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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내무위원회-제1차

(제6회-내무위원회-제1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1일 (목) 10시23분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8일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자제 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1995년 9월 18일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었고, 익산시 도로사업비 지방채 조례 폐지 조례안, 익산시 도시개발 기금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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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5분)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이기철 실장은 도 6월달에 계획에 의해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경영수익사업 선진제도 시찰 연수목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수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실 소관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전산통신담당관실, 문화회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설명자료와 유인되어 있는 예산서 두가지를 놓고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포해드린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총체적인 세입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지방교부세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만경강 제방 도로의 포장에 관한 건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통합과 관련해서 익산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함열과 망성간의 도로부분이 20억으로 확정이 되어서 재원은 교부세 재원이지만 도비보조로 금년도분은 10억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로 이리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3억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1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서 501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과 다른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억7,798만7,000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4억8,474만1,000원 계상이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실은 520만원을 감했고, 전산통신담당관실은 1억3,837만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회관은 1,003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596만4,000원을 감했습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환 위원 624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선진지 견학과 경영수익사업 발굴 현지출장 여비 두가지를 합쳐서 228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당초예산에 국내여비로 해서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다른데는 어떻게 하고, 사례는 어디에 있는가의 조사를 저희들이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다른부분에 있는 예산에서 전남장흥과 광업진흥공사를 다녀왔습니다.
    타도에서 이런 사례들을 특수하게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발굴하려면 우리 직원뿐만이아니라 청내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의 직원까지도 같이 다녀야 하는데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22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환 위원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서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석산개발문제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익산지역이 가장 선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경상도나 경기도에도 유명한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보다 익산이 역사적으로도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남의 산을 임대해서 하는 곳도 있고, 산주와 할부제로 생산해서 몇%씩 나눠서 수익을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에 있는 7, 80군데를 보더라도 예가 많을텐데 구태여 외지를 다녀오셔야 합니까?
    본위원은 돈을 228만원 많이 계상했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우리 익산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충분합니다.
석산부분은 물론 우리 익산지역으로도 충분한데 관에서 직접 하는 석산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전남 장흥을 다녀왔는데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석산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의 운영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시설을 관리하면서 또 수익사업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 비단 석산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부분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하는 사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예산심의를 좀 효율적이고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실부터 예산서에 의해 한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질의하시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그럽시다.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효도휴가비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거에 엄청나게 증액했는데 정부 방침으로 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명칭이 효도휴가비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권영 위원 그러면 이 휴가비가 전직원에게 지출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권영 위원 효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일종의 보수성격으로 추가로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권영 위원 아무튼 명칭은 효도니까, 효도라고 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살아계셔야 만이 효도가 될 수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부모님만이 아니고 가정에 다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의 성격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칭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는 효도휴가비 정도는 추석보너스 부모님 잘 대접해 드리라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액수 자체가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억1,500만원인데 또 중간에 가면 비정규직 인부들에게도 효도휴가비가 추가된 것이 있더라구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비정규직은 안들어가고 청원경찰만 들어갑니다.

○권영 위원 그러다보면 2억이 훨씬 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우리가 총체적으로 약6억4,000만원정도.

○권영 위원 엄청난 돈이죠.
38억에서 6억4,000만원인이 인건비조로 물론 복리후생비로 직원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인데 효도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가정을 위해서 쓰는 경비로서 정부에서 사기진작책으로 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권영 위원 뜬금없이 엄청난 돈으로

○오인수 위원 이것이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똑같이

○오인수 위원 공문으로 내시된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그 돈을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풍부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지역 일하는데도 돈이 적을텐데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가 봉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여기서 수당 깍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겠죠.
    법적인 면에서는 이런것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훈 위원 복리후생비가 금년에 처음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아닙니다.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복리후생비속에는 다른 수당도 들어가 있고 효도휴가비도 종전에 5만원씩 나갔던 것을 기본급의 50%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인심 한번 정부에서 행정공무원들 한테 쓴 것이죠.
더 얘기할 것 뭐 있겠습니까?

○나훈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죠?

○위원장 정철교 예.

○의장 권석종 지금 이 효도휴가비가 봉급의 50%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급이 되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의장 권석종 그러면 이 효도휴가비를 주고 안주고는 둘째 문제고 예산도 편성 안되어 있는데 선집행하고 후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기존의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도록

○의장 권석종 예비비에서 썼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비비에서가 아니고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줬습니다.

○의장 권석종   현재있는 예산에서 썼는데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을 세운것 가지고 한 번 크게 말썽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늦게 추석 막 당해가지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가는 모르지만 엄연히 이것은 예산에 세워놓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면 뭔 급한 일이 있어서 사업을 하나 급하게 해야겠다 하면 예산이 안돼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들 이익되는 것은 이런식으로 하고, 익산시에서도 또 딴 이것보다 더 급한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것은 예산이 안됐다고 해 가지고 미루고 하는데 이건 엄연히.
    솔직한 얘기로 이게 법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예산이라는 것은 세워놓고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은 집행을 먼저 해 놓고 후에 예산을 세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러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봉급에 인건비적인 성격으로서 지급하는 것을 나중에 편성해서 준다는 것도 관리자의 입장에서라든지 크게 말하자면 정부에서도

○의장 권석종 그러면 이 예산을 8월달쯤 올려야죠.
그렇게 급하고 그러면.

○권영 위원 만약에 여기서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줘야 합니다.

○오인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이니까 조금전에 권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집행을 하고 후결 받는 식으로 추경에다 올렸는데 이런것들은 사전에 지급하기 이전에 시의회 의장하고 조율이 안 이루어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이것은 위에서나 어디서나 인건비의 성격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것을 사전에 조율하고 어쩌고 안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인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전에 시의회 의장님께서 그와같은 얘기를 후결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마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추경에 올리기 이전에 시의회 의장하고 조율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 까지도 추인을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죠.

○오인수 위원 그래요 자기의견대로 얘기를 한다면 어쩔수 없는 일인데 말하자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상호간에 조율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권석종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산은 선예산이 집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짤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이 자체의 성격이 직원 복지의 법정수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고하면 어쩔 수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 큰 예산상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나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길게 하지말고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합니까?
    뒤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철교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시고 10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위원 101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내년도것이 언제 관리공단에서 내려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내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현재 있는 것과 합산해서 관리공단에서 현재 예산 선 것 계상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중간에 옵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임의적으로 우리시에서 짜는 것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퇴직수당금을 이정도해라 라고 미리 지침이 내려오는지 아니면 시에서 이정도 될것이라고 예산을 짜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지금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보수를 계상하면 몇%율을 거기다 적용시켜가지고 계상을 하고 퇴직금도 몇%를 적용시켜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것이 부족하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 편성된 것을 보고서 가감 조정해서 더 추가로 부담하라 이런것이 내려옵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작년말에 본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큰 착오를 일으킨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착오도 있지만

○권영 위원 5억 세웠는데 3억이 갭이 생겼으니까 많은 착오가 생긴거죠.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아니요.
그동안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퇴직하는 분에 대해서 퇴직금 일부를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퇴직하는 분이 몇분 이라는 것이 미리 다 나와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뿐이 아니고 중간에 그만 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102페이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환 위원   위원장님!
    박위원께서 제안한 것대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위원각자가 페이지나 자기가 어떤 목을 정해서 꼭 필요하게 질의를 하고 싶다, 묻고 싶다 그런것만 각자해서 했으면 합니다.
    필요없는 부분도 있고 서로 중복만 안되면 되니까.

○위원장 정철교   어떻게 할까요?
    의문나는 점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추경예산은 우리가 큰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심의 도중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105페이지 시정현황자료 제작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공보실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시정현황이라면 익산시가 이리 익산이 합해졌기 때문에 새로 제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넘어가 보면 공보실 것을 보면 지상사진 600만원, 항공사진 600만원 들어온 것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두 군데에서 시정현황 자료 만들면서 이것까지 한다면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아니죠.
    각 과에서 과의 사업의 성격상으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각과에서 만드는 시정의 설명자료라 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만들지는 않죠.
    부분이 벌써 다르고 또 편집상으로도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과의 특수성으로 시정 설명하는 것, 홍보하는 것 구분이 다 다르게 집어넣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시정 홍보용으로 제작한다든지 어느 자리에서 배포할 자료라든지 또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쓰는 부분은 다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 현황 자료 제작1,000만원건이 통·반장한테 주는 인쇄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정 현황 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우리가 제작해서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는데 만드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쇄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목이 시정 현황 자료제작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목을 붙여야지 현황 자료 제작비로 1,000원을 붙여 놨는데 부기가 틀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아닙니다.
이말쓰나 저말쓰나 똑같은 유인물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여기 부기에다 해 놔야지 의원님들이 혼동이 되게끔 시정현황 자료제작 하면 혼동이 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제작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전문위원 정흥규입니다.
    아까 그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통·리반장 교육 자재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에는 시정 현황 자료에 시정 현황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제작을 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자료를 어떻게 제작을 합니까?
    그리고 설명이 시정현황 자료 제작이라고 했는데 설명 말씀에는 통·리반장 교육용 교재라고 그랬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를들어서 지금 통·반장의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외부 손님이 와서 자료를 준다든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홍보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필요한 것이 약5,000부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통·반장 전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장소에 가서든지 시정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시정홍보 자료라고 했지 어디 목적을 여기다 부기를 딱 표기하면 그것밖에 못하죠.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여기가 집어 넣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색으로 하지 않고 칼라 색도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약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부정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보실에서도 시정을 P.R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고 또 기획실에서도 제작을 한다.
    그럴바에는 같이 총괄해서 하나의 시정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제작되는 것을 사용을 기획실에서도 하고 공보실에서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굳이 그것을 분류를 해 가지고 어떤 칼라로 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팜플렛 형식 아니면 선전하는 그런 형식의 것이 아닙니까?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그런 것일텐데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공보실에서는 페이지수도 물론 많을수도 있지만 적은 페이지로도 하고, 기획실에서는 시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개 페이지수가 많은 부분이고 또 성격상으로 대상자가 다를 경우에는 달리도 만들수 있기 때문에 공보실 것하고 기획실 것하고 또 다른과 것을 다 합쳐서 한군데다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만들어 가지고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그러면 뭣가지고 만들겠어요.
    이렇게라도 해 가지고 그 수용비에서 그런다고 해서 부기마다 누구용 뭐 얼마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1,000만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말씀이 업무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령 현황 자료 홍보자료에 관광안내도 같은 것은 안 넣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따로 공보실에서 만드는 자료가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성질이 다르다.
    공보실 것하고 기획실 것하고는 질적으로 그 본연의 질이 다른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하나로 묶어서 만들 수는 없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조금 다릅니다.
세세한 부분하고 시관광 안내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시에 가서 교통망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겠어요?

○김용균 위원 106페이지 배낭여행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배낭여행은 어느정도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이것이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적으로 국외여비라고 해서 성격상으로 여기서 계상해 준 것인데요.

○김응균 위원 구체적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시정과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공무원의 국제화 의식을 자꾸 넓히기 위해서는 그래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것 아니냐, 특정한 사람만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하다보면 너무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50%라도 지원해 가지고 자기 휴가때라든지 어느틈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적어도 50%정도는 보조를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대로 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내보낼 수는 없고 10명 정도는 금년도에 내 보낼 계획으로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용균 위원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전액이 아니고 50%지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일주일정도 외국에 나갔다 하면 200만원 기준을 잡는다면 1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응균 위원 지금 중국같은데는 저희나라 분들이 많이 배낭여행을 다니시는데요 사고를 많이 당한 모양이예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만약에 배낭여행 그자체로 가셔 가지고 만약 사고라도 당하면 그 책임은 어디서 져야하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이지 금액이 반절이 아니고 배낭여행 자체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옛날로 말하면 무전여행식으로 떠나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자 이성근 예.

○권영 위원 바로 위 보면 공무원 해외훈련 여비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권영 위원 이것이 기존에 6,900만원인데 인원이 올해 몇 명 간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렇습니다.
    최일선 공무원의 종전의 이리시분 계획이 25명이었어요.
    그리고 익산군분에 18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43명을 일선공무원이라고 해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권영 위원 계획이 6,900만원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아니요. 그것은 시부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군부분은 다른데 예산이 기왕이 살아서 집행한 부분이고 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25명분입니다.

○권영 위원 25명에 해당하는 부분이 6,9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권영 위원 그런데 8,9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은 인원은 증가된 것이 아니라 액수가 증가된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금액이 사람도 군부측에서 있던 예산에 경우에 따라서 일선공무원으로 숫자 있는 것으로 가지않고 일반직원도 특수목적으로 연수계획으로 나갔다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기왕에 집행해서 모자라니까 앞으로 일선공무원 내 보내야할 당초 계획인원 그 부분이 돈이 일부가 모자라서 2,000만원을 여기에 계상한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해외 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나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대개 도에서 종합해 가지고 시군에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하나 둘 이렇게 끼어서 종합적으로

○김광수 위원 해외 훈련이라고 했는데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받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일종의 견학입니다.
가서 연수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견학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것을 보고 오는 것이죠.

○권영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5명에 대해서 1인당 경비가 얼마나 추가된다 이런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녀온 사람들의 경비가 좀 모자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늘린거다 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군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부분이 당초 18명이 계획의 예산이 서 있지만 통합이전에 군부측에서 다른계획과 같이 해서 해외여비를 내보낼 계획이 있어서 보냈어요.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앞으로 일선공무원 나가는 18명중에서 잔여 인력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이번에 부족한 2,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권영 위원 군것이 모자라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과 이성근 통합되었으니까 저희들 것이죠.

○권영 위원 군것은 뒤에 따로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없습니다.
기왕에 집행하는 보조한 것이

○권영 위원 18명것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예.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외빈초청인데 외빈은 대개 어떤 사람을 외빈이라고 하고 어느 경우에 초청을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저희들 계획은 외국에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도시의 성격상으로 시장이라든지 행정인으로써 초청할 경우가 있을 경우 여기와서 체재하는 경비에 쓸 목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않고 시정과로 업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권영 위원 107페이지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 해외연수 9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리셨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군부에 예산이 9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집행도 안했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고 이쪽에 외빈 초청 여비가 경비가 저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권영 위원 지금 국제화 추진 협의회 위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시의회도 편성되고 일반인 상공인도 편성이 되어 있고 위원으로

○권영 위원 하여간 우리 익산시의 계획에 의하면 해외연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 위원들을 외국에 한 번 같이 갔다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통합 이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감하고 군부에 있던 예산을 짤라버린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현 통합한 익산시에서는 보낼 필요가 없냐 이겁니다.
    보낼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 아니겠어요.
    아까 분명 삭감 했다고 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이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훈 위원 외빈 초청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그것은 시정과로 예산을 넘겨버리고 업무가 시정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집행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과로 예산을 넘겨버렸습니다.
앞에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집행하는 것이죠.

○나훈 위원 그러면 아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결연시 컬버시 금년에 초청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만약에 하면 이런 경비에서 써야죠.

○나훈 위원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시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고만요.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진형섭 위원   위원장님!
    요지만 발언을 얻어가지고 위원장님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끝나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계속적인 추가질의가 되니까 이것을 언제 다 합니까?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대략 뽑았지 않습니까?
    뽑아가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하면 질의를 다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예. 그러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문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지금 상당한 기획예산담당관과 관련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가지 심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한민속제 발전추진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형섭 위원   1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게 당초에 웅포관광지구 조성 기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익산군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웅포관광지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부기 변경 이렇게 했는데 익산군 장기 종합 발전계획이라고하면 익산군 전역에 대해서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는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웅포면이라고 하면 1개면에 관광지구를 조성하는 기본 계획을하는데도 그대로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전반적인 익산군 장기종합 발전 익산군 과거에 전역을 했던것을 웅포관광지구 1개면의 관광지구를 하는데 부기변경을 하면서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과 관련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군 지역과 전반적으로 시 구역 전체를 놓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도시계획과에다 4억예산이 종전에 있던 예산과 추가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익산군부에 있는 5,000만원은 익산군부에 전체적인 장기 발전계획이라고 있던 이 부분은 그 돈이 사실상 필요없습니다.
    2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왜 여기 있는 그돈을 다 쓰냐하면 비단 웅포 그 구역만이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권을 끼고서 그 주변에 우리가 관광지라고 노상 얘기하고 있는데 통합하면서도 제시했고 또 익산군에 있을 때도 그것을 했어야 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의 관광권 개발에 아무것도 없기때문에 익산군부를 전체로 봐서 종합계획에다 반영하고 뭐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언제 무엇을 할 구상도 안되기 때문에 금강권을 끼고서 있는 지역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이번에 기왕에 5,000만원이 될지 3,000만원이 될지 내용은 모르지만 있는것을 변경해서 거기에다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부기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한군데 이 웅포지역만이 아니고 금강권을 끼고 있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관광권으로서 용역을 하는 것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아무리 그래도 익산군 전역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웅포지구 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면적면에서도 그렇게 조사면에서도 그렇게 굳이 5,000만원을 다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보통 관광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어느 용역을 천상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자료조사의 용역을 맡긴다면 2, 3000만원의 다른 분야도 불과할 것인데 굳이 5,000만원까지 예산도 없는데 세워놓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저희들이 지금 과업을 이제사 작성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느냐 윤곽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라는 것은 전문성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한 방식대로 가지면 다 끝내지를 않아요.

○이상환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런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것은 이렇게 대답하면 안돼요.
    익산군 종합개발이 5,000만원인데 부기를 이왕 고치려면 금강도 넣지 왜 안넣었습니까?
    웅포지구 개발계획으로 수립한 5,000만원을 그냥 다 썼다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고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타당한 척 얘기를 하시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지금 산출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이상환 위원   담당관님 대답하는게 또 그러네.
    나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이것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확실히 모르니까 우선 고쳐만 놨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하여튼 연구 좀 잘하세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기획담당관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기왕에 하는것 이것도 세세하게 잘하라 그런 얘기고, 익산시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니 서로 같이 아낍시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 정 회 )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회의 진행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질의하실 내용 사항을 메모하시어 질의위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면 회의가 효과적이고 시간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섭 위원 398페이지 광복 50주년 기념축제 원래 예산이 40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800만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의 예산이 집행이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이런것은 매우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이것은 어떻게 됐냐면 예총으로 해가지고 각11개 단체에 지원하던 경비로 해서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한400만원 되는데 좀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8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이왕에 1년동안 지원된 것 중에서 40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이 됐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실장님이 물어주시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규모를 축소해서 행사를 줄여서 하는 것 밖에 없겠죠.

○진형섭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예산은 400만원밖에 없는데 추경예산에서 통과도 보지않고 나머지 400만원을 더 보태서 미리 지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아닙니다.
    보탠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총으로 지원되는 총 금액중에서 자기들이 목적한 것이 한 400만원되는데 자기예산 지원될 금액의 범위내에서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총해서 계획했던 것을

○진형섭 위원 아직 지급은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800만원 지급은 됐습니다.

○진형섭 위원 800만원이 지급이 됐으면 예산에는 400만원인데 , 기정 예산이 400만원 아닙니까?
400만원은 이미 예산에도 없는 돈을 써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산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썼다는 얘기가 되죠.

○진형섭 위원 그러니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런데 이 행사 예산은 그래요.
    어느 단체 총괄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꼭 그 예산이다 저 예산이다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진형섭 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더 세워놨어야지 이렇게 돈을 쓰면서 예산에도 없는 돈을 팡팡 써버리면 이거 여기 위원들은 앉아가지고 나중에 다 쓴뒤에 망치질이나 때려주는 위원들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것은 정말로 너무 잘못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대로 시인좀하십시요.

○박문기 위원 행사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400만원이 세워졌으면 예산만큼만 쓰셔야지 이런것을 갖다가 소급해서하면 400만원이 승인이 안되면 누가 물어주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물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총에서 하기로 계획된 행사가 축소가 됩니다.

○박문기 위원 400만원어치나 행사를 치뤄야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총하고 합의를 해서 행사를 늘렸기때문에 400만원을 세워주지 않아도 앞으로 남은 행사가 축소되는 것 이외에는 큰 타격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이런식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면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이상환 위원 예총이 예산을 다루는 의회보다 낫습니까?
예총에서 상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자기들 범위내에서 쓴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애당초 예산승인을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써야지 미리 써놓고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훈 위원   제가 예총 관계는 조금 아니까 보완해서 설명을 해 드리죠.
    당초 지금 위원들 지적한 말씀을 옳습니다.
    4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400만원 범위내에서 집행을 해야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리예술제를 8과 8개 지구가 있죠?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예술제를 하다보니까 미협은 미협대로 사진작가는 사진작가 협회대로 보조를 해 줄지 알고 각자 지급을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 놓고 추진해 놓고 담당관한테 얼마를 보조해 주시요 해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증액이 된 것 같고만요.
    내년부터는 사전에 예총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면밀하게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400만원 세웠다 배로 집행한 후로 증액이 된다거나 그런것은 계획이 잘못된 것이다.
    내년도부터는 예총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실예산을 편성을 하도록하고 추가로 지금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서동왕자 연극대본을 용역 맡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나훈 위원   그게 얼마죠?
    1,000만원 이죠?
    지금 납품 받았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받아서 일부 검수를 받아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검수 과정에서 고증이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일부 개작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맞습니다.

○나훈 위원   개작을 하는 중이겠죠?
    그리고 마한제 민속제 추진위원 보상금으로 300만원 서있는데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반려를 한 것이 기점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급격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전국방송을 하는 KBS나 영화배우협회나 이런 기관들이 금년 11월이면 내년도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금년내에 전국방송을 의뢰할 수 있는 도색종목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전 교섭이 끝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300만원 가지고는 금년 말까지 추진위원회에서 기초 자료조사 하고 계획시한을 짜서 내년도에 발족이 되는 민속 제전위원회에 다가 그 시한하고 기초 자료를 넘겨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금년도 11월까찌 내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KBS나 모든 기관과의 전국적인 행사규모를 하려면 중계방송부터 사전교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도 여러차례 출장을 가야되고 또 그 안에 12월까지는 여러차례의 회의도 해야 하고 또 자료조사하러 담당관이나 담당계장이 남원이나 진주, 전주같은 데로 출장이 잦을 텐데 이 엄청난 계획을 추진을 하는데 300만원가지고 서울가서 어떻게 로비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기초가 든든해야 내년 행사를 전국적인 큰 행사로 치를수가 있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는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대폭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상당히 액면은 내가 생각하더라도 너무나 소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우선 재정위원을 구성해서 KBS나 각 연예인단체등에 로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하려면 아마 준비위원회에서 연결까지는 재정위원에서 해놓고 준비위원회에서 손을 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행사의 비용과도 거의 맞물려 돌아가는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한가지 신문대금있죠?
    신문대금을 익산군에서 이장들한테 과거에는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안보내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각 면단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문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배달이 없기 때문에 신문을 익산에서 우체국에 가서 딱 붙여 놓으면 오늘 신문이 오늘 들어가야 될텐데 안 들어가고 내일이나 모래 저녁에 들어가고 그러니 지금 T·V나 이런데서 또 가깝게 함열에 자국이 있는데라면 함열에서 배달도 해 줍니다만은 거의가 다 함열에서도 우체통에 넣어버립니다.
    그날 신문을 그날 신문답게 보지를 못하고 구문이 되기 때문에 철폐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통리반장한테 전부 보내줘 가지고 과연 시정에 어떤 홍보나 뭐가 될 수 있는지 아예 그런 예산을 다른대로 돌려서 홍보에 역점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렇지 않아도 구익산에서는 안보내는데 여기서는 6개월간 예산을 세워서 했더만요.
    지금 각 동장으로부터 공문으로 서면화해서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통장이나 이장들한테 신문 한부 보내주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 답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보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하고 동장명으로 공문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달에 한명에 6,000원씩인데 이왕에 금년에 상반기까지 보내줬으니까 보내주고 다시한번 내년도 예산 계상할 때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3개월이면 끝나는데

○나훈 위원 신문사별 보급 명세서를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형섭 위원 왜 특히 그러냐면 과거에는 서울신문들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즐겨보는 신문이 있고 안보는 신문이 있고 자기가 안보는 신문은 갖다 싸 놓아 버려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자꾸 뒤집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지금 신문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어느 신문을 보겠소.
    의양을 받아서 그것을 취압해서 신문사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같이 일괄적으로 서울신문을 보낸다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의사받아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면단위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돼요.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리고 지금 통신수단도 서울권도 늦으면 이틀 그렇지 않으면 당일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하루 늦어도 촌에서 신문 훑어보실 것입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균 위원 솜리회관 아까 사진을 주셨는데 처음에 계획하실 때 이것을 잡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예술회관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구입을 하시도록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사진을 보시면 뒤에 옹벽 쌓는데 옆에가 건물이 있지 않아요.
    그 건물때문에 옹벽을 못 쌓고 있고, 옹벽 바로 싸야 할 옆에 야외 음악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못 쌓고 있고 그 건물이 한 사람 것인데 우리땅도 시유지도 몇평을 잡아먹고 있으면서 건물을 짓고 그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한 5미터 정도 옹벽을 쌓으려면 그 집을 다 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께인가 그 부분만 타진을 두고 검토지시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꼭 사야하겠고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사진에 있는 도로 빤듯이 위로 그것까지가 한 도랑이 돼요.
    그래서 도로가 앞으로 날 것이고 그기세로 동네주민들이 그 길을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나 사야 한 울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아까 금마 국민관광단지 조성해 가지고 92년도 5억을 차입한 것을 금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차입한 것이 또 있다는 했는데 91년도라고 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90년도, 92년도.
    상환된 내력에 90년도 7월 24일날 5억원 차입을 했고 92년도 12월 24일 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차입한 것은 금년도 8월까지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이 끝났고 92년도 차입한 것 그것을 93년도 94년도에 이자 3,500만원 갚아줬고 금년도 12월에 이자 3,500만원과 원금 1억6,666만6,000원 갚아줬습니다.

○권영 위원 그런데 90년도 차입한 것은 이자가 틀리네요.
1,190만원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이자는 연리 7%인데 그것은 원금을 덜 갚고 똑같이 다 갚고 해서 그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권영위원 그런데 한가지 92년도에 5억을 얻으실 때 2년거치 3년 상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95년도에 3분의 1을 갚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가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것은 이것은 금년 12월까지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급하지 않지 않느냐 본예산은 다른예산에 투입을 하고 추경 때 그때 세어주마하는 그런 익산 집행부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본예산때 못 세운것은 이자만 우선 급하니까 갚아주고 원금은 12월말까지만 상환하면 되니까 추경예산에서 우선 갚아주자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안 세운 것입니다.

○권영 위원 원래 본예산을 짤 때 12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짜고 만약에 사용하는데 못하면 일시 차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되는가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 자금 가지고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1억6,600만원을 12월달에 갚아야 할 것을 지금 세워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우선 완급을 해서 이것부터 하고 이것은 추경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권영 위원 아무튼간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가야 될 돈인데 왜 본예산에 세우지를 않았는가 추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갑자기 생겼다든가 목을 변경한다든가 어떤 중간에 사업상 변경해야될 일이 있다든가 이런것이 추경에 세워져야지 이건 본예산에 세워져야죠.

○문화공보담당관 김기환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추경이 꼭 그런때만 추경을 세우느냐 하는데 세입면에서 조금 전망을 해 가지고 하반기 들어와서 세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고 순세계 잉여금 나온것에서도 다른 사고이월이나 이런 여러가지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자꾸 말씀을 그렇게

○권영 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는 조해영 가옥 보수 반환금 94년도 것도 아니고 93년도 것을 이제 반환하게 되는데 작년에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그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93년도에 도비보조나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을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까지 끝난 사업을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93년도까지 끝나지 못하게 되면 한번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해서 94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한차례에 한해서 두차례로 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아닙니다.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한 번해서 두번은 가능합니다.

○권영 위원 예. 됐습니다.

○박문기 위원 396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익산시민의 노래하고 찬가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건당 400만원씩인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작곡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보상금에 있어서 용역을 주게되면 용역비를 줘 가지고 작곡을 하게되는데 용역비를 줬으면 되는데 시민의 노래하고 찬가를 이미 작곡해서 왔는데 거기다 그 사람한테 또 다시 보상금을 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순서가 용역비가 위에 있고 밑에서 있어서 그렇지 예산서상에 순서만 위고 밑에고 그렇지 시민의 노랫말 작사겠죠.
    작사 그 다음에 시의 찬가 작사 이것은 공고를 하고 노랫말이나 이런것이 정해지면 유명 작곡가한테 작곡을 한다는 그런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곡 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또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에 유명 작곡가들을 찾아가서 염가로 그냥 해 준다면 돈이 안드는 것이고 여건이 못된다면 그분들이 보상을 원하면 그렇게 되어야 겠죠.

○박문기 위원 위에서 말하자면 용역비는 작곡이고 보상비는 작사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한가지만 아까 진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 계도용 신문 구문이 되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문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것을 지방지로 국한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 신문을 어느 신문을 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고 지방신문을 주민 계도 신문 해당인의 의사에 의해서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뜻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6분 정회)

( 정 회 )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당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제안설명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통신담당관 제안설명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15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운영요원 급여성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인건비입니다.

○박문기 위원 1,440만원이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몇명분에 해당합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이것은 딱 떨어지게 몇 명분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요구액의 약1/4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여기에서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요구액의 1/4이라고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급여성인데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런데 이것을 따져보면 현재 운영위원이 몇명이 필요하냐 하면 4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년분으로 두사람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1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직원 전화번호 수첩발간 빼 놓고 그 밑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주민전산 전출입 통합시스템 말씀이죠?

○박문기 위원 예.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이것은 지금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전산기는 우리 시에 있습니다.
    과거에 익산과 이리가 구분이 되어있을때는 각 읍면과 우리 시에 연결이 되어 있었고 또 마땅히 우리 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 전출입 통합 시스템이 없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해당 읍면에 까지 직접 와서 신청하고 거기서 발급 받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요청만 하면 서울에서 이를테면 창인동에 요청하면 창인동에서 약3-4분만에 발급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김대오 위원 사진도 없는데 발급이 됩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아까 선거전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금년 7월부터 가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이나 이리나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선거에 의해서 5월에 하도록 긴급히 지시가 와서 지금 해놓고 기존 예산에서 회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했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 예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이것은 해 주셔야죠.

○박문기 위원 왜 해줘요?
예. 알았습니다.

○김대오 우원 이 재산취득비는 원래 정수물품 승인을 그 전에도 취득한 후에 예산에 올라 왔었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렇죠.

○김대오 위원 의회에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하기 전에 사용 목적 또 이것이 기계에 대한 여러가지 용도라든가 이런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예산서에 바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위원들이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것이 필요하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전같이 정수물품 취득 승인할 때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야 위원들이 아,이게 필요하구나 이것은 필요하니까 해 줘야겠다 그러는데 예산서에다 이렇게 써서 올려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계만 덜렁 사다 놓고 뭣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산기기라든가 통신망 구입 장비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어떤것인가 이런 꼭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렇죠.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시니까?

○진형섭 위원   예산통과를 우리가 실지로 어느 기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죠.
    행정에서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기계를 취득허가를 얻어 가지고 산 것하고 허가를 얻지않고 예산을 세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좀 활동하라고 그랬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승인이 늦게 되겠죠.
    일일이 파악을 한 뒤에 승인을 해 줘야 하니까.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전산기계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대우나 여러회사에서 A/S를 3년, 4년까지 해 준다고 합디다.
    그것을 구입할 때 나름대로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흔히 우리시에서 보면 내무부예산 지침서에 보면 몇년에 된 기계에서 부터 유지관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유지관리비가 남아서 안쓰는 법이 없더라고.
    유지관리비를 올리지 말고 유지관리비가 안 들도록 물건을 구입할 때 A/S를 몇년 계약을 하라 이 말씀이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그렇게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흔히 보면 우리는 2-3년 지나서부터 막 들어가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사놓고 오토바이를 팔면 단 돈 10만원은 안 받는데 오토바이 유지비가 20만원, 30만원씩 들어가요.
    시예산이 거의 그래 왔어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계 새로 살 때는 좀 더 A/S기간을 넗혀라 이 말이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다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A/S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몇년간?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1년 받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말입니다.
    시중에 가 보세요.
    3년씩 다 해주는데 우리 시청만 1년 받아요?
    다른데 개인들은 3년씩 받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모르겠어요.

○김대오 위원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모른다고 해야지 가 보시라니까요.
    3년씩 해 준다니까요.
    나도 아들 컴퓨터 사 주니까 무상으로 3년 해 줍디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이예요.
    그런 대기업들이 경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시민들한테 양질의 제품으로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A/S기간을 넉넉하게 잡자는 말씀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 위원 아까 마한텔 얘기를 하셨는데 원대 어떤 교수가 하신다고 했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박연교수입니다.

○권영 위원 엇그제 익산신문에 보니까 익산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나왔는데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상공회의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영 위원 그리고 2층에 현재 되어 있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권영 위원 그리고 운영을 익산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당초에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에다 그 설치를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청에다 그것을 설치해 놓으면 우리 종합 전산실도 앞으로 설치할 장소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받아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권영 위원   그러면 거부를 했으면 현재적으로는 상공회의소 주체적으로 해서 지역 정보센터가 설립이 되고 거기에서 종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연설명하실때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고 원대 박연 교수가 하는 걸로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권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 소관 문제가 되겠네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 취지가 사실은 원대 박교수님이 정부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온 것은 사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중앙과 교섭해서 가져왔다고 해요.
    저도 그 내용은 박교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 기계가 상당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예요.
    살려고 보면.

○권영 위원   지역정보시스템이야 컴퓨터만 놓으면 거기다 모뎀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타이컴-Ⅱ 주전산기가 엄청난 용량입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안 맞아요.
    너무 과용량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무부 지침으로 타이컴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 서울특별시에서 2-3년전에 타이컴-Ⅰ을 놨는데 자꾸 다운이 되어가지고 구입만 해 놓고 1년간을 못 썼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 구입한 다음에 1년간을 못 썼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온 것 보니까 전라북도 놓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경기도나 경남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만 나오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우리 전라북도것도 있는데 그것을 안드렸나 봅니다.

○권영 위원 전라북도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상남도, 전남, 충남, 충북, 경기도, 부산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저희가 전주랑 남원이랑 갔다온 근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권영 위원 그것을 이 예결 끝가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주전산기 4억30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예.

○권영 위원   물론 처음에 놓을때 대용량을 놓으면 미래를 보고 아주 좋죠.
    굉장히 좋은데.
    기준을 4개사 견적서를 받고 책정을 하신 거죠?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렇습니다.

○권영 위원 대체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두셔서 만드셨습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권영 위원   주전산기를 보니까 회사마다 가격이 다 똑같애.
    이것은 담합의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타이컴-Ⅱ가 국산 주장비라고 해 가지고 성능이 솔직히 말하면 외국업체것에 비하면 가격도 배로 비싸고 성능도 배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놔야 된다면 별 수 없이 놔야 되겠지만 CPU가격이라든가 RAM가격이라든가 4개 회사가 다 똑같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고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평균치로 한다는 것은 평균치가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하니까.
    거의 2억3천, 4천, 5천 거기서 왔다갔다 하는고만요.
    그렇다고 보면 필요이상의 비싼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팬텀이라든가 팬텀이 정식으로는 586이 아니지만 팬텀으로 해 가지고 320만원 차지하는데 이거 25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평상적인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다른 것 같으면 전부 물가 정보가 싹 있는데 이것은 없어요.
다른데서 어디서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어요.

○권영 위원 이번에 전주에서 놨는데 전주에서 주전산기하고 S/W하고 다 해 가지고 3억2,000만원 들었다고 합디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래서 우리는 이 4개사 이외에는 이것을 만드는데가 없거든요.

○권영 위원 4개 회사에서 타이컴-Ⅱ를 만든 것입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러니까 우리는 이 4개사에다 조회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권영 위원   현재는 담합한 그런 기분이 드셨잖아요.
    가격이 일률적으로 똑 같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완주를 한번 토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가 이번에 곧 구입하게 되는데 주전산기하고 주변장치하고 S/W를 일률적으로 전주시는 구입을 해서 3억2,0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완주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주변 장치 정도는 타이컴-Ⅱ는 회사마다 본사에서 구입을 합니다.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본사에서 구입을 하는데 본사에서 구입하는 것은 담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견적을 이이상 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기기 문제는 우리 지역내에 A/S받기 쉽습니다.
    지역내에 메이커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로 따로 견적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격이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저희들은 조달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 위원 타이컴-Ⅱ가 조달청 가격 안 나왔는데요.
타이컴-Ⅱ조달청 가격 안 나와요.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상당히 시비가 있는 것 같애요.
가격 때문에

○권영 위원   타이컴-Ⅱ가 조달청으로 안들어 가요.
    안들어 가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 얘기는 지금 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조금 가격이 과하게 책정됐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조절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그것은 구입과정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권영 위원   구입과정하고 틀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만이 구입할 때도 확실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개사에서 견적서 낸 것중에서도 본체에서 틀린 것이 있습니다.
    틀린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해 보셨죠?
    대우것은 기억장치가 128메가 입니다.
    나머지 3사는 256메가 입니다.
    벌써 2배 차이가 납니다.
    대우것하고 가격차이가 틀립니다.
    그 다음 삼성것을 보면 보조기억장치가 2.5기가 짜리가 4개 밖에 없습니다.
    다른 3사는 2.5기가 짜리가 3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가격차이가 아닌 것입니다.
    장비에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그런것들도 세세하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알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민간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1,440만원 지금까지는 자료구입에 대해서 권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인건비로 연간 1,440만원 지출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아까 말씀드렸죠.

○진형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인건비를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연간 1,440만원 정도의 자료의 혜택을 봅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현재는 못보고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그러한 장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온다고 보면 육성을 해 줘야 겠다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입니다.

○진형섭 위원   글쎄요.
    나 이것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공회의소에서는 일반적인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인건비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을 조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현재 시민들이나 우리시에서 득을 보는 것이 앞으로는 보고 지금은 별로 없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이사람들은 운영을 못합니까?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정 시에서 안해주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겠죠.

○진형섭 위원 이런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한텔 운영하는데 연간 1억1,66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장에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는 7,340만원이고 사람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4,32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달에 개발실장 인건비 120만원 정도와 데이타베이스 관리자의 인건비 120만원 정도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를때 까지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 인건비 보조를 연간 두사람 1,4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얘기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도 아닌 것이고 시의 기구도 아니고 기관도 아닌데 굳이 시비를 연간 1,440만원씩 투입을 해서 장래를 보겠다는 뜻이 저희가 뭐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철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산통신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 정 회 )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광 제안설명 )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정액수당에 있어 전기직 수당이 전기직이죠?

○문화회관장 박철원 예. 전기직입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것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5월 10일자로 전입 1명이 전기직이 문화회관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전입이 1명 오므로 인해서 8개월분 1만 5,000원씩 해서 정액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연료비가 증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연료비가 계상하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1,2월달에 민방위 교육을 많이 시켰나 봐요.
그래서 그 때 연료비가 많이 소비되었지 않는가

○박문기 위원 여기 산출 근거로는 55일로 되어 있는데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연말에 대관이 많아지는가 봐요.
    그러니 민방위훈련이 3월 4월정도에 했으면 연료비가 안드는데 선거가 6월달에 들었으니까 앞 당겨서 한다 해 가지고 연료비를 좀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선거 딸려 있었지 우리가 8월달에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를 했어요.
    교체공사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못했거든요.
    그날짜 대관도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11월 12월에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연료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환 위원 샀는가봐요하고 썼습니다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쓰고 예산 올렸으면 잘못된 것이죠.

○이상환 위원   책임자가 아셔야죠.
    분명히 썼습니다 그래야지 썼는가봐요.
    추울때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필요해서 썼는가봐요 그런것 보다도 썼습니다.
    이렇게 해야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책임자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예요.

○문화회관장 박철원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12일자로 오다보니까

○이상환 위원   예.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시설비에서 말이죠.
    무대활자 보수교체에서 5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3,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래 당초 예산은 3,000만원인데 실제로 무대활자 보수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3,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문화회관장 박철원 무대활자로만 500만원이 들어가고

○진형섭 위원 무대활자 보수교체만 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예.

○이상환 위원 88년 6월 10일 시설을 했는데 그게 연안이 7년쯤 되는데 현재 95년 11월중에 바꾸어야 되니까 수명이 다 됐다 그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바꾼다 그 얘기죠.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1식을 교체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렇습니다.

○진형섭 위원 이거는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만?

○문화회관장 박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무대활자 보수교체가 일종의 유지관리비가 아니라 전면 교체하는 비용이죠.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렇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사실상 무대활자에다 5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년 정도에 예술회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가 모든것이 다 그리 이관되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문화회관이 해야 할 행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에다 500만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제가 그걸 한 번 묻고 싶네요.

○문화회관장 박철원 무대활자 본래의 설치했을 것하고 지금 마모가 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진을 보시고

○김대오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회관의 모든 행사가 이제는 예술회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행사가 될 텐데 앞으로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에다가 500만원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것은 예술분야만 예술회관으로 넘어가고 여기에 각종

○김대오 위원   아니지 모든 대관 같은 것도 예술회관에서 하지.
    예술회관에서 예술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 행사라든가 하는 것도 대관료를 받고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튼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워 예술회관을 추진을 했고.
    그런데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대로 놔두고 예술회관은 예술회관대로 놔두고 그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써가면서 쓸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문화회관장 박철원 예술회관은 예술분야만 넘어가고 각종 행사랄지 교육이랄지 민방위훈련은 문화회관에서 해야 되니까 이 시설은 꼭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예술이 다 중복되는 것이지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이렇게 나눠집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제가 알기로는 예술분야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고 예술회관 설립취지가 모든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익산시가 예술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100억을 투자합니까?

○이상환 위원 김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건방지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것을 폐관하고 앞으로 운영을 안하려면 모르지만 문화회관이 존립한다면 고쳐야죠.

○김대오 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시 새로 투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투자를 예술회관에다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로프가 내리고 올리고 하게 되면 이것이 안전상 문제점도 또 있어요.
안전을 고려해서도

○김대오 위원 안전을 위해서 이 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문화회관장 박철원 7년이 됐는데 지금 몰라서 그렇지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이라고 그래요.

○남궁승영 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관장님이시죠?

○문화회관의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문화회관장 박철원 예술의 진작과 보급을 하고 또 정부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및 공공 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을 하고 시민 정서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김대오 위원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답변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회의가 지루하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창달을 위해서 문화회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창달을 위해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예산이 필요하냐 이것을 김대오 위원의 질문에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그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술회관 목적 취지가 그것입니다.
    거기도 이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의 모든것을 예술회관에서 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문화회관이 앞으로 존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행사가 그리 가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다가 500만원 투자하고 또 다시 유지관리비 들이고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인가 물어 봤습니다.

○문화회관장 박철원 그러니 앞으로 그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진형섭 위원   관장님!
    그러면 저쪽에 문화예술이 설령 예술회관에서 앞으로 사업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이만이라도 행사를 해야 하니까 완벽하게 고칠것은 고쳐 놓고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라는 대답만 하면 되죠.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정철교 관장님 문화회관은 문화회관대로의 기능을 살려서 익산시민이 필요시 효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제안설명)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위원 426페이지 정기간행물 구입해 가지고 6,000원씩 40종 6개월 144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꼭 정기간행물을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질 좋은 도서를 구입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현재 간행물이 8종이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월간지라든가 시사저널등이 비치가 되어 있고 정기간행물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라든가 이런것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6조 시행령 1조를 보면 인구 1,000명당 1종이상의 정기 간행물을 비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볼 때 저희 시의 인구로 따진다면 약330종 정도는 확보를 해야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주로 어린이라든가 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지 그 다음에 교양지 체육지 그 다음에 전문지 여성지 이런것들을 약40종정도라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뒤에서 보면 당연히 본예산에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협회비랄지 이런것들은 굳이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와요?
매년 똑같이 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작년이랑은 이것을 안냈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작년 10월 20일날 저희가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진형섭 위원 10월 20일날 개관을 했더라도 10월달이면 본 예산에 못 들어갑니까?

○김용균 위원 방충망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 준공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분명히 거기는 방이라고 했는데 방이라고하면 신축할 때는 방충망이 설계에 들어가 있을 텐데 방충망이 원래 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그래서 그 관계때문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설계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427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독서문화 교양강좌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245만원이 올라 왔는데 245만원중에서 도서프로그램 개발 해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어린이 영어교실이 있는데 독서실에서 이런것을 해도 됩니까?
    도서 운영만 잘하고 독서실에 와서 애들이 좋은 분위기에서 도서할 수 있는 그런 면학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자꾸 자기 업무 이외를 더 하시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그 분야는 저도 도서관에 처음 가 가지고 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은 좋은 책을 비치해 가지고 새로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고 이런 것으로만 알았습니다만은 원래 도서관의 기능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타 일종의 독서 문화를 향상시키고 시민의 질을 높여주고 이런 다양한 사업이 좋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여름방학 때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을 한 번 해 봤어요.
    1주정도 해 봤더니 아주 좋습니다.
    83명 정도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착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린이 독서 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어린이 영어교실 해 가지고 잠깐 사이에 우리가 시예산 들여서 하는 것도 본위원은 사실은 무리라고 봅니다.
    알았고요 아까 방충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충망이 본예산에 한 번 올라온 적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그 때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500만원이 이것이 설계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업자와 상의해서 해 줘라 그렇게 우리 4대의회에서 분명히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추경에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당연적으로 이것은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설계에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 책임추궁을 하든지 감리측에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하기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대오 위원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문기 위원 본예산에 먼저 이거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그 때 당시 설계에 안 들어갔으니까 사후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꼭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상환 위원 원래 설계에 방충망이 안 들어 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들어가야 되는데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당시도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설계내는 측에서 왜 이것이 안 들어갔는지 지적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에다 그 정도 방충망은 시공회사에서 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공회사에도 책임 전가를 시켜라 이렇게 본예산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P.S(무정전전원장치)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원래 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김호중 예. 안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시설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예.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진형섭 위원 181페이지 영선비에 대해서 얘기좀 합시다.
4,800만원 높이 3.5m에 120m이면 약 420평방미터가 되는데 420평방미터에 4,800만원이면 평방미터당 11만4,000원정도 되느만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11만4,286원입니다.

○진형섭 위원 그런데 어떤 시설을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 갑니까?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해서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기술직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직과 사서직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이 사항을 토목직이 있는 부서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그 토목직이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빼 본 실질적인 가설계입니다.
    가설계인데 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뒤에가 바로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배수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수구 물을 일단은 물받이로 받아서 다른쪽으로 빼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콘크리트 옹벽을 처음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콘크리트 옹벽은 자연 조경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인공석이라든가 자연석 계통으로 해서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런 단가로 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후면에 굳이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전면 같으면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옹벽이나 이런것은 운치가 없다 그 얘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후면에 토사가 밀리지 않고 산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고 나무나 이런것으로 한2단으로 해서라도 해 놓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평방미터당 11만 얼마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골에 농로포장 하는 돈보다도 몇배가 들어가 버리니 이렇게 엄청난 돈을 보이지도 않는 뒷면에다 아무리 도서관이지만 투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문의를 합니다.
    관장님 입장에서는 꼭 이렇게까지 돈을 투자해서 흙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데 이 돈을 투자해야 겠습니까?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예. 저는 하는 게 좋습니다.

○진형섭 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청소 인부임이 2명이 책정되어 있고요 또 재료비에 시립도서관 관리 및 제초인부임 해 가지고 2명 140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2명 140일은 1명을 1년동안 상주하면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아닙니다.
    여기는 2명이 현재 실지로 있습니다.
    1명 몫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은 140일 곱하기 2명인데 실질적으로 1명을 쓰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실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 인부임도 2명이 있는데 이 청소인부임 2명하고 여기 잡초관리 및 제초해서 2명하고 큰 차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아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방이 전체적으로 27개 입니다.
    청소인부임 2명도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계단까지 청소를 매일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질러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에 청소인부임을 3명으로 해 가지고 3명 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저희들이 재료비 기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정원이 별도로는 없습니다만은 예산파트에서 실질적으로 증원이 안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섭 위원   지난번 시정 질의할 적에 본위원은 서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은 시민의 양식을 길러주는데 기 때문에 선전의 효과를 노려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시민이 도서관이 그 위치에 놓여 있으니까 더 많은 이용을 해주기 바라는 뜻에서 홍보물이나 모든것에 주력을 해 달라고 제가도 얘기한 적이 있고 아마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다 돈을 더 많이 해 줬을텐데 그런 사업은 상당히 비약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보면 지난번에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도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계시니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지난번에 진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동안에 저희들도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은 사실은 일간지라든가 또 여기 시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다 여러차례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전부 스크랩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7차례이상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감사합니다.

○권영 위원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릴께요.
    시청각실 크게 하자고 누가 말씀하셨죠?
    그 때 업무보고 하실 때 관장님 계셨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제가 없었습니다.

○권영 위원 아, 관장님이 안 계셨죠.

○나훈 위원 도서관을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서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올리면 선선히 잘 해줄텐데 그렇게 경미하게 해 주고 그러는데 걱정한 만큼 일을 안한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으니까 좀 잘 연구를 해 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알겠습니다.

○권영 위원 시청각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액정비전 그 문제도 한 번 검토좀 해 주시시요.

○위원장 정철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정철교     김용균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공무원 (6인)

기획예산담당관	이성근
문화공보담당관	김길환
감 사 담 당 관	최문언
전산통신담당관	김기용
문 화 회 관 장	박철원
시립도서관장	김호중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