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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내무위원회-제7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8일 (목) 10시06분
의사일정
1.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
심사된안건
1.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
(10시 06분 개의)
| 1.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정철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납품업자 피해보상 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민원서류로 접수된 번호 22호 제출일자 95년 8월 14일입니다.
진정인은 차동호외 25명입니다.
진정의 취지는 (주)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업체와 납품업자 피해보상 요구입니다.
진정 이유로서는 (주)대륙토건사와 성원건설(주)이 익산시와 차집관거 시설 7차공사에 대하여 공동 도급계약을 쳬결하고 공사를 시행중 (주)대륙토건사 현장 직원들로부터 본 공사는 성원건설(주) 지분 공사라는 말에 따라 진정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던중 (주)대륙토건사의 부도로 피해당사자,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장비 대여자, 공사 근로자는 성원건설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성원건설측은 공사작업을 시킨적도 없고 진정인들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거절함으로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 목적으로 하는 서로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은 하나의 법률 행위임으로 민법의 법률 행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성원건설 주식회사와 (주)대륙토건사 쌍반간의 차집관거시설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는 94년 1월 19일 익산시 경리관 고명수와 계약이 되어 있고 공사도급 계약서 공동 도급 표준 협정서 공동 이행 방식은 협정 구성원간의 계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원건설과 대륙토건간의 협의 계약사항입니다.
공사 추가 도급 계약서는 95년 6월 7일 익산시 경리관 김태식과 계약에 대하여는 진정인등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이나 입증 서류가 같습니다.
진정 이유와 같이 계약자 주식회사 대륙토건사 현장직원들로부터 본 공사는 성원건설 주식회사 지분이라는 말에 따라 진정인들이 공사를 진행하였던 바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이 불분명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도급자는 성원건설이며 하도급자는 (주)대륙토건으로 쌍방 역할이 다릅니다.
서류를 보면 성원건설의 지분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원건설이 사업을 시공을 했는데 서류를 보면은 성원건설이 주업체가 되고 (주)대륙토건이 하청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인등의 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 익산시 경리관과 관련된 사항의 주장이 없으므로 의회에서 조사 처리할 진정으로 처리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금까지의 대륙토건이나 성원건설 진정인들의 과정을 계약서나 그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철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생략하고 본 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에다도 이것을 문의를 해 봤어요.
회계과에서도 그 사람들이 구두로도와서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서류로서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당신네들하고 직접 계약된 사항이 없지 않느냐 다마 대륙토건하고 성원건설하고 둘이 계약을 하면서 우리 둘이 공동으로 일을 하자라고 공사가 진행중에 대륙토건이 부도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진정인들은 성원건설 너희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납품도 했다 그런 주장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청 회계과에서는 우리는 당신네들을 보호는 하고 싶지만 계약상이나 모든걸로 봐 가지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할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정이나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성원건설이나 대륙토건을 상대로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법으로서 다투든지 그래야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역량껏 하시요 해서 돌려 보내서 매듭을 지었다 그런 얘기예요.
○박문기 위원
제안설명자가 없으니까 전문위원님께 물어봐야 겠네요.
진정서 내용을 보면 지분이 50대 50인데 지금 여기 현실상은 주도급자가 성원건설이고 하도급자가 대륙토건이라구만요.
○전문위원 정흥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박문기 위원
이 내용이 사실상 청원사항하고 다르네요.
○전문위원 정흥규
그렇죠.
여기 내용에 계약서랑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을 발견이 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또 연대보증회사가 하나가 또 있고만요.
거성건설.
○전문위원 정흥규
예. 거성건설이 있어요.
○박문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때에 이것을
○전문위원 정흥규
그 시공업자들도 성원건설에서는 본인들은 안 만나 봤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자기네들은 일을 시킨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대륙토건에서 시킨것이지 우리가 시킨것은 아니다 다만 대륙토건하고 성원건설하고 계약했을 때 50대 50의 자기네들의 업자끼리의 계약사항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변제할 의무가 없다 대륙토건한테 가라 그런 얘기예요.
○박문기 위원
거성건설에서는 말하자면 보증만 서고 지분은 없죠?
○전문위원 정흥규
예.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서류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여기 참고사항이 있잖아요.
계약담당 공무원 이리시 경리관 고명수 계약자가 (주)대륙토건사 대표이사 한정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정흥규
그 때는 연대보증인이 성원건설하고 거성건설로 되어 있어요.
○진형섭 위원
그러면 원래 시청하고 계약은 (주)대륙토건하고 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홍규
그렇죠.
그런데 원 계약자는 그렇게 되고 이 사람들은 보증인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원건설이 이 사람들은 성원을 지분을 주장하는데 그 지분이 있는 것이야 틀림없죠.
50대 50해서 자기네들이 업체간의 협정 사항이니까
그런데 실제 일은 (주)대륙토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성원건설 지분의 공사지 우리 대륙토건 지분의 공사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혐정서나 계약서를 보면 성원건설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대륙토건이 하청업체로 되어 있어요.
○진형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오인수 위원
아니예요.
공사 추가 도급계약서는 계약자가 둘로 되어 있는데 대륙토건이 위에 있고 성원건설이 밑에 있고 그러니까.
○전문위원 정흥규
그 뒤에 넘겨 보시면 계약서 사본 다 붙어있죠.
○오인수 위원
이것을 보면 대륙토건하고 이리시 경리관 고명수하고 같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권영 위원
맨 뒤에서 3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도급자는 성원건설이고 하도급자가 대륙토건이네요.
○전문위원 정흥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 위원
그건 그렇고 이상하네.
앞으로 5번째장 보니까 착공 연월일 94년 1월 19일해 가지고 1월 19일 계약서에는 계약자 대륙토건 연대보증 성원건설, 거성건설 이렇게 되어 있네.
○전문위원 정흥규
그것은 자기네들 업체간에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박문기 위원
그렇지.
자기네들 업체별로 이것이 구간을 정해 가지고 1차, 2차, 3차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구간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계약이 되지
○전문위원 정흥규
이것을 다뤄주려고 하면 성원건설이나 대륙토건 어디가 되었는지 간에 거기에 납품을 했다든지 중기를 대여해 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 계약서나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우리 시청하고 계약이 되었다고하면 다시 말할 것이 없죠.
그리고 아까 전장에서 설명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하에서 서로 의견이 합치되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하고는 납품업자하고 계약사실도 없고 그 사람들은 납품은 했다고 했는데 성원건설이나 대륙토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상으로 안나와요.
가서 하라고 하니까 일을 한 것 뿐이예요.
그런데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일을 했느냐 이 기록에 보면 거기에서 현장 대륙토건 직원들이 이것은 성원건설 지분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원건설에다 돈을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성원건설에서는 우리는 너희한테 시킨것도 없고 이건 대륙토건에서하는 공사지 우리 공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끼리 1차공사는 대륙토건이고 2차공사는 성원건설이나 자기네들끼리 그런 협정사항은 있겠죠.
○박문기 위원
그런데 보니까 연대보증인들도 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러면 성원건설은 연대보증인인데 이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정흥규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연대보증 업체를 가지고 재구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원건설을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시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고 진정을 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흥규
진정인은 안 만나봤죠.
○진형섭 위원
그런데 말이죠.
계약서 뒷장을 보면 94년 1월 19일자 계약서인데 이것은 계약자가 대륙토건이 맞고 성원건설하고 거성건설이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추가도급계약서 95년 5월 31일자 이것은 성원건설이나 대륙토건이나 똑같은 계약자로 되어 있고 거성건설만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추가공사하는데 지금 노임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연관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두 회사가 대륙토건과 성원건설이 있는데 대륙토건은 부도가 났고 성원건설은 현재 현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중에 대륙토건이 부도가 나서 성원건설에게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원인은 성원건설은 부도가 안났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하려고 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상부터 하고 공사를 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공동계약에서 성원건설과 대륙토건과의 내부 계약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대륙토건이 해야 할 지분도 성원건설에서 했는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저 사람들이 시청에다 돈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전문위원 정흥규
아니예요. 그 얘기예요.
○진형섭 위원
아니예요.
본위원도 그 내용을 들어봤는데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원건설로 하여금 돈을 먼저 자기네들에게 지급을 하게 하고 공사를 시켜라 왜 시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성원건설을 하게만 만들려고 하냐 그러니 시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고니 공사를 해 놓고 돈이 지급이 될 액면이 될 때 너희들하고 타협을 당신들하고 시키겠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게하면 시에서는 자기들 공사만 끝나고 말아버리면 모르는채 해 버리니까 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왜 성원건설을 데려다가 공사를 먼저 시키려고 하냐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상환 위원
전문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성원건설은 하도급 업자들한테 우리가 일을 시킨적이 없다.
이를테면 대륙토건하고 했으면 했지 우리하고 관계된 것이 없고 계약을 채결한 것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받아서 그런 얘기인데 뒤에서부터 8장째를 보면 공동도급 공동도급자가 틀림없잖아.
표준 협정사항이라는게 있고만.
제1조 목적 협정서는 이 사항을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력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제1차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정사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것을 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도급을 했던 업자들은 시에다 얘기를 해도 안되고 대륙토건은 이미 저렇게 생겼고 성원건설도 얘기가 안되니까 그래도 의지할데는 의회밖에 없다고 해서 왔으니까 성과 열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은 진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까지 해줘야 되겠다 그겁니다.
나는 그런뜻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읽어 보니까 아주 제2조 공동도급체는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해서 (주)대륙토건 한정수하고 성원건설 대표하고 다하고 그 의무도 다 있구만
공동도급체의 대표자는 한정수로 한다.
공동도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을 청구수령 및 공동도급체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런것은 별 것 아니고 제4조 효력기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만요.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의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업체는 제3조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 의무.
권리와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계약서의 효력은 존재한다고 써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사람중 한사람이 무슨 일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전문위원 정흥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를 보면 공동도급체의 대표는 한정수로 한다.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도급체를 대표하며 대금의 청구 수령 및 공동도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성원건설은 대륙토건에다 다 넘겨줬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효력은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된 권리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협정 의무는 존속한다.
그러니가 한정수가 다 책임을 져야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상환 위원
그 다음에 제5조를 보세요.
의무 공동도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쨌든 두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전문위원 정흥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협정서로 했을 때는 성원건설 너는 이 협정서에 의해서 여기에서 돈도 찾아갈 수도 없고 다 찾아가지고 이 공사에 관한 것은 절대 권한을 나한테 넘겨주는데 이것은 끝까지 네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냐 그렇게 봤어요.
○이상환 위원
공동도급 표준협정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대표자는 한정수로 하되 권리의무만큼은 솔직한 얘기로 다 공동도급을 했다는 것은 성원건설도 같이 대륙토건과 같이 져야 한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합시다.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청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기 다 했더니 자기네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도 안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의회한테 의지하는 것이니까 성과 열을 해서 한 번 다 해 주는데 집행기관이 이 사람들이 어딘가
○위원장 정철교
회계과 관계자를 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겠고만요.
○이상환 위원
그리고 옛날 부군수였던 그 분 이름으로 계약이 됐네
○전문위원 정흥규
당초에는 고명수씨하고
○이상환 위원
고명수씨가 회계과장이었어요?
○전문위원 정흥규
경리관이었어요.
○이상환 위원
그 분도 좀 오라고 하고 해서 진지하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도급자를 싸인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쌍한데 이 사람들을 구제해 줘야죠.
좋은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그 분들을 오라고 했으면 하겠어요.
그러니 오시라고 해서 여기 서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대화를 합시다.
○남궁승영 위원
대륙토건이 부도가 언제 났어요?
○김대오 위원
6월 14일날 났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출석도 요구해야 되니까 몇 분동안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정철교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 정 회 )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철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륙토건 부도로 인한 하도급 및 납품업자 피해 조사 요구의 건은 진정인 및 성원건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상세한 유권 해석을 듣고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정철교 권영 김광수 김대오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오인수 이상환 진형섭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정흥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정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