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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제6회-사회산업위원회-제1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1일 (목) 10시07분

의사일정
2.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2.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무더운 여름철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피부에 닿는 바람의 감촉이 비단결처럼 아주 부드럽고 신선합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지만 우리위원님들 사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여러모로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위원회 회기 및 일정별 안건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안건 결정의 건을 말씀드리면 95년 9월 21일에서 25일까지 나흘간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틀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9월 26일에는 익산시가축사육금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루고 9월 27일, 9월 28일 양일간은 제2공단 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황성근 위원 27일, 28일은 혹시 지금 이쪽에 관계되는 청원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일 청원서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걸 다루게 된다면 우리가 두번 일이 될란가 모를것 같으니까 이거를 거기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위원장 임명진 만약에 청원을 다룬다 할 경우라도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고 나서 다뤄야 더 정확한 답이,

○황성근 위원 이런 간단한 견학정도의 시찰하는 것보다는 그때 청원은 여러가지 서류와 전문성을 가지고 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청원을 청원서로 우리가 다루는 성격하고 우리가 지금 이 일정에가서 견학정도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전충철 위원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일정을 7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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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위원장 임명진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영배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95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저희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공중변소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공중변소 30개소가 현재 출장소 관할에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공중변소와 시장의 공중변소, 사찰의 공중변소, 주유소의 공중변소를 합쳐서 30개입니다.

○김주성 위원 주유소 공중변소는 어떤 주유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저희 관내에 현재 주유소를 설치하고 있는 주유소를 얘기합니다.

○김주성 위원 관내 주유소에 있는거 전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현재 공중변소로 해서 저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제얘기는 관내 주유소가 많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하고 사찰 그런 공중변소하고 나머지는 주유소에 있다고 하는데 관내 주유소라면 관내 몇개 지정해 놓은데가 있을거 아닙니까?
    관내 몇개 주유소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23개소입니다.

○김주성 위원 23개소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은 몇개고 사찰은 몇개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에 하나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사찰이 나머지 5개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주유소는 23개소인데 지금 관내 함열출장소 관할 주유소가 전부 23개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김주성 위원 그러면 주유소마다 출장소에서 공중변소는 시설보수를 해주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를 설치할 때는 대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중변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그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위원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주유소 화장실이 개인이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주유소는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화장실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주유소 화장실들을 전체적으로 보수해준다거 지금 이거보고 알았는데 전에도 주유소 화장실을 관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수해 줬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수는 폐인트 정도만 해줬습니다.

○김주성 위원 지금은 뭐해 주고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도 예산이 없을 적에는 주유소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화장지 같은거 비누같은거 수건같은거 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주성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시설하는 것이 개보수라고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뭘 보수하냐구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주로 페인트칠입니다.

○김주성 위원 페인트칠하는데 16만 7,000원씩 들어갑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거기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더들어갈 데도 있고 덜들어갈 데도 있고 변소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김주성 위원   제가 주유소 공중변소를 여러군데를 봤는데 거의다 타이루로 입혀져 있습니다.
    페인트칠할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괄적으로 16만 7,000원씩 30개소라고만 나왔는데 이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정확한 견적을 내서 이렇게 올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정확한 개소별로 견적은 안내고 저희가 대략 이정도쯤 들것이다 하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장소별로 견적은 안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앞으로는 어느정도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가지고 하는거 보면 예를 들어 돈이 남고 모자라고 할 경우에 정확히 얼마들어가고 남으면 다시 반환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용하고 남으면 불용잔액으로 조치합니다.

○김주성 위원 모자라면 추가하구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사실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후하게 보수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94년도에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94년도에도 약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93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93년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김주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충 나올거예요.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니까,

○김주성 위원   제가 볼적에 별스럽게 남는 일은 흔치 않아요.
    거의 맞추는 형태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공중변소에 들어가는 데는 어느 주유소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어느 주유소에서는 얼마들어가는지 사업실시할때 본위원한테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알았습니다.
집행하고 별도로 그 내역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주유소의 청소문제는 각 주유소에서 담당해가지고 깨끗하게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 지구별로, 지역별로 담당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원래 공중변소는 시설하는 것보다도 청소를 잘해야 하는데 시설만 해놓고 관리하는 분이 없으면 공중변소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23번 국도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1,2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익산군 함열읍 4필지 88년 올림픽에 대비해서 느타리나무, 은행나무 등을 구익산군에서 식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까지 세워져서 군에서 수년간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23번 국도 확장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장물을 보상해야 될텐데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싶습니다.
    기념비는 행정당국 몫인데 앞으로 기념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기념비는 그 장소에 잔여면적의 위에다가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확정이 안되어서 얼마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못드립니다.
    감정은 거기에 있는 나무와 토지가 같이 토지주한테 보상이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식재한 느티나무는 군에서 옛날 익산군에서 식재했으니까 저희 익산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거 아니냐 하는 이론도 섭니다만은 당초에 올림픽숲을 조성할때 저희 익산시에 부지가 없어서 사유재산에 양여하에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에 대한 관리를 저희 출장소와 산주와 공동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전을 저희가 안했을 경우에는 산주는 필요없으니까 벌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말을 못합니다.
    또 공사시행청에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내버려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가 상당히 컸고 이 나무의 가격이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주당 36당 1,000원정도 가격이 가고 또 삼세오충열사 조경이 안되어 가지고 삼세오충열사측에서 식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삼세오충열사에 조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어느땐가는 삼세오충열사도 조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차라리 나무값이라도 들지 안고 이전비만 가지면 조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시비가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저도 23번 국도확장에 따른 올림픽기념수 이식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은 방금 출장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사유지에다가 옛날 익산군에서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공동관리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익산군에서 식재를 했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박종태 위원   민법상 지상물은 지상에다 설치한 사람소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임명진 위원장님 땅위에다가 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면 그 식재한 사람소유입니다.
    권리가 식재한 사람한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장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공동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나무를 산주가 별채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민법상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확장공사로 인해서 96본이 벌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상당히 나무가 컸고 가격도 고가이고 하기 때문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삼세오충열사에 조경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익산시가 여기에 대한 나무에 대한 보상비를 받고, 받은 다음에 국토관리청의 양해하에 그 나무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건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절충이 가능할 겁니다.

○전충철 위원   올림픽 기념수 이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당시 저도 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변에 차폐식수 같은 것도 자연경관을 좋게하기 위해서 식수를 하고 그랬는데 당시 지주가 이해하는 사람 한명도 없었어요.
    어거지로 사정해 가지고 나중에 나무까지 니가 가져라 하는 식으로 그 일을 해놨다구요.
    그래서 행정에서 크게 그사람한테 무슨 권리주장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정을 하고 했던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강경쪽으로 다니시다보면 삼세오충열사를 보면 아무것도 안심어져 있어요.
    이것이 내년봄에는 모조품이 되었든지 거기다 유물을 넣어가지고 전시하기위해서 학생들 소풍이라도 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서 이런 좋은 나무를 어디다 쓸것이냐 이런것이나 옮겨서 심어줘야 하지 않나 해 가지고 주위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상금을 찾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 내 생각에는 제욕심같습니다만은 예산 추경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나중에 그 문제는 결국에 어떻게 정산이 되는가 우리가 다시한번 확인할 수가 있지 않는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장소장님께서 이 사유지에다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그 토지주가 벌목을 해도 상관이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까뭉개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익산군에서 나무를 심었으면 소유권은 분명히 익산시청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상물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아마 이식에 대한 보상까지도 나올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1,2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정확히 알아보시고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이식비가 나온다라고한다면 추경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는 감정이 안되어 가지고 보상가격이 안나와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이 관계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절대로 개인한테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두식 위원 전기드릴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전기드릴이 저희가 서류를 휠타에다 쓰다가 연말되면 문서고에 이전작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 합칩니다.
    그러면 어느 서류는 말하자면 한 권이 이정도되는 것이 있고 이정도 넘으면 분철해서 1권, 2권합니다.
    그런데 송곳가지고서는 뚫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과에 하나씩 전기드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반복사기가 90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복사기 사용기간이 몇년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저희가 물품관리법상에는 뚜렷하게 몇년 사용기간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 5년정도 쓰고 나면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복사기를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데 에서는 복사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데는 3년정도 쓰면 수리비 가지면 오히려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되고 사회과 같은 데는 그리 많이 사용을 않기 때문에 5년넘어도 수리해서 쓰는데까지 쓰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상 사용연한을 몇년까지 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사되는 매수에 따라서 20만매면 20만매, 50만매면 50만매 이렇게 사용매수에 따라서 그 수명이 결정되는 걸로 회사로부터 당초 복사기를 납품받을때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90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면 벌써 수명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수리비만 해도 대당 25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수리비만 계속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새것을 구입해서 쓰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우선은 제 생각인데요.
당초에는 사회과에서 한 대를 새것을 샀으면 하는데 수리해서 사용가능하냐고 물었더니 수리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절약측면에서 수리를 해서 1년이고 더 써봐라해서 수리비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배 출장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상민 농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촌개발국장 진상민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들로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95년도 당초에 74억7,488만 1,000원에서 각종 보조사업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5억 9,811만 9,000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총세입은 68억 7,6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5년도 당초에 예산액이 225억 9,960만 4,000원에서 그간 국도비 보조사업이 조정되고 삭감이 되어서 금번 추경에 4,881만 1,000원이 반영되어 총예산액이 226억 4,851만 4,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 보면 농어촌관리가 1억4,700만원, 유통구조관리가 5억4,600만원, 특작물관리가 3억 4,3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이 30만 8,000원, 양정관리가 76만 2,000원, 산림관리에 3,549만 7,000원 그래서 총 10억 7,337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고 잠업관리에서 3,281만원하고 농산관리에 6,818만원, 농업기반조성 5억 4,831만원, 농어촌지역개발양여금 2억 6,773만원, 축산행정에서 4억 5,585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3억 7,290만 6,000원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추경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업과에서 8억 577만원과 산림공원과에서 1억 3,474만원 그래서 총 9억 4,321만 8,000원이 반영이 되었고 농업진흥과에서 4억 3,853만원과 축산과가 4억 5,585만원 그래서 8억 9,438만7,000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 1억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농산물포장센타건설사업에 3억 5,000만원, 농림수산간이직판장설치에 2억 899만원, 첨단농업시범마을육성에 당초 9,720만원에서 3억 2,4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경지정리사업은 당초 18억 7,000만원에서 18억 5,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지하수개발관리에서 2억 6,000만원, 방조제관리 4억 6,500만원, 정주생활권사업에서 3억 1,539만원, 축산행정에 4억 5,585만원이 경감되어서 본 추경예산에 정리를 했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경감을 하고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이 승인되도록 위원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해 주시면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을 금년내에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봉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업진흥과장 권태봉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저희 진흥과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4,013만 1,000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돈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52조 9항에 의해서 저희시에서 농지전용을 했을때 농지전용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교부금으로 와서 이것은 농지전용 불법농지단속 기타 등등으로 해서 쓰여지도록 목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94년도 4/4분기와 95년도 1/4분기가 약 4,000만원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264페이지 농어촌후계자 참석보상금은 2만원이고 농어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금 1만 5,000원데 어떻게 각각 가격이 틀립니까?

○농어진흥과장 권태봉 전국대회는 거리관계가 있고 수련대회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차등이 두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조금 세밀하게 얘기하면 2만원가지고 하루 숙박지를 해결하는 겁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1일 한번 갔다오는데,

○박종태 위원 충분합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이렇게 예산단계의 기준이고 1,038명을 세우다보면 그때 당시 수요조사를 별도로 농어민후계자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시만 특별히 더주거나 덜주는 일이 없이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지금 금강농조하고 전북농조로 간다고 그랬는데 4,457만원이 금강농조로 얼마가고 전북농조로 얼마가고 구분이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것이 지금 금강농조부분하고 이것이 경작로 재경지정리하는데 경지정리가 확포장이 완료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행센타로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 금강농조와 전북농조구역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서 총수요가지고 나눠서 주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획서를 보면 나오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구체적인 것은 지금 모른다, 그때가서 확정측량을 해야 안다는 말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설계가 나와야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 것은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것은 직접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 주면 전북농조와 금강농조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저희것만,

○박종태 위원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이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예상해서 세운 것이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총물량은 나와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총물량이 나와있는데 농조치가 얼마, 금강치가 얼마, 전북치가 얼마나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총물량이 나와있으면 전북하고 금강하고 구분이 될텐데,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낭산 죽림지역이 2,7km고 용안면 용안지역이 1km, 춘포면 오산지역이 0.5km인데 이것은 세밀한 금액은 다음에,

○박종태 위원 제말씀은 지구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조별로 어떻게 되냐 그얘기예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래서 낭산하고 용안은 금강농조 소관이고 춘포는 전북농조 소관이기 때문에 물량은 나왔지만은 금액은 확실하게 안나와있기 때문에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아까 특산품개발이라고 했는데 동산동하고 계문동이 들어 있어요?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농어촌특산단지육성으로 해가지고 1개소라고만 했네요?
    이게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것이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문동도 하고 동산동에 자개농공장과 상공장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문동에 1개소, 동산동에 1개소입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는 1개소로 되어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한군데에 5,6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박종태 위원 과장님 말씀이 2개소라면서 왜 1개소로 되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산 부기 프린트를 잘못했더라구요.
    2개소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황성근 위원 동산동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저도 못가봤습니다.

○박종태 위원 계문동 어디에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장소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5,600만원씩 보조하는데 과장님이 공장이 어디있는가도 모른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아직 못가봤습니다.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보조결정을 할때는 가보죠.

○박종태 위원 제말씀은 이예산을 계상을 할때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공장이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예산계상하는 것이,

○위원장 임명진 이 문제는 과장님이 현지답사 안하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이것은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이것은 제가 답사를 못해본 이유는 구이리때부터 추진해온 사업이고 이것이 기왕에 확정되어서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나왔는데 예산에 안세울 수는 없죠.
    그리고 예산이 서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결정해서 보조를 해줄 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세밀히 조사를 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돈을 줄때는 틀림없이 제가 가서 보고 적격하지 않으면 안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정된 것인데 저로써는 어쩔 수가 없죠.

○황성근 위원 조사를 의원들이 타당성을 본다면 전혀 알지도 못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결정할 수가 없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저는 안가봤지만은 도에서나 국비를 줄때는 이미 상부에서 이 공장을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부터 그 공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익산시를 안거치고 도에서 직접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했죠.
제가 못가본 것이지 저의 전임자들이 그것은 보고 확정을 지은 것뿐이고 제가 못가봤다는 얘기지 시에서 못가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황성근 위원 인수인계는 일단 받을거 아니예요.
이 자료는 설명을 해야 예산을 책정하든지 말든지,

○박종태 위원 과장님이 바쁘셔서 어디인가 못가보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개 공장에 5,600만원이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계상할라고 설명을 하면서 못가보셨다는 얘기는 후임자로써 아무리 전임자가 가봤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그 공장이 대략 어디에 있는지 위치라든가 현재의 생산품이라든가 가동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셔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셔야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갔다와서 사진으로 복명을 해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물론 다 가봐야 하지만 업무가 복잡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차차 가봐도 되니까 못가본 것이지 직원이 가서 서류복명, 사진복명은 전부 받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 복명서를 봅시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끝난 후에 박위원님에게 복명서를 갔다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한테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서면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현지를 다녀오시고 사회산업위원회실로 별도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이유는 본위원도 동산동이나 계문동에 자개농공장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사회산업위원님들도 동산동이나 계문동에 자개농공장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어때요?
    전문위원님! 동산동하고 계문동에 이런 공장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진교신 제가 알기로는 두곳에 신청을 작년에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개농공장이 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예요.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확인을 해 주셔야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제가 오늘 갔다와서 내일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김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농어민후계자가 정확히 몇명입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1,036명입니다.

○김두식 위원 후계자 수련대회 500명은 뭡니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하계수련대회는 500명 가량 갈 것으로,

○김두식 위원 농어민후계자라고 하면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축산까지 들어가는가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어민후계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서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사람들한테는 많이 혜택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중에 보상을 받고 농사를 그만두고 다른 업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것은 중간에 심사를 해서 바로바로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탈락을 시키면 그분들에게 준 융자금은 바로 회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내가 두어사람 알고 있는데 지금 농사를 안짓고 다른 업종을 하면서 후계자로 계속하고 있는 사람,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후계자 대상자를 읍.면장이 추천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지도소에서 엄선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매년 조사를 해서 그분이 농어민후계자로 되면 각종 융자금을 다 탔거든요.
    그사업이 잘되고 있는가를 심사분석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고 안되었을때에는 바로바로 탈락을 시키고 탈락을 시키면 바로 농협에 얘기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후계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구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김두식 위원

○그거 지금 제대로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통계나 이런 것은 하고 지도감독은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에서 연중 농지전용허가가 몇건이나 접수됩니까?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지전용허가 익산시에서 한 것이 작년 통계를 따져보니까 210건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봤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263페이지 재료비에 농지전용 부담금부과징수 보조인부임이 1만 6,400원씩 2명 163일을 쓰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재료비로 쓰는 것은 연중 세워주지를 않습니다.
단가로 해서 이것은 일용인부 300일이상 세우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퇴직금도 줘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기타로 인부를 쓰는 것은 한 사람을 계속해서 쓸 수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상 편의상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 몫이예요?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300일 쓰네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저희들이 통상 재료비기타는 퇴직금을 안주고 있지만 한 사람쓰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사람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상에는 2명으로 해서 326일을 세우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안세워주니까 2명으로 해서 163일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권리주장을 할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그러니까 재료비기타를 쓸때에는 각서라고 받고 그렇게 써야 하고 또 이것이 실질상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계속해서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쓰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근무하고 나서 딴소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210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사람이 연중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약간 이상한데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지전용은 상당히 업무가 복잡합니다.
현지 가봐야 하고 관계부처 회의해야하고 각종 대장정리해야 하고 그래서 농지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것은 그렇게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7급자가 담당자가 있잖아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농지전용담당자가 한 사람이 보기는 보는데 도저히 그분이 200건이 된다면 거의 이틀에 한 건인데 그분이 현지를 못가봐도 두번은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요금부과하고 징수하고 농진공사하고 가서 대조하고 늘 해야 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태 위원   264페이지 국내여비에 산업과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여비가 기정예산이 1,600만원 섰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촌개발국에서 가장 출장이 많은 과가 산업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 출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27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 업무추진여비만 유독 290만원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재식   저희들이 당초에 시.군통합되기 전에는 익산군에 산업과 직원이 17명이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2명이 줄어가지고 15명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인원비례로 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아까 상공장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공장이 동산동, 계문동에 있는데 계문동은 육교지나서 대우자동차 있는데 거기에 하나있고 동산동은 어디에있냐 하면 작은 에뚜기에 있는데 그사람이 공장은 거기에 있고 아마 거주는 주현동에서 할 거예요.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과가 힘이 없는 과라 예산세워놓은 것도 삭감해 버린 거예요.
다른과 지금 인원감축되었다고 해서 예산삭감하는데 없잖아요?

○산업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여비는 1인당 월 얼마씩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총무과나 기획실 감사실 같은데 인원이 줄어가지고 여비삭감했습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힘이 없는 과 여비는 다 삭감해 버리고 힘이 있는 과는 여비 그냥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위원장 임명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근 위원 279페이지 입정, 선정지역 경지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실시한 거는 아니죠?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실시한 겁니다.
    작년가을에 착수해서 금년봄에 전부 끝나서 모심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산해 가지고 국.도비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삭감하고 증하고 하는 겁니다.

○박종태 위원 예정지구 조사설계비를 전액 1,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경지정리가 않기 때문에 한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조사할 데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임명진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산업과장 서재식입니다.
금년도 저희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사항별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269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육성사업에 대해서 3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번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할때 보니까 94년도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하는데 보니까 그게 제대로 시행이 안되었드라구요.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데 또 95년도에 첨단농업 시범마을육성사업 어느 부락에 몇개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금년도에는 9개농가입니다.
용안에 3개농가, 용동에 3개농가, 목천동에 3개농가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로 생산물은 뭐예요?

○산업과장 서재식 비닐하우스입니다.

○박종태 위원 첨단농공 시범마을육성사업 그랬는데 어떻게 시범마을이 각각 용동에 목천동에 이렇게 분산해서 시범마을을 육성을 해요?

○산업과장 서재식 사업의 효과를 노려가지고 지역별로 안배했습니다.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미 이리시 시절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첨단농업육성사업은 철저히 관리를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지 주무부서에서 언제 그시설이 착공이 되었는가 언제 완공이 되었는가도 모르면서 자꾸 예산만 투자해 가지고 이게 지금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관계공무원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고 있으면서 시범마을육성한다고 자꾸 예산만 투자하면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72페이지 간이기상관측소 운영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산업과소간이 아니고 방제계소관 아니예요?

○산업과장 서재식 도의 농산과에서 각 시.군에 한개소씩 설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행정라인이 다 있습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온도계라든지 다른 운영비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간이기상관측소가 익산시 관내 어디에 있어요?

○산업과장 서재식 여산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기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로 60만원을 세운다?

○산업과장 서재식 예.

○황성근 위원 이게 도에서 세워줬다고 했죠?

○산업과장 서재식 예.

○황성근 위원 직원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보라고 해서 60만원 세운 것인가,

○산업과장 서재식 온도계도 사야 하고 다른 운영관리비입니다.

○황성근 위원 온도계를 사더라도 이게 이렇게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윤인모 위원 267페이지 농산물포장센타신설인데 민간이전이면 이거는 국고보조를 해준다는 것인데 3,500만원인데 어디에 하며 여기서 나온 제품은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농산물포장센타는 저희들이 익산지역에서도 봄이 되면 하우스에서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그런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로 반출이 되는데 규격포장을 않기 때문에 상품의 제값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안면 송산리 주유소 밑에다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3억5,000만원입니다만은 거기다 모든 농가가 포장할라면 인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물건가지고 거기서 규격박스로 해 가지고 포장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대도시 시장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전충철 위원 사실 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기로는 김배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이 않고 농어촌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거기는 별얘기가 다나와요.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는 서면상 김배현씨로 들어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인모 위원 274페이지 토양개선제 공급 주산질하고 석회인데 이것은 언제까지 신청해서 신청한 것은 전부 공급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몇%까지 끊었는지 그리고 보조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재식   금년도에 저희들이 규산질 공급비료는 총 1,262톤이 되겠습니다. 톤당 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석회 공급은 1,244톤으로 톤당 4만 6,000원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로 해가지고 규산질은 50%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석회는 국.도비포함해 가지고 42%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언제까지 신청해서 신청량 전부 공급을 했냐,

○산업과장 서재식 이것은 가을용이 있고 춘기용과 추기용이 있습니다.
가을형은 지금 신청을 해주셔도 예산하고 수반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다 공급을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신청량은 몇%나 지금 공급예정인지요?

○산업과장 서재식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66페이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여산에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장설치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하고 경정을 했다고 했는데요.

○산업과장 서재식   당초에 그것이 여산내에 여산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우측에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해서 8,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0평에서 30평으로 늘리는 관계로 온풍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바로 밑에 자산취득비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설비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목을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내고장으뜸상품 판매장이 여산휴게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산업과장 서재식 예.

○박종태 위원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여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여산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도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해 가지고 온풍기라든가 대형냉장고 전부 사줘야 합니까?
농협에다가 말하자면 주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이것은 시유재산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유재산인데 왜 농협에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익산시가 지금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예. 지금까지 85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고 그사람들이 작년 8월이후부터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확장이 되면 저희들이 1년간격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나는 그것은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타도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월 임대료를 받든지 사전에 선급금을 받고 임대를 해주든지 지금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사람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5월부터 적자본다는 사항을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중에 하나인데 농협에서 관리하면 그 이득금은 어떻게 하냐 적자이기 때문에 현재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운영상태를 누가 감사합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운영관계를 농협 전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물품출납분 관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어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이러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틀림없이 제대로 운영하냐 않냐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사람들이 우리 이득안나오고 현재도 적자본다고 하면,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은 10월중으로 사업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타도의 운영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저희시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임대계약을 했어요?

○산업과장 서재식   1년 간격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9월 30일로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비예산이 서있기때문에 당초에 적자를 보더라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확장사업에 들어갈때 임의대로 공사기간안에는 저희들이 재입주를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충철 위원 적자를 보는 이유는 현재 뭡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인건비 지출이 많습니다.
    휴일이 없고 밤10시까지 보통하는데 남자직원 한 명과 여자직원 두 명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취약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공무원으로 보면 7급보수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그 여직원들 저녁에 일하는데 밥은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 넘으면 특근수당줘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방안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시장님도, 저희 국장님도 저희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에서 판매하는 생산품은 누가 납품합니까?

○산업과장 서재식 전라북도 도내의 농협에서 생산한 물건이 되겠고 전라북도에서 특산단지에서 생산한 물품이 납품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장 서재식 본래 목적은 우리 익산시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가지고 진열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안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익산시에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황성근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주실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가서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하루에 몇개 팔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저기해서 현미하고 몇가지 사왔어요.
    그 사업계획이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농어민 생산품을 많이 소모시켜 가지고 우리 농산물판매계획에 대한 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계획인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그게 하여튼 이쪽에서 세워놓은것 같이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대답하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데 아마 그런 예산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쪽에 농어민과 관계민들하고 민간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이 홍보도 되고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볼적에,
    그런데 구석에 있어가지고 화장실 갔다와서 우리가 한번 그쪽에 둘러보다가 들러봤는데 홍보도 전혀 안되었고 나름대로 농어민육성기금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UR대비해서 만들어진다하면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우리 여행객들이 충분히 그쪽에 대해서 인식도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장소도 조그만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빈약하드라구요.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충철 위원 황위원님이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자꾸 보조는 해주고 또 적자를 본다고 해도 누구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은 현상유지 해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것을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위탁을 줘볼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그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자기들 생산품을 팔기위해서라도,

○산업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적자안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근본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개발국소관 지금 도비보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을 하는것 같아요.
    우리가 익산시에 타당한 사업인가 아닌가를 1차 판단해 가지고 아무리 도비를 보조해 준다 할지라도 타당하지 않으면 안해야지 도보보조를 해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시비투자해서 이렇게 계속 투자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 도비보조가 된다고 하면 내시가 되더라도 우리 익산시 자체에 소득이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말아야지 도비보조금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시비 예산 세워가지고 아무 우리한테 이익이 없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년을 여기다가 투자해 가지고 아무이득도 없이 도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냥 해야겠다,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할거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도 없이 도비주니까 우리 시비투자해서 여기다 만들자 그런 얘기는 안되죠.

○산업과장 서재식 일단 도에서 저희들 시유재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만은,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전체 도비보조로 해서 해준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도에서 약간 보조해 주고 너희시에서 시비투자해 가지고 운영을 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지 도비보조해주니까 그냥하자 그런 얘기는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산업과장 서재식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것이 정확히 검토가 되어야 할 거예요.
    계속 투자만하고 농협에서는 농협에다 위탁관리하니까 농협에서는 적자나니까
    이익금을 시에다 불입을 못하겠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지말고 임대계약을 해서 연 임대료를 얼마씩 내라 계약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계약을 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 보탬도 없이 자꾸 투자만 하면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황성근 위원   2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농어촌특산단지육성에 대해서 아까 박종태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하고 여산휴게소에 농특산물매장에 관한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3분의 2정도는 정책사업이 아닌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예산이 나오니까 이예산을 어떻게 소모시켜야겠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정도의 지방자치행정이라면 앞으로 지방자치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에 맞는 행정을 할 수가 있고 국비소비 시키는 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충분히 내가 지난번 보고때 굉장히 토론을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농어민후계자문제라든지 농어촌특산단지문제 최소한도 특산단지라면 유럽정도의 스웨덴이나 덴마아크 같은데 선진화된 농업정책을 어느정도 모방해 가지고 하우스단지를 육성한다. 3억정도 되니까 세군데 주는것보다는 한군데 집중화 해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 자몽이면 자몽 하나라도 국제경쟁력에 맞는 것을 육성해낼 수 있는 정책사업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야 설명듣는 사람도 설득력이 있지 여러사람한테 선심쓰는 식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따낸다고하면 우리위원들도 결정해 가지고 이런 예산 전액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짤때는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까지 시청내부에서 우리가 설명회를 가져도 좋습니다만은 관계의원들 초청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회를 갖고 학술적인 세미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설명회를 갖고 금년예산이 이런 정도입니다.
    설득력이 있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이 나왔을때 되는데 앞으로는 혁명적인 예산삭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를 할라는 의욕을 가지고 나온 의원들입니다.
    이런 정도로는 50%예산삭감이 아니라 전액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런점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설정할때 관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도, 중앙에서 어떤 보조금, 양여금 이런거 무조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정도로보다는 좀더 정책적이고 모든 문제를 토론하고 논의해서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것이다 1, 2, 3 정해 가지고 나눠서 예산세운다면 그런정도야 우리가 예산삭감할 필요도 없이 그냥 지원할 수 있지만은 보니까 도에서 예산 나오고 중앙에서 보조금 나오고 이런 정도로 해서 예산세운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겠다 앞으로 우리의원 측면에서 건의한다면 이런 공식적인 어떤 보고나 예결산보다는 물밑작업 우리가 토론회나 학술세미나는 아니지만은 의원감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의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산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보고서 같은거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이건 건의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건의를 드려야겠어요.

○산업과장 서재식   거기에 따른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의회가 있기 전에는 국.도비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은 희망자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위원장 임명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일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축산과장 황일규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의 자체세입은 없습니다.
    그래서 286페이지의 세출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간단히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292페이지 축분발효시설 5억원 국비지원받도록 되어 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그게 당초에 중앙에서 나환자 정착촌에 시설하도록 계획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그밑에 바로 나옵니다만은 규모를 줄여가지고 다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통풍식 축분건조장 1억 2,000만원,

○박종태 위원 축분발효시설이 아니라 건조장이네요?

○축산과장 황일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발효시켜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건조하는 방법도 있고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만은,

○박종태 위원 어느게 좋아요?

○축산과장 황일규 회사별로 여러가지로 다릅니다만은 회사에서 서로 자기회사것이 좋다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판단해서 써야하는데 금오농장 예를 들면 거기에 발효시설도 있고 건조시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으니까 건조시설이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발효하는 것이 낫다고합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발효하는 것이 낫지 건조하는것보다,

○축산과장 황일규 건조하는 것도 통풍으로 해서 바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효시켜서 건조를 하니까 발효시키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위원장 임명진 축산과장으로 언제 발령받으셨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익산시에서는 5월 10일자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남원시에 3년 2개월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왜냐하면 너무나 삭감이 많아가지고서 큰일 났습니다. 농촌에 관한 것을 이렇게,

○축산과장 황일규   도에서 당초 내시할때 많은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내시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부 도비가 삭감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사업이 도비가 삭감되어 버리니까 우리시에서도 삭감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사업이 필요하면 자체사업을 하도록 구상중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2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 삭감액이 5,300만원, 수출육돈단지지원금 2억이 있는데 이거 혹시 내년도에 이월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우리가 시비야 이월할 수 있겠지만 도비는,

○위원장 임명진 도비나 위에 국비 이거 다시 요청안돼요?

○축산과장 황일규 중앙에서 전국 통일해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로만은 안됩니다.

○소진성 위원 삭감된 그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황일규 이것은 별이유는 없고 당초 지침에는 농가에서 신청하는 트랙터나 스키노다나 이런 부품에 신청한 기계장비도 20% 보조를 하여 주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익산시관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계상을 했거든요.
중앙으로 사업신청해서 올라갔는데 신청한 후에 답리작사료작물하고 볏짚 암모니아처리만 한우부분에 주겠다 그래서 그부분만 계상하니까 2,000만원밖에 안된 거예요.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내시가 와서 계상한 거죠?

○축산과장 황일규 저희가 국.도비 당초 지침대로 계상하라 해서 했는데 중앙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리작하고 볏짚암모니아만 한우부분에 지원해 주겠다 계획변경이 된 겁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축산분야에 국.도비를 너무나 많이 삭감을 했어요.

○축산과장 황일규 도비삭감이 되면 시비도 따라서 삭감됩니다.

○박종태 위원 익산시에 이렇게 축산부분에서 국도비를 많이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황일규   익산시만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수출육돈단지도 익산하고 김제하고 정읍하고 장수 몇개군에 수출육돈단지를 하겠다고 도에서 계획을 하고 예산내시해 줬는데 도의회에서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안된 거예요.

○박종규 위원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양돈은 전라북도에서 익산시가 제일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도의원한테 로비라도 해서 우리가 꼭 따내야 될 그런것 같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꼭 절실하게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축산과장 황일규   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하고 김제, 정읍, 장수에 육돈단지를 할라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도에서도 계속 해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에 예산이 계상된다면 익산에는 틀림없이 유치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전부 국비까지도 이렇게 반환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노력 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황일규 이부분은 시비도 상당히 큰데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2억이나 되는 사업예산을 삭감하냐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축산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이국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입니다.
제2회 추경안중 저희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가로변 화단 관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가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가로변 화단은 저희가 시설녹지는 하고 있고 지방도로라든가 그런 가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시설녹지라든가 도시에 대한 경관조성지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번영로 같은 데는 관리 안해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목천동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제방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농조수로제방에다가 꽃나무 심은 것은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칸나 심었는데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제초를 몇번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저쪽 둑까지는 다 못하고 왜냐하면 넓거든요.
밑에는 저희가 두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꽃을 차라리 심지를 말든가 심어놓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아주 볼쌍사나운데 그런 것은 이왕이면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 주셔야지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해 버리니까 엉망이예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앞으로 더군다나 거기는 관문도 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정부노임단가로써는 인부를 고용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상주인부를 쓰다시피 하는데 시내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못가 가지고 말끔하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말끔하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진성 위원 31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명입니까?
막연하게 700원이니 500원이니 이렇게 나오면 안되고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45명입니다.
기 25명은 되어 있고 20명에 대해서,

○소진성 위원 이번에 총 계상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보호과 추경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저희 총 증액이 이번 제2회 추경에 1억 3,744만 2,000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가로변의 가로수라든가 지금 전지를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예.

○박종태 위원   어제도 내가 시정질문하면서 나온 사항인데 가로수 전지를 하면 전지한 잔재물있죠?
    그것을 바로바로 치워줘야지 안치워주고 또 전지하면서 수목속에 있는 비닐조각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우유팩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의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담배피우고 음료수 마시면 꼭 가로수속에다 집어넣어놔요.
    그런데 전지를 하면서 그것은 안치우더라구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도 들었는데 앞으로 잔재물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참 보기 싫어요.
    그리고 가로변에 꽃 심은데 있지 않습니까?오늘 아침에 또 오면서 보니까 물을 주면서도 그 꽃사이에 있는 쓰레기는 안치워요.
    그러니까 아주 보기가 흉해요.
    물주면서 간단하잖아요.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주워내면 몇개 안돼요.
    치우도록 해줘야겠습디다.
    전지하는 분들은 전지한 잔재물을 전부 나둬 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은행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전주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낮도 낮이지만 밤에도 따가거든요.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노선별로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나라도 잘하면 공익요원을 1주일이라도 너희들 가서 특별휴가라도 해줄테니까 꼭 잡아라 해가지고 경찰한테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임을 맡겨줄까 해요.
    변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물손괴죄로 해가지고 일임을 맡겨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도도 내고 그럴 계획으로 오늘 국장님한테도 말씀듣고 오늘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현충사 가는 길 있죠?
    거기가면 우리 익산시보다도 가로수가 은행나무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는 노인회에다 은행나무 관리를 맡겨요.
    그래가지고 가을에 은행에서 수입을 하고 또 은행잎을 사가는 때가 있죠?
    완전히 단풍이 들기전에 잎을 사가드만요. 제약회사에서,
    그런 제약회사에다가 은행잎을 팔고 해가지고 노인회의 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드라구요.
    그런 것을 한번 선진지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봐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것 같으면 본받아 가지고 선의로 은행나무관리도 잘되고 또 노인회 기금도 조성이 되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거기는 교통이 그렇게 번잡하지 않은데 가로수 잎을 따서 판다면 삭막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박종태 위원 거기가서 한번 견학을 하라구요.
서면으로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받아볼 수 있는거 아니예요?

○박종규 위원 전군도로변에 가로화단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거기는 칸나만 농로제방에다 쭉 심어 놨습니다.
이쪽에 부대도로 한데 대해서는 올가을에는 어렵고,

○박종규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전에 신석까지 낭전하고 오산입구에 가로변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낭전앞에 교통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자연석만 빼가고 흙은 그대로 놔뒀어요.
    돈이되는 자연석만 빼고는 흙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은 그대로 초래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이게 건설과 소관이 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가로변 화단으로써 기 현황에 들어있다고 보면 저희 지역만 그렇고 지금 오산지역앞에는 그대로 화단이 자연석도 박혀있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의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241페이지 도시공원 제초인부인 용제 공원외 7개소로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예.

○황성근 위원 어디어디인가, 동산동 남부지역에도 들어갑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배산공원, 부송공원, 용제공원, 동산1호공원, 남부택지 소공원, 소라공원, 마동택지소공원 이렇게 해서 7개소입니다.

○황성근 위원 동산1호공원이면 역전옆이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예.

○황성근 위원 제가 보니까 한사람이면 되겠던데, 아침마다 내가 거기가서 운동을 하는데,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부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이것은 7개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초작업은 일괄적으로 손을 댈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제초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휴지라든가,

○황성근 위원 이미 제초작업은 했던데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제초작업한 것이 공익요원들이 다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마동에다 싹 치울라고 그래요.
    저희가 50여개소를 관리를 해요.
    이것으로 51개소를 다 할까 해요.

○황성근 위원 파고라가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인조목으로 해가지고 등나무 이런거 있잖아요.
    거기는 등나무가 다 죽고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선 차관목으로 해놨어요.
    등나무 휴식공간 한 것이 벤취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황성근 위원 파고라 전 골조를 세운다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아니예요.
등나무심고 보완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시민들이 사용하니까 보수해야겠지만 1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공원이든지 방치상태예요.
    여기 시내권에도 그러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전에도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그런 말씀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원을 집단화시켜서 거기다 어린이공원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해서 어린이도 놀러오고 체육도 하고 일반인도 오는데 조금조금씩 다되어 가지고 전부 공원이 조성되어서 하자보수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산림공원과에 넘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다 완료되고 나면 받고 그이후에 저희한테 모든 시민들 편의제공 잘못했다는 책임이 온다구요.

○황성근 위원 보수를 하게 되면 신설하는 것은 공원이 방치상태니까 내가 볼때는 신설을해서 예산투자할 필요는 없고 보수를 한다면 1년에 한번씩 예산이 들어가니까 내가 볼때는 보수할 필요 없이 인건비를 두 사람내지 세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맡겨가지고 책임관리를 시키면 1년에 기천만원 가지면 해결할 것을,

○위원장 임명진 이게 지금 몇년만에 보수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쭉 관장하다 저희가 받았는데요.
아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해마다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면 황위원님 말씀대로 관리요원을 두는게 낫고 가령 10년만에 한번씩 보수한다면 보수해야겠지만 관리요원이 없기 때문에 보수해놔 봤자 소용이 없어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공원관리를 도시과하고 일부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했습니다만은 공원이 공원관리계가 생기니까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전부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제히 도시공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파손된 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대개 어느정도의 소요사업비가 들것이냐 판단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 6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부송공원, 용제공원 이런데 공단조성을 해 가지고 또는 택지조성을 하고 공원을 만든 데를 90년도, 91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니까 보면 체육시설같은거 완전히 다 부서지고 의자도 다 부서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같은데 보면 화장실은 완전히 거기에 보도블럭이니 파고라 같은것도 위에 나무같은 것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용제공원같은데 가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가로등같은 것을 여러군데 해놨어요.
    누가 와서 때려 부숴가지고 가로등도 볼품없게 해놓고 입구도 보면 우리가 못들어가게 지주목을 다하였습니다.
    지주목을 부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질책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일제 조사한 결과 약 3억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 사항을 지난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공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3억원을 들여서 고칠 수는 없지만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고쳐놓겠다고 결심을 맡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약1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도 몇군데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은 남부지역에 지금 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한군데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있고 동이리역이나 여러군데 있는데 400몇평씩 있고 그렇거든요.
    각종 체육시설 농구대 해놓은 것이 흉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제초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제초를 하는 것도 하면 한달있으면 또 풀이 자라면 또 제초를 해줘야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표가 안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시장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부송공원에 가서 보여주고 사실상 각종 편의시설이 다 부서진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어요.
    시장님도 실감을 하시면서 우선 시민들한테 흉물로 보이는 것은 고쳐놔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다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그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부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임자들을 동사무소에다 맡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리요원을 둔다든가 해서 한번 고치면 영구히 가도록 하라는 말씀이예요.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그런 관계를 시장님이 현지를 몇군데 다니면서 브럭별로 관리요원을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장님이 어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오토바이로 순찰제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충철 위원   그게 좋은 말씀이예요.
    이돈 들여서 고쳐놔봐도 하나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구요.
    그리고 보니까 공원관리계가 도시에만 편중을 해 가지고서 익산시내에 들어있는 공원관리하는 것같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익산 변두리도 잘 봐야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우선 급한것부터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전충철 위원 근본적인 것을 고쳐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인을 둬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지 이거 소액예산 투자해놔봐야 내년에 다시 손대야 하면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죠.

○황성근 위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국장님이 다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공감하는 바인데 우리 남부지역에 작년에 했던 공원말고 부송동 지역이나 오래된 공원들 그렇게 해서 보수했어요.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처음 예산이 아니라 어떤 예산이라도 조금씩해서 보수해 놨어요.
    그런식으로 해서 보수를 한다면 본위원 견해로는 작년에 했던 공원이 철봉대가 다 휘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한다면 파고라 보수도 제가 보는 견해로는 책임관리가 안되면 어떠한 튼튼한 시설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술먹고 가서 무조건 부숴버립니다.
    우연히 부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부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정도니까 책임관리하면 몇사람 안둬도 되거든요.
    부숴지는 것은 니가 고쳐라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줘버리든지 하여튼 한번 시설해 가지고 10년은 갈 정도로 3억을 투자하든지 10억을 투자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1년있다 고치고 하면 시민정서를 망치는 거예요.
    시청에서 저런식으로 한다고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시민들이 욕을 해요.
    부숴지고 그러면 저런식으로 행정하는데 나는 제대로 하냐고 오히려 물건 부수고 한다구요.
    관행에 불과한 시설은 절대 불가하고 완고한 시설, 10년이면 10년 책임관리제로 맡겨가지고 그사람이 5년동안 이시설을 자연적인 풍해에 의해서 퇴화되는 시설은 별수 없는데 인위적인 파손은 그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이런 관리체계가 되면 원만하게 우리 시민이 볼적에 불만이 안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태 위원 우리 익산시 관내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해야 할 공원이 전체적으로 몇개소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전체적으로 54개소입니다.

○박종태 위원 이중에는 어린이놀이터는 안들어갔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안들어갔고 전부 고시된 지역만,

○박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마동지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든가 신동지구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예.

○박종태 위원   제가 제경험을 말씀드릴께요.
    황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어요.
    제가 90년도에 신동장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관내를 돌아다녀보니까 신동관내에 택지정리사업을 해가지고 8개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 쓰레기장이예요.
    신동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거기에다 하숙생들이 연탄재도 버리고 쓰레기 갔다 버려서 쓰레기장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해야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감사가 나왔었어요.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나와가지고 결국 신동 어린이놀잍하고 남부지구 어린이놀이터, 마동 어린이놀이터가 감사가 나와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비상이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차를 동원해 가지고 쓰레기를 다 치워내고 아침마다 그때면 공무원들이 조기청소를 했는데 어린이 놀이터가서 쓰레기태우기가 일이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니까 그뒤에 감사관이 지적을 하고 간 뒤에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입디다.
    그래서 일단은 그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치우고 나니까 거기다 주민들이 호박도 심고 그런단 말이예요.
    일체 그러 경작을 못하게 하고 한번은 사회산업국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디다.
    이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하자면 관리방법을 물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회산업국장님 얘기는 어린이놀이터 한쪽구석에다 매점을 하나 지어서 노인들이 거기서 소일도 하게 매점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그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거기다 매점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연고주장을 하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하고 철책으로 울타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래를 깔고 난 뒤에 어린이놀이터 관리인을 하나씩 뒀었어요.
    누구를 뒀냐 관내의 아주 영세한 노인들, 어린이 놀이터 완전히 정비가 된 후에 그렇게 관리인을 하나씩 뒀는데 예산은 얼마씩 드냐 한달에 10만원씩 줬어요.
    정비를 완전히 끝내고 그사람 10만원씩 주니까 그 분들이 청소하고 부서진거 있으면 동에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아실테지만 그뒤에 플라타너스도 심고 의자도 만들어놓고 관리인을 두니까 그분이 항상 자기 책임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권리권을 대한노인회 이리지부에서 관리를 할라고 한번 가져갔었어요.
    그러다가 안되니까 다시 동에다가 인부임을 전도해 가지고 주다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줄 거예요.
    인부임을 한달에 10만원씩 줬었어요.
    그러니까 전시가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상당수가 있는데 깨끗이 관리가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방법도 좋지않은가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관내의 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 전혀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지견학을 않고 만든 체육시설이예요.
    아주 촌스럽기 짝이 없고 뒤떨어진 체육시설입니다.
    앞으로 체육시설할때는 다른데 큰도시에 가봐요.
    가보셔가지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런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을 항상 촌스럽게 그런 식으로만 하면 뒤떨어진 행정이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미륵산 등산로 지금 만들고 있는거 가봤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시민한테 욕얻어먹었어요.
    시의원들 넋빠진 놈들이라 이거예요.
    세상에 거기가 그렇게 어려운 난코스도 아닌데 양쪽에다 철책을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모악산을 한번 가봐라 합디다.
    그래서 내가 모악산을 언제 한번 가볼라고 하는데, 누가 설계를 했냐고 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겨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합디다 하니까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드라구요.
    설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예요.
    거기가 난코스도 아닌데 양쪽에 철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악산에 가면 쇠줄로 해가지고 난코스도 자연을 훼손안시키고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등산도 한번도 안해본 사람들이 등산로를 설계를 했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지금 저기 철책만들은 재료자체가 3년내지 5년되면 부식되어서 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이예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들 정신나간 사람들 뭐보고 다니냐고 어떻게 뭐라고 하는가 고개를 못들었어요.
    그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등산을 한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자연을 훼손을 못하게 하고 거기다 나무로 철책을 하고 했다는 것이 그자체가 자연을 훼손했다고 지적을 하고 뭐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시설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선진지도 가보고 잘된 곳을 보고 잘된 것을 본뜨고 잘되도록 노력을 해야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박종태 위원님이나 황성근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또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래 위원   도시공원시설물 보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파고라 15개소, 화장실 50개소, 체육시설 24개소 총 89개소를 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어느지역에 몇개소 어디어디 몇개소 바로 자료 주실 수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어느지역 몇개소까지는 세부적으로 안나와있고 저희가 도면에다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박상래 위원 지금 없으면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내주십시요.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예.

○위원장 임명진   그러면 이상으로써 산림공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상민 농촌개발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농촌개발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5인)

농촌개발국장	진상민
농업진흥과장	권태봉
산 업 과 장	서재식
축 산 과 장	황일규
산림공원과장	이국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