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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6회-사회산업위원회-제2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2일 (금) 10시05분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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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명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여러사회산업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노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명수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회환경국장 고명수입니다.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싸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 과와 사업소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사회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재풍 사회과장입니다.
    김홍균 위생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금용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휘부 청소과장입니다.
    이환옥 위생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장님들 소개드리고 이어서 먼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사회과장 강재풍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저희과 예산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행여자 귀향여비하고 행여자 장제비는 익산군치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죠.
통합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하고 조금 늘어나는 거죠.

○임수웅 위원 이리시치는 없구요?

○사회과장 강재풍 말하자면 구익산군청 부분것을 지금 통합을 하면서 보니까 그것이 대충 추정을 해서 조금 남을것 같다 하니까 사실은 몇푼 안되니까 안깍아야 되는데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10만원도 깍고 20만원도 깍고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임수웅 위원 행여자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행여자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강 2달전에 온 사람이 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행여자라기보다는 사실은 엄밀한 본래의 취지는 오다가다 소매치기를 당했다든지 불행한 일을 당해 가지고 사회과에 와서 호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맞는데 사실은 또 그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때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다보면 3명이 한꺼번에 떼지어 와가지고 한명만 미리 들어옵니다.
    만원받아가면 또 하나가 들어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임수웅 위원 이게 파출소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청과 연계가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파출소에서 시청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임수웅 위원 무연고 행여사망자는 이과대학병원에서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2건에서 3건정도입니다.

○임수웅 위원 또한가지는 생보자를 과거에는 양곡으로 줬는데 지금은 현금으로 구좌에 넣어준다고 했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현금으로 줍니다.

○임수웅 위원   생보대상자가 각 읍면단위로 숫자가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대충 몇%나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대개 생활보호대상자를 전인구의 5%로 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용자 이런것이 다들어갑니다만은 대강 봐서 6,789세대가 됩니다.

○임수웅 위원 이리.익산 합쳐서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로 봐서는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약간 그때그때마다 수시책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은 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변동은 안되어도 대략 2만명정도 됩니다.

○임수웅 위원 월 얼마씩 줍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월 1인당 7만 8,000원 줍니다.
    보사부에서 집계를 낸 것을 보면 1인당 18만 8,000원을 가져야 최저생계비가 된다고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훨씬 미달되죠.

○소진성 위원   과장님은 지금 통합된지가 상당히 되었는데도 잘 파악을 못하신것 같아요.
    한쪽한쪽 하는데 아까도 203페이지도 익산하고 이리하고 구분을 잘못하셔가지고 한쪽한쪽 하시는데 익산것을 없애는 것입니까?
    이리것을 없애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산서는 전반적으로 익산군치를 삭감한 것입니다.
    익산군이라고 잡아서 지정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큰쪽거를 남겨놓고 작은쪽거를 삭감하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삭감을 않고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살림이 옹색하다보니까 10만원 20만원도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과가 폐지가 되니까 과예산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진성 위원 예산을 규모있게 하셔가지고 해야지 어디서 돈이 없다니까 내가 조금 감해주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짜임새있게 짜가지고 올리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것을 봐가지고 증액되는 것은 얼마든지 증액되도록 해줘야지 쓸데다 안쓰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옳은 말씀인데요.
    예산은 저희가 의회통제보다는 사실은 내부통제가 더 강합니다.
    이건 실무 주무과의 의사와 정반대되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시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써는 최대한도로 도와주고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라고 그러는데 내부통제가 강하기 때문에,

○전충철 위원 190페이지 장애자 수용시설 운영비가 2,100만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강재풍 운영비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비가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매월 월보를 냅니다.
수용시설별로 내면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 도비하고 가지고 있다가 모자랄때는 증액을 시켜주고 그럽니다. 연초에,

○전충철 위원 그러면 사실상 수용시설에 들어갈 돈이 없는데도 국비나 도비가 증액이 되니까 시비도 덩달아서 증액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아닙니다.
    시군비하고는 관계없이 중앙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대개 장애자시설은 부수시설을 빼고는 완전히 국도비입니다.

○전충철 위원 205페이지 무연고 행여사망자 의과대시체교부 공고, 사실은 의과대학에서 재료로 시체를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의과대학에서 시체교부 요청이 옵니다. 시체를 안찾아가니까,
    그러면 교부신청이 오는데 이것을 그냥 줬다가는 다음에 큰코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대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대학에서 공고를 내야 하는데 대학에서 사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충철 위원 실습비가 학교가 많이 책정되는 걸로 아는데 시비만 손해라구요.

○사회과장 강재풍 저희는 대학을 위해서 공고하는 것보다도 연고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공고하기 때문에,

○박상래 위원 각 동에서 영세민 거택보호대상자 이런 해당되는 분들을 선정할 당시에 통장하고 사회과 담당하고 일괄조사를 해가지고 시로 공모를 하는데 대충 9월하고 10월에 하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박상래 위원   그러면 그조사기간에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해당이 안되어서 빠졌단 말이예요.
    누락이 되었다가 95년도 지금에는 말하자면 조사된 것에 빠졌는데 96년도 연초나 2,3월쯤가서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거택보호대상자로 해당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시로 발생하면 시에서 받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상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95년도 조사당시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러다가 96년도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96년도 가서는 이 사람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부락에서는 통장이 동사무소에 가서 누차 얘기를 해 가지고 이사람이 갑자기 거택보호대상자로 해당이 되는데 불쌍해서 안되겠다 구제를 해달라는 얘기를 누차하면 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96년도 10월이나 9월에 가야지 도저히 책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관계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수시로 그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언제든지 접수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관계를 동에 근무하는 사회 담당자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대상자가 수시로 발생되면 조사해서 바로바로 올리라고 해요.
    지난번에 신흥동에도 1통 신흥부락에서 그런 대상자가 생겼는데 통장이 여러차례 가서 얘기하니까 다음년도에나 가서 해야지 못한다고 해서 힘이 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전담요원들한테 강력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항상 그런 대상자가 발생되면 보고하라고 주지를 시키세요.

○사회과장 강재풍   수시책정은 12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동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고 하니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동에서 올리기만 하면 시에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시에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위원회가 소집이 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그위원회가 보통 6, 7명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 심의하는 시간이 오늘 하나 발생하면 오늘 심의하고 그렇게 심의하지 않고 아마 소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건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심의하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올때 보면 몇건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심의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187페이지 장애자수첩인쇄가 있는데 익산시에 장애자수가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익산시에 장애자수가 3,211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189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31명인데 장애자시설종사자 특별수당관계로 종사자가 28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31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예산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4만원씩 오른다고 했는데 7만원씩 계산되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대접받는 간호사는 조금 더주고 그러지 않고 보통 종사자는 조금 덜주고 그래서 평균으로해서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190페이지 전북보명원 세탁물 건조장 수리비가 1,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얼마나 부서졌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사회가장 강재풍   옥상에다 설치해 놓은건데 완전히 날라가 버렸어요.
    가급적이면 기본골재는 쓰게 생긴 것은 써야죠.
    그래서 수리비로 한 겁니다.

○김주성 위원 앞으로는 날라가지 않게끔 잘 보완해서 하세요.
또 그런식으로 하면 또 날라가지 않겠습니까?

○박종태 위원 202페이지 저소득층 불우계층 즉시보호비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즉시구호비가 이리쪽도 서있고 익산쪽도 서있는데 쭉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확보하는 것이 저희쪽은 전체를 거의 확보하고 익산쪽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덜 확보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액을 그쪽에서 환산을 해 가지고 깍은 겁니다.

○박종태 위원

○도비에서 왜 190만원 감액되었어요?사회과장 강재풍 시군비를 도에서 특수시책이다라고 해 가지고 10%주고 시군비를 90% 부담을 시킵니다.
통합을 하면서 저쪽에서 부수적인 기본경비를 삭감내시가 오니까 여기에 맞춘 겁니다.

○박종태 위원 2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100만원씩 단체별로 깍았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기정이 400만원이면 지금 익산시하고 이리시하고 각각 400만원씩 선 거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예. 각각 400만원씩 선 겁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왜 100만원만 삭감해요?

○사회과장 강재풍 어째서 그런고 하니 통합한 이후에 기구가 양쪽단체가 통합을 하니까 통합한때부터 해야 하니까 4/4분기치만 깍은 겁니다.

○박종태 위원 통합이 아직 안된데도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다되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연고 행여사망자 의대 시체교부관계 공고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행여사망자만 의과대학에다 시체교부를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행여사망자중에서도 무연고자입니다.

○박종태 위원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수용자도 무연고자가 있잖아요.

○사회과장 강재풍 무연고자는 있으면 교부를 합니다.
대개 무연고자보다도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고 해도 죽었다고 하면 다찾아갑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시설에 시설수용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사망하면 시설에다가 장의비를 지급하죠?

○사회과장 강재풍 예.

○박종태 위원   장의비를 지급하지 말고 시설에서 사망한자중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연고자가 별로 없어요.
    50%정도는 연고자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의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망자 시체 교부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무연고자로 해가지고 행여무연고 행여사망자만 시체를 교부하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망자중에서 무연고자는 교부를 않는것 같아요.
    지금 의과대학측에서 원하는 것은 많은 사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에서 사망한자라고 해서 전부 매장해 버리고,

○사회과장 강재풍   이런 점이 있습니다.
    행여자가 발생을 하면 원대병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치료를 하면 치료도중에 죽어버리면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해부용으로 되는데 시설에서 죽어버리면 바로 이것이 숨떨어지기전에 원대병원으로 가버리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흘러버리면 말하자면 해부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박종태 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이예요.

○사회과장 강재풍 말하자면 약간에 부패가 된다든지 일단 그렇게 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고,

○박종태 위원   아니예요.
    제가 사회계장할때도 행여사망자는 많이 부패한거 말하자면 검사지휘가 떨어질때까지는 사체운반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졌는데 일주일이나 2주일정도 지나가지고 경과된 후에 사체를 발견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원광대학 의과대학에다가 가져가라고 하니까 일주일이나 물속에 들어있으니까 부패해 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노상에서 죽고 그런 사람들 이틀이나 3일 된 것도 인수해 가요.

○사회과장 강재풍 지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반드시 유족의 승락이 있어야 교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언이 있다든지 그리고 법령에 보면 무엇이 나와있는고 하니 4조 2항에 보면 사망 확인후 60일이 경과하여도 그 시체인수자가 없는때 다만 사회복지수용시설에 수용중인 자는 제외를 한다. 딱 나와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 규정이 제정되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95년 1월 5일자 개정공포되어서 7월 6일자 시행입니다.

○박종태 위원 대부분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50%이상이 무연고자라고 봐야 해요.
그법개정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단히 잘못되어 있구만요.

○황성근 위원   저는 보명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명원 전체적인 인원은 몇명정도, 장애인 시설인원이 수용인원이 몇명이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식비, 피복비, 의료비, 세탁비 그기타 보명원 수용원한테 필요한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일절 한사람앞에 1일 돈으로 환산해서 얼마정도 액수가 지급되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문제도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가 주민등록증 관리여부, 그사람들이 호적이 없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보명원운동에 대해서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회 구성도 시에서 지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성하는데 사회각계 각층에 도덕성과 양식있는 시민단체나 사회지성인들로 구성하고 있는데 만일 시민단체라든지 도덕성있는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가라든지 의사결정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죠.

○사회과장 강재풍   제가 우선 생각나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사부에 등재가 되어서 인가가 난건데 전반적으로 운영은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정관에 따르면 친인척의 게제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 반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하자면 이사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부 이사를 제가 명단을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서면으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대강 봐서는 전반적으로 외견적으로 봐서는 전부 친인척은 절반이 못됩니다.
    의사결정권이 친인척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사람들이 한달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를 7만 8,000원 준다고 하면 이분들은 7만 2,000원선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18만 8,000원이 되도록 조정을 보사부에서 한다고 하나 그렇게 되지 않고 10%정도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간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생계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보모 1인당 딸린 인력이 10여명씩 중증이 아니면 대개 15명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빼서 드리고 한달에 주식비로 지급되는 것이 7만 2,000원정도라고 통계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얼마고 인건비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정산보고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7만 2,000원이 한사람이 한달 생활하는 지원금입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예. 한달입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그 7만 2,000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조사방법은 저희도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사부에서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말고도 저희가 모르는 후원금이 오는 것도 더러있어요.
    몇십만원씩은 그것도 전부 일괄정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황성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강재풍 구체적으로 저희가 가서 하는 것은 회계장부를 갖다가 결산검사하듯이 합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서 현장조사라든지 구체적인 대조같은 것도 않고 장부만 갖다가 싸인만 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장부만 갖다 싸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검사하는 것은 법인에서 별도로 감사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7만 2,000원줘가지고는 한달 산다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가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7만 2,000원 수익정도가 아니고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사람들이 수입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생활정도는 충분히 그이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때는 가보면 세탁내지 급식 일절 청소같은 것도 그어린이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방에도 오물이 남아있고 악취정도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 급식정도가 어떤 식으로 배급되는가는 모르겠는데 질병이 피부병 같은 것이 괴질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7만 2,000원도 사실 요새는 거의 의료비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사람들이 재활용품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것을 관리주체에서 다른 봉사단체에서 얻어가지고 입히는 걸로 알고 있고 식비만 7만 2,000원이라는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정도의 상식정도로는 영양실조가 걸린다든지 야맹증이 걸린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느정도만 급식이 제공된다고 해도 그런정도는 안된다고 보는데 만일 이런 돈을 지급했을 적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조사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감시기능 이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장부갖다가 결재하는 것이야 그거는 상식이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조사방법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가지고 사회과 직원이 많으니까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는 업무시간외에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생활태도도 그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전반적인 감시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여기 보명원은 옛날부터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저는 아까 이사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가 친인척이 개입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그학교 교장이나 이사장이 연고성있는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수십년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도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전폭적으로 개입해서 조사해 가지고 전이사회를 다시 개편할 수 있는 관리규약이 여기 적용이 됩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그건 안됩니다. 법정관범위에 의해서,

○황성근 위원 정관범위를 본다면 사회산업위원회가 거기에 개입해서 이사회를 감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될때에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수 있는가 법규상으로,

○사회과장 강재풍 법규상으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죠.

○황성근 위원   그런 정도가 아니라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과의 권한가지고도 충분히 제재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권고를 하더라도 충분히 사회과에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사회에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뿐만아니라 지성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차원이 아니라 인간이 동식물보다 더 천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참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모욕이고 우리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 행정이 감시되고 원만하게 여러가지 사회복지기능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측면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체제가 바뀌어져야만이 이런 것이 잘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년전에도 도덕성있는 사회단체일원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시장내지 전북보사부에까지 연결이 되어가지고 6명중에 3명은 도덕성있는 사회단체일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적인 단계에가서 우리가 농락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회과에서도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써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지역사회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공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아주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운 부분이 잘 치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경비를 쓰고 안쓰고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쪽에 도움을 준다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회과장 강재풍   먼저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그간에 제가 이업무를 맡으면서부터 지금 옛날 보명원하고는 면모가 엄청나게 일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구체적으로 더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황위원님 모시고 거기를 가고 싶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제가 그뒤로도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위원장 임명진   황위원님!
    보명원 뿐만아니라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세우기전에 사회분과 우리위원들이 순방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황성근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재풍 사회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균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위생과장 김홍균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퇴폐영업단속범위가 어떤 업체를 주로 단속을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단속대상은 전부 해당됩니다.
특별히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황성근 위원 시간은 어느정도고 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규정을 한다면,

○위생과장 김홍균 시간은 우리가 하노바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2시까지 현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다 12시까지입니다.

○황성근 위원 포장마차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마찬가지입니다.

○황성근 위원 포장마차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인상도 못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동안 관행이고 단속을 하는 흔적도 제가 발견을 못했는데,

○위생과장 김홍균   포장마차는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만 우리가 해당이 되고 말하자면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사람이 아주 영세성을 띠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합동단속한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편의점이라고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을 팔고 있다는 장소가 원대앞에 보니까 많드라구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자체에서 음식을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 일종에 슈퍼마켓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김홍균   24시간 편의점이 우리관내에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여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도에서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은 편의점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내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만 저희들이 적발합니다.
    그이외에는 못합니다.
    음식을 조리했을때 적발하는 것이지 그외에 술을 판다든가 음식을 판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적발대상이 못됩니다.

○박종태 위원 오징어를 굽는 것은 음식조리로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그것은 음식조리로 볼 수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조금전에 위생과장님께서 포장마차단속하기가 어렵다, 아주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시는데 위생과장님이 잘모르시는 사항같아요.
    지금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포장마차를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개중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도 몇분 계시지만은 그래서 거기가 퇴폐변태업소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 포장마차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포장마차를 12시 이후에는 못하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할거예요.
    그게 단속이 꼭 필요합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그것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영세성이 없는 곳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있는데 그게 우리가 단속않는 것은 아닙니다.
    쭉 해왔어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못하고 포장마차 자체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노상적치물차원에서 같이해도 이거 해놓으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심야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4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95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신고건수는 이것이 다른게 아닙니다.
    그내역표를 보면 예산서에 나와있습니다만은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가 60만원이고, 좋은 식단제 모범식단 표창이 100만원이고, 좋은 식단제 실시 모범업소 간담회 식비가 100만원이고, 유통식품수거가 52만 6,000원 합해서 351만 6,000원인데 저희들이 원래 도의 지시에 의하면 보상금을 한번 신고하면 1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못하고 이것은 9월이나 10월에 집행하기 위해서,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지금까지 변태 퇴폐 부정불량식품 신고사항이 몇건이나 되냐구요?

○위생과장 김홍균 지금까지 현재 들어온 신고사항은 약 15, 6건 됩니다.

○박종태 위원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보상금을 지급을 해줘야 시민들이 어느정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럴텐데 연초에 신고한 것을 여태까지 보상안해 줬다는 것은,

○위생과장 김홍균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10월초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신고를 해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보상금도 안주더라 일종에 조그만한 사항이지만 그것도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거예요.
당신이 신고를 했는데 최소한도로 언제 지급을 하겠다는 중간통보를 해줘야하는데 중간통보 해준 사실있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중간통보는 안해 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해도 별거없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신고한 사람한테 예산집행이 어려우니까 귀하께서 신고한 사항은 보상금을 몇월정도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라도 중간통보를 해주셔야지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해놓고서 신고하고 나니까 아무소리 없으면 행정이 불신을 받는 원인이 안되겠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보균 채수병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간이상수도나 약수터에 있는 수질검사는 수시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수시로 합니다.

○임수웅 위원 수시로 해가지고 부적합한 것은 통보를 해줍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부적합 판정이 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은 꼭 신고를 받아가지고만 합니까, 자체적으로 적발을 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신고도 하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거의 그거에 대해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지났습니다만은 매일 나갑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위생계 직원들이 출장나가시는데 출장비는 일일이 지급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매일은 지급못하지만은 말하자면 월액여비라는게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부정불량식품을 우리가 적발한 것이 금년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4, 50건 됩니다.

○임수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네요.

○황성근 위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이 2,580만원이죠?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이것이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비용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황성근 위원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몇일에 한번씩 하세요?

○위생과장 김홍균 수질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황성근 위원 정기적으로 않고?

○위생과장 김홍균 정기적으로는 지침에 의하면 1년에 2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상수도수질검사는 매일 하고 있어요.

○황성근 위원 약수터나 간이상수도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샘터가든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상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대상인데요.
    간이상수도는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현재 약수터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중앙지시에 의해서 수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황성근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한 것을 시민들이 보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표할 수 있죠?

○위생과장 김홍균 거기다 써놓죠.

○황성근 위원 그것을 잘 모르더라구요.

○위생과장 김홍균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황성근 위원 간판을 붙여놓는데 그게 일회용이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보고 관찰하면서 수질이라는게 1년에 한번씩 바꿔질 수 있고 때로는 반년에 한번씩 바꿔질 수 있고 요새는 오염도가 심해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일상생활속에서도 필연적인 음료수를 먹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기왕에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보고 자기들이 느끼면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보고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조사한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1년치,

○위생과장 김홍균 예.

○임수웅 위원 미륵산 약수터 수질검사를 최근에 했어요?

○위생과장 김홍균 그거는 원래가 통합과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거든요.
우리가 종전에는 취급안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아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임수웅 위원 우리가 현지나갔을때 지금 현재 미륵산 약수터에 물을 아주 좋은 물인줄 알고 날마다 수십명 수백명씩 와서 물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 수질검사를 빨리 하셔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약수가 적합치 않은 약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질검사를 하셔서 거기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야간에 유흥업소니 노래방이니 단란주점이니 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한달에 몇회정도 나가고 있습니까?위생과장 김홍균 심야퇴폐 노래방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2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그러면 노래방은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주성 위원 단란주점만 위생과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 위원 단란주점이 지금 현재 영업시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그것은 제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씀은 못드리겠구요.
영업시간을 잘안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고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특히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끝으로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포장마차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포장마차를 가끔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상당히 운치도 있드라구요.
    제생각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포장마차가 없으면 상당히 거리가 삭막한 점도 있고 밤기차를 타고 내려서 집에 갈 적에 삭막한 점도있고 그런데 단속보다는 위생상 좋지 않다거나 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적성이 맞지 않으면 즉 고객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아마 도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단속만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산 약수터 물이 지금 안나옵니다.
    혹시 물안나오는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위생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임명진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때문에 안나오는가 설명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김홍균 그것을 제가 확실히 설명하기는 난처합니다만은 아마 지하에 있는 물이 고갈된 걸로 얘기를 하드만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작용을 잘 못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시민들이 아침에 배산을 이용하는 시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배산을 가면 시민들이 약수를 한모금씩 마시고 오는 것이 배산등산객 코스에 한가지인데요.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은것 같드라구요.
    그래서 왜 안나오느냐 막히면 뚫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드라구요.
    왜 안나오는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혹시 다른 옆에 공장에서 깊이 관정을 팠다면 안나올 수가 아마 있을것 같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니까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조치를 해 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홍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써 위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정현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장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 210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개보수를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이고 현지를 가보고 이런 계획을 넣었는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금 이런 신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억 7,6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은 신축이 8개소고 개보수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경로당, 어디 경로당 지정은 실무자 입장에서 아직 시장님이 결심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윗분들과 아직 결심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차후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각자 요청하신 사업들이 거의가 되겠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 경로당이 노인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전혀 없어서 필요성을 느끼는 곳 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바 지붕이 세고 난방이 없고 노인들이 소변을 아무데나 방뇨하는 것 그런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위원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충은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주성 위원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놔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우선 하나만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낭산에 용성 거기도 저희가 신축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들어 보니까 정확하게 어디 특별하게 새로운 계획이 없고 상의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한대로 세울려고 하는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것은 아니구요.
꼭 그것을,

○김주성 위원 그러면 대답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린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곳에서 받은 것을 종합해 놓고 아직은,

○김주성 위원 여러군데서 누구한테 받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수 각 마을에서도 받고 읍면에서도 받고 동에서도 받고,

○김주성 위원 신청을 누가해서 경로당을 했어요?
마을누구 받을 사람 신청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전부다는 낱낱이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도 지금 부탁을 하신 사항도 있구요.

○위원장 임명진 김주성 위원님!
그문제는 지금 머리속에 다 입력을 못시키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주성 위원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면에서 누가 꼭 필요해서 개보수 신청하셨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서면으로 드리고 또 여기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꼭 개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신축이 필요한 신설은 96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신축시에 보조금액은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시재정상 전액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50%이상 확보된 경로당 지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개보수시설은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최고 300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성 위원 2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거 차만 사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왜냐하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디시설이든 전부다 운전면허소지자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에 대해서 운전자를 두게 되면 예산이 낭비가 되고 국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1종가진 면허자가 있기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방금 소진성 위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원광요양원이라고 그랬네요?
원광요양원은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맞습니다.

○임수웅 위원 교단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차량까지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이 원불교 시설은 요양원 한곳이라면 충분히 자부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이리시내에 사회복지시설이 원불교 삼동회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담이 이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자부담해서,

○임수웅 위원 시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원불교에서 하고 있는 일종에 사회사업인데 얼굴은 거기에서 내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1,000만원을 시에서 준다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전부 삭감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면 위워님 거기에 따라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요양시설은 저희 관내에 무의탁 노인들이 더더군다나 이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셔 가지고 본인이 직접 일어나서 대소변을 못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어느 누군가가, 어느 법인인가, 어느 종교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해야만 이런 노인들이 거리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설을 원불교재단인 삼동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그분들의 특혜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를 보면 복지증진의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질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들은 저희들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더더욱 비참한 생활이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여생이나마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수웅 위원   좋은 일이고 가급적이면 해 드리는게 좋은데 예산이 빠듯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 보조비가 도비보조 315만 6,000원이 나와있는데요.
    의약품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보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약품구입하는게 아니고 저희는 현금으로 시설에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와 지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각 노인회에서 약품을,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회가 아니고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임수웅 위원 노인복지시설 몇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개시설입니다.

○임수웅 위원 의약품이 전부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구급약품은 어느시설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족분을 사서 쓰는 금액입니다.

○임수웅 위원 확인을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것은 언제든지 현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지난번에 대한노인회 익산지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5,000만원을 1억 1,800만원에서 이리. 익산통합이 됨으로써 이리에 전액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5,000만원을 그쪽에 다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5,000만원을 다시 보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관계를 과장님이 확실한 말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계장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들어온고 하니 그렇게 대답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전문위원을 시켜서 녹음을 그대로 틀어보고 전부 복사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관계가 확실히 5,000만원을 익산지구로 보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관계를 설명을 드릴께요.
    그관계를 당초에 저희가 노인회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통합에 있어서 당초에 기금관계가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타협을 봤냐 하면 군지역에다가 1억 조성한 것을 5,000만원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는 양쪽 노인회장님께서 5,000만원을 받기로 했고 그것가지고 그쪽에서 쓰기로 했다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후에는 그렇게 된줄 알고 제가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후에 제가 출장후에 아마 찾았는데 제가 있었으면 충분히 그날 해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사항이 잘못 얘기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군지역 박회장님하고 저희시지역 김회장님을 불러서 그얘기를 여쭤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관리를 여기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700만원씩 받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그 이후에 의원님이 찾은날 그날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오늘까지도 저는 그내용을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일이 없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저희 노인복지계장 강준오 계장님이 충분히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갈 일이 없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성근 위원 208페이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내의 노인당을 돌아다녀보니까 사실은 여기 지금 36개소가 기존노인당 지급하는 노인당 말고 새로 증가되는 노인당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황성근 위원 그런데 여기 36개소에 포함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난방비, 간식비 또 2만원씩 지원하는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운영비요.

○황성근 위원 받는데가 별로 많지 않드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를 신청을 할려고 제가 사회과에 가서 담당직원한테 서류를 넣으니까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노인협회에다 신청을 내라해서 내면 1년후에나 지급이 된다고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협회가 아니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1년후에나 지급이 되느냐하는 얘기는 이게 지방비로 지원이 되게 되면 저희는 지금 10월쯤 지금 현재 내년도예산을 편성을 다 끝냈습니다.
    각 과에서는,
    그랬는데 국고의 경우는 96년도 예산이 95년 3월에는 이미 다 상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이후에 등록된데는 그수에 못들어가서 이렇게 지방비라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지 않으면 1년정도는 못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전액 지방비로 추경에 지금,

○황성근 위원 그 노인당에서 서류를 매년 올릴 필요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번 저희한테 등록만 되면 저희가 폐쇄될때까지는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36개소나 신청한 사람들만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지금 신청하신 분은 금년에는 못받으시죠.

○황성근 위원 몰라가지고 신청을 않는 데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몰라가지고 못하신다면 경로당 등록 신청관계를 저희가 반회보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80, 90세의 노령의 할머니들이 자녀들이 거의다 용돈을 안주는 경향들이 많아 가지고 참 안스러운데가 많이 있드라구요.
조그마한 액수라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것이라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종태 위원 타위원이 전부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운영비 36개소가 증가해서 시비로 2만원씩 지급한다는 했는데 월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태 위원

○2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서 정해진 금액입니까?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보사부에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박종태 위원 정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2만원이면 운영비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보사부, 국가적으로 봤을때는 경로당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로승차권 몇십원 올리는 것도 보사부에서 봤을때는 몇십억 예산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금액을 저희도 누차 경제부처와 보사부에서 오시면 건의를 합니다.
    최저 5만원을 드려야 할거 아닙니까?
    2만원을 어디다 주냐고 해도 그분들도 그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인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로당 노인수가 20인이상이면 경로당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평 이상의 건물을 가지고,
그런데 20인인 경로당도 2만원, 50인인 경로당도 2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태 위원 그런 사항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안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형평성은 없지만,

○박종태 위원 시비에서 확보라도 해서 경로당별로 인원이 파악이 되어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면 기본경로당이 2만원이고 30인내지 50인은 4만원으로 시비로라도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실무자로써 강구를 해야지 국가에서 정부에서 1개소에 2만원주라 하니까 그것으로 끝내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관계는 저희가 96년도 예산때는,

○박종태 위원   큰 경로당은 많이 주고 작은 경로당은 정부에서 지정한 단가대로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100명 있는 경로당도 2만원, 20인 있는 경로당도 2만원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개보수비로 1억 7,600만원 우리 정과장님이 확보를 하시느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기를 김주성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부기를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한테 제출토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차량구입이 무슨 차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봉고차입니다.

○박종태 위원 몇인승이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2인승내지 15인승인데요.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각 메이커회사에다가 12인승을 알아봤습니다.

○박종태 위원 12인승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꺼번에 전인원이 움직이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정도면 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 12인승을 1,000만원 가지면 등록까지 마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태 위원

○나중에 요양원에서 돈 모자란다는 소리 나오면 안되죠?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회사로 알아봤습니다.

○박종태 위원 복지관 어린이 난방 개보수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복지관 어린이집이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종태 위원 어째서 당초에 지을때 난방시설이 안되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동안 복지관은 사회과에서 해가지고 어려운 소외계층에 인구 얼마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하나씩 설립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 어린이집을 신설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온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복지관은 어려운 계층, 교육이나 그런거는 활용을 했기때문에 교실로 써서 난방시설이,

○박종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에다 어린이집을 개설하라는 지침이 몇년도에 내려와서 몇년도에 개설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오기전에 해가지고 제가 그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000만원 내역이 나와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내역은 충분하게 저희가 뽑지를 못하고,

○박종태 위원 33평이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33평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냥 무더기로 2,000만원이다, 정확한 내역도 모르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예산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한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인건비가 450만원이 증액되었구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하루 일당이 1만 5,300원에서 1만 6,400만원으로.

○박종태 위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내에 같이 있다가 몇일 전에 시민문화회관 4층 문화원자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슨 활동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통 주에 3회에서 4회 하구요.
독고노인, 소년소녀가장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분들이 몇분이나 되요?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분들이 등록은 12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활동은 85명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를 줘야 한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건비는 지금 드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교통비만,
    거기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장원봉사자를 총괄해가지고 관리하고 수요처를 파악하고 수요처를 알선하는,

○박종태 위원

○그게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사람을 둬가지고 운영을 해요?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부녀복지계에서 인원 2명이 그업무까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여기는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인건비를 50%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인건비 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도비에 항상 있는 사업이 되겠어요.
    전라북도에서 6개시만 그렇게 줬습니다.

○박종태 위원 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데 꼭 간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금용 예. 지금 정부에서 자원봉사자법을 제정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더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분야별로 침투를 해야지,

○박종태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타 간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자원봉사자는 아니죠.
이분은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총괄 하나의 직원이죠. 임시직,

○박종태 위원 자원봉사자중에서 간사할 분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중에는 어렵죠.
자원봉사자들은 전부 가정을 갖고 있는 부인네들이라 시간적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상시,

○박종태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분들도 자원 봉사자가 해야지 거기다 간사를 별도로 둬가지고 인건비를 줘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자원봉사예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매일 전화도 하고 활동일거리도 부여를 해야지,

○박종태 위원 자원봉사는 스스로 나와서 자기가 봉사를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한사람이 간사역할할 수도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간사를 인건비를 줘가면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자원봉사라는 의의가 없는 것이죠.

○가종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와서 활동하고,

○박종태 위원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해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자네들이 그중에서 간사를 선정한다든가 총무를 선정해서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다 간사를 둬가지고 인건비를 줘가면서 운영하면 자원봉사의 그 의의가 퇴색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엄금용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보호과장 엄금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238페이지 환경오염 감시요원 12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황성근 위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하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오염되는 사항을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이나 개인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로 익산천하고 탑천이지역을 감시하고 구익산 출장소 지역은 함열천,

○황성근 위원 지급액수가 급료는 아니고 감시모니터요원 형식인것 같은데,

○황경보호과장 엄금용 아니예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옛날 보충병입니다.
방위병이 군복무를 여기서 1년 8개월인가 하고 그것을 대신하는 겁니다.

○황성근 위원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천이 거의 100% 오염되어 있는데 무엇을 감시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더 오염을 안되게 하기 위해서,

○황성근 위원 농약병이라도 감시할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기다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사람들이 적발할 근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매일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렇게 해서 혹시 적발되어 가지고서 벌칙이나 불이익을 받게 한 사실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런 사항은 그사람들이 직접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연락이 오면 무전기를 전부 휴대하고 다닙니다.

○위원장 임명진 현재 익산시에서 그사람들이 적발해 가지고서 고발조치를 했다거나 훈계조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몇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두어건 됩니다.

○위원장 임명진 회사를 고발한 거예요, 개인을 고발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업체를 고발한 겁니다.

○위원장 임명진 그거 알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업무현황 일지를 우리가 조사하나마 제가 봤을때 이게 매달 한명에 7만 5,000원씩 12명에게 지급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고 정말로 환경행정분야는 써야 할 돈이 많고 또 업무가 효율적인 업무인가 아닌가를 찾아가지고 일을 해야지 사실 제가 환경운동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은 진짜 관행에 불과한 일이고 사실 예산소비에 관한 문제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업무자체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비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시비입니다.

○황성근 위원   시비같으면 과장님이 이거를 제가 뻔히 아는데 사실 책강리예라든지 이시람들이 공장같은데 고발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어떤 발상에서 사업계획이 나왔는가 몰라도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 주시고 예산을 여기다 넣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볼때는 전반적으로 환경보호과는 지역의 환경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전문가들하고 또 환경을 감시할려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 시민단체하고 전혀 대화통로가 없죠?
    사업을 할 적에 무슨 사업이든지 사업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개 사업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사업보고가 올라오고 있어요.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져서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과장님이 저에 대해서는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니까 제가 불평은 않겠지만은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올리실 적에 물론 이건 시의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집행부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거 이건 상식적으로 안맞고 지방자치행정이 잘못되면 지방민들이 피해를 보고 근본적으로 환경에 관한 문제는 엄청나게 이미 다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란가 우리 시장이하 관계기관에서 제가 볼때는 엄두가 안날 겁니다.
    영덕 젤라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할라면 한시간이상도 얘기할 수 있어요.
    구태여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지방의 전문가들한테 상담이라도 하셔가지고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느냐 앞으로는 업무행정도 시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는 업무 행정은 지방자치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이런 사업계획은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지금 현재 군복무를 1년 마치고서 나머지 잔여기간을 각 해당지역에서 군복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줘야하는데 대신 그사람들을 시에서 잘 부리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는게 타당성이 있는 소리같습니다.

○황성근 위원 여기서 토론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다른 어떤 연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사항은 저희시 문제만 아니라 국방부하고 환경처하고,

○박종태 위원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방위병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위병제도를 이사람들을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각 근로사업장이라든가 또는 지금 환경오염지역이 많으니까 정부시책으로 해 가지고 사업장에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염방지를 위해서 감시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을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면 그숫자를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데려다 쓰는 대신 그 공공단체나 기관에서 또 사업체에서 이사람들에 대한 적지만은 일정한 보수를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중식대도 주고 모자도 사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당장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을 조금전에 황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셔야지 그외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을 삭감은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맞습니다.

○황성근 위원   제가 볼때는 그사람들의 업무가 환경에 관한 업무를 시키는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 환경감시할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예요.
    가서 노는가 어쩌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이건 국가사업이고 지방자치사업인데,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박종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요원인부임, 환경관리보조인부임, 폐기물업무 보조인부임, 지금 환경보호과는 직원이 몇분입니까?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정규직이 저까지 10명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무슨 보조인부가 이렇게 많아요?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옛날 이리시에 있을때도 환경보호과 직원이 정규직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가 다시 생기면서 각 과가 많이 인원이 적은데요.
    저희들은 특히 옛날 익산군의 8개면의 업소가 더 들어왔는데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박종태 위원 239페이지에 보면 공해단속 보조인부임이 있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것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공해단속은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군산시하고 3개시만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매일할려면 5명이 차를 단속할려면 유도하는 사람, 나가는데 하는 사람, 검사하는 사람, 기록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한두명가지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박종태 위원 인부임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공해배출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검사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차를 유도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아니구요.

○박종태 위원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사람은 누가 해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것은 자동으로 거기에 컴퓨터로 찍혀 나옵니다.
그러지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서 전문가가 보고서 그것이 나쁘다 좋다하는 것이 아니라,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동차배출 가스단속반이 10명이나 필요하고 일용인부임이 너무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이게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을 쓰기 위한 겁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과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부기상에는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연중 몇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3명 있습니다.
280일을 기준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태 위원   일용인부임 이런 식으로 쓰면 안되죠.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직원들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다 인부들한테 맡기고,
    이거 재검토해야 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컴퓨터인부임입니다.

○박종태 위원 직원들은 컴퓨터 안써요?
조작을 할 줄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에,

○박종태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인부임을 쓰는데 직원들은 뭐하고 인부임만 쓰느냐 결론적으로 이리시청 산하에 근무하는 직원이 1,700명이 아니라 3,000명도 넘는가봐요.
    무슨 보조인부임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직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한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환경보호과 인부임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면 직원 10명은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공익근무요원있지 일용인부있지,
    여기 재검토하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하고도 관련이 없는 질문입니다만은 위봉부락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박종태 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환경보고과장 엄금용   제가 판단할 사항은 위봉부락에 가서 소양면 대흥리라고 있는데 앞산에 서대산하고 해서 거기 축산단지는 저쪽 동산저수지, 대아리 저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산저수지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산단지는 밑에 송광사 송광하천으로 나가서 전주하천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박종태 위원 거기 아무렇지도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예.

○박종태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오늘 질문하니까 대답하고 저번에 공해업소다니면서도 아무소리도 않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김휘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청소과장 김휘부입니다.
청소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아침에 우리가 축구를 하러 갔었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다가 나왔습니다.
    거기 원인하고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부송매립장 관리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일 복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일 15전씩 복토를,
    그리고 분뇨소독을 하고 또 냄새제거제라고 아니코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사용을 하는데 공설운동장 방향이 마침 매립장에서 냄새가 잘나는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 마파람을 꼭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은 저도 견학을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리시매립장이 비교적 다른 매립장보다도 잘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아침하고 저녁에 특히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폐식수도 하고 또 매일 조석으로 감독도 나가서 진두지휘도 하는데 미비점이 있으면 더 고찰을 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근 위원 플라스틱 모여놓은거 있죠?
그것은 지금 다 판매가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피티병이라고 해가지고 압축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압축기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가 금년내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재활용품선별작업도 실시하고 또 피티병은 3단계로 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거를 안해가고 또 일반재활용품 생산업체에서도 그것을 안가져 갑니다.
    채산성이 없어요.
    그걸로 완전히 압축을 시켰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운반비하고 상계되는 수준정도 밖에는 안되지만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244페이지 재료비에서 쓰레기 재활용수집 인부임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지금 용안매립장에 재활용수집 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차 3대가 수거를 하는데 재활용품은 수요일날 주로 수거를 하고 수집인부임은 일반주택은 수요일날하고 이 경우는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박종규 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용안 쓰레기 매립장에 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이전하고 지금 현단계에 있을때 매립양의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가 과장님 아십니까?청소과장 김휘부 용안매립장이 종전에는 40톤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종량제 이후에는 25톤정도 1일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종량제 잘 실시하고 있네요?

○청소과장 김휘부 15톤정도 줄었습니다.
30%정도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전에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계속 지금 판매봉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무관심하게 되어 있고 판매는 이장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날로 의식들이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들이 언제 오는가도 농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날짜에 있든 없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면 전에는 청소차가 무슨 노래를 하고 분뇨차들도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를 시골에는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쓰레기차가 과연 왔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 앰프를 하든가 그러면 쓰레기차가 다니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또 이 날이 쓰레기를 가지러 오는 날이라는 것도 인식을 해서 좋을것 같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재활용품, 깡통류, 병류 내지 쇠붙이인데 첫째 깡통류, 병류, 농약병은 지금 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외의 병은 수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마을에 분리수거통을 실시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본마을부터 해볼라고 했더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각 동별로 정확하게 지금은 어려움이 많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사항을 실시했으면 좋겠고, 다음 폐기물투기 과태료 과장님께서도 우리시가 많은 실적을 올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과연 농촌지역 읍.면지역은 어느정도 적발이 되어 있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장 김휘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농촌쓰레기 성향하고 도시쓰레기 성향하고는 조금 질적으로 다릅니다.
    농촌에서 나오는 것은 유기질 퇴비성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전답이라든지 마당공간이 있어가지고 자체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사례는 기존 이리도심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그동안 실적이 온 것이고 면단위 또 오지에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감이고 또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을 마을단위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활용함으로 해서 쓰레기를 스스로 치우는 그런 풍토조성에도 일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용하게 되면 재활용품 보관함은 마을단위로 값싼 것이라도 플라스틱종류라도 성향별로 분리시키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할께요.
    지금 우리 부락도 농촌동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탱크를 갔다놨었는데 거기다 탱크를 갔다놓으면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내버려야 하는데 아무것이나 갔다 내버려요.
    거기다 재활용되는 것도 내버리고 그래서 탱크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가져가고 우리 동네에는 금요일날 7시에 옵니다.
    7시에 오면 방송을 해요.
    그러면 가지고 나와서 내버리는데 그 플라스틱통을 놓는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각 가정에 가면 쌀푸대가 많이 있어요.
    재활용품 분리 잘해 주면 돈안주고 그냥 가져가요.
    가정에서 캔종류, 병종류 두가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우리 동네는 아주 그것이 잘되고 있어요.

○박종규 위원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마을에서 재활용 개인집마다 많은 양이 안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밖으로 해서 하게 남의 집에다 심지어는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마을단위로 론롤박스도 중간적치장이라고 해서 비치를 해놨었어요.
    그랬더니 불법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규격봉투를 전혀 활용을 않고 그런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철수를 시켰습니다.
    대신 재활용품은 제대로 수거도 하고 또 마을단위에 모여놓으면 우리가 바로 수거하고 운반해서 판매까지 해서 그 이익금까지도 환불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청소과 설명서 제일 뒷편에 보면 주요사업조서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하류 농수로 보강공사 5,040만원 이게 지금 말하자면 어느지역이고 이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250페이지 보면 상단에 시설부대비 폐기물 매립장 신문공고료 익산도시계획 시설변경 44만원씩 88만원 이게 어느지방지입니까?그리고 폐기물매립장 신문공고료 이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앞으로 할거구만요.

○박상래 위원 폐기물매립장을 어디다 설치하고 어떻게,

○청소과장 김휘부 박위원님!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으니까 조금후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폐기물매립장 관계는 아직 모르겠다?

○청소과장 김휘부 신물공고료 관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상래 위원 지역은 어디고 위치, 지방지는 어느신문에 공고를 할 것인가하고 지금 농로 보강공사는 5,040만원, 이관계도 몰라요?

○청소과장 김휘부   그것은 알고 있죠.
    그것은 부송위생매립장 하류 농수로인데요.
    그농수로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웅기천하고 연결이 돼요.
    웅기천에서 쭉 내려다 보면 오상리로해서 토다리로 해서 합천으로 빠지는 지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송매립장 바로 밑에 160m는 금년초에 호암블럭 공사를 마쳤고 그 잔여분 360m에 대해서 이번 가을걷이가 끝나면 바로 착수해서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는 호우시에 붕괴되고 또 침수되고 범람하는 그런 사례를 해결할라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박상래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인안한거 폐기물 관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휘부 예. 죄송합니다.

○박종태 위원

○세입사항에서 지금 기정예산에 9월 22일 현재까지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청소과장 김휘부 6억 4,000만원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몇%예요?
16억 4,1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몇%나 세입이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과태료수입은 폐기물불법투기 과태료수입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것만 나와있구만요.
    이게 지금 전년도것이 16억 4,1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각 실과에 있는 과태료 하고 합쳐진 것입니다.
    우리것은 3,540만원만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종태 위원 249페이지 부송쓰레기매립장 계량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차가 들어가며 차에 실린 쓰레기양을 계근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침도 오고,

○박종태 위원 그전까지는 안했잖아요.

○청소과장 김휘부 그간에는 계근안한 것이 주먹구구행정이 되었어요.

○박종태 위원 쓰레기를 달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휘부 많이 되죠.

○박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휘부 하루 1일 수거량도 확인이 되고 그것으로 해서 연간수거계획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성향별로 따져볼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도품목을 갔다가 거기서,

○박종태 위원 지금까지는 청소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다는 얘기네요?

○청소과장 김휘부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죠.

○박종태 위원 245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전화설치를 2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전화요금은 예산에 계상이 안된것 같네요?
전화요금을 줘야 할 거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휘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김과장님한테 제가 중요한 과제를 하나 드릴라고 그러는데 지금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이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있죠? 특수폐기물에서,

○청소과장 김휘부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성 쓰레기로 봐야죠.

○박종태 위원 지금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도 일반쓰레기란 말이예요.
일반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도 일반쓰레기고,

○청소과장 김휘부 그개념은 이렇게 봐야 해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성쓰레기는 다량 배출할 경우에는 다량배출업체와 계약을 연간계약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줘가지고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매립장시설을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박종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석재공장을 돌아다녀보니까 자체매립장확보를 하는 것도 곤란하고 지금 대부분의 석재공장에서 석분을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일반쓰레기매립장을 복토하지 않습니까?
    그 석분을 갔다가 복토를 한다든가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차피 공장에서 나오든지 시민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든지 좌우간 우리 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란 말이예요.
    그 수거비를 받더라도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처리를 별도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부송지구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한다, 그것을 갔다가 일반흙하고 섞어서 복토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석재공장에서 나오는 석분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써 청소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휘부 과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점심시간도 걸러가면서 심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여러가지 문제점은 제가 기획실에 챙겨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드릴 것은 오후 2시부터 지금 관심을 가져주신 환경정비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해당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보고회를 시장님실에서 2시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위생환경 사업소 두군데가 남았습니다만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없이도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이환옥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내용은 저희 분뇨처리과정에서 부득불 필요한 시설보강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그리고 분뇨처리 약품비와 노임단가인상으로 인한 추가경비, 기타 법정경비 등 총 6,038만 9,000원의 추가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해서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충철 위원 용안사업소에 대형관정을 그전에 하나 판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지금 관정이 하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은 주로 액상부식법이면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관정은 투입통에서 분뇨를 집어넣게 되면 그입구가 분뇨가 묻고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 물이 필요하고 또 비상급수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그러면 이식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다 판다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리에 있는 금강처리장인데요.
    여기에 저희들도 관정을 한 정을 지금 파가지고 하루 취수량이 1,500통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 금강처리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전부 희석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분뇨를 처리하는데 최소한도 15배내지 20배의 물을 섞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정을 지금 쓰고 있는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각로에 필요한 용수로 쓰고 나머지 한 정은 투입통에 지저분하기때문에 청소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충철 위원   제가 왜 묻는고 하니 용안처리장에 있는 관정은 당초 얘기를 어떻게 했는고 하니 그것이 계속 돌리면 마을 우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필요가 없을때는 마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판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료수가 모자랄 때는 그러게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시킬 수가 없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그것은 지금 매일같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마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말하자면 취약지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사람들을 잘 선도도 하기 겸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알았습니다.

○윤인모 위원   지금 분뇨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차가 있죠?
    흡입차입니까, 운반차입니까?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직접 운반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분뇨수거운반업자가 지금 지정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러면 그사람들이 농가에서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5인이하 가족것은 5만원, 얼마 단가를 받고 가는데 그사람들한테는 수입하는거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분뇨수거요금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수거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거료가 18ℓ까지 기본료가 790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1원을 붙여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는 수세식 변소에 정화조가 5인 가족이다 하면 대충 금액이 계산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개 1만 5,000원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메다를 가정에서 다 확인을하니까 업자가 속여먹을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업자들 감독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수분뇨관리계가 있습니다.

○윤인모 위원 그렇다면 수입은 하나도 없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세입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세입에 변동없기 때문에 설명안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료비항목에 보면 탈취탑용 탈취약품구입이라고 해가지고 기정에는 630만원이 잡혀있는데 경정에 1,800만원 잡혔다는거거든요.
    그러면 기정에 잡혀있는 액수보다 경정에 잡혀있는 액수가 두배반정도 대충 3배되는데 내용에 보니까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대책이라고 써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기정에 3배되는 것이 경정에 올라와야 하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질문인데 그부분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지금 저희가 탈취탑을 작년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전에 동산동하고 인근에 신흥동 주민들이 분뇨악취가 나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투입과정에서 많이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탈취탑을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품을 써가지고 냄새를 빨아들여 가지고 흡수차시켜 가지고 냄새가 밖으로 안나가게 하는 시설이 탈취탑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63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저희가 지금 하루에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면 탈취에 필요한 약품명이 아니코라는 약품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가동을 하면 약 18ℓ 액체로 된 것인데 18ℓ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연간 약 250일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연간 250일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산정과정에서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총체적으로 해서 1,800ℓ 정도 사용량을 책정해 가지고 63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이것이 당초에 3,500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약 4,000원정도 단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만 없으면 탈취탑을 계속적으로 가동을 안해도 되는데 지금도 동산동이나 신흥동 일대에서는 지금도 분뇨냄새가 난다고 간혹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항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동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단가인상하고 가동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것 때문에 경정에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박상래 위원 제가 볼적에 신흥동출신의원이라고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생사업소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위생사없소에서 6,792만 6,000원 총체적으로 추경에 올렸구만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그렇습니다.

○박상래 위원 그동안에도 방금 우리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흥동에 각종 혐오시설이 세트로 다 들어와가지고 실은 동산동, 신흥동 그지역주민들이 너나 할것 없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몇차례 직접 가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관계로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소장으로 오신 이소장도 있는데 거기서 고생을 하시다가 거기로 가셨는데 6,792만 6,000원을 가지면 앞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안되고 예산이 세워진다고 할 적에 그지역주민들 냄새가 난다 여러가지 악취 이런건 어느정도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이번에 여기에 악취방지용 약품비라든가 소각로를 가동을 하면 협작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나는 악취가 해소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뇨처리장에서 전혀 냄새가 안난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가서 있어보니까요.
    그런데 그냄새라는 것은 분뇨차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장에 와가지고 투입통에 호스를 대고 집어넣으면 가정에서 분료풀때 나는 냄새식으로 그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냄새가 그전에 이런 시설이 전부 개선이 안될 때는 거기뿐만 아니라 각종 분뇨가 이송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풍겼는데 거기 투입하는데 나는 냄새정도는 희석이 되어 버려요. 공기로써,
    그러니까 사실 마을까지는 안가요.
    저도 마을에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거기있는 신성부락인가 통장님이 가끔 와가지고 제가 가끔 혼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가서 냄새맡아보면 분뇨냄새는 그렇게 안나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항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냄새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래 위원   제가 무엇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쪽 주민들은 아주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조금씩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예산이 더 투자된다고하더라도 주민들 원성 안듣게 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시설을 보완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를 해가면서 이것이 보완이 안된다 이말이예요.
    예산을 1억이고 2억이고 3억이고 투자를 해요.
    올려가지고 주민들 동산동일대 신흥동일대 이것때문에 말이 많아요.
    저녁에도 가끔 제가 전화를 받고 자다가도 받고 새벽에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뭔가 기술진에 의뢰해서라도 이거 보완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녁에 숙직자있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예.

○박상래 위원 숙직자들이 나와서 가끔 순회할테지만은 때로는 주민들얘기 들어보면 인분을 수거해다가 아무데나 퍼붓고 간다는 말이예요.
이런 것도 잡아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지금 분뇨를 아무데나 투기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충철 위원 251페이지 저류조 퇴적 침사물 대청소 그다음에 255페이지 분뇨협작물처리인부임 그넘어를 보시면 분뇨탱크 침사물제가인부임 세가지가 청소에 해당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류정 대청소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저류조 퇴적 침사물청소는 지금 용안면에 있는 처리장것인데요.
    용안면처리장에는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분뇨를 갖다가 저장하는데가 저류조인데요.
    분뇨를 갖다가 저류조에 저장하다 보면 분뇨속에서 인분이 0.5%정도의 침사물이 들어갑니다.
    모래라든가 과일씨앗이라든가 각종 유기물질이 가라앉는거라든가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저류조 탱크를 밑에 가라앉아서 그것이 퇴적되면 용량이 적어져 버려요.
    분뇨가 들어가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주기적으로 적어도 2년주기로해서 한번씩 저류조 청소를 해야 해요.
    말하자면 모래를 긁어내는 건데 용안처리장은 93년말에 시설되어가지고 2년되었는데 2년동안 모래가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해내는데 종전에는 사람이 탱크속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했는데 요즘은 하수처리하는 특장치가 생산이 되어가지고 그차로 해서 공기로 흡입해가지고 뽑아냅니다.
    용안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특장차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비용이구요.
    뒤에 나오는 비용은 지금 금강동처리장에 있는 처리인부임인데요.
    금강동에 있는 처리장은 지금 용량이 용안처리장은 1일 70㎘용량이고 이리금강처리장에 있는 것은 180㎘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저류조 큰탱크는 특장차를 이용해서 푸고 처음에 분뇨가 들어갈때 침사조라고 있어요.
    모래걸려내는데 거기는 사람을 써가지고 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인부임은 소량이기 때문에 사람이 퍼내고 이렇게 용량이 많은 것은 차로 퍼내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못하면 탱크가 부식되어가지고 안됩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써 위생환경사업소 제안서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김봉수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시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11억 5,800만원에서 금번 3억 8,200만원을 삭감해서 7억 7,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삭감한 주요인은 현재 제1, 2중개펌프장이 준공지연으로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800만원, 공공요금에서 3억 2,800만원, 재료비에서 5,200만원 감했고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4개 세목에 대해서 1,000만원만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으로 편성된 373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수질환경사업소에는 왜 이렇게 삭감한 것이 많아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업무보고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대륙토건이 부도나가지고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1, 2펌프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기료라든가 기타 유지관리비 3억 8,000만원이 이번에 삭감액이 된 것입니다.
    현재 성원건설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있는데 내년연초부터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만톤씩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만톤 처리용량에 대해서,

○김두식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나머지는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평화동 산포포장치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원이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박종규 위원 375페이지 하수처리약품비에 보면 준공지연으로써 거의 약품비가 이월되거나 적게 세워진 것이 있는데 유독히 포리마만 경정예산에 거의다 요구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포리만은 응집체입니다.
    저희가 5월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데 10월에 가면 탈수기를 가동시킬 것 같습니다.
    현재 1만톤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화조 탱크가 차가지고 10월부터 탈수기가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게 깍아진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타 약품도 어느정도 전원 삭감은 안되어야 할거 아니예요?
유독히 그약품만 그러길래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저희가 현재도 정상가동이 되지 않고 있지만 수질환경사업소가 금년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험있는 사람은 제가 처리계통에 조금있었고 직원들 두어명 이외에는 모르는 사항이예요.
    저희도 업무연찬을 계속 해나갈라고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잘모르니까 이런 계산이 틀린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햇병아리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이상으로써 수질환경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오재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소장 오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임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47억 5,288만 5,000원에 1억 5,294만 4,000원이 증가된 49억 582만 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설명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세목별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건소의 2호 추경예산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금번 2회 추경예산의 지원으로 보건사업의 내실과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예산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 위원 물리치료사가 몇분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물리치료사는 3명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안부족해요?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사업하는데 함열지소에 1명있구요.
    1청사에 2명있는데요.
    현재 환자수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3명정도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오는 환자마다 다 수용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부족한거 이외에는 물리치료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리치료사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치료 보조인부임으로 함열과 1청사에서 한명씩 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두식 위원 지금 한방과는 없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한방과는 없습니다.

○김두식 위원 다른 지역에는 한방과가 개설이 된것 같던데요.

○보건소장 오재식   한방과는 개설된데가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이 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보건소에서는 우석대 한방병원에서 닥터를 초빙해서 환자를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원을 둬가지고 한방진료를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한의사가 부족해서 그러는가요?
학교나오면 바로 한의사들은 개업할 수 있는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한의사들은 학교나오면 바로 개업할 수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보건소에 가서 몇년이라도 봉사하는 뜻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것은 정부에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반 내과의사하고 치과의사는 병역조치특례법으로 해서 농어촌 지서에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익산보건소에도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노화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물리치료를 많이 하시는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잘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봅니다.

○임수웅 위원   이리시 보건소가 비좁아요.
    물리치료실도 넓어야 됩니다.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제대로 시설이 보건소에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만한 예산이 없어요.
    이리시보건소가 익산시보건소보다 적어요.
    빨리 보건소를 지어야 됩니다.

○윤인모 위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접종은 되어 있는데 독감 예방주사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독감주사는 현재 법정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10월부터 유료로 인프레인자 독감예방주사를 놓을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233페이지 기타 운영비 항목에 일본 뇌염예방백신이 도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경정예산이 약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일본뇌염예방백신 유두가 여기에서도 1,4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많은 돈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몇배의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오재식   작년에 서울에서 일본뇌염예방접종 부작용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병에 접종비가 어른기준 5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명씩 맞도록 포장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부작용을 방지한다고 해가지고 1인이 한 병 맞을 수 있도록 1인포장으로 나오고 가격도 500원에서 3,4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방접종비가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3,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진료약품구입비도 기정 3,0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진료약품구입비는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만큼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료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구요.
    그래서 올연말까지 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종규 위원 228페이지 용안보건지소하고 오산지소에 생울타리로 170만원, 106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울타리 포장을 여태까지는 조적으로 한 사항이었는데요.
시장님 방침에 울타리는 생울타리로 하는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생울타리로 했을때 미관이라든가 관리면이라든가 합당하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형식적인 예산은 세우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고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오산보건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건지소가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인 것이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요.
    집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었는데 지금 때가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볼 것을 생각을 안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오산보건지소의 집기구입비 관계는 예산부서와 절충을 해봤는데요.
    내년 본예산에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추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제외된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특히 오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소에서도 앞으로 보건지소가 많이 신축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타 지소는 집기문제와 부수적인 환경조성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충질문을 드려야 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생나무울타리라는 것은 아마 관리상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해가지고 담장으로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오산도 새로 짓고 용안도 새로 짓고 했습니다만은 집기를 우리도 면내에서 스폰서받아 가지고 넣은 것이 솔찮이 되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세월이 어느정도 변경이 왔는데 행정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 거예요.
    내년에 예신세울때 양쪽 뿐만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 집기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세워주시면 우리도 여기서 삭감은 안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용안보건지소 생나무울타리 85m, 오산보건지소 생나무울타리 53m가 수종을 뭘로해서 예산이 나왔습니까?보건행정계장 김기윤 5년생 이상입니다.

○박종태 위원 몇주요?

○보건행정계장 계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안섰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해가지고,
1m에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보건행정계장 김기윤 약 2만원 계상해서,

○박종태 위원   용안보건지소 토지매입비는 제가 용안보건지소에 가봤는데 마당콘크리트까지 포장이 되어있드만요.
    단 울타리하고 대문이 설치가 안되었는데 토지매입비 1,000만원이 뭡니까?
    전부 보건지소가 지어져있어 가지고 마당까지 콘크리트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해서 느닷없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요?

○보건소장 오재식 이 땅은 현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해야됩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건축할때 국가로부터 관리인이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승락서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토지매입 않고,

○보건소장 오재식 재무부로부터 국유지 사용승인을 얻어서 지소신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래가지고 국유지 431㎢를 1,000만원에 국가로부터 시장이 매수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지 집을 다 지은 뒤에 매수하겠다, 거꾸로 되었네요?
    그리고 마당포장은 되어 있는데 무슨 마당포장비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님 오산지소 가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종태 위원 거기 하수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배수시설이,

○보건소장 오재식 현재 오산보건지소에 하수구 배수시설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하수시설도 예산조치도 안해주고 오산지소 마당포장공사 예산조치는 왜 안되었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지금 이사항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의 어려움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는것 같습니다.

○박종태 위원 지금 시민들이 보건지소 새로 지은거 이용하죠?

○보건소장 오재식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내년에 한다면 마당 얼어붙어가지고 어떻게 출입을 하라는 얘기예요?

○박종태 위원 보건소장님이 거기에 근무를 안하니까 나는 출입을 안하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박종태 위원   무슨 예산부서만 핑계대요.
    실제로 해줘야 할 것은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다른 예산은 못세워주더라도,
    보건지소 지어놓고 출입못하게 질퍽하면 어떻게 시민들이 보건지소를 출입한다는 얘기예요?
    성의껏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리고 232페이지 물리치료실 인부임 있죠?
    무슨 물리치료하는데 인부임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물리치료사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임상병리사도 보조가 있어야 하고 물리치료사도 보조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임상병리사 기사는 현재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구요.
정원문제 때문에 부족분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면 임상병리사는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정규직도 한명있고 일용인부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번 수해직후에 시내 전반적으로 소독을 몇회나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수해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2, 3일 정도 계속 했구요.

○박종태 위원 중앙동이나 창인동 지역도 소독하셨습니까?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보건소장 오재식 침수지역은 소독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언제 했어요?
    소독일지좀 가져와 보세요.
    물리치료사 인부임을 4명이나 연중 쓰고 있어요?
    한사람 보조한다면 한사람이나 보조를 한다든가 해야지 보조인부임이 두군데에 들어있네요?
    보건소산하 전체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예. 함열하고 이리하고,

○박종태 위원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어떻게 틀려요?

○보건소장 오재식 보건진료소는 별정6급으로 각 면단위에 두개씩 설치되어 있구요.

○박종태 위원 보건진료소 한번씩 돌아다녀 보셨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박종태 위원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보실 적에 보건진료소가 전반적으로 괜찮더냐구요.

○보건소장 오재식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구요.
    진료사항이나 건물이나 근무여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교육문제, 진료소장들의 교육문제하구요.
    결혼하지 않은 그분들의 밤에 도난, 보안문제 그리고 진료소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문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위원이 몇개 진료소를 순찰을 한번 해봤어요.
    어째서 본위원이 진료소를 순찰을 해봤는고 하니 성당인가 축산단지때문에 가보니까 진료소 입구에 진료소 표지판이 있는데 빨갛게 녹슬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료소 건물을 보니까 거미줄이 꽉 찌들어 가지고 언제 청소를 했는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물어보니까 몇일전에 했는데 그 거미줄이 몇일전에 청소한 것인가 소위 보건진료소 건물을 그따위로 해놓고 말이야 보건소운영한다고 그래요?

○보건소장 오재식 앞으로 청소상태, 위생상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가장 청결을 유지해야 할 보건진료소가 거미줄 천지예요.
그리고 진료소 표지판 앞에 간판붙은 것이 녹슬어가지고 몇십년전에 설치해 놓은 것인가 모르겠다구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판제작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종태 위원 무사안일하게 보건행정을 할라고 하지말고 하는것 같이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오재식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음 임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웅 위원 희귀약품 예를 들어서 병수병 예방이랄지 농촌에서 독사에 물렸을때 파상풍 이런 희귀약품을 보건소에서 준비해 놓게 되어 있죠?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추경예산을 보니까 희귀약품에 대한 항목이 없는것 같아서 대개 희귀약품종류는 사용기간이 짧고 또 온도도 대개 냉장보관하게 되어 있는게 많거든요.
수시로 구입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희귀약품구입하는 문제는 진료약품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구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사에 물렸을때 쓸 수 있는 안티베닌이란 약품은 보건지소까지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작년에 보건과에서 일괄지시가 내려왔는데요.
    주로 군지역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구요.
    안티베닌이란 약은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한병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작용이 많고 해서 저희 익산시 보건소는 원대병원이 가까이있기 때문에 통합전 이리시보건소는 준비를 않고 있었습니다.
    익산군 보건소에서는 아마 준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가지고 없으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구입하는데까지는 좋은데 관리하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유효기간이 넘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수시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적은 환자를 대비해서 구비해 놓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관리상 깜박할때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히 유념하시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재식 알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234페이지 자산취득비있죠?
검사장비라고 해가지고 세균검사용 무균상자 이것을 이제까지 보유를 않고 있었어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보유를 않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고가였구요. 이 검사장비 구입하는 목적은 각종 세균검사할때 우리가 본래얻고자 하는 목적외의 세균이 첨가된다면 그 검사치가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장비입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장비를 여직껏 보유않고 있었다면 여태까지 뭐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인데 각종 세균검사는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균검사한 내용이 뭐라고 할까 정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태 위원 일개 시의 보건소에 이런 기본적인 검사장비가 없었다는 것은 보건행정이 잘못되었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신장비를 구입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무슨 큰 특수장비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본장비인데 세균검사할때는 필히 있어야 할 장비아니예요?

○보건소장 오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이런 기본장비를 이제서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보건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임명진   본위원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일본뇌염예방백신 1,406만 3,000원 예방백신은 겨울에 미리 맞습니까?

○보건소장 오재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본뇌염예방백신 예산 계상했던 내용이 작년 1인당 500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00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인프레인자 독감예방접종비를 시장님께 대책보고를 해 가지고 우선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인프레인자 독감예방 접종비입니다.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의 거미줄 같은건 위생이 가장 깨끗해야 하는데 지저분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 질의가 2차 추경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조금 맞지 않겠지만 그러나 이자리를 통해서 다음 예산도 책정을 하고 업무보고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점 유의하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게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강신영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농촌지도소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소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21억 8,252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 3,866만원이 증가되어 26억 2,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가 이번 추경에 1억 8,253만원이 늘어난 7억 5,4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1억 1,633만원이 늘어난 4억 4,968만 7,000원중에서 식량작물시범이 200만원, 경제작물시범이 1억 1,358만 3,000원, 식물환경시범이 7만 5,000원이 늘어난 1,479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1억 3,980만 1,000원이 늘어난 11억 1,7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소득작물지도는 555만 2,000원을 삭감했으며 지도사업관리부분은 1억 4,535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사업보고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작물시범과 지도사업관리에서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유리온실과 순화온실, 조직배양실 비가림하우스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외부시설은 되어 있는데 내부시설비가 본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과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사회지도과장이 일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해 주신 걸로 알고 저희 사회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원만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촌지도소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저희 농촌지도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299페이지 이륜차가 전체적으로 34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전체적으로는 49대가 되겠구요.

○박종태 위원 지금 수리를 해야 할 이륜차가 34대다 이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전액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지만은 유류비를 약간 지원을 해줍니다.

○박종태 위원 이게 싸이카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태 위원

○지금 실제로 싸이카를 이용을 합니까?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상당수는 적극적으로 작년보다는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 본소에서도 함열읍에 성당쪽으로 가다보면 예찰탑도 있고 저희 인근에 많은 시범 사업도 있고 방문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거리는 대부분 승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을 하고 가까운데는 싸이카를 이용을 하고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관내 현지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륜차는 저희들이 위원님 생각대로 감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주요사업조서에 우량종묘생산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데 거기보면 우량종묘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겠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생강하고 감자라고 그러셨죠?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사가 한번도 조직배양을 안해 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생강하고 왕궁쪽으로 생강이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강하고 그러니까 조직배양이 잘 될 수 있는것 감자를 택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다른 것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량종묘를 공급할려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종묘는 감자는 몇톤 생산계획이고 생강은 몇톤 생산계획입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현재 1차적으로 올해년도는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하면 조직배양실 설치를 해가지고 700본내지 1,000본정도만 우선 조직배양실에서 키워보고 내년도에 단계가,

○박종태 위원 생강이 몇본인가요?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감자하고 합쳐가지고 700본내지 1,000본을 할라고 합니다.

○박종태 위원 700본 가지면 얼마나 심을 수 있어요? 면적이,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직배양 우량생산농가 공급을 해 가지고 2000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박종태 위원 2000년까지라고 할 것 없이 700본을 생산하신다고 했는데 우량종묘생산을 그러면 생강하고 감자하고 합쳐서 700본이라고 하면 본 이식을 할때 몇평이나 심을 수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조직배양을 하면 우선은 1차에서 저희들이 원주를 띄어가지고 조직배양을 하면 배양한 것을 약 5, 6개월을 순화를 시켜요.
    순화를 시켰다 다시 증재배를 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거든요.
    대개 2년 걸립니다.
    우리가 만든 중에서 농가에 보급하기까지 2년이 걸리는데 증식을 하기 위해서 원주띄는 것을 700본을 한다는 얘기예요.

○박종태 위원 제얘기는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종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농가공급을 못하고 원주를 하면 아마 내후년쯤에야 농가보급은 가능합니다.

○박종태 위원 보급년도가 96년도까지는 안되고 97년이나 98년도에나 된다 그 얘기구만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예.

○박종태 위원 일종에 시범사업이구만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시범사업이 아니라 농가에서 생강을 많이 하잖아요.

○박종태 위원 제얘기는 내년도도 공급못하고 97년도나 98년도에 공급한다면 그동안 1년간은 시험생산하는거구만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배양한 것을 순화를 하는데 5개월이 걸리고 순화를 해놓으먼 열매가 자라요.
    그것을 가지고 바로 농가에서 바로 심게 되면 수량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다시 증식을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기간이 약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97년도에야 농가에서 우량종자를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감자같은 것은 종묘가 많이 나오던데,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감자도 약 5개월 걸리는데 저희들이 띄게 되면 띄어서 배합을 확대를 해놔도 이것이 순화하는데 5개월 걸립니다.
    순화하게 되면 조그마한 종자가 나오거든요.
    봄감자를 재배하면 바이러스가 다시와요.
    그러니까 대개 가을재배를 해서 시간제로 재배해서 그다음 봄에 하우스에 넣도록 저희들이 체제를 몰고 갈려고요.

○박종태 위원 그리고 결론은 말하자면 종자를 생산해서 내년에도 보급을 못한다는 얘기아닙니까?
당장에 효과는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두가지가 농가보급은 제일 빠른 겁니다.
딸기 같은 것은 약 4년 걸립니다.

○박종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자나 생강은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종묘를 상당히 단체에서도 많이 생산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이것이 고냉지산을 보급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모자라고 우리나라 고냉지라고 하는 것도 해발 700이상 정도 되어야 바이러스 감염이 적거든요.
    그런데 대관령이 700되거든요.
    대관령에 가서 봐도 진딧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원도 종자를 갖다 심거나 5%내지 10%는 바이러스에 걸렸거든요.
    저희들 말로는 바이러스가 전혀 안걸리는 품종을 만들어서 기왕에 하우스하는 사람들 봄에 감자를 심고 싶어도 종자가 없어서 못심어요.
    그래서 그런 종자들을 도와줘서 하우스 농가에 씨감자라도 자체생산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중앙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외부시설을 짓고 내부시설비가 없어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내부시설을 넣어야 만들어서 내명년정도에 농가에서 주면 농가소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지도사업에서 익산군 그전에 이리시죠.
지도사업에서 느낀 사항인데 다른 시.군지도소는 특화사업이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만 해도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징수같은 데는 검정돼지를 사육을 해 가지고 보급해서 그것이 지금 상당히 높은 단가로 시판되고 있는데 익산지도소에서는 그런 특별한 작목을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지금 위원님께서 재래종 검정돼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재래종 검정돼지는 저도 진흥원에서 축산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돼봤자 5개 농가밖에 안돼요.
    그래서 홍보만 많이 되어 있지 실상은 크게 우리가 기대할 바는 못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5개 농가내지 10개 농가 참여하는 것보다도 우리 익산같은 데는 고구마농사 이런 부존재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모임이라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여기계신 몇몇위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거기를 참석을 해 주셨는데 그런 황토우 우리 익산에서 상표로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황토우 같은거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특화사업으로 축산분야에서는 육성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50개 농가가 참여를 해서 전국적으로 그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돼지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우리시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뚝이 토마토라든가 망성에 있는 참외 이런 것을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술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익산에, 황등에, 삼기에, 낭산에 많이 있는 익산 밤고구마 그기술을 시설재배쪽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고구마가 출하되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해서 조기출하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유도를 해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태 위원 많은 작목을 잘한다고 하니까 좋은데 외지에서 익산지도소에서 개발해서 황토우를 사육해서 육질이 좋은 고기를 보급을 하고 있다하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지 여기보면 예산에는 홍보비는 하나도 안올라와 있어요.
홍보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작녀에 함라에 있는 부대에서 소를 직접 잡아가지고 관내에 있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를 했구요.
그다음에 고기를 몇두를 잡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뉴코아백화점에서 팔아본 적도 있습니다.

○박종태 위원 실제로 갔다주는 것은 그때 뿐이고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황토우 보급을 익산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좋은 점을 따가지고 영양가도 좋고 한다고 해가지고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일만 죽도록 하고 홍보를 안하면 익산지도소가 뭐하냐 이런소리가 나와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내년도예산에 홍보비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박종태 위원   익산에 와서 소고기 사갈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도록 홍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소만사러오면 그걸로써 끝나는거 아니예요.
    여기 소사러왔다가 밥도 먹고 가고 그러면 그만치 경비가 익산에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죽도록 황토우도 개발하고 고구마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익산에 사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홍보관계는 전혀 생각을 안해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이번에 추경예산이라 그렇습니다.

○박종태 위원 본예산에도 보니까 홍보비는 하나도 안들었어요.

○전충철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 번 질문때 우리가 획기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서 우리지도소도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냐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같이 협조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걸 보면 감자하고 생강만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가 양에 안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신문에 발표되고 농민 교양지 같은데 나오는걸 보면 신품종이 계속 나오고 특화사업이 나오는데 우리도 무엇인가 전체국민이 하나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농민이 참여해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개발했으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만 세웠고 본예산에다가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박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에 참게양식이 잘되어 가지고 그 참게가 맛이 있다든지 이런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 익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전국에 불티나게 판로가 개척되도록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생산 많이 해놔도 내가 저번에 여산에 갔더니 양파를 재배했는데 비닐하우스에다 넣어놓고 출하가 안되어가지고 썩어요.
    농촌지도소에서는 양파재배하라고 상당히 지도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결국에는 농민들이 하우스안에다 넣고 썩힌단 말이예요.
    양파를 먹으면 혈압에 좋다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틀린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 생산만 해놓고 판로가 개척이 안되니까 죽을 지경이라는 말이예요.

○위원장 임명진 질의는 여러위원님들께서 공평하게 가급적 돌아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인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인모 위원 추경예산 설명하고는 무관합니다.
농촌문제 또 산물 생산에 대한 전문적인 간부들만 모였기 때문에 95년도 추경에 대한 수확예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나락을 종자별로 해서 평가를 해주시고 이번에 적보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치료가능한 것인가 또 수해지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감량이 예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그것은 기술보급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기술보급과장 강홍준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저희들이 한해 농사지도를 해서 평가를 세번을 합니다.
    처음에는 8.15 작황이라고 해서 벼알을 세어가지고 수량을 추정하는 방법, 다음에는 9.15 작황이라고 해서 조생종벼 수확한 일부 농가것하고 8.15 작황시 조사한 벼알수가 어느정도 제대로 여물었냐 그다음에 천립중가한 것을 가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15 작황까지 두번 조사했는데 금년에 벼수량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일정면적당 이삭수, 그 이삭에 달린 완전 벼알수 그다음에 벼의 알 개개의 무게로 가름됩니다만은 우선 벼알수로 따지자면 이삭수는 전년보다 약간 적습니다.
    이삭수가 적다 보니까 한 이삭당 달린 벼알수는 두서너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수량은 지난해 저희들이 평균 수량 산출한 것이 300평당 526㎏내외가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2㎏에서 7㎏사이로 수량적이 떨어질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보구요.
    어디까지나 중간추정입니다.
    그다음에 적보현상이 나온 것은 이전태풍하고 이삭배가지고 집중적으로 웅포 하루에 300㎖ 왔을때의 비의 여력으로 뿌리가 빨리 힘을 잃고 또 그때 남아 벼알이 바람을 타가지고 하얗게 된것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서 그런것도 있고 여러가지 증상으로 벼포장이 밝지를 못하다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생강종묘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제가 나왔으니까 그대목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묘법에 의해서 기관에서 생산된 종묘는 돈을 받고 농가에 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조직배양종묘체계가 궤도에 올라가고 일정한 양을 매년 시기적으로 생산이 될때는 위원님들께서 자체 법을 만들어가지고 실비를 받는가 무슨 수를 하나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두식 위원   내가 얼마전에 작물시험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생강도 봉동이나 그런 데서는 쪼개서 심는 것 아니예요? 감자같이,
    그런데 거기는 종균을 해가지고 싹을 티우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량이 많이 나와요.
    실험하는데 실험실로 내가 들어가서 봤고 또 재배 온실도 들어가서 봤는데 그런 것이 속성으로 많이 나오죠?
    다량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종류하고 같은가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그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김두식 위원   생강재배도 작물시험장에서 보신 그체제로 종자를 만들어내구요.
    생강재배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보면 생강밭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파하기 때문에 결주가 많이 있어가지고 빈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하해서 심는 방향으로 하고 또 비가림 재배를 하면 추석기때 입생강도 충분히 팔 수 있고 종강도 팔 수 있고 여러가지 다수확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경종묘양산체계와 더불어서 재배기술까지 병행해서 지도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찰보리라고 아세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김두식 위원   그것은 현재 우리가 먹는 보리는 찧어가지고 한번 쌂아서 쌀하고 같이 넣어서 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찰보리는 찧어가지고 쌀하고 같이 섞어서 넣으면 밥이 되드라구요.
    그런 것이 작물시험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매는 못한다면서요.
    지도소에서나 작물시험장에서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 못합니다.

○김두식 위원   그것을 지도소에서 농가들한테 시험기술을 익혀가지고 농가대 농가가 판매를 하게끔 그보리같은 것은 전량수매 아닙니까?
    재배하면 하는대로 다 판매하는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장려를 해가지고 농가대 농가가 서로 거래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지금 현재 보리보급종 생산을 종자공급소에서 않는데 그쪽으로 협조해가지고 보급종자체를 생산해서 농가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식 위원   작물시험장에서는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으면 쓰지 않느냐 했더니 자기들은 실험만 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을 지도소에서 갖다가 할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자꾸 권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 가지고, 겨울에 노는땅에 심으면 보리는 완전히 불로소득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그래서 보리재배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9월 28일, 30일, 10월 4일까지 4일간 7개지구 지구단위 보리확대재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내용을 보면 사업량이 아주 방대하고 많은데 더좀 노력하셔가지고 그런것을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지난번 보고때 맛좋은 쌀 제조미죠?
그것은 예산안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예산 금년에 안올려도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3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부추생산 시설재배 600만원 서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원래 거기 지원했을때 목적과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라고 했고 왜 이게 삭감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과장님들이 이사항을 잘 모를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남부지소에서 부추를 재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것인데 부추는 대개 아시는 바와같이 봄에 재배를 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된 관계때문에 사업선정이 이리시지도소는 익산지도소하고 합치는 바람에 그때 누락이 되었었어요.
    사실은 그뒤에 제가 와서 집행을 할라고 보니까 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이 되는것 같아서 사업은 봄에 다 이루워졌는데 늦은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을것같아서 이것은 오히려 더좋은 데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대신 남부지소에서 이거 삭감되는 만큼의 양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타사업에 전용을 했으면 해서 삭감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부추생산이 상당히 농가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아침 저녁으로 해서 농외소득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원래 좋은 취지에서 그렇게 지금 농가농외소득의 일환책으로 해서 할라고 했다가 내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의사는 없으신가,
    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서 육성할라는 계획이 있었다든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전임 소장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사실은 부추를 청경재배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우스재배와 청경재배했으면하고 추진한 사항인데 사실은 600평 가지고 시범사업 청경재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왕에 하우스가진 농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생각은 먼저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도사업체제를 바꿔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채소에 전담자를 젊은 사람 둘을 주고 꽃재배, 또 수경재배가 지금 춘포에도 있고 여산에도 일부 할라고 하는 앞으로 수경재배가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경재배에 전담자를 해서 체계를 확립하고 또 아까 과장님들이 얘기한대로 한우를 비롯해서 축산이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소도 많고 돼지도 많고 닭도 많기 때문에 소, 돼지, 닭을 키우면서 가축병원을 가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가축진료소 가기도 어렵고 또 소같은 것은 설사를 해서 아주 오랜기간 고생하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주사를 놓아도 될 것을 5,000원짜리도 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쪽 분야에 대학교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을 네명쯤 배치해서 올해 당장은 농민에게 충족이 안되더라도 1, 2년정도 계속 훈련을 시키면 농가에서 축산하는 사람 기술, 수경재배하는 사람은 전국에 수경재배의 최고기술을 농가하고 같이 연구하고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시설채소도 그런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사이동하면서 젊은 직원들 대학교 졸업맡아서 농학과나 수의과 나온 직원은 그것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교수들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론기술이 발달은 되었는데 실기기술들이 조금 미약해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시험장 가서 보고오라고 해서 보냈습니다만은 타지역에 잘된데 대학교, 시험장 이런데에서 선진된 기술을 빨리 습득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지금 시장님한테도 일전에 구두보고는 드렸습니다만은 국내기술이 전수를 다해도 좀 미약한 것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관광여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운다면 네덜란드면 네덜란드 한군데 가서 적어도 열흘이상 보고올 수 있는것 정도는 해야 할거 아니냐 해서 구두혐의까지는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2, 3년만 하면 저희 직원들도 질이 올라가고 농가도 새로운 작목들을 할때는 지금보다는 고충이 덜 할거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뺐습니다만은 과수도 한본 들었는데 저희들이 야산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콩이나 심어있는 야산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소, 돼지만 전부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하우스만 전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야산에 일부 내년도예산에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대단지를 조성을 해본다든지 아까 우리위원님들이 보리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일전에 장장하고 협의를 하는데 보니까 보리가 600㎏이상 나오는 것이 지금 육종에서 지금 거의 성공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재배해서 성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호남작물시험장은 익산시안에 있다 여기에서 나오면 원은종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원은종을 생산해서 원종장이나 진흥원에 주거든요.
    그래서 익산지도소도 같이 분양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농가에 시범부락을 선정해서 품종을 받아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대로 면별로 교육한다든지 시범부락 설치할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빨리 새로운 품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넣다 보니까 위원님들 욕심에 충족은 안되고 위원님들도 우르과이라운드라든가 WTO라든가 농민들이 고충이 많으니까 많은 요구를 하시는데 거기에 충족을 다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힘있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좀덜 하시고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불평없이 소득올리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랍니다.

○김주성 위원 대민활동비 대개 어디가 쓰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300페이지 대민활동비는 지금 저희들은 학습단체운영하는데 거의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후계자, 4H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정책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 있는가 하면 집행가능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수활동비에서 거의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임명진 307페이지 유리온실설치 내부시설 기정에 1억 4,300만원에서 2억 7,700만원으로 된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1억 3,573만 7,000원이 더 늘어났는데요.
    내부시설이 1억 3,374만원입니다.
    양액재배시설이 5,640만원정도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이 4,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공기순환기설치라든가 인도브럭설치 그다음에 방충망설치 이런 비용으로 쓸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왜 이것을 본예산 책정할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이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자재비가 전년에 비해서 30% 올랐구요.
    그다음에 인건비도 2,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왠만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할려고 설계를 냈습니다만은 설계를 내보니까 1억 3,000만원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오차가 심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자그마하면 안물어볼려고 했는데 오차가 너무 심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위원장 임명진 속개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김순자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회과장 김순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2계장 임교회 계장을 소개합니다.
    관리1계장은 현재 정직 3개월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명진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항상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여성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감 조정 계상하였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위원 여성회관에서 여성대학을 1년에 몇번씩 교육하시죠?

○여성회관장 김순자 1년에 한번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육과목의 교육취지하고 교육과목경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성회관장 김순자   여성대학운영은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목표는 50명 계획에 50명 100%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강사수당으로써 173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강사들은 주로 대학교수급으로 초청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황성근 위원   교육의 목적이 자질향상과 가정생활의 향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아시다시피 여성의 사회참여가 자율성이나 창조성이나 공공성이나 도덕성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아주 제로예요.
    여성회관이 우리 지방자치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회관이 따로 있고 관장님이 따로 있는데 정책적인 차원에서 아주 저는 여성회관의 업무를 탓하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책차원으로서 여성의 창조성과 자율성이 마비된 차원에서는 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육적인 개념도 강사를 초빙하는 데도 어떤 행정이나 여성교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별해서 초빙했을때 참으로 여성의 창조성이 자발적으로 자유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여성회관이 여성회관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만들어주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회관이 존재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성회관 존재의 여부는 여기 예산투자 예산 1년 12달 예산결산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창조성과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거 그 통로를 만드는 것이 근본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내 개인적인 의미가 될란가는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여성대학에 행정적 매스컴통로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 교육하는데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과목을 내가 물어봤는데 아주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우리 관장님을 찾아볼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예산같은거 우리위원님들도 충분히 지원할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여성의 활동을 그만큼 인정해 주고 여성들이 꼼꼼하게 잘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가능하면 각계각층 우리 지역사회내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여성들이 지금 잉여노동력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시대에 그런것이 우리의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50명정도 동원해 가지고 가정부 소개해 주고 이런 정도 물론 여성회관내부에서 소비자고발센타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여성회관에 이미 회관이 있고 거기에 인원이 있고 정책적인 예산이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문민정부이전의 시대하고는 프로그램이 많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 주시고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하나는 될 수 있으면 정부차원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NGO 비정부조직들의 어떤 이슈화된 문제들을 여성의 문제화 하는 것이 창조성과 자율성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질문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상세히 드리니까 고려하셔서 내년부터 프로그램은 예산에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장 김순자   고맙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까 강사초청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이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어요.
    저희가 각종 교육을 할려면 강사발급 관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위원님들께서 좋은 강사님이 계시면 저희한테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이자리에서 약속드릴께요.
    그리고 또한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걸로 예측을 했던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9월 25일부터 수강생 7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받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설문조사가 나온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명진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하시라는 그러한 격려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써 여성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회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백승재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태 위원 시민무료 전산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전산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지금 업소를 정했는데 삼성그룹에서 전중소도시에다가 자기들 사업으로 시민무료전산교육장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전부하고 컴퓨터갖다가 무료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10월부터 할예정으로 지금 현재 시설팀이 오늘 다녀갔습니다.

○박종태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삼성그룹에서 전부 해주는 겁니까?기기만 갖다주는 겁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자기들 기기를 가져오고 교육도 시키고,

○박종태 위원 지금 나머지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박종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강사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삼성그룹에서 나옵니다.

○박종태 위원 삼성그룹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몇년간 합니까?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현재는 몇년간이라고 보고를 안받고 계속사업으로 할라고 그럽니다.

○박종태 위원   이것이 자기들의 제품선전을 위해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느시기에 가서 우리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그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강사를 계속해서 와서 시에서 강사료가 지원이 안되고 삼성그룹자체에서 강사를 보내준다 그 강사에 대한 보수도 삼성그룹에서 부담한다하는 얘기가 되면 좋은 얘기인데 만일의 경우에 어느시점에 가서 강사인건비 못주고 시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강사비라든가 많은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시장님과 사업본부장하고 아마 계약이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현재는 착수는 안했는데 계약이 되면 계약이 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 앞으로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충철 위원 컴퓨터도 관리이전이 되어가지고 안가져가야 될거라구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관리이전을 시켜주는 것으로 계약을 엄격하게,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했기때문에 큰사업으로,

○박종태 위원   그러면 보육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안에 전부 국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국비로 예산이 섰는데 어떻게 국비가 삭감이 되고 이렇게 시비로 충당이 되는 걸로 추가경정예산을 했어요?
    그이유는 뭐예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국비가 1억 1,465만원인데 385만 8,000원을 다른 데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쓸라고 하는지 삭감이 되었어요.

○박종태 위원 그게 아니고 본위원 얘기는 익산시 근로청소년회관 부설 보육원만 이렇게 삭감하는가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보육사업을 전국적으로 삭감하는 것인가?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전국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21개가 있는데 그가운데에서 보육사업을 하라고 한데는 14군데입니다.
14군데 일률적으로 깍았습니다.

○박종태 위원   정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거구만요.
    슬그머니 정부에서 돈준다고 보육사업해라 하고서 나중에 슬그머니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넘기는거 아니예요?
    이런 사항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태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가 중간에 안할 수가 없으니까 할테지 하는 것인데 다른 회관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임명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식 위원 예식장이 무료죠?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예.

○김두식 위원 1년에 몇쌍이나 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현재 51쌍이 했습니다.
금년에 50쌍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51쌍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두식 위원 드레스는 10벌인데 세탁을 이렇게밖에 안해요?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드레스를 입으면 바로 저희들이 세탁을 해놓거든요.
    한번 드레스 세탁하는데 2만 5,000원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 예산도 우리세탁료로 거의다 잡아먹기 때문에 별수없이 본인들이 세탁료를 내주십사 그럴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식 위원 장소는 무료로 제공하되 드레스는 남이 입던거 안입을려고 할거 아닙니까?
물론 영세한 분들이 와서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럴만도 한데 전문적으로 세탁소를 지정거래처를 정해서 본인이 세탁해서 입고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저희들이 일반교양교육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탁을 많이 합니다.
    일반에서는 드레스 한번 세탁하는데 3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2만원씩 받고 있는데 물론 자기들이 입을 옷을 가지고 오는 신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우리들 것을 입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예식장을 800만원 예산이 서서 앞에 봉황이라든가 밑에 카페트를 교체를 해서 예산을 좀더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 더해서 기왕하는 길에 잘할까 했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예산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해서 추경은 안올라왔습니다.
    800만원 가지고 월요일부터 일주일동안 800만원 범위내에서 잘해볼랍니다.

○김두식 위원 예식장은 근로청소년들 어려운 사람들이 예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설도 더 잘해 놓고 평생에 한번 있는 예식인데 신경을 써서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로청소년회관장 백승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사람들 결혼예식을 하는데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100% 사용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진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써 근로청소년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승재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근로청소년 회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시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근로청소년회관의 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임명진     김주성     김두식     박상래     박종규
   박종태     소진성     윤인모     임귀택     임수웅
   이상열     전충철     황성근

○출석공무원 (13인)

사회환경국장	고명수
사 회 과 장	강재풍
위 생 과 장	김홍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환경보호과장	엄금용
청 소 과 장	김휘부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환옥
수질환경사업소장	김봉수
농촌지도소장	강신영
사회지도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강홍준
여 성 회 관 장	김순자
근로청소년회과장	백승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임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