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회-건설도시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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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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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9월 21일 (목)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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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회기 및 일정별 안건상정
2.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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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상임위원회 회기 및 일정별 안건상정
2.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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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대 익산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심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특히나 집행부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중에는 처음으로 예산을 접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산출근거랄지 제안에 대한 설명을 가급적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돼서 조금이라도 불용액같은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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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위원회 회기 및 일정별 안건상정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기 및 일정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는 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안건을 말씀드리면은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첫째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두번째로 95년도 제1회 상수도 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다음에 9월 26일 금강 하천 부지 현지확인, 9월 27일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 진정 현지 확인, 9월 28일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진정의 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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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경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건설도시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증가액은 14억 4500만원이며 세외수입으로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 7100만원과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부담금징수 교부금 수입 4800만원을 합하여 1억 1900만원을 증액계산 하였습니다.
    지방교부금 3억은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으로 13억 98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4600만원등 4개 사업에 6억 280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석방철교 육교가설공사비 10억원을 철도청 부담금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대비 총 33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경상비로서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5400만원 공공요금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기본경상비에서는 전체적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총 35건 33억 7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도시교통 관련사업으로서 교통안전신호기 설치 4개소에 1억 4000만원 이면도로 교통개선사업 2개소에 1억 1500만원등 총 12건에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5억 7600만원 산업도로 확장공사비 1억 4000만원 도로개설사업비 3억 500만원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 3억원 발산교 가설공사비 4억 8500만원등 23건에 2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규모는 15억 35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900만원에서 과년도 수입과다 계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400만원과 나머지 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규모는 37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억 82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내력은 남부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접속도로 토지매입비로서 3600만원 접속도로 개설 및 하수도 시설비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사후관리용역비등 일용인부임 인상분을 60만원 예비비로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한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제안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과장님께서는 근무하시다가 시간 맞춰서 위원회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도시계획과장 오계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340페이지를 보면요. 일반운영비 이게 삭감 분야가 도시계획 변경 공청회 개최 및 안내책자라고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세워질때 이게 금마 오산 춘포를 넣은 도시계획 변경공청회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삭감 내역은요. 금년에 시행한 광역도시계획 공청회를 할려고 했는데 11월달에 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공청회를 금년에 못하고 명년 1월달 내지 2월달에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금년에 못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위원장 음경수   금년에 하지못할 것을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초에는 저희들이 통합하기 전에 기 건설부에 간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통합이 돼가지고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기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습니까?
    341페이지 이거 삭감도 통합됐기때문에 삭감이 됐고만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웅 위원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제작 용역 (익산지역) 이것을 통합해서 만들지 않고 익산지역만 따로 만든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익산지역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민원증명 발급하는데 사용할려고 제작을 할려고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342페이지 연구개발비 쭉 내려와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제작 용역이라고 해서 익산지역이라고 했는데 함열 용안면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전체 익산지역입니다. 도면이 232매가 작성이 안됐습니다. 그 232매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정병호 위원   232매면 다 포함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관서당 경비에 급양비가 법정예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저희들이 급양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12만 3천원을 이번에 기획실에서 일괄 풀작업을 해서 올린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법정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증액추경안을 내신 거 아닙니까?
    법정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직원들 급양비가 모자라서 12만 3천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인원수에 변동이 있었던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인원변동된것은 아니고 모자라서 부족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법정예산 인원증감요인이 없는데 부족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에 본예산서 내놓을때 그때 산출이 잘못됐었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 과장 오계현   통합이 돼서요. 통합이전에 했는데 통합돼가지고 인원조정이 되고 그래서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나재창 위원   급양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특근수당

○나재창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나재창 위원   통합하고 안한다고 해서 시간변경이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한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을 맞춰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서밖에 구실을 못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실제 특근한 겁니다.

○나재창 위원   실제 특근확인은 누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당직실에서 11시 이후에 퇴근하면서 당직실에서 당직반장이 확인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당직반장이 특근시간을 인정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주체로서 작용을 하고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시에서는 당직실에 특근하고 나가면서 당직시에다가 기입합니다. 특근부에다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결재를 당직 결재를 맡으므로서 특근부에 올라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당초에 간부님들께서 특근사유가 발생해서 특근명령을 내서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명령도 받을때도 있고 직원들 야근이 갑자기 여건 변동이 있어서 각자 일이 있을때 특근을 하고 특근결제관계가 당직실에 있기 때문에 당직실에다가 신고를 해서 거기서 확인을 받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제가 법정예산이 증액되는 게 이해가 안가서 상세하게 여쭙고 있는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만 허용된다고 하면 어떤 의도적인 시간배정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의혹이 생기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직원이 근무를 하고 11시 넘어서 퇴근하면서 싸인하고 기재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문위원 서창원   나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급양비는 이번에 통합에 따라서 인원조정에 의해서 발생이 된걸로 아는데 급양비 지출 방법은 특근명령을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특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당직실에 가서 확인을 맡는다는 것은 본인이 몇시까지 근무를 했냐 하는 것을 당직실에 있기때문에 거기서 확인을 맡은 하나의 제도장치로서 당직실에서 확인하고 2시간까지 근무한 사람은 급양비로 식권을 주고 2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시간당 얼마해서 소요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기 발생분도 있겠습니다?
    예상된 금액이 아니고 기 발생금액이 있는 것을 추경으로 보조를 하는 그런것도 포함되어 있는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앞으로 쓸 계획입니다. 지금 돈이 앞으로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통합하면서 인원 변동이 있고 그래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돈의 일부가 이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나중에 실제 안쓰면 이월이 아니라 삭감되는 것입니다. 최종 계산해서.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없죠? 많이 부족하겠네. 일 많이 하시니까.

○정병호 위원   시설비를 보면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 공사 이게 기정 예산은 1000만원인데 추경 1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기정은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을 세워야 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시설비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제가 지금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장이 40m되고 폭이 10m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인데 공사비가 10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해서 예산 조치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니면 답변을 요구를 안하는데 시설비 까지 들어갔단 말이요.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시설비를 넣었지만은 사업은 도시 개발과에서 그 항목이 같기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예산서가요. 당초에는 도시개발과하고 계획과하고 분류가 안됐었어요. 당초에는 도시계획과 옛날 그랬기 때문에 이 사항이 왔다갔다 양과로 분류되면서 그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어떤 과장님이 계시든간에 기 1000만원 예산에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이런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사업비를 당초에 부족하게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이게 각 실과별로 월일정액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추경에 변동요인으로 작용을 안할 항목으로 보입니다. 제가볼때는 12 곱하기 일정액하면 얼마 이렇게 나와줄걸로 보이는데 22만 5천원을 축소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이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들 인원 감소로 해서

○전문위원 서창원   그 관계는 익산하고 이리하고 합해지다 보니까 과장님 두분들이 하나로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감액조치 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돈이 남아서 축소를 했다는게 저로서는 납득이 안가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도시계획과의 삭감은 전부 통합때문에 생긴거죠?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예.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면은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건설과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건설과장 유태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355페이지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도 통합됐기 때문에 삭감된거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 착오가 없을 겁니다.

○정병호 위원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석방철교관계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합병됐기때문에 그런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합병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정병호 위원   많은 금액이 28억 정도나 되는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합병때문에 그렇게 된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시비도 있습니다만은 양여금이 9억 5000만원 정도가 양여금이 있어요.
    삭감이 될때는 그냥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환원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확보할 적에 이게 각자 철도청 도의 부담금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국비와 도비 내시도 없고 철도청에서도 자기들 부담한다는 내시가 없기때문에 국비 내시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년 2회 추경에서 삭감조치를 안하면 시비 자체가 부족액이 남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담이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추진합시다 하는 이런 토목과장하고 부시장님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하신결과 금년에는 철도청이라든가 국비 지원이 현재까지는 내시가 없기때문에 저희가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양여금이 내시가 아직 안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저희들이 양여금이라도 별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양여금 자체도 안왔기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양여금 내시가 없는데 예산서에는 엄청나게 넣고 한것은 뭡니까? 내시가 없는 양여금을 예산서에다 넣느냐고요.

○건설과장 유태걸   당초에는 법정 부담금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꼭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예산을 세운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철도청 보조금때문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연기한 것이 아니라 양여금 내시가 없어서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도 그럴뿐더러 철도청에서도 부담을 내년에 해준다고 하기때문에

○정병호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부당한 예산을 세운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석방철교 뿐만아니라 딴데도 많이 있겠고만요?

○건설과장 유태걸   딴 사업은 중앙에서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지만 석방철교 만큼은 철도청까지 협의가 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것이 세워가지고 다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나도 거기 출신 의원으로서 그런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가서 양여금이나 철도청 보조금이 없으면 도저히 못하는 일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거기 투입되는 공사비가 6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걸로 판단되기때문에 가능한한 철도청과 양여금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정병호 위원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할 숙원사업이라고 보면은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지 사업계획을 했다가 양여금이나 철도 보조금이 없다고 보면 취소할랍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철도청하고

○정병호 위원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이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조치를 했는데 주민이나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지 내시가 없다고 한 금액을 이렇게 엄청나게 잡아 넣어놓고 누가 책임을 질라고 이렇게 장난하는 겁니까?
    넣었다가 삭감도 하고 이러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억도 아니고 몇십억이 되는 걸 이렇게 합니까?
    이거 다시 조정할 일입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해야할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지 내시가 없어서 취소하고 삭감하고 이렇게할걸 뭐하러 세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안하는데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시비도 세우고 철도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많은 철도청 부담금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연말도 닥치고 철도청을 방문한 결과 저희들한테 통보해온 공문에서 96년도에 다시 재협의해서 하자고 하기때문에 시비를 절약하고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만약에 과장님 의회에서 삭감을 못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든지 해야죠.

○정병호 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위원님 생각할 때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시재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라든가 철도청 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이 저희들도 하나의 임무이기때문에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좌우간 그것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연구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호성교회앞 도로개발공사 이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이사업을하는데 그렇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할 지역이 꼭 호성교회 앞 도로만 있습니까?
    시 관내에서?

○건설과장 유태걸   시 관내에 사실상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 예산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무부 지침에 이 이위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익산시에서는 여기 하나 뿐이냐고요?

○건설과장 유태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 사업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삭감액 보고가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여하튼 제 상식으로는 꼭 여기 하나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이다 이렇게 지정은 안됐을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태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내무부에서 지정이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냐 저는 이걸 묻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파악해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렇게 하세요.

○김이진 위원   360페이지 시설비에서 모현대교 모현육교 긴급보수공사라 해가지고 기정 예산에서 추경에 말하자면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시공업체에서 말이죠. 하자보수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현대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래 도지 않은 대교인데 보수공사가 어떻게 해서 되는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시공업체에서 책임기간이.

○건설과장 유태걸   통상적으로 2년으로 생각하시면 별차이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가 하자보수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덧붙여서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만 수명은?

○건설과장 유태걸   콘크리트 구조물같은 경우는 50년내지 60년 됩니다.

○서문재 위원   보도블록?

○건설과장 유태걸   보도블록 같은 것은 수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문재 위원   수명 보다는 깨끗한데 자꾸 갈아끼우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거예요.
    사실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다른걸로 교체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던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가 이런 생각이 들기때문에 건의를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예. 서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진 지구는 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풀밭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신동을 지적해서 안됐지만 남성고등학교 후문 양쪽 인도블록을 깔아놨는데 거기가 풀밭이 돼버렸어요. 그런 도로들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들 시내에 그런데가 상당히 제2공단 같은데도 추석전에 점검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통합이 돼가지고 도로망이 상당히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면단위는 저희들이 제초를 하고 상당히 제초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보도블록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다 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건설과장 유태걸   저희 시같은 경우는 옛날에 설치된 보도블록을 제거하면은 만경강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다 200점 정도 지금 지난번에 서위원님이 전화를 주셔서 신동 동사무소 있는데 골목길이라든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덤프차에다 싣고 2m 소폭도로는 못들어 가기때문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더블캡으로 추경에 올려습니다.

○김이진 위원   몇%나 사용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거의 폐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 유태걸   한자 짜리를 깔았는데 지금은 네모지고 적은 것을 깔기때문에 옛날 같이 그런 문제점은 별로 없는데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추경에 확보되고 여러가지 현지여건 때문에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무슨 주민들 기존 보도블록을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주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그런행정을 해서는 안되지만 사업부서가 틀리고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주민들 불편을 주는 이런사례가 많이 있는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가로등 보안등 자재구입에 있어서 1470만원 인가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밤에 시내를 돌아다녀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보수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것 같은데 보수할 곳은 많은데 보수는 되지않고 왜 삭감이 됐는지.

○건설과장 유태걸   그것은 저희들이 통합할적에 구 익산군 예산까지 저희들이 확보가 됐는데요.
    이번에 익산군 8개 읍면 예산을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삭감을 하고 8000만원은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데 저희들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예산사업비는 별도로 본청 예산에 8000만원이 확보가 됩니다.
    함열출장소 것이 찢어지기 때문에 1300만원이 당초에 통합할적에 통합예산에 서있는것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관리실태를 파악하지않고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삭감할때는 관리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난 이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고맙습니다.

○서문재 위원   모현대교 모현육교라는 얘기는 모현육교를 얘기하죠? 모현대교는 어디고 모현육교는 어딥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보건소 넘어가는 길이 모현대교 고모현육교는 아파트 많은데 있죠. 주공아파트

○서문재 위원   모현대교 공사시기는 얼마나 되요?

○건설과장 유태걸   모현육교는 79년도 이리역 폭발사고가 났을적에 가설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현대교는 그 이전에 반쪽은 가설이 되어 있고 한 4,5년전에 확장을 해가지고 현재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긴급보수공사를 해야할 입장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철근이 노후가 돼가지고 콘크리트가 뚫어지고 비가 오면 슬라브가 새고 그러기때문에 원광대학교 부속 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안전진단 받은 결과 수명은 남았지만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 모현아파트 들어가는 육교는 도로 관리자가 있으면은 시장님한테 건의가 됐었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애요. 잡상인들이 갖고 와서 잔뜩 중량이 무지하게 나가는데 거기 복잡한데 그렇게 시설이 방치되고 있고 여러가지 그런 사항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추경이 들어갔는데 아주 부실이 많은 곳인데 미리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하는데 순찰해가지고 사전에 관리를 조치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보면 산업도로 확장공사비 목천교 목상마을 공사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해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런가 아니면 상황이 변동돼서 그런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산업도로 확장공사하고 성모병원 영등3차 도로개설공사는 이게 지금 통합전에 건설과 예산이기 때문에 건설과 시설비에서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걸로 생각하고 목천교 목상마을 교량개설공사하고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천교 목상마을 교량가설공사는 당초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지질이 나빠가지고 말목을 빼고서 파이프 박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7, 8000만원이 소요되고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가 말하자면은 이번에 연장이 됐기때문에 이 사업에 배당됐습니다.

○이종웅 위원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3키로에 5미터로 하기로 할때 애초에 2억원을 세웠잖아요?

○건설과장 유태걸   아니죠. 이 사업비는 사업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사업에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이 이번에 3억이 말하자면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기때문에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확보된것은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3억 확보되는 것으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정병호 위원   삭감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우리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로 가가지고 다시 편성이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삭감이 되면은 예산 부서에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다시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저희 사업비에도 들어가고

○정병호 위원   예산서에 보면 건설분야에서도 삭감 금액이 추가로 추가된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활용의 거시기가 있는가 그렇지않고 기획실로 가가지고 다시 요구한 대로 짜여져 나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그렇죠. 다시 예산 부서까지 올라가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세운것이 건설분야에서는 대개 삭감된 금액하고 추가된 금액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증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코란도 대차 폐차 삭감분을 삭감재수정안을 만들때 거기에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할테니까 의회에서 잘 통과해 달라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유태걸   예.

○위원장 음경수   발산교 가설공사 예산이 나와있는데 발산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왕궁면 발상리하고 왕궁면 쌍제리간을 잇는 군도 입니다.

○김세현 위원   하수관리 CCTV 촬영용역이라고했는데 그게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데요. 시설비라고 하면 도시개발과 시설비도 똑같기때문에 이것은 하수도 관리 CCTV는 하수도 관거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조그만한 이정도로 된 기구가 있습니다.
    TV 카메라처럼 생겼는데 이게 쭉안에 들어가서 비추면은 밖에서 모니터로 볼 수 가 있습니다. 관이 어디가 구멍이 났다 그런것을.

○김세현 위원   내시경이고만.

○위원장 음경수   내시경 기계를 산다는 것입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준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태걸   익산시 관내에 그런 하수도가 많으니까 전부 조사해가지고 어디가 땅속에 구멍이 났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용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 제안설명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도시개발과장 유정희입니다.
    도시개발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횔르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도시개발과도 지방양여금 많이 감소됐는데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방양여금은 도시개발 사업이랄지 여러가지 몇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는 새로 신설된 과라 예산 자체도 그렇습니다만은 건설과에 일부 들어가 있고 도시계획과에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은 342페이지도 되고 369페이지도 되고 600페이지도 되고 그럽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통틀어서 어찌 양여금이 나오지 않느냐고, 왜 감소가 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48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양여금이라고 해가지고 과목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군도가 있고 농어촌 도로 하수관 정비 일반양여금 청소년 육성자금 이제 양여금 명목인데 이게 줄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년에 얼마인데 금년에 얼마가 왜 줄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정병호 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예산서도 그렇고 세출예산 추경을 보면은 지방 양여금이 117만 1000원이 왜 줄었는가?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요. 당초에 기정예산 5217만 1000원이 올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적으로 온것이 5100만원으로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17만 1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5100만원 예산을 세울때는 이 분들이 좌우간 양여금을 준다고 해서 세운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청한 금액으로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비율로 해가지고 도에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경제기획원에 올려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깍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얼마 신청을 해서 도에서 얼마 올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산을 중앙부서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다 보면 금액이 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전년도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산 세울때 그정도 깍아갖고 예산을 세워야지 다 예산 세운것을 추경에 가서 삭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런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예산을 올린대로 되는 경우가 적고 깍이는 것이 98%입니다.

○정병호 위원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어쩌다가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도시개발과에 주요사업 네군데가 나와있는데 여기보니까 산업도로 확장공사해가지고 청솔아파트에서 영등 1차 택지개발 공단 노폭확장 하는데 1억 4000 이게 시비로 들어가더구만요.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금마 관통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도비가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서 영등3차 여기에 또 3억 5000 들어가 있고 국토관리청옆 도로개설공사 해가지고 1억이 시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번 시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짤때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드려야 되는데 구익산 지역에 매우 인색한 것같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왜그러냐면 전부다 구 이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금마 우회도로는 도비란 말이예요.
    시비는 10원도 안들어가 있어요. 제가 앞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쭉 빼 볼 생각입니다만은 구 익산지역에 시비 투자와 이리지역에 이번 추경에서 시비투자 이 액수의 차액이라든가 사업규모 같은 것을 빼볼 것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도시개발과에서도 구 익산지역에 시비 투자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하는 생각을 일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저희가 5월 10일날 통합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구 익산군이 있을때와 구 이리시 있을때 본예산은 짜진거예요.
    그 다음에 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구 이리나 구 익산에 대해서 투자비율이 구 익산이 적지않냐 그 말씀 같은데

○신영철 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업인데 왜 어느지역 사업은 도비만 순수하게 갔다 쓰고있고 이쪽은 시비만 가지고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비를 쓰는데 구 익산지역에 인색한거 아니냐. 시비투자에 인색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니까 네가지 사업이 전부 시비만 투자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구 이리시 시내권에 사업들은 그런데 구 익산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금마 우회도로만은 도비 2억원 갔다 주고 있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시비 사용이 구 이리쪽에 치우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지금 제가 4건을 주요사업을 넣었는데요. 한건은 금마 우회도로고 3건은 시비입니다. 3건 시비중에 두건은 전자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중요한 사업인데 성모병원 가는 도로는 예산이 당초 부족해가지고 세워야 하는데 못세워서 주요 도로이기때문에 세우고 기타 도로 하나는 일하다가 조금씩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세운것이고 금마 도로는 저희 통합된 후에 이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익산군 있을때 추진해서 인제 추경예산 세우기전에 예산 내시가 도에서 와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장환 위원   그런데요. 신영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익산에서는 도로 확포장하는데 거의 도비가 70% 이렇게 보조받고 지방비 군비가 30%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익산군 할적에 시비를 보태서 한다면 빠른 기일내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권은 시비로 하고 우리는 도비로만 하는데 시비도 주고 여기는 자립도가 높아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도비도 따서 같이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그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시내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군도로 농어촌 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이 어떻게 되냐면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로는 80%가 있습니다. 시는 농어촌 도로 혜택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금년에 예산 짜진것은 옛날 시하고 군으로 있을때 짜진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업이 적다는 감이 들어갈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신경을 쓸랍니다.

○신영철 위원   금마 우회도로 이거 하는데 2억 가지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안됩니다. 금년에 온 것 가지고 우선 용지매수를 한다는 얘기지 그거를 그 내용을 할라면 내년에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도비만 가지고 책정이 된것은 금마 우회도로만 나와있고 시내권에 도로는 전부 시비로 하고 있길래 혹시나 그런 어떤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짤때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농도라든가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80%의 국비를 갖다가 하는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좀 노파심입니다만은 시비로 유효적절하게 같은 시니까 유효적절하게 이런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알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예산은 지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짤 수가 있고 쓸 수 있는 것인데 하수도 특별회계 보면은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으로 잡았는데 1982만 9000원으로 됐는데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을도 잡았는데 1900만원밖에 못 받아다는 결론 아닙니까?
    세입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다 받았는데 삭감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3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다 못 받아가지고 1900만원 약2000만원만 다시 계상한 겁니다.

○주방식 위원   세입부분에서 3000이나 세웠는데 3000만원중에 1000만원을 못받은 그 예산은 기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 세웠다는 얘기죠?
    3000만원 중에 3분의 2는 받고 3분의 1은 못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이 결론은 이 세입이 예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세입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또한가지 다른것도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 사용료를 가공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수 있느냐 없는거 아닙니까?
    받을데가 있으니까 세운건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나 차액이 나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세입에 큰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작년에 국비 받을줄 알았는데 못받게 되었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거기서 예산 전체하면 충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예산을 다루는 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있기때문에 받아서 보충을 할란가는 모르겠지만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이 차액이 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에요.
    잘못된 사항입니다 라고만 할게 아니라 하수도 사용료를 받기로 되어있으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못받을 것이다 3분의 1도 못받는다고 하는것은 굉장히 많이 못받은거에요.
    어떠한 요인에서 1000만원이라는 돈을 못받고 3000만원이라는 세입이 서는가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12억에서 13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3000만원이라는 것은 과년도 못받은것을 받아내야 겠다 94년도 있고 93년도도 있고 92년도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했습니다만은 1000만원을 못받아 들여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은걸 보면 98.5%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000만원은 우리가 제욕심으로 더 세웠습니다만은 세워놓고 보니까 1000만원을 못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세웠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제 욕심으로 작년 12월달에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출장을 내보냈습니다만은 제 생각대로 안됐습니다.
    전체 금액은 매년 12억에서 13억정도 됩니다.

○주방식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욕심도 좋지만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도 좋지만 세입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아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보충을 했습니다만은 세입이 잘못 나왔을적에 그 많은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 가공적인 예산을 세운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워장 음경수   그러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형태로 예산이 또 나올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미수금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현상도 항상 나오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다음에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말은 미수금을 전부 수금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그전에 못받은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오래된것 그런것은 결손처분을 해야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하수도 특별회계 그 전장 봅시다.
    369페이지 그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하수도 관리 CCTV 촬영이라는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것은 기계가 나온지가 우리나라에는 3,4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에 사람들이 못들어갈때 하수도법 8조에 나오있는데 800mm 관은 사람이 못들어가니까 CCTV 촬영을 해서 같이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CCTV는 기계를 하수도 관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밖에 TV에서 나옵니다. 관이 어떻게 생긴것이고 어디가 터졌다 어디가 굴곡이 생겼다 그런것이 전부 나옵니다.
    그것이 비디오 테이프로 나옵니다.

○나재창 위원   정밀하게 검사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죠. 그거를 봐가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 주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나재창 위원   지방업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라북도에 두군데가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익산시에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익산시에는 있다는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나재창 위원   6200만원 증액요인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전체 우리가 37.8키로를 해야되요.
    용역비가 1억 6000만원 나옵니다.
    이번에는 14.8% 우선 해서 6200만원만 하자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6천은 기 집행이 다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추경이 확정되면 집행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사업을 추경예산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전시가 다 확인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일부만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6000만원 분량 작업하신 게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나재창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음경수   현장검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다른 지역의 것을 봤고 군산에 있을때 해봤습니다. 올해 환경부에서 회의를 불러갖고 전라남북도 관계관 회의를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수질오염 관계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200만원이 14.8km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느 구간을 하시는가 그것 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제일 시내에 산재되어 있지않습니까? 제일 곤란한 데가 공단지역이에요. 폐수가 나오고 오수관이 있고 우수관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찾지를 못합니다.
    오수가 더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1차적으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보고 시내지역은 좀 물이 덜 빠진다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가려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겠습니다.
    혹시 이 작업을 실시할 때 공단 특히. 그때 얘기 좀 해줘보세요 가서 한번 보게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단 각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두번 보냈는데 자체보수하시요 하는 공문을 했었습니다. 시행하게 되면 말씀을 드려서 한번.

○위원장 음경수   농조 대간선수로 제방공사 농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시에서 농조제방에다가요. 관로를 묻었어요. 차집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하수도 관로를 묻었어요.
    제방속에다 묻었기때문에 복구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의가 없으면은 586페이지 하수도 사업 이런것이 도시개발과 소관이죠?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음경수   하수도 준설원이 18명인데 기본급이 인상되어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음경수   넘기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합시다.

○나재창 위원   남부토지구획정리 사업 사후관리 용역비가 책정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이것은 남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3년간을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평가라면은 소음이랄지 진동이랄지 오폐수랄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등등을 점검하는데 그 용역비가 5000만원입니다.
    작년에 했어요. 매년 하는데 올해하면 끝납니다.

○나재창 위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는 법적으로 매년 환경영향평가를 3년동안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게 복잡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상당히 복잡하죠. 4계절을 해야 됩니다. 추경해가지고 바로하면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용역을 안줘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계랄지 그런 기술이 없죠.

○나재창 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못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기계가 없습니다.

○나재창 위원   기계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비싸고 종류가 많고

○나재창 위원   용역이 유리하다?
    매년 5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금년까지만 하면 종결됩니다.

○나재창 위원   매년 500만원씩 썼던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재작년에는 못했고 작년에하고 금년에 하고 하면 3년간 종결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지출이 되면 끝납니다.

○나재창 위원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도시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수익사업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매년 다시해야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도 획일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이런 정도의 돈은 지출이 안되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이는데 마지막 당해년도에 한다든가 낭비성 예산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적인 것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뭔가 일원화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의회의 발의로서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할때 전부 설계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라는게 다시 들어가요. 전에는 한번만 하면 됐는데 몇년전에 다시 법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돈은 적지만 처음 할때는 환경영향평가 할때 비쌉니다. 매년하고 나서 한 3년간은 사후관리로서 이 정도는 해야될 것 아니냐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다시 보충이 된 것 같습니다.

○나재창 위원   입법 취지가 당초에 그만큼 중요한 무분별한 정리사업지구가 건축행위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입법취지가 있는걸로 보이는데 이분야는 계속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때문에 3년동안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그만큼 주요사항으로 보이기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될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 전반에 관계된 것들로 해서 적어도 3년 주기면 3년주기 5년 주기면 5년주기 한번씩 법에 구속력이 해제 됐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법에 없는 것을 하게되면 중앙 감사때나 도 감사때 얘기를 해요. 안해도 되는 것을 낭비를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신문공고료가 본래는 300만원 수용비로 세웠는데 50만원뿐이 사용치 않고 250만원은 남아버렸네요?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위원장 음경수   본래 300만원 기정예산에 300만원 세울때는 300만원이 지출될걸로 가정하고 예산을 세운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본래 50만원만 세웠더라도 그게 맞지 않습니까?
    250만원 남고 그러면은 불용액으로 처리해버리잖아요?
    딴 사업에 더 썼어야할텐데 시예산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류지가 2필지를 매각해가지고 미수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 중도금을 주고 해약을 해야 됩니다. 해약을 하면 다시 체류지 매각공고를 내야합니다.
    그 공고료로서 넣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에 이 중도금이 안들어와 가지고 공고를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고료가 25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원관리 인부임이 두사람 재료비로 있는데 뭐하는 사람입니까?
    업무보조 인부임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시청 직원들 없어서 새로 고용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아닙니다.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인상돼가지고 그렇게 한것입니다.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환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원관리 인부임은 공원을 그냥 지키는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공원관리 인부임이 당초에는 공원관리를 했어요. 그랬는데 도시산림과 그리로 넘겨 쓰고 있는데 사무실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원에 무슨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물었어요.

○나재창 위원   산업도로 확장공사하고 성모병원 3차지구 도로개설공사 이게 이번 추경이후면은 다음에는 예산 증액요인은 없어지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예. 저희가 연말까지 그 일을 할려고 그럽니다.
    토지주가 원체 보상비가 적다고 반발이 심해요. 토지수용까지 갑니다.
    이달중에 토지수용 신청을 할려고 그러는데 서류가 여러가지 복잡해요. 늦어도 10월달 초에는 토지수용 신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서 금액이 늘어날 요소가 있고.

○나재창 위원   늘어나면 사업상 곤란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의 없으면은 이것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10분간 정회하고 교통행정과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주방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세울적에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인부임 기본급 인상을 제외하고 거의가 예산이 새로운 추경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사항인데 쉽게 얘기하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적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분을 다 깍아버린 것인가 그리고 추경때 주기로 약속된 사항인가 너무나도 엄청나게 우리가 보면은 많은 부분이 새로 추경에 올라오고 증액되어 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통행정을 다루는 과장님으로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안써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인가 교통행정과는 항상 추경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의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진것이고 또 이렇게 추경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사업비는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고 장수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인부임이라든가 이런것이 중간에 예산 편성이후에 일일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기본급에 대해서는 기본급이 인상된 부분은 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기본급 빼고 관련돼서 연차수당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이게 같이 따르게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인부임이 많기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빠졌던 인원은 당초에 3명이 유료주차장 관리인부임에 누락됐었습니다.
    업무착오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된 것이고 기타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추경예산중에 얼마라도 할애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예산 투쟁을 해가지고 확보된 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우리 건설국장님 예산을 미리 본예산을 따놔야 되겠습니다.

○안종학 위원   경찰서 예산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갖고 온 것이죠?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신호등 이런걸 전부 설치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일체 감독을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경찰서 예산편성된것은 교통안전시설관리 지침 86년 9월 1일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법적으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그래서 예산을 전도를 해주고 사업직후에 집행결과에 대한 정산을 받습니다.

○안종학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내려가는 현대 제1차 아파트앞에 보면 경보신호등이라고 하죠? 그것 설치하는 비용하고 말하자면 신호등 설치하는 거하고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보등 시설비는 한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등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4색등이냐 3색등이냐 여기에 따라서 소요경비가 틀립니다.

○박장환 위원   예산도 주고 사업선정도 경찰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예산 편성당시에 기회관실에서 사업설명을 합니다.

○안종학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이죠. 예산이 그신호등 경보등하고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차이가 있는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차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경보등은 별로 의식하지않고 꼭 신호등만하는데 그 예산이 확보들어간다고 하면은 차라리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괜찮을걸로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일단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사고도 많고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우선 경보등을 설치하고 추가로 차량 소통이 많고 그럴때 경보등을 이설을 해주고 거기에다 신호등을 설치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것이 속기에 계혹 기록이 되기 때문에 질서있게 페이지별로 넘겨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실때는 발언을 얻어서 이렇게 하셔야 회의록 기록도 순조롭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43페이지 부터 교통행정과 시작되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세입예산은 43페이지 입니다.

○서문재 위원   이리역 광장 유료주차장 사용료 해가지고 1708대를 어떻게 계산한 수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8월까지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대수당 500원씩?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30분당 500원을 받고 10분 초과당 3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분 초과를 계산을 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수입 예산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기본 주차료 500원을 가지고 수입금액을 나눈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384페이지 유료주차장 팬벨트 한개에 내구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에서 두개가 돌아가나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수시로 낡아가지고 작동 여하에 따라서 틀립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 총액이 2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동차도 벨트한번 갈면은 몇년씩 쓰는데 앞으로 추경이면 몇달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무통제적인 인상을 받기때문에 팬벨트 아무리 안간다 하더라도 두달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50% 100%는 좀 그런것 같애서 판단해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초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게되면 당초 한전과 계약할때 12키로를 20키로로 승압을 하신것 같은데 사용한 실적을 보면은 2000kw/h를 사용하도록 계획이 잡혀있는데 2500kw로 사용될걸로 보고 39만원을 증액 신청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에너지 절약 에너지절약해서 에너지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여기는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좀 전기사용이 무계획적으로 무절제 된 사용을 하지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전기가 혹시 있는가 좀 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주차장 팬벨트구입은 저희가 여유분을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게 구입을 하는 것이고 전기사용료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다른 데는 전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광장 같은 경우는 차량소통이 많고 사고 위험지구 입니다. 그래서 항시 전등을 켜놔야 하기때문에 절약할 수 없는 그런 여건속에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주변지가 워낙 밝기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주차장 안이야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되는 곳이고 하기때문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비근한 예로 전력낭비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산하업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대낮같이 밝게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서 개선되었는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는 것은 감사때를 대비를 해서라도 완벽히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유료주차장에 인부가 2만 3900원 단가를 받으시는 분 1명하고 1만 6200원 단가 2명을 증원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왜 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증원이 아니라 당초 예산때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산편성때 누락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38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필름구입 여러가지 내용이 뭣인가 지출이 많이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불법주정차 경고장 유인물 5분경고할때 유인물을 거기에 부치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250만원이 필요한 돈인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거말이죠. 대충 보니까 한 5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예를 들어서 독촉장 유인 안하고 발부를 안하면은 이 돈이 말하자면 필요없는 돈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스티커를 받게되는 분들이 대개는 다 자기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고지발급을 하게 되면 납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를 해줘야 그분들이 그때 생각이 나서 내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그냥 방치해 놨다가 말소때나 폐차할때 이전할때 그럴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부 독촉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저희가 야근을 많이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징수율이 높기때문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폐차할때 차를 다른 사람하고 말하자면 살때 그것을 독촉장 발부하고 그 돈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기때문에 폐차할때 까지 갖고 있어도 과태료 4만원이고 일찍 납부해도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김이진 위원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폐차할때 과태료를 내야만이 폐차가 되고 매매할때도 거기에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만이 매매도 되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김이진 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독촉장 발부 않고 폐차라든가 매매할때까지 놔둘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입원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독촉을 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징수율을 높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교통관련 사업도 하고 그러죠.

○김이진 위원   경찰들이 스티커 붙인것 하고 시에서 붙인것하고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는 운전자가 없어도 단속을 하고 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있어야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경찰서는 벌점이 있기때문에 납부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누차 건설부에다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제제조치가 없기때문에 납부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김이진 위원   지금 전국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말하자면 스티커 이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전국에서 1위다 2위다 이런 기사를 본것 같은데 주정차를 계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수입이 아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시수입입니다.

○김이진 위원   시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나 과도한 이런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이 여론이 안좋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시수입을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것은 계도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동안에는 5분 경고제같은 것이 없이 무조건 단속을 했었는데 5분 경고제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는 단속건수위주 보다도 주정차 단속이 익산시의 교통질서를 바로잡는데 목적을 두고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스티커 발부 차량한테 할적에 사람이 시에서는 스티커 단속을 할 때 사람이 없어도 단속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고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있어야만 단속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알기로는 아는 상식으로는 경찰서에서 할때는 운전자가 확인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사람이 없어도 단속을 하는것 같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심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   389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상금 이라고 해가지고 교통행정관련 75만원이 추경에 서있고 본예산이 130만원이 서있어 가지고 205만원이 지금 현재 서있는데 현재 출장소 예산을 보면 거기에도 운수종사자 참석보상 해가지고 25만원을 추계 체육대회 운전기사 체육대회라고 해서 30만원해서 55만원이 서있는데 출장소 예산을 세워놓는 걸 보면 통합에 따른 화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이 두가지 예산을 기왕에 한다면 합쳐가지고 구 이리나 구 익산이 같이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해서 제가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당초 예산에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해서는 연례 행사로 해서 6회째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행사 할때 통합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합 차원에서

○이종웅 위원   출장소에서 예산이 서있고 본청에도 서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서 있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합쳐가지고 통합해서 하므로서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시행하면서 출장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인원 수를 보면 함열 지역이 12명 시지역이 12명 그렇게 실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금 함열지역이 12명 이렇게 된것은 재료비 같은 경우는 300일 이상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늘려 가지고 인원수를 늘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똑같이 12명씩을 넣으니까 말하자면 교통 장애요인율이 시권이 높을텐데 12명씩 하니까 꼭 그런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앞장에 보시면 일용인부도 있고 재료비기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가 더 훨씬 많습니다.

○서문재 위원   단속요원 교통관련이 되는 인원이 전부 몇명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7명 입니다.

○서문재 위원   378페이지서 부터 넘겨가면서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볼께요.
    2만 3900원짜리 5명 있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단속요원 말입니까?

○서문재 위원   유료주차장 요원까지
    여기 직원들은 빼고 유료주차장 또는 기사님 거기에 따르는 기사도 있을것이고 그런 사람들 단속요원으로 안들어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통행정과에 차량등록 전산인부임도 있고 과태료 단속에 따른 처리인부임도 있고 일용인부 재료비까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2만 3900워짜리 5명, 1만 6400원짜리 2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5명 계신 분들은 362일치를 받고 그 밑에 2명분이 300일 일당을 받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도 1년 근무를 할 겁니다.
    금액에서 차이가 나다 보면은 공무원 사회에서 사기저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데를 보니까 382페이지도 2만 3900원짜리 3명을 100일을 해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한사람인데...

○서문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 이 사람들이 군인의 복무과정에 의해서 이사람들이 여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죠?
    얼마동안 근무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18개월 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사람들도 6명인데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일용을 말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총 39명입니다.
    말씀해주신 일당의 차로 인해서 1만 6400원 받는 분들이 사기도 저하되고 누차에 걸쳐서 시장님께 건의도 드렸고 예산부서에다도 똑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동일당을 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습니다.
    시정이 안됐는데 의원님들께서 내년 예산 부터라도 같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 중식비를 3000원씩 지급합니까?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지급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인들도 주고있지 않습니까?

○서문재 위원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이사람들이 근무를 하거든요. 중식비를 지급을 한다기에 조금 다른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김이진 위원   391페이지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금마 연등 점멸등 1개소 신설하는데 1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가 의아해서 묻는 얘긴데 1개동 예산도 동장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한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뭐뭐뭐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경장님 제가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기때문에 산출근거는 경찰서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이진 위원   이런 내용은 말이죠. 점멸등 하나에 2000만원이라고 보면은 큰돈이죠.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점멸등에 대해서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빼가지고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학 위원   고래등 동양호텔 주차장 시설을 하면 유료주차장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유료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학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실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바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390페이지 익산시 표지판 정비 100개 해놓고 1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예산에 올라올때 사용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다른 것은 전부 사용을 안한 것들이고 이것은 통합과 관련돼가지고 교통표지판을 이리시하고 쓴것을 익산시로 수정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을 만드는 겁니까?
    글자 바꾸는데 그렇게 많이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글자만 바꾼거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밑에 국민학교 안전시설 10개소했는데 10개소가 지금 어디어디라고 나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예.

○나재창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춘포국민학교, 남창국민학교, 동산국민학교, 팔봉국민학교, 오산국민학교, 동국민학교, 북국민학교, 모현국민학교, 동남국민학교, 이리국교. 그렇습니다.

○나재창 위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현지 나가서 교통량도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개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나오면 더할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시설 과속방지턱을 20개소할 계획으로 있고 1500만원, 가드레인 20개소 1500만원, 교통표지판 40개소 1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남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경보등 시설예산에서 말이죠. 교통 안전시설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다고 얘기할 수 없을만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60만원이나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이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성모병원 동부시장하고 이면도로 약촌하고 4차선 확장공사 금액이 성모병원 동부시장이 6000만원 약촌오거리 동신아파트 5500이거든요. 간략하겠습니다마는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약촌오거리에서 제일아파트간은 저희가 550m를 보도를 1.5m를 축소를하고 양쪽으로 가로수가 200개가 있습니다. 200주를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가로등이 18주가 있고 소화전이 3개소가 있고 확장하게 되면 하수구가 있기때문에 아스콘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차제에 거기가 말씀이죠. 약촌오거리 같은 경우는 영등동에서 유일하게 수해지역이라고 표현을 않겠습니다. 수해성이 높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수관로를 약간 키운다거나 기술적으로 배수가 원활하게 배수가 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차제에 하수개선사업까지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하수관리는 건설과하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침수지역이라고 보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분을 이쪽으로 투자하므로서 도로는 손댈때 잘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민원이 발생이되고 다시 손대느니 차제에 손댈때 큰예산은 필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때요. 차제에 편성하므로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이번 추경예산 종결전까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   960만원 삭감된 것은요. 익산군 예산이 320만원씩 5개소에 경보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익산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익산관내에 4개소에 대해서 출장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교통관련 예산은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이것을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의심이 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직행버스 간이 정류장 시설을 구세무서앞에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편리를 도모시킨다는 뜻은 높이 인정을 합니다.
    실제 현상을 보게되면 거기가 버스 베이시설 가지고는 거기가 중앙시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 우회전하는 차량 역전앞에 동서증권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관련져서 거기가 교통체증이 익산시에서 두번째가라하면 할정도로 심한 곳인데 거기에 직행버스가 대당 몇분만에 한대씩통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차량일텐데 간이 하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장소선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교통소통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소통때문에 폐쇄를 했었다가 통합과 관련돼서 구익산군민들이 상권이 거기가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적정지로 판단이 돼서 교통소통에는 불편이 있더라도 베이를 설치를 해서 익산주민들한테 교통편익을 제공할려고 생활 편리를 제공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운영해 보면서 일단은 베이를 설치를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설치해서 운영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번에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전번에 간이배차장 폐쇄할때도 인근지 이해 관계자들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폐쇄하는데 시민들 여론이 비등함에도 행정에서 집행을 못했던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할때 잘해야지 나중에 폐쇄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데는 큰 애로가 있었던 경험이 있기때문에 반복 시행하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더 신중 검토를 해야되지 않느냐 얼른 생각 하기에 제생각에 모현로타리 위쪽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버스를 원거리로 해서 원대 앞에까지 개발촉진 측면에서도 그쪽에 시내권에 두군데 더 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 후퇴하든가 아니면 구한일은행에서 모현로타리 어디 중간 부분 버스베이 시설을 그쪽으로 해서 이리역 방향으로 해서 교통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버스를 시가지 중심지로 끌어 들이지 않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북부권 시민들이 생활 편의가 적지로 봤기때문에 일단은 버스베이를 만들고 하게 된다면

○나재창 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교통영향평가라도 받아가지고 상당히 중요할 사항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교통도 복잡합니다. 오히려 이리 본 역전앞보다도 복잡할 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간이 배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발상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 세무서앞에 직행버스 간이 승차장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에 북부지역에 사는 익산시민들의 어떠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런 발상을 하신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직행이 강경에서도 서고 용안에서도 서고 이리로 들어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익산시민이 직행을 이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러있기는 하죠. 그러나 충남이나 이쪽에서 들어올때 직행을 타는 것으로 알고 시내버스말고도 좌석버스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직행버스보다는 좌석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명분을 가지고 북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방금 나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다시 했을 때 정말 또다른 어떤 교통의 문제를 거기서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문제는 제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않아도 좌석버스나 우리 관내 우리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좌석버스나 일반버스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황속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놨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내버스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관내에 직행버스 업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대개보면 금남여객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금남여객에 상당한 어떤 이해에 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아니냐 그런 문제는 두번째 문제라하더라도 실질적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다소 편리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손익을 계산해보면은 그부분은 우리가 제고해봐야 한다 이렇게 저도 나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행시기라든가 시행여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그런데 거기는 베이를 버스간이 정류장을 설치를 안하더라도 거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예산 삭감 하시지 말고 베이를 설치를 하면 교통소통에 상당히 좋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전에 예를 보면 터미널에서 타가지고 거기와서 섭니다.
    그러면 단 2,3분정차 했다 뜨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상당한 시간들을 정차를 합니다. 손님을 태우고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계속 꼬리를 물고 그 자리를 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교통의 문제가 사실은 생기는 거거든요.
    엄청난 교통문제가 생길겁니다.
    그런점도 있고 우리 북부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편리할겁니다. 그러나 북부 일부 직행을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실 도심권의 어떤 교통난의 문제에 주안점을 둔다면은 그건 정말 제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전에 버스베이가 있다 취소를 하는데 3년이 걸렸드만요. 다시 거기다 만들때에 또 되풀이를 하지않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한번 해보자고 하고 있지, 문제점을 모르고 올린것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기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기때문에

○신영철 위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그 지역에 상가들은 사실 있을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아까 우리 나재창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영향평가라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여튼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이종웅 위원   저도 거기 북부지역에서 시내버스나 직행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사실 좌석버스가 생기기 전에는 직행버스가 거기서 손님을 굉장히 맣이 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좌석버스가 생기면서 직행버스 이용율이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은 좌석버스 횟수를 좀더 늘려서 강경까지 연장하는 좌석버스 횟수를 늘려가지고 더 배차를 해 주시는 것이 좋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교통이 한가롭다면 모르지만 복잡한 데다가 다시 만들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폐쇄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잖습니까?
    이걸 다시 폐쇄할때 더많은 민원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근래 와서는 직행버스를 안탑니다 좌석 버스가 편리하고 좋아요 강경까지 운행하는 좌석버스를 더 증차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좌석버스를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혹시 오해가 있어가지고 좌석버스를 자꾸 만들까봐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농촌 경제를 잘 아실겁니다.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340원짜리 시내버스 타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2,3명의 학생을 둔 가정은 그것도 무시 못하는 그런 부담을 가져옵니다. 농촌주민에게 그렇지 않아도 일반버스 일반시내버스 횟수가 줄어들고 좌석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좌석버스가 계속 늘어나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에게 교통비만 말하자면 버스비 인상요인 효과만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이 커질 거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좌석버스도 있어야 하지만 실제 일반버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오해가 야기돼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좌석버스 증차요구가 오면 증차해 주면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일반버스는 일반층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좌석버스 다니는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이고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일반 시내버스가 오면은 안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가 오면 지나보내고 좌석버스를 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횟수를 줄이지 말고 좌석버스를 증차해주시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어떻게 보면 예산안 심의가 아니고 교통문제 공청회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좋은 안이라도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문재 위원

○387페이지에 주정차 과태료 독촉장 송달하고 체납압류요구 독촉장 송달하고 어떻게 보내는데 930만원씩 생깁니까?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등기로 합니다. 보통으로 하면 안받았다고 해서 항의가 많습니다.

○김세현 위원   392페이지에 노상방치차량 4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저희가 노상방치 차량이 발생되면은 강제 폐차를 시키기 위해서 지상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세현 위원   그게 4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기관 황영창   공고료가 비쌉니다. 단수에 따라서 공고료가 계산이 되기때문에요.

○나재창 위원   방금 거론됐던 현재 직행버스 간이 배차장 현재 거기에 서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아닙니다. 저희가 간이 정류장 설치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북부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것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버스베이 시설비는 예산을 삭감하시지 말고 거기는 직행버스 정류장이 안되더라도 베이를 해놓으면 편리한 지역입니다.

○신영철 위원   직행버스를 서게 하기 위해서 베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모르겠네요. 직행버스가 서면은 곤란한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가급적 안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의보다도 교통소통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거기 그부분은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 안되도록 도와주십시요.

○서문재 위원   직행버스 차량을 역전앞에 어렵다니까 병원앞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리면 어떻습니까?

○김이진 위원   역광장 유료주차장 제가 며칠전에도 작동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갖고 사용을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정 황영창   입고하는데 출고하는데 두대가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가 한쪽이 고장이 났습니다. 한쪽만 작동을 하기때문에 체증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같이 신속히 처리가 안되고 한대로 입고시키고 출고시켜야 하기때문에 늦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기때문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김이진 위원   거기에서 나오다 보면 말이죠. 비보라는걸 왜 제거했습니까?
    그전에 비보라고 이해가 가게끔 운전자라든가 나올려고 보면은 거기가 나올때 애매하거든요. 앞에 내용이 없고 그전에는 비보라고 앞에 시야에 들어오는, 앞에 내용이 없드라고요. 거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표시판 이라든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말씀하신 사항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무 내용이 없는것 같애요. 표시판이라든가,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찰서 예산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390페이지 경찰서 예산이라고 써있습니다. 거기서부터 391페이지 금마연동 점멸등까지가 경찰서 예산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없으세요?

    과장님 경찰서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오시라고 한겁니까?
    국장님이 오시라고 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제가 양해를 못구했습니다마는 모르는 사항이 있을때 물어볼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소개를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경비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해서 못오시고 교통계장께서는 교통하고 현장이 급한데가 있어서 못오시고 취급자가 왔습니다.

○경찰서 경장 이용우   경찰서 시설담당 경장 이용우 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다는 실무계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하는게 훨씬 빠릅니다. 그러나 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는가
    적어도 익산시의 주인인 시의회에 예우를 하기 위해서 관이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때는 경찰서에서도 관이 오셔서 설명을 해야 맞지않느냐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차라리 초청을 안하는게 낫습니다.
    바쁘시고 몸도 편치않으시다면.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것으로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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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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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도시계획과장	오계현
건  설  과  장	유태걸
도시개발과장	유정희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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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