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회-건설도시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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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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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5년 9월 22일 (금) 10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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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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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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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예산심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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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 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관서당 경비하고 국내여비가 삭감편성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요.
    경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여비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부족할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주택과장 박중규   돈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줄이고

○나재창 위원   업무추진비 어떻게 보면 법정 예산성 경비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인원이 줄었다든가 기구가 축소된 것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으셔서 삭감 편성 요인이 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택과장 박중규   예.

○박기주 위원   공가정비하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리 익산이 같이 적용이 되는건지 묻고싶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360개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 산출근거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부엌 및 화장실 개량이라든지 주택개량은 시단위의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되면서 저희시에 포함이 됐기때문에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도에서도 그런것 같습니다. 시단위 당초에 면단위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면단위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 추진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가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356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업시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를 준다고 했기때문에 도비를 준다고 할때에 공가정비도 예산을 세워서 아주 불량하고 이런것을 정비를 해야될거 아니냐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안온다고 하면은 공가정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이라든가 공가정비는 이런 선정하게 된 동기는 각 읍면에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공가가 빈집이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김세현 위원   공가정비가 60개 지역인데 명단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공가가 조사된것이 534동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이번에 철거대상에 금년도 계획을 받았습니다. 면별로 받았기 때문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남중 1가동에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이것은 면단위 이고요. 시단위는 대상이 안됩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지역을 순방하다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빈집이 있으니 치워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 한번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부엌 개량 사업비가 개인한테 무상으로 보조되는거죠?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돈으로는 완전히 개량을 못합니다. 자기들 자본을 들여서 해야하기때문에 6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자기가 희망할 경우에 재래식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때가 해당이 됩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각 읍면장님들의 장소 선정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들어오면은요. 대상자중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선정권이야 본청에서 갖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장이 의례적인 행정절차상에 본청에 선정 그렇게 될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이걸 부엌개량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진이라든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화장실개량 사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가요?

○주택과장 박중규   수세식으로는 농촌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화장실이 있을때 수세식이 가능하고요. 실외라든지 이런것은 수세식이 어렵고 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까 수세식으로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구조를 타일도 붙이고 환경개선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것도 개인한테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나재창 위원   특정업자한테 일괄 발주를 해서 개량사업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장 박중규   개인별로.

○나재창 위원   실질적으로는 폐수개선사업에는 기여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좀더 발전시켜서 일개 마을을,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거기에 정화조를 집단화 해서 개개인이 할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그럴수 있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박중규   집단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취락구조 사업으로는 공동 마을단위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 한두동 가지고는 집단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전체라든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이 전부 되어야 되기때문에 전 마을이 동의가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때 가능합니다.

○나재창 위원   유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 가꾸기 겉치레 이렇게 될 수 있는 투자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일반 하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고려해서 추진업무에 방향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앞으로도 연구 해가지고요.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건의성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복합되는 얘기인데요. 저는 어떤 예산과정이나 그런것 보다도 집행에 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원래 농촌 읍면을 중심으로 한 그동안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이리시와 익산이 통합되는 과정이기때문에 익산시에 전반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 여기서 이리와 익산을 나누는 것이 잘못됐습니다만은 기존 이리시와 과거 익산군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도 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도심권도 해당이되느냐 이 말씀도 묻고자 하고 또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도심동에 대해서 농촌동이 아무래도 재래식이고 불량한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다 투자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요 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변두리에는 농촌보다도 더 못한 재래식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과정을 좀더 고찰하셔가지고 물론 농촌동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은 도심권도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아까 나재창 위원님께서 과연 이것을 근거자료를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왜냐하면 본청에서 주택과에서 몇분의 직원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마 이것을 자료수집하기는 어렵기때문에 대체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도심동에 변두리도 농촌동보다 못한 부엌이나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 화장실 개량하고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가 한정이 되어있고 하기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냐 이 말씀은 도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대상선정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기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통합이나 이런것이 없던 상태에서 지침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요. 지금은 통합된 시군도 많고 하기때문에 지침이 도에서 별도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침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될거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두리 지역도 이 지침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때 적용을 할 수 있다면은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반복되는 질문사항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산시로 통합이 됐으니까 어차피 한테두리안 아닙니까?
    아울러서 집행이나 예산과정은 익산시를 위주로한 지역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어차피 익산군이나 이리나 모든 행정 요인이 집행과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좀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하셔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방법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의견이고 지침에 의해서 시행정을 진행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자제고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이 거기에 더불어서 집행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지침서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익산시로 통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익산시 변두리 지역도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집행할 수 있도록 건의 내지 의견을 집약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 말씀은 안듣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352페이지 무허가 건물철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허가 건물기준을 어디까지가 무허가고 말하자면 철거대상은 어디까지 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허가대상인데 허가가 없이 하는 것이 무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은 건축허가 대상이 있고 건축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신고는 주택인 경우에는 25평 미만 그리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15평 미만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안하고 했을 때에는 무허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철거는 시정지시를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안되면은 강제철거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있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리익산 통합을 해가지고 물론 이리시에도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도시계획이나 저촉이 안되고 그런 경우에 무허가지만은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저촉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그런걸 양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이 3,4차 시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조치법이 시한부 법이기때문에 기한이 지나서 자체적으로는 양성화가 어렵고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법적여건이 맞는다면은 저희들이 사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에 노임단가가 1만 64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기피하는 직종중에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1만 6400원 가지고 인부사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노임을 적정하게 주지 못하면 제대로 일에 효율이 떨어질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화하는데는 법정예산성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조정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현실하고는 인건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상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가 특별히 규정이 없기때문에 도하고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느정도 기준이 특별하게 없기때문에요.

○나재창 위원   5명에 56일로 되어 있는데요. 필요할때 그때 그때마다 일용으로 채용해서 일급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고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채용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이게 무허가 철거요인이 어느 시점별로 발생을 하면 모아가지고 철거 시기를 결정을 해가지고 인부를 몇명을 사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정기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요. 무허가 건물이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가서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기성이 모았다가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발생했을때 가서 바로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기때문에

○나재창 위원   이미 다 쓴 예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썼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되는건 어떻게 하실겁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산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요. 잘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모든 행정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 인원이 남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거의 전반에 실과들이 행정수요를 인원이 부족해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아닙니까?일반 주택과 직원들이 철거현장까지 동원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렇기때문에 1만 6400원짜리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애로가 많으실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현실화 하는 노력이, 예산을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게 편성돼서 행정 제대로 수행 못하는 곳에는 더 편성을 해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대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1만 6400원짜리 철거인부임은 철거단속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 질수 없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임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이진 위원   제 생각입니다만은 1만 6400원이라는 것은 철거반원이 가가지고 현재생활 하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말하자면 100% 철거된다고 볼수는 없잖습니까? 거기서 강력히 너죽고 나죽고하면 한다면 다시 올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5명이라는 사람이 철거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일 안해도 1만 6400원이라는 것은 지급해야죠? 그런 거시기에서 단가가 싸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건 아닙니까?
    제가 볼때는 이 노임이라는 것이 10번 가가지고 한두 곡괭이를 찍을까 말까 하는데 별 성과도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거시기에서 단가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철거가 안되는 것은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거에 따라서 과태료가 한번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나가기때문에 언젠가는 본인이 철거를 해야되는 경제적인 손실로 따졌을때

○김이진 위원   그 불이익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서 몇%나 5명이 50일동안 했으면은 과연 며칠이나 일하고 오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노임을 지불하냐 이거죠.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철거도 철거지만은 순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때문에요. 여러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지금은 예산에 관한 예산안 심의하는 시간이고 좀 구체적으로 업무에 관한것은 정기회의때 심도있게 사무감사때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예산에 관한 그러한 심의만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희 의원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임 해가지고 1만 6400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6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하는데 인부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하루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1만 6400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터놓고 얘기해서 얼마쯤 됩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요.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은 5명이 두달동안 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목격이 되어야 되는데 두달 가까이 시내 어디선가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제 상식으로는 1만 6400원 받고 그 주인과 상당히 험악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작업을 1만 6400원 받고 할 사람은 없다 다만 이 예산은 하루 인부임을 1만 6400원으로 내시가 되었다든가 하니까 이거에 맞춰서 만들어진 노임이라고 이렇게 봐야지 1만 6400원 받고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요. 예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입부분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주택과에서 하죠?

○주택과장 박중규   지금 사업 자체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현동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공동주택 관리자는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주택과정 박중규   예.

○위원장 음경수

○지금 아파트 관리자가 한사람씩이죠? 전부 몇사람이나 됩니까?주택과장 박중규   지난번에 한번 교육을 법이 금년부터 교육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비원들을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마다 경비원이 많이 있는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육 시킬때는 250명 정도가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했습니다.
    법 자체가 그전에는 교육시키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강사를 전문지식이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도 선정을 해야 되기때문에 강사선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회 교육비용이 250명내지 300명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철거 인부임이 너무나 단가가 현실에 맞다않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외래강사정도 된다면 하루에 3만 5000원 주고 와서 강의를 하겠습니까? 현실에 맞지않는 것 같고 이런건 강사비가 높히 책정이 되어야 현실에 맞지 않냐.

○정병호 위원   아니에요. 시간당 3만 5000원이요.

○위원장 음경수   그래요?
    이것으로서 주택과 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지적과장 최창복입니다.
    지적과 소관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겠습니다만은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   346페이지를 보면 관서당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그건요. 출장소 것인데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적업무는 민원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익산하고 이리하고 통합이 돼가지고 처음에 민원에 대한 원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기구를 더 늘리든지 해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줄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전보다는 많이 나아진것 같은데 현재에 실정은 어떻습니까?지적과장 최창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도 민원인한테 욕좀 먹고 올라왔는데 이런것은 다년간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뭔고 하니 민원인들이 일시에와요. 10시부터 12시에 식사하고 2시부터 4시에 일시에 와가지고 증명을 발급을 요청을 할때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우리가 안해줄려고 늦게 해줄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사실 그런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직원을 풀가동해서 증명발급 하면 될거 아니냐 그건 너네 사정이지 않느냐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지만 그건 안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3개계가 있지만은 전부 달라들수 없는 것이, 자기 업무를 하다가 타 업무를 협조해준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극히 어렵습니다. 이쪽에 업무가 폭주하니까 해주라 하면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극히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합니다만은 대상 증명발급하는 자체는 시간이 안걸려요. 컴퓨터에서 바로 거기서 나가니까
    도시계획 확인원인데 도시계획확인원이 7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도시계획 확인원 농업진흥지역 보호지역 산림보존 국토방위, 상수도 7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는 것은 도시계획 하나 뿐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은 도시과, 국방에 관한 것은 각부대, 진흥보호구역에 관한 것은 진흥과 산림보존지역이나 보호구역은 산림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한군데에서 해야됩니다. 한군데에서 딱 하면은 민원인들이 와서 딱 신청해가지고 가져가는데 지금은 도시계획 확인원만 발행을하지 나머지는 다른 부서로 해야 됩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민원해소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을 추경에는 어떻게 반영했는가는 모르지만은 과장님이 잘 연구해가지고 지금 통합이 된 뒤에 저쪽 나머지 8개면은 한가하니 민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쪽은 구 이리쪽으로 온 면에서는 이거 뭐하러 여기 들어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달려 있느냐 하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 민원해결 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러시아워와 같이 아침에 버스 탈적에만 많이 타고 없는 시간은 없어서 그것이 잘안된다했는데 이런 등등을 연구해서 제일로 이리시청에 창구가 원성이 없어야 민원의 창구가 잘 돌아가야 시 전부가 잘 돌아가는 인상을 받으니까 그런 얘기는 저희들도 그 사람들한테 했습니다만은 이런것을 잘 연구해서 어떻게 민원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더라도 창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본예산에 올라올 적에 그런것을 가져온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까 합니다.

○지적과장 최창복   본예산 올릴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본청말고 함열까지 거기까지 가는 것을 지양하고 또 지적과에서 증명을 발부할 수 있게끔 3층으로 올라가지않고 타 부서를 안가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걸 통합을 할려고 보면 도면을 첫째 제작을 해야 됩니다.
    도면에다가 여기는 군사보호 지역이다.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다. 여기는 산림보호지역이다. 도면에다 표시하면 아무래도 한사람이면 복사해서 도장찍어서 증명이 나갈수가 있는데 지금은 안할려고 합니다. 5만분지 도면에다가 선 그어놓고 경계선 증명을 못해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 구분을 잘못해가지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것은 서로 직원들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은 도면을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명을 전부 넣어놓으면은 한군데에서 전부할 수 있게끔

○정병호 위원   지적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왜 지적도 조정작업을 못합니까?
    3000분지 1, 1200분의 1, 이런걸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작업이 우선인 것 같애요.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은 예산보다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일제측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이고 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적도가 500, 600, 1200까지는 토지고. 3000, 6000 까지는 임야고 5000분의 1, 5만분지 1은 지형도라고 그러거든요.
    1200은 지적도 입니다. 그런데 일제측량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만은 그것이 나와보면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할려고 그러는데 3000분지를 지적도로 만들라면 캡이 많이 생깁니다.
    이걸 결정을 해서 측량을 했을때 엄청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적도를 맞춰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000분지로 한다든가 500분지로 한다는가 그렇게 해놔도 지금은 장비가 좋아가지고 거리같은걸 강파로 하면 자 안대더라도 거리만 찍어갖고 하기 때문에 좋은데, 축적이 낮으면 사실 캡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리 익산시같은 경우는 3000분지 1이라 나은데 6000분지 1같은 것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확대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할때에 여기에서는 도시계획 확인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각과에 가서 확인을 해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다니면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구 이리시는 민원을 그렇게 처리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을 말씀드리자면은 도시계획원 하나 띄는데 5분 10분도 안걸립니다.
    전문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바로 발급을 했는데 제가 어제 언뜻 들었습니다만은 출장소관내 민원인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띠러 왔더니 여기오니까 함열출장소를 다시 갔다오라고 해서 갔다왔다고 이렇게 불편해서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다면 이게 종합민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군데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수 있어야 종합민원실 아닙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익산시 체제가요. 시민과가 별도로 사실은 있습니다. 지적과가 종합민원실로 들어 있는것도 지적민원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전 이리시에 있을때 각부서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죠. 위원님 말마따나 한군데에서 해야 정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신년도 예산을 해서 그전에는 농업진흥지역같은 것도 사실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는 사실 농지같은 것은 별로 없고 임야도 없기 때문에 주로 도시계획확인원 이였거든요. 큰 불편이 없이 했는데 인제는 면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종합민원을 같이 한군데에서 하겠다는 것을 느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종웅 위원   앞으로 한 계획이라고 해서 그런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도 반영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소집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타법에 저촉돼서 분할을 못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8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하되는 것은 분할을 안해줘요. 일단 특별법이라는 것은 타법을 전부 배제합니다. 한평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신청이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이것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단계에서부터 측량을 해갖고 잘됐나 못됐나 서로 면적이 왔다갔다하면 대금청산관계 그때 그때마다 위원회를 열어갖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횟수가 많아집니다.

○나재창 위원   정례성은 아니고만요?

○지적과장 최창복   예.

○나재창 위원   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이 위원장님이 재판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부시장, 네분은 누구십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법무사, 등기소장 그리고 법무사 2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사회에서 유능하고 토지에 대해서 아는분 2,3명 위촉하고 면이나 동이나 동장 한사람 이렇게 9명이 위원이 되는것이죠

○나재창 위원   인원은?

○지적과장 최창복   9명입니다.

○나재창 위원

○9명중에 6명만 분할위원회 회의수당을 주신다는 얘깁니까?지적과장 최창복   그렇죠.

○나재창 위원   재판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등기소장이나 동장님은 빠지고요?

○지적과장 최창복   세사람은 배고요.

○나재창 위원   이 양반들도 공직에서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지적과장 최장복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같은것 할때는 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빼고 타 과장님들은 전부 줍니다.

○나재창 위원   좀 그렇습니다. 재판장도 가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등기소장도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시청에서 시정위원회 소집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해당 부서에서 출장조치를 받아가지고 와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본청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누락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점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하고 토지가격 전산화 추진 인부임의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은 당초에 시비하고 국비가 분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시비쪽으로만 증액 편성을 하신 속사정이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국비쪽으로 했으면은 시비가 절약됐을텐데

○지적과장 최창복   그것이 당초 노임단가가 1만 5300원이였는데 1만 6400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국비는 한번 책정되면 더 안됩니다.

○나재창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요. 인건비 상승이야 매년 있는거니까 여유있게 하셔서 추경때 시비를 축내지 않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무추진비를 24만 5000원을 절약을 하신건데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겁니까?

○지적과장 최창복   절감계획에 의해서

○나재창 위원   지적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런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적과 손님이 많습니다. 차대도 많이 나가고 예산 업무추진비를 절감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적과 예산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대접을 못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되니까 내년부터는 지적과 업무추진비는 절감대상에서 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시면 지적과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열출장소 예산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함열출장소장 박영배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에게 나눠드린 제2회 추가경정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편성된 것을 출장소로 분류했기 때문에 나눈 것 같습니다.
    별로 큰 내용은 없는것 같은데 491페이지 보세요.

○정병호 위원   일반수용비에 함열용안 도시계획색도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재정비 도면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재정비 도면이라고 하면 재정비는 어떠한 것을 재정비 한다는 것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기존에 구 익산군에서 함열 용안 기타 황등 금마 여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출장소 관할에 함열 용안에 도시계획이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낡아가지고 다시 작성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정병호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종합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중인데 입안하면 다 들어갈텐데 또 그것만 함열 용안 재정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여기에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재작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종합 도시계획이 작성되기전까지는 민원이 도시계획원이 출원을 하면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작성된 도면이 낡아서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상세하게 수록이 잘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천부지인데 어떻게 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보상금이 1억 3500만원이 필요한가 실질적으로 등기상으로 나가지고 개인소유가 되는 것인가 필수적으로 꼭 보상비를 줘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10년 내지 20년 장기간 하천부지를 임의로 사용하니까 기득권이 있기때문에 보상을 해달라는 보상비 인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하천부지내 사유토지는 개인한테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런 현상이 생겼냐하면은 하천이 제방이 쌓아지기전에 일반 하천으로서 필요하기때문에 제방을 쌓아놓고 제정비해서 하천부지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천부지를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유지는 저희가 임대를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서 점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토지는 이것을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90년도 일제조사해가지고 93년말까지 조사가 완료돼서 자금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해서 사실상 96년도까지 전부 보상을 완료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그대로 못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모자라가지고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이야기는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개인소유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을 잘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금강 하천용역비 거기가 아무 지장이 없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이것은 현재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내에 농지가 가능합니다만은 공장은 설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자에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시에서 경영사업 측면으로 해서 이미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걸 농지로 해서 활용을 해야겠다하는데 법적인 해석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거로 공문 회신까지 받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합법적으로 농지로 활용할려고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있었을텐데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전에 그러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허가를 안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이지역은 제가 전자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의 주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이 하천부지 허가를 받을려고 굉장히 민원도 제출하고 불법으로 개간도 하고 했는데 이게 한사람이 보통 2만톤 4만톤 먹을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실지 이 금강변에 사는 주민이냐 하면 그주민보다는 거리가 먼 주민이 더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어느 누구에게 허가를 해주고 어느 누구는 안해주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허가를 해주면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준다는 의혹을 받기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억제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금강하구둑을 막는다고 하니까 금강하구둑에 대한 개발계획이 기 측량은 수립이 됐습니다. 군산 하구둑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전라북도에서 도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야할 거 아니냐 그렇기때문에 하구둑을 막음서 부터는 더 저희시에서 이 부지를 개발하는데 확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더 허가를 안해주고 억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단으로 개간을 하면은 저희는 가서 못하게 하고 고발도 하고 해서 금년에도 7명을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농사를 짓고 하천 사용료를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파재배 기술이 보급이 되니까 일요일날이라든가 밤에 씨를 뿌려서 현재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뚝을 헐고 물을 다 빼고 수확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은 허가를 받지않은 사람들이 개간한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묻는 것은 합법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왜 허가를 하지 않았느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진작에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금강하구둑을 착공하면서부터 금강유역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고 다음에 어느 특정인만 허가를 해줄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억제했던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세부 계획서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지금 저희가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은 개발용역을 해야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어제 보니까 거기 20만평해서 소득이 4억 5000만원이고 임대료가 2억이 된다는 걸로 되어있는 세부계획서를 봤는데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계획이 있었고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투자가 얼마되고 몇년가면은 투자비가 나오고 몇년 넘으면 이익이 된다 하는 계획서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그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1년 4억 5000만원이라는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지금까지 묵혔다는 것은 익산시민한테 큰 손해가 아닌가 더구나 법적으로도 농지를 쓸수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몇년동안을 묵혔다는 것은 얼마만한 손실인가 이걸 따지고 싶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합법적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가지고 청원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걸 해줘야 되지않았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한사람이 저희한테 갈대채취로 해가지고 2만평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당시는 금강 하구둑이 완공이 안되고 하천가운데로 똘이 나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구둑이 딱막아두니까 똘이 미어져 가지고 농지로서 거의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도 그분이 갈대채취 목적을 농경지로 바꿔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한지가 금년부터 신청서를 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그러나 저희가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목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계획하고 내적으로는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천 점용목적을 변경을 안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앙에 심사위원회에다 심사 청원도 냈고 시장님을 초청해서 시장님이 현지까지 가서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역시 거기가 20만평 개발계획하는 데하고 같이 있기때문에 여기만은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서 개발을 하면 누구한텐가 임대를 줘야될거 아니냐 나한테 그걸 줘라하니까 어느 개인한테는 임대를 줄수가 없고 영농회사에 위탁해서 경작을 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하는 내용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이위원님도 부의장님도 잘아시겠지만은 그 지역에 하천부지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않고 쉽게 얘기하면 뚝 막으면 내것 하니까, 옛날식으로 뚝만 막으면 내것입니다.
    그것을 제재를 하다가 개발계획하고 맞물려 있기때문에 그걸 허가를 해주면은 앞으로 웅포대교가 돼가지고 거기에 관광 개발을 할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영구권 주장합니다.
    점용허가 받았으니까 여기다 여관지어야 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것을 지금 저희 주민한테는 이런것을 발표를 안했습니다만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저희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어느정도 아셔야 민원인한테 대할수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린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천을 관에서 경지정리 해가지고 임대한 예가 있습니까?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타지역에 대한 사례는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제가볼때에 지난번에 신문에 났었습니다만은 일부가 이번 비로 유실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개간을 해가지고 임대를 받는다고 했을때 금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때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않되겠습니까?
    농사를 짓다가 금년과 같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를 망쳤다할때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건 관계 없습니다.
    금년에 699mm의 비가 왔어도 지금 20만평에는 이 지역은 침수가 안됐습니다. 금강변에 제방안에있는 하천부지인데 침수도 안됐어요. 신문에 유실됐다 하는것은 20만평에서 북쪽으로 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똘의 물이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금강이 아닌 일반농토에서 내려오는 물로 해서 약간 말하자면 유실이 됐습니다.
    불과 유실된것이 평수로 하면 약 2,30평정도 밖에 유실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 그 많은 비에도 침수가 안됐다 하면 이 지역이 어떤 자리다 하는 것은 짐작을 하실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렇게 좋은 자리를 지금까지 묵혔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지난번에 시정질의때 해양휴양지 검토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방을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금강유역 개발계획지구라고 했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대한 우리시에서 뭔 큰 이익이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실제 여기를 제대로 개발을 해서 농지로서 할려고 하면 금강변에 호환공사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둑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할려면은 석주공사까지 할려면 수십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말씀중에 농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만 개발하겠다 하는것은 그 땅을 저희시에서 앞으로 웅포대교가 완료되면은 금강연안에 의한 개발계획을 하는데 시에서 땅을 확보를 한다 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지않고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나중에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민자유치가 된다든지 하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호환공사라든가 이런것이 이루어질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하천 사용료를 받으면 국비로 들어갑니까? 시비로 들어갑니까?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도비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30% 받습니다.

○이종웅 위원   개발을 하게되면 농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개인한테 임대는 안해주겠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개인한테 임대는 안돼요. 영농단에다가 저희가 위탁경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세부계획을 보니까 1년에 4억 5000만원 수입에 2억원이 넘게 임대료가 책정된걸로 봤거든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임대료가 아니고 개발비입니다.

○이종웅 위원   개발비는 2억이라고 돼있고 1년수입을 4억 5000, 임대료 2억, 이렇게 나온걸 봤는데 임대료 2억씩을 해서 농사지을 사람이 있을란가 의문입니다. 지금은 논 좋은것도 싸게줘야 짓는 형편인데 반절에 가까운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지나치지않나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말하자면은 땅을 내주고 임대료를 받는것이 아니고 영농회사에다가 임대료를 주고 영농을 시킵니다. 개인이 농사짓는 것도 영농회사한테 임대료를 주고 수확까지 해놓으면 수확은 땅 주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영농회사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농사를 잘 지어주실지 의문인데 임대료를 받고 내줘야 성의있게 농사를 짓는 것이지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건 지금 현재 저희 관할에 영농회사가 20만평이라는 것을 임대료를 내고 영농을 할 재력을 가진 영농회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주든지 하천에 점용허가를 내줘서 수확을 할 수 있어야 수확이 많이 되는 것이지 임대료를 주고 그것을 농사를 지어달라고 했을경우에 지금 자기 논도 별로 손 안대요.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러면 개인한테 임대를 준다고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웅포 성당 일부 지역에서 개인이 전부 임대 부탁하면 개인별로 전부 임대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민원에 요소가 많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정도로 정리합시다. 예산에 관한 심의니까 예산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예산에 직결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하천을 관에서 경지정리 해가지고 임대해줬다는 것은 아직까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정병호 위원   498페이지를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1억 3500만원 이렇게만 나왔어요. 몇평을 산출기초에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몇평을 얼마주고 산다하는게 나와야 되는데
    한평이 1억 3000 입니까? 10평 입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저희가 난이 적어서 기재를 안한것 같은데요. 직할하천이 금년도 보상계획입니다. 95년도에 보상계획이 직할하천이 146 필지에 39만 4743㎡ 직할하천이 8필지에 3395㎡ 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것을 합치면 실지 농경으로 개발을 할라고 하면 20만평에 몇%나 됩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여기에 토지매입비에 1억 3500만원은 20만평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딴데 입니다. 망성에 있는건데 그건 좀 다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쳐졌습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감정을 해가지고 필지마다 다른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평당 가격은

○정병호 위원   감정을 했다 하더라도 평방미터당 얼마가 나왔을거 아닙니까?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비교적 상세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보상 토지매입비 이게 통합기념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아닙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90년도부터 건설교통국에서 특별법 제정을 해가지고 하천부지내에 사유토지 있는 것을 전부 보상을 해줘가지고 국유화 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함열출장소 지적과장 박영기   그래서 보상이 다 되면은 건설교통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박기주 위원   494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 항목이 있거든요. 이 예산을 보면은 도로보수하는 형태로 해서 세워진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8개 읍면에 해당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어제 건설과에 추경예산서를 보면은 7개면 19동이 2억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도로관리를 잘하셔서 8개 출장소 소관 8개 읍면이 보수비용이 적은가 아니면 너무 적게 잡힌 예산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사실은 8개면에 210만원이면은 예산은 적게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 금번 추경재원이 적기때문에 좀 적게 책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여러가지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종합적으로 소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하천부지로 인해가지고 함열 출장소관내에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의 소지와 아울러 상당히 곤란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요청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금 우리 이종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복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의 예산 경비기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리시 살림을 갖다가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두느냐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복합적인 질문을 드리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까 나중에 우리 소장님께서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지시에 의해서 하천부지를 한다는 것은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만평을 하천부지를 어떤 농지로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백년대계를 향해서 이런것을 양성하고 지속이 될건가 의문점이 하나 있고 그 이유로는 여기에 여건으로 봐서는 옛날에는 절대농지로 지금은 진흥지역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영구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대진흥지역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진흥지역내지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위치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만은 제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미래지향적으로 웅포대교를 개발하면서 여기에 어떤 관광 내지 여러가지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다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20만평이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한한 재정이 시에서 필요한 것이고 곁들여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시장님께 보고해서 저희도 자료를 봤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기때문에 이 예산을 좀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만평을 개발해가지고 농토를 만들어서 임대를 해준다거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깊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계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국유화해서 익산시로 소유화 하는 것은 백번 찬성합니다만은 단 20만평에 달하는 하천을 농경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서 한번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포괄적인 견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588페이지 입니다만은 운전기사 택시기사 그래가지고 여기 추계 체육대회 1회 해가지고 3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책정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리 익산이 통합되면서부터 가장 지금 어떤 본회의장에서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익산시 화합과정에서도 특히나 유인물에 화합과정이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중점을 두셨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택시기사하고 전 이리시 기사분하고 익산기사가 라이벌 의식이 있고 알게 모르게 결여가 되었거든요. 화합하는 차원에서 결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함열 자체도 함열 출장소 관내에 이렇게 운전기사화합 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이리시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을 좀더 시장님께 권유한다든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리와 익산시와 같은 기사끼리 공설운동장에서 같이 화합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라고 하면 전 익산군과 이리시의 화합차원도 되고 해서 이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손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아까 금강직할하천 농경지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마디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만평이라는 것을 저희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수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형적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이다 명칭은 걸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런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시 전체 운전원들이 참가를 합니다. 같이 체육대회가 이루어 집니다.

○손영환 위원   어디서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그것은 교통과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단 함열택시 종사자들만 체육대회 하기위한 보상금이 아니고 함열택시 종사자들 체육대회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근 50명이 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데 저희가 체육대회 참가하는데 교통비라도 보상한다는 뜻에서 3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함열 자체에서 운전기사 체육대회가 아니고?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예.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504페이지 경보시설을 보게되면 9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여기는 우선 예산이 많이 들으니까 교통신호는 못하고 깜빡깜빡하는 경고등 그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하나짜리 입니까? 아니면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두개 가지고 깜빡깜빡하는 이쪽 저쪽 깜빡거리는 그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사거리기 때문에 사면에서 다 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여기는 앞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는 완전히 신호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1차 깜빡거리는걸로 해서 네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깜빡등으로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말이죠. 시청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게되면은 391쪽에 금마 점멸등 한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점멸등이나 똑같은건데 이건 2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2000만원짜리 공사가 옳은건지 320만원짜리가 옳은건지 분간이 안가서 이게 단가차액이 1,200만원 난다고 그런다면 착오라든가 인정할 수 있겠는데 320만원가지고 점멸등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000만원이에요.
    320만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만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것은요. 단가를 계상한 것은 신호등을 하는데 하나하는데 3000만원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점멸등을 하나에 320만원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당초에 1개소당 3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조정하면서 삭감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960만원을 추경에서 다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나 설치를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해는 하지마십시요. 함라 용안 소재지 주민들 민원무마용으로 오해소지도 있습니다. 실지 사업을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올려서 편성에 올려놨어요. 이게 행정을 하는, 비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출장소에 근무 자세로 평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필연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거 같으니까 현실화를 해주십시요. 됐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하실 위원 없는것 같습니다.
    출장소 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산안 제안설명 공영개발사업소 부분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인사하시고 구체적인 예산안설명은 실무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평소 존경하는 음경수 위원장님 김세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당초예산 1291억 8200만원보다 112억 8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의 추경예산안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공영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와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고 방대한 사업을 기필코 이뤄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관리과장이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관리과장 이상재 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제1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 및 공단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발주가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감액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사오니 추경예산이 예산안대로 승인되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효과적인 제안설명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단에 나오시고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부분은 세출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입도 질의 가능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축조심의때 삭감해야할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넘기겠습니다.
    정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병호 위원   전반적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때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게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도 무려 112억이죠? 112억이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사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요인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잘아시고 경험이 있고 세밀하신 분들이 감액하는 것도 7억 4000이나 이렇게 무분별하게 감액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계산해갖고 증액도 했다가 불필요하다고해서 감액도 7억 4000 여러가지 과목이죠? 감액금액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 감액한 금액이 얼마되요?
    통계낸것 없습니까?
    증액은 나왔어요. 112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감액부분은 사업예산에서 감액이 나왔고 감액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증액은 나왔는데 애초에 당초예산 보다도 증액금액은 나왔는데 우리가 기 예산을 세운데서 감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정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자본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 50억 토특자금 저리자금 30억 교부공채 100억원해서 180억원이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180억원 계상하였고 택지매출과 공단매출에서 매출에 부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분양된 분양금 수입이 체납이 돼가지고 돈이 저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74억 7200만원을 감액시키니까 112억 8400만원에 재원이 말하자면은 생긴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74억이 전부 매출수입이 부진했다고 하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거기 땅이 안팔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예산 나갈때 보다도 200이 부진하다 그런 얘깁니다.

○주방식 위원   땅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정병호 위원   현재 부채차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오늘 현재로 부채가 1137억 9200만원입니다.
    농협에 768억 전북도에 223억 4200만원 주택은행에 25억 일반회계 32억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19억 5000만원입니다.

○정병호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부채를 빼보셨습니까? 91년도는 얼마였는데 92년도는 얼마다 93년도는 얼마다 94년도는 얼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연도별로 부채현황은

○정병호 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거나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주방식 위원   안팔리고 예산에 서있다고 하는건 택지가 매출이 안됐다고 하는걸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예산 보다도 74억원 정도가 금년도 택지매각 수입에서 1200수입에서 세입금이 말하자면 줄어들걸로 판단을 하고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주방식 위원   호전 돼서 이대로 목표가 됐다면 이놈이 안올라올 것인데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현재 74억원 감액시킬 세입결함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고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매출이 안돼서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좋아야 물론 이것을 메꿨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이 안돼서 이러한 세입이 발생이 됐으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고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앞으로 전망은 영등 2차 택지는 지금 현재 분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분양을 할려고 그랬는데 영등 2차사업 지구하고 근린생활용지를 홍보를 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매각실적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매출수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만약에 세입이 결함되게 되면 세출예산을 집행을 못하기때문에 약 74억원 정도는 당초예산 보다도 적게 말하자면 돈이 들어올걸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74억정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 얘긴데 74억에 내년 예산에도 안팔리면 그냥 놔두고 계속 나갈것이냐 그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 예산은 별도로 내년도에 팔릴전망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년도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세울적에 74억을 팔릴폭 잡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못하게 돼서 추경에 올라왔지 않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74억 이것을 다쓰여먹을 것이냐 계속 안팔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계상을 안할 것이냐 그거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야죠. 연말까지 74억이 안들어온다는 얘기지 내년에도 안들어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방식 위원   중개사를 넣어야 팔리게 생겼냐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내년도에는 팔리수 있냐 솔직히 땅 안팔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지구는 내년도에 공정이 35%밖에 안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공정이 7,80% 올라가면 매각이 잘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도시가 될걸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안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가가 경기가 안좋으니까 적정한 금액으로 분양을 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지금 부채가 총 1137억 9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돈 부채가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을 위해서 전부 진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택지를 분양을 다 했을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각을 다 했을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소장 이상재   약 680억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를 싹 갚고도 680억원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문재 위원   예산하고 연관이 있는것 같애서 과장님한테 소신을 물어보고 싶은데 익산시의 어떠한 발전과 비전이 있는지 공영개발사업소에 계신 과장님으로부터 얘기를 소신을 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를 91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자본금 4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동안 오늘까지 1137억 9200만원 빛을 지면서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공단 62만 8000평 부송지구 7만 3000평 택지개발 영등3차 10만평 영등2차 28만 8000평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공단 3차지구 확장지에 45만평을 공단을 조성할려고 그러고 또 부송지구 2차지구에 7만 8000평 택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성과를 보면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안했더라면 기반시설 168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을 일반회계에서는 도저히 익산시 재정 형편상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지를 개발하므로서 무주택자나 노후 가구 주택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쾌적한 택지를 공급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공공기관이랄지 학교랄지 이렇게 유치를 하게 하므로서 익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만큼은 사업선정도 잘하고 사업집행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절대 익산시로 봐서도 큰 이익을 익산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됐지 손해를 본다거나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안되리라고 판단은 안됩니다.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익산시 공영 개발사업소가 제일 먼저 발족을 했고 군산시 전주시가 했습니다만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만큼은 성공적으로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땅매각이 부진합니다만은 일시적인 현상과 같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고 조성해놓고 나면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운영에 효율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세요? 26페이지 공영개발에서 일하고 있는 인부가 전부 몇명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10명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12명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10명이 있고 기타 사업인부임이 2명이 있고 해서 12명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환경정비 재료비에 있는 사람은 예전부터 있던 사람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번에 직원현황 자료를 보니까요.
    10명 입디다. 예산서에 보니까 12명 나오고. 왜 이렇게 차이가 오는가 해서 묻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 전직원이 40몇명이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정규직원이 27명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용인부가 10명이고 2명은 정식 저희 직원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하기위한 관리부이기때문에 상여금도 없고 일용인으로 노임단가도 나가기때문에 직원으로 보지않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았습니다.

○정병호 위원   일반수용비를 보면요. 용지분양 사무실 간판 및 현황판 제작이라고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시 본청과 시에 현황판도 200만원이면 하는데 어떻게 만들간 400만원이 나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분양사무실에 상황판이 4가지가 들어갑니다. 영등2차 매각도 영등3차 매각도 위치도 조감도 들어가는데 이것외에 저희 사무실에도 똑같이 이렇게해서 여기는 1식이라고 돼있습니다만은 2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판은 1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2개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견적을 미리 받아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식인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외부 간판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당초에 말하자면 건물이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처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홍보를 생각해서 밤에도 익산시 택지개발 분양사무소라고 보이게끔 제작을 할려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만원을 달라 이건데 그래서 200만원이 너무 돈이 많이 들길래 그러면 그냥 페인트만 칠해갖고 간판으로 해서 옆에다가 남로 해서 하는 것은 10만원 위에 쓰는 것은 50만원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50만원은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프랑카드 쓰는 것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해요 이걸 야간에 보이게끔 글자를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럴라면 야광 테이프를 붙여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밤에도 불이 들어오게끔 전시효과를 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만약에 계상이 안되면 그냥 일반 폐인트로 글씨만 써놓고 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분양사무실을 어디다가 선정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 3차지구에 산업도로변에 근린생활 용지입니다. 제일아파트하고 성모병원 앞으로 도로가 뚫어지는데 산업도로하고 말하자면 로터리 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 건물은 조립식 건물이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조립식으로 23평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렇게 꼭 야광을 해야 됩니까? 익산시의회 전면에 간판이요. 좋은 나무에다가 칼로 새겨가지고 한 것이 20만원이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뭐냐면요. 저희는 하나의 관이 아니고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팔기때문에 그런 홍보차원에서 이것을 알려야만 되기때문에 그렇게 야광으로 보이게끔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해놓으면은 전반적으로 밤에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보더라도 공영개발사업소에 땅을파는 데구나 알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질문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국내여비 영등2차지구 용지분양 기채승인 협의 450만원인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지구가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용지분양 승인을 받고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은 다시 용지분양 승인을 다시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기채승인도 저희가 28만 8000평에 대해서 300억원을 승인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비가 말하자면 부족하기 때문에 여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협의 대상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내무부 도 여러가지 관계 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영등2차 택지개발 협의매수 활동비 대민활동비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한 것인데 하나는 대민활동비란 말이에요. 똑같은 특수활동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 활동비는 어디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94년도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148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은 작년도에 택지개발이 9만평하고 공단조성이 62만 8000평 택지개발이 금년에 28만 8000평과 영등3차 1만평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작년보다도 사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와 이런데하고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절반도 안됩니다. 그래서 영등2차 택지개발에 따른 활동비 자체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영등2차 택지개발사업 주요시설부대비가 얼마쯤 됩니까?
    영등2차 부대비가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부족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와서보니까 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1150만원인가 부대비가 서있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하지를 못하고.

○신영철 위원   이사업을 하는데 시설부대비 갖고는 절대 부족하다 이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시설부대비에서는요. 말하자면 집행 할 것이 있고 집행을 못할 것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아무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매수 활동비하고 대민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부대비에서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신영철 위원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수활동비나 대민활동비에 지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세출예산 과목에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시설부대비는 뭐뭐뭐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비라든지 사실 특수활동비도 여비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1년에 총사업을 할때 시설부대비가 총 말하자면 95년도 총시설부대비가 얼마쯤 됩니까?
    총사업에 대한 총부대시설비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금년에 당초예산에 1150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61억원 어치를 사업을 이월을 하면서 시설부대비를 이월을 시켜야는데 하나도 이월이 안되고 2억 54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이게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안선것이고 전부다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한것을 보니까 지구별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합쳐버리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언제 어떤 구간이냐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활동에 드는 비용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소장 이상재   특수활동비는 감사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거기는 불문에 부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여비성이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여비는 아닙니다.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를 쓰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할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부대비를 잘 관리를 하고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은 시설부대비가 사실상 재산을 취득하는데 따르는 여비같은 것으로 사용하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땅을 살때 거기에 필요한 각종 여비같은 것을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통계되어 있는 비율이 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100분의 0.7을 띤다거나 그런게 있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런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1억원짜리를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어느정도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거는 몇%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띠는 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100분의 0.7을 줘라 뭐해라 이런건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시설부대비를 띨때는 그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각종 어떤 잡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시설부대비는 항목비 딱딱 목이 박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당한 채주가 없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위에 국내여비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직원 출장 여비입니다.

○신영철 위원   직원출장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못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여비로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는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45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450만원 서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설부대비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이 예산서를 보면 시설부대비가 적으니까 국내여비도 더 세우고 그런거죠?
    시설부대비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은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은 이 시설부대비가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제안설명서를 보시면은 사업지구별로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영등2차에 3600만원 영등3차에 900만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되는 거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런데요. 여기에 감정료랄지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에 따른 임차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포괄적으로 집행하게 되어있고 특수활동비는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말하자면 정당한 채주가 아니고 관리자나 직원들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밀비로 쓰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재창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공단 환경정비원이라고 표현합니까?
    그사람들 거기서 뭐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잡초같은 것도 제거하고 공단 62만 8000평을 조성해 놓으니까 쓰레기 같은 것도 무단으로 버리고 그래요.

○나재창 위원   그사람들 상주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도로가 굴착됐다든가 상수도관이 패였다든지 그런것을 수시로 돌면서 입주업체가 와가지고 거기 집을 짓다가 쓰레기 같은 것도 버리고 직원들이 안나가 있으면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이 사람들 아침에 어디로 출근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 사무실에 왔다가 지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서 바쁠때는 일도 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예산액이야 극히 미비한 돈이라고 볼수도 있는데 환경정비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거든요. 2공단 환경정비가 LG화학쪽이라든가 이런데는 풀도 많이 나있고 그렇습니다.
    나는 각 입주업체들이 새마을 사업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되는가 했는데
    정식 직원이 있는데 이렇게 안되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여서 사람 채용하는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잡초제거 인부임은 아닙니다. 62만 8000평을 조성해놓고 거기에 순찰원같이 이 직원을 배치를 안하면 거기에서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났다든지 시설물이 파괴됐다든지 할적에 유지관리측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재창 위원   이게 사실 환경정비 요인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우리동네에서도 자기집 담장옆에 다 쓸고 하는데 하물며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공장옆에 잡초제거 안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을 뽑을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입주업체를 뭔가 독려를 하고 권장을 해서 새마을 사업적인 측면에서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말하자면 땅만 사놓고 공장을 건설도 않고 그냥 있는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지를 관리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나재창 위원   예산효과가 안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음경수   국내여비 영등2차지구 용지분양 승인 및 기체승인 협의를 위해서 5사람이 3만원씩 한번 나갔다 하면 5사람이 3일간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10번을 가겠다는 그런 예산이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산출기초에 부기는 됐습니다만은 여비를 전체를 나열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서에. 오늘도 예를 들어서 현재도 예산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만은

○위원장 음경수   제가 볼때 그렇게 하면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해야지 기채승인 협의하러 가는데 꼭 5사람이 가야됩니까?
    두사람만 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꼭 다섯사람이 몰려가야 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450만원을 연말까지 쓰겠다는 얘기인데 본예산에는 2400을 벌써 사용했네요?
    부족해서 더 예산을 넣었다는 얘기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2400만원을 전액다 집행한건 아닙니다. 연말까지 출장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45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해석이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 아래 부분도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 신위원님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인데 택지개발협의 매수를 해서 활동비가 그동안에 활동비가 연말가지 500을 필요로하는데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설부대비 용지매입하는데도 그돈 다쓰는거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2중으로 예산이 세워졌다는 감이 듭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게 아닙니다. 직원들 여비로밖에는 지출을 못합니다. 나머지는 정당한 채주한테 지급해야될 돈입니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2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금년에 1400만원밖에 안섰습니다. 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특수활동비는 520만원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음경수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나재창 위원   타실과 추경검토를 해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는 다 절감을 했드라고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만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저희는 업무추진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부동산 중개사들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개료를 지급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우리 땅이 팔릴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130만원인데 올해보다 월등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있어야만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하고 이리 중개사들의 말하자면 출장을 가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

○나재창 위원   지금 공영개발에서 사업최고의 목적인 땅을 개발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기에 경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들어간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른데 실과는 거의다가 여유있는 업무추진비 갖고 쓰지는 않을 겁니다. 사무실 직원간에 단합대회라도 더 해서 서로간에 인화관계를 더 틀수 있는 예산이 있을텐데 그러나 감액을해서 절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만 증액됐다는 것은 어떤 의구심을 받을 수 있냐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시설부대비 기채승인 협의회 돈을 한목으로 짜면 금액이 많을 것 같으니까 분산 편성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 오해소지가 있기때문에 혹시 그런점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연초에 95회계 년도 초에 아마 업무추진이 모든것을 이 다 5%면 5% 이렇게 하달이 돼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중에 하나가 업무추진비인데 공영개발만 유독 분류해서 증액했다는 것은 우리 신위원님이나 여러분들 지적하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금을 분산편성했다는 의혹을 살 소지가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해소지가 있는 예산 배정은 가급적 지향하는게 옳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웅 위원   업무추진비에 보니까는 유관기관 업무협의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단 민원별 간담회 100만원 사업추진제잡비 1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혹시 그것이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그런 내용에 사용되는 비용을 분산해서 더 세운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전액 현금으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카드로 끊어가지고 음식점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2공단 3차지구같은데 측량을 해가지고 등기를 냅니다. 소유권 등기를 시 앞으로 내서이전을 했는데 여기 타 기관에서 사실 저희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식사 한번씩 대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다른 부서와는 달리 업무추진비가 좀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사업추진 제잡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이 들기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추진비는 현금으로는 집행을 못합니다. 음식점이랄지 이런데 카드 끊어가지고 지급을 해야됩니다. 특수활동비하고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짚고 있는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용지분양 450만원 국내여비 문제도 그렇고 특수활동비 문제도 그렇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 그것도 마찬가지 집단민원도 마찬가지 사업추진 제잡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한 사업이 이루어지면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시설부대비도 상당한 액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 실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계신것 같은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주위에서 볼때는 그렇게 보지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영등2차지구만 하더라도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이 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무슨 특수활동비 1000만원 아닙니까? 국내여비 450이죠. 유관기관 업무협의 300이죠. 집단민원해결 간담회해서 100만원이죠. 사업추진 재잡비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해야 될 재잡비 200입니까?
    그것까지 이 예산에 올라왔다라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느끼는거하고 실질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때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애요. 저희들이 보다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다 이해하고 쉽게 참 어려움이 있다면은 간단하게 정말 마음에 와닿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시설부대비나 여비나 사업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저희가 뭐 예산을 세워서 적당히 집행이나 할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대비는 사업을 집행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말하자면 직원들 여비도 뺄 수 있는데...
    그리고 정당한 지주한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집행을 못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는 그것도 목적에 맞게 말하자면 꼭 필요에 들어갈때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다도 금년에 예산액이 적게 예산이 되어 있고 사업은 늘어났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1130만원 섰는데 올해 930만원 섰습니다. 도는 고창지구에 8만 8000평을 하는데 우리보다 배가 많습니다 예산이 이런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병호 위원   보상금 택지분양 보상금있죠? 2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소개비 아닙니까?
    중개업자들이 그런데 일반 소개업자들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크고해서 그렇게 건수로 해서 일괄적으로 30만원 계상을 했는데 소개하신 분들이 평수를 많이 했으면 소개비를 더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시장님하고 1억원 이하는 얼마 2억은 얼마 이렇게 해서 1억원 이하는 15만원입니다. 2억원은 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내부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예산에다가 이걸 다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넣는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중개인을 통하지도 않고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뒤에 보면, TV자막이랄지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갖고 선전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분양사무실에 야광판까지 붙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한 그 효과가 택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와서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위원장 음경수   그런걸 전혀 모르고 익산시 공영개발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지금 매각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중개인이 소개해서 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도에 출장을 해가지고 도에서 서곡 지구에 미분양 택지를 갖다가 분양된 것을 봤더니요.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 부동산 경기가 수의계약으로 안팔리고 부송지구에 91년도부터 택지 안팔리는 데도 있습니다. 영등3차도 지금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해도 안팔리고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계속할수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손님 오기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인이라도 땅을 팔게끔 수수료를 준다면 서두를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런데요. 역으로 이렇게도 생각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를 보고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택지를 매각한다 해서 온 사람이 정상적으로 중개인이 아니고 중개인의 소개로 인해서 매각된걸로 처리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공영개발사업소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그럴수도 있겠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래서 저희가 중개사하고 같이 왔을 경우에 중개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경우만 인정을 합니다. 그냥 왔을경우는 중개료를 지급을 안하죠.

○위원장 음경수   알았습니다.

○박기주 위원   경영수익 사업 타당성 검토하고 용지분양 촉진 홍보 광고비 항목이 있는데 이 두부분이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는 개발을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 현재 3차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등2차지구?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영등2차지구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박기주 위원   타당성 검토 항목에 왜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 예산에 이게 안섰습니다.

○박기주 위원   예산이 안선 상태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다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기채승인을 받을적에 타당성 검토한것을 내무부에 올려야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안서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기주 위원   그러면은 사업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택지개발은 경영수익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사업성도 있는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송3차지구는 아직 안됐습니다.

○박기주 위원   현재 영등3차지구하고 부송2차지구인가요? 기 택지개발한 지역이?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1차 지구 입니다.

○박기주 위원   이 지역에서 미분양된 용지에 현실가로 환산하면 어느정도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부송지구에 가서 1923평에 19억 4200만원 미분양 됐습니다. 영등 3차 지구는 1만 5095평에 150억 2600만원

○박기주 위원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현재 조성된 지역하고 2공단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외부적으로 공개를 잘 하지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공단 지역에서 밤 11시가 되면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납니다. 얘기를 하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은 시내에 전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해서 분양율이 좋게 나타날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익산시권 개발 안하면 익산시가 무주택자랄지 택지없는 분들한테 어떻게 공급이 되겠습니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반시설없이 집을 지어가지고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까?
    택지개발을 해서 그런 용지에다가 집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박기주 위원   택지개발하는 건 좋고 많은 공영개발 사업소에서 이익을 남겨서 시 예산에 보충해야 되는 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이 지금 하시는 곳이 수익적인 측면만 내다 보니까 주거환경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아닌가해서.
    부송지구가 그렇죠. 그것은 부송2차 영등지구로 마찬가지일겁니다. 신일아파트 동신아파트 거기까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것은 공단에 입주를 할때 그런공해업체를 갖다가 입주를 시킨게 잘못된 것이지 택지개발을 한것이 잘못 된 건 아닙니다.

○박기주 위원   도내를 공단입지하고 택지개발 입지한 곳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입지가 떨어져 있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어떻게 보면 공단에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대우도시로서 택지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공단에 공해업소가 들어온게 잘못된것이죠.

○박기주 위원   입지선정에 있어서 너무 근접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것이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 하는것은 문제입니다. 택지개발을 해서 잘못된거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박기주 위원   앞으로 택지개발 하실때는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환경문제랄지 좀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과장님 이자상환 부족분에 지급이자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어디어디다가 이자를 주는 건가?
    이 금액이 이자분인데 어디에는 몇% 어디에는 몇 % 그 이자세율이 다 같은가요?
    여기에 있습니까? 자료에?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거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공채발행 이자를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 버렸네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인쇄비 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당초에 세우지를 말지 왜 세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당초에 저희가 영등2차 공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증권을 지정해서 하면 공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했다가 나중에 했다 그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위원장 음경수   업무만 두번한 셈이네요.
    질문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속개하겠습니다.
    42페이지 봐주세요. 별 질의 사항 없으면 다음장 넘기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영등택지개발 용역비가 어떻게 많이 되는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것이 택지조성 변경용역비 입니다.
    91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94년도에 발주를 해보니까 시대변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간선도로가 35m가 된것을 50m로 폭을 확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도로변으로 녹지를 넣어놓으니까 도시가 형성하는데 문제가 있고 집을 지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 5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한 용역업체한테 약 35%만큼만 용역비를 말하자면 지급을 하고 변경 용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간선도로가 50m로 확장이 되고 업무지구도 들어가고 근린생활용지가 도로변으로 들어가고 고압선이 지나가는 전주가 이설이 되고 여러가지로 과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변경용역을해서 저희가 이사업을 추진을 해야기때문에 용역비를 세울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간선도로 넓히고 이면도로 좁히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아닙니다.

○나재창 위원   넓혀지므로서 몇평이나 소요되는거에요? 도로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5m가 15m로 넓어지니까 상당히 많은 면적이죠.

○나재창 위원   수익성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텐데?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대신 도로변으로 근린생활용지를 넣었습니다. 땅이 그만큼 공공면적으로 들어갈 망정 그 시설녹지로 들어간 땅을 근린생활용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김세현 위원   실시설계비에 영등2차 택지개발비 문화유적 시굴조사 및 발굴 조사비 해서 1억 3970만원인데 거기는 어떤 문화유적지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사업을 착수를 해놓고 나니까 원대에서 거기가 문화유적지다 그래가지고 시굴발굴조사를 해야할 지역이다 해가지고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그런데로 지정이 된데는 거기서 시굴 발굴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아무도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이 끝나야만 그 구간공사가 들어가요.

○김세현 위원   어디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대림주유소 뒤하고 영등2차 아파트 용지로 들어있는 자리입니다. 아파트 용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도 그사람들이 딱 설계해서 요구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김세현 위원   무슨 문화재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들은 모르겠는데요. 조각같은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구석기 시대를 찾고 동굴 파놓고 그랬는데 여기서 누워서 자고 여기서 사는데다 표시를 해놔요. 자기들은 토지색깔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서 보면 몰라요.

○정병호 위원   43페이지 폐기물 매립장 삭감금액이 나왔는데 토지보상비 공사비가 20억이 삭감돼서 28억이 1600만원이죠? 합치면?
    신흥정수 처리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걸 못하게 되면 다른데로?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아닙니다. 위치선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금년에 몇달 안남았는데 그자리에다가는 말하자면 사업발주를 금년안에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공사비하고 용지보상비를 갖다가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이유는 이것을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을 경우는 부채상환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놔야 부채라도 상환활 수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예산을 세워갖고도 진행 상황이 없는데 내년에 가서 어떻게 할랍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내년에 그 자리에다가 할 것인지, 위치를 바꿀것인지 하는 검토를 해서 해야할 일입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한전 전주 설치공사 1공에 30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44페이지 한전 전주 설치는요. 활선공법이라고 해갖고 전기를 살려놓고 옮기는 공법이있고 사선공법이라고 해갖고 전기를 죽여놓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를 살려놓고 하는것은 300만원이고 전기를 죽여놓고 하는 것은 2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250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2차지구는 공단쪽으로 전기가 많이 가야기 때문에 거기를 전기를 살려놓고 이설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병호 위원

○40주를 살려놓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한전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이 돈은 마음대로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정병호 위원   만약에 이주비용을 우리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자리에서 다른데로 이주할때 그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 보상비 까지 들어갔어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우리 공단내니까요. 당초에 있던데를 말하자면 도로로 걸림돌이 있다든지 하더라도 아닌데로 옮기기 때문에

○정병호 위원   옆에로 옮기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이 금액은 한전에서 하기때문에요.

○정병호 위원   그리 간것이 고압선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정병호 위원

○철탑입니까?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철탑은 아닙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문종권   철탑을 하나 설치하는데 1억입니다.

○안종권 위원   무연분묘 공사비 이게 어디 지구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영등2차지구입니다. 거기에 무연분묘를 저희들이 업자한테 도급을 시켜서 삼성동 공원묘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방금 우리 안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2공단 3차지구 분묘 이장비는 57만 5000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건 유연분묘입니다. 그게 감정을하면 감정가격이 나온것이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같은 분묘를 옮기는데 주인이 있는데는 대접을 받네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종웅 위원   45페이지 단지내 CCTV 설치비 삭감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판석   저희들이 하수도 시설을 합니다. 관을 묻어가지고요. 93년도에 8월 이전것은 CCTV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시설이 94년 8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8월 3일이 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그걸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위에다가 이걸 해야하느냐 안해야하느냐
    당초에 결정이 안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그때 한것을 할 수도 없는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기한이 27일이고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발굴조사 용역부대비도 원대교수들 그 사람들이 쓰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쓰는 겁니다.

○정병호 위원   문화유적인데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게끔 시설부대비 요율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그런데 그 요율이 사업비 쓰는 부서에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이판석   이것은요. 문화공보실 직원담당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을 못해요. 거기서 한것을 저희들이 전도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영등2차 택지개발 용지매수 협의하기 위해서 900만원 세웠죠? 이것도 특수활동비하고 겸해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이것은 직원들 출장가는데 여비입니다. 용지매수가 현재 90명에 230억원어치가 협의가 안돼서 저희가 10월 1일이면 1년입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협의매수를 해야 됩니다. 타지역에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여비로 계산을 해야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재감정 수수료 그런데 가격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재감정은 다 끝났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딱 한분이 협의수용 신청을 저희가했는데 해가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길래 공탁을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사업권 이전을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성함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권준하씨 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알았습니다.

○나재창 위원   49페이지 조경공사입찰 공고료 270만원 이걸 꼭 공고를 내야만이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공사입찰 공고를 내야죠.

○나재창 위원   그걸 꼭 신문에 내야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3억원이하 까지는 게시공고이고 그이상은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입찰참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20억 미만까지는 도내업자로 자격을 제한시킵니다. 20억 이상은 전국입찰입니다.

○나재창 위원   이걸 상위법상의 제재가 있어서 안될는지 모르지만 익산시 업자로 하게 할 수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법상에 그렇게 안돼있습니다.
    지방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중앙업자와 같이 공동도급 협정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참여하게끔 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나재창 위원   업자들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신문공고를 안내더라도 게시공고만해도 사업을 얻을려고 굉장히 공영개발사업소를 들락거릴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3억원 이상은 신문공고로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집행을 안하면은 잘못처리한 것으로 됩니다.

○김이진 위원   재감정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이 어디까지 갈수 있어요? 공영개발에서는 감정수수료를 다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하면 말하자면 공영개발에서는 이 수수료 부담이 많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김이진 위원   그 기간이 있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저희가 당초에 감정을 해서 2개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 가격으로 협의보상 요구를 했을적에 그 분이 협의를 안들어주면 1년 지난뒤에 재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들어주면 저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희들이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까지 저희 앞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다음에 사업진행을 하는데 그 분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내면 우리가 감정수수료 내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준하씨 것이 한건이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   결과가 도에서 감정한것이 타당한데 중앙에다 하고 우리는 수수료를 다시 물어야 되고 그대로 우리는 수수료만 물고 끝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재결신청을 했어요. 권준하씨가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시킨것에 대해서 재결신청을 어디다가 했냐면 서울 고등법원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준비를 하기위해서 변호사를 서울가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김이진 위원   법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야할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그렇죠. 그래서 공영개발에서 개발만 하는것이 아니고 이런 행정적인 처리할 것도 복잡 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택지 분양사무실 신축공사 2510만원 써있는데 20평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22평입니다.

○신영철 위원   조립식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거기에 화장실이 들어 갑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무실에 들어갈 집기죠?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쪽으로 저희가 다시 공설운동장으로 다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꼭 필요한 의자하고 탁자를 구입을 할라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 통과가 돼가지고 구입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예산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없는 물건은 안사고 함열서 이쪽으로 이사를 못오게 되면은 영등2차택지까지 분양을 할려면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데하고 달라가지고 땅을 사는 분들한테 앞으로는 차라도 한잔 내고 의자에 앉아서 그 분들한테 권유도 하고 상담도 해야 되기때문에 이런 집기가 필요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물이라도 낼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신영철 위원   분양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넘는 돈이 집기비나 사무실 건축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부언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의 어떠한 회사에서 택지조성해서 파는게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아까 TV광고나 이리시대니 거창한 홍보까지 하고 그러면 아마 외지에서 땅살 사람이 사무실이 공영개발사업 사무소가 어디냐 함열이다 함열까지 갈겁니다.
    함열에서 현황판 놓고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건 좀 헛돈이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꼭 필요한 집기만 구입을 하겠습니다.

○박기주 위원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지금 확실히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정식 통보는 못받았습니다만은 그쪽으로 지금 옮길 전망이 있습니다.

○박기주 위원   그렇다면은 일단 이 예산은 절감이 되겠는데요? 옮길수만 있다면은?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이상재   전액 절감은 아닙니다.

○위원장 음경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과장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상수도 사업소 부분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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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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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공영개발사업소장	문종권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주  택  과  장	박중규
지  적  과  장	최창복
함 열 출 장 소	지적과장 박영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이상재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이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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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