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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건설도시위원회-제6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7일 (수) 10시40분
의사일정
1.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따른 진정 현지확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따른 진정 현지확인의 건
(개의 10시 40분)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도시 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따른 진정 현지확인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진정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진정에 따른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중규
주택과장 박중규입니다.
동산동 상원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사업승인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기 쉽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면설명 )
지금 위치는 동익산역 바로 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동익산역 바로 옆에 이 부분이 우성아파트가 기존 우성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상원아파트 신동아 아파트고 이 아파트가 상원아파트로해서 2개 단지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큰 도로가 이쪽이 삼례고 이쪽이 구 원광고등학교인데 지금 진입로는 이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고 이 도로는 기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업승인이 나가면서 개설 도로가 이부분이 신설 개설도로 20m도로 입니다. 이 20m 도로를 개설하도록 사업승인 조건으로 나갔습니다.
사업도로 부지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건으로 했습니다.
1단지하고 2단지 내에서 1단지가 대지면적이 1644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으로서는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해서 단지 계획이 1동으로 해서 단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이런 형태로 해서 아파트가 계획이 되어 있고 건축면적이 1650㎡ 건폐율이 29.78% 용적율이 304.4%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동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성아파트하고는 우성아파트 건물벽에서 신동아 건물벽까지는 35m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성 아파트 단지에서 이 아파트까지는 25m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부분은 우성아파트 벽에서 신동아 아파트 벽까지 37m 우성아파트 단지에서는 25m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원아파트입니다.
상원아파트가 대지면적이 1890평정도 됩니다.
지역도 준주거지역입니다. 철로부지가 이 앞에 통과를 합니다.
여기에 아파트 상가에서 아파트는 지하1층 지상 1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지하 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있고 건축면적이 216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율이 34% 용적율이 356%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민원은 우성아파트에서 민원요지는 이 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를 사용을 하니까 상당히 교통상에 위험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가지고 사용을 해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이지역이 뻘이 점토질이기때문에 파일을 박을 경우에 기존 건물이 진동으로 해서 균열이라든가 이런게 갈거 아니냐 그렇게 우성아파트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관계 박는것은 때려서 박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민원인들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 공법으로 해서는 안될것 같고 이것을 진동공법으로 해가지고 충격이 없이 박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런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킬 계획입니다.
진동이 없게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전에 구멍을 호링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5m에서 13m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동아 건설측에서 별도로 소방도로를 확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도로를 전부 사용을 하니까 복잡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이 도로를 내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이 도로폭이 10m가 여기가 20m인데 별도로 신동아 아파트는 이 도로를 진입도로를 큰 도로를 개설한 도로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허가때도 얘기를 했고 이 도로가 개설만 된다면 꼭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아파트에서 봤을때는 신축아파트가 없었다면 전면이 탁트이고 경관은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든지 아파트만 짓고 살으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상태로 이 아파트가 없다면 전면이 경관이 탁 트여가지고 전체가 다 보일수 있는 그런 전망입니다.
이 아파트를 지으므로 해서 경관이 저해되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시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이렇게 기존아파트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은 없기때문에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 아파트에서 양해를 해야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신축건물 거리하고 기존 우성아파트하고 우성아파트 사이에 거리 떨어진 거하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 거리 떨어진거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병호 위원
몇m 차이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약 35m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 상당히 떨어진 것은 그 정도될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는 어쩔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허가를 내줄때는 현장도 가서 봅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예. 그리고 주거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활안정을 고려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하면서 제반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존 아파트에대한 주거 생활만 유독 검토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시장이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우성아파트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관계는 별도로 시에서 시장님이 서약서를 써준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아파트 소음이라든지 진동 먼지등 이런것은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선하고 이 사업자들한테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 아파트는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는데 이 아파트는 착공이 됐는데 이 아파트는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착공이 안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 관계도 충분히 예상도 했습니다.
사전에 사업승인 나가기 전에 예상도 했기때문에 이런 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있다면은 시정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 나간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기때문에 사업승인 나간 자체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현장을 보신다면은 안내를 하겠습니다.
○박장환 위원
시장님한테 진정서가 가서 그와같은 설명을 해서 그쪽 진정인 한테 보냈고만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한테 이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낭비입니다.
이 문제를 시장님한테 다 보고드린 사항아닙니까?
같은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답변 다 보냈고만.
○위원장 음경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문 없으세요?
○정병호 위원
진정서 우리가 접수 날짜도 8월 8일이고 회신하기도 8월 8일날 보냈는데 이렇게 회신을 하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한테는 그 뒤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거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이 사업자들로 하여금 우성아파트 대표를 한번 만나가지고 민원요지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해결대책을 세워서 우리한테 제시를 해줘라 이렇게.
○정병호 위원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하면 박장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걸 다룰 필요가 없잖습니까?
이것을 보면 진정서 내용을 보면 5가지 항이 있는데 이와같은 문제가 발생시 시장이 문제를 책임을 짓는다는 서약을 해주기 바람 시장이 무슨 서약해주고 할 그런 거시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중규
저희들이 그런 서약은 해줄 수 없는것 같습니다.
○정병호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뤄야할 필요가 있느냐고?
○위원장 음경수
질의가 없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55분 정회)
○출석위원 (13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이종웅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2인)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주 택 과 장 | 박중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