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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건설도시위원회-제7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8일 (목) 10시23분
의사일정
1.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따른 피해 진정의 건
2. 익사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따른 피해 진정의 건
2. 익사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음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 1.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따른 피해 진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1항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피해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진정서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95년 8월 8일 민원인에게 기 회신한 바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도 어제 집행부 현황설명과 현지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신동아 상원아파트 신축 진정의 건은 기 집행부 회신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항을 민원인에게 회신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사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음경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해서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철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채원묵입니다.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이 개정되어 도시교통 정비 대상지역인 30만 이상의 시에서 10만 이상의 시로 확대됨에 따라서 익산시도 도시교통 정비대상 지역으로 93년 6월 8일 지정고시되어 교통시설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주차장 시설은 물론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교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요구 하였습니다.
95년도 교통관련 예산 수입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6억 3500만원, 유료주차장 사용료 2억 8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 9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8000만원, 도시계획세 10%에 해당되는 2억 7700만원으로 총 12억 8100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청원경찰 4명 일용인부임 34명 보수 3억 9000만원 차량비 각종 지출경비 3억 6800만원 교통정비개선사업 4억 4600만원 주차장확충사업 2억 95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 5억 7700만원등 총 20억 7600만원을 9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세출예산을 검토해보면 교통관련 수입 12억 8100만원으로는 일용인부임 인건비와 차량비 각종 지출경비등 약 8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지않고는 날로 늘어나는 교통관련 수요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익산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철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음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철회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은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철회하는걸로 의결코자 합니다.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동안 추경예산 심의와 의안심사 현지확인 등 위원회 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회 일정을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음경수 김세현 김이진 나재창 박기주
박장환 서문재 손영환 신영철 안종학
정병호 주방식
○출석공무원 (2인)
| 건설교통국장 | 채원묵 |
| 교통행정과장 | 황영창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음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