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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6일 (화) 11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개의 11시 30분)
○전문위원 고장곤
전문위원 고장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은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익산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 위원이신 주방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주방식
임시위원장 주방식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익산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
○임시위원장 주방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익산시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을 받아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세현 위원
김세현 위원입니다.
주방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태 위원
동의합니다.
○임시위원장 주방식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임시위원장 주방식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인이 얘기할라니까 쑥스럽습니다.
주방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주방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간사 선출을 하겠습니다.
간사선출 방법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구두호천으로 하되 간사를 오인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주방식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종태 위원
최연장자가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최연소자가 간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추천되신 분중에서 최연소자가 간사가 되는 거에 동의합니다.
○소진성 위원
동의에 찬성합니다.
○나훈 위원
김주성 위원께서 저를 추천을 했는데 저는 의회에 처음 나와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퇴를 하겠습니다.
○진형섭 위원
추천된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표대결로 어떤 결정을 하기도 그러니까 추천이 되신 분들끼리 우리 나훈위원님 같은 분은 안하신다는 얘기로 사퇴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분이 계신데 추천을 받으신 분 중에서 위원장님하고 세분하고 같이 나가서 조율 좀 해서 모양새 보기좋게 서로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고 간사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주방식
일단 회의니까 의견이 제일 처음에 나오기를 구두호천으로 하되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네사람이 추천이 됐는데 네사람 추천하는 데 대해서 제일 처음에 서문재 위원이 제일 먼저 구두호천으로 하되 이렇게 하자고 했고 그 다음에 개의로 최연소자로 했으면 쓰겠다고 하는 두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재 위원이 말하자면 고집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사람이 표대결을 해야 되는 것이 회의 순서고 그 다음에 서로 추천된 분들중에 제일 연소자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 두가지 안이 나와있는데 다시 거기에다가 그러지말고 조율을 합시다 하는 세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상 이 3가지 방안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동의측에서 최연소자로 하자는 의견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하지않는다고 하면 처음에 얘기한 동의에 표대결을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서문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연장자로 위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최연소자로 하자 이것은 어떤 방법에도 없고 제가 봤을적에는 젊으신 분들이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미덕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한번씩 했으면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고 우리 오인수 위원님께서는 공무원 생활도 하셨고 해서 제가 한 겁니다.
○위원장 주방식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네분이 조율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서문재 위원
잠깐 정회를 선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연소자로 하자는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간사선출 조율을 하기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속개 11시 49분)
○위원장 주방식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는 오인수 위원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속개 14시 48분)
○위원장 주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 입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것은 제가 지난주에 해외 연수차 1주일동안에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관계는 저희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근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근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이리 익산이 통합돼서 인건비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은 제1회 추경은 그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추경을 했고 제2회 추경은 이번 세입예산에 추경요인으로서 본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재원의 계상금 국도비 변경이 되었지만 정리를 못한 부분과 추가내시분을 세입부분에서 반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등 필수경비 추가소요분이 인상이 되었지만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고 거기에 일용인부임에 단가상승분 효도휴가비 퇴직수당 부담금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 그리고 추가 내시분에 반영을 하반기 사업추진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적기에 마무리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편성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앞으로 불요불급한 부분 기 예상되는 부분은 예산에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투자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나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읍면동이나 보건지소등 청사만 지어놨지 주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청사정비에 주력을 두었고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과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기반시설 시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교통의 개선사업 도로확포장이나 교량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총규모는 344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38억 4022만 5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읍면 상수도 부분 9개 기타특별회계에서 8억 1346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에서 15억 7508만 8000원 공영개발에서 112억 8377만 5000원 공기업에서 128억 5886만 3000원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증가된 부분이 175억 12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는 총체적으로 38억 4022만 5000원이 증가됐는데 지방세 부분에서 3억 6234만 5000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부분에서 경상적 수입을 합쳐서 9억 9493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교부세로서 3억이 증가됐고 지방양여금으로서 13억 7951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보조금으로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16억 418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정재원에서는 총체적으로 8억 3846만 6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에 반환분으로서 계상한것이 6579만 1000원이 되겠고 기본수입이 6000만원 부담금에서 줄어든것이 9억 24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 3억 6234만 5000원 세외수입에서 9억 9494만 8000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 지방양여금에서 13억 7951만원 보조금이 16억 4189만 8000원 지정재원에서 감한것이 8억 38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내용사항으로 기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체적으로 증감된것이 38억 4022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에 상승분 적용시킨것이 1억 1346만 8000원 물건비로 서 6억 902만 8000원 경상이전으로서 15억 5038만 3000원 자본지출로서 20억 9311만원 보존재원으로서 1억 6666만 6000원 기타예비비 기타로서 6억 9261만원을 감해서 총 증감분은 세출에서도 38억 40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경비로서 총 24억 547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필수경비로서 본청 및 사업소 직원의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복리후생비 퇴직수당 부담금 공공요금 제세등 합쳐서 19억 723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국외여비 시설장비유지비 피복비 기타운영비 기타로서 4억 8241만 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106억 2486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경비로서 금마관광단지 조성차입금액 상환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2억 3245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적으로 국도비 조정분과 시비의 조정분 삭감한 것은 87억 13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에서 7억 584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7페이지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내용중에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국도비 사업비 감해서 87억 1345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세입과 세출부분입니다.
읍면 상수도 부분에서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8억 179만 9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조정분과 시도비 보조금 합쳐서 증가되겠습니다.
그것을 세출부분에서는 상수도 관련업무처리전산 수수료와 상수도 요금에 관련된 부분 전기재료 구입비 상수도 사업의 시설비 합쳐가지고 8억 1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928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과년도 수입에서 감액했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세출부분은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의 부분과 예비비에서의 조정해서 19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 기금운용에 특별회계는 2386만 6000원을 순세계잉여금에 계상했고 세출부분에서 개별상환금 반환금과 잉여금 반환금 합쳐서 248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는 예산상에 변동은 없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조정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도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지만은 신문공고료 감액조정과 인부임 인상 단가 인상분 조정과 남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후관리용역비로서 500만원 남부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접속도로 토지매입부분에서 3600만원 감액조정했고 남부토지구획 정리사업 접속도로 개설 및 하수도관 시설비에서 1억을 감하고 예비비에 1억 328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사업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481만 4000원을 감액조정했고 세출부분에서는 일반융자금을 감액조정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농공지구의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842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세출부분에서 황등농공단지의 오폐수 운영에 관련된 경비 1543만 6000원과 낭산 농공단지 확정측량 잔여토지보상에 따른 보상비로서 568만 4000원 황등농공단지에 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서 6314만 2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입 사업을 특별회계는 매각수입 대금을 감액 8640만원 감액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446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8193만 5000원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세출부분도 경영수입 사업에 인건비에 증가분 계상과 경영수입사업에 업무추진 상황에 따른 일반 사무비 황등 석산개발에 지역의 주변정리 작업 인부임 수익사업에 따른 여비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정해서 8193만 5000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10페이지 이하 주요사업비 계상내역과 기타 자산취득비 내용들은 유인물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
나재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세입부분 국비가 2억 3774만 2000원이 감액조정된 사유가 뭡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근
보조금이 당초에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대개 전년도 10월달에 내시가 온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이 편성된 뒤에 국회에서 확정되고 하면 중앙부처에서 다시 조정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가내시 온것을 예산 편성했다가...
○나재창 위원
부담금도 그런 요인입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근
부담금 부분은 이것이 다른데에서 우리 이리시에 관련된 사업으로서, 예산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를 보면은 주요인이 철도청에서 우리 철도를 넘어가는 육교를 가설공사에 당초 10억을 금년도에 부담해주겠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하도록 했던 부분이였는데 철도청의 재산이 일반공사화 된다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감한 것이 주가되겠고 보석탑 이설공사 부담금 7500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가 왕궁에 IC 도로변에 설치되었던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이전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된 것이 9억 2400만원입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분야 농어촌 도로라든가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세입이 줄어든것이. 그것도 안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 담당관 이성근
물량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익산군부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감이 됐고 군도로로 있는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시오는 것이 늦어져 버리니까 편성을 못한 부분이 1억 9200만원이고 그래서 조정이 됐습니다.
○나재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면은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기획실장님한테 당부말씀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을 다룰적에는 각 국장님들이 소관 국장님들이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보고도 하고 답변을 합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 주무부서는 기획실인데 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오랫동안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을 못들어서 시간을 기다려가면서 들어야 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그러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가 있었던 바 예비심사 결과 및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장곤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고장곤 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 당초예산 편성시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발생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부분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필수경비로 공무원의 특별효도휴가비가 정부에서 계획이 시달이 되어서 인건비 및 퇴직수당분 추가요소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며 기본경상비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설장비유지비등 추가 소요 판단되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비교분석 결과 잉여예산 조정 삭감액이 작년 사업비에 투자된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회계별로 총괄로 말씀드리면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이 136억 72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총액은 1802억 49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증액이 38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은 1637억 5800만원으로 익산시 금년도 총 예산액은 3440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주요 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일반회계 총 38억 4000만원중 지방세 수입 자동차세 증가분 3억 8500만원외 3억 6200만원으로 수입이 잡혔으며 세외수입중 폐기물 수수료 2억 7400만원 도징수 교부금 2억 6400만원외 9억 9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 특별교부세 3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 구 익산 일반양여금 11억 4200만원외 13억 7900만원이 수입으로 양여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감액이 2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18억 7900만원 외 16억 4100만원으로 보조금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지정재원중 철도청 부담금 감액 10억과 보석광고탑 이설공사 부담금외 1억 6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나 감액이 8억 3800만원이 감액이 지정재원에서 됐습니다.
다음은 9개 특별회계 총 수입금액 136억 7200만원중 각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읍면 상수도사업 8억 100만원중 사업외 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11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오산과 용안 상수도 사업확장등 6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19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2900만원 당초 과년도 사용료 수입 3000만원중 금회 삭감액이 10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을 발견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2400만원은 94년도 융자금 회수 및 이득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당초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과목이 변경하여 편성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 감액 34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한 것을 봤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순세계잉여금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감액 8100만원은 석산매각 수입 8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400만원을 편성한것을 발견할수가 있었습니다.
상수도사업 15억 7500만원중 영업수익 감액이 4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 7억 5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자본잉여금 수입 4억 6000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22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된것을 발견하 수 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112억 8300만원중 영등2차 택지분양금 수익금 감액 37억 7300만원 내용은 당초 예산에 344억 3400만원 편성하여 금회 감액을 13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지로 6억 6700만원 영등3차 택지분양금 수입 12억 8900만원 공동주택지에서 29억 8700만원 정산금 36억 4000만원 증액과 근린시설 감액 54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협의용도 택지 공공시설용지 수입비를 감액하고 실수효자 택지 43억 7600만원등이 증액이 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송지구 분양금 수입 25억 3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제2공단 3차지구 분양금해서 48억 1700만원 감액을 하였고 제2공단 3차지구 용지매출수입 25억 5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영업외 수익금중 변상금 및 위약금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된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주요내력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38억 4000만원중 일반필수경비 공무원 효도휴가비 6억 8400만원 인건비 3억 2100만원외 19억 7200만원이 금회 예산에 편성된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일반수용비 3억7900만원 국외여비 4400만원외 4억 8200만원을 편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총 104억 400만원중 의회관련 경비 1억여원이 당초예산중에서 삭감조정된것을 찾아봤습니다.
그 예산은 의회보 발간 수용비에서 감액이 됐고 개원 및 폐원 행사비를 감액을 했고 위원님들을 위한 선진국 의회견문비를 감액을 해서 조정한 결과 금번에 3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함열출장소 읍면동 사업소 및 보건지소의 청사정비 17건 4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사회복지사업비로 노인 교통비 8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7억 1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비 1억 7600만원외 33건에 2억 1400만원이 금회 편성된 것을 찾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조성사업비로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비 1억 800만원 용안 쓰레기 매립장 이주보상금 건물 매입농수로 보강공사 가스 토집정 설치비 1억 4000만원외 10건에 5800만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된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소득기반사업에 오산 문화마을 조성사업 6억 1700만원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 3억 5000만원 첨단 농업시범 마을 육성사업 3억 2400만원 농산물 간이 집하장 2억 800만원외 37건에 11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시교통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사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1억 4000만원외 14건 4억 700만원 편성이 도시교통관련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함열 망성간 도로포장 10억이 편성이 됐고 발산교 가설공사 4억 8000만원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 5억 7600만원 만경강 제방도로 포장 3억원외 40건 21억 5700만원이 편성이 지역개발사업비에 편성이 된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 분야는 솜리문화 예술회관 부지매입비 2억원 실내체육관 공사감리비 6200만원 금마관광단지 조성공사 기초용역액이 2000만원외 16건에 1억 9500만원이 편성이 된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 사업비외 통장 수당 및 참석수당 5700만원외 8건에 3000만원으로 주요사업비가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총 세출금액 136억 7200만원을 각 특별회계별로 주요내역을 요약하자면 읍면상수도사업 원수대 인상금 1000만원 전산수수료 800만원 상수도사업시설비 금마 여산 오산 용안등 일반회계 전출금 1억 4200만원이 읍면상수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하수도 사업으로 일용인부임 인상분 130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잉여금 반환금 1900만원 대불상환금 반환금 5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남부토지구획정리 접속도로 편입 토지매입감액이 3600만원이 되었으며 동건 하수관 시설 감액이 1억원이 감액조정 되었고 동건 사후관리 용역비 500만원이 재조정 편성하였으나 총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사업중 융자금 감액 3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입계상이 됐습니다.
농공지구 사업에 있어서 황등 농공단지 오폐수 운영비와 차입금 원금상환금에 7800만원 낭산 농공단지 잔여 토지보상비로 500만원이 농공지구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인건비 일반수용비 재료비등에 400만원 계상되었고 예비비 감액 8600만원이 조정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영업비용 인건비 등에 21억 2000만원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 용지및 지장물 보상금 감액 5억 7000만원 마동선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개설비 감액 1억 5000만원 급수관 부설공사비 신동, 한전, 남중동, 유천, 인화동 등 예산이 감액 1억 4300만원 감액 조정되었고 노후관 교체비로 당초예산중 5200만원 감액하여 제일여관과 호성주유소간 예산에 계상이 된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관 및 라이닝 공사비로 지하수 개발 사업비등에 1억 8700만원 계상되었고 삼례천 개발사업비 6억 6300만원에 감액조정되었으며 대수선비 정수장 여과기 보수외 10건에 2억 7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 8200만원 자본이자등에 8억 8800만원 특별손실비 부송지구 택지분양 해약 반환금등 4억 2100만원 편성되었으며 용지조성사업비 영등2차 택지조성비 용역비및 동건 문화유적 시굴조사등에 3억 1200만원이 계상이 된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토지 지장물 보상으로서 계상 또는 일부 감액조정한 결과 감액 61억 9800만원 감액되었으며 시설비 총 63억 9600만원 증액중 영등2차지구 사업비 3억 5200만원 제2공단 3차지구 사업비 20억 6500만원 영등 3차지구 택지조성사업비 3억 1200만원 부송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4억 9800만원으로 시설비에 편성된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부대비 3억 2700만원 자산취득비 냉난방비 200만원 차입금 상환 4억 5000만원 차입금 사모공채 상환으로 80억 차입금 중석건설상환 20억으로 편성된 것을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발견할 수 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의내역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13건에 1억 5600만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4건에 1억 3100만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21건에 1억 7000만원 합계 48건에 4억 5700만원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의 세부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있어 지방양여금 청소년 육성 사업비 1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보조금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추가지원이 절실한 시재정에 큰 차질이 있는바 중앙과의 긴밀한 유대로 국비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시 본청 및 출장소에 편성된 사업예산안중 읍면 동 예산가운데 수의계약 사업은 해당 읍면동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보다 효율적이며 제일선 해당 공무원 사기진작과 긍지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로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 긴축재정 운영으로 시민생활 숙원 민원사업에 투자기대가 요청되는 바 재료비로 계상된 인건비의 재조정이 요구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번째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할 추가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금회에 있었으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의 보조금 및 시비 부담금이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섯번째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 전북농조와 금강농조에 기 원수대를 지출하고 있는바 농조사업예산 성격임에도 원수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보조금을 계상한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섯번째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에 있어 영등2차 택지분양금 수익금 감액 37억 7300만원 감액과 부송지구 분양금 수입 감액 25억 3100만원 감액 또한 제2공단 3차지구 분양금 수입감액 48억 1700만원 금회에 감액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건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감액되는 문제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방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출석위원 (12인)
주방식 오인수 권영 김세현 김주성
나재창 나훈 박종태 서문재 소진성
진형섭 이상열
○출석공무원 (2인)
| 기 획 실 장 | 이기철 |
| 기획예산담당관 | 이성근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주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