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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본회의-제1차)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1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60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
4. 2001년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60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
4. 2001년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본회의휴회의건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숙자
의회사무국장 유숙자입니다.
의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사무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이 제출되어 11월 21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11월 2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도시개발조례안,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을 같은 날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남 진주시의회를 비롯해서 2개 시의회를 현지 견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2000년 11월 24일 모현동에서 거행된 환경문화예술인 총연합회 익산시지부 개소식에 오인수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축하하신바 있으며 11월 27일에는 백혈병 어린이 한승락군과 심부전증 한창훈 부자돕기에 부의장님과 다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위로와 격려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60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임귀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0년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2001년 예산안 심사 및 시정질문,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뒤를 돌아보며 지난해를 교훈 삼아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정치적 어려움 뿐만아니라 서로를 불신하고 제 몫 찾기에 급급하여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일하지 않고 쉽게 살려는 가치관의 전도, 일부 도덕불감증이라고까지 회자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자기 직분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자기 몫을 다하며, 이웃과 남을 배려하고 신뢰와 화합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시정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방향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시정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봉사 행정을 위하여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시정 설명회를 갖고 시민들로부터 직접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해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1회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시민들의 애로 및 건의, 불편사항을 듣고 62건을 완료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277건을 발굴 정비하였으며 모든 민원은 민원실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의 기능을 보강 허가민원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시책, 예산, 입찰계약업무, 위생 분야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민불편신고센터”, “시장에 바란다” 등의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의 낭비적이거나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고 절약을 생활화하여 금년에도 현재까지 7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상수도사업은 운영 적자로 지방채가 누증되어 상수도 사용료의 고율 인상 요인으로 작용됨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을 전출, 이율이 높은 상수도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등 금년도 164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94년말 1,099억원이던 지방채를 683억원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새 익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익산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익산시기와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하였습니다.
도시 및 지역건설사업의 추진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15년만에 실시하여 일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읍 면 지역은 지난 6월 30일 결정고시하였으며, 시 지역은 현재 도면 작성중에 있어 연말안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은 도시계획도로 61개소 29.4km, 시군도로 9개소 16.4km, 농어촌도로 10개소 6.3km를 확 포장 또는 개설하였으며, 소하천 13개소 11.3km를 정비하는 등 크고 작은 건설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성공적 추진을 갈망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건설사업의 추진은 현재 57만1,000평의 협의를 완료하여 6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장흥오씨 소종중 4개파 10만평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낙후된 섬유산업의 기술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 개발 및 고유브랜드 개발로 니트산업의 중심시로 육성하기 위한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를 우리시 팔봉지역에 유치, 국도비 196억원, 민자 44억원, 기타 시비 출연으로 총 300억원의 규모로 부지 3,500평, 건평 3,200평의 건설이 결정되어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시비예산 7,300만원을 들여 제16회 대통령기 전국 시 도대항 탁구대회를 비롯 7개대회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체육관계 임원 및 선수 연인원 25,850명이 우리시를 방문케 하여 관련업계의 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백제문화권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으로 관내 문화유적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굴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익산쌍릉과 백제고분의 제문제”라는 주제로 마한 백제문화 학술회의 개최를 후원하여 역사와 전통 있는 익산시를 재조명하고 쌍릉이 무왕과 선화비의 능이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규명한 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미륵사지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 왕궁유적지 정비 및 전시관 건립, 쌍릉정비사업, 하나로 및 백제로 건설, 웅포관광지 개발, 금마관광지 조성, 왕궁 보석박물관 및 테마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우리시는 명실공히 백제문화권 관광도시로 부상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에 맞추어 하나 하나 사업을 착실히 진행시켜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 체육활동 공간 마련을 위하여 사업비 64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4,495㎡규모의 함열생활체육관을 완공하였으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설사업과 시내지역의 신흥체육공원 조성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초고속 정보통신망 설치, 1인 1PC 행정전산화 기반,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공직자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도 각계각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시정 주요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홈페이지 개설 운영,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시책홍보 및 공개 등 정보통신망의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웅포지역의 관광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웅포골프장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에 행정력을 최우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의원여러분들의 특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경주마 육성목장 문제는 지금도 각방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노력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위치문제로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으나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설득시키고 후속 절차가 끝나는대로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계획을 수정 보완해 왔으므로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 보석산업과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교육과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익산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의 지연 등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공원 조성사업도 열심히 추진하겠으며 왕궁폐수처리장 보강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설계중인바 그동안 검토된 기술에 대하여 최선의 공법을 선정하는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결정 되는대로 신중을 기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할 것이며, 시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복지 사업도 확대하겠으며, 보건소 신축 이전은 내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넷째,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역점사업의 하나인 하나로 건설사업을 비롯하여 농촌 및 도시계획도로의 확 포장 및 개설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도시 면모을 갖추어 가겠으며, 미륵사지 전면 주변환경의 정비 계획을 현지 실정과 사적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시설을 확충하며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함열 용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하수도 정비사업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그 동안 10만주 정도의 나무를 심어 왔으나 도심공원 및 녹지공간에 조경수 식재를 늘리고 꽃길을 조성하여 도시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내년도 계획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산하 직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23.7%가 늘어난 3,743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718억원, 기타특별회계 2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399억원이 늘어난 2,7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67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세 교부금이 의존수입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78억원이 감소되어 전체 자체수입은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신장으로 1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증액 등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징수교부금의 제도가 변경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신규로 70억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가 대폭 늘어나 15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통신분야에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사업비 7,000만원, 전자결재 추진에 2억5,000만원, 주부 인터넷교육 위탁 교육 및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5,000만원, 자동교환기 교체시설비 3억8,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1억원, 지적과의 익산시 새 주소 부여 체계 용역비 3억5,000만원, 토지정보체제 구축 사업비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부문에는 장애인 및 부랑인 등의 복지사업비로 58억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260억1,000만원, 아동복지사업 72억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억8,0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 32억7,000만원, 경로 교통수당 23억3,000만원, 납골당 신축에 6억9,000만원, 청소년 보호사업비 2억1,0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관광 부문은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6억2,000만원,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비 8억원, 금마관광지 조성비 6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 공사비 29억원, 보석박물관 전시 보석 및 원석 구입비 15억원, 배상궁도장 조성공사비 2억6,000만원, 론볼링장 설치 공사비 1억4,000만원, 신흥체육공원 조성비 16억원, 농어민 문화센터 건립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황등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2억원,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99억원, 익산 북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21억원,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 4억8,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제방 포장 공사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환경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 공원 및 시설 녹지 정비사업비 2억7,000만원, 국도변 조경수 식재사업에 2억7,000만원, 주요 시내도로변 녹음 숲 조성 등에 6억5,000만원, 꽃길 조성을 위한 넝쿨장미 등 철쭉 양묘 구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중앙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9억원, 도로 굴착 복구사업비 15억원,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12억9,000만원, 가로등 관리사업비 3억7,000만원, 도로 부지매입비 10억원,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도로 확 포장 및 개설사업비로 건설과 소관 189억5,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228억9,000만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15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숙원사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사업비 3억8,000만원, 차선 도색비 1억4,000만원, 교통안전표지 및 시설비 3억6,000만원, 주차장 확보사업 7억9,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4억5,0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6억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2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7억5,000만원, 논 농업 직접 지불제 39억9,000만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5억5,000만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에 5억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3억원, 볍씨최아기 등 농사관련 지원사업비 2억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5,000만원,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건설사업 출연금에 1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43%가 늘어난 238억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203억원이 늘어난 556억원을 편성한 바, 세입은 영등 2지구 등 택지분양 수입 60억2,000만원, 이자수입 22억6,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9억2,000만원, 전년도 수입 14억원, 택지매각 이월금 450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웅포 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 관련사업비 229억6,000만원, 부채상환 31억원, 예비비 233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30.6%가 늘어난 230억7,000만원으로 세입은 급수수익 160억6,000만원, 급수공사수익 15억6,000만원, 기타수익 4,000만원, 영업외수익 6억4,000만원, 자본적수입 47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47억2,0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 등 경상사업비 23억1,000만원, 원수 및 정수 구입비 29억1,0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 등 투자사업비로 70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이 증액되어 사회복지분야와 환경개선분야 그리고 지역개발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 법적 경비의 부담액이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전 재정 운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 예산안의 주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리지 못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 4. 2001년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맨위로 |
(10시 40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2001년 기금운용 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애를 많이 써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출한 내년도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이 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금년말 이월액은 159억9,9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 규모는 금년보다 30억600만원이 증액된 190억5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총 기금 수입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출연받게 될 예산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2억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 재해대책기금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9,100만원 등 19억2,100만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10억8,500만원, 이월액 159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 등 고유 목적 사업비에 5억600만원, 4-H행사 경비 등 물건비에 300만원, 이자 차액 보전금 5억4,500만원, 재 적립금 179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기 조성된 89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7억9,000만원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자차액보전금으로 5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하여 적립금의 3배인 305억원을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10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 안정 및 자활도모에 4억원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2,500만원, 4-H과제 지원금 등에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 자금은 재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 및 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예산 운영의 시계를 5년 중기시계로 확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를 위해 국가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각종 투자계획과 지방투자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원조달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인 재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투자 수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5개년으로 수립하였으며, 2000년도 실적을 기준년도로 하여 2001년 예산 편성 기준 제시와 2002～2004년까지는 발전 계획의 성격을 띠고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중 세입 판단은 국가경제의 GDP성장률은 2000년도중 8%, 2001년도는 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가 재정 증가율을 고려 증가 추계하였으며 지방세는 과표현실화율 상향 조정과 시북부권을 중심으로 건축경기가 점진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여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계획기간중 연평균 신장율 6.8%, 세외수입은 2.9% 신장 추계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은 국가 재정의 세입 증가 추세에 힘입어 세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가 재정 증가율을 감안 12.0%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원은 2조943억원으로 연도별 규모를 보면 2000년 3,611억원, 2001년 4,013억원, 2002년 4,190억원, 2003년 4,409억원, 2004년 4,720억원으로 계획 기간 중 년평균 신장율 7.7%로 신장 추계하였으며, 재원별 세입 규모를 보면 자주재원이 1조214억원으로 지방세 2,783억원, 세외수입 7,431억원으로 48.8%이며, 의존재원이 1조72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4,212억원, 지방양여금 1,571억원, 국고보조금 3,270억원, 도비보조금 1,247억원, 재정보전금 429억원으로 51.2% 추계되었습니다.
5년간 세출 누계는 총규모 2조943억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에 4,924억원, 채무상환 737억원, 예비비 등에 1,80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조3,478억원은 사업 예산으로서 총 예산규모의 64.6%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경상 지출은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줄여 추계하였으며, 가용재원 전액을 사업 예산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총세입에서 경상적 예산을 제외한 차액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총 세입 2조943억원중 경상지출 7,465억원을 제외하면 투자 가용재원이 1조3,478억원으로 가용재원의 전액을 사업예산으로 추계하였으며 앞으로 시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계획없이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 가용재원을 보면 총 가용재원 1조3,478억원중 일반회계 1조1,12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1,570억원, 기타 특별회계 780억원입니다.
가용재원의 투자사업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행정분야 254억원 1.9%, 문화체육분야 1,559억원 11.6%, 보사환경분야 3,086억원 22.9%, 사회보장분야 2,528억원 18.7%, 지역개발분야 5,022억원 37.2%, 산업경제분야 1,024억원 7.6%, 민방위 소방분야 5억원 0.1%로 추계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의 고른 수혜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분야와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 기금운용계획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립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과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기금 운용 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고 중기 투자 및 재정 계획은 2001년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맨위로 |
(10시 51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종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하여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 결산의 연속성과 체계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일년 정도 계속 운영함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적극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활동 기간은 2000년 제2차 정례회부터 2001년 제2차 정례회 이전까지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9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로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김정기 의원님, 박문기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송석철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이갑세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이상 아홉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죄송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에게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예산결산위원에 추천을 받아서 그날 바로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의사가 없음을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동료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이름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95년 5월 10일 구 익산군과 구 이리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조금전에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실리와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도에 치열한 반대속에 도농이 통합되면서 그러나 한가닥 희망을 가졌던 것은 도농 통합으로 정말 조화로운 시를 만든다는데 대한 희망과 또 반대를 치열히 했던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타운 시청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그 당시의 이슈였고 그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 당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리와 화합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님 시정 담당 기간이 금년으로 해서 이제 2년간의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도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 앞에 구체화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는 이 문제가 분명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백지화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 당시 익산군의 의원이었고 또한 통합 당시 저 개인적으로는 익산군의회 의장직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앞에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설득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정말 우리 구 익산군민 앞에 큰 거짓말을 범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 이전의 예산의 문제가 반영되지 않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저는 참석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저희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동료 위원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아홉분이 추천이 됐는데 신영철 위원님께서 사임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김정기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송석철 의원님, 이갑세 의원님, 장오준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여덟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11시 00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김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집행부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1시 02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휴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6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권석종 의원님과 김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권석종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