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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본회의-제2차)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3. 본회의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일정을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3인의 의원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하게 되는 내용은 시정질문 일정을 금일 1일간으로 하고 나머지 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일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정례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10시 07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팔봉 신흥동 출신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인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의 밝은 미래의 설계와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찬 21세기 새천년 새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어 제2의 환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구조조정 제2단계 2차년도와 3차년도의 시행시기 및 방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구조조정은 인원감축을 379명으로 정하고 1단계 256명과 2단계 123명으로 나누어 정리토록 계획하여 제1단계 구조조정을 98년 10월 9일 27명이 초과된 283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함열출장소 폐지, 유사부서 통합 등을 실시하였고 제2단계로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단계 1차년도 31명에 대한 인사는 99년도에 실시하여야 하나 해를 넘겨 2000년 1월 12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에는 43명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49명을 실시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정해지면 그대로 시행되어야 당위성이 인정되고 조직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원칙은 직급에 따라 연령순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찾다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에 의하면 금년에 정리되어야 할 대상자들을 내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도록 결정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의 구조조정은 언제 시행하며 구조조정시 인사원칙은 종전대로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떠도는 시민들의 여론은 대기연령에 도달한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없고 소신이 없어 안일무사하게 근무하고 있어 모든 익산에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사현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민선자치 이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그 동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여왔고 지금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사업현장을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1,450명의 5.5%인 80명의 토목직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실공사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현 사실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50억 이상의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50억 미만공사는 일반감리나 시행청에서 직접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은 하나로 공사만 감리회사에서 전면 책임감리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비교적 많은 건설과 토목담당의 경우 직원은 5명인데 사업장은 259개소 금액으로는 200억6,000만원으로 직원 1인당 연간 52개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하수도과의 경우 역시 직원은 6명인데 사업장은 357개소 금액으로는 163억원으로 직원 1인당 60여개소를 담당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사업현장 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시 토목직 공무원의 증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심의를 비롯한 각종 의정업무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금년까지 정식공무원 357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내년도에는 49명을 추가로 감축하여 총 406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원이 감축되면서 많은 수의 초과인원이 발생한 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그 동안 명예퇴직, 기능 유사부서의 통폐합, 직급별 연령에 의한 대기발령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직권면직대상자 선정기준이 당초에는 직종별, 직급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31명을 직권면직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내년 7월 30일까지는 총정원과 현원을 대비하여 면직자를 선정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도말까지 우리 익산시에는 직권면직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승진, 순환보직 또 나아가서는 신규채용 등이 막혀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인사가 정체되었고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떨어졌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안에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현장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위하여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 완벽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벌려지고 있는 많은 사업장에 현장관리를 위해서 읍 면 동 직원이 관련공사에 대해서 감독책임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목직 정원을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타 직종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지원부서에서 인원을 뺀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조조정이 마무리 된다면 전반적으로 직무진단을 실시하여 직렬별 정원을 재검토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오인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인수 의원
예.
○의장 임귀택
오인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전반기에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속했었고 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지가 불과 6개월도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바뀌었으면 전번 업무보고때 자치행정국에서 보고를 했으면 본의원이 그 사항을 알텐데 그 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회가 바뀌었을 적에 그 위원회에서 국장이 보고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본의원은 못들었습니다.
못들었는데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천천히 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 공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해서 인원을 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년도에 지금 2차년도에 나갈 인원이 43명이에요.
43명인데 지금 본의원이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서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적에 들어보면 제일 하급직들 경노무가 내년 7월 31일이면 24명인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안해도 돼요.
인원 줄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일개 국장 한 사람하고 경노무 열 사람하고 비교해도 거의 대등할 거예요. 거짓말 보태면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간접적인 예산, 효율적인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빨리 하지 않고 전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인사관계만 나오면 시장이나 각 부처에 있는 국장들 다른 시 군 어떻게 하는가 하고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다른 시 군 하면 시 군에 의해서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과감히 하십시오.
시장님, 그러지 말고 과감히 해요.
본의원은 시장에게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과감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 지도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들 말입니다.
읍 면 동에서 어느 지역에서 공사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2대때 내무분과에 있을 적에 어느 지역을 가봅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지금 어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사장이 어디인가 하고 물어보면 읍 면 동 직원들 모릅니다.
그래서 왜 모르는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읍 면 동에서는 동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니냐 물었을 적에 읍 면 동 직원들 대답이 공문 한 장 안내려보냅니다 그래요.
제가 2대때 공문을 내려보내주도록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문을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읍 면 동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사를 하는 것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에 읍 면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혼자의 생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바와 같이 능동적으로 안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읍 면 동에 지시해서 읍 면 동 직원들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앙지청에서 안움직이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이 하고 싶더라도 중앙지청에서 안움직여주면 모르는 겁니다.
이런것들은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구조조정시에 토목직을 증원해달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3대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여러번 느꼈습니다.
토목직들이 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으면 그것을 토목직을 꾸짖어야 하는데 자네 공사장이 몇군데나 되는가 하고 물어보면 공사장이 수십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공사장 갔다가 저 공사장 가는데 미리 조그만한 공사는 다 메꾸고 있어요.
메꾼 것은 가서 다시 파자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의원들이 토목직 직원들을 채찍질을 해야 하는데 인간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더 노력을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부탁할 정도로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도 봤고 저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구조조정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의 방침변경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잘 안된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중에 하급공무원만 구조조정에서 감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은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직을 보면 4급이 36%, 5급이 31%, 6급이 17%, 7급이 7% 이렇게 해서 전체의 조정에 11%를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연구직이 31%가 나갔고 기능직이 26%가 나갔고 별정직이 61%입니다마는
별정직 자치내에서 61%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방침에 있어서 별정직은 될 수 있으면 기능을 약화시키고 더 이상 보충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직 이런 내용들은 본래 구조조정방침에 있어서 고용직을 감축하도록 그러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를 원활히 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다 되는게 아니고 어떤 것은 마치고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해당 읍 면 동에 통보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현지 읍 면 동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감독을 할 수 있게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또 저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 국장도 배정을 해서 중요한 사업은 실 국장으로 하여금 수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해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김종만 의원입니다.김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낭산면 출신 김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경청하기 위해 오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정발전과 2001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많은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 하시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수행에 진력을 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집권주의의 정치를 탈피하고 풀뿌리 의회민주주의의 정착에 따라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과 주민복지증진 시책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많은 갈등도 있었지마는 이것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것이지 결코 행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서로가 동반자적인 관계로 지역 현안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당부드릴 말씀입니다.
시정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하여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봉사하는 자세로 긍정적이고 흔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로 도로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명 도농연결도로는 도시와 농촌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하면 시민의 교통편리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교통망을 살펴보면 서쪽으로는 천안에서 목포에 이르는 23번 국도가 있고 동쪽으로는 1번 국도와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나 중앙부분에는 관통도로가 없어 동서 중간지역에 거주하는 시민께서는 지선을 따라 양 국도를 경유하여 시내에 진입하고 있어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개설하고 있는 하나로 도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익은 전혀 고려치 않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행정타운만을 겨냥해서 정치권과 시장의 고집에 의하여 개설되고 있다고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농지가 많이 잠식되어 정부의 식량정책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며 들판을 통과하게 되어 공사비도 과다소요될 것인 바 노선을 영등동 시발점에서 삼기면 석불리 지방도 718번 도로에 연결시켜 개설할 경우 우량농지의 잠식도 피하고 공사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하루에도 미륵산을 찾는 수백여명에 달하는 시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익산시 중앙의 관통도로가 됨으로써 익산시의 균형발전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중앙지역 시민의 교통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아 우리 의회에서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꾸준히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도록 건의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로 도로는 토지매입이 마무리 되고 사업도 진행중이어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차후 우리 후손 대대로가 하나로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늦기는 하였지만 하나로 선형을 변경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시행중인 공사종점에서 삼기 석불리간 도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설하여 완공시킴으로써 주민교통편익증진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간 환경에 대하여 너무나 무관심하고 등한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전환됨으로 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국민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면서 환경농업 등 모든 분야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꾸준하게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헤택을 누리며 살고자 함은 당연한 권리일 것이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혜택을 시민 누구에게나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낭산저수지 오염문제가 지역적인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낭산저수지는 유역 면적이 593㏊이며 487농가가 296㏊의 논을 경작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저수지로써 농업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주변에는 채석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한때는 물고기가 많아 많은 낚시애호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저수지였으나 채석장에서 배출되는 폐유의 유입과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물고기조차 구경할 수 없는 저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저수지물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의 오염은 물론 토양까지도 오염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석장의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채석장 출입차량들의 바퀴의 세륜시설이 없어 도로에 토사가 퇴적되어 있으며 차량통행시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대형차량의 과적, 과속으로 도로주민으로부터 두려움은 말할 수 없으며 공포감에 있는데도 행정은 철저한 단속을 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인 구호에만 그치고 말아 시민으로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91조5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로부터 500m이내이며 저수지로부터 100m이내 지역, 지방도 연변 가시지역으로 500m이내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으로부터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채석허가가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주변에는 군사시설이 있으며 산사태위험지구인데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저수지 농민 35명이 시청을 방문하여 유역권내 채석장과 골재생산공장의 조업을 중지토록 요청하였으나 조업중지명령은 불가하다고 하는데 왜 불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업중지명령이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법을 준수토록 하고 법령에 위반될 시에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는 물론 법적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마장 육성문제입니다.
종마장 유치사업은 전시민의 관심대상이며 빠른 시일내에 유치되기를 갈망하고 있는데 종마장 유치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종마장 유치사업이 과연 가능한지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 마사회장의 이 취임식이 있었는데 새로 취임한 마사회장과의 종마장 육성사업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졌는지, 새로운 마사회장은 익산지역이 종마장 육성사업지구로서의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김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개설은 익산시 장기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북부권과 시중심지를 연결하는 통합의 성질을 가지면서 신시가지를 경유하도록 계획된 도로로서 우선 1차적으로 삼기면 서도리 지방도 718호까지 연결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현재 편입부지 91%를 매입하고 있고 2005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서 현재 22%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시공구간의 선형변경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석불리까지 연결하는 문제는 계획되고 있는 백제로, 그리고 천안～논산간의 도로노선을 참작해서 앞으로 석불리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 석불리에서 또 망성까지 가는 노선은 현재 계획된 노선에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할 때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석장에 관련해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사시설에서는 500m이내, 저수지에서는 100m이내, 그리고 지방도 연변에서 500m이내에서는 채석허가가 제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법 시행령 제91조6항을 보면 80년도부터 이미 허가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낭산저수지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 채석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사실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낭산면 주민들께서 낭산저수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집단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원인을 제공한 회사로 하여금 12월말까지 모든 것을 조치하도록 협의를 했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현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조치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5일 삼봉건설사업 등 채석장 2개 업체에 대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전라북도 환경연구원 그리고 주민들 입회하에 실제 폭발을 시험을 하고 또 어느정도 피해가 나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를 기준해서 이런 소음이나 분진이 시민피해에 직접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도 또 답변이 나옵니다마는 채석장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적게는 1, 2억 또 어떤 장비는 20억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주변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마장 육성문제의 진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주마육성목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는 금마 갈산리 일원으로 해서 84만여평을 2001년 11월말까지 마사회 예산 1,2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방 700개, 초지 52만평, 원형마장 1개소, 진료소, 사료창고 등 50여동의 건물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민과 종중의 반대로 1년이상 현재 지연이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목장건설 예상면적 68%인 54만여평은 이미 손실보상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주로 종중반대로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고 이 문제가 종중간에 법정싸움으로 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일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임마사회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로 연락을 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마사회 업무파악에 분주하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약속을 하자 이렇게 해서 미결되어 있고 현재는 마사회에서 익산지역외에 어떠한 일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또 저희 직원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주마육성목장 부지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김종만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만 의원
예.
○의장 임귀택
김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의원
우리 낭산면은 혐오시설이 무척 많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하고 또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혐오감을 이야기할 때만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감독하고 그 뒤에 지나가면 또 무관심해버립니다.
행정은 시민의 뜻을 따라 꾸준히 관리감독도 하고 감시도 해야 하는데 시민의 목소리가 나올 때만 나가서 그때 임시방편을 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우리 시민이 살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들이 과적을 하면서 과속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손상되어가고 또 주민은 두려움속에서 그 대형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예산에 방지턱문제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낭산 같은 데는 도저히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안될 경우 방지턱이 우선순위로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참고하시고 많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종만 의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의장 임귀택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장오준 의원입니다.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누구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살기좋은 농촌을 연상하며 농촌으로 돌아가 살기를 도시민들은 누구나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익산시는 아름답고 쾌적했던 환경이 썪어가고 있는데도 예산만 낭비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상류인 만경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요,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고 어린이들이 물장구를 치며 목욕을 하고 놀던 익산천이 썪어가는데 일등공신을 왕궁축산폐수라는 사실을 시장에 취임한지 5년이 되는 이 시점에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시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7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매년 10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면서 썪은 물은 여전히 흘러보내고 있는가 하면 또한 익산시에서는 축산관리과에서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왕궁특수지역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공동사업비 27억, 개별시설사업비 3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2001년도 예산에 13억6,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에서는 당초 21t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96년에 20억8,400만원, 97년도에 3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롯데기공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유보상태에 있다가 현재의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변경승인을 득하여놓고 99년도에 12억5,300만원, 2000년도에는 18억6,750만원 총 85억6,4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세워만 놓고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가 하면 현대건설에 설계한 계약한지 1년이 넘도록 설계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2001년도 예산에 3억5,0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한 추진의욕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집행기관 계획과 처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분야별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효과는 없고 익산천에 썪은 축산폐수는 흘러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어가는가 하면 농수에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집행기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모든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왕궁특수지역 등에 사육되는 돼지가 10여만 마리로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사람보다 6배의 분뇨를 방출하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 지역에만 60만 인구의 분뇨가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 34만 인구의 오수정화처리용량이 10만t으로 이를 처리하고 있으니 20만t 규모는 설치되어야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를 완전히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정확한 축산폐수량을 조사하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용량을 확대 설치하여 완전정화하여 방류함으로써 만경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리고 맑고 아름다웠던 익산천을 살려 물고기가 살고 어린이들이 물장구 치고 놀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채석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림의 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임업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익산시의 채석허가현황을 살펴볼 때 너무도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할 것입니다.
전체 52개의 채석허가중 약 10개소정도만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양질의 화강암이 채석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면 10개소는 휴업중으로 상당히 어려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석허가시 부여한 허가조건 및 산림보상지도 등 명령 제8조 제1항 3호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낭산면 석천리 산 172-3번지내에 광명석재의 경우 2000년 4월 6일부터 지금까지 휴업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만 계속해서 갱신하고 장기간 채석을 채취하지 않고 있는 있는 채석장이 수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일제 조사하여 개발가치가 없는 채석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석장 복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허가를 받은지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적치복구비를 산정하여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적치복구비는 매년 적정하게 예치되고 있는지, 적치복구비는 어떤 형태로 예치되어 있는지, 52개소에 대한 54억원으로 복구는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림자원을 잘 관리하고 지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익산건설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장오준 의원님께서 특별히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왕궁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왕궁 그 지역은 특수지역으로서 돼지를 키우지 않고는 생계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고 현재 10만내지 15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경강이 오염이 되고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94년부터 축산폐수시설을 1차적으로 73억원을 들여서 98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낭비 전혀 성과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국 혹은 그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적정하게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히 축산업을 하는 구라파 지역은 방농을 위주로 하고 있고 한국은 지형이 좁다 보니까 밀집해서 이렇게 폐수가 오염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산폐수시설을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96년도에 방류수는 45.5PPM으로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설치 운영되고 우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4.7PPM으로 방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우선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본래 설계부터 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당초 설계를 맡았던 현대엔지니어링에게 의무를 부과해서 재설계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현지에서 20여개의 각기 다른 공법이 제시되었고 실제 10개가 시험을 하는 파이롯트 시설을 운영을 해서 결과가 나름대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대엔지니어링도 한 3개정도를 우리시에도 건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익산시도 이런 사업을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해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또 익산시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는 어떻게 하면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정말 가능성 있고 자신있는 공법을 채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공법이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 또 예산을 오랫동안 세워놓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도 잘 알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에서 3개, 4개정도 검토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익산시 담당관하고 저도 독일을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공법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어울려서 가능하면 12월중에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또는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해서 공법을 채택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채택만 된다면 2002년말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공법채택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어디가 무슨 좋은 내용이 있다 하면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래는 각 지역에서 지금 축산업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수거해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210t을 계획을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인정을 했습니다.
비단 익산시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많은 지역이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업예산을 현재 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을 보강하는데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예산이 전용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금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익산천, 그리고 나아가서는 만경강 오염대책인데 역시 왕궁특수지역이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저희들이 1차사업을 했기 때문에 45.5PPM에서 14.7PPM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에 용역을 의뢰하고 전체 계획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전체 연구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저희는 왕궁특수지역 환경문제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익산천 개선문제도 저희들이 6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궁특수지역 즉 폐수처리장의 보강사업이 진전이 된다면 익산천,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일부 오염을 시키고 있는 만경강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석장 오염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익산시에는 52개중 10개정도가 현재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중단, 가동, 중단, 가동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법에 의하면 6개월정도 이렇게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든가 이러한 요인으로서 연기신청을 하면 또 받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채석장이 상당한 자금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걸 보살펴볼 때 환경만 들어가지고 당장에 이렇게 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치기금은 우리가 채석허가를 내줄 때나 연장을 해줄 때는 단비표에 의해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에는 주로 보증금으로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부분의 채석장이 대개는 그렇게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억원이 현재 예치되어 있는데 대개 어떤 데는 채석이 끝나면 평지로 바뀌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치된 54억원정도로서는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복구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복구를 해야 될 시점이 온다면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좋은 환경을 갖추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장오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오준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귀택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의원
의장!
○의장 임귀택
주방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의원
김종만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또 장오준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석산문제 복구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엊그제 시마크가 바꾸어졌는데 이 시마크를 보면 거기에 돌, 그리고 옛날에는 가장 큰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전원도시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시장님이 하나 더해서 보석이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 시마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익산은 과거에 이 세가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상 이 돌이라고 하는게 우리 문화, 또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해를 끼쳐왔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문화가 돌로 인해서 미륵사지가 생겼고 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세가지가 다같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익산에 첫째 이러한 현안사업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고장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가 방금 얘기한 낭산 부분 미륵산에 올라가면 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긍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했습니다마는 10년 후에도 지금 계속 석산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석산허가 물론 해줘야 합니다.
해주는데 우리 문화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이 문화를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을 좀 연구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정말로 그 많은 경비를 들여서 석산을 개발해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52개중에서 10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석산업자들한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이 얘기는 모두들 회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이 잘 나오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지금 좋지 않고 그런데 거의가 석산업 허가가 나가 있는데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 또 연장허가를 해줍니다.
연장허가를 해주는데 이 현장허가할 적에 정말로 연장허가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장비를 갖다가 놔뒀다 않는 데는 가서 쳐다보면 장비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이미 떠난 상태에서 연장허가가 나갑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면 익산시에 산림과에서 허가해준 것이 똑같은 날짜에 허가가 갱신이 되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업자가 같은 자리에다가 추가허가를 냈다고 하면 2달 허가낸 데도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다음 허가기간이 마치니까 허가갱신을 먼저 있던 데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도 허가가 무절제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건 시정해 주십사 하고 말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안돌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시당국에서 석산허가가 계속 갱신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계속해서 허가갱신 때만 가지고 오면 거기 가서 사진찍고 포크레인 하나 가져다 놓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포크레인 하나가 그날 움직이면 연장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기 이전에 지금 놀고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석산을 채취하다가 하지 않고 놔두면 험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생겼을 적에 당국에서 잘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어떻게 이것이 운영이 못될 것 같으면 미리 조정을 하고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석산허가 나가면 취소한게 없습니다.
아마 1건인가 2건인가 있습니다.
역사 이래 익산시에서 허가나간 것이 하나도 취소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연장허가, 연장허가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이건 그분들 사업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돌이 안나오고 안되게 생겼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복구입니다.
허가를 내줄 적에 산림복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산림복구에는 설계가 안붙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복구가 설계가 붙지를 않아요.
아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우리는 다 산이 얕은 데 있어가지고 이게 평지로 다 채취를 하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로도 쓸 수 있게끔 평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산은 전부 다 이게 돌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흙은 자꾸 흘러내려오니까 이렇게 경사지게 파내려가는데 돌은 이렇게 끊으면 절벽으로 이렇게 서있게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관이 굉장히 험해요.
그러면 이게 설계도 없는데 과연 이렇게, 복구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복구비는 아까 얘기대로 전부 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현찰로 갖다 납부하게 되면 괜찮은데 보험으로 이렇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석산이 망하고 다 난리가 난 뒤에 보험회사에다 뭐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복구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험악하기 짝이 없고 미륵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 가슴은 아프게 생각하는데 당국이 10년 계속되는 지금까지 그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미륵사지를 복구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석재 군수라고 하는 분은 낭산 일원까지를 묶어가지고 돌을 채취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날 미륵사지 복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만약에 미륵산을 다 파먹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미륵사지 복구하면 뭐할 것이냐, 그러면 낭산뒤에서도 낭산산성이니 많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이런 것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산림복구에 대해서 당국에서 연구를 해야겠다 연장하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왜냐 그 장비가 이미 쉬고 있는 석산에는 장비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그 업자하고 잘 타협을 해서 조화롭게, 물론 그럽니다.
한 사람이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생명이 달려있는 것인데 지금 석산 하지 말라고 하느냐, 쉬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다 조절할 것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이석재 군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미륵산이 없습니다.
낭산까지 묶어져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미륵산 일원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더 이석재 군수가 한 때보다 좁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조시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과연 지금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10개가 돌아가고 있는데 나머지가 어떻게 생겨있는가, 나머지 현장이 어떻게 생겨있는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복구를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복구를 하면 어떠한 설계, 어떠한 방안에서 할 것인가 내가 얘기하면 당국은 그 사업장마다에 과연 여기서 허가가 나갔고 이만큼 끝나면 나는 어떻게 복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설계가 없지마는 나는 알고 있고 계속해소 또 허가를 연장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림복구, 석산의 복구문제를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주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주방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석산주변에 가면 환경이 어지럽혀져 있고 또 날벼락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해서 물론 좋은 감정이 아니실 겁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은 안드렸는데 광명석재는 저희들이 12월 복구명령을 해 가지고 이제 폐쇄하고 복구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작업도 잘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복구계획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천에서 서울시로 들어가자면 양쪽에 큰 벼락이 있습니다. 석재를 채취하고 난,
그런데 거기에도 현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다시 그 산을 다 없애지 않는 한 그 절벽은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다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복구한다는 것은 캐낸 구덩이 이런 것이 위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선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복구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전에 계셨던 군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 문화재 보호지역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10개만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폐업, 가동, 폐업, 가동 이런것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에 가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광명석재도 역시 저희들이 권유를 해 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의원
의장!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장오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왕궁특수지역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중에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사항별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견해로는 먼저 왕궁특수지역에 800여세대의 주택과 축사 등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종합적인 주택건설이나 축사 동수 축소 등으로 종합축사를 구상 건립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한때 왕궁특수지역에 대해서 어느 한 회사가 개발한다 하는 그런 지나고 보면 낭설 그런게 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전부 이주시키고 또 지역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개발을 한다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어느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고 또 거기 개발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그 지역을 개선하는데 이런 방법이 어떠냐 즉, 주택은 주택대로 모으고 현재는 주거지하고 돼지 키우는데, 또 주거지역 이렇게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수를 통제하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안으르 제시를 했습니다.
주택은 주택대로 한 쪽에 전부 옮기고 또 안옮겨도 지장이 없는건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또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막사를 별도로 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의견을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도나 혹은 환경부에서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한번 제시를 해봐라 했더니 제가 기억으로는 85억원 이런 정도 이주만 해도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문제도 서울대 용역팀이 왔을 때도 보고를 해 가지고 검토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하는 현재로서는 가축분뇨차집관로를 지금 우수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처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묘만 차집하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고액 아주 농도가 높은 이런 폐수만 나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처리방안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류지가 현재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준설을 해서 원천적으로 처리하는 문제 이런것들이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왕궁특수지역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겠는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를 보면 2세들은 현재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가 가면 환자가 없어질 걸로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2세들이 계속 해서 또 외지에 나가서 생업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현재 같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문제는 거기에서 막을 수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심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3. 본회의휴회의건 맨위로 |
(11시 40분)
○의장 임귀택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권석종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