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60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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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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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9일 (화)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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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5.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6.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7.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8.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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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8.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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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익산시장제출) 5.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6. 2001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7.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등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문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안,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있어서 세출수요 충족을 위하여 가공세입의 계상여부와 무리한 세수추계를 하였는가, 누락된 세원은 없는가 등 건전세입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현 실정에서 경상적 경비의 과다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예산에 대하여 효율성, 타당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또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입과 지출예산의 적정성 운영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조례의 상충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시장과 부시장 등 관계 국 소 과장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의견으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 도비 추가내시분 등 7.3%인 195억9,244만원이 증액된 2,883억377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808만원이 감액된 2,882억9,569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의회 CCTV 신호변환시스템 설치비 900만원만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액 234억2,633만원은 건전세입 및 세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총예산 231억8,447만원과 공영개발사업 총예산 783억9,827만원도 건전수입과 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외 9개 기금의 총예산액은 160억4,188만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1억8,182억원이 증액된 162억2,37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과 조례에 상충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이 2000년도보다 17.2%가 증액된 2,718억3,802만원이 제출되었으나 148억4,914만원이 증액된 2,866억8,716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의 지출억제와 사업비의 효율성과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체예산의 0.6%인 15억9,077만원을 삭감조치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타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이 238억5,809만원으로 세입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이 230억7,796만원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건전수입 및 지출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있어서 수입예산 555억9,602만원은 건전수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지출예산에 있어서는 과다계상된 등기수수료 등 8,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추경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박문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마는 금일 9시 35분에 강덕원 의원님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금마 출신 강덕원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마백문화의 본고장으로서 마한관을 건립하여 이고장 출토유물을 보관, 전시하여 애향심 함양 및 시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마한관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기히 1,460만원이 계상되어 예산이 집행된 바 있어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그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 가결하였으나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예술관광관리 시설비인 마한관 건립 기본설계비 4,290만원을 부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힘이 많이 드셔서 지쳐계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본의원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할애 이런 수정안을 제안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마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산증거입니다.
    마한이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있었습니다.
    마한이 한강유역에서 발원하여 58개 부족이 부족을 형성하면서 살면서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한을 국가를 형성해서 국가의 기틀을 잡아서 그간 국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던중 북방에 있는 강한 북방민족의 침입으로 한강유역에서 발원한 마한은 계속 외침으로 남하에 남하를 거듭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이 익산 금마에서 마한이 가장 꽃을 피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외침의 힘에는 감당을 못하고 계속해서 남하하다가 마한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백제가 똑같은 한강유역에서 발원해서 백제가 유입되어서 백제가 전주 또 전남을 거쳐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역사는 우리가 대대로 후손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부여 가보셨죠?
    부소산 앞이 백제의 왕궁터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런 역할이 되었는가는 몰라도 부소산 앞이 지금 현재 민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민가를 누가 조성했겠습니까?
    백제인이 민가를 왕궁터 헐고 짓게 만들었겠습니까?
    이건 외세에 의해서 백제의 왕궁터에 민가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발굴조사를 해서 백제의 정기와 얼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적에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조성된 민가를 누가 허물며 누가 조사해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 백제인 후손이 우리가 그 땅 조사발굴하기 위해서 그 집 허물고 거기 조사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몰라도 백제가 멸망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 전부 우리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할 그 몫도 전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여에 있는 지금 부여 중심권을 어떻게 다 허물어서 어떻게 다 몰아내서 거기에 대한 백제유물 발굴조사 할랍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를 설립해서 국가가 존립할 적에 흥망성쇄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궁터를 말살시켜가지고 민가를 그 곳에 지은 그러한 역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마는 마한시대의 도읍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 선열들은 찬란한 문화를 이뤄서ㅓ 거기에 많은 문화를 형성을 해놨습니다마는 후손의 불찰로 그 마한의 씨는 말살되었습니다.
    그 말살된 것이 우리 백제인이나 우리 호남인이 말살시켰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자기것을 보호하고 아낄 줄 압니다.
    마한관을 이번에 작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용역비로 1,400몇십만원을 주셨고 계속사업으로 설계비로 4천몇백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결위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수순을 밟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본고장에 마한의 뿌리를 박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산을 중심으로 한 이 근방에서 그간 백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출토된 유물이 지금 타 지역에 나가있습니다.
    이 고장에서 출토된 것을 우리가 전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고장에 나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간 경제가 많이 부강되고 살기가 나아졌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부강하고 강하다면 지금 돈있는 사람들이 유흥에 빠지고 향락주의로 나가고 엊그저께도 신문발표에도 났습니다마는 히로뽕이나 마약을 먹고 쾌락을 느끼고 하는데도 수천억 수억원씩 수조원씩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민족의 정기,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만 우리 후손들이 정신을 올바로 갖고 우리가 옳게 살았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식들을 가르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이 표본이 되어야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마한관은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교육장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에 낭비나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우리 후손들이 찬란한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이러한 훌륭한 자질들을 키우고 민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바로세워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도 많으시고 그간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셔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너무나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주저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   반대토론 같은게 아니고 그냥 질의하는 겁니까?

○의장 임귀택   예, 질의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반대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반대토론도 지금 해야 됩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만 해야 됩니까?

○의장 임귀택   수정안입니다.
    수정안 다음에 본 안이 있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것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의장 임귀택   수정안이 결정된 후에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신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마 출신이신 강덕원 의원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제가 따르고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대단히 죄송한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구 익산군 출신의 의원입니다. 살고 있는 곳이,
    그래서 매우 이런 문제는 동료의원간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 문제라고 볼 때 매우 어렵고 죄송하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강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한에 대한 역사성, 마한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야 할 책임과 의무도 우리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시는 많은 앞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한 시설들이 여기저기에 들어서므로 해서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매우 우리는 기구를 작게 하고 작은 행정부를 통해서 강력한 어떤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가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한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가 시비 30억이라고 하는 지금 4,100몇십만원 약 4,200만원의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곧 시비 30억을 들여서 마한관을 지을 수밖에 없다, 아마 내년도에는 마한관 건립비로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30억이 우리 익산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 큰거냐 작은거냐 이것을 떠나서 과연 우리가 마한관을 30억의 시비를 들여서 지어놨을 때 마한관속에 전시해야 할 전시품은 과연 무엇이며 마한관을 지으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 가히 의지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중에 10억 이상의 사업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지 않은 사업이 과연 있는가, 저는 이 사업을 집행부가 마한관을 필히 우리 익산시에 건립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준비를 통해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요청도 하고 도로부터 도비지원요청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고 우리 시비의 적정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납득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개 단일사업으로서 시비 그것도 문화사업에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짓고 과연 그 속에 전시되는 어떤 전시품을 과연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게 있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시는 아무런 전시품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130여점의 마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그 유물들은 전주박물관에 가있고 원광대학교 대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그러한 물품들을 우리 익산시에 그들이 내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보면 출토된 어떤 유물이 몇 점이다 했을 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완성품 한 점을 한 점으로 보는게 아니라 기와 한 장이 깨져 백 장이 되면 백 점 아닙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좀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집행부도 보다 더 검토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반대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가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여기저기 벌려놓고 있는 재정소비적 요인을 하나라도 줄이는 것이 오늘 우리 익산시가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는거 아닌가 그래서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배이신 강덕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웅 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다른 의견 없습니까?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의장 임귀택   무기명 비밀투표와 거수표결 두 안이 나왔습니다.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거수표결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장오준 의원님과 서동훈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의사담당 임규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표소에는 붓깍지 모양의 기표용구와 인주가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신 의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표결하고자 하는 난, 즉 찬성과 반대중 한 곳에 기표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강덕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는 그 수정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표결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결정하게 되겠으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접으실 때에는 기표한 인주가 반대편에 복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투표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의원님, 권석종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나 훈 의원님, 남궁승영 의원님,
    박문기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서문재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송석철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
    이갑세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임수웅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주방식 의원님, 황정규 의원님,
    박종규 부의장님, 장오준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임귀택 의장님
      

○의장 임귀택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 26매입니다.
    집계되는대로 잠시후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2표, 반대 14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예.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자주 이 단에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토론이라기보다는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시간을 할애받고자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지난 95년도 5월 10일 구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북부권 우리 주민들은 반대를 거세게 했습니다.
    그것은 북부권 주민들로서는 당연했던 것입니다.
    바로 지척에 있던 군청이 이리로 가게 되고 그랬을 때 만여명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었고 또 그 주변에 사는 북부권 우리 주민들에게는 시청 한번 가는데 많은 시간과 이런것들을 뺏기기 때문에 통합을 무척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권 주민들이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갖고 찬성해줬던 것은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을 하면 각종 행정기관을 삼기, 금마, 황등 익산시에 어떤 중심적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행정기관과 그 당시 양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간에 약속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 이리시쪽에서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소외된 그쪽 지역이 개발될 수 있겠다고 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갖고 찬성했던 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방자치선거때 우리 조한용 시장께서도 행정타운 이전문제를 구체화해서 임기중에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 시민들에게 했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반정도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행정타운화 시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 임시회때 백지화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34만 우리 익산시민을 속였다 아니면 조롱했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도 사용을 합니다.
    이제 임기를 1년반정도 남겼기 때문에 조한용 시장께서는 예산을 이번과 다음번 두 번을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쯤 되면 북부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바를 가시화시켜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낙후되고 그리고 소외감에 빠져있는 북부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행정의 신뢰감을 두텁게 만드는 계기를 삼아야 할텐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있다, 저는 이리 익산 통합당시에 익산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정말 피나는 반대투쟁을 벌였던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함열출신 임수웅 그 당시 반대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모습들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통합된 익산시에 시의원이 된다면 이 문제는 기필코 앞장서서 우리 북부권 시민들에게 이 문제만은 꼭 성사시켜야겠다 하는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그렇다면 시장께서 공약으로 채택할 때는 행정타운 우리 시청이전문제가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조한용 시장께 이러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도 2001년 예산에는 시청이전문제를 가시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은 당연한 도리였다,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전주와 군산 중간지점에 익산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서 동서의 발전축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면적과 인구가 살고 있는 북부권 개발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는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을 북부권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의 장래의 시계획을 동서축이 아닌 남북축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시청이전에 대한 예산이 약속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다음번 회기중에 다시 수정예산을 받아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북부권 의원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북부권에 살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면 북부권 주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시에 협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당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특히 북부권에 사시는 북부권 출신 의원님들은, 그 당시 군출신의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적극 동의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번 회기때 우리 시장께서 공언하신 행정타운 백지화선언을 우리 북부권 시의원들까지도 받아들이고 묵인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부디 본예산을 부결시킴으로 다음번에 행정타운에 대한, 시청이전에 대한 약속이 예산서로 확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남궁승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의원   함라 출신 남긍승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991년부터 군의원과 통합 익산시의원을 지내면서 10년째 의원생활을 하면서 오늘처럼 비애감과 허탈감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익산군과 이리시의 두 자치단체의 결혼이라 불리우는 통합, 그 고통의 산고를 제일 가까이서 지켜봐오던 중 벌써 5년이 지나 희망의 21세기 새천년의 첫 해를 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94년 4월에 있었던 이리와 익산의 첫 번째 맞선은 익산의 반대로 실패했고 94년 9월에 있었던 두 번째 맞선도 실패했습니다.
    95년 3월 세 번째 맞선에서 어렵사리 익산에 51.4%의 찬성을 얻어 운명적인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혼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태어날 옥동자의 이름은 익산시로 한다, 새집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지역의 중심지에 짓는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95년 그 당시에 이리가 상대인 익산한테 결혼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를 익산시민 33만 산증인은 잊으시면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때는 속된 말로 상대를 꼬시기 위해 했다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조한용 시장께서는 그 당시 익산시에 안계셨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구 익산군민을 우롱하고 지치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왜 합니까?
    상호간에 상대를 신뢰치 못하고 불만이 누적되면 깨지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양식있는 공무원 여러분!
    5년 전에 있었던 이리시민과 익산군민의 약속, 그 당시 이리시장과 익산군수의 약속, 그 당시 이리시의원과 익산군의원과의 약속이 중요한가?
    아니면 한두 사람의 부탁으로 인화동 소방차고를 교환하자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서 그것이 안되면 익산시가 파산되는지는 몰라도 세 번씩이나 의회에 상정하는 소방차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조한용 시장과 김승학씨와의 골프장 협약서 한 장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종이 한 장으로 우리 익산시가 수백억을 투자하면서 언제까지 끌려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김동섭씨의 기증서 한 장의 약속으로 지어진 보석박물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역사가가 어떻게 평가할 지는 모르겠지만 밑빠진 독상을 받을 정도로 걱정과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체장과 김승학씨와의 협약서도 중요합니다.
    김동섭씨와의 기증약정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5년 전에 있었던 33만명이 증인이 되었고 약속했던 그 일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군지역 10여명의 의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촉구하는 행정타운문제는 저 하늘의 메아리로 들리고 한두 명이 부탁하는 소방차고 교환은 깍듯이 챙기는 익산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조한용 시장께서는 96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답변한 속기록을 보면 통합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타운은 함열, 황등, 삼기, 금마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이동되어야 하고 부족한 청사의 문제도 전체 시의 중심지에 위치해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33만 시민의 약속이요, 조한용 시장의 답변은 물론이요, 민주당 시장후보의 선거공약사항인 행정타운 바로 이 문제가 보석박물관의 화석구입비나 테마공원조성사업비나 웅포골프장사업보다는 분명히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후임자는 전임자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시장, 군수,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후임자들이 나몰라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불과 2년 뒤에는 후임 시장, 의원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국회에서 새만금사업 예산을 삭감한다 하니까 도의원, 시 군의원들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예산투쟁차원에서 싸인을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사업을 굳게 약속을 했고 또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후임 우리 김대중 정권에서도 반드시 마무리 해야 된다는 신념에서 사퇴를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타운 예산도 새만금사업과 같이 전임자들이 약속한 사업이고 부안, 김제 지역만을 위한 사업이 새만금사업이 아니듯 황등, 삼기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새만금사업처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의회직을 걸고서라도 행정타운 예산투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사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오니 많은 협조 요망합니다.
    본의원은 앞으로 행정타운 예산을 반영치 못한다면 국민의 정부인 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에 민주당 탈당과 의회직을 걸고서라도 구 군민들과 같이 투쟁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반대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남궁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철교 의원   거수로 합시다.

○의장 임귀택   거수표결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문기 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임귀택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1안 거수표결과 2안 무기명으로 표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거수로 각각 묻겠습니다.
    거수표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씁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장오준 의원님과 서동훈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의사담당 임규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투표방법은 전투표방법과 같습니다.
    참고로 찬성은 원안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는 원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찬성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는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반대입니다.

○의장 임귀택   수정안이 아닙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찬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사담당 임규윤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그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찬성에 기재를 해 주시고 전체 부결을 하시는 분은 반대에다가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의원님, 권석종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나 훈 의원님, 남궁승영 의원님,
    박문기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서문재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송석철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
    이갑세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임수웅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주방식 의원님, 황정규 의원님,
    박종규 부의장님, 장오준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임귀택 의장님
      

○의장 임귀택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 26매입니다.
    집계되는대로 잠시후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중 찬성 13표, 반대 1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   예.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단골같아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 문제 또한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갈까 합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골프장협약서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웅포관광지개발협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익산시가 웅포를 개발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그쪽에 어떤 수려한 경치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익산시가 관광지로서 개발해야 할 곳이 곧 웅포임에는 저는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웅포관광지개발을 한국프로골프협회에다가 전체를 위임하는 사항은 이해할 수 없다,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관광지사업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들은 프로골프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회를 만들어놓은 법인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모든 관광시설 전체를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맡기고 있는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익산시가 웅포를 관광지로 개발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데 의문을 가져요.
    우리 익산시가 웅포를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설계로 어떻게 가꿔서 관광지로 개발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주체에서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어떤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익산시가 해야 할 사업들을 위임해 버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혜택을 받게 해주기 위해서 웅포관광지개발에 대한 익산시 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골프협회를 을이라고 그러고 김승학씨를 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골프협회가 익산시와 협의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골프협회이사회의 의결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첨부되어가지고 골프협회와 우리 익산시가 맺는 협약으로 규정을 해야 옳은데 을이라고 하는 곳에 김병학씨 개인을 집어넣으므로 해서 한국프로골프협회가 못할 때는 김승학씨에게 넘어가는 그분이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될 때는 엄청난 특혜로도 비춰질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일개 개인입장에서 포기해버리면 그만인 그런 협약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재정능력을 우리 익산시는 충분히 파악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떠도는 말에 의하면 한 50억쯤 재정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프로골프협회의 어떤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해서 시민에게 정말 믿고 맡겨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은 철저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굉장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 문제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7조에 보면 토지매입정산 후에 우리 익산시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이 땅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금 50%를 받겠다 그랬는데 단서조항에 20%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20%만 선납하고 공사 시작합니다.
    착공해서 들어갔다고 봅시다.
    이것을 이행치 않을 때는 연체 10%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될 때 연체 10%만 되면 이 사업이 언제 매듭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그들이 물고 있어서 연체만 조금씩 내고 있으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그런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가협약서에 이행보증금을 10%내에서 받고 협약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협약서에는 이 조항은 싹 빠져버렸어요.
    이것도 문제더라, 그리고 더욱 더 큰 문제는 18개월 이내에 과연 토지매수가 완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종중의 땅이 있고 그리고 2,000여기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든 것을 토지수용령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개념에서 반자본주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시가 이런 강압적인 법을 적용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런 비민주적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2001년도 우리 익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행정으로서 과연 해야 할 일이냐,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목적이 정말 익산시를 위한 청사진이라 한다 할지라도 과정속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법의 공익이라고 하는 국가발전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테두리에 묶어서 우리 시민들의 사유권 재산에 대한 짓눌러버리려고 하는 이런 발상자체가 우리시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매우 가슴아프다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토지수용령이 만법을 모든 일을 해결하는 법은 결코 아닙니다.
    토지수용령 그거 쉽게 발동할 수 있습니까?
    토지수용령으로 조상의 묘를 파헤칠 수 있습니까?
    토지수용령이 발동되어도 묘지개장을 위한 공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묘지개장공고를 한 이후 적절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한 6개월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그런데 어떻게 18개월 안에 할 수 있냐,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국변이라고 얘기하죠.
    국토이용계획변경안 지난 10월 30일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제가 건설교통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신청서조차도 건설교통부에 들어와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 익산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이 문제를 협의는 한 것 같아요.
    18개월인데 벌써 2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국변 하나도 아직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개월 남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국변 우리가 신청해서 승인이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지정승인을 요청해야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리고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은 다음에 공고하고 이런 과정속에서 과연 18개월 안에 이걸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논리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궁승영 의원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보석박물관 문제 그 기증서 이것을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날 시민들로부터 아니면 중앙 시민단체들이 지정한 독빠진 무슨상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소리를 듣는거 아닙니까?
    보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계획을 보다 자세히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냐, 민주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 익산시가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와 토론과 토의가 전혀 없이 어느날 갑자기 쑈하듯이 신문에 보도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마장 문제도 아마 그 협약문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등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18개월 이내에는 할 수 없다, 18개월 이내에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국프로골프협회에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 국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역에 이르기까지,
    골프장 용역은 우리 대한민국에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일본이나 외국회사에 용역을 맡긴다고 하면 최소한도 7억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18개월 안에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훗날 7억원내지 10억원에 가까운 배상을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배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때까지 마무리하겠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2003년에 골프장 완결지어서 세계골프대회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도 세계골프대회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호텔이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완결되어야 되는데 협약서에 보면 호텔은 2005년 이후 2차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호텔 하나 준비하지 못한 상황속에서 세계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까지 더 더욱 따지지 않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조례, 법령을 떠나서는 행정행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짓을 하더라도 법과 법령이 규정해 주지 않는 한 그 사업은 해서는 안되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업을 익산시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진행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공기업특별회계로 진행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얘기로는 공기업법을 얘기합니다. 집행부에서,
    그러나 공기업법 어디에도 골프장을 만들게 해주기 위해서 시가 시비로 토지를 매입해서 그 가격에 넘겨주는 그런 법을, 그런 것을 뒷받침해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공기업법은 뭐냐 우리 익산시가 직접 경영하는 부분 그럴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땅 사서 다른데 넘겨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적근거도 전혀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법적이고 탈법적인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이 정말 지켜야 할 기본틀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해상스키장이니 해상음식점, 강변상가시설, 운동시설 등등은 개발사업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누락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약 230억원정도의 예산이 우리 의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230억원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골프장은 세계적인 골프장을 만들어놓고 진입도로는 2차선이 되죠.
    우리 익산시는 거기에 걸맞는 그 지역을 도로도 확대해줘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가 단 조금도 1페이지도 고려치 않고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100분의1 이런거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골프장으로 해서 세외수입이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세금이나 이런 수입이 약 10억원 이상 13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황당합니다.
    팔봉골프장에서 1년에ㅐ 약 6억몇천정도 약 7억원이 못되는 시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13억원이 들어오겠습니까?
    또 웅포는 학교를 짓는다는 겁니다.
    웅포전문대학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세나 국세, 지방세 이런 부분에 감면이나 면제조항이 우리 세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익산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10억내지 13억원의 세입이 가능하겠느냐 말이에요. 학교법인으로 골프장을 경영할 때,
    이런 문제들이 무수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는 우리 익산시가 보석박물관의 그러한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서라도 이런 시행착오적인 이런 행정은 않는게 좋겠다, 우리 의원님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임이 모두 우리가 통과시켜줬을 때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산운영에 독주나 독선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하자라고 하는 정치집단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후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회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그러한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집단도 이 사회에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가 잘 발달해서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장소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익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느냐 진정서에 보니까 이 골프장 부지내에 문화재 지정승인 토지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이런것들 조차도 우리 익산시는 지금 모르고 하고 있는거 아니냐, 관광지 지정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지역 이런것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 이 골프장이나 이런것보다는 상위법에 속하는 법입니다.
    이런것들도 무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내용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는 아직까지도 2개월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원을 건설교통부에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것이 승인이 나면 관광지 지정승인을 맡고 또 고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장물 문제를 해결해야 할텐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상의 얼을 담고 있는 종중, 문중 땅들을 문중의 묘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런것들이 수용령이라고 하는 법으로 가능합니까?
    어쨌든 제가 대충 파악을 해봐도 15가지의 문제점이 이 협약서 내용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사업은 그리 쉽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사업을 진정 진행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과 오랫동안 숙의하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대응방법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전개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들 박수)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훈 의원   예.

○의장 임귀택   나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회의중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나훈 의원   지금 떠드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정리하고 해요.
    회의장이 이렇게 박수치고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전부 내보내세요.
    이번에 박수 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해야지 쓰겠습니까?

○의장 임귀택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의원   찬성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분위기 가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제대로 하고서 얘기해요.

○의장 임귀택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의원   영등동 출신 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은 익산시가 프로골프의 메카로서 웅비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천재일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신 신영철, 남궁의원께서 도농통합의 전제조건인 신도시건설과 웅포관광지 골프장건설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본예산이 이미 부결되었고 여기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 가운데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협약서나 계획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신도시 건설사업과 골프장 건설사업을 연계해서 발목을 잡겠다는 의견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골프장건설사업의 당위성과 지리적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웅포관광지 개발사업은 199년 7월 12일 전라북도지사가 전주권광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광지로 고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예정된 사업인 것입니다.
    머저 골프장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총사업비 2,000억을 들여서 웅포면 웅포리, 송천리, 임점리 일원 부지 75만평에 1차사업으로 골프장 36홀과 1,000명을 수용하는 골프연수원, 150타석의 골프연습장, 300실의 콘도 등이 들어서고 2차개발사업으로는 골프전문학교 375명을 수용하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300실의 특급호텔, 기타 테니스장, 수영장, 자연학습장 등이 건설되고 3차개발사업으로 해상스키장, 해상음식점, 강변상가시설 등이 세워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또한 웅포지역은 금강호반과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해발 100m이내의 야산지대로 마백문화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웅표대교가 개통과 더불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되는 등 교통의 요지로서 골프장건설의 최적지로 판단된 바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 10월 31일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약서를 교환하고 이 사업을 부서별로 담당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실시설계단계에 이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쥬니어, PJ, 세미프로, 티칭프로테스트 등 연간 8회에 걸쳐 8만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각종 대회가 열리고 연간 이용객이 30여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경기추정액이 210억원정도이며 주민 600여명이 취업을 해서 연간 12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13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신의원 말씀에 이쪽 지금 이리골프장 거기가 세수가 6억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36홀이고 규모가 그보다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세수 13억원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에 골프용품점, 식당, 휴게소 운영 등으로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득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웅포관광지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과 시장께서, 그리고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승학 회장과 관계자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여러차례 설명이 있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도 들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대다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프로골프 전용구장이 우리 익산시에 들어온다는 총론에는 찬성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서상에 나타난 조건인 18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점과 우리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 후 매도시에 토지단가가 높아질 경우 경제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프로골프협회측에서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자금부족으로 중단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의원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골프장 부지만 매입이 완공된다고 하면 본의원의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책임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사항을 알아본 바로는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협약서의 일부조항에 대하여 수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18개월 이내의 토지매입문제는 시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정의 최우선시책으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여러차례 약속한 바 있고 만약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경제성 때문에 골프협회측에서 거부한다면 오히려 우리시가 그보다도 좋은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프장건설사업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만 완료되면 80%이상 진척된 걸로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사업은 시기가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시민 대다수가 크게 환영하고 있고 꼭 성사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다시는 경찰서 이전문제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우리나라의 골프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고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을 물려주는가 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웅포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익산시의 세계화의 마지막 기회를 선택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나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김광수 의원   찬성발언 하고 싶은데요.

○의장 임귀택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저는 오늘 찬성발언을 준비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내년 예산이 부결되는 것을 보고 퍽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골프장을 찬성하는 발언이 되겠지마는 신영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신영철 의원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하지만 굉장히 존경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뤄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다 잘 하시지마는 의정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늘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신영철 의원 같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잘 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골프장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내년 살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에서 내년 살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일종에 소탐대실 아니냐 그런 결과가 말하자면 북부지역에 행정타운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익산시 내년 살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을 의식해야죠.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동조해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타운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내년도 익산시의 살림을 전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저는 그게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찬성발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신영철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이 거의 옳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까 또 뒤에 나오신 나훈 의원님께서 그건 하기에 달려있다 더 노력하면 가능한 것도 있다 그러나 저도 이 골프장이 협약서대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한내에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저도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개 익산시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골프를 좋아하지 않고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까 토지소유주들도 젊은층은 찬성을 해요.
    그런데 꼭 젊은층하고 노년층하고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나이드신 분은 반대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골프장 같은 것이 익산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당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뒤에는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의원님들이 골프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고 하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골프장을 웅포에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훈 의원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의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아마 이 골프장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려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구체적인 얘기는 다 반대나 찬성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익산시를 위해서는 골프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 추진과정에서라든가 또 이해당사자들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익산시를 위해서는 익산시의 미래라든가 익산시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 기립표결,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석철 의원   거수표결을 제안합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으로부터 거수표결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손영환 의원   무기명 투표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귀택   손영환 의원님께서 무기명투표안을 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거수표결과 무기명투표 두 안이 각각 나왔습니다.
    그러면 1안과 2안을 거수로 각각 묻겠습니다.
    거수표결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5명,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분이 10명입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났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장오준 의원님과 서동훈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의사담당 임규윤입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투표방법과 같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찬성란에 기재하시는 내용은 심사보고된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성이고 반대는 그 반대입니다.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부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투표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담당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규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의원님, 국옥환 의원님,
    권석종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김정기 의원님,
    김종만 의원님, 나 훈 의원님,
    남궁승영 의원님, 박문기 의원님,
    박재희 의원님, 서문재 의원님,
    손영환 의원님, 송석철 의원님,
    신영철 의원님, 양종규 의원님,
    오인수 의원님, 이갑세 의원님,
    이종웅 의원님, 임수웅 의원님,
    정철교 의원님, 주방식 의원님,
    황정규 의원님, 박종규 부의장님,
    장오준 의원님, 서동훈 의원님,
    임귀택 의장님
      

○의장 임귀택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27매입니다.
    집계되는대로 잠시후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19표, 반대 8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및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드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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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 맨위로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6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00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3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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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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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시장	조한용
부     시     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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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권석종
   의원 김광수
   의회사무국장 유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