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60회-행정자치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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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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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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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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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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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로부터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이 시달되어 장래에는 백화점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발급가능한 24시간 논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민원자동발급기 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동조례 제5조의 2에 무인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 조제목에 “무인발급기”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15조제1항에 무인발급기에 관한 단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는 창구민원 중심에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정보통신운영, 자산취득비로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아직 설치할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성을 검토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지금 바꿔졌어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을 해놓고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더 좋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인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왜 2대만 올라왔습니까?
    더 구입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우선 초창기이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2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신청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도 국비를 더 받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데가 동이 통합이 된 데도 필요한 데가 있더라구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동에는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은 아닌데 각 동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화동과 주현동이 통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걸어서 남부지역 끄트머리까지 경찰서쪽에서 걸어서 가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동에 있는 동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앞으로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면 부산치도 여기에서 하고 어디치도 할 수 있도록 전국온라인망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금년 초창기에 저희가 함열에 등기부 무인발급기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법원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것 관계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비만 전액 투자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저희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서동훈 위원   이것은 많이 할수록 손해볼거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서위원님이 인화동, 주현동 얘기를 했는데 자동발급기는 지금 대상이 등기업무 필요한 분야가 많구만요.
    그러니까 익산등기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익산등기소에다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열민원과하고 품앗이 한다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지금 서울에 어느 구청 한군데가 등기소에 하나 해놨습니다.
    지적민원을 등기소에서 구청에 왔다갔다 하지 않고 등기소에 가서도 등기서류를 다 볼 수 있고 이쪽 구청 민원실에 와서도 다 볼 수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 민원실이나 함열민원과가 바쁜 것도 등기업무 때문에 바쁜 것이란 말이에요. 정확한 프로수를 몰라도,
    그러니까 익산등기소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까 서위원이 인화동, 주현등 얘기도 했는데 익산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저희가 나중에 설치장소를 검토할 때 여러 위원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좋은 얘기 해 주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게 맞아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두가지가 합쳐져야 일을 보니까 등기소에 가서 여기 올 필요없고 여기에 와서 등기소 갈 필요없고 양쪽이 그렇게 되면 더 편리하죠.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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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종합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개정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에 의해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 처리하는 민원증명발급시스템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년 예산에 증지대를 계상해서 본청과 읍 면 동에 재배정하여 정산과정을 거쳐야 하는 인력과 시간적 낭비 등의 번거로운 요인을 없애고자 장애인에게 제증명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제5조제2항에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에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관계법령의 개정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9월말 현재 우리 익산시 장애인수는 9,5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과의 상충점은 없으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이게 골자가 장애인한테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한테 수수료가 감면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장애인이 무엇을 말하자면 예를 들면 남궁승영 위원이 땅이 있는데 그것을 남궁승영 위원 것을 어떻게 생겼는가 등본을 떼어가지고 내용을 보려고 할 적에 남궁승영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마는 장애인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떼는 것인데 면제를 해 주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에 관련된 증명입니다.
    장애인이 와서 남의 것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애인이면 내 것만 무료입니다.

○주방식 위원   내 것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가령 매매를 할 적에 남궁승영 위원의 토지를 남궁승영 위원이 팔려고 할 적에 내가 떼어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남궁위원 것을 사려고 하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남궁위원 것을 말하자면 토지대장이나 무엇을 뗀다 그 말이에요. 장애인이,
    그 한계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장애인복지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람한테 부담을 경감해서 장애인의 자립촉진 같은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장애인 외에 내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남의 것을 떼러 다닌다고 해서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관련된 사람 것만 해줍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남궁위원 토지대장을 내가 떼어서 매매가 있어서 등기이전하는데 장애인이 뗀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안되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를 들어서 내 것을 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궁승영 위원님의 땅을 사기 위해서 남궁승영 위원님 것을 뗀다는 것은 안되죠.
    자기 명의만 돼야죠.

○주방식 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장애인을 위해준다고 하면 장애인이 땅을 사가지고 등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은 남궁승영 위원 땅인데 내가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양도자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자기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만 감면된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것이 장애인복지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보면 장애인복지법으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이 9,526명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9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어떤 사람요?

○남궁승영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 위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여기를 보면 지금 무인발급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정을 하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이건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을,

○남궁승영 위원   감면되는데 내가 여기를 보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들도 감면을 해줘야죠? 무인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무인발급기에는 감면 서류가 안됩니다.
    거기는 돈을 무조건 넣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이쪽에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내가 질의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대상자는 무인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없습니다.
    사용을 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단은 돈을 내고 감면받는 방법은 없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없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왕에 해줄 바에는 이런 조항도 가령 어떤 그러한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을텐데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건 저희가 운영부서인 사회과에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넣고 무인발급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본청이나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환불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게 되면 그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을 또 해 가지고 민원실이나 읍 면 동에서 다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결론이 나와져야 되는 번거로움이 다시 또 있게 되는 거죠.
    그 관계는 운영부서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급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급수에 관계없이 장애인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한 것 같아요.
    상부의 준칙에 의해가지고 감면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준칙은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니면 이런 조항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구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도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7등급까지 있는 걸로 압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몇 등급까지 해줘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잘 모르겠네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에 이것을 맞춰줘야지 무조건대고 다 해준다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부담을 해 주던 것을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는 것 뿐입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해줬습니다.
    전체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부 증명발급을 우리가 수입증지를 사서 붙여줘가지고 장애인한테는 무료로 했고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소년소녀가장한테도 해주고 있죠?

○세무과장 박형   그것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니까요.
    그것은 기히 다 되어 있습니다.
    기히 지금 해주고 있어요.
    장애인에 관한 것은 지금 무료발급하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은 조례에 다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4쪽에 보면 1항1호에 나와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조례에 있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없었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장애인은 조례에는 없었죠.
    법에 근거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조례에는 없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감면을 해줬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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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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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세무과장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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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