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60회-행정자치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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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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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6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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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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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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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대상 내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통리장이 해임 해촉되었을 때’로 하고 제3호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특기생이 특기학업을 포기하였을 때’로 개정하여 규제개혁차원에서의 혜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이것은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 이러한 통리장은 당연히 해촉해야 하니까 지난번에 이게 잘못된 것이네요.
    이런 사람을 통리장으로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오인수 위원   지금 현행대로 하면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통리장이 해임 해촉되었을 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장학금을 지급했을 적에 이런 일이 있어서 다시 반납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없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밑에 3호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3호도 그런 대상은 없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를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내용으로 수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 및 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하고 ‘학생의 퇴학, 휴학, 통리장의 해임 해촉’ 등으로 수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학, 정학은 그대로 있는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이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서에는 삭제하고 이걸 넣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 내용은 저희 생각은 그 두가지 조항을 살려놓는다 그걸로 수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걸 표현을 안해도 되는 것을 했다 지금 그 말씀 같은데,

○남궁승영 위원   그렇죠.
    수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구만 그래요.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는 그 두가지 내용만 둔다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한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학교만 다니면 장학금을 줘도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특기학업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특기학업만 얘기를 하고 이 내용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렇죠.
    특기학생은 학업성적이 일반학생보다도 성적이 좀 낮더라도 특기장학생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특기학교를 다니든지 특기육성을 할 때는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서동훈 위원   특기학생을 두고 3호는 이야기가 된 내용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반학생들 내용을 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을 한 것은 아까 주위원님의 얘기나 우리 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든지 성적이 나쁘든지간에 무조건 주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학만 하면 성적이 꼴찌가 되더라도 주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장학생 선발기준에 학교성적이 얼마 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기생만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머지 장학생 선발기준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선발기준에 맞을 때 선정을 하고 특기생의 경우에 특기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그 학생은 특기생으로는 지급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8조3항에 보면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이라는 것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삭제를 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완화를 시켜주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남궁승영 위원   성적이 좀 불량하더라도 주자는 얘기예요.
    됐습니다.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가 이해를 못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장학생이나 품행이나 여기에 특기생이라는 내용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장학생 선발된 자의 지급사유 정지할 수 있다라는 사유에,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장학급지급조례 제2조를 지금 표기를 안해서 그런데요.
    2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뀌는 조문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위원들한테 복사해 가지고 줘야 우리 위원들이 착각을 않고 질의를 제대로 하지 제대로 자료제출도 안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앞장이 안왔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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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검찰청 회의관계로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익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대상 내용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조례 제6조(복무)제3항 ‘통리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 면 동장에게 보고’토록 규정된 내용과 제11조제6항이 서로 중복되기 때문에 제11조제6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이게 개정안 전에 조례가 설치된 것이 몇 년 몇 월 며칟날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95년도 통합때 조례가 설치된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95년도에 통합될 때 되었다고 하면 2대때 본위원이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이것을 고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의원들이 바로 발췌를 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잘못되었을 때 그때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할 적에 이런 것들은 같이 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했다고 보면 그때 당시에 행정이 너무나 느슨해졌다 또 행정하는데 별다른 책임의식이 없어서 2000년도까지 밀려왔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위원회에서 전부 발췌해서 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지금 그 안에 작업을 해 와서 오늘에 와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찍 개정을 했어야죠.

○오인수 위원   이런 것들 조례가 잘못된 것들은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서 발췌를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의회의 불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때 협의해서 그것이 바로 정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안되고 오늘까지 밀려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실무자들하고 담당하고 과장들이 바로바로 발췌해 가지고 잡아줄 수 있도록 비단 총무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실과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위원   제6조3항이 있으니까 11조6항을 없애는 것이구만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중복되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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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윤   총무과장 강재윤입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생활체육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금년 10월 31일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함열생활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함열읍장이 관장하도록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였고 2000년 10월 9일 구함열군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었던 함열읍사무소가 함열체육관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익산군 여성회관 자리로 위치를 옮겨감에 따라서 동조례 제2조(위치) 별표의 사무소 및 읍 면 동 소재지의 위치를 ‘익산시 함열읍 와리 220-6번지’에서 ‘익산시 함열읍 와리 173-7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이거 번지가 바꿔졌으니까 당연히 조례가 바꿔지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주방식 위원   번지가 바꿔지니까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건 사실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정말로 우리시 당국에서 함열읍사무소를 이렇게 옮기는데 사실 책임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여기에서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군민회관으로 옮기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거 옮기기가 바쁘게 또다시 여기로 갈 것을 함열생활체육관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으로 군민회관에다가 새로 고쳐서 읍사무소를 만들었다구요.
    읍사무소 만들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여기에 나왔잖아요.
    바로 이렇게 옮겨간다는건 시비를 이렇게 엉토당토 않게 낭비한 것이고 또 군민회관자리 뜯어서 써야 하는데 지금 고쳤습니까?
    읍사무소로 되어 있던거 싹 뜯어고쳤냐구요?

○총무과장 강재윤   민원과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러한 것이 민원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로 옮겨가야 한다면 민원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놓고 읍사무소가 들어갔어야 맞다구요.
    그런데 이러한 등이 정말로 이거 우리가 심히 야단친다고 한다면 이렇게 입안한 시장이나 실무자는 변상책임을 져야 한다구요.
    1년내에 이렇게 뒤집어지고 몇 달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하는건 정말 하루앞도 못보는 일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제와서 내가 뭐라고 하는건 아니지마는 생각하고 해야 하지 않는가 정말로 이거 변상해야 한다구요.
    그리고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저쪽에서 나가는데 우리 읍사무소가 아직 이쪽을 보건대학에 안팔았으니까 옛날에 본청사무실 이쪽에 의회사무실로 새로 지은 데 팔아먹었지 이쪽에 본청치는 안팔아먹었으니까 거기에 민원이니 뭐니 모든 일을 다 하게끔 미리 지어진 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선 읍사무소하고 뭐하고 같이 우리가 썼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두고 국민생활관에 가서 얼른 이쪽을 보건대학에 주려고 우선 가서 여기에다 고쳐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큰 실수를 저지른 줄 알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구여성회관자리하고 함열생활체육관하고 번지가 같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합병등기를 한 것인가,
    지금 여성회관자리가 맞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총무과장 강재윤   예.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번지를 합병등기를 안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물들은 지금 어디로 옮겼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윤   시 여성회관으로 전부 다 옮겼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빨래방 시설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재윤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잠깐만요.
    번지가 어떻게 된 것인가 얘기를 해줘봐요.
    이것을 정확히 해줄려면 함열생활체육관을 지워줘야 맞아요.
    아니면 구여성회관이라고 명기를 해주던지 해야지 함열생활체육관 번지는 173-7번지가 아니라구요.

○총무과장 강재윤   그 뒤에 3페이지에 보면 함열생활체육관 소리는 안들어가고 조례에는 그냥 번지만 나옵니다.

○위원장 황정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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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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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총무과장 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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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