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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취득)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취득)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10시 18분 개의)
| 1.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취득)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적당한 시민들의 문화체육 및 휴식공간이 없는 황등면 지역에 1만1,500명의 시민들에게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25-9번지외 8필지 1,633평의 토지를 취득하여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휴양과 정서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쾌적한 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체육활동을 통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 725-9번지 일원에 부지 1,633평, 건축면적 100평으로 체육관,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배구장 등의 시설을 하여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매입은 2001년 3월 5일부터, 실시설계는 2001년 6월중에, 공사착공은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실시할 계획으로 취득대상 토지현황으로는 국유지와 전라북도 도유지가 3필지 404평이며 일반사유지가 6필지에 1,229평으로 총면적 1,633평중에서 국유지와 도유지가 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활동욕구 해결과 주민의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고 황등지역 석재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위축되고 소외된 주민정서를 함양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영환 위원
지금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다목적체육관 구장으로 해 가지고 테니스장, 배구장 등의 시설을 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개년으로 사업비 7억5,000만원중에 국비 5억원이 내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년도 특별교부세로 이협 의원께서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로 신청을 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서류신청한 것이 내시는 안되어 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 5억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2억 신청했는데 어떻게 국비 5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은 냈습니다.
○ 손영환 위원
만에 하나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조달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은 오는 걸로 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실시설계는 아직 안했을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아직 안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총사업비가 이렇게 나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개괄적인 계획이죠.
○ 손영환 위원
당연히 이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국비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놓고 말하자면 사업계획상 이것이 조달안되었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시비로 부담해야 할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시비로 부담하든 국비로 부담하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해 가지고 결론을 맺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국비 5억원 틀림없이 하달됩니까?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7억5,000만원중에 국비 5억이 확실하게 하달될 수 있는가,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이 당초에는 7억5,000만원중에서 자부담 1억하고 시비 전액으로 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계시는 송석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그래서 이것을 국비로 확보해 주신다는 이협 위원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선 국비신청은 이미 특별교부세로 금년까지 주신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5억을 국비로 내시한다고 우리 국장님 답변은 그러신데 만에 하나 국비가 하달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사업이 내후년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가 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꼭 국비가 올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수 위원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것 있고 안된 것 있고 그렇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지금 국회가 9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오지마는 일단은 이것이 내시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오고 그랬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할 적에 조금 전에 우리 손위원님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안올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건 정치적인 것이 조금 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송위원이 이협 위원장하고 특별히 협의해서 이것을 꼭 해줘야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받은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답변할 적에 손위위원이 질의했을 적에도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일부 내시된 것 있고 내시 안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 오인수 위원
그래서 신청했기 때문에 내려올 것이라면 내려올 것이다라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님이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꼭 되는 걸로 보고 이 사업은 올렸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바로 제 옆좌석에 송위원님이 계시는데 우리 익산시가 사업을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 내시가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전에 본예산에서 토지매입비라도 확보해 두자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토지매입비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억정도 됩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하는 사업을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시가 떨어진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 수시로 하잖아요.
수시로 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무슨 일반적인 대화속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을 올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잘못되면 훗날 시비부담률을 자꾸 키워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기국회도 조금 전에 국장이 얘기하신대로 9일이면 끝나고 그러면 바로 내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내년도 초에 내시가 있은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올려서 확실하게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6개월내지 1년간 지연되겠죠?
그렇죠?
2002년도까지 완공할 것을 2003년도까지 완공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신영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은 것은 우리 계통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틀림없이 금년도 예산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꼭 되는 걸로 알고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면 취득승인이 되어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올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아무때나 임시회때 올려서 그때 받으면 되죠.
익산시의회가 한번이라도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이 내시된 것을 반대하고 안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 송위원님이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황등면 주민들한데 약속했다가 이 일이 안되면 지금 문제가 정치적 얘기까지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내시가 있은 후에 해도 무난한 것인데 그것을 1년내지 6개월정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무계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송석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 문제가지고 황등에서는 어제오늘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4, 5년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또 예산이라는게 국비에서 5억원을 준다는 확정적인 얘기를 받았습니다.
국고 행정에서 지금 올라갔고 또 2억원의 예산을 세우려고 보면 추경에서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예산에서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말이에요.
행정을 할 때마다 이런것들을 신중히 해 왔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잘 풀렸을건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석박물관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승인도 받기 전에 공사착공한거 아닙니까?
지금 웅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환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포크레인이 가서 일했지 않습니까?
지금 골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계약하고 다니신다는 소리 들리고 있어요.
도대체 의회는 뭐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익산시 행정을 보면서 정말 계속 놀라는 겁니다.
의회로부터 당연히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해야 할 사업들을 미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익산시의회는 필요없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웅포에 농어민스포츠센터도 교환승인 나기 전에 착공되었다는 소리도 듣고 있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거 착공 안되었어요.
○ 신영철 위원
그때 업자선정해서 일이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신영철 위원
업자가 어떻게 선정이 되어야 됩니까?
의회에서 승인도 안났는데 업자가 선정되어야 됩니까?
보석박물관 그랬지 그거 그러지 지금 골프장 문제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가계약하고 다니신다면서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말도 안돼요.
어떻게 가계약을 하겠어요.
○ 신영철 위원
그것은 아직 확인을 제가 못하고 있지마는 지금 그러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1년 늦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우리 송석철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예산을 배정안하면 추경에서 2억 세우기가 어렵다 추경에서 2억 세울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1년 늦어지는 겁니다.
1년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꾸 시행정에 불신감을 주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는거 아니냐,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오인수 위원
국장이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정치적으로 해서 송석철 위원이 그것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소신있게 얘기를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안해주면 않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안되죠.
왜냐하면 송석철 위원은 송석철 위원대로 충분한 얘기가 되었고 또 그 사항을 정치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신있게 얘기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소신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오인수 위원
소신있게 여기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세웠으니까 소신있게 위원님들 꼭 해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에게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고 정치적으로만 이협 의원께서 이것을 신청해라 했으면 저희들이 반신반의 하지마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내려오는 걸로 믿고 했는데 위원님들 일부에서 이것을 1년 늦더라도 우리 행정이 너무 앞서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금이 확실하게 온다고 확신하지마는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위원님들의 결심에 의해서 저희들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 오인수 위원
이게 그래요.
뭐냐하면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 일들이 사전에 의회 승인을 안받고 착수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우려성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이것도 이런거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더 노력을 해줘야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한 소리를 자꾸 자꾸 해서는 안되는데 우리 보석박물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돼요.
여기는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시에 부담도 적지만 보석박물관은 어땠습니까?
220억 공사에 110억정도인 50%를 중앙정부로부터 국비확보가 확실하다 국비 갖다 하겠다 그래서 승인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50%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석박물관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액수로 봐서는 그것과 비교될 수는 없지마는 어쨌든 그런 행정을 우리 익산시가 계속 하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이다 국비가 얼마 왔습니까?
30%밖에 더 왔습니까?
30%도 못왔죠?
그런 상황이고 그 당시에도 도비가 25% 온다고 했는데 10원도 안왔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적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행정적 실수를 했을 때 시가 입는 재정적 어떤 문제는 엄청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석박물관에다가 비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국비 이거 옵니다 믿으십시오 해주면 안오면 시비부담률 커지고 그거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크든 작든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실수를 되도록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확실할 때 말하자면 국비지원사업이나 도비지원사업은 내시가 떨어졌을 때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행정적 절차를 밟아도 결코 늦지 않은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훈 위원
이제까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추려서 제가 이야기 안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저는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욕구해결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지금 누가 주기로 했네 누가 주기로 했네 하는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할 내용도 아니고 또한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은 우리 시민들 대표로 와서 앉아계신 분들인데 누가 주기로 했다는 서약서 써준 것도 없으니까 제 생각은 어차피 황등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다 즐거워 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산이 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 길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신영철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손영환 위원님이나 신영철 위원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저는 되풀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간담회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나훈 위원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말씀하시죠.
○ 나훈 위원
황등생활체육공원 2개년에 사업비 7억5,000만원 들여서 합니까?
국비 5억 지원은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나훈 위원
그리고 시비 1억5,000만원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나훈 위원
자부담 1억은 뭡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부담은 황등번영회에서 1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나훈 위원
2001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했는데 2억원은 또 뭡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로 2억원을 올렸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공유재산,
○ 나훈 위원
시비가 1억5,000만원인데 왜 2억으로 올렸냐는 얘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나중에 재원대체를 하는 걸로 하고 우선 2억을 지금 올렸습니다.
땅은 한꺼번에 사야 하기 때문에요.
○ 나훈 위원
사업비중에 시비에서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입비를 2억원 계상했단 말이에요.
국비지원하면 그것에서 충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 시비에서 2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나훈 위원
공원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로이로이제 걸렸는데 신흥체육공원 내년도 예산에 얼마 계상되었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6억 계상 되었습니다.
○ 나훈 위원
16억이면 마무리가 안되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의 마무리 됩니다.
○ 나훈 위원
그러면 무엇만 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의 다 마무리 되죠.
○ 나훈 위원
남은 사업비는 얼마를 투입해야 됩니까?
16억 들여서 완전히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을 하려면 얼마나 들여야 하냐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그 공기가 2002년 4월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고 나면 약 9억정도만 내후년 예산에 계상하면 끝이 납니다.
○ 나훈 위원
그러면 내후면으로 가는데 9년째로 접어든단 말이에요.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투입한 예산이 130억을 투입하고 130억이라는 돈을 시민이 활용도 못하고 사장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9억 때문에 내년에 완공을 못하고 내후년까지 미뤄서 간다는 것은,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기를 그정도 줘야 해요.
500일 공기를 줬습니다.
기술상 공기가 500일이에요.
○ 나훈 위원
무슨 기술상이에요?
시멘트 굳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전부 하는데 그 설계상 공기를 500일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입찰일로부터 내후년 4월까지 가야 끝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후년 예산에 계상하고 나면 마무리 사업만 남는데 마무리 사업은 2002년 4월까지면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나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9억정도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조기완공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본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켜보겠어요.
그러면 내후년까지 가면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130억 사장시켜놓은채 9년째 끄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경북고속도로도 공기를 그런 큰 사업도 얼마든지 단축을 했는데 추경에 9억 확보해서 내년까지 그것을 완공을 해서 속터지는 시민들한테 속이 후련하게 터지는 일을 한번 하라 그 말이에요.
어때요?
추경에 9억 확보하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내년에 완공을 해야지 2002년이면,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기술상으로 단축만 될 수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그 정도 넣는 것이야 어려움이 없겠죠.
그것은 기술상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 나훈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나도 9년째 이 얘기를 수십번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30억을 갖다놓고 9년째 끄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어요?
불과 9억 때문에 그렇다면 2002년에 월드컵하니까 그 안에 나머지 돈을 투입해서 시민들도 숨통터지는 맛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도 공기 계약기간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주면 내년도말까지 완공시켜줄 수 있는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 나훈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정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 진행된 바와 같이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황등생활체육공원부지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불승인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부지취득)승인의건이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1시 11분)
○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과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임승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채영 경영개발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저희 기획정보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의 통제강화와 경상적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79억6,800원을 절약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창달과 관광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마한백제문화유적을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고 체육시설과 관광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체육진흥사업으로 미륵사복원을 위한 고증자료확보, 웅포관광지조성, 금마저수지관광지조성, 신흥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화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기획정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세입규모는 22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1억5,3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세입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비 4억4,100만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비 4억원, 금마저수지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17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웅포관광지 조성사업비 1억2,000만원, 금마관광지 조성사업비 9,000만원, 도비 문화재정비사업비 9,900만원 등 8개 사업에 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규모는 274억7,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1억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73억9,7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8,1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출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170억5,300만원, 문화관광과에 84억3,600만원, 정보통신과에 19억8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내용은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이기훈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남환입니다.
예산담당 김권기입니다
감사담당이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법무담당도 지금 도에 확인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씁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영환 위원
120쪽 소송업무대리 대행수수료 건당 300만원씩 규정적으로 어느 건을 막론하고 지급을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항은 건당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통 하나 수임을 하면 최하 300만원정도이고 어떤 것은 250만원으로 저희들이 적게 주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합니다마는 보통 3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일반인들은 최하 500만원정도 합니다.
○ 손영환 위원
소송사건 공탁금 하지 않습니까? 가처분 하기 위해서,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공탁을 하기 위한 것은 가압류 처분하려면 공탁을 해야 되는데 공탁금은 나중에 처리하면 반환은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사건을 결말지으면 다시 저희들이 다 회수합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 경우는 수입예산에다 어떻게 잡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 회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 손영환 위원
금년도에 공탁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승소해 가지고 반환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올해는 몇 건이나 공탁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공탁 5,000만원인가 얼마 보상금 때문에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 손영환 위원
금년에는 없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그런데 금년에 6,000만원 세운 것은,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이 전혀 없어서는 이게 1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년중에 그래도 다만 이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라는 저희들의 행정상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 손영환 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여직껏 공탁을 했고 승소한 부분도 있을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어디든지간에,
그러면 부기상으로 반환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에다 예산을 넣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작년에 한 건인가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토지보상관계로 했는데 그것이 반환을 우리가 승소를 못한 걸로,
○ 담당
현재 승소는 했는데요.
공탁금은 회수를 했어요.
그리고 부동산관계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123쪽에 의원 상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5명 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금년에 그런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회 예산에 이것이 세워졌었거든요.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전에 이런 예는 한두 번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여기 계단에 올라오시다가 무릎이 겹질려가지고 진료비 청구해서 해 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예산은 의원의 공무상 수행중에 부상이 났을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 손영환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금년도에도 없었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편성을 해야 돼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과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청구에 의해서 지출하면 됩니다.
○ 손영환 위원
의회에서 청구해 가지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의원님이 직접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 손영환 위원
다음에 130쪽 금강산시찰 180명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명 시행했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금년에도 이 계획대로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인원을 4차에 걸쳐서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금년에 시행한 인원도 180명이었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그런데 갔다온 소감을 들어볼 때 공무원들이 얘기를 뭐라고 합디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그걸 종합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두 사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새로운 것을 느끼고 왔다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손영환 위원
이런 부분은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도 당해년도에 다녀왔는데 후회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고 잘못 갔다온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 예산편성에서 정책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너무나 성급히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작년도에 180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축소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또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다녀오신 분들한테 소감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필수적으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예산도 내년에 더 증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사항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건 기히 금년부터 장기근속공무원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 줌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이 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뜻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중요하지마는 갔다온 분들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면 더 증원을 하고 감소할 부분은 감소하는 그런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내년에 운영할 때는 팀별로 가니까 갔다오면 의견도 종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이어서 132쪽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상단에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52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지금 기히 그전부터 쭉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3만원씩 매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수년전부터,
○ 손영환 위원
과장이하급?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손영환 위원
과장이하급만 속하기 때문에 525명이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 손영환 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님, 국장님 5명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판공비가 되어 있죠?
130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은 7,200만원, 부시장 그리고 국장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지침에 그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수 위원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12쪽 보면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시정현황자료편집인부임, 행정자료실정리인부임 여기는 두가지만 올라왔습니다마는 익산시 전체적으로 이것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을 잡아줘야 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기술이 있는 부서는 조금 더 주고 일반은 조금 덜 주고 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뭔가는 익산시 전반적으로 잡아줘야지 어제 한 데를 보면 2만몇천원씩으로 다 올라왔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3만7,050원자리가 있어요.
시정현황자료편집인부인 이건 무슨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특수한 인부가 되어가지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료실정리인부임은 2만2,400원, 컴퓨터전문요원은 3만7,050원 이렇게 해서 그 기술에 따른 단가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오인수 위원
다른 부서는 보면 컴퓨터 잘 하고 꼭 기술직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얘기가 2만6천얼마짜리 있고 그 밑에 단가가 2만원짜리 있고 해서 물어보니까 기술직이기 때문에 2만6천얼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는 2만7천얼마짜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익산시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기술직은 얼마 공통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별로 다 틀립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 사람의 기술숙련도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국비로 지급을 하는 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는 국비대로 단가가 지정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지정단가가 되기 때문에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것이 몇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우리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것은 2만6,400원짜리하고 3만7,050원짜리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 두가지이고 국비로 되어 있는 것도 두어가지 된다고 합니다.
○ 오인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들어봐요.
그 관계가 지금 상당히 불분명해요.
어제도 허가민원과 보니까 2만원짜리도 있고 2만얼마짜리도 있고 그런데 불분명해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돈을 더 받고 어느 과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돈을 덜 받고 하는 이런 사례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예산심의할 적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기술직이면 기술직 이렇게 해 가지고 나눠가지고 잡아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호중
지금 3만7,050원건은 오늘 처음 나와습니다.
그전까지는 2만6,400원씩 하는 걸로 전부 되어 있고 개중에는 1만8,200원짜리도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세무과 같은 데는 똑같은 전산입력인부임이라구요.
○ 전문위원 김호중
기술인력도 등급에 따라서,
○ 오인수 위원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위원장 황정규
그래서 제가 어제 세무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기술자격증 찾고 어쩌고 그랬는데 보지도 못한 기획감사과는 3만7,050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 오인수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이게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는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주자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균형을 다 맞췄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없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다,
○ 오인수 위원
과거에 예산심의할 적에 본위원이 2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내가 시간 끌지는 않을 테니까 그 관계는 전문위원이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잡아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쪽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도 그런 문제점이 또 생겨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도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의회에서 양쪽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문위원끼리 협의해 가지고 기획감사과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견문연수라고 해 가지고 200만원×10명 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사람 갔다왔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금년에 51명 다녀왔습니다.
○ 오인수 위원
안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1명 간 것이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직원들은 많죠.
○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금년에 해외배낭여행갈 적에 호주 시드니로 가도록 유도했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거기에 간 팀도 있습니다.
○ 오인수 위원
거기에 가서 응원할 수 있도록 유도를 많이 하셨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기왕에 가면서 그 일정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팀도 있습니다.
○ 오인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드니올림픽때 비행기표 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올림픽경기 기간이기 때문에요.
○ 오인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느낀 사항인데 그때 이것이 경비가 비행기표밖에 못살 정도니까 포기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안갔냐고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게 희망자가 많아가지고,
○ 오인수 위원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개팀이 안갔습니다.
○ 오인수 위원
1개팀은 몇 사람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개팀을 5명정도로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1개팀 5명정도 될 거예요.
○ 오인수 위원
그런데 해외견문 넓히기 위해서 해외배낭여행나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예산이 섰으면 예산 선대로 전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올림픽관계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 그런 때는 뭔가는 좀더 줘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예산타령하느라고 집행부에서는 더 쓰면 나중에 변태지출했다고 걸릴까 봐서 안준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그거 하거나 어쩌거나 항공기준요금으로 기준하기 때문에 올림픽한다고 해서 항공료를 기준요금보다 더 받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게 아니라 호주를 비수요기에는 항공료를 조금 싸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드니올림픽 때 성수기라서 비행기표가 조금 비쌌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 오인수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정이죠.
우리는 기준대로 줄 뿐이죠.
○ 오인수 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해외견문 넓히기 위해서 내보내는거 아닙니까?
무언가는 잘 배워가지고 와서 선진국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다 내보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재료비기타 관계는 전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하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하고 동일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꼭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 배낭견문연수란 말이에요.
작년에 51명인가 갔다는데 견문연수면 연수갔다왔다는 견문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다 있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해외에 갔다오면 어떤 공무원이 되었든지 보고서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51명 것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팀별로 냈을 것이니까 한 팀 것이라도 저한테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석철 위원
1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쓰레기처리로 해서 1,440만원 섰는데 기획관리에서 쓰레기처리 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우리 예산운영이라는 과목속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 여기에서 예산 총괄을 하기 때문에 시 전체 직원에 대한 급료 같은 것도 다 여기에 계상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뜻에서 여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무슨 급료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수당입니다.
○ 송석철 위원
쓰레기처리하시는 분의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송석철 위원
수당이라는 얘기가 안나와서 물었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민간사회단체보조해 가지고 임의보조 풀관리로 해 가지고 2억8,3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게 대체적으로 무엇무엇입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2억8,300만원이라는 것은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2000년도에 한 것이 대개 무엇무엇이냐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서면으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임의보조 풀관리에서 지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세현 위원
123쪽 의정동우회 출연금 있죠?
1,000만원씩 출연해주는가 본대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 부서에서 동우회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자산형성을 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일 예를 들면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뭐한다든지 그런 걸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감사기구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지원되어가지고 자산으로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이것은 금년에도 한 번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사무실 전세얻는데 그 전세기금이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되었다고 그래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계획서가 우리한테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냐구요?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렇죠. 금년에 집행한 것이 연말이 지나면 정산서가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면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세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년도에도 1,000만원 지원해준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남아있는 것인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철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재료비문제를 가지고 질의한 것 같은데 저도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도 재료비로서 지출되는 이게 인건비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신영철 위원
재료비로 해서 인건비가 작년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는 재료비로 나온 인건비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작년까지는 재료비에 대한 인건비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용이 전부 사실상 끝나거든요.
일시에 끝나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몇 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이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속에서 일용인부임제도가 결과적으로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임 사람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안쓸 수 없으니까 예산에서 가능할 수 있는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빼서 인건비로 충당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 얘기죠.
○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궁극적 효과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실제 인원이 한꺼번에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이 자리는 없어지면 어렵겠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편성해서 재료비로라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무파트에서 일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마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인원감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했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발생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발생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과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아니죠.
○ 신영철 위원
부기에 명칭만 바꿔서 지출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지만 그 인원이 사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있는 이분들이 무슨 항목으로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일용인부임으로요.
○ 신영철 위원
똑같네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뀌는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작년까지는 일용인부임이 정식으로 해서 봉급형식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너스도 나가고 수당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이 재료비는 보너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최소한으로 지금 실정에는 여직원, 또 등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재료비로라도 세워서 그 업무의 공백을 메우자 이런 뜻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이분들에게 지출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작년까지 인건비로 세운 인건비하고 금년에 재료비로 세운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산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취지는 구조조정 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이것이 또,
○ 신영철 위원
그렇게 야박하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나 우리 익산시가 사람숫자를 얼마 줄였다 구조조정을 이만큼 착실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예산편성부분에서는 과연 그러냐 하는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10명의 인원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아니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뜻은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효과가 없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야박한 말씀을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이 구조조정문제가 나왔을 때 집행부쪽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의회쪽에서도 그랬고,
지금 국장님들 비서 다 있죠?
국장님의 비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 문제가 그전에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을 때 의회에서 이런 대안을 아마 냈을 겁니다.
국장님들이 한 방에 계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 방에서 직원 하나가 국장님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방에 있으므로 해서 서로 업무협조관계라든가 종합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의견조율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조조정과 합당한거 아니냐 하는 의견제사가 우리 위원에서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도 들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겠다 해서 한때 국장님실에 여직원들 없었던 적도 있었나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국장실에 여직원들도 기한이 차서 없어지면 저 자신도 주무과 사무실로 들어갈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재료비로 계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 신영철 위원
여기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여직원들 줄이라는게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얘기를 합시다.
국장님실 여직원 5명에 대한 뭐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제가 본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들어가 있다는구만요.
○ 신영철 위원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직원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게 아니라 구조조정의 실질적 효과를 얻어내는데 우리 익산시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 얘기 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조정의 그런 문제들이 구조조정을 했으면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줄어든 인원을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다시 안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구조조정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고 인원감축문제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익산시의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여기에서도 드러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단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기획감사과에서 2000년도 예산절감을 어느만큼 하셨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약 79억원 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79억원 예산절감을 할 때 대개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이 되었겠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개 절감을 했겠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기획감사과 예산의 몇 %쯤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일반수용비가 20%, 기타 국내여비 등이 10%, 학술용역비에서 10%, 그리고 보통 외빈초청여비에서 30%, 해외여행비에서 20% 그런 수준에서 해서 지금 실제 약 79억원이 절감되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예산규모 작년도를 봅시다.
170억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170억중에 79억원을 절감했으면 그 내역서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얼마 예산이 섰는데 얼마 절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예산절감운동을 펼치고 계시죠?
대개 20%정도 절감해라 이런 얘기 안하십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분야별로 다 틀리죠.
○ 신영철 위원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20% 절감하라는 얘기를 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중요한 부분은 그 정도하라고 하시죠.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와 비교한 비슷한 예산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해에는 아마 성과를 거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절감운동을 얼마정도 하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해가 거듭되면서 금년도에 20%정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20%정도 예산을 더 잡아두자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 예산을 시작하는 연도에 절감을 했으면 20%를 절감했음에도 시 행정에 아무런 지장없이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번 예산은 부분부분에 20%정도의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옳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너무 야박하죠.
○ 신영철 위원
우리 행정을 야박하다는 말로,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비부분이라든지 사업없이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오히려 감이 되었으면 감이 되었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 다른 과도 이런 경상비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융통성이 없이 예산작업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필요없는 예산이 서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겠죠.
하실 말씀이 많겠지마는 그러나 진정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한다면 첫 해에 예산절감을 20%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다음해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그전과 똑같으라는 법은 없죠.
앞으로 더 써야 할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보세요.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풀비가 줄어든거 있습니까?
우리 시장님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그전에 시장님 예산절감 하셨었죠?
그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다 안쓰셨죠?
시장님이 100% 다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예산에 그 정도를 삭감해서 올려줘야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믿고 정말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낼텐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어디 변화된거 있습니까? 작년예산과 비교했을 때 시장님 것만 보더라도,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업무추진비 관계는 잘 아시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시 군단위 규모에 따라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집행이 안되었으니까 줄여서 편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가지고 모든 살림을 융통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살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신영철 위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모르지만 총무과와 우리 기획감사과를 통털어보면 대단히 많은 금액이 있죠?
시장님 임의로 풀비에서도 줄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무과에도 엄청난 예산이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죠?
이것이 2억6,3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시장님이 이건 경주마육성목장 때문에 내가 출장나가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1,000만원정도 서있고 다 이렇게 서있습니다.
전국적인 얘기하니까,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그러니까 그렇게 각 부서에 있어도 이 운영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가지고 적절하게 쓰라고 우리가 뽀개서 편성을 한 것이지 그걸 다 합쳐서 운영비가 지침에 지정된 그 총액가지고 나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편성된건 아닙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자료를 달라는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를 달라고 총무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중에서 몇%의 예산을 과연 남겼는가 봐가지고 지금 말이죠.
기획감사과에서 7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일단은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꼈다고도 보지만요.
절감하고 아꼈다고도 보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약 7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므로 해서 약 79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했다고 지적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20%, 30%를 절감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다 세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지금 시장님 예산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시장님 풀비도 작년하고 똑같죠?
○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 신영철 위원
규정얘기하지 말자구요.
진정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규정보다 줄이는 것이 예산절감 아닙니까?
규제한계선 최대한계선만큼 예산 다 잡아놓고 말이에요.
그 이상은 규정이 없으니까 더 세울 수도 없죠.
더 이상 얘기안할게요. 얘기해봐야 항상 그 얘기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빼서 아까 얘기한 예산절감에 의해서 79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 아닙니까?
79억이 사장되어서 1년간 그냥 넘어간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써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한 것이 79억이라고 한다면 79억만큼의 사업을 2000년도에 더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효과를 진정 누리게 해서 예산절감한 것이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그 내역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정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배영득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영균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수 위원
신흥체육공원조성사업 2차분 토목공사 16억4,200얼마 나온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까지 총 공사추진한 것이 아까 얘기들었을 적에 130몇억인가 들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총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투입된 것이 138억입니다.
○ 오인수 위원
이것이 당초에 마무리사업을 그전에 중장기계획을 봤을 적에는 97년도에 마무리한 걸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기간이 길어진 것은 그동안에 예산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매년 조금씩 부지매입비를 계상해서 작년까지 예를 들면 99년까지 토지매입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토지매입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 48억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줘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 오인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 하면 당초 2대 의회때부터 이것이 2대 내무분과위원회에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에 97년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중장기계획에 올라와 있었고 사업비도 70억정도밖에 안됐어요. 본위원이 아는 걸로 봐서는,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138억이 현재 투자되어 있고 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전중에 황등 같은 경우 얘기가 나와서 그건 보류는 했습니다마는 영등동에 신흥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한 것이 지금 몇 년이 지난 지를 몰라요.
그런데 토지매입을 금년도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시에서 그것을 딱 묶어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을 팔지도 못하고 사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미매입된 토지가 현재 몇 평정도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918평을 못샀습니다.
저희가 수용신청을 해놨습니다.
○ 오인수 위원
수용령 내리고 안내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으면 그 땅은 죽은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때 당시에 2대 의회때도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제발 빨리 땅을 살 수 있도록 예산 세워서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하는 사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산 것은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불응하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을 내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놔버리면 그 지역은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묶을 적에 빠른 시일내에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게 하고 공사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저기에다가 만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미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성있게 업무를 추진을 추진해 주시면 이런 것이 중장기계획에서 거의 맞아떨어져요.
국비가 내려와서 불요불급한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이것 했다 저것 했다 하다보니까 오전중에도 황등 같은 경우를 보류시킨 겁니다.
지금 익산에도 공원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오인수 위원
공원관리를 이쪽에서 않고 저쪽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오인수 위원
이런것들은 앞으로 계획성있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아까 공기관계가 500일이라고 하셨던가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오인수 위원
공기가 500일이라고 했는데 공기는 공기대로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세워서 예산확보해 놓으면 언젠가는 할거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할 적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이 신흥공원만큼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의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세현 위원
140쪽 시보발행이라고 해 가지고 1,080만원이 섰는데 시청발간실에서 발행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것은 법규문서가 되어가지고 저희 발간실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김세현 위원
시에서 당초에 이런 모든 시의 인쇄물을 제작하고 발간하려고 발간실을 만드는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올해도 보니까 많은 설비를 하느라고 예산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되도록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이런 발간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외부에 이걸 또 주문한다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가는 몰라도 어떤 법조문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게 공고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글자 하나만 잘못 나와버려도 그것이 상당히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지금까지 외부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세현 위원
276쪽 여산향교 화장실 신축하고 화산서원 화장실 신축이 4,000만원씩 잡혔는데 화장실 신축하는데 왠만한 주택만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설계가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 설계는 안나오고 개략적인 추정치입니다.
○ 김세현 위원
사실 우리가 향교를 직접 가봤는데 이렇게 큰 화장실이 필요한가 싶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리고 332쪽에 2001년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익산시 선발전 대회보조, 그 밑에 2001년 대통령배 전국 씨름와 전북선발전 출전 보조가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위에것 300만원은 시에서 선수를 선발하는데 쓰는 것이고 밑에 400만원은 선발된 선수를 저희가 도에 데리고 가서 출전하는데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세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을 확정지은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매년 저희가 여기에서 시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 선발된 선수가 도에 가서 도에서 또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를 선발합니다.
금년에 우리 익산대학에서 한 사람 전국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덕원 위원
275페이지 문화재지역 및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세우셨잖아요.
문화재지역이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게 미륵산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 9월 1일에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10년 단위로 적정석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미륵산지역을 용역을 해서 축소를 해도 되는지 또는 확대를 더 해야 되는지를 용역을 맡겨서 결정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 강덕원 위원
지금 미륵산을 중심으로 한 금마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이 약 몇 평정도나 묶여있는지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983만평이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 강덕원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필요없는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사실 미륵산 주변에 어느정도 지금 묵인사항입니다마는 불법건물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허가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목을 갱신해 가지고 고등원예나 과수 같은거 이런 것을 할래도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 소유의 땅이 많이 있으면서도 토지를 활용못하고 있으면서 아주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정부에서 필요하거나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해야겠죠.
그렇지만 보존가치가 없는 것은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토지이용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시민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도 가능한 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제가 지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익산군때 산림녹화를 목적으로 그 주변에 석재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재로 문화재만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산림보호도 잘 되고 석재산업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이번에 과감하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은행나무 외과수술이 익산향교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강덕원 위원
400만원 세우셨는데 은행나무 외과수술 고목 한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이 250만원에서 500만원사이 든다고 그러는데,
○ 강덕원 위원
내가 듣기로는 이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이것가지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정도 갖고 한다네요.
○ 강덕원 위원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277페이지 익산문화원 전시품 구입 20만원씩 50개 품목 1,000만원 세우셨는데 지금 무슨 물건을 사서 전시하려 하시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에 보면 그전에 쓰던 농기구랄지 가구, 생활용품, 고미술품 이런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골동품으로 생활용품 그런 것을 좀더 사놔야 된다고 와서 관람하신 분들이 그런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 강덕원 위원
그런데 전반적인 문화원 경상적인 운영비 보니까 약 1억정도 가깝게 이것저것 세우셨구만요.
이거 처음 세웠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 것은 정액보조가 있고,
○ 강덕원 위원
정액보조도 그것이 1,640만원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900만원입니다.
○ 강덕원 위원
도비오는 것이 1,900만원이고 정액보조는 1,64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 세우셨구만요.
문화원 가지고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화원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었으니까 이게 실제로 활용성있게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정말로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전시되어서 볼 수 있도록 문화원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하셔서 문화원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레포츠공원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 거기도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시품도 내용성이 있고 전시품이 수준이 높게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이 전시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청소년도 와볼테니까 문화원에 무턱대고 전시품을 갖다채워서 전시하는 식으로 선시품을 채우시지 말고 역사성을 따져가지고 계통을 찾아서 잘 전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밀어주십시오.
○ 강덕원 위원
282페이지 금마관광지조성사업 늘 해마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관광지조성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현재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를 그 위에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라든가 일반폐수를 그쪽 정화조로 빼서 그쪽으로 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설계가 안될까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너무 그것이 아깝고 거기를 폐기처분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저쪽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생활페수라든가 골짜기물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쪽 가운데에다 민자유치한다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정화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10억정도 이것저것 세우셨는데 내년까지 국비지원이 끝난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강덕원 위원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내년에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금마관광단지 얘기는 절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한관 건립 기본설계비가 있는데 이런 마한관 같은거 하나 설계를 해서 마한관을 하나 설립하려면 그 절차를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공사를 착공해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금년에 학술용역을 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용역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를 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 강덕원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한이 여러개의 부족국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도 금마를 중심으로 한 마한이 제일 번성했다고 하는데 사실 특별히 입증할만한 증거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한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우리가 옛날에 도읍지라고 하는 것도 부각을 시켜서 관광사업으로도 활용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아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 주셔서 되도록 빨리 해 주세요.
밤낮 용역비만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언제 용역이 끝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용역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시켜서 착공을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밤낮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것 타령하면 마한관은 백년이 가도 못지어요.
시 재정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겠지마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금마에 있는 기세배가 도지정 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시에서도 지원금을 주겠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는 걸로는 지금 우리시에서도 지원하는 이리농악도 있고 향제줄풍류도 있고 또 문화원에서 청소년들 가르치는 국악도 있고 풍물, 사물놀이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사물놀이이고 사물놀이에 있어서도 우도농악인가 좌도농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풍물놀이인데 결국에 가서는 풍물놀이에요.
그런데 풍물놀이를 전수자를 세워서 전수를 시켜서 좌도냐 우도냐 성격을 따져가지고 후계자를 양성한다면 첫째 돈만 줘서 그런 전수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앉아서 배울 자리도 있어야 하고 연습할 자리도 있어야 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하니까 무엇보다도 전수관이 급하더라구요.
전수관이 없이 그냥 지원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연습을 할 거예요?
바깥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은 기세배놀이도 사물놀이도 되고 풍악놀이인데 그 풍악사물놀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까지 이리농악이나 향제줄풍류는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기세배나 목발의노래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 예산으로 국비지원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될지 안될지는 아직 안내려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내려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적극 건립을 하겠고,
○ 강덕원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토속민속놀이로 기세배도 있고 별신제도 있고 용왕제도 있고 쥐불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래도 100여명이 참여하고 웅장하고 해서 그간 익산시를 대표하는 토속민속놀이로는 지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대표적 성격을 띠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각종 행사에도 나가서 하고 그랬는데 이제 도지정이라도 받고 지원금이라도 받게 되었으니까 기세배놀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계통을 잡아서 앞으로 학술적으로난 체험적으로 실증적으로 풍물놀이 하는 사람들 질을 높여주고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세배 기가 금마면사무소 헛간 옆 추녀 밑에 달려있어요.
그것이 기가 길고 그러니까 어디 일정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놓을 데가 없다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기세배를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내년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해서 신청은 해놨습니다만 아직 국가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서 아직은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내시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강덕원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륵사지 저번에 건축용역줘서 그분들한테 건축관계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마는 뭐니뭐니 해도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그 사업을 시에서나 도에서나 어디에서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번에 학술용역이 잘 되어가지고 미륵사지 복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주위원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미륵사지 위나 옆이나 미륵사지 현재 위치 아닌 곳에 복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드만요.
또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반적으로 그 자리에 복원을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요새 내가 들어보면,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올란가 몰라도 그거 앞으로 연구과제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강덕원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철 위원
요즘 쌍릉문제가 무왕릉이니 아니니 선화의 묘니 아니니 하는 역사적 고증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마백문화연구소에다가 1,500만원을 금년에 줘가지고 학술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토론회에서는 그것이 백제시대의 고분이고 무왕이나 무왕비의 능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결과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학술세미나에 가봤는데 무왕과 무왕모의 능이냐 무왕과 선화비의 능이냐 이것은 학계에서 졸속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후대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계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1차는 학술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 무덤은 그때 거기에 한씨들도 모여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은 백제말기의 왕릉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왕릉이 과연 무왕과 선화공주의 능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왕과 무왕모의 능이냐 이런 문제는 추후에 더 연구하는 걸로 1차적인 결론을 맺고 학술용역을 끝마쳤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가 무왕릉이다 선화비의 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확실하게 일부에는 무왕릉이다 이렇게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가능성도 봐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론은 아직 여기에서 결론을 짓지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익산지역을 연구를 해서 추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쌍릉정비계획이라든가 그전에 그런것들도 한번 거론되는 것 같던데 그런 계획은 이게 고증이 안되어서 않는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쌍릉은 정비계획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단 그것을 정비하는 것은 기존사실로서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토지매입비로 순수한 국비만 8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면 내년에는 토지매입은 마무리 되지만 단 거기에 일조문이나 사당문제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성급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래서 거기를 말하자면 정비를 할 때 한씨종친과는 별다른 마찰은 없겠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날 한씨들도 6명을 초청했습니다.
6명을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듣고 가서 저희들이 땅 사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그분들도 이 학술용역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조금 약해졌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결론을 내리고 한씨들도 웃으면서 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한씨들이 그 묘를 지금까지 관리해준 것만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한씨들이 물러설까요? 자기 할아버지산소인데,
한씨들 시조산소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은 물러나주는 걸로 보고 있고 땅도 매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저희들이 금년에도 5억7,000만원인가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그 땅 한 필지가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쪼개서는 못팔지 않겠는가,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재관리청에 가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사야겠습니다 그래서 8억을 얻어왔기 때문에 시비와 도비를 합치고 작년예산 합친다면 땅 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땅이야 많이 사두면 우리 익산시에서 공원 좋아하니까 많이 하면 좋은데 제가 거기 앞을 지나가면서 보면 바로 쌍릉앞으로 2차선 도로를 내놨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안좋습디다.
그러나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게 무슨 고증이 되지 않은, 아직은 확실하게 고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나 사적 87호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는 문화재입니다.
○ 신영철 위원
문화재구역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땅을 살 수 있다 그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국비 8억이 와있다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토지매입하신다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무엇을 하는 것을 신문공고료라고 합니까?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공고료는 뭐고 광고료는 뭔가 모르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를 들면 도시계획을 재정비한다고 해서 공고한다거나 또는 어디 입찰을 했을 때 얼마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고라고 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사업선정할 때 공고하듯이 공고하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을 저희 문화관광과에다 거기에서 요청을 해 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을 그쪽에서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해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요청을 해옵니다.
○ 신영철 위원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거든요.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같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신문이라고 하면 지방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여기에서는 지방지를 얘기합니다.
○ 신영철 위원
대개 여기에 광고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시 행사 광고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우리 시정홍보입니다.
○ 신영철 위원
시정홍보가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연초에 시정설계랄지,
○ 신영철 위원
기획보도 그런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기획보도입니다.
○ 신영철 위원
기획보도를 광고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보도하는데 그것을 광고로 봐야 되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통상적으로 지금 광고로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행사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광고를 내는 것도 여기에서 지출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여기에서 나갑니다.
○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신문 및 TV방송 등 광고료, 이 범주 내에 익산에 보니까 지역신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업적으로 하는 소식지도 있습디다.
일간지보다는 그러한 소식지나 지역지가 훨씬 효과면에서 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 비율은 큽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비율은 좀 적습니다.
○ 신영철 위원
어느쪽이 효과가 더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상업광고하는 한겨레리빙 또는 교차로 이런거 여러 가지 있드만요.
요즘 보니까 정치기사도 좀 씁디다.
우리 의회에서 했던 것도 쓰고 그러던데 그리고 실제 홍보효과는 이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시민들에게 알리는데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홍보의 효과를 저희들이 계량화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이것이 일간지나 익산주간지나 이런것들이 시민이 접하는 수를 저희들이 계량화시킨다는 것은 어렵지마는 그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되어가지고 일간신문이 더 가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보효과가 어떤 것이 더 있는가는 저희들이 깊이 행정적으로 기법을 통해서 시민들의 설명을 받아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 신영철 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교차로라든가 한겨레리빙 같은 것이 시민들에게 훨씬 많이 보여집니다. 우리 일간지보다는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본다고 나는 보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한 기획보도 같은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행사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그런 데에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비중을 그쪽으로 2000년도보다 더 실어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효과가 많은 데로 해줘야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일간지와 주간지, 일간지는 전라북도를 상대로 나가고 주간지는 익산시민을 상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량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효과를 측정한다든지 그런 기법을 써봐가지고 앞으로 행정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그쪽으로 방향을 넓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주장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주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에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조사가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꼭 조사까지 필요한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 당연한 거라고 보고 조사 안해도 돼요.
조사하기 위해서 괜히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간지도 줘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도 배려함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움직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비중면을 다시 재고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신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문이라는 것은 무한의 압력단체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결심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시민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통계조사하듯이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것을 상부 지휘계통에 올려서 개선책은 강구하도록 틀림없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축조심의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이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계도용신문이 약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방지하고 중앙지까지 해서 약 1억 들어갑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얼마전에 시민단체로부터 계도용신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도 해서 그걸 제가 봐서 압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분들의 자료에 보면 전주시도 이게 없다고 그러던데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전주시하고 군산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조사했는데 전주시와 군산시, 고창군인가 어디가 없는 대신에 이것 말고 홍보비가 그쪽으로,
○ 신영철 위원
그쪽은 홍보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쪽은 홍보할 것이 많으니까 그건 홍보비로 나가는 것이고 개념상 이건 전혀 틀린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에 우리 익산시가 더 늘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 신문대금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금액으로는 올랐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는 예산을 다루니까 대금으로 합시다.
어쨌던 예산은 높아졌네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는 타 시 군에 비해서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지출을 하고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한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서동, 선화, 무왕, 무왕비 복식 및 장신구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대개 어떤걸 만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옷 또는 귀걸이, 목걸이, 신발, 왕관, 장신구 이런 것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 신영철 위원
2,000만원정도 되면 전부 금으로 해도 되겠네요?
금관도 금으로 해도 되겠고, 알겠습니다.
계속 몇가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72쪽에 보면 세계아동 청소년공연예술축제 지원 해 가지고 2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있었던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작년에 1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올랐네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와 예산을 집행할 당시의 사업규모의 축소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하고 상당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축소가 된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 신영철 위원
예산은 우리가 줄 것은 다줬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주는 것까지는 다 줬는데 당초에 거기에서 19억의 예산을 계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랄지 또는 도비 이런것들을 좀 덜 받고 기부금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뜻대로 잘 되지를 않아가지고,
○ 신영철 위원
지금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외국의 참여한 국가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계획과 바란스가 맞을 때 예산을 전액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예산집행이 계획과 전혀 차이나는 그런 상황속에서도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당초에 그분들이 예산을 9억 계산을 하고 추진했는데,
○ 신영철 위원
9억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1억5,000만원 줬으니까 1억5,000만원만 가지고 얘기하자구요.
1억5,000만원을 주면 13개국으로부터 몇 개 단체가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참석한 국가도 50% 조금 넘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축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반절짜리죠?
계획과의 차이는 반절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하고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할 때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오니까 이정도면 이정도의 예산을 줘도 되겠구나 해서 우리는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실제 과정속에서 이게 반절로 되었을 때는 한번 준 거니까 의회는 말할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정산을 받았었는데 그 정산이 당초 그분들이,
○ 신영철 위원
이런 통상적 정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기하실거 없고 그 계획이 계획보다 엄청나게 외소화 되어 있으면 예산집행도 거기에 걸맞게 시에서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참여국을 13개국으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2개국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2개국이 왔으니까 국제대회는 국제대회죠.
그렇다고 해도 그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겁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래서 이 문제는 신위원님이 지적하는 사실은 전부 옳습니다.
옳으나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우리 실무자 입장은 그렇게 갈등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한번 했을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이것에 따른 효과도 있는데 단년에 해보고 시행착오로 생각해서 않는다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도 해봐서 이것이 영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없으면 저도 이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규모는 적었지마는 행사를 했을 때 시민의 반응이나 여기에 따른 혹서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여나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발전적으로 해서 금년에 잘못한 것을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잘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5,00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참가국이 늘어난 것입니까, 행사공연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무런 계획표도 없이 2억으로 세우신 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아니고,
○ 신영철 위원
아니면 계획표를 주실래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 신영철 위원
말씀하기 고약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부분은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 문화관광부에서도 2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 신영철 위원
내시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시는 아직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내시없는거 자꾸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소리 자꾸 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내시도 없는 것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지적이 되었죠.
우리가 아까도 황등에 공원조성비 5억 내시도 없는데 5억 올 거라고 믿고 지금 예산세우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잘못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박물관짝 나는거 아닙니까?
110억 국비 갖다 한다는 것 한 50억쯤 왔습니까?
50억도 못왔죠?
한 40억 왔습니까?
약 30% 왔죠?
그리고 도비 55억 오겠다는거 한 푼도 안왔죠?
이래가지고 시비가 무척 들어가죠?
그래서 시 재정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하지 말고 내시가 있으면 그 후에 내시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알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셔야지 내시도 이거 줄 것이라고 믿고 한 것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한가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75페이지 문수사 정비 선방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스님들이 주무시는 곳입니까, 뭡니까?
참선하는 곳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스님들이 공부하는 방입니다.
○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여쭐 것이 문화재 민간에게 보조해주고 도비나 이런거 올 때 그 부담률은 없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도비가 50% 올 때 우리가 50%를 내고 이런 어떤 도비와 시비의 부담률은 결정되어 있는거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시비 15%해서 100%이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은 국비가 50%,
○ 신영철 위원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지방문화재라고 보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안된 것은 지원할 수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고전사찰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은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어 있더라도 준문화재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도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도비지원의 경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율이 다 그렇게 맞춰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게 맞춰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0%대 30%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신영철 위원
이거 전부 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신영철 위원
정확히 맞춰서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이건 맞춰진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런데 어떤건 5대5로도 나와있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도에서 내려올 때부터 이렇게 맞춰서 내려온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50%대 50%로도 되어 있는게 있단 말이죠.
도비가 50%이고 시비도 50%로 되어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부담비율은 가져다드리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마한관을 건립하겠다고 해 가지고 4,29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지금 계상해놨는데 마한관에 대한 계획은 어느 규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약 30억 규모로,
○ 신영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고지원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시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것은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내시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없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30억을 전부 시비로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우리 시비로 마한관 30억을 들여서 지으려고 생각하셨다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계획을 해놓고 일단은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한관은 국비가 없는 걸로 봐야 합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이면 대개 건평 몇 평정도 나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건평을 약 300평 계산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굉장히 평당 단가도 높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에 다른 전시물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신영철 위원
마한관을 건립해 놓으면 마한관속에는 무엇을 넣으시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마한시대 당시의 유물이나 이런 것을 발굴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게 몇 점이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은 123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주요발굴된 것이 마한때 그릇 깨진거 이런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 것도 있고 옥구슬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그러면 123점은 지금 어디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지금 원광대학교 박물관에도 있고 전주 국립박물관에도 있는 걸로 저희는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이런것들을 마한관 지으면 전시하라고 우리 익산시에 줄까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주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 신영철 위원
보고 있는게 아니라 그런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 거기까지는,
○ 신영철 위원
협의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건 줄 것이다, 국비 이거 5억 올 것이다 이게 아니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아니고 유물을 거기에다 전시하는 것은 용역기본계획에 이것은 진품을 놔라 이것은 복사를 해서 놔라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계획을 짜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고 실시계획도 짜면 이것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 신영철 위원
30억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마한관을 짓고 그 곳에 백제유물 전시한다는 것도 우리 익산시에 발굴되는 것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전무하다고 일단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1만점 나왔다 2만점 나왔다 유물이 나왔다 그거 기와도 깨지면 몇 장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계산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23점이라고 한다면 정말 극히 적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것들을 마한관을 지어가지고 정말 이게 전시되어야 할만큼 이런 사료적 가치라든가 또 시민입장에서는 볼거리가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뭐가 있다구요?
옥구슬요?
박물관 가서 많이 봤죠.
이게 아주 미세한 조그마한 건데 100개를 꿰어놔도 하나의 목걸이가 될 정도의 그런 것들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석박물관 짓는데 그 주변에다 꼭 화석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마한때부터 아니면 선사시대부터 내려왔던 어떤 전시관을 만들어서 한 장소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든다든가 그래야 하는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마한관은 꼭 우리 익산시가 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꼭 지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시죠.
답변 안하시는거 보니까 별로 실속은 없는 것 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좌우간 현명한 판단은 위원님께 맡기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축조심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율촌리에도 고분 있습니까?
율촌리가 어디입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황등입니다.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어서 그쪽을,
○ 신영철 위원
나는 율촌리에 고분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않아가지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발굴도 이미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사들이는 걸로 국도비가 보조됩니다.
○ 신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가 마한민속출연금입니까?
2억 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내년도 마한민속제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것은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내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서 계획서가 안왔습니다.
○ 신영철 위원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신영철 위원
마한제전예술제는 5월 10일부터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5월 10일이 시민의날이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시민의날 행사비도 상당히 서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출연기금이 2억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한제전위원회가 지난 99년도에 행사를 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영철 위원
행사당시에 마한제전위원회가 한 일이 뭡니까?
이 제전행사를 하는데 무엇을 담당했냐 그 말이에요.
돈만 지출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전부를 했다고 봐야죠.
○ 신영철 위원
이거 이벤트회사에다 맡겨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래도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 신영철 위원
그쪽에서 맡겼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이벤트회사에다 맡겼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모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다 했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했어요.
○ 신영철 위원
아무 것도 않기는요.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도시락 갖다놓고 난리 났잖아요.
왜 안했다고 그래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도 제전위원들이 했죠.
○ 신영철 위원
제전위원들이 하다니요?
제전위원회에서 면단위 기관을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 시켰지,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쪽에서 주고 행정은 보조적인 역할만 했죠.
○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구요.
시에서 했죠.
모든 행사를 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마한제전위원회에서 뭐 합니까?
영호남 화합열차도 하고 이거 전부 이벤트회사에서 한 거죠?
이벤트회사에서 했어요.
KBS 무슨 사업단에서 한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런 어떤 행사를 민간단체에다가 말하자면 넘겨서 행사를 치루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문제인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행사한 것처럼 하면서 시가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제전위원회나 시민단체인 이 단체에게 맡겨서 이 행사를 치뤄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과연 얻은 성과는 뭐냐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각 시민단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에게 익산시에서 기획해서 무슨 행사는 어떤 시민단체가 맡아서 하고 무슨 행사는 어떤 시민단체가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바꿔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서 보니까 8천얼마인가 예산 섰습디다.
한 마을에 몇십명씩 동원해라 그래가지고 도시락비 주겠다 이거예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익산시의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민단체에게 그런 예산들을 줘서라도 각 시민단체 뜻과 무엇을 달리하는 시민단체가 익산시민의 축제의 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현실론인데 이것이 실질상 관에서 하면 관주도요, 이것을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하면 1개 단체에서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론 반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시민단체에다 나눠서 줬을 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잘 될 것인가는 이것도 우리가 안해봤기 때문에,
○ 신영철 위원
해보면 나타나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앞으로 저희도 신위원님의 지시사항을 거울삼아서,
○ 신영철 위원
제가 지시하지 않았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거울삼아서 앞으로 회의를 유도할 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시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이번 2001년도 마한민속제전은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너무 장시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정지)
(15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영환 위원
먼저 예산편성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을 생략해야 되는데 기획실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문화관광측면이 상당히 예산편성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또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문화관광도시로 상당히 발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측면은 바람직한데 앞으로 운영하고 유지관리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이 많이 계상되지 않았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 주민계도용신문에 대해서 총 천여명 되는데 대상자가 누구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통리장입니다.
○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하다고 행정에서는 판단되죠?
지금 통리장한테 보급되는 계도용신문은 현 시점에서 판단되냐 그 말만 답변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 70쪽을 보게 되면 웅포관광지조성사업 4억이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그리고 관광지 표지판 설치 2,25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지금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것은 지금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된 사항입니다.
○ 손영환 위원
80쪽 신흥체육공원 현재까지 투자내역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6억4,200만원입니다.
○ 손영환 위원
16억4,200만원만 있으면 2001년도에 토지매입하고 공사까지 다 마무리 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년도에 9억정도만 하면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 손영환 위원
9억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여기 사업계획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일 마지막 조경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갑니까?
총사업비가 약 160억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약 160억 들어갑니다.
○ 손영환 위원
160억 들여가지고 신흥체육공원을 10년만에 완공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다음에 334쪽 지금 웅포에 농어민문화센터건립 토지매입비 있죠?
4억8,0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그리고 론볼링장 설치공사 1억4,000만원이 있는데 론볼링장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도 론볼링장 경기하는 것은 안봤고 공만 봤습니다.
공만 봤는데 그게 볼링공 같은데 이만한 공입니다.
그 공을 굴려서 구멍에다 넣는 거래요.
저희도 경기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이 완공되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사용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것은 농어민체육센터에다 하는게 아니고 익산시민공원에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익산시민공원에 농구장이 있는데 그 농구장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경기랍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치하길래 1억4,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견적이라도 받아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다가 잔디조성을 하는 것이더라구요.
잔디조성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 손영환 위원
론볼링장 설치공사비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시민공원에다 이것은 설치한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현재 농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손영환 위원
시민공원 어느 부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현재 거기에 가면 농구장이 있어요.
그런데 농구장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영환 위원
시민공원에 위치가 정확하게 몇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제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고 현재 농구대랑 거기에 가면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영등동에 시민공원이 사실상 넓지도 않거든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만7,000평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굉장히 넓죠.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거 장애인들이 요청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상이군경회장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도 같이 합세해서 단체회장들이 금년에 몇 번 왔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만 그것이 없답니다.
다른 시 도에는 다 있는데요.
○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민공원에다가 말하자면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센터 비슷하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다음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4억8,000만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4억8,000만원입니다.
○ 손영환 위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내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 손영환 위원
토지매입비가지고 내년까지 완공하면 1년에 완공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에 시설은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 손영환 위원
시설이 무엇무엇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건물 475평이고 거기에 극기훈련장, 야영장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큰 시설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 손영환 위원
농어민체육센터건립은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에서는 2001년도에 토지매입부터 시작해서 건축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당초에는 금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토지매입이 거의 안되어가지고 지금 수용령을 내놨고 또 의회에서 토지교환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미 교환승인부분은 사용승낙을 저희가 내일모래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곧 들어갑니다.
○ 손영환 위원
토지매입비가 4억8,000만원이고 건물이라든가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얼마의 사업예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당초에 30억5,200만원입니다.
○ 손영환 위원
시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시비가 19억5,400만원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국비가 11억5,0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11억원입니다.
○ 손영환 위원
이것도 100% 다 내시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것은 98년에 이미 다 내시된 사업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는 속전속결로 하는 식으로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 사업을 이렇게 정말로 빨리 2001년도에 19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지어야 할 성격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런건 아니고 저희가 97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관광지승인 받기는 99년에 받아가지고 금년부터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저희가 매입을 못해 가지고 거의 1년이 지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토지교환승인을 내일모래 승낙만 해주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갑니다.
○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익산시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한 지역이라든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어떤 지역개발을 한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뭐고 또 어느 부분에다가 좀더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필요한 사업들 진행중인 사업들 연차적인 사업들 계속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소홀히 하면서 특히나 기획실 파트 문화관광과에는 너무나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만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9억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시급한 사항이길래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분산시켜가지고 필요한 사업도 하면서 부대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야 되는게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업을 많이 팽창을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이 작년 본예산이 170억이었는데 금년에 85억입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기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거나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제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구만요.
문화관광과 소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는 문화관광과장입니다.
○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기획실 아닙니까?
기획실이기 때문에 또 기획실 산하에 있는 문화관광과하고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는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손영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된 사업이고 또 이것이 지원사업비가 11억원이나 있어서 이것이 그간에 국변, 관광단지지정승인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교환까지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32쪽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지원 35명은 제외하고 다음에 세 번째 도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라고 해 가지고 1,800만원인데 이것은 9개팀으로 했는데 어느어느 단체 9개팀입니까?
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단체가 어느어느단체냐구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태권도, 탁구, 베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기공, 헬스, 에어로빅, 요가 이런 등등입니다.
○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시장기배 경기단체 보조라고 해 가지고 13개 단체인데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시장기배가 무엇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체육회 산하단체가 저희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서 시장기 탁구대회랄지 또는 축구대회 이런 것들이 시장기쟁탈,
○ 손영환 위원
이 산출기초 표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개 팀에 300만원씩 계산해서,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장기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3개팀이라니까요.
○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죠.
300만원 보조에다가 시장기대회가 몇 번 있으면 몇 회 몇 개 단체,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탁구협회, 축구협회 이런데에서 시장기쟁탈 탁구대회, 시장기쟁탈 축구대회 이런 것을 할 때 3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행사때마다 300만원 행사비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런 겁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장기가 1년에 13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3번 할 때도 있고 그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그렇습니다.
○ 손영환 위원
아니죠. 무조건하고 시장기라고 붙여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시장기쟁탈대회라고 해서 그 단체에서 기를 만들어놓고 매년 할 때도 있고 또는 격년제로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느 체육단체에서 시장기대회로 해 가지고 300만원 보조해 주시오 그렇게 요청하면 예산을 지급하냐 그 말이에요.
1년에 우리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익산시장기쟁탈 축구대회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무슨 종목 몇가지가 연례행사처럼 규정되어 있을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그것이 13개 단체입니다.
○ 손영환 위원
그게 맞아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탁구, 테니스 그런 명칭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실무담당한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외에도 공식적인 대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예산편성이 안되고 그리고 매년 어떤 연례행사처럼 있을 때마다 체육인들이 시장실에 가서 풀보조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해 가지고 매년 가서 사정을 하고 정말로 익산시 행정을 원망하고 체육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해 가지고서 누차 반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안올라오고 수백억 수십억씩 쓰는 예산은 팡팡 써버리고 어떻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어느 단체를 지원 안해준다고 하는지를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도 대표로 나갈 경우에는 도지사한테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것이지 시장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 대표로 나가는데 시에서 왜 지원안해주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사가 지원해줘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는데 각 시 군에서 출전않고 그냥 도 대표가 되는 겁니까?
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가 14개 시 군이면 각 시 군별로 출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티켓을 따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예산지원 해준 일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시 대표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우리시에 축구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지원해줘서 거기는 나가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 별도로 그 단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나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는 축구협회라는 그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어떻게 그동안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해는 마시고 이런 공식적인 행사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되었든지 시장님이 되었든지 명분있게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그런 것을 안해놓고 매년 행사때마다 시장실에 가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사정해 가지고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반감을 느끼면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철을 밟지 말자 그런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행정공무원들도 복잡하지 않고 시장이 떳떳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해야지 막연하게 매년 행사때마다 그런게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건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조는 이렇게 해 주고 그러면 전라북도 대표로 선발하기 위해서 익산시대표로 나갔는데 누가 뭘 줬습니까?
그거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도 대표로 나갈 때는 어차피 전라북도 대표니까 전라북도에서 줘야 하지마는 시 대표로 나갈 때는 그 동안에 뭘 지원해 줬습니까?
한번 경기에 나가려면 그 동안에 시민들, 지회, 유지들한테 사정사정하고 구걸해 가지고 4, 500만원, 5, 6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도 대표로 나가더라도 전국대회에 나가면 2박3일 또는 1박2일로 해 가지고 경비가 7, 800만원, 천여만원까지 나오고 그러는데 십시일반으로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호주머니 털어서 나가고 또 시에 와서 뭐 좀 요청하면 시장님 예산이 없고 풀보조비가 없으니까 못준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여직껏 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뭔가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또 내가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몇 번 이런 것을 관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예산이 반영해 가지고 공무원들도 복잡하지 않고 시장도 복잡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 떳떳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무관심하고 우리 익산시 체육인들이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어떤 체계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고 조직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너무나 체육인들한테 소홀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 남궁승영 위원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예산편성을 보더라도 332쪽을 보면 씨름에 대해서는 익산시 선발전에서도 300만원, 전북선발전 출전하는데도 400만원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일반 축구나 배구 같은거 보면 특히 축구 같은 것은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은 출전보조를 안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참 챙피를 당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씨름왕 씨름에 대해서는 7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해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마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시장기배 경기단체 보조를 300만원씩 13개 단체에다가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몇 개 단체나 지출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만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의도적으로 만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가량 각 경기단체에서 하려면 해라 그렇게 관여를 안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경기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또 하나 각종 전국대회 유치보조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어떤 대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도 태권도, 탁구 이러한 것 우리가 7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은 작년에도 8개 단체인가 7개 단체인가 전국규모의 행사를 우리 익산시에서 할 때는 보조를 해줬어요.
보조를 해줬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이런 것을 제의를 했는데 1년에 풀보조가지고 어느 단체를 주고 어느 단체를 주고 그런 것을 늘 그렇게 하지 말고 단체별로 돈 줄 것을 미리 상반기치는 내년이 시작되기 전에 12월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위원들을 의원님들도 많이 넣고 시민단체도 넣고 여럿이 넣고 행정은 어느정도 뒤로 빠져가지고 그 단체들끼리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연초에 확정을 짓자 그런 얘기입니다.
○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5,000만원건에 대해서 무엇을 유치하겠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금년의 경우에는 7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탁구,
○ 남궁승영 위원
이 예산은 2001년 예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2001년 예산입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무엇을 유치할 것이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내년에는 태권도, 펜싱, 레슬링, 생활체육축구대회, 유도 그래서 5개 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다 그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남궁승영 위원
확실히 결정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모든 행사는 연초에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각 중앙단체에서 결정이 1월이나 늦어도 2월에 난다구요.
이런 것도 그런 면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공설운동장에도 라이트시설 11억에 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공설운동장 소관이라 제가,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앞으로 공설운동장 예산할 때 하겠지만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내도록 해야죠.
○ 남궁승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도 하냐 하면 내년도 프로축구 일정도 1월에 결정이 나요.
그 일정에 익산이 안들어가면 내년에 라이트시설만 하고 또 1년동안 놀려요.
그걸 명심해야 한다구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라이트시설을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께서 보충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익산시 대표로 해 가지고 뭘 해주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하여튼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검토를 해서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할거 아닙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풀보조와 각종단체보조는 지금 부탁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시민단체나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단체가 엄격히 선발해 가지고 연도에 시작하기 전에 상반기 것과 하반기 것을 상반기 것은 금년에, 하반기 것은 상반기가 들어가기 전에 심사를 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엊그저께 제의를 해서 그렇게 아마 금년에 하려고 지금,
○ 손영환 위원
그게 바로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시장실에 가더라도 무슨 무슨 행사 사업계획, 사업예산까지 해서 전부 자료로 올려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런 자료도 충분히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금년예산에도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282쪽 웅포관광지 곰개나루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토목, 건축공사 국 도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총사업비가 53억6,200만원입니다.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것을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제가 문화관광부를 올라갔어요.
실무자들하고 올라가 가지고 지원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첫 번째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1년에 5억내지 10억을 5년간 지원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웅포관광지사업은 국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런데 웅포관광지는 계속해서 곰개나루터에다 분류하고 또 웅포관광지 골프장사업도 관광지로 하고 그러면 웅포는 관광지가 몇군데나 된다고 판단해요?
웅포관광지를 이번에 이거하고 곰개나루터하고 연계시키면 안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래서 이번에 웅포관광지 종합관광지를 세우기 전에는 웅포나루터와 농어민체육센터를 관광지로 묶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면서 용역에 의해서 공부를 한 것은 웅포를 총 묶어서 곰개나루터와 농어민체육센터를 같이 묶어가지고 웅포관광단지로 국변지정을 확대해 가지고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은 다 분류해 가지고서 지금,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데 사업예산은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놔야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5년으로 하고 총사업비는 53억?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총사업비가 약 50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전액시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가서 지원해달라고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향후 5년간에 걸쳐서 5억에서 10억으로 했는데 단 이것이 왜 금년에 4억으로 책정되었냐 하면 1개 시 군에 1개밖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마관광단지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10억 범위내에서 연장해 가지고 둘로 나눴기 때문에 금마가 3억이고 여기가 4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손영환 위원
곰개나루터의 개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곰개나루터는 제가 오기 전에 계약이 되었는데 거기는 역사적으로 보면 덕양정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망이 좋고 그래서 거기에 전망대도 세우고 그쪽에 앞으로 해상공원이라든지 판매센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짓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하고 그러면 국비는 대략 5년이면 20억 내시될 것으로 추산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0억은 더 올 것으로 봅니다.
40억내지 50억은 올 걸로 봅니다.
○ 손영환 위원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어저께도 관광국장을 만나고 왔는데 지금 여건으로도 상당히 좋고 금년에도 4억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5년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억씩 5년 잡아도 20억인데 그것은 더 지원이 되는 걸로 저희는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금마관광단지가 마무리 되면 여기로 증액이 될 겁니다.
○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억만 들어와도 총 예산이 50억 든다니까 우리 익산시에서는 10억만 투자하면 되겠네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렇게 됩니다.
○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석철 위원
238페이지 마한관 건립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마한관을 어디다가 건립하려고 하십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마관광단지에다가 건립하려고 합니다.
○ 송석철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륵사지내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안됩니다.
○ 송석철 위원
왜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문화재관리청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 송석철 위원
또 짓더라도 미륵사지 주변에다 지으면 안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건 안됩니다.
○ 송석철 위원
법에 위반됩니까?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쪽은 승인을 안해 줍니다.
사적지내이기 때문에요.
○ 송석철 위원
마한시대 유물 123점 때문에 30억을 들여서 짓겠다 그 얘기죠?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 송석철 위원
익산문화원 같은 데에다 놓으면 안돼요?
문화원도 마한시대때 유물 같은 것을 적출해 가지고 놓으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거기는 유물 123점만 놓은게 아니고 마한시대의 생활전시관 같은 것은 만들어서 마한시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송석철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익산문화원에 넣으면 안되는 조건이 있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을 저희들이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만 바랄 뿐입니다.
○ 송석철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익산문화원내에 전시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시품 50품목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옛날 생활용품들입니다.
농기구랄지 가구랄지 이런 것들을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 송석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마한시대때 유물은 익산문화원에다가 전시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276페이지 화산서원 시설비가 3,800만원이면 됩니까?
화산서원 위치가 어디예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화산서원이 상당히 유명한 서원이라고 해서 과학고등학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도 엊그저께 가서 봤는데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놔서 당초에는 화산서원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이 실제는 과학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갔더라구요.
힘이 모자라서 들어갔는가 어쨌는가는 몰라도 화산서원 것이 과학고등학교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리고 이쪽 현 위치로 해서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화장실을 짓고 나면 진입로 포장도 요구할 겁니다.
당초에 진입로가 과학고등학교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입로까지는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 송석철 위원
그러면 할 때 같이 하지 이번에 왜 뺐어요?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빠져버렸어요.
○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라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영환 위원
마한제전위원회 2001년도 목표액이 4억5,300만원인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 손영환 위원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과장님 견해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99년의 경우에 4억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예산이 많이 지출된 느낌이 안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글쎄요. 그것은,
○ 손영환 위원
물론 필요해서 지출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구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정보통신과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업무담당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석철 위원
146페이지 보면 행정지도 제작한다고 했죠?
그것을 98년도에 제작했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행정지도는 3년주기로 해 가지고 한번씩 행정지도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3년주기가 되어서 지도가 제작됩니다.
○ 송석철 위원
98년도에 제작했냐 그 얘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했습니다.
○ 송석철 위원
98년도에 제작한 1,800부에 대한 배부내역이 있겠죠?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 송석철 위원
그 다음에 14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사용료가 본청, 사업소는 6,500만원 되는데 읍 면 동은 9,8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읍 면 동이 시 본청보다 사실상 사용인원수가 많은가요?
그거 분석해 본 적 있는가 묻고 싶네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본청으로 들어오는 선은 저희 교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 나가는데 읍 면 동은 일반전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선이 155회선입니다.
그래서 본청보다 2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많이 계상된 겁니다.
○ 송석철 위원
실질적으로 읍 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1.5배가 많은데 분석해 봤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분석했으면 분석한 내용을 주시고 우리가 간혹 읍 면에 전화를 해 보면 30분을 해도 통화가 안될 때가 있어요.
전화기 가지고 노닥거리는지 가지고 노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때문에 그렇게 바빠서 그런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행정전화로 해도 안받지 일반전화로 해도 안받지 전화 회선료가 너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같아요.
과장님이 전화에 대해서 읍 면 동에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다음에는 1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그 다음에 행망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입, 전자결재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구입, 키폰주장치 및 키폰전화기 노후 교체 2,600만원, 행정자동전화기 노후 교체시설 3억8,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4,550만원, 인터넷 Web BBS용 NT 서버 구입 1,500만원, 정보통신운영실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교체 2,900만원, 네트워크 침입 탐지시스템 구입 5,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용 하드웨어 서버 구입 8,000만원 이런 등등의 예산을 올리실 때 견적서를 받고 올린 것인지, 대략적으로 올린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올린 것 80% 이상은 조달용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달이 안되는 것은 서너가지 있는데 그것은 견적을 세군데 이상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평균가격을 계산한 것입니다.
○ 송석철 위원
그러면 조달품목을 제외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품목만 견적서 받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알겠습니다.
○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남궁승영 위원
자료 156쪽에 보면 익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장비구입 지원 1억원으로 되어 있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유인물에 저희들이 설명서를 마지막 두 번째장에다 개략적으로 붙였습니다.
익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장비구입비 1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총괄은 산업자원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은 각 시 군 상공회의소에서 하도록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은 지역간 전자상거래 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개요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요원 지도를 하고 경영관리 및 정보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기술정보확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원기관은 41개소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지역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심사를 해 가지고 익산시하고 전주시만 지금 두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은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로 해서 약 2년정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 관내에서 참여하는 업체는 산업자원부, 전북도, 익산시, 익산상공회의소, 원광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학, 익산지역경제개발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년간에 걸쳐서 10억정도인데 2001년도가 4억5,000만원, 2002년은 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담내역은 산업자원부에서 1억8,000만원, 전북도청에서 1억원, 익산시청에서 2억, 익산상공회의소에서 1억3,400만원, 원광대에서 1억6,400만원, 원광보건전문대에서 1억6,600만원, 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서 5,600만원으로 해서 총 10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비구입비죠?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장비구입비를 상공회의소나 원대나 보건대나 지역경제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내겠다는 얘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돈을 내가지고 교육장을 만들어서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연중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남궁승영 위원
장비구입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각 기관에서 각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장비구입도 있고 거기에 기물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는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 남궁승영 위원
교육비용도 들어가 있다?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장비구입비를 내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장비구입비를 내는 부서는 대개 행정기관에서 내는 것을 가지고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청하고 도청하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내는 금액은 장비구입비로 거의 다 사용을 합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한다고 되어 있구만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원대나 보건대 이런 데에서 돈을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현금을 내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현물이나 교수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자료가 좀 틀리죠.
장비구입비가 아니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비구입비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구입비나 쉽게 얘기하면 동산 재산취득으로 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개괄적인 계획을 보니까 장비구입비 순수한 것은 1억7,100만원이고 건물임차비가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 나머지는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나머지는 외부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사업비하고 홍보비, 연중교육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성실한 자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구입하는데 우리가 1억원을 내고 다른 데도 8천얼마씩 내는 자료란 말이에요.
돈을 내겠다는 자료로 본단 말이에요. 기기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상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상거래가 또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농민단체가 이게 필요하다구요.
앞으로는 농협이나 원협 이 앞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농민들 소득이라든지 농민들 애로점에 대해서 소리지르는 농민에게도 이게 필요하다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이게 상공인들에게만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직접 공단에 무슨 회사하고 연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상공인들이나 기타 익산시민들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컨설팅도 해주고 연중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농민도 해당되고 시민도 해당되고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다.
○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참여기관에 농민단체도 넣으라는 말이에요.
다른 기관도 지금 돈만 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돈을 내요?
원대나 보건대나 지역경제개발연구원이 현금으로 내놓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돈을 내놓는건 아니잖아요.
지금 원광대나 보건전문대나 지역경제개발연구원이 현금으로 내요?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현금을 못내는 경우는 현물출자나 기술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 남궁승영 위원
알았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지금 장비구입하는데 우리가 1억원만 보조해 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그렇습니다.
○ 손영환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예.
○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참 석 위 원 : 13명
강 덕 원 김 세 현
나 훈 남궁승영
서 동 훈 손 영 환
송 석 철 신 영 철
오 인 수 이 갑 세
이 종 웅 주 방 식
황 정 규
출석공무원 :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행정국장 황정웅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정보통신과장 임승구
경영개발과장 김채영
위원장 황 정 규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