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60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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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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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0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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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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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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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서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근절, 예방접종사업과 방역활동 등 다양한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잠정적 저소득층인 건강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시민건강검진의 확대방안으로 출장이동검진을 실시, 노인층부터 아동까지 전연령층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시민의료비 절감에 부합하며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노인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을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영양, 금연, 보건교육실시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의 전개로 더욱 활기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보건소의 신축이전으로 저희 보건소가 새로이 단장하게 되어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고급화된 보건사업계획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액 총규모가 69억9,845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63억814만원보다 6억9,0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0억6,106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인 19억3,056만원보다 1억3,0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1억7,821만원, 보조금이 8억8,285만원, 그중 국고보조가 4억759만원, 도비보조가 4억7,526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9억9,845만원이며 경상예산이 46억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7억2,865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가 18억7,935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억1,734만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비가 14억5,917만원, 자체사업비가 시설비, 민간위탁금, 재산 및 물품취득비 등 3억5,817만원, 15개 보건지소 운영비가 6억7,311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보건사업수준에 필수예산만을 설명하였사오니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양해요구가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보건소 예산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가 있습니다마는 혼합편성이 되어가지고 각 과장이 설명하는 것보다도 제가 일괄설명하고 질의시간에 답변을 해당과장에게 듣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여기에 과장말고 지소장들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기는 안나오셨어요.

○오인수 위원   사실상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소 업무보고 받고 있고 또 예산 다루고 있는데 항상 보면 과장들만 나오고 지소장들 얼굴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장들은 진료관계도 있고 출석을 원래 안시켰었는데요.

○오인수 위원   앞으로는 지소장들도 한번씩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의 팔봉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얘기 들으면 지소장들이 근무를 잘 않느니 근무지를 이탈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오인수 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정도는 출석해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그 과정이나 모든 사항을 지소장들이 봐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별정직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공보의들입니다.

○오인수 위원   별정6급으로 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진료소장은 별정6급이고 지소장들은 공중보건의사들입니다.

○오인수 위원   두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진료소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6급으로 저희 소속공무원입니다마는 지소장들은 공보의로서 사실 군의관입니다.

○오인수 위원   앞으로는 한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회의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진료소장들 말씀하십니까?

○오인수 위원   예, 진료소장 별정6급들요.
    그리고 각 읍 면별로 약품구입 또 그에 따른 사무용품구입비가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별로 사용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사용내역이 다른데 황등에는 내과 약품이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필요하며 컴퓨터를 같이,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의료 및 구호비는 자산취득비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의약품구입관계에 대해서 쭉 약품구입관계가 나왔는데 지역별로 해서 병원이 있는 지역은 약품을 덜 구입할 것인데 약품대 편차가 상당히 심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저희 지역에 본소하고 금마, 황등, 여산, 함열은 의약분업을 같이 실시하기 때문에 약품이 필요없거든요.
    그래서 약품비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지소에 약품을 구입하는 편차는 환자수가 많고 적고 진료인원수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환자들이 사실상 보건소를 찾는다고 하고는 있겠습니다마는 한자들이 시내권으로 많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적은 지역에 의약품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어요.
    인구비례해 가지고서,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들 지소를 찾는 환자들을 보시면 자기 지역 아니어도 시내분도 가까운데로 가시고 그러드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하고는,

○오인수 위원   아니죠. 인구에 따라서 다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물론 인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오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웅포 같은 지소는 의약품 구입비가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쪽으로 나오지 보건지소 같은데 찾는 사람들은 워낙 어려운 사람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찾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쪽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데 의약분업을 실시한 후에는 아무래도 더 찾드만요.
    그리고 보건소 찾는 환자는 사실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내과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데는 삼기 같은 데는 6,000만원,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금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작년도 환자수하고 진료실적을 감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용동 같은 데는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웅포같은 데는 4,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원에 비례해서 안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진료,

○오인수 위원   2000년도나 1999년도 진료현황 가지고서 진료현황 환자수에 따라서 약품대를 확정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오인수 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고 441쪽 보면 텔레비젼 43인치 산다고 했는데 새로 이전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오인수 위원   401쪽 보면 재료비 취약지역 방역소독약품구입 살충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어젯밤인가 텔레비젼 방송에서 슬쩍 지나가는데 자막을 내가 잠깐 봤는데 약품의 실효성에 대해서 20%내지 40%라는 것이 어제 방송에 KBS인가 어디에서 나왔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저도 봤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금년 저희가 연막소독은 성충구제방식이거든요.
    다 큰 모기를 죽이는데 앞으로는 유충구제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를 아직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연막소독도 같이 병행합니다마는 유충구제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2000년도 현재도 실시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이것가지고는 전년도와 같이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일단 연막소독 유충구제방식이 확실히 어느 학회에서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약품비로 해 가지고 유충구제방식과 성충구제방식을 같이 가미시켜가지고 연막소독과 병행하고 유충도 시범적으로 내년까지 해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일단 그래도 연막소독을 전체적으로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전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시민들이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연막소독하고 가면 모든 것이 다 죽는지 알아요.
    그런데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저런 것도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뭔가는 보건소에서 다른 방법을 택해서 소독을 시민건강을 위해서 전체적인 소독을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전반적으로 소독 다 하고 가면 소독 다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병원균이 다 죽었구나 했는데 방송에 나올 적에는 뭔가 실험데이타에 의해서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연막소독하는 경우는 초속 바람이 1내지 2m정도가 불었을 경우에 주변에 약 3m이내의 부분에서는 약 70～80%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에 바람이 초속 1내지 2m로 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TV에 나온대로 50%라든가 20%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7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따라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박토색이라는 생화학적 유충구제부분을 시험으로 가동을 했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차량구입을 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뿌려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후적인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방역부분에서 익산시가 효과를 봤던 올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2, 3년정도는 조금은 시험가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 있고 현재 연막소독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어떤 대체방법이 있느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하겠다라는 확언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시내권은 요밀조밀하게 건물들이 꽉 차있고 그래서 약을 치면 어느정도 효과가 어제 방송에 나온 걸로는 충분히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농촌권 읍 면 동을 돌아다닌다고 하면 거기에는 방송에도 나왔다시피 20내지 30%정도 효과밖에 못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교할 적에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러니까 도심지쪽에서와 농촌 시골쪽에서의 바람막이현상이 상당히 영향을 갖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 얘기는 뭐냐하면 농촌지역은 소독할 적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세요.
    차 가지고 휙 도는 식으로 하지 말고 농촌지역도 주거밀집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도 어느 지역에 가면 주거밀집지역이 있어요.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는 철저히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기사가 몇㎞ 놓고 달리기 시작하면 그냥 쭉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왔다간 것 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신중을 기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오인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지소마다 약품구입비 차이가 엄청난데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말하자면 금년도나 예년에 있었던 어떤 진료환자수에 따라서 산정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조금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삼기 같은 데는 상당히 약품을 많이 구입하네요?
    삼기 같은 데는 굉장한 약품을 구입하는 것 같아요.
    웅포도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약품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망성에 사니까 망성을 예로 들겠습니다.
    망성을 보니까 약품비가 참 적어요.
    결코 그 지역보다 인구나 어떤 의료기관이 접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취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망성사람들은 천성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일단 갖게 되구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아까 답변하신대로 지금까지의 진료현황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이나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소예산은 금년부터 처음으로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소장한테 세입이나 세출예산을 요구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일단 예산계에 반영했는데 아까 신위원님 얘기대로 지소나 진료요원들이 친절하다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것이 결함되었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영철 위원   예산배정한 걸로 웅포나 삼기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약품 구입비를 많이 세운 지역은 그만큼 적극적이고 그만큼 활발하게 보건지소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대변해 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그 지역보다 인구도 많고 의약분업도 안된 지역들은 약품비가 월등하게 낮은 것은 보건지소 운영의 문제이지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소를 이전신축하면서 많이 거론이 되었던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위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심지에 서있고 교통편의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여하에 다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마는 개인병원에서도 원장이라든지 직원들의 친절도 부분이 어저면 환자가 많이 오고 안오는 부분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망성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지금 보건지소의 위치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주 최상의 위치에 서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 일부 많은 부분은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위치문제 하나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람들의 적극적인 자세부분이 결합된 결과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들이 좀더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성상 공중보건의사들은 1년내지는 3년 사이에 이동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환자가 많았다가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건소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전에 진료했던 성과에 비교해서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거기에 기준해서만 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앞으로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않는 지역은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했으니까 너희들은 또 그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그분들의 교육이나 또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줘서 앞으로 너희들 성정이 안좋으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서 더 끄집어 올려서 수준을 높여주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저 옛날대로 너희들은 거기에 만족해서 하고 너희는 거기에 만족해서 하라는 이런 얘기밖에 안된다 이것은 정말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어려운 우리 영세민들이 찾아가는 보건소가 사실 지역적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정말 지적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정말 잘못되었다 성과가 없는 데는 성과를 높여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너희 성과가 이정도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라고 해서 그만큼 더 예산을 부여해줘야지 예산을 안줘버리면 너희는 영원히 그만큼만 하라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농담삼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망성은 신문구독료를 안줍니까?
    일 안하니까 안주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지소의 예산편성은 각 지소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은 일부 있는 걸로,

○신영철 위원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배정을 해 주셔야지 망성은 신문대금도 보기 싫다고 안주고 어느 동네는 보니까 농담같지만 화장지도 사주는데 어느 동네는 아니에요.
    적출물 문제도 그래요.
    적출물 문제도 아마 많은 데는 많이 줬고 적은 데는 조금 줬더라구요.
    20만원 준 데도 있고 30만원 준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적출물이 많지 않은 데는 조금 나오니까 조금 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적출물은 2만원으로 전부 다 똑같습니다. 보건소만 다르구요.

○신영철 위원   처리비용이 똑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다 2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화장실 처리비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품비가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망성이 1,000만원이고 삼기가 2,000만원이라고 해서 꼭 그것에 맞춰서 진료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보건소장 유택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품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중보건의사분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환자가 갑자기 늘면 세입이 그만큼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름대로는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하는 데는 잘할 수 있도록 못하는 데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진료활동비가 35만원부터 50만원 사이를 지급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최소만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내년에 지소에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료활동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로 부여를 해서 최대는 50만원까지 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잘하는 사람은 좀더 좋은 방향으로 못하는 쪽은 수당부부분에서 편차를 두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걱정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할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예산을 그 지역 보건지소로 전도해 줍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보내줘서 그분들이 알아서 쓰는 거죠?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거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마는 매일 지나 다니는 길가에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의원 뱃지를 달고 10년을 해왔지마는 보건지소를 한번도 들러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이라는 신분으로 해서 내가 진료나 나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찾아가지 않고 개별적인 신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보건지소를 한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런 예산들을 보건소에서 전부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분되고 그랬으이라고 생각을 하지마는 이제 이런 예산들이 개별보건지소로 전도되어서 그분들이 알아서 쓴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망성인구가 5천몇백 될 겁니다.
    그 원인이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리적 조건, 교통의 문제 또는 주변의료기관과 가깝게 인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농촌지역의 진료문제는 정말 진료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잘해준다는 소문만 나면 수없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의약품비가 많이 선 그 보건지소장들은 대단히 능력있는 소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진료비라든가 의약품비가 적은 이런 지역은 정말 무능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예산에서도 차별화한다고 하면 이것이 정확한 인구데이타에 의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을 맞추고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확보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유도를 해줘야지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는 이만큼밖에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주겠다 이런 자세는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큰 모순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곳일수록 더 독려하고 더 잘하게끔 만들어서 잘하는 지역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만큼 농촌지역에는 진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많고 어느 지역이라고 적은게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특히 우리 망성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보다 많은 진료가 필요한 곳이다, 타지역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예산배정에서 보건소가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데 아마 지침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산문제는 아까 소장님 답변대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꼭 1년내내 이것가지고 쓰라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추경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으니까 해 드리고,

○신영철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마는 예산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비, 시비 배분율이 다 다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사업별로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보충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각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들이 나와있고 6급이 있고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있고 6급은 없고 대개 7급 통합요원하고 내과요원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보건지소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러니까 그것은 진료소죠.

○오인수 위원   제가 간단히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에는 면단위에 보건지소가 있고 리단위 마을단위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저희들이 3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진료소면 공중보건의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거기는 공중보건의들이 없고 진료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별정6급,

○오인수 위원   지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있죠.

○오인수 위원   다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오인수 위원   그 사람들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군대이기 때문에,

○오인수 위원   3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오인수 위원   왜 그것을 묻냐 하면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어느 지역은 일을 하고 어느 지역은 일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아까 보건소장 답변할 적에 이 사람들이 몇 년 있다 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답변한 것 같은데 이건 보건소장 책임하에 이 사람들 잘 부려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와 있지 자기들이 그냥 와 있는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군대를 안간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들이지 그냥 공자로 와서 있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어때요?
    감독은 보건소장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신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속도 아니면서 복지부 소관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처분요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항상 우리 익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들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강제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면서 해보지마는 때때로 미흡한 부분이 아직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것들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로 현황보고를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대 나와가지고 앨리트군단이라고 해 가지고 말 안듣는 식인데 잘 배운 사라들이 오히려 자기의 의무를 완수해 줘야지 잘 배운 사람들이 임무완수를 안하려고 해요?
    그러면 말도 아니죠.
    잘 배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따라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든지 어디로 얘기해서 뭔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죠.
    같은 의사라고 해 가지고 봐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그 살마들이 잘 배웠기 때문에 앨리트군단이라고 해 가지고 말을 잘 안듣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려면 나가라는 얘기예요.
    가면 될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공짜로 와 있습니까?
    자기들 의무방위를 위해서 나와있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농촌에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농촌 부녀자들 보면 돈 1,000원, 2,000원 아끼려고 가까운 진료소로 가려고 할 거예요.
    나가려면 교통비 있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맞으니까 그래서 가까운데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면 근무 제대로 않고 근무지 이탈하고 그러면 가면 의사 없으면 그냥 오는거 아닙니까?
    그런것들은 아미 보건소 본소에서 체계를 잘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진료소 갔을 적에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보건지소장 인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시장님에 위임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읍 면지소에 서비스가 좋고 친절하고 능력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약품구입이 적다고 하면 한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통해 가지고 더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동에는 보건지소도 없고 진료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건소를 의지하고 우리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건소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북부시장에 5일장이라는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꼭 5일장만 끝나고 나면 요즘에는 그렇게 모기라든가 파리가 없어서 걱정이 덜한데 여름철 되면 파리와 모기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엄습한다고 할까 그 정도로 파리와 모기떼들이 사람을 괴롭힐 정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업무보고시에 우리 북부시장에는 4일과 9일이 5일장이기 때문에 그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꼭 그런 방역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간에 처음에는 몇 번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간에 제가 지역에 가서 물어보면 좀 하더니만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저는 여기 401쪽을 보니까 하계방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읍 면 동 2만6,400원씩 해 가지고 2,500만원 이상이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이런것들을 어떻게 배정하고 또 그 어떤 인부는 그러더라구요.
    그런 것 2만6,400원을 제대로 못받은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런 데에 인부를 많이 배정해 가지고 4일과 9일에 장이 있는데 4일 저녁이나 5일 새벽에 또는 9일 저녁이나 10일 새벽에 이런 인부임을 넣어가지고 철저히 소독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2만6,400원씩 해서 2,500만원이 섰는데 일한 사람들이 제대로 돈을 못받는다고 그래요.
    어떻게 관리했는가 말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김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방역소독 특히 북부시장 뿐만 아니라 그런 데를 저희가 취약지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4일, 9일은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좀 미흡했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꼭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고 인부임 2만6,400원씩 읍 면 동에 배정하는 것은 하계방역 5월에서 9월 사이에 배정을 하거든요.
    읍 면 동에다 배정해 가지고 읍 면 동에서 집행을 하는데 실제 수령을 안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수령을 안했다면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런 것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없는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틀림없이 제대로 노임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분야가 있었다면 절대 안될 것이고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401쪽에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약품구입 살충제, 살균제로 나눠졌잖아요.
    아까 오인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아까 오인수 위원님 말씀은 연막소독하고 성충, 유충구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성충구제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답변대로 저희들이 2년전부터 유충구제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 가지고 지금 박토색이라는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유충이 뭐냐 하면 어린 알 같은거 그걸 일단 죽이면 성충이 안날거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확실하게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다 없앤다는 보장은 못하고 다만 유충구제방식으로 확대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효과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예산을 살균제쪽으로 더 편성해야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여기 약품대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세입 558페이지 학교 학생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을 교육청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간염이나 헤모글로빈 그런 다섯가지 종류를 검진할 예정입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예방접종약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그 예방접종약 구입해서 보관하는 그 예방접종약이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점검 안해요?
    예방접종을 해서 그 예방접종에 실효성이 있는가 그 실험같은건 안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것은 여기에서 않고 국가적으로 국립보건원이나 그런 데서,

○강덕원 위원   예방접종약만 사서 보관하고 있다가 놔주는구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강덕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먼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금마초등학교에 홍역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수업하는데 지장을 줘서 학생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전염될까 무서워서 수업을 못했는데 먼저번에 내가 질의를 할 적에 잘 처리되고 잘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홍역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더 많이 번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 가는 것을 학부형들이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학생들 자신들도 안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냐 하면 그렇게 되면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해 가지고 학교를 안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학교에 보내야겠는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은 안가고 새치기해 버리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홍역예방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저희는 홍역예방에 대한 대책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고 지금 홍역백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국립보건원 자체적으로도 어떤 구체적인 대책 세우는 것보다 미국에서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실정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홍역예방주사를 맞으려 해도 예방주사약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홍역예방주사약이 없다는게 홍역단독적으로 백신이 없고 엠 엠 알이라고 해 갖고 홍역, 볼거리, 그런 것들 세가지를 같이 맞기 때문에 홍역예방주사약이 없다는 얘기,

○강덕원 위원   세가지가 합쳐진 예방주사약은 있구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홍보를 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싶은 사람은 맞도록 해 가지고 학교수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지 촌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애초에 배정될 때 엠 엠 알이 기초접종입니다.
    방금 그 얘기는 타 시 군에 없다는 얘기이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초등학교 교장들한테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런 예방접종약이 익산시에는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예방접종을 맞고 싶은 사람은 맞아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데 지금 어차피 타이밍이 유행기때 그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게 항체가 생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초등학교가 방학하기 전까지는 현재적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고 방학하면 아무래도 홍역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그거외에는,

○강덕원 위원   방학하면 사람접촉이 없으니까 홍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물론 저희도 홍보해서 지금 주사를 안맞은 아이들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 와서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항체가 생기는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지금 맞아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니까 무대책이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저희들은 한달전정도부터 홍역이 처음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 발견된 날로부터 해서 역학조사를 시행을 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격리까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미 노출이 되어진 아이들은 몸에 균은 들어왔지만 표면상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격리를 못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던 그런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특히 모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학교 휴교를 한번 생각도 해봤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형제자매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퍼져나갔던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격리부분을 시행을 했었고 또 하나는 홍역이 발발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타 시 군과는 달리 예방백신을 빨리 구입을 해서 충분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산발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상황까지는 저희들이 실제로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덕원 위원   소장님 말씀은 엠 엠 알 예방접종을 맞으면 항체가 생기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니까 앞으로 방학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방학을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접촉이 없으니까 홍역이 줄어들 것이다 지금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생각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엠 엠 알 백신은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아이들한테 다 맞히는 주사거든요.
    그것은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방학 후에 줄어들면 좋지만 안줄어들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안받는 아이들이 많고 새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학교에서도 통솔하는데 고통이 많더라구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 백신을 맞으면 홍역을 앓아도 증상이 완화됩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나 저러나 우선 일차적으로는 겨울방학동안에 항체가 생기도록 예방접종을 맞을 사람은 맞으라고 초등학교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촌초등학교야 별 것이 없겠지만 시내라든가 이런 데는 방학하고 나도 여러 사람 접촉을 하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현재 약국이 없는 면에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약국이 있는 지역의 읍 면은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약국이 있는 지역의 읍 면은 처방전만 끊어줍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지만 그런 지역은 지소나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아무래도 약을 안주니까 전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 내년부터는 의약분업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언론에서 65세 이상은 약을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남궁승영 위원   의약분업 협약할 때 그런 것은 전혀 없구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원래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주내로 통과될 예정인데 그게 되면 새로 발의된 기존의 틀하고 크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지소에서 정신건강센터를 함열에서 운영하잖아요.
    그 사람들 약은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 사람들 약은 정신과 병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약을 타다줍니다.

○남궁승영 위원   거기에 바로바로 약은 지급이 되는구만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437쪽에 보면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익산시에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육병 환자라든가 혈우병 환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이제 저희가 내년도 첫사업이거든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만성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근육병이나 혈우병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현황은 안나와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예.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의보에서도 신부전증 같은 환자들은 전혀 의료비 지원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신부전증 같은 경우는 의료비 지원이 없고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의료보호환자는 지원이 없고 지금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근육병이나 혈우병, 신부전증 환자들은 대상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지금 근육병이나 혈우병은 일반인은 안되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성신부전증은 의료보험환자나 아무나 내년에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신부전증 환자는 지금 일반병원에서 생활보호자들은 혜택을 주고 일반인들은 혜택을 안준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혜택을 못보는 시민들한테 주겠다 이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안나와서 다음주에 이것에 대한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좀더 자세한 어떤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만 주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얼마전에도 매스컴에서 보면 성당에 한승락씨의 아버지가 신부전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죠?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라는게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는데 조정해주고 증액하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의약품구입비가 6,000만원정도 배정받은 지역은 6,000만원어치의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가는 것이고 1,400만원정도를 받은 곳은 1,400만원정도의 의료혜택이 가는데 인구숫자로 계산하면 이게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고민이란 말이에요.
    소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필요하다라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는 1,4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곳은 1,400만원어치밖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 1,4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망성쪽에서 당장 내년 1월이라도 환자가 갑자기 늘어서 의약품 소모품이 1,400만원이 다 쓰여진다라면 바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또는 전용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라도 차질은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의미로 보면 1,400만원어치정도만 썼으면 좋겠네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더 쓰면 고약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요구하는대로 추경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이나 과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추경을 그때그때 만들어줄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한달 사이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아직 미비한 것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면지역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경우는 만들지 않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 자체가 불이익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의료비 구호비가 저희 본소에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 전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할 수도 있으니까 있다고 하겠지마는 이것 자체가 불이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만큼 그 담당지역 보건지소의 보건의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익 아닙니까?
    지금부터 이런 지역을 끄집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고정화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계속 이런 의료혜택을 이만큼 약품에서 예를 들어서 4,000만원, 4,500만원 정도의 약품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느냐 하는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말씀 도중에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함라면 남궁승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함라지역 예산이 의약관계가 2, 3년전에 상당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배정도 이상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의사선생님의 의지부분도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영철 위원   가장 큰 거죠.

○보건소장 유택수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까 김세현 위원님께서도 인사를 통해서 조정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지금껏 저희들이 예산안을 올려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수입이 있어야지 지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지소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것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이전에 발생되어지는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떤 전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일단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용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어떻습니까?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인사를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볼 때에 삼기에 계신 분이 가장 열심히 해준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에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웅포에 계신 분이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말하자면 진료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망성이나 성당 같은 지역과 바꾸어줌으로 해서 그 지역에도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열심히 해서 의료혜택에 평균을 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게 그런 공백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대답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품 문제를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공동으로 보건소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쓰여지는대로 배분해주면 조정이 가능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게 지금 제가 미처 위원님,

○신영철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산지침에 이렇게 편성하라고 하는 것은 그 보건지소로 전도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도 못하는거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약품구입은 저희들이 총괄구입해 가지고 나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품비만은 지소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 다만 약품비는 왜 이렇게 세웠냐 하면 전체적으로,

○신영철 위원   예산전도를 안할 수 있는 법적 어떤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해도 될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지금 공동구매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존중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문제와는 또 별개의 어떤 문제점이 상존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걸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부 깎아서 보건소 예비비로 놓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경에 또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이거 속상하다니까요.
    우리 망성은 어떻게 1,400만원어치의 의료혜택을 받고 어디는 우리 망성의 배도 넘는 6,000만원어치의 혜택을 받아야 하냐 그 말이에요.

○오인수 위원   아까 소장께서 의사들의 처방전을 존중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우리 일반행정하는데 보면 소장은 의사이고 이쪽은 행정공무원이니까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읍 면 동 예산이 그전에 시정계에서 섰어요.
    시정과에서 다 잡아가지고 시정과에서 전부 해줬어요.
    그래서 읍 면 동에 주라고 해도 안주고 시정과에서 전부 했어요.
    여기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쥐고 앉아서 일괄구입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무슨 그렇게 오래 시간을 끕니까?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한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약품 구입비를 전액 다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에 집어넣을 수 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건 안되구요.
    어떻게 되냐 하면,

○신영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위원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의료구호비만은 저희들이 일괄 연초에 총괄구입해 가지고 각 지소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입찰해 가지고 약품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안받아도 되겠어요.

○신영철 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의사의 진료권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의사의 진료라든가 약품사용권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의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성분의 약이지만 A라는 약을 선호할 수도 있고 B라는 약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괄구매를 했을 때 B라는 약을 구매를 했는데 이 의사는 A라는 약을 원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예산집행관계하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관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할 때는 반드시 예산총괄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집행해서 아까 망성 같은데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쓰는대로 줄 수 있도록,

○신영철 위원   인사문제는 어떻습니까?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나는 망성분 얼굴 자체도 몰라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나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걸 볼 때 무능하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지금 계신 분이 꼭 그런 것이 아니고,

○신영철 위원   지금 계신 분이 그렇든 그전에 계신 분이 무능했든 어쨌든 망성에 오셔서 진료활동을 했던 의사분들이 무능하다 아니 무능한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민들의 보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 때우는 분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할 때 진료실적 같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보세요.
    3,000명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삼기는 6,000만원이고 5,500명정도의 인구 약 배나 많은 곳은 1,4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진료의 혜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엄청난거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거 아닙니까?
    그저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든 개인적으로 나태하게 하든 관심이 없었다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단적으로 이 예산서가 애기해 주는거 아닙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일괄구입해서 주겠다,
    소장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우리 망성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쾌하다구요.
    망성사람들이 다 건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한 거라구요.
    앞으로 보건소든 보건지소든 자주 들러서 봐야겠구만요.
    한 사람이 의약품으로 혜택받는 것을 인구로 환산하면 나올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몇십원어치 어떤 사람은 몇백원어치 이렇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이런 불균형을 갖고 있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예산서 무척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망성사람들이 봐라 이거예요.
    망성이 삼기보다 인구는 훨씬 많은데 삼기는 6,000만원이고 우리는 1,400만원이면 이걸 누가 납득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기야 오죽 우리 소장님이 보기싫으면 신문구독료도 계상을 안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예산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고,

○신영철 위원   강구하는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시고 신문구독료는 안주시는 거죠? 예산 없으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하는 관계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다 줬는데 망성만 신문구독료 12만원을 안줍니까?
    얼마나 보기싫으면 그래요.
    망성 보건진료소장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값도 안주죠.
    지역의원으로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런건 그렇게 보기싫으면 안줘도 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디에서 빼서 주려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제 주머니에서 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지 말고 주지 마세요.
    그 사람 이런 신문구독료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 저도 많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는데 예산을 보면 너무나도 엉망으로 되어버렸어요.
    이거 지소에서 다 받아서 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지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화요금이고 뭐고 전부 내용이 적은 면이 전화요금이 백만얼마가 되는가 하면 오산이나 그렇게 큰 데도 칠십몇만원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 뭔가가 잘못되었어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은 올해 처음하는 관계로 해서 부족한게 많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음에는 잘 하시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 동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왜 어제 우리가 자료요청한거 안줍니까?
    다 된 것을 왜 안줘요?
    위원들 얘기가 그렇게 하찮습니까?
    왜 어제부로 가져오라고 한거 안가져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아직 안드린 것이 지금,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하찮게 듣는다는 얘기예요.
    위원들이 속기록에 기재해가면서 한 것을 그렇게 우습게 안다 그 얘기예요.
    왜 안가져와요? 무엇 때문에,
    위원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속기록에까지 기록해 가면서 정식회의하면서 얘기한 것을 그때만 듣고 이 시간만 넘기자 하는 식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읍 면 동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읍 하나 하고 동 하나만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먼저 함열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마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도 함열체육관 총운영비하고 장비구입이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할 때 지금 현재 지출예산은 총체적으로 얼마 잡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함열체육관만요?

○손영환 위원   예, 함열체육관 업무 소관으로 해 가지고 총운영비하고 장비구입, 기타재료비 해 가지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그것이 예산을 함열읍사무소하고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별도로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921쪽에 청소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대인데 수영장 바닥청소기 구입 자동 1대, 수동 1대인데 청소기 자동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청소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수영장 가면 하루종일 수영을 하고 나면 거기에 때도 떠내려가고 뭐도 떠 있는데 저녁에 갈 때 그것을 던져놓고 가면 그게 다니면서 그것을 전부 회수해요.
    아침에 가면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 청소기는 수영장안 자동청소기다 그 말씀이구만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1,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본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국민생활관에 이 기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고 해서,

○손영환 위원   이왕에 구입을 하려면 1,5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자료를 받아본다든가 해 가지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국민생활관에서 이 금액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읍 면 동에 민원해결하라고 해서 100만원씩 주죠?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예.

○신영철 위원   앞으로 좀 올려줄 생각 없습니까?
    100만원 가지고 무슨 민원을 해결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지금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 보안등 전구라든지 혹시 부서지고 그런거 경미한 사항만 할 수 있는거 재료구입하는 것만 사용하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좋은 얘기인데 우리 농촌이라는게 장마가 지나가면 어느 곳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쓰라는 것인가 나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좀더 줘라 그래서 면장이 주민이 장마철 지나고 나서 어디가 무너지니까 주민들이 면에 가서 고쳐주시오 그러면 100만원 가지고 뭘 고쳐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건 좀더 줘가지고 주민이 면에 가서 이거 기십만원 들어가겠다 하면 바로 그 즉시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는 줘야지 100만원 가지고 뭐 할거 있습니까?
    더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읍 면 동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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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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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서종태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감사과장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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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