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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행정자치위원회-제6차)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8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49분 개의)
|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매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승인의 건과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세입부문과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모든 세원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건전재정에 기초를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분양금과 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과년도 미수금 수입과 2000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2억9,700만원이 증가한 총 555억9,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으로는 예산운영, 국내여비로 편성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금강산 시찰은 금년도에 1인당 55만원씩 150명분 8,25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단가는 같습니다마는 인원이 30명이 늘어난 180명분으로 책정하여 소요액 9,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경제환경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어려운 경제시대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시보 발행을 외부에 발간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발간실을 8,261만3,000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목적에 반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주민계도용 신문대 및 관내 통 리장에게 매월 배부키 위하여 중앙지 276부 3,312만원, 지방지 716부 6,873만6,000원 도합 1억185만6,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난 12월 5일 19시 남중동사무소에서 개최된 익산시민센터, 참여자치위원회 주관 2001년도 익산시 예산안 분석보고회 시 삭감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억3,360만원은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되었으나 이것 역시 시민센터에서 일부 삭감을 주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운영, 운영수당중 보석박물관 및 시범작업장 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은 실시설계 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 바 4회를 2회로 축소하여 13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운영, 지방자치단체부담금, 도민화합공원 조성 부담금 5,000만원은 2002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각 시 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시부는 5,000만원, 군부는 3,000만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는 시장 군수협의회 결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용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회차량 버스구입 4,000만원은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고 이것 역시 시민센터의 삭감요구대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 서동 선화 무왕 무왕비 복식 및 장신구 제작 2,000만원은 신설되는 항목으로 이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사회단체보조,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지원금 2억원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사회단체보조로 가람 이병기 선생 시조문학상 지원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신설되는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례가 지난번에 제출되었다가 철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익산문화원 전시품 구입비 1,000만원은 농기구, 가구, 고미술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 전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관리, 시설비, 마한관 건립 기본설계비 4,290만원은 30억원이 소요되는 마한관 건립을 위한 초기경비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행사, 일반수용비, 읍 면 동 표지판 제작비 81만원은 기존 표지판을 재이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행사, 일반수용비, 폭죽 3,500만원은 내실보다는 형식에 치우친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날 행사, 일반수용비, 시민의장 증 제작과 수상자 메달 제작을 6명으로 계상하였는 바 익산시시민의장조례에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 2명분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의날 행사, 민간실비보상금, 읍 면 동 참가자보상비 8,100만원은 인위적 동원 경비라고 생각되는데 자발참여 유도로 삭감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 시설비, 황등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은 국비인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시달되지 않았고 부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지난 12월 5일 당 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으므로 삭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체육연습권 자동발매기 1,700만원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종목을 이용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바 이용인원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생활관운영, 일반수용비, 공해배출시설 정기점거수수료 15만6,000원은 기존에 벙커C유 보일러 운영시에 필요했던 경비로서 내년도부터는 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LNG로 보일러를 대체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시 확정되었으므로 삭감되어야 할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본적지출,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필요한 비용 예산 223억1,000만원은 업무보고시나 예산심의시 많은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예산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정지)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