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60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0년 12월 09일 (토)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3. 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

---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3. 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익산시장제출)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익산시장제출)

---

---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축조심사가 길어진 관계로 오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 838억483만5,000원중 7억2,305만6,000원을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내역은 심사결과총괄표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덕원 위원   어제 저녁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간담회중 283페이지 마한관 기본설계용역비 4,29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셔서 이것이 잘 납득이 안가셔서 어제 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익산이 마한시대, 백제시대때 도읍지였다고 하는 상징적인 이런 명칭이고 마한의 도읍지입니다.
    그래서 마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 영원토록 이런 명칭과 이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셔서 이것을 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은 다시 심사해서 의안을 다시 입안해서 찬반을 다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강덕원 위원님께서 다시 찬반을 물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시죠.

○오인수 위원   강덕원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다시 다뤄달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쳐다만 보고 있을까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그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김세현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마한관 전에 낸 설계실시비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돈이 익산시비로만 마한관을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듣고 보니까 당초에는 시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종마장이 서면 아마 마사회에서 지어주는 걸로 압니다.
    만일에 이것이 우리 시비로 짓는다면 사실 마한관 어제 신영철 위원이 말하듯이 빈 관이 되어버리는데 그거 꼭 지을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종마장이 들어서면 마사회에서 지어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정회하고라도 서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어제 예산축조심의에서 잘못 처리된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좋습니다.
    잘못 알고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은 어제 진지한 토론 끝에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입지도 밝혔고 소신도 밝혔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간담회지마는 하나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행해진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차후에 다시 반영한다든가 상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어제 이미 예산심의시간에 전부 의견통일을 해서 결집한 사항을 다시 거론을 해 가지고서 잘못 인식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위원은 꼭 검토보다도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그 지역의 동료위원에게 만분의1이라도 어떤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심정은 아닙니다.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라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다룬 사항으로 매듭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관계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본인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 말씀을 다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는데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지을까요?
    말씀해 주시죠.

○신영철 위원   정회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현재 얘기는 지금 마한관만 얘기를 했는데 마한관만 가지고 표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마한관 얘기가 되었으니까 마한관만 가지고 표결을 하겠습니까?

○오인수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송석철 위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마한관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   그러면 문제제기하면 다 다시 할 겁니까?
    그러면 첫 번부터 다시 합시다.
    첫 번부터 다시 하자구요.
    문제제기만 하면 다 그렇게 한다면 첫 번부터 축조심의를 이제 정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속기사 두고 속기해 가면서 다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지 말고,

○신영철 위원   “그러지 말고”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서 속기사가 속기하고 녹음하고 다 해 가면서 축조심의를 아주 공개적으로 하자구요.
    전부 첫 번부터 다시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그것도 표결을 해야겠네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구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표결을 전체를 할 것인가 마한관만 가지고 할 것인가,

○나훈 위원   마한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마한관 문제 해결하고 그것은 또 전체 새로 하려면 그것대로 또 하고 그래요.

○신영철 위원   도대체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애들도 아니고 최소한도 한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나와서 자기 소신이 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마는 공고롭게도 평상시 위원회에 참석도 잘 않는 분들이 이런 때는 잘 참석하셔가지고 자기와 평상시 친분이 있다 같이 어울렸다 그런 의미로 돕겠다 하는 자세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도대체가,

○강덕원 위원   신위원, 신상발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신영철 위원   나는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료위원으로서 과연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가 말이에요.

○강덕원 위원   신상에 관한 얘기는 하시지 말고,

○신영철 위원   신상이고 뭐고 저는 얘기를 하겠어요.
    동료위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동료애를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같은 자리에서 밥 먹고 숨쉬어야 할 것인가, 평상시 정말로 답답하게 위원회에 참석도 않는 분들이 이제 숫자가 확보되었다고 해 가지고 횡포를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횡포입니다.
    이건 엄연한 횡포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연세도 드시고 그랬으니까 나이 한 살이라도 어린 동료위원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횡포에 가담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김세현 위원   위원장, 회의를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개인 의견을 성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오늘 아침에 회의를 왜 이렇게 늦게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거냐 이 말이에요.
    자기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린 겁니까?

○위원장 황정규   그것은 아니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한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마한관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못됐어요. 하는 것 보면,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런 작태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황정규   용지를 나눠드리면 마한관에 대해서 시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하자고 하시는 위원님들은 ○, 그것을 올라온대로 삭감하자는 분들은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황정규   마한관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사람이 동그라미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투표에 앞서서 관계국장이든지 과장이든지 제안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데,

○위원장 황정규   제안설명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안설명은 다 들었고 우리가 질의도 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신영철 위원   도대체가 위원장님 말이에요.
    어떻게 기준을 회의를 끌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 황정규   무엇을 어떻게 해요?

○신영철 위원   문제제기할 때마다 동그라미 칠 겁니까?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씩 하나씩 제기할 때마다 동그라미 칠 겁니까?
    하라구요.
    도대체 정말로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자리 같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욕하고 덤빌텐데 그래도 양심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들지 않는거 보니까,

○김세현 위원   회의석상에서 서로 동료위원,
      
    (장내소란)
      

○위원장 황정규   조용히 하세요.
    용지 나눠드린대로 빨리 집행하세요.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인물 원안대로,

○위원장 황정규   원안대로 하는 것은 4,200만원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워주자 하는 분들은 동그라미 치고 그것을 삭감하는 하는 분들은 ×표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신영철 위원   이거 백지로 내도 됩니까?

○위원장 황정규   그것은 물어볼 필요 없죠.

○손영환 위원   물어보면 그것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올라온 것 그대로 해준다고 하면 동그라미 쳐라 그 말입니까?

○위원장 황정규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어저께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뭐라고 해야 해요?
    파기하자고 하면 동그라미이고 그대로 하자는 사람은 ×표입니까?
    이런 종이는 여러장 있잖아요.
    옆에다 자기이름 써놓고 의사표시 하자구요.
    이거 보관해야 할거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이런 종이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보관해야 할거 아니에요.
    이런 종이는 수없이 많잖아요.

○손영환 위원   백지용지도 허용이 됩니까?
    가부를 결정하는데 백지용지도 허용이 되냐구요?
    전문위원 답변 한번 해봐요.
    백지도 허용이 되냐구요?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백지는 기권이죠.

○손영환 위원   지금 현재 백지용지에다가 가부를 결정하는데 거기에다 기록해도 관계없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되죠.
    양해를 하시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손영환 위원   양해를 못했을 경우에는요?

○전문위원 김호중   양해를 못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손영환 위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신영철 위원   양해할 수 없죠.
    여기에다가 위원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백지는 얼마든지 세상에 있어요.

○위원장 황정규   투표관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아까 말씀이 안계셨는데 투표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인가,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거수로 하자는 신영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인수 위원   비밀투표로 해요.

○위원장 황정규   거수투표로 하자, 비밀투표로 하자는 두가지 안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비밀투표로 하자는데 동의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
    그러면 비밀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간사 서동훈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시작을 하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투표용지를 보면 승인, 불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기표소랑 전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호명하는대로 투표용지하고 명패하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서동훈 위원님,

○이종웅 위원   그러면 승인, 불승인을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이 승인이냐 아니면 원안이 승인이냐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원안이 승인이죠.

○이종웅 위원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올라온대로 해주자는 것이 승인,

○위원장 황정규   승인은 원안대로 살리자고 하는 겁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나 훈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
    주방식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이갑세 위원님,
    오인수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송석철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황정규 위원장.
    이상으로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이 9표, 불승인이 4표입니다.
    마한관에 대해서 방금 간사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중에서 마한관이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말씀하시죠.

○강덕원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인의 지역구에서 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좀더 덕있고 좀더 아량있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의 심려는 끼쳐드리지 않았어야 하는데 가장 마지막 단계인 투표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가결을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

2.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점심때 되었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는 일반총칙과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수익적사업입니다.
    용지 택지매출수익금으로 해서 기 분양용지대금수입이 31억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용지분양금수입이 분양을 예상해서 28억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양금 수익에 대한 영등3지구, 부송2지구 그 내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450만원이 일반보통예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정기예금으로는 2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입이 91억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1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사업으로서 27쪽입니다.
    이건 인건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8쪽도 인건비입니다.
    29쪽 역시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30쪽으로서 일반수용비 각종 회계장부 구입과 중개수수료, 택지분양 안내팜프렛 제작, 평가수수료, 신문구독료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1쪽도 법령집 추록대라든지 행정장비 수선비라든지 일반적인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 여기도 복사용지라든지 도서구입비가 되어 있고 소송업무에 대비해서 수수료 3건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3쪽 역시 공공요금이나 위탁교육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4쪽도 급양비, 연료비, 자동차세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32쪽에 결산검사용역이 5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이건 지금 공영개발은 우리 결산검사 의회에서 20일동안에 하는 그것을 안받고 회계사무소에 위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4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5쪽 차량비 국내여비입니다.
    그리고 35쪽 밑에 보면 국외여비로 해서 공기업분야 선진지 견학 2명이 400만원씩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는 1명이 더 증원된 내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만 어떻게 국외여비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김호중   일반회계도 400만원, 300만원씩 서있는데요.
    이번에 예산편성추가지침이 와가지고 의회만 의장단은 180만원, 일반의원은 130만원 거기에서 국가공식행사라든가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30%만 증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추가편성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 하면서 의회 본예산 의장단 나가는 여비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아까 아래층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 국외여비가 어떤 것은 300만원, 어떤 것은 400만원, 이쪽 지도소 것는 163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180만원이면 18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각 과마다 여비가 여비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도소 공무원은 163만원으로 가고 이쪽 총무과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가고 경영개발과는 400만원으로 가라는 것도 모순이란 말이에요.

○손영환 위원   이 경비에 대한 산출기초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국외여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해외여행이 말하자면 관광성이다 어쩌다 해 가지고 신문에 떠들다 보니까 우리 의회쪽만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지 다른 데는 국외여비를 300만원 세워라 400만원 세워라,

○손영환 위원   의회 것은 좋은데 왜 어느 과는 3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이냐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것은 우리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주방식 위원   국외여비를 통일시켜야 할거 아니냐 그건 맞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호중   그러면 국외여비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손영환 위원   최고가 지금 300만원까지 있죠?
    이번에 예산편성 심사결과,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일반회계 757쪽에 보면 국외여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63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국비가 81만5,000원, 시비가 81만5,000원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러니까 국외여비가 예를 들어서 대상국을 동남아로 잡았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적어지고 유럽 같은 데로 잡았을 때는 조금 많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유럽 해외여행 나갈 때는 450만원씩 계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딱 지침이 있어가지고 여비는 얼마로 세워라 이런 지침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고 단 우리 의회만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해외연수라고 해 가지고 제일 많은 곳이 300만원일 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잠깐만요.
    400만원짜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으로 깎을까요?

○손영환 위원   예, 동일하게 해 줘야죠.

○송석철 위원   소송수행여비도 국내여비에서 주는 것은 몰라도 1년에 소송에 갈 때 한 달에 한번씩 부르거든요.
    한 달에 한번씩 간다고 보면 소송을 1년에 부지런이 다녀야 12번 다닌다구요.
    45번 다니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깎아야 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호중   건수가 많으면 많이 필요하죠.

○송석철 위원   건수 많아도 다 합쳐서 다녀요.

○전문위원 김호중   재판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정리를 하죠.
    국외여비 부분은 300만원씩 2명으로,

○남궁승영 위원   국외여비를 우리 의장단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180만원씩 다 맞춰줘요.
    그래도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이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국비를 주는 것 보면 어느 정도 맞춰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의장단도 180만원 주는데 무슨 300만원, 400만원씩 줄거 뭐 있어요.
    18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이것만이 아니네요?

○남궁승영 위원   예, 지나간 것도 전부 똑같이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300만원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전문위원 김호중   300만원 국제화추진여비로 기획감사과에 서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호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대상국에 따라서 여비가 예를 들어서 유럽쪽으로 가게 된다면 180만원 가지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못간다는건 아니에요.
    좌우간 그 돈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의장단도 180만원으로 가라는 얘기는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180만원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지침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런데 일반 다른 사항은 지침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그 기준에 맞춰주자 이거예요.

○송석철 위원   그렇게 할 때 무슨 문제점 있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정 안되면 자기돈으로 부담하고 가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등급을 A등급이 아니라 C등급에서 자면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김호중   그건 위원님들 재량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외여행 경비를 세울 때 말하자면 가능한 경비를 예상해서 세우기 때문에 지금 의장단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삭감을 전액 해버리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나훈 위원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맞습니다.

○나훈 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편을 들어서 한쪽은 많은 예산을 세우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의회는 의장을 180만원으로 해줬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형평에 맞도록 하려면 잘못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이 다음에라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밑에서라도 형평을 잡아줘야 맞다 그런 입장이시죠?

○남궁승영 위원   예, 그리고 300만원, 400만원씩 잡은 것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있어서 잡은건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건 아닙니다.

○남궁승영 위원   오히려 지침에 의해서 잡았다면 757쪽에 있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라는 것은 국비를 81만5,000원 준 것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이 기준에 맞춘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180만원 주고 일본을 갔다오라고 하고 미국을 갔다오라고 하면 못가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갔다는 와요.
    자부담으로 해서라도 갔다와요.
    어떻게 해서라도 갔다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공기업 이런 걸 볼 때도 전부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본위원 얘기는 180만원에다 맞춰가지고 통일을 시켜주자 이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대로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이 어떨까요?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오인수 위원   맞아요.
    행자부에서는 내려보낼 적에 우리 의원들 관계는 180만원으로 딱 잘라가지고 규정을 내려보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사실상 예산지침서에는 400만원을 줘라 200만원을 줘라 그런건 없을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예,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침서상에는 없지만 그것에 준하면 우리가 볼 적에 행자부에서는 내려보내줄 적에 공무원들은 마음대로 갔다올 수 있도록 충분히 여비를 주고 이쪽 의원들은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뭔가는 합칠려면 우리 것도 맞춰야 하고 저쪽 사회산업건설위원회나 이쪽 행정자치위원회나 다 통일시켜줘야 해요. 그리고 의사국 소관도 통일시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잡아주려면 예결위에서 잡아줘야 해요.
    그래야 일괄적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757쪽은 국비가 있는 거예요.
    국비가 81만5,000원 있는 거라니까요.

○위원장 황정규   국비가 있는 것은 그 수준에 맞춰서 했겠지만 일반 국비가 없는 것은,

○남궁승영 위원   내가 이것을 전부 훑어보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것은 해외연수가 이것 하나구만요.

○위원장 황정규   남궁위원님 그러면 그렇게 하죠.
    어차피 우리 소관만 있으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남궁승영 위원   우리 소관에만 있다니까요.
    저쪽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국비 있는거 이거 하나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운영위원회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통일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운영위원회 것도 없어요.

○전문위원 김호중   운영위원회 것에 저희 의사국 것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은 이건이 아니죠.
    180만원건이 아니구만 그래요.

○전문위원 김호중   공무원 수행여비도 따로 있으니까요.

○신영철 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서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하는대로 삭감하자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삭감해 주면 예결위원회에서 조정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야 문제제기가 되니까요.
    거기에서 살려줘도 좋다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놔두고 거기에서 알아서 해라,

○전문위원 김호중   운영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도 문제제기를 일단 해서 보내면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할거 아닙니까?
    이쪽은 이런데 이쪽은 많다 이거 조정해주자 해서 조정해주든지 여기서는 그 대신 예결위에서 이거 조정했다고 우리가 말 안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문제제기차원에서 남궁승영 위원이 얘기하는대로 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어차피 거기 가서 결정날텐데요.

○송석철 위원   일단 삭감해서 보내고 거기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루자,

○전문위원 김호중   그러면 공기업 분야 선진지 견학은 얼마로 하면 좋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180만원으로 해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러면 공기업 국외여비 400만원을 180만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180만원×2명이니까 360만원 그러면 440만원이 삭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여기는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기타 직급보조비 봉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 37쪽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연가보상비 그런 내용입니다.
    38쪽도 미매각용지 분양공고료라든지 광고료,

○신영철 위원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영개발사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도 1,000만원씩으로 마찬가지입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과는 1,000만원으로 안되어 있고 말하자면 국 단위로 1,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도 하나의 국으로 취급해서 지금 이 정도의 액수를 계상해 놨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특별회계니까요.

○신영철 위원   특별회계는 무조건 많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김호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신영철 위원   예산의 범위가 크면 클수록 많이 잡는 겁니까?
    일의 범위를 놓고 생각해야 할거 아닙니까?
    일할 것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작년에도 1,000만원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타업무추진비는요?

○전문위원 김호중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하고 직급보조비 이것을 계산한 총합계금액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건 그렇고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전문위원 김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봐와 같이,

○신영철 위원   다른 과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다른 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는 공영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국단위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호중   예.

○신영철 위원   깎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거리가 옛날처럼 많은거 아니잖아요.
    일거리 봐서 줘야 할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큰 사업이 잘못되면 깎아야겠네요?
    그러면 이건 이따가 다시한번 합시다.

○전문위원 김호중   40쪽 연금부담금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41쪽도 이자상환에 관한 것입니다.
    42쪽 용지해약반환금 약 50억정도 해놨고 수익적지출에서 예비비로 나머지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웅포관광지 골프장 매입 토지보상비로 해서 2만원씩 79만평 예상해서 158억 계상되어 있고 지장물보상비로 해서 31억6,000만원, 묘지 및 기타에서 150만원씩 약 2,000기 예상해서 30억 그렇게 해서 219억6,000만원이 골프장 용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고 골프장용지 항공측량 및 보상물건 조사용역비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륵사지앞 택지조성사업 4만5,000평 기본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위해서 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3지구 택지조성사업 쓰레기처리공사에 2,5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공측량 및 보상물건 조사용역에 있어서 3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항공측량한 예가 우리시에 지금까지 한번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을 하지 않으면 대단위 물건을 조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측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앙산업주식회사라는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은 금액이 이정도 된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토지보상가가 공시지가로 5,000원인가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김호중   평당 5,800원정도 되는 걸로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만원으로 나와있네요.

○송석철 위원   왜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이게 지금 2만원이 매매가 확실히 된건 아니지마는 1,000평단위 이상으로서 되었을 때 2만원에 오고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2만원으로 매매실예가로 해서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지만 계상을 2만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게 지금 대략 산출한 것이 ㎡ 가격이에요?

○전문위원 김호중   평당가격으로 2만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용지매입비 2만원씩 잡은 것은 너무 조금 잡아가지고 사업 안되겠는데요.

○주방식 위원   못사면 집행부에서 책임져야죠.

○송석철 위원   심도있게 따져서 해야지 예를 들어 거기 아마 최하 3만원 이상 갈 거예요.
    219억 든다고 했다가 나중에 300억 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문위원 김호중   모자라면 추경에 해야죠.

○손영환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테죠.

○위원장 황정규   거기 사정을 잘 아실테니까 이갑세 위원님이 말씀해 보시죠.

○이갑세 위원   가격이야 나도 모르는 사항인데 2만원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도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전에 웅포라는 지역적인 출신의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고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대두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익산시 34만 시민이 조금 의식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심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모처럼만에 군과 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북부권에 큰 사업이 유치되는 전초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예산면에서나 먼저 다루기 전에 우선 북부권에 이 사업이 유치된다는데 동료위원들이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토지를 구입하는데는 엄청난 진통이 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들으셔서 다 알겠지마는 문중이 11개 문중이 있고 79만평이라는 방대한 이런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거주하는 지역정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프랑카드도 수도 없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본질적으로 골프장이 유치되는데 반대하지는 않겠다 단 종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모든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프랑카드가 붙어있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진짜 성공리에 끝나는데는 난해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 책임소재가 물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현재 이것은 추산하는 가격이지 실제의 가격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기준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준이 되겠지 여기에서 이 액수가 미달되겠다 모자라겠다 더 되겠다 이런 얘기는 너무 속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어저께도 동료위원간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차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웅포 골프장 문제 처음에 발생할 때부터 엄청난 부담과 문제점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익산에 이러한 대형 어떤 사업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반겨야 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일면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려가 있습니다.
    왕궁보석박물관짝 나는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정말로 시가 법적근거도 확보치 못한 상황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협약서 내용을 봐도 문제투성이이고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집행부가 이 문제를 정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마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도망갈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망갈 사업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둘러가지고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과연 웅포관광지 개발을 하면 협약서 자체가 골프장 협약서가 되어야죠.
    골프장 한다고 하는 협약서가 되어야 하는데 관광지 전체를 갖다가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어떠한 데인지는 잘 모르지마는 거기에다가 우리시의 모든 사항을 위임하고 전권을 주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결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더 연구하고 검토하고 정말 실수없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재고되어야 된다 우리가 집행부의 어떠한 요구에 따라서 도와준다고 하는 개념이 원하는대로 용인하고 해주는 것만이 도와주는 것인가 보다 한박자 늦춰서 일을 진행하더라도 완벽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저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는 지금 아마 협약서가 오고 가기는 했지마는 의회의 예산승인이 없는 한 그 협약서는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삭감해 줘가지고 새로운 협상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말 실수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는 부결을 일단 시켜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집행부를 돕는 것이고 장차 익산시의 어떠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이 예산은 삭감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주장을 감히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서두를 일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인데 도망갈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한번더 집행부가 지금 맺어진 문제투성이의 협약내용이 아닌 새로운 협약테이블에 올라서서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실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과감히 예산을 삭감해서 정말 잘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주방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웅포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모두들 심도있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거 남은 것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거 다 하고 이것만 남겨가지고 뒤에 처리하면 어때요?
    여기 남은 것부터 하고 골프장 문제를 다시 하도록 하죠.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그러면 49쪽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 219억6,000만원과 골프장 용지 항공측량 및 보상물건 조사용역비 3억5,000만원 이것은 뒤로 넘겨서 뒤에서 심의를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미륵사지 택지조성사업이라든가 영등3지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 넘기겠습니다.
    50쪽 공고료와 영등택지조성사업 부송택지조성사업 여기도 참고로 해 주시고 따라서 밑에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이 부분도 앞부분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6억5,05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뒤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컴퓨터 구입, 프린터기 구입, 사무실 의자구입으로 약간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52쪽은 도특자금 원금상환 3억원, 지역개발자금 원금상환 115억, 예비비 23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5쪽에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51쪽 컴퓨터를 일시에 3대씩 구입해야 됩니까?
    컴퓨터 지금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해서 정수승인이 나가지고 확보코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과에는 컴퓨터 한 대도 없었어요?
    일시에 3대씩 구입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있기는 있는데요. 필요하니까 구입하려고 하겠죠.

○남궁승영 위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몇%짜리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제가 그 설명을 받았는데 7.5%짜리를 얻어다가 8%짜리를 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설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월금을 450억이나 놔두면서 돈을 찔끔찔끔 갚아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래도 0.5%가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자율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따져봤더니 8%의 이율을 보드만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기금 원금을 전부 상환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문제가 없드만요.
    지금 전부 185억인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구요.

○전문위원 김호중   그리고 다시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골프장 용지매입 이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결론을 맺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의견 없어요?

○이갑세 위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집행부에서 협약서하고 그 법적조항문제로 이쪽에서 문의했을 경우에 확실한 답변을 못한거 저도 지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금 의지가 분명하고 위임을 해주면 적극적으로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까지 올라오고 이런 사항인데 지금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면 전부 우리 익산시민이 이목을 집중하는 것 못지 않게 지역에서는 첨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잠깐 쉰다고 보면 그 쉬는 공간에 어떠한 문제가 도래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믿고 결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심도있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짚으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는 행동을 의결해주고 지켜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석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요.
    골프장 조사용역은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던데 여기에다 예산 3억5,000만원 세우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호중   이것은 보상물건에 대한 조사용역입니다.
    그 조성에 대한 용역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220억만 갖으면 한다고 하드만 6억5,000만원이나,

○전문위원 김호중   223억에다가 6억5,000만원이니까 약 230억 됩니다.

○송석철 위원   애초에 얘기한 것인 230억이었던가요?

○전문위원 김호중   당초에는 200억내외라고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30억이 더 올라왔네요?

○전문위원 김호중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껏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업 못하는거 아닙니다.
    정말 정확히 해야죠.
    잘해야죠.

○위원장 황정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손영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신중히 다뤄야 하고 또 걱정이 됩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또 지역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본위원은 이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어떤 협약서 내용부터 몇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중차대하고 정말 엄청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사항을 어려운 부분도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을 준비도 안한채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협약서 내용중에 18개월 이내에 익산시에서 모든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골프협회에다 넘겨주겠다라는 협약서 내용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서 공증을 했다 그래서 과연 18개월 이내에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가, 만에 하나 매입을 못했을 때는 당연히 법적으로 공증을 했기 때문에 골프협회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익산시에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할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약내용을 바꾸든가 조정을 해 달라고 했더니 분명히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어차피 법인체이까 대한프로골프협회 법인이사들한테 회의록을 첨부 해라 했는데 그 회의록도 첨부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대한프로골프협회가 50억이라는 현재 자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좋다 그러면 대한프로골프협회의 현재 잔고가 50억이라도 있으니까 잔액증명을 첨부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면서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정말 행정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해서 오늘 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갑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답답하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사업예산을 승인해 주고 상임위원회에서 우려한 내용들이 수정이 안되어가지고 그대로 진행했을 때 만에 하나 토지매입과정에서 계획대로 우리 익산시에서 매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제대로 못건네준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후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승인을 해주면서 어떤 조건부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수적인 것을 보완을 못했을 경우에는 철회하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예산안을 심의해 줄 때 이런 부분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들이 또 협약서를 다시 조정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다시 문안을 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문안도 조정을 안해서 안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에 하나 보완이 안된다고 하면 본예산을 철회하는 방법,

○신영철 위원   그런게 있을 수 없죠.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뜻입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그러면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협약서 관계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협약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협약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똑같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중에서 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18개월 이 개월수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갑, 을, 병이라 해 가지고 병이 연대보증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병을 을의 연대보증으로 넘기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서 왔고 다음으로 사업내역에 있어서 주요시설이 골프장, 연수원, 연습장, 전문학교, 콘도, 호텔, 기숙사 여기는 골프장 시설내에 들어가는건데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 해상음식점, 해상스키장, 강변상가시설, 운동시설, 야외음악당 이것도 거기에다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 해 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삭제가능하다 그렇게 왔고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협의는 못했는데 18개월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18개월 이내에 과연 익산시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니것 주고 내것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묘지가 2,000기에다 12개 문중에다가 또 우리가 금마 지금 경주마육성목장도 토지매입과정에서 그러한 어려움과 진통이 있었는데 과연 이것도 거기에 못지 않는 버금가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꼭 18개월을 삽입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엄밀히 얘기해서 익산시에서 18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입 못해 가지고 대한프로골프협회에다가 넘겨주지 못했을 때는 공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당연히 익산시에 배상을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익산시 행정에서 이 어려운 문제점을 모험을 안으면서 꼭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당연하고 타당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문안을 조정해야지 문안조정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상당히 심각성을 기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거 아니냐,
    지난날의 얘기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심지어는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 어떻게 18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토지를 기간내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익산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으로 수용령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도 안되기 때문에 18개월 이내라는 문안만 삭제를 한다든가 해서 조정이 안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문위원 김호중   PGA 세계프로골프대회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18개월로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나 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그렇게 꼭 필요하고 익산시에서 꼭 필요하고 익산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18개월 이내라는 그런 문안이 삽입 안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의지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본위원은 방금 18개월 이내라는 그 문안만 삭제해 달라는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안하면서 무슨 이런 수백억 사업은 우리가 모험을 안고서 합니까?

○남궁승영 위원   저는 골프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프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좋아하는 의원인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경영개발과에서 99년도나 2000년도에 엄청난 재원이 있으면서도 놀았어요.
    경영개발과가 놀다시피 했어요.
    이번에도 예비비에 45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95년도에 시 군통합의 약속 행정타운이라든지 신시가지라든지 시청이전문제에 있어가지고 본위원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10만평이든지 20만평이든지 일단 사가지고 그 땅을 이 자리는 시청, 여기는 경찰서, 이쪽은 법원 부지만 정해주고 나면 그 부근에 몇 만평씩 파는건 일도 아닙니다.
    사실 삼기면 어디에다가 하나 말뚝 박아놓고 여기가 시청이다 그 둘레에 바둑판 그어놓고 팔면 몇 백만원씩 팔아도 금방 팔려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것은 뭐냐 시장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95년도 시 군통합의 약속도 지켜지지도 않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하는 일인데 지금 웅포에다가 골프장을 한다 또 이게 지금 시장이 다음 시장에 당선이 되려냐 어쩌려나 몰라도 그때 추진 안한 사업이에요.
    지금은 땅 사다보면 그냥 2년이 휙 지나가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첫째 시장과 군수, 그 당시에 의원들과 양의회의 약속, 그때 시민 그때 군민의 약속, 시장의 자기의 선거공약 약속도 안지키면서 웅포건 하겠다 저는 이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웅포건을 먼저 하려면 첫째적으로 행정타운 신시가지 문제도 하면서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 중요한 것은 안하면서 웅포에다 골프장만 한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어떤 뭔가 자기가 약속했고 군민들이 약속한 사항은 하나 시작도 안하면서 골프사업만 한다 본위원은 골프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제가 나중에 프로모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익산시 자치단체가 크려면 프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프로축구를 한다든지 내일모래 프로농구 한다면 홍보도 해주는 사람인데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냐 저는 틀림없이 신시가지 문제가 선이고 골프문제는 후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심도있게 생각해서 처리를 하자 또 이갑세 위원님은 해 주십사 그런 양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항은 천상 의견조율이 안된다면 서로 양보가 안된다고 보면 표결에 들어갈 수밖에 없네요.
    어떻습니까?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표결방법을 거수로 할 것인가 무기명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간사이신 서동훈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보면 승인, 불승인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대로 하자는 위원님들은 승인란에다 표시를 하시고 불승인 하자는 분은 불승인에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는 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소에 가서 기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강덕원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나 훈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
    송석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오인수 위원님,
    이갑세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주방식 위원님,
    황정규 위원장.
    투표를 전부 마쳤습니다.
    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는 13매로 이상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이 5표, 불승인이 8표입니다.
    그래서 불승인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간사 서동훈 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555억9,602만3,000원중 229억6,490만8,000원을 삭감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사실 아까도 제가 업무추진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영개발사업소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부를 손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런데 전부를 손댈 수는 없지마는 그런 것 정도는 손을 대줘야 하지 않겠느냐 시책업무추진비 지금 경영개발과에서 시책적으로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보다 1,000만원이면 많죠?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사실상 많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건 모르더라도 그런 것들은 재조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에 맞게요.
    업무추진비만은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아까 같이 말씀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신영철 위원님 말씀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골프장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도 크게 소요될 것이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형평에 맞춰서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심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00만원에서 얼마 삭감하는 걸로 할까요?

○신영철 위원   다른 과하고 같이 해줘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니라 경영개발과예요.
    그렇죠?
    과정도로 생각해서 해주자구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여기 솔직한 얘기로 그 업무 때문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다른건 얘기하지 않고 그거라도,

○전문위원 김호중   지금 기획감사과가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추진으로 해서 700만원 서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 과는요?
    평범한 과 말입니다.

○송석철 위원   총무과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 김호중   총무과가 약 500만원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약 50%정도 깎아요.

○전문위원 김호중   50%인 500만원으로 할까요?

○위원장 황정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간사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들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0년도결산추경예산안심사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조정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추가내시분 등 2000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용지분양수입 191억4,100만원과 용지임대수입 3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4억8,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3억5,900만원, 기타 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과년도 미수금 수입 29억4,700만원이 감액되어 총세입액은 283억3,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경상적경비인 인건비 삭감액 및 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등의 절감액, 불용예측잔액, 국도비보조사업 결정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국가와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추가경정예산성립 이전경비를 반영한 세출예산으로 공설운동장 조명탑 설치사업비 11억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절차 없이 사전에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리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불용액으로 예측되는 예산을 삭감한 금액과 증액된 세입예산액을 합하여 지역개발기금 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차환채 이자 6,800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을 예비비로 19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예산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3회 추경예산서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라든가 국도비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것 결산하는 그런 추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새로 편성되어가지고 특별하다 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조명탑 공사비 국비 5억원 온 것을 시비 6억원 보태서 11억원 편성한 그 내용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별로 이것도 일일이 넘길까요?

○신영철 위원   의견들어보셔가지고 사항별로 해서 끝냅시다.
    어떻습니까?
    서로 알아보실거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호중   예산안에 대해서 의심나신다거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신영철 위원   먼저번에 보고들으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축조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전문위원 김호중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그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관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과 익산시마한민속예술제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기금운용내역은 2001년도에 2억을 저희가 지원결정 했기 때문에 4억5,3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중   마한민속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정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