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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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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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02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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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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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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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망의 새천년의 꿈을 안고 출발한 200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회는 익산시 2001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2001년 예산 심의는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뜻에 따라 쓰여지고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정밀 분석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산 심의하는 상하수도는 맑은 물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 운영토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 2000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고, 조례안으로는 익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사무민간위탁 추진 동의건과 익산시 도시개발 조례안 등 이상 3건이 회부되어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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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0년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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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동복, 하수도과장 이정호, 상수행정담당 이수근, 상수요금담당 이재오, 급수시설담당 김영장, 누수방지담당 박인호,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실험담당 문대은, 하수행정담당 김기덕, 하수관리담당 오정식, 하수시설담당 김종섭.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1년 새 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용담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질 좋고 맛 좋은 수돗물을 전 시민에게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확장 등 취수 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급수 지역은 지역 주민의 80% 이상 급수를 신청하는 지역부터 우선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계량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질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북부 및 함열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수 관거 및 차집 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 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지방채 차입 없이 순수한 영업 수익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사업비를 전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급수 구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이미 제출된 2001년도 상하수도 사업 예산 안 중 먼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 규모는 230억7,796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 예산 176억2,199만원보다 54억5,597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30억7,796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및 영업외수익 212억2,703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5억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8,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7,89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30억7,796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1억6,670만원, 관서운영비 13억2,657만원, 기본경상비 51억9,339만원, 경상사업비 23억1,268만원, 지방채 상환 47억1,919만원, 투자사업비 71억6,943만원, 예비비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71억6,943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하수도사업 공히 여러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 보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여기서는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 내역만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 확장 사업이 21억8,500만원, 미급수 지역 급수구역 확장 사업 13억6,9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계량 사업 5억4,957만원, 정수장 시설 계량 6억9,980만원, 정배수지 유지 관리 3억6,700만원, 여산 배수지 직결 공사 및 폐공 8억7,200만원, 누수 탐사 용역 및 관망도 전산 장비 2억3,000만원, 도로 개설 구간 배수관 시설 공사 1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수질 실험 장비 및 차량 구입 1억6,200만원, 누수처 보수 및 변류 수선 1억9,000만원, 수도계량기 시험소 시설 1억원, 청사 건물 벽체 및 울타리 보수 9,306만원, 전산실 전산장비 교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위원님들의 심의 편의를 위해서 보시기에 용이하도록 저희 예산만 우리 시본청 예산안 중에서 별도로 카피를 해서 편철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배부해 올린 예산서의 괄호 내의 숫자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233억4,558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140억9,101만원보다 92억5,457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6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33억4,558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양여금 66억8,600만원, 도비 보조금 94억936만원, 시비 부담금 72억5,0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33억4,558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 드리면 하수 관거 정비 사업 125억4,000만원, 함열하수종말처리장 99억3,183만원,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 20억9,552만원, 지방채 상환 8,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 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규모는 35억1,319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 26억2,836만원보다 8억8,483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33.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35억1,319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24억8,457만원, 순세계 잉여금 5억원, 원인자 부담금 4억4,866만원, 과년도 수입 4,096만원, 이자 수입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35억1,319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9,127만원, 경상적 경비 4,993만원, 자체 사업비 19억724만원, 위탁수수료 7,893만원, 예비비 5억2,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 경비와 상하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재원이 부족하여 원정수 구입비 및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 금액은 80% 정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계상하지 못한 예산은 가용 재원을 판단하여 2001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새 해에는 익산시 발전과 익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동복   상수도과장 조동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총괄표는 단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세출이나 세입이 단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각 장에 단위 표시가 되어야겠죠?

○상수도과장 조동복   예.

○박종규 위원   혼동이 되니까 작성할 때 유의해서 해 주시고, 54쪽을 보면 세입 부분에 타 부분은 전부 상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는데 업무용만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조동복   지금 전용 공업용을 제1공단을 공업용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 생활용에서 전용 공업용으로 가기 때문에 업무용에서 빠져서 공업용은 늘어나고 업무용은 줄어 들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94쪽에 누수 탐사 용역을 중앙동하고 함열읍만 나와 있는데 전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사업입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예. 전년도에는 황등면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누수 탐사 계획의 몇%정도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사실상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황등면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도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점차로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업은 조속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물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수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은 많이 늘려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휴대폰 한대 구입하시네요?

○상수도과장 조동복   예.

○김광수 위원   미리 사 준 것도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있습니다.
    누수계 2대가 있고, 급수계에 1대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사 줬습니다.
    그것 사 줄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통화료는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통화료는 우리가 냅니다.

○김광수 위원   무슨 돈으로, 개인이?

○상수도과장 조동복   아닙니다.
    우리 공공요금에서 냅니다.

○권석종 위원   73쪽 전주권 개통 광역상수도 호수역발전소 손실 보상금이라는 것이 뭡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우리가 한전으로 주는 것인데요.
    우리가 물을 그만큼 주기 때문에 한전에서 그만큼 못쓴다 해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0%, 전주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한전에서 현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수원 자체가 용담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담댐 건설이 아직 아시다시피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용담댐 수원으로 해서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건설되거든요.
    그런데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1단계 1차 사업이 10만5,000톤이 완공이 되었어요.
    현재 우리도 1일 1만톤 이상 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담댐이 원수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대아댐 것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수원을 이용해서 민간인이 소수력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수력 발전을 못하니까 그 물들을 원수로 해서 상수도원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소수력 발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이것이 전북기반공사 소속 아닙니까?
    동상저수지나 대아리저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전북기반공사에서 우리한테 물을 파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물 팔고 우리는 물 사면서 자기들이 팔면서 소수력 발전을 못하니까 우리가 그 대금을 물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발전이라는 것은 대아리댐 밑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물 내려보내면서 발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이것은 전북기반공사에서 우리한테 물을 파니까 자기들이 물어줘야지, 왜 우리한테 물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권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금년, 내년 문제가 아니고, 대아댐이나 동상댐, 경천댐을 수온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시, 완주군, 김제 일부, 익산, 군산까지 해서 당초에 이 원수대 속에 우리한테 물값으로 별도로 원정수비를 받고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원수 속에 별도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농조죠.
    지금은 농업기반공사니까.
    거기하고 관계되는 자치단체끼리 협의에 의해서 이 원수대 속에는 발전보상비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별도로 해서 발전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는 물을 일단 대아리댐 안에서 가져 오는 것이 아니고 뚝 밑에서 물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뚝에서 내려올 때 벌써 발전되는 것이지, 흐르는 물에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요.
    이것은 잘못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시켜야지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계속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1억2,500만원씩이나 해마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전주도 마찬가지고 완주도 다 마찬가지지.
    왜 그 돈을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지금 권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데,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원으로 하고 있는 용담댐 수원이 아직 완공이 안되니까 대아댐 수원을 쓰고 있는데 상수도 정수 생산하기 위한 수원 자체를 취수구를 소수력발전소 발전하기 위한 용수 거기에다 취수구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발전소 자체를 폐쇄를 하게끔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권석종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물어줘야지, 왜 우리가 물어줍니까?
    원수대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권위원님 말씀대로 분류를 해서 원정수대 따로 소수력발전 중단에 따른 보상비 따로 하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도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통합이 되도록 한다든지 조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본위원도 확실히 모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대아리 고산정수장을 갔을 때 그 분들이 설명할 때 분명히 그 밑에서 흐르는 물 거기 가면 물 빼는 데가 있거든요.
    물 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끌어들여서 정수를 한다 우리한테 그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정확히 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 그것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매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1차치 취소할 때 대아댐에서 막 나오는 방류구 방금 권위원님 이해하신대로 여수도 밑에서 취수를 한대요.
    그런데 소수력발전은 그 밑에 있대요.

○권석종 위원   지금 용담댐을 봐도 굴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발전소가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 가지고 발전을 하는 것이지, 흐르는 물 가지고는 발전을 하지를 않죠.
    그것은 상식적으로 수력발전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낙차 가지고 발전을 하지, 어떻게 그 밑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발전을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지금 그렇대요.
    그 위치가 구배상으로 슬럼프가 취수구보다 밑에 있대요.

○권석종 위원   용담댐 봐도 발전소 밑에 있어요.
    발전하는 시설은 낙차 가지고 발전을 하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죠.
    그런데 그러는가 봐요.
    취수 나오는 발전 용수하고 발전소가 밑에 있어서 그 낙차가 충분히 유지가 돼서 발전소가 밑에 있나 봐요.
    그래서 윗 부분에서 취수를 하니까 발전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원정수 대금 따로 내고 소수력 발전 보상금 따고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알아봐 가지고 그것을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1일 익산시내 급수량이 전체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공업용수까지 10만톤에서 12만톤 됩니다.
    원수 구입비는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에서 우리가 정수해서 내 보내는 물만 쓰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원수 구입비가 두 군데로 되어 있고, 또 정수 구입비도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금강지구하고 분리되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4쪽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내 관로 변경 공사 이것이 뭡니까?
    1억8,500만원.

○상수도과장 조동복   그것이 신흥정수장에서 금강 배수지까지 가는 라인이 없습니다.
    신흥정수장 정수한 물을 금강 배수지로 나가는 정수장 선이 없어 가지고 원수 선만 깔려 있습니다.
    금강에서 신흥까지.
    그런데 지금 신흥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금강 배수지로 올리는 라인을 깔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정수장 원수라인에서 금강 배수지까지 그리고 신흥정수장 정수장에서 원수 라인까지 그 두 곳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관로 변경공사라고 명칭이

○상수도과장 조동복   그것이 원수 라인만 깔려 있고, 정수 라인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변경공사라고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흥정수장은 몰라도 금강정수장은 전주권 광역상수도가 완성되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왜 거기를 구태여 하려고 합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정수장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배수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신흥정수장 물을 금강 배수장으로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배수지는 필요합니다.

○권석종 위원   정수장은 필요없어도

○상수도과장 조동복   정수장은 필요없어도 배수지는 필요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팔봉배수지 옹벽 보수공사인데 팔봉배수지는 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석종 위원   얼마 안되는데 보수 공사를 벌써

○상수도과장 조동복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올 여름에 가 보니까 상단에서 40cm정도 가라 앉았습니다.
    쭉 뺑 둘러.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것 하자 보수 기간 지났습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지났죠.

○권석종 위원   그것이 3, 4년밖에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조동복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넘어 버렸어요.

○권석종 위원   하자보수 기간만 살짝 넘기면 시에서 다 하자보수 해야 합니까?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40cm이상 가라앉아 가지고 1억원을 들여서 보수 공사를 한다면, 1억원 들여서 보수 공사하면 얼마나 가겠어요?

○상수도과장 조동복   보수 공사를 실무자하고 얘기했는데 중간 중간 말뚝을 깊이 박고 다시는 안 무너지게 감독을 해서 하도록 강화를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수도 계량기 시험소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20미리에서 30미리 1대, 40미리에서 50미리 1대, 장기 시험대 1대 시험소를 짓는데 기대만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아닙니다.
    장소는 있고, 금년 예산에 2억원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사를 다 하다 보니까 13미리 2대 거는 것까지 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20미리 3대는 내년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나머지를 아주 마무리를 지으려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금년에 시험 검사대를 구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금년에도 합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13미리까지는 금년에 완공을 합니다.

○국옥환 위원   계량기 시험소 시험대를 쉽게 얘기해서 시험기지.
    그것을 금년에 구입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시험기가 아니고, 시험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시험대가 13미리짜리 있고, 20미리에서 30미리, 50미리 이상 이렇게 여러 개를 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2억원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가 장기하고 20미리, 30미리, 40미리 그것이 설치할 돈이 모자라서 못해서 2001년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미리까지 시험할 수 있는 시험소가 만들어 집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50미리까지만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 이상 시험소는 언제 만듭니까?

○상수도과장 조동복   그 이상은 초음파 측정기를 샀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50미리 이상 계량기가 고장 났을 때 다른 타 지역으로 갈 필요없이 된다 그 말이죠?

○상수도과장 조동복   예. 그 지역에다 걸어 놓고 가서 우리가 초음파 시험기를 갖다 거기다 대고 걸어놓고 시험을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왕에 시험소를 만들면서 지난번에는 50미리 이상을 않고 50미리까지만 한다고 하길래 그 이상 120미리짜리도 있고 큰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타 시험소로 고장 났을 경우에 시험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기왕에 하면서 완전히 우리 관내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   하수도과장 이정호 입니다.
    하수도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2001년도 하수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에서 하시는 시설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너무나도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사업이 너무나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을 많이 확대를 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익산시 일원에 사업량이 겨우 53km 사업비가 125억4,000만원 그런 정도만 책정을 해 놓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동네마다 하수도 사업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 사업을 한 마을에 가 보면 먼저 마을 환경도 깨끗해 보이고 또 하절기에 잡초가 우거지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 진입을 하면 어딘지 모르게 쾌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량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비를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일월부터 5월까지 사업량을 조사 설계를 하신다 이랬는데 격식이 안 맞네요.
    사업량 조사는 내년도에 할 적어도 금년 연말까지는 조사가 완전히 끝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설계에 바로 들어가고 해동되면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주 및 계약은 3월부터 6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6월이면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적어도 해동이 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텐데 그때야 사업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늦지 않느냐, 그리고 농어촌에는 농번기에 사업을 피해줘야겠어요.
    농번기에 한참 바쁠 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좋은 사업을 해 줘서 고맙게는 생각하지만 불편이 따를 때는 본이 아니게 원성을 듣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이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기를 잘 조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   국옥환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일을 해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농번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년 내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지금 11월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발주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 지역 거기는 최대한대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1,21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책상하고 의자가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이것은 새로 사는 것인데, 지금 교체를 합니다.
    1/3정도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의자가 너무 낡아 가지고.

○박문기 위원   1/3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예.

○박문기 위원   이것도 자산인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체 시기가 지난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하수도과가 금년 1월 12일자로 신설이 되어 가지고 새로 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것 갖다 놨기 때문에 대부분 상태가 안 좋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구입비 하수도 민원처리용으로 1대 1,300만원 구입을 했는데 차종이 무엇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봉고 1톤입니다.

○박문기 위원   민원처리용이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   저희들 준설원이 12명 있는데 전부 그 사람들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자기들 자가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215쪽 민간위탁금에 무인경비 용역비 10만원 곱하기 12개월 120만원 다른 데 보니까 무인경비가 13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인데 10만원으로 됩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이것은 사무실에 무인경비 설치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라든지 다른 데는 1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하수도과장 이정호   1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계속 10만원씩이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 지하수 기본 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이정호   지하수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안의 경우를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천안의 경우에는 16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시작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만원 세운 것은 삭감해야 겠네요?

○하수도과장 이정호   예.

○권석종 위원   무조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무슨 용역을 하는지 모르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지하수 용역이라면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수도과장 이정호   이것은 기초 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지하수 개발, 이용, 체계 그 다음에 보전, 관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하수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알아봐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권석종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만약 팔봉지역에는 지하수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여기는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그것이 아니고, 지하수가 있거든요.
    3만6,000공 정도 있는데 그것을 제도화를 시켜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대장을 만들고 도면을 작성을 하고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뭔지 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부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한 이 용역 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안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지금까지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얘기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3년 말경해서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지하수법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지하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지하수 보존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말까지 그 일환으로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해 놓고 있거든요.
    저희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개발을 해 놓고 아무런 절차 없이 그 동안에는 절차도 갖추지 못했죠.
    그런데 절차없이 개발을 해 놓고 자진 신고를 하면 적법하게 폐공 처리도 하고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고만 해도 보통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삼사십만원 많은 것은 수백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간인 사설 지하수 개발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을 위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저희들 스스로 찾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2006년에 가면 물부족 국가로 UN에서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2006년부터 우리 나라도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하고 이용체계, 보전, 관리, 이용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체계있게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하수법의 골자 요지이거든요.
    그러다보면 단위 자치단체별로 우리 익산시에서 시 관내에 있는 읍면동 전역에 거쳐서 과연 지하수 부존자원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지역별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또 기왕에 개발돼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실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초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는 부존자원이 어떻게 될테니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합적인 지하수 이용에 관한 방향을 계획을 설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아직은 이 용역이 생소한데 다른 시에 케이스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바로 인근 천안시를 봤더니, 1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용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고 욕심만 내고 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 올리면 2,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 이에 대한 관심이 아직 깊지를 못했기 때문에 급하기는 급합니다마는 내년 이후에 해도 괜찮치 않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떤 기관에다 줍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것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입찰을 해야겠죠.
    대개 천안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이 수주가 되어 있더만요.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특히 도심지역 시내 일원에 상습 침수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침수지역은 금년 여름에 침수가 몇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15군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거의 대부분이 늦게 공사를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마무리 됐다는 것은 내년에는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하수도과장 이정호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김광수 위원   내년예산에 시내 일원 하수도 공사가 13억원인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폭우가 쏟아지면 불가항력이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마다 비가 얼마 안 와도 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하절기 이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침수돼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기 전에 검토를 하시고 손을 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면단위 하수구 문제를 가지고 국옥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수도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1개 마을 단위에 하수구 사업이 들어가면 1개 구간만 끝내고 대부분 하수도 사업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1개 마을에 40미터, 30미터정도가 남는 하수구 구간이 남아 버려요.
    그러면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40미터 이것이 차기연도로 연기가 되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데 될 수 있으면 1개 부락 단위를 한50미터 남아 있으면 1개 부락을 완전히 완공을 시켜 버리면 2중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업자간에도 그렇고 4, 50미터를 보고 업자 선정을 해서 오게 되면 이중계산이 되고 상당히 장비니 뭐니 지원문제에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이런 문제를 사업 계획서에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1개 부락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끝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또 관 문제를 그 지역의 수위와 모든 것을 잘 봐 가지고 관이 너무 커서도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거기에 맞는 관을 묻어주면 좋지 않냐 이것이고, 또 여기에 계상한 것 보면 1,209쪽을 보면 상수도과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액이 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하수도과 휴대폰 사용 금액은 8만원으로 나왔거든요.
    계상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상수도과는 7만원이 나오고 하수도과는 8만원이 나왔는가?

○하수도과장 이정호   이것은 저희들 준설원 12명 중에서 3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별로 편성해서.
    그런데 조장이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금을 평균 따져 보니까 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김종만 위원   아니죠.
    예산을 올릴 때는 상수도과는 7만원이 나왔는데 상수도과는 8만원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하수도과장 이정호   그것은 준설원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작업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수도 사업에서 휴대폰 사용료가 더 많을 것으로 아는데요.

○하수도과장 이정호   저희들 하수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준설원들이 현장에서 연락을 하고 또 민원인한테도 연락을 하고 보고 체제를 휴대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상수도과보다 많이 나오죠.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도비 미부담금 8억8,700만원 2001년도에는 분명히 옵니까?

○하수도과장 이정호   이것은 2000년도 것인데, 2000년도에 도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못하고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양종규   내년 예산에는 확실히 올 수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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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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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석인수
상수도과장 조동복
하수도과장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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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