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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6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04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10시 16분 개의)

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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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사회환경국 예산 심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IMF이후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 보장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로 인하여 오존층이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잦아지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1년 예산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 소관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 제안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참석 간부들 인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은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451억9,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6억4,900만원 등 총598억4,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 일반회계는 17%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27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46억4,900만원 등 총874억2,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 일반회계는 27%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451억9,7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31억900만원, 국고보조금 345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75억1,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727억8,000만원의 내용은 사회복지예산 91억,200만원, 청소년보호예산 2억1,000만원, 생활보호예산 280억2,100만원, 환경관리예산 1억3,300만원, 청소관리예산 124억1,700만원, 위생관리예산 9,400만원, 가정복지예산 74억2,700만원, 부녀복지예산 8억3,800만원, 노인복지예산 88억3,000만원, 여성회관 운영예산 6억9,9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예산 33억9,900만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 13억1,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예산 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146억4,900만원의 내용은 세외수입 9억1,100만원, 국고보조금 116억7,100만원, 도비보조금 20억6,7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146억4,900만원의 내용은 의료보호 보조사업 예산 146억1,400만원, 반환금 및 기타예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자체 시책사업 중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 내용은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 지원 3,6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진단수수료 900만원, 메탄발효 화장실 건립 7,500만원, 부송매립장 잔디 식재 등 4,700만원, 금강매립장 복토 공사 등 5억400만원, 용안매립장 1일 복토공사 등 1억700만원, 용안매립장 주민마을 숙원사업 10억4,500만원, 자원회수시설 진입로 개설 1억5,000만원,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기본설계 9,600만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 구입 1억1,800만원, 축산폐수 탈수오니 위탁처리비 2억6,300만원, 우수토실 개보수 공사 등 시설비 6,900만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5억4,700만원, 중계펌프장 수선 공사 등 시설비 2억2,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술진단 5,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기본 설계 1,500만원, 3.1운동 발상지 성역화 기본 설계 1,500만원, 자폐증 치료센터 차량 구입 1,000만원, 시각장애인 교육용 컴퓨터 구입 5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1억원, 시각 및 청각장애인 교육예산 600만원, 극빈학생 토 공휴일 중식비 8,300만원, 자치여성대학 교육예산 500만원, 여성정책 발전기금 2억원, 팔봉공원묘지 묘토 조성 4,5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9,000만원, 노인정책 복지기금 4,000만원, 시민 전산용 컴퓨터 인터넷 시설 900만원, 근로청소년아파트 보일러 교체 공사 등 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 사업의 세출 예산은 공공 재활용용 선별시설 설치 9억3,600만원, 납골당 신축 예산 6억8,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13개 사업이나 됩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사업의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 내용에 대하여는 세입 세출 예산서 안에서 자세히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안 설명 드린 예산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 경상예산의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계상에 있어 295만원을 계산 착오로 29억5,000만원으로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제외하고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 개발 사업과 시민의 복지 증진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2001년도에도 사회환경국 산하 전 직원은 우리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2001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듣기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사회과장 오정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사회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운용 계획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를 받았거든요.
    지난해 부터 받고 있는데 다른 과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명서가 예산안의 산출 기초를 설명서에는 사업개요 및 정비 내역 이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설명서라는 것은 예를들면 공익근무요원 인거비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인데 인건비는 1인당 얼마 이런 것이 붙어야만 설명이 되거든요.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설명서가 별로 설명서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거에요.
    그러면 시간하고 종이 여러 가지 낭비만 한 거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물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니까 첨부 서류들이 몇 가지 있고만요.
    그런데 설명서 구실을 못하는데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간과 종이 낭비에요.

○전문위원 송병원   매년 그것을 저희들이 왜 제출 안내냐고 법정 첨부서류를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예산서에 촉구를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기본 양식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쭉 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서류가 엄청난 서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집행기관에서 구두로 설명하고 서류는 간단하게 되는 이중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지방재정법에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 전혀 구실을 못하는 설명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내 주는 것을 다시 받는다는 것은 실제로 시간과 종이 낭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예산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이것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 설명서를 제출해 주려면 자세한 설명서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

○전문위원 송병원 왜냐하면 예산서에 산출 기초가 나와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금방 보시면 예를들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기금이다 하면 그것이 아까 설명만 했지만, 사실 설명서에 기관이 예를들어서 시설보호지역이면 삼정원 이렇게 해서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시면 예산설명을 들은 것 같이 알 수 있게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설명서를 받으려면 제대로 된 설명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까요.

○전문위원 송병원 저희들도 예산계에다 왜 이것을 안보내주냐라고 촉구를 했더니, 각 부서에서 제출하고 설명을 하도록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재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제출해야 되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사항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설명서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전문위원 송병원 내년부터는 예산부서에 회부했어요.
사전에 첨부서류를 예산서가 올 때 같이 와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작성이 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89쪽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 그것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 이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정균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는 학생 숫자가 수급자 자녀들이 지원할 사람이

○김광수 위원   수급자 자녀들의 교육비를 대 주는고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라는 것은 뭡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조건부 수급자는 저희가 870명이거든요.
870명에 대해서 당초 10월 1일 수급자 지원되기 시작할 때 그 때 확정시키는 숫자입니다.

○김광수 위원 조건부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사회과장 오정균 예를 들어서 재산이 농촌에 기준을 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금방 팔리지 않는다든가 규모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준은 약간 넘지만 우선 농촌주택 경우에 이것은 팔리지 않는다든가 기준은 넘지만 저소득층으로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것이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국민기초수급자 교육 급여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교육비네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584쪽 기능 7급이 29억원이나 더 계상되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숫자 개념이 잘못되었다 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29억원이라는 것이 더 계상되었을 것을 다른 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알았을텐데 29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제야 다 프린트하고 나서 발견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이것은 사회환경국 같으면 사회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 요구를 하거든요.
    예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사계에서 인원을 전부 직급별로 전부 분류를 한 다음에 각 실과에서 잘 내든, 못 내든 거기에 상관없이 예산계에서는 인사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직급별로 계산해서 넣거든요.
    넣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컴퓨터 치는 사람이 글자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는 제대로 냈습니다마는......

○박재희 위원   그래도 검토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전년도 기정 예산액이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비교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탓을 하는데, 검토를 못한 것을 시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리고 597쪽 예산이 청소년 관련 행사라든지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집행을 합니까?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에서 집행을 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여기는 저희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59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자폐증 치료센터 차량구입 1,000만원 이것이 어떤 차종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봉고형의 승합차입니다.

○박재희 위원 차량 구입을 해 주면 차량유지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차량유지비도 계상했어요?

○사회과장 오정균 유지비는 복지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602쪽 범죄예방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0만원 계상되었는데, 위원은 어떤 분들인지?

○사회과장 오정균 명단을 제가 소지를 안해 가지고

○김종만 위원 명단 제공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로 해서 3,200만원이 나가는가?

○위원장 양종규 협의기구의 목적과 사업을 설명하라 그런 말씀 같아요.

○사회과장 오정균 익산지구협의회에서 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학교폭력이라든가 보호감찰 위원들이 다니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지원을 했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김종만 위원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하시는 분들이.

○사회과장 오정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위원은 검찰에서 위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익산은 군산지청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익산시내 유지들로 해서 검찰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들이 150명 정도 시내에서 활동을 하는데 학교폭력 그 관계의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 주변이라든지 불량 주변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방위원들이 결연을 맺어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별도 결연된 사람들 외에 범죄예방위원회 산하에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되어 있는데 상담실에 있는 직원들 여기 3,100만원 상담실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범죄예방위원들이 활동하는 경비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자기들이 자비로 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첫째 학교폭력관계 상담하고 그 다음에 불량청소년 역전앞에 청소년 보호의 집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것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량청소년에 대한 상담실 운영, 이 상담실은 모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경비를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상담실 운영 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 군산 같은 데는 5,000만원, 저희 3,10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전주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상담실 운영비로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여기는 상담실 운영 예산만 들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위원회 익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했거든요.
활동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세목을 적어주셔야지, 여기는 활동위원회에 나가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예방위원회로 예산 부서에서 봐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상담실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90쪽 보면 보훈가족 위문이라고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2만원씩 20명 계상을 하셨는데 보훈가족이 우리 익산시에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20명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 20명이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593쪽에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이리자선원입니다.
원광대학교 뒷편에 이리자선원이라고 부랑인 시설이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사용하는 부랑인들은 1일평균 월평균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인원이 118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118명 수용되어 있다고요?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분들은 거기에 보호하는 기간은 얼마정도입니까?
계속 거기에 남아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원래 부랑인 시설은 일시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로 또 내 보내면 또 부랑인 신세가 되고 그래서 저희 자선원 같은 경우에는 숙소까지 지어 가지고 장기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 재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자 접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원칙적으로는 일시적으로 1주일이면 1주일 보호하고 내 보내야 되는데 또 부랑인 신세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랑기 있는 사람들은 장기 체류를 하고 있고 묵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오준 위원 1년에 3억6,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거기 운영경비는 충분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자선원이라면 민간단체에서 합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다 민간인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596쪽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컴퓨터 구입 3대해서 540만원 계상되었는데 시각장애인 컴퓨터는 우리 정상인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사회과장 오정균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교육하는 교육자도 강사도 색다른 분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
    또 그런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강사비라도 수급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음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607쪽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푸드뱅크 장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푸드뱅크 장비 사업이 결연되어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리고 후원해 주는 음식량은 1일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결산업무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금년에 139건에 1,242만원 상당의 통조림이라든가 농산물, 빵, 조리식품들을 각종 생계 곤란한 사람, 저소득층 원광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장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동안에 139건이면 많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예를들어서 빵집이라든가 어떤 음식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저희가 못하고 실적만 저희가 원광복지관에서 한 번 받아 가지고 그 때 업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시 전체적으로 가능한 업소가 116개 되거든요.
    집단 급식소하고 예식장이라든가 그런 곳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원광종합복지관으로 하는 데는 40개소하고 있는데 아무 음식이나 남았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먹을만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해 139건한 것은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593쪽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1개소 그래 가지고 2,266만원이 나갔는데요.
아까 설명할 때는 아파트 하나 구해 가지고 3가정 내지 4가정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서너가정이 생활하려면 2,260만원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이것은 복지시설에서 복지부 올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Group Home이라고 해 가지고

○권석종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을 하시려고 한다는데 2,260만원이라면 몇 평 짜리나 아파트 구하겠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 가족 내지 네 가족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공동생활인데,

○권석종 위원 공동생활이니까 더 한 가족 같으면 십몇평짜리 한다고 하는데 세 가족 내지 네 가족을 그룹으로 살게 한다는데 2,3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대지도 못하죠.
안 그래요?

○사회과장 오정균 이것이 내년부터 신설되는 업무라 추경에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보다 복지관에서

○권석종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해야지, 추경에 될지, 안될지 추경에 안 되면 이 예산 못쓰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복지시설에서 그룹 홈을 서로 신규업무로 하려고 해 가지고 복지부 쫒아가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시가 계획 입안한 것보다 그래서 운영사항을 봐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친숙한 업무가 아니에요.
    신설되었기 때문에요.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획도 확실히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파트라고 했는데 솔직히 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이 한 집에서 세 가족 내지 네 가족 산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나라 현 실정으로서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아파트 어디에다 해서 한다면 도저히 이 계획은 실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과장 오정균 방 하나에 4, 5명 정도 넣고 재활교사 한 명이 써포팅하면서 공동생활을 꾸려 나간다는 얘기인데 시범사업이니까 해 봐야, 아직은 이렇다고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595쪽 장애인 복지회관 기본설계 했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아직 장소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607쪽 아까 김광수 위원이 잠깐 언급하신 것인데 조건부 수급자 지원 870명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실비보상금을 교통비 1일에 3,000원씩 해 가지고 지급을 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2억791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교통비 1일 3,000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며칠 계상해 가지고 2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원래 조건부 수급자 지원해 가지고 2억791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도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가서 특히 도우미 역할을 한다든가 학교 같은 데 가서 청소라든가 각 기관 단체에 보내 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일당 3,000원씩 교통비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1주일에 이틀간씩만 근무를 하면 되는데 8시간씩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지침에는.
    그러니까 놀고 생계비를 타지 말고 1주일에 이틀이라도 뛰고 생계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하고 조건부수급자 지원 870명 똑 같은 숫자인데 이것은 1인당 1만원씩 준다고 했거든요.
계산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줘야지, 위에는 3,000원했는데 2억원 이상 들어가고 밑에 민간위탁금은 1인당 1만원씩 한다고 해 가지고 5,200만원 정확히 설명해 주시라는 거에요.

○사회과장 오정균   말씀 드리겠습니다.
    607쪽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조건부 수급자들을 보내서 일을 시키는데 민간인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보수를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내는 1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권석종 위원 아까는 자원봉사라고 했고 조건부 수급자 이것은 또 일당을 주고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607쪽 민간위탁금은 시설에다 주는 것이고 시설당 1인당 1만원씩 계상해서 운영비용으로 위탁비용으로 주는 것이고, 606쪽는 민간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나가는 사람들한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권위원님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질의한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권석종 위원 이것은 1인당 1만원씩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그렇죠.
위탁시설한테 주는 것이고, 위탁비용이

○권석종 위원 그리고 이것은 교통비로 해서 3,000원을 준다고 했고,

○사회과장 오정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교통비 3,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조건부 수급자한테.

○권석종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권석종이 조건부 위탁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어디 시설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3,0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를 맡아서 교육하는 기관은 1만원을 주고 그러면 위탁시설은 한 달에 1만원씩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1만원씩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가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조건부 수급자는 뭐냐 하면 원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성격이 못 들어가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재산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일단 조건부로서 수급자 확정을 현재 870명인데 실제는 728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취업 지도를 노동부라든가 자활기관 협의체를 12개 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우선 먼저 취업지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취업이 되는 사람은 취업이 되어 버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내 가지고 자원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데 교통비를 개인들한테 3,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그 시설 예를들면 원광복지회관에서 한다 그러면 원광복지회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면 교육비라든지 밥도 먹여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수용이 될 때마다 1인당 1만원씩 기관에다 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아까 월1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70명이면 한 달이면 870만원입니다.
    12달이면 얼마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870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동부에서 예를들어서 취업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870명 중에서 취업이 되는 사람은 빼 버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노는 사람은 노는 나머지 인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우리가 명령을 하거든요.
    가는 경우, 갈 때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거든요.
    안 가면 안 주거든요.
    지난 달에도 해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데, 96명 정도가 불참을 해요.
    안 가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무조건 870명에 대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상 인원이 870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생소한 것이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7쪽 기타 회계 전출금해 가지고 8억7,534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도비죠?

○사회과장 오정균 이것은 시비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2종 의료보호 대상자 본인 부담 융자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 1억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과장 오정균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하고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소득층 자녀 장학 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닌데 70쪽 국고보조금 이것은 기획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예산액 보면 전년도 예산해 가지고 예산액이 쭉하니 514억2,100만원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4억원에서 382억원으로 줄은 이유 알고 계십니까?
    위에 국고보조금은 400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쭉 보면 밑에 비교 증감에 하나도 나타난 것이 없어요.
    줄은 이유나 늘은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하나도 없어요.
    위에는 분명히 400억원인데 38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제 생각에는 양여금 사업 중에서 국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뒤에라도 국고보조금 끝날 때까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양여금 국고 사업이 없어지고 도비로만 전환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년도 예산서를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도비는 맞은데 국고보조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오정균 양여금도 도비 양여금이 있고 도비로 잡는 수도 있고, 그것이 재원이 하달되면 시비로 잡히는 수도 있고 그래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위부터 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장 이종명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담당 김인중, 환경관리담당 박기선, 환경시설담당 김은세, 수질관리담당 옥용호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물의 날 행사관련 프랑카드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물의 날 행사의 주관은 시에서 합니다.

○국옥환 위원 어느 과에서 하느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국옥환 위원 거기는 따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물의 날은 상하수도사업이 과거에 건설교통부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 상하수도 업무가 전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수질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질보전과에 가면 수질관리계와 상수도계, 하수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보전 주무계인 수질보전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 오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해야겠는데요.
    509쪽에서 510쪽까지 부송매립장과 용안매립장 각종 시설 중에서 12개 품목 중 교환하고 교체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부품은 대개 1년에 한 두번씩은 전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는 돌아가면 전부 마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국옥환 위원 그래서 부송매립장에 펌프 부품 정기교환하고 송풍기 부품 정기교환 그 다음에 변전실 스위치 교환 교체 약품 투입 펌프 교체 침출수 이송 펌프 교체 방류수 펌프 부품 정기 교환 지하수 펌프 부품 정기 교환 침출수 이송 펌프 부품 정기교환 변전실 스위치 교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0쪽에 보면 침출수 집수정 펌프정기 부품교환 지하수 집수정 펌프 정기 부품 교환 12가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기 시설이나 교체한 연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내구연식이 없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없습니다.
소모품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교체해야 할 사유에 대해서 밝혀 가지고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2000년도에 수선한 사항을 내 줘야 합니까?

○국옥환 위원 시설이 다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다 되어 있는 것을 수선을 하는 거에요.

○국옥환 위원 되어 있는 것을 언제 시설을 했고 또 혹시 교체를 했으면 언제 교체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교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내년도에 교체할 사항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교체를 했는가, 아니면 교체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사항을 시설 및 교체 연월일을 품목별로 적어주시고 또 교체나 교환을 왜 해야 하는가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다음에 529쪽에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금년에 설계를 하면 사업은 내년부터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 계획은 금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한꺼번에는 못하는 사항이고 기본 설계가 나와져야 예산도 사항이 되고, 그 동안에 축산관리과에 나와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 어디다 직접 할 것인가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사업 시행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완성했을 때 환경정화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적어도 환경개선 사업을 전부 마쳤다고 한다면 저희는 첫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 환경이 조금 바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사와 오수와 축산폐수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거기 폐수가 적어도 이것이 완료가 됐다고 한다면 방류수질이 기준 이하로 배출이 된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완료되면 축사에서 나오는 주택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하고 분류해서 방류가 된다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축사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기준치 이하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축사에서 나오는 사항은 적어도 자기네가 배출기준이 있습니다.
배출기준 이내로서 저희 축산폐수처리장 공동처리시설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까지 온다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그 처리시설이 완료가 돼서 방류가 된 것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종합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된 후에 방류되는 것은 적어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나오겠죠.

○국옥환 위원 기준치 이하면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물론 농업용수까지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20인데 농업 용수는 적어도 10이하 7, 8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 농업용수로 간다는 것은 어렵고 다른 우수와 합쳐졌을 때 농업용수로 가능합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효과를 못 거두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투자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를 못 거둘 바에야 뭣하러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나마나 과장님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나올 때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오게 될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국가에서 막대한 자본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면 아예 않는 것이 낫지 않는가?
    돈이라도 아껴야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만 그 근처에 저희 집앞으로 폐수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폐수처리장 없을 때나 지금 있을 때나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답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493쪽 측정기 수리에 있어서 40만원에 3대를 해 가지고 1회를 했어요.
    측정기 새 것 1대 사려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500만원 정도

○김종만 위원 작년엔가도 수리비가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1년씩 한 번씩 수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측정기는 오래 사용을 하면 정도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연1회씩 검사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없고, 경기도에 측정기 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고 가서 의무적으로 도장을 맡아와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매년 이것이 세워져 있어서 사는 것하고 수리하는 것하고 층하가 안 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그렇고요.
    529쪽 세천 정화식물 식재 이렇게 해서 4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45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세천 거기를 가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마을에 하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과거에는 하천 정화사업하면 라이닝 공사하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는 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가 아니라 저희는 거기에다 자연상태 그대로 놓고 정화식물을 재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대를 심는다든지 또는 줄버들을 심는다든지 또는 왕골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항을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450만원씩 4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시험적으로 1개소라도 한 번 해보고 4개소를 해야지 시험도 안 해보고 지금 거기에 잡초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잡초로 인해서 배수 불량이 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그런 연구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잡초라기 보다는 토양 또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면을 보기 때문에 오염량을 적어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미나리깡이 오염 사항을 상당히 정화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갈대를 심어봤습니다.
    갈대하고 줄버들이라는 것을.
    심어 봤더니 상당히 오염 농도를 저감시키고 있는 것을 작년도에 심어 가지고 금년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갈대를 심고 이랬는데 배수 문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배수가 잘못되면 오염 물질이 더 많이 끼는 거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4개소를 한다든지 효과를 봐 가지고 해야지 한 군데도 안 해 보시고 지금 4개소를 하신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익산천 정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갈대하고 줄버들하고 한 번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자란 다는 것은 오염물질을 흡수를 해서 영양으로 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큰 하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마을 단위에 있는 원천적인 실개천을 한 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김종만 위원 하천 안에다 심어요, 그렇지 않으면 뚝에다 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하천 안에 바닥에도 심고

○김종만 위원 하천 배수 불량에도 많은 위험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공사를 저희가 해 가지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배수는 다 시키도록 다 합니다.
중간중간에 섬을 만들고 어쩌고 합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시험적으로 해 본 곳이 있고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익산천 6억원 들여서 했거든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폐수가 와도 갈대가 다 살아요.

○김종만 위원 그리고 507쪽 연료비에 대해서 차량 같은 경우는 경유를 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그런데 여기가 금강매립장 관리 난로 해 가지고 110원 8시간 이렇게 되고 금액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경유보일러는 시간당 보일러가 2,332원이라는 얘기고, 난로는 시간당 11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유보일러하고 관리사 난로하고는 차이가 있죠.
    단가가 틀립니다.
    사무실은 난로고 숙직실이라는지 이런 사항들은 보일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14쪽에 일시사역인부 여기에 보니까 부송, 금강, 용안에 환경감시 인부가 4명씩 되어 있는데, 부송매립장은 매립이 끝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4명이 되어 있는데 4명이 필요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 사항이 아까 보고 드릴 때 4명이라고 예산 표기상 나와 있지만 실상은 2명이 280일을 하는 것입니다하고 제가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1년 중에서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빼고 280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부송매립장을 저희가 완료를 안 해 놨습니다.
    완료를 안 해 놓은 이유는 거기에 재활용품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를 지으면 다시 매립장 허가를 맡으려면 엄청나게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매립장 종료가 안된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 계속 여기에 2명이 있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결국은 2명이 한다고 해도 4명이나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송매립장 주민설명회하고 용안매립장 주민설명회가 50명씩 각 1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용안매립장은 매립을 하고 있고 부송은 매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똑 같이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환경시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설명회를 앞으로 합니다.
    금년도도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과 내년도 용역 끝날 때까지 설명회를 합니다.

○김정기 위원 용역 설명회를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본위원은 부송매립장이 끝나는데 1회하면 용안매립장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이나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53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용안매립장 주변 농업용관정 설치를 2곳 15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농업용수를 할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정기 위원 그 주변에 물이 부족해서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랬는데 지하수를 파 가지고 농업용수를 하면 그 지칭이 얼마나 들어가야 암반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또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관정을 뚫어 가지고 해 줘야 완벽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또 다시 파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헛 예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에게 저희가 파 줄까요, 직접 파시겠습니까? 물으니까 돈으로 지원해 주면 파겠다고......

○김정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용안매립장 주민 숙원사업 해 가지고 매립장 농로 진입로 확포장 5,000만원씩 네 곳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역요?

○장오준 위원 예.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지역은 저희가 여러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거기 해 준다고 했다고 하면 저희가 입장이 난처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산출 근거도 안 나오고 실시설계비라든가 토지보상비 5,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파악을 한 바로는 100미터 많아야 150미터 이 정도 길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간 농로 매립장에서 나가는 길 이런 것인데요.
    학동마을, 송산 마을 또 함열쪽에서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열거를 하면 어디는 해 준다고 하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하고 말씀하기가 난해합니다.
    하여튼 이것으로는 다 해결을 크고 작고 간에 꼭 5,000만원씩을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전부 부기를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을 안 달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5,000만원씩 네 군데면 다 할 수 있다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의회에 예산서를 내실 때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기입해 가지고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527쪽 보겠습니다.
    차량감가상각비 아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대행계약서라고 우리 익산시하고 쓰레기 수집하는 업체가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10조3항에 보면 폐기물수집 운반에 있어서 제8조1항의 차량 및 장비가 부족하여 증차를 요구할 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을이 자체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장비 유지관리에서요.
    제일 마지막 부분만 보겠습니다.
    편성에 기준하여 을에게 장비유지관리비용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장비유지관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어디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러한 세세한 내용을 저희가 대행계약서에다 넣지 않은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자기네가 1/3을 차량을 대고 있는데 이 사항을 그 사람들이 연간 유지비를 7/100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매년 차만 한 두대씩 사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계약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해라 해서 주기 때문에 실상은 31대를 저희 시에서 다 사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적으로 그것을 못 사주기 때문에 자기가 확보한 차를 우선 쓰면서 폐차가 될 때 당신이 사고 거기에 사면 우리가 산 값을 연차적으로 나눠주겠다 하는 이런 계약에 의해서 실상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명시는 안됐지만 이미 십몇년전에 할 때 그 때 이런 사항이 이미 표기가 된 사항으로서 그렇게 약조가 된 사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십몇년전에 계약서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넘겨줬다 이거에요.
    저희 차량을.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면 그 쪽에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그 대신 5년간에 걸쳐서 또는 내구연한 기간 차량을

○장오준 위원 구두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면 계속 할 때마다 지적 당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바뀌시면 다른 업무 맡으신 분이 일일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하고.
    계약서대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시에서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가 이번 갱신 계약 때는 그런 사항을 거기에 삽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은 차량 감가상각비까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알았습니다.
    516쪽 학술용역비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해 가지고 예산 900만원 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어디에다 위탁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승인나면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900만원 정도면 이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진단 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음식쓰레기 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음식에 관한 것만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더 해 보려고 요청은 많이 냈었는데, 음식쓰레기 부분만 하라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5쪽 보면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학교 지원해 가지고 그 밑에 시범학교 활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서 있는 것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시 교육청에다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그 다음에 도 교육청에다는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범학교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집행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쪽으로 예산을 넘겨주면 그 쪽에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장오준 위원 학교에다 넘겨줍니까, 시군 교육청에 넘겨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학교로 넘겨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 학교로 직접 넘겨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혹시 선발 기준 같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기준이라기 보다는 환경에 대한 참여를 하고 특히 환경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이런 학교들을 선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기준은 모르시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528쪽에 용안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침출수 위탁을 어느 업체에서 맡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침출수는 저희 관내 정화조 처리 업체 수거 운반 업체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기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문기 위원 지난번에 용안매립장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금강매립장으로 바로 이송해 가지고 처리를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뺏었는데 그러면 그 때 위탁처리비용과 위생공사 거기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대비하면 얼마 가격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4만7,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적어도 공사비와 침출수 처리장을 만든다면 만들어서 운영하는 관계까지 하면 저희가 5년간 쓰는 기간내로 해 봤을 적에 적어도 (청취불능)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비교를 해 보고.
    그랬다 할 적에 저희는 직접 농경지에 농수로로 방류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졌고 앞으로 4년 후에 가면 함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됩니다.
    거기는 관을 이어 가지고 이어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후까지도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기 위원 위생공사에서 위탁 처리를 맡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처리비용을 주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저희가 거기에다 수수료만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에서 줍니까, 위생공사에서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탁해 간 업체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종전과 같이 금강쓰레기매립장 관로에다 바로 버리는 행위는 없게끔 해 주시고, 529쪽에 보면 금강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에 있어서 루베당 5만원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루베당 5만원 지금 이것은

○박문기 위원 이것 타인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설계사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토취를 해서 거기에다 차수막을 치고 하는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문기 위원 몇 cm를 복토를 하는지 몰라도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m65cm를 합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도 설계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타인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업을 이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흙만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차수증도 만들고 가스 배제증도 만들고 이러한 사항들을 쭉 하도록 관련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 내역들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뽑아 본 결과 그런 사항이 나왔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528쪽에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금 이것은 어디에다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동안에 공동주택을 수거를 해 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자기네가 1개 조합을 구성을 해서 합동산업이라는 법인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 시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법인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084원의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저희가 가구당 한 달에 사용하는 쓰레기 봉투 사용 매수를 따져 가지고 평균을 쳤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을 감액을 하고 그렇게 평균쳐서 산출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감했다 하면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는 뭐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하지 아니하고 사료화 또는 퇴비화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하겠다.
실어다 주어서 거기에서 처리토록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그렇게 맡기겠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래서 금년 정기 의회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도 통과 안 된 상태인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조례에다 올려 놓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속에도 음식쓰레기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는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 예산에는 없게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중복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금 속에는 물론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않는 지역까지를 감안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용역을 실시해서 따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미미하네요?
앞으로 용역을 줘서 따진다는 얘기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까지는 이대로 나가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해야겠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동주택 합동상사인가 거기에다 주는 단가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되겠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1,084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밑에 메탄발효 화장실 건립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3개소인데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는 아직 지정 안했습니다마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금강변 낚시터입니다.
    그 낚시터 중에서도 웅포대교 밑에 여름철이 되면 피서를 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데나 방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하고 그 다음에 배산공원에 주차장 있는 데다 하나를 할 계획이고 미륵산에 약수터에 할 계획으로 3개소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새로 화장실을 건립하는 것입니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메탄발효 화장실이라는 것은 오니를 치우지를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발효시켜서 전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공동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지금 분뇨가 많이 나오는 장소를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앞으로 이것은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첫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도 이러한 효과가 높은 지역 또 우리 시민 왕래가 잦으면서 노천에다 우선 방뇨하는 지역에 설치해 줌으로써 지역에 대해서 정화하는데 좋지 않을까해서 우선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뇨가 많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면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4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인데 이 마을이 어디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도 2월쯤 심사가 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 공히 대상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읍면동 공히 마을 하나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단위 마을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선정 기준 같은 것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기준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507쪽 중간 임차료에 부송 용안매립장 정비용 굴삭기 임차료 110만원 계상되어 있고 510쪽 중간에 보면 용안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유지비 해 가지고 유류대 수리비 있는데 현재 용안매립장에 굴삭기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왜 임차료를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굴삭기는 용안매립장이나 금강매립장에 있는 굴삭기가 현재 대형으로서 쓰레기 이적을 하고 올리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립장을 정비를 하는데는 조그마한 굴삭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마는 수로 같은 것을 파고 우수 관로 같은 것을 파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굴삭기 소형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일당 2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소형은 구입하려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510쪽에 있는 것은 대형굴삭기고 507쪽에 있는 소형 굴삭기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510쪽에 나와 있는 굴삭기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금강매립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용안매립장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박재희 위원 굴삭기는 몇 대나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양 매립장에 한 대씩 있고, 도자가 한 대씩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용안매립장 굴삭기도 예를들어서 용안이나 금강에서 사용할 때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안매립장은 용안매립장만 쓰고 금강은 금강만 쓰고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현재는 양쪽에서 각기 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매립장에서 전부 쓰레기를 매립을 하기 때문에요.

○박재희 위원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는 두 대가 한꺼번에 왔다갔다 이동해도 관계없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랬을 때 임차료가 금강도 굴삭기가 225만원, 부송, 용안이 110만원 33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면 사 버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메탄발효 화장실 건립 방금 박재희 위원이 건의했는데 지금 함열에 5일장이 서 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김종만 위원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지금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5일장을 한 번씩 들리면 각진데가 지저분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함열시장에 화장실 문제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5일장이면 술 먹고, 냄새때문에 골목을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꼭 기억하셨다 하시고, 용안매립장 차폐식수및 수목식재 차폐식수 6만3,000원 300본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사다만 놓으면 누가 심어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심는 것까지입니다.

○김종만 위원   계상을 잘 하셔 가지고 해 놔야지 그냥 수목대만 6만3,000원 해 놓고 300본 해 놓고 수목 5,600원 해 가지고 1,700본 이렇게 계상을 하면 됩니까?
    묘목대가 6만3,000원인지 알지 1인 노임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515쪽 기타 보상금 중에서 농약공병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농약공병 100원 곱하기 30만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kg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폐비닐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90만kg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농약공병 30만kg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 전체가 가구수가 10만 가구 잡읍시다.
    그러면 한 가구에 농약 공병을.......
    금년에 농약공병 회수한 것이 몇kg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금년도에 22만8,917kg을 금년도에 수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더 늘리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인쇄를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농약병 큰 것 3개를 1kg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오준 위원이 질의한 차량감가상각비 금강공사에서 구입한 차가 11대라고 했는데 5대만 여기에 감가상각비가 올라와 있는데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적어도 95년도 이후에 구입한 차량들입니다.
그 이전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그냥 운행 시키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95년도 이후에 구입한 것이라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97년도에 구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98년도부터는 감가상각비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해서 5년동안

○권석종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작년에 이런 감가상각비라는 목이 있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가상각비가 예산에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작년도에는 5대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작년도에 있는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년 편성되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5년이니까 5년만 지원해 주고 않는다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528쪽 용안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아까 박문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용안매립장이 언제 완공이 되어 가지고 매립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계획은 금년 12월 26일 준공계획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내년 몇월부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내년 1월부터는 우선 그쪽으로 한꺼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금강매립장과 그쪽이 동시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금강매립장이 완전히 매립이 될 때까지는 시내 쓰레기는 거의 금강매립장으로 가기가 쉬울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렇지만 저쪽 가까운데는 우선 그쪽으로 같이 해서 양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권석종 위원   읍면 쪽은 그 쪽으로 갈 것이고, 그런데 1일 60톤씩 나온다고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것 아니냐?
    쓰레기가 내년에 처음 들어가면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산 2억3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꼭 다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한 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매립을 하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 사항은 강우량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평균 잡은 것인데, 지금 이미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만 들어갈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한 쪽은 기존 쓰레기로 매립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치는 거의 매립이 끝나 있습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데도 하여튼 그 문제는 수량은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를 봐서 강우가 많으면 침출수량도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잡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잡비 집행은 금강공사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금강공사에서 합니다.
저희가 잡비로서 주면 그 쪽에서 집행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부송매립장 잔디식재해 가지고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리 사육장이 있는 한 잔디를 심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오리 사육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폐쇄를 하든지 한 후에 잔디를 심어야지, 아무리 잔디 좋게 심어놔도 시민들이 거기를 가지 않아요.
    오리 사육장이 있는 한에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오리사육장 이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오리사육장을 분명히 이전을 하고 잔디를 심도록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솔직히 오리 사육장을 이전을 해 줘야지, 거기에 오리 사육장이 있어 가지고 원고나 이런 데까지도 자꾸 말썽이 있고 한데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전 계획은 지금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닭공장, 지금 그 닭공장 때문에 우리 환경관리과나 시청이나 그 지역 시의원인 본위원 다 항상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는 냄새를 전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는 냄새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저희가 고발까지를 해 놓고 있는데도 법에서도 구속을 못 시키니 참 복잡합니다.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도 하고 다 했는데......

○권석종 위원 한 번 신경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502쪽에 보면 침출수 원수 검사료 BOD외 25종 그 밑에 보면 사용매립지 지하수 검사정 검사 생활용수 기준 지하수 검사는 몇 종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12종을 합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정철교 위원 똑같은 곳에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예.

○정철교 위원 그런데 검사료가 틀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항목이 많은 수치는 금액이 비쌉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12종 외에 소위 중금속이라든지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원수 검사나 생활용수기준이 우리가 마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적합한가, 아닌가를?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아닙니다.
침출수는 침출수에 대한 검사고 밑에는 지하수 검사고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지하수 검사를 생활용수 기준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이것은 생활용수로서 가능한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매립지 주변에 지하수 검사정에 뚫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먹는 것까지는 안 따집니다.

○정철교 위원 생활용수라면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적어도 세탁이라든지 이런 정도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죠.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환경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희춘   위생과장 유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자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박성근, 위생지도담당 이재근, 위생과는 2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1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세출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 인원이 줄어서 감됐습니까?

○위생과장 유희춘 예.

○김광수 위원 공공요금 및 세제가 1,200만원 늘었네요?

○위생과장 유희춘 그것은 상수도 사용료가 그전에 30% 대다가 지금 50%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이 들기 때문에 플러스 됐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전에 저희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문종원, 여성복지담당 백정숙, 복지시설담당 국승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623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성폭력 상담소 지원 1개소라고 했는데 거기는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성폭력상담소 1개소는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2개소고 그 위는 1개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1개소는 4,800만원이고 2개소는 4,100만원인데 왜 이것이 틀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고에서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634쪽하고 633쪽하고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633쪽에는 경로당 개보수가 2개소해서 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634쪽에는 경로당 개보수해 가지고 10개소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3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의 경로당 개보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도에서 개보수비 사업비를 한 개소당 4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고요.
    634쪽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저희는 시 재정 여건상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한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공설묘지를 가 보니까 거기 공설묘지 식당이 있죠?
    그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식탁이 아주 오래 돼서 낡았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밥 그릇을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험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 식탁을 교체해 줬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은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휴게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비품을 제대로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타 사업소에서 안 쓰는 식탁을 갖다 놓다 보니까 중고품을 갖다 놓다 보니까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때라도 다시 예산 확보에 노력해 가지고 새 것으로 잘 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설묘지 제초 및 수목 전지에 대해서 인부임이 20명이 20일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팔봉하고 여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초 작업을 몇 번 하게 되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매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연2회 해서 깔끔하게 이것을 잘 관리하도록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 재정 여건상 저희가 예산 요구는 연2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은 1회도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1회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옥환 위원 2회분이 아니고 1회 할 수 있는 예산이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요구는 2회를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요구는 했는데 1회분만 하라고 삭감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옥환 위원 그런데 20명이 20일간 양쪽의 제초작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취기로 하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예취기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대 하고 나머지는 일부 낫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부족되는 것은 개인이 두어대 빌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고 해서 수작업과 기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취기 서너대 가지고 궁색하게 일반인들한테 빌려다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취기도 충분히 몇 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예산도 궁색하게 하지 말고 예산 부서에서 말을 안 들으면 본위원이라도 얘기를 해야겠어요.
    지금 공동묘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한 두사람도 아니고 수천명이 드나드는데 제초작업만이라도 말끔하게 해 줘야 드나드는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좀더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쾌적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공동묘지를 잘해놨다 이 소리는 들어야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623쪽 익산에도 외국인 성폭력 상담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 지원은 내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몇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상근은 성폭력 상담소는 2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분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4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광수 위원 매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금년부터 이 사업이 그 전에는 예산 지원을 안했습니다.
    2000년부터 예산 지원이 국고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집행합니까?
    피해자가 신고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상담원과 연계해 가지고 정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면 정신과적인 치료를 해 가지고 본인이 일시 보호를 의뢰를 하면 저희가 전주에 있는 일시보호시설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30일까지, 길게는 60일까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피해자가 신고를?
상담소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상담소나 저희한테 전화로 하시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대처를 합니다.

○김광수 위원 가령 신체상에 어떤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병원에다 줍니까, 본인한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병원으로 줍니다.
치료를 받고 치료비 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지출을 합니다.

○김광수 위원 자치여성대학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번 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 예산이 가능하다면 2번에서 연3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한 번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도비 사업 한 번, 시비 사업 한 번해서 2번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의뢰할 계획으로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633쪽 경로당하고 양로원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경로당은 집에 계시는 노인들이 낮동안 잠깐 이용하는 이용시설이 되겠고요.
양로시설은 무의탁 노인들이 정부에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거주하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돌아가실 때까지.

○김종만 위원 634쪽 경로당 신축인데 2,000만원씩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경로당 신청은 많이 들어왔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3개소 가지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우선 순위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그리고 정이나 꼭 더 금년내에 필요로 한다면 1회 추경 그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도 저희가 이 숫자보다는 더 많이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예산 부서에서 숫자를 감해서 내려올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작년도에는 5건이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5개 하고 추경에 하고 도비 사업 하나하고 해서 작년도가 11개 했습니다.
시 자체 사업이 10개했고 전액 도비로 1개 하고 해서 11개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10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본예산에 5개하고 추경에 5개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올 해는 5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3개로 깎였으니까 추경에 꼭 필요한 경로당은 신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개보수를 신청을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고가의 집이라 옛날의 청사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쓴 그런 경로당을 보거든요.
    그런 데는 개보수를 해 봤자 돈만 들어가지 또 낡아지니까 자꾸 비가 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보수를 해도 보수비만 자꾸 들어가지 이런 실정은 못 느끼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가단성있게 경로 신축을 재신축을 해서 완벽하게 자금적으로 자꾸 낭비성 없는 이런 양로당을 한 번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양로당을 주실 때 우선순위보다는 그 지역에 여러 동네가 묶여져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줘야 할 것이며 우선권이라면 1개 마을에 50호나 40호 있는 데에서 경로당 1개소가 우선권이 되면 들어가야 하는데 3개 마을, 4개 마을이 합해 져서 경로당 신청한 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하지 않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를 계속해도 경제성이 없고 계속 개보수를 요하는 경로당은 읍면동에 저희가 다시 그런 현황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개축을 하든지 신축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61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에는 없었네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에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때도 8,700만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873명은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조사를 해 가지고 점심 때 결식 우려 아동이 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조사되어 가지고 익산시 교육청에 보고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익산시 교육청에서 보고된 수가 873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좀 해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숫자거든요.

○박재희 위원 교육청에서 873명을 요구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620쪽 민간사회단체 보조에서 두번째 여성자원 활동자 실비보상 그랬는데 아까 설명에 센타 지원 과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도에는 저희가 민간 실비보상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자 실비보상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민간 사회 단체 보조로요.

○박재희 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이것을 잘못 부기 표기를 한 것입니다.
여성단체활동센타 지원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했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1,500만원 이상 삭감하고 300만원만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센터 지원해 가지고 1,500만원을 신청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880만원 그 정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삭감되었으니까 센타라고 않고 다른 말로 써야 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기서는 자원활동자 실비보상이지만 저희가 여기에 정식으로 넣을 수 있는 문구는 여성자원활동센타 지원

○박재희 위원 과목 변경할 때는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여성지원 활동자 센타 지원 이렇게 했어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1회 추경 때 과목이 변경된 것이었는데 저희가 부기를 잘못 표기를 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정확히 기록을 해 주시고 633쪽 지금 팔봉 공동묘지 1,500평 조성한다고 하는데 확보 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들어가자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연계해서 계속 조성을 해 놔야 다져져서 한 3년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분하고 협의 매수가 되어가고 있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이미 저희 공설묘지내에 있는 땅입니다.
    저희가 조성만 안 했지 묘지내에 같은 번지내에 있는 땅입니다.

○박재희 위원 번지내에 있는 땅인데 거기를 조성한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623쪽 지금 우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이 2개소가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 앞에 법률상담소와 같이 있는 데 있고 또 다른 곳 한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 한 군데 뭉친다기 보다는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권석종 위원 본인들이야 싫어할 것 같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군데에 있으나, 두 군데에 있으나 국도비 나오는 것은 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 개 있으면 더 나오고, 네 개 있으면 더 나오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렇습니다.
개소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무슨 단체든지 그렇지만 똑 같은 일을 하는 단체가 두 개 이상 있으면 본인들끼리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것이 다 한 군데에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런데 사무실은 전부 분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체가 다르고요.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0쪽 보면 경로당 지원해 가지고 운영비 난방비 해 가지고 291개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2,6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291소로 되어 있고 628쪽 보면 아까 부족분 해 가지고 89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틀린 이유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30쪽은 국고보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저희가 375개소의 경로당이 다 운영비 및 난방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국고 형편 때문에 몇 년째 291개소로 정해져서 그것만 오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375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375개소인데 여기 부기를 보면 경로당 위문해 가지고 390개소 그리고 경로당 간식비 해 가지고 221개소 각자 틀리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간식비는 이쪽 도비 사업에서 630쪽에 경로당 운영비 제일 아래 보면 간식비는 도비 사업이거든요.
    위 운영비는 국비 사업이고, 간식비는 도비 사업으로 거기도 375개를 줘야 되는데 369개소를 줬어요.
    2000년도에는 359개소를 줬는데, 2001년도에는 10개가 늘어 가지고 369개소를 줬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그러면 왜 또 21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왜냐하면 매년 1년에 5개에서 10개 이상 신규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모자란 것 또 세워야 되기 때문에 1년동안 신고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630쪽에는 369명으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명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개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경로당 보면 375개소가 우리 익산시에 있다고 하는데 390개소 경로당 위문을 가는 이유는 뭐에요?
숫자를 맞춰줘야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위문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권석종 위원 하찮은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30쪽에 경로당 간식비 369개소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그것 잘못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631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노인들이 지금 이 사업도 2001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하다못해 박스를 접는다든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는 나올 것이거든요.
무료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인건비까지는 이 500만원에서 댈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여기에서 줄 수는 없는데 사업장을 마련해 주는데 필요한 돈이고만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두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626쪽에 보면 공설묘지 화장장 전기요금이 있는데 2000년도에 얼마가 지불되었는데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624쪽에 보면 민간위탁 자치여성대학 위탁 교육비 했는데 여기는 500만원을 세웠는데 623쪽에 보면 똑 같은 사업인데 315만원을 세웠거든요.
    똑 같은 사업인데 한 쪽은 500만원 세우고 한 쪽은 우리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15만원 세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623쪽은 도비 사업으로서 315만원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어차피 교육비를 줄 것 같으면 시군에서 충분히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도에서도 재정 여건으로 그렇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주고 교육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장오준 알았습니다.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더 세우셨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61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중국 조선족 여성 한국문화 적응 교육 및 간담회 해 가지고 우리 중국 조선족 여성이 익산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저희가 파악한 인원은 60명입니다.
그러나 파악이 안 된 숫자도 지금 더 있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러면 작년 예산 보니까 61명으로 알고 있는데, 180명이면 정확히 파악 안 된 상태에서 180명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80명은 가족들까지 한 세대당 가족들 한 명씩 와 가지고 그 가족하고 같이 야유회나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180명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 조항도 있는데 지금 갈산동에 있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기료, 수도료 액수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타기관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약간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왜 이것은 예산에 서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마다 비영리 봉사단체로서 거기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는 시에서 재정 지원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여성단체 스스로가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상근해 가면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수익성 사업은 안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입니다.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노일환입니다.
    원래 교육담당이 있습니다마는 교육담당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익산시 여성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 여성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652쪽 시설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시설비를 어떻게 정했어요?
    견적서를 부문마다 다 받고 정했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저희들이 견적서 받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작년, 금년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은 것은 모르지만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럴텐데 그것은 넉넉하게 짐작으로 잡았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작년도하고 보일러 교체 같은 것은 저희들이 2, 3년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50만원씩 해서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큰 차이는 없으리리고 생각을 합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작년도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또 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리를 하고 또 교체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견적을 서너군데 받아 가지고 신빙성 있는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649쪽 가족 한마음 노래 부르기 심사 수당 7만원 더하기 12만원인데 4명이 심사를 봤고만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김종만 위원 그래서 76만원이 나갔는데 주부독후감 원고 심사수당 해 가지고 7만원 더하기 6만원 3명이 있는데 왜 가족 한마음 노래부르기 심사 수당은 7만원에다, 12만원 4명 이렇게 플러스가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이것은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7만원에서 한 시간 한 것으로 잡았거든요.
    시간마다 플러스 2만원씩 8명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12만원이 된 것은 2시간 정도 심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잡아 준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19만원이지.

○여성회관장 강동식 그러니까 4명이 2시간 심사수당을 하는 것으로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은 사실상 가족 한 마음 노래 부르기 심사입니다.
    어디 큰 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부르는 것인데, 유능한 심사 규정을 세우지 말고, 솔직히 19만원씩 4명이 가져가면 79만원입니다.
    이 돈으로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경비 절약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3명이 봐도 되고, 2명이 봐도 돼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김종만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원래 근거는 7만원 플러스 12만원은 시간 수당으로서 2만원 해 가지고 6시간 해서 12만원 잡았습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제가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정철교 위원 7만원짜리가 4명인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7만원짜리가 2명이고 12만원짜리가 2명인가 되고 이렇게 예산이 나왔고만요.
그래서 76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12만원이라는 돈은 근거가 없잖아요?

○정철교 위원 7만원짜리가 4명, 12만원짜리가 4명 그렇게 해서 8명으로 76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똑 같이 심사하는 사람이 7만원짜리가 있고, 12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박재희 위원 이것은 관장님, 규정에 없는 12만원을 넣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고 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민속악기 수리비가 있는데 30대 아까 가야금 등 했는데 민속악기가 어떤 종류입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근로청소년회관 있을 때 가야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성회관에 10대가 있었고, 근로청소년회관에 29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대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39대인데 왜 여기는 30대입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상을 한 것입니다.
다 고장난다는 것이 아니고 쓸만한 것도 있고 해서 30대로 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주부들한테 전화를 받으셨을텐데 가야금반이 없어졌잖아요?
    가야금 사신 분들이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사셨던 것 같아요.
    의견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들어 있는데 이왕이면 가야금반도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전통민속교실의 기자재 구입비 있는데 민속교실이 10개소입니까?
    649쪽입니다.
    2만원 2종에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판소리에 사용되는 복피라든가 민요장구 장구피 큰 것 그런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이 2만원 가지고 됩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2만원 짜리도 있고 수리하는 종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평균 어림 잡아서 저희들이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638쪽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중간에 시간외 근무수당 이것이 원래 예산 편성지침에는 지급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까?

○여성회관장 강동식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재희 위원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장오준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강동식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강종규, 기술담당 박철수, 처리담당 신승원.
    2001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세입 세출 편성 예산을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전문적 용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 세우는게 굉장히 저희들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561쪽 윗 부분에 보면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전기요금, 중계1펌프장 전기요금, 중계2펌프장 전기요금, 중계3펌프장 전기요금들이 있는데 유독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31만8,234㎾를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59만1,113㎾라고 이 부분만 굉장히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2000년도 예산이 대개 11월 중순 넘으면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99년 11월 5일자에 전기료가 8%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계에 올릴 때는 미리 이런 것을 계상을 안 했었죠.
    그리고 두번째는 2000년도에 실은 5만톤이 증설이 됐습니다.
    우리 예측으로는 이것 가지면 하겠다 했는데 저희 예측하고는 조금 판단이 덜됐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전기료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요인이 그렇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량은 이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왜냐하면 금년 증설하는데

○장오준 위원   581쪽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가 조정이 잘 안 맞아서 한 번 묻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수목전지인부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똑같이 인부임을 쓰는데 거기에는 1인 3만6,9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는 5만1,756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해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수목 전지는 조경보호를 위해서 기술을 요합니다.
    실질적으로 5만1,000원 가지고 못하고 저희가 금년에 조그마한 예산 가지고 하는데 6만원씩을 주고 밥주고 담배까지 사줘야 그 사람들 데려다 쓰지, 이것은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쪽은 전문가를 데려다 쓰신다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묻겠습니다.
    슬러지 위탁처리 보면 548쪽에 보면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탈수오니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슬러지를 톤당 2만4,000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만5,000원씩 계산해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시 산하에 있는 사업소에서는 똑 같은 단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은 물론 양 차이도 있지만 저희가 금년 계약 단가가 2만3,400원입니다.
    2만5,000원으로 올린 것은 내년도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만5,000원으로 했는데 왕궁은 가져가는 녹생토 재활용하는데서 가져가고 저희는 홍보산업이라고 해양투기하는 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과정에서 단가 차이가 되지 않을까?

○장오준 위원   얼마 차이 안 나니까요.
    같이 한 번 조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단가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이 혼동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장오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목전지 인부임이 5만5,000원이면 5만5,000원이고, 6만원이면 6만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5만1,756원까지 계산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이것은 정부 노임 단가가 그 전에는 1년에 얼마씩 딱 되어 있었어요.
    조경공이라면 5만5,000원이면 5만5,0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중 노임 단가로 해서 평균으로 내고 있습니다.
    3개월전, 6개월전 그렇기 때문에 6원 단위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그 분들 6만원 주고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6만원 갖고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5만1,000원 이렇게 했길래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562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문화마을은 29만6,000원 7개월 계상되어 가지고 355만2,000원이고 또 함라 신한마을은 102만3,000원이고 춘포 판문마을은 94만3,000원이고 이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첫째 다른 원인은 문화마을은 오산면에 위치한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정비 2,000만원 시상 받은 동네인데 여기는 처리장이 별도로 다른 데에 비해서 큽니다.
    그래 가지고 모터펌프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다르게 차등이 됩니다.

○김종만 위원 3곱 이상이 크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신암이나 판문마을은 조금 간단하게 처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문화마을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하수처리시설 용량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문화마을은 충분합니다.

○김종만 위원 하루에 몇 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하루 용량이 200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150톤 정도입니다.

○김종만 위원 신한마을 같은데는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함라 신한마을은 50톤 규모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저희 담당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유복근, 처리담당 석금산.
    그러면 저희 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540쪽에 보면 수중폭기기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16대 250만원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1/5해 가지고 800만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1대에 250만원씩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전반적으로 16대 가운데 10%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해 놓은 것인데 유지관리비는 주로 저희 폭기기가 그 폭기기 안에 있는 오일을 일정 기간에 갈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해당이 되어서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16대를 신청했는데 1/5로 해서 800만원을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6대를 신청했으면 절반이라도 해 줘야 하는데 1/5정도 예산을 세우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장이 날 것이다 해서 그 예측하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16대를 신청했는데 보니까 3대값이면 75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소장께서는 이것을 16대니까 얼마 정도는 고장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16대 전체는 아니었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대 신청했으면 8대는 고장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대밖에 예산을 안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 후에 만약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3대 외에.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사항을 예산으로 확보를 합니다마는 또 너무나 많은 유지관리비를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사장될 염려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또 더군다나 물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도 없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정기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이런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 나면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복잡한데 만일의 경우에 3대 정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소장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올린 것이고 그 이상 고장이 난다면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546쪽을 보면 처리장 조경수목 구입해 가지고 교목류 해송외 2종, 4만5,6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8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구태여 답변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 사업소는 신생이고, 환경관리사업소는 기존 수종과의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지금 나무들이 이제 옮겨 심거나 아직 어린 상태이기 때문에 큰 흉고나 크기 이런 데 따라서 많은 가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만 위원 2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옥향하고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합쳐 가지고 2종해 가지고 금액이 틀릴텐데 4만5,6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됩니까?
계상해 놓은 것들이 거의 묶어서 해 놓은 경향이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설계하에서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김종만 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무언가 이것은 얼마짜리고, 이것은 얼마짜리다.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묶어서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노즐에 대해서 아주 생소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546쪽에 보면 노즐을 500만원 2종 구입에 1,0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탈수기 여과포 세척용 자동 노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저희 탈수기가 2대 있는데 탈수를 하는 원리는 위, 아래 로울러가 있어 가지고 로울러가 벨트를 타고 들어가는 저희 슬러지를 갖다 압착하면서 거기에서 물기는 여과포 밖으로 나와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그것이 탈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압착을 하고 난 벨트에 가서 슬러지 찌꺼기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돌아올 때는 거기에서 액체가 분리되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 성능에서 결정적으로 저해 요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노즐이 막힐 경우에는 여포를 그렇게 뚫어주는 액체를 잘 분리할 수 있도록 뚫어주는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한 노즐을 끼워가지고

○위원장 양종규 단어 중에 노즐이 뭐냐는 질의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노즐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농약주는 기계를 생각하시면 그 앞에 분무되는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압으로 여포를 밀어줄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노즐이라 상당히 고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종을 저희가 추가로 내년에 소유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