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6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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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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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05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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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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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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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예산 심사입니다.
    이제까지 정부의 획일적인 농정으로 인해서 지역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현 정책이 농가 부채의 원형이 되어서 오늘날 농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 상승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도산의 위기로 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예산에 편승한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며, 정책적 사업이라도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선택적 예산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를 하게 되는 산업경제국 예산은 우리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축산관리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지속되는 국내 경기의 침체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지역 경제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염려스러운 한 해 이기도 합니다마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역 농업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농림사업은 보조사업의 축소와 융자전환 등 지원비율의 변화에 따라 일부 축소되었으나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과 시설채소 농가에 대한 토양계량 사업 지원에 따라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축산 분야에는 우량 가축 생산 친환경 사업과 방제사업에 도시 녹화사업은 조경수 식재와 공원 시설물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 경제 분야는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 확보와 보석박물관 건립에 따른 전시용 보석 확보와 보석테마공원 조성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은 총 95억6,600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4,300만원, 국고보조금 84억8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1,500만원, 세출 예산은 총 213억8,000만원으로 경상예산 10억4,900만원, 사업예산 203억3,100만원, 경상 예산에는 인건비 1억3,900만원과 일반운영비 9억1,000만원이며, 2001년도 주요사업별 투자내용으로 농정 분야에는 주곡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토양 계량을 위한 토양계량 공급 7억4,600만원, 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2억8,300만원, 농업인을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 39억9,100만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5억5,4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상토제조기 100대 공급 3,000만원, 맥류 전용 수확기 1대 공급 3,500만원, 목재 파쇄기 1대 공급 4,000만원, 농기계 창고 설치 지원 2개소 1억원, 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설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6,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강 11억5,000만원, 물류 표준화 사업과 규격 출하 사업에 6억7,500만원, 시설채소 연작 피해 방지를 위한 객토 지원 사업에 1억원, 축산구조 개선 사업으로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5억원, 가축방역사업 3억1,000만원, 우량가축 생산사업에 1억500만원, 한우 기반 안정을 위한 송아지 안정제 사업 1,000만원, 친환경 사업으로 악취 공해 방제사업 2억2,800만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 사업 13억6,300만원,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 6,600만원, 도시녹지공간 조성사업으로 조경수 식재사업 4억4,400만원, 육림사업 7,700만원, 산불방지 1억3,100만원, 임도사업에 1억8,200만원, 꽃재배와 양묘 가로수 관리 2억2,000만원, 고온 시설물 정비에 2억8,000만원, 지역 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10억원, 지역 특화사업으로 돌문화 축제 지원금 2,000만원, 보석박물관과 관련 보석구입비 15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 33억4,200만원,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니트산업 종합 지원센터 출연 18억1,000만원, 근로자 대책으로 노사 화합과 상담소 운영 3,600만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9,200만원, 시설 환경 정비 사업으로 공설시장 개보수 사업 2억900만원, 농공단지 주변 식재사업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농산과 소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세입 예산에 융자금 회수금 4억6,700만원과 이자수입 3,100만원 등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에 융자금 지원 3억9,000만원, 차입금 상환 1억200만원과 기타 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시설사용료 3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7,000만원, 과년도 7억7,400만원, 총9억4,700만원으로 세출 예산에 경상적 경비 1,500만원, 사업예산 3,700만원, 지방채 상환 3억4,200만원, 입주계약 해지 반환금 6,000만원, 예비비 4억9,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각과 소관별 세부 예산 설명은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농산담당, 유통담당, 특작담당, 양정담당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안 사항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694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사업으로 아까 과장님이 건조장 얘기를 했는데 정미소에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건조 저장 시설이 있는데 싸이로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건조장이라고 하길래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건조기 소형이 면 단위를 보니까 마을에 소형이 한 대 있는 데도 있고, 두 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큰 대형 건조기 망성에 있던가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정기 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국비 보조, 도비 보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자가 부담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조기가 각 부락에 한 대, 두 대씩 거의 있는데, 앞으로 대형건조기를 지어 가지고 과연 수익성이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RPC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6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는 농협이고, 3군데는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산물수매를 하게 되는데 산물수매라고 하는 것은 말리지 않은 나락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받아 가지고 건조기에 넣으면 그 자체내에서 건조를 시키면서 보관 온도가 되면 그냥 보관을 하고 정부 지시에 의해서 본인이 항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도정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하고 정부에서 차입한 금액을 환불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증설한다고 했는데, 증설을 2개소 합니까?
    4억5,000만원씩

○농산과장 박창순   바울영농하고 이리농협에서는 위성시설을 하고 함열농협하고 용안농협에서는 증설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용안 농협은 오래전부터 되어 있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689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해 가지고 현수막 원산지 표시 표찰 어깨띠 제작 익산시 홍보 리후렛 제작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잘못 세워졌다가 아니라, 예산이 너무 형식적으로 세워졌지 않느냐?
    보면 원산지 표지 200개, 2,000개, 어깨띠 100개, 홍보제작 팜플렛 하는데 1,000매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상당한 많은 시민들이 계시는데 과연 홍보가 얼만큼 되겠느냐 이것 작년에 홍보 하셨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고만요.
    이것 제작해 가지고 홍보 어떻게 하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들이 전단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서 도와 경찰과 관내 공무원이 합동해서 수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때 나가는 것은 지적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산과장 박창순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어깨띠라도 하고 홍보물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함께 하는 것은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단속도 되고 홍보도 되고

○장오준 위원   단속하는 것은 홍보가 아니죠.
    사전에 홍보라는 것은 원산지 표시를 우리 시민들이 농산물에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해서 피해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 전단을 만들고 홍보띠를 만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세우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전주시청 직원들이나 군산시청 다니는 합동단속에는 홍보가 아니라 지적하러 다니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홍보가 아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예산과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내년이라도 더 잡으셔 가지고라도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팜플렛이나 어깨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694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400명에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을 해 주셨는데요.
    대상이 몇 명인데, 이번에는 800명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줍니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냥 보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산은 도에서 내려오죠.
    우리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할 때 그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줍니까, 아니면 농산과에서 선정해서 보내줍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읍면으로 인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 중에서 대상자는 후계자나 전업농가나

○장오준 위원   그 분들이 몇 명입니까?
    대상자 전체가?

○농산과장 박창순   전체 숫자는 후계자만 해도 1,300명이 넘습니다.
    다 못 들어가는데 필요에 따라서 읍면에서 꼭 보내야 할 데를 정해 가지고 선정해서 올라오면 그 숫자에 의해서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400명이 했는데 400명 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더 주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나가는 신문조차도 지금은 단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문비를 내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확대되다 보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800명이라는 숫자는 작년에 400명 했으니까 그냥 두 배로 해서 800명 세우자 해서 하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800명 하라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오준 위원   도에서 내려온 800명에게 주라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95쪽에 보면 매립장 주변 농기계 창고 설치 지원금이 있죠?
    5,000만원 2개소.
    그 다음에 환경농업대상자 선정 농가지원 해 가지고 1억원입니까?
    그런데 환경농업 대상자 선정 농가 지원은 어떤 농가를 선택을 합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 관내에서 시설 참외재배를 제일 먼저 한 지역이 망성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망성이기 때문에 우선 조심스럽게 1차적으로 면적 반절 정도를 희망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객토를 실시해서 지력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 해 가지고 더 수요가 필요하고 필요한 양이 더 늘고 한다면 명년에도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장오준 위원   그런데 타이틀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환경농업이란 말은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했던 마을에게 주는 지원 사업 같은데 참외 많이 심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 다른 지역이 돼지 많이 키우면 그 쪽에도 지원해 주겠네요.
    그런 사업입니까?
    분명히 타이틀을 보면 환경농업대상자 해 가지고 이 말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은 어떤 지역에다 선정을 해서 주는 지원금인데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말하면 돼지 많이 키운데다 이것도 선정해서 줘야겠네요?

○농산과장 박창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요청을 할 때는 시장님한테 기획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부서에 넘길 때는 분명히 이것을 연작 피해에 대한 객토사업 지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는 생산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하도록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명칭만 환경농업대상자로 써서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이란 물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객토 같은 것 토양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 이것도 그냥 환경농업으로 취급합니다.
    용어를 환경농업이라고 붙였는데, 객토 지원사업이나 다름 없습니다.
    객토도 환경농업으로 된다.
    객토 지원사업도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수하게 특허작목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맨 위에 있는 지역 그런 데의 연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토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런 지역을 객토지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내년예산에 처음 100ha분을 계상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망성에서 작물 피해가 많이 났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대부분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조금 당도라든지 오래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노상 쓰던 지역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 가지고는 안되니까 외부 토양을 집어 넣어가지고 바꾸자 하는 차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망성에다 1억원 지원해 주는 것?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망성이라고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연차적으로 더 하겠다 그것입니다.
    비단 참외만이 아니고, 대개 방울토마토도 우리 시설채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채소들은 어떤 작목이든지 그런 연작 피해가 다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토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농기계 창고 설치 지원 이것 어디에다 합니까?
    2개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농산과장 박창순   용안면 소재 매립장 주변 농가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환경농업대상자 선정 농가 지원에 있어서 객토를 하게 되면 농지 전용에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그리고 몇cm나 객토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같은 농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괜찮습니다.

○박문기 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논으로 또 쓰고 있으니까요.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박문기 위원   전에 보면 참외 농가들이 과잉 생산해 가지고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객토를 하게 되는데 다른 류의 작물도 과잉생산화 되고 있는데 이번에 과잉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지원해 주나 마나 그런 결과가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 지역에 한 때 명성을 올린 것은 물론 참외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합니다.
    그런 작물들은 우리 지역 나름대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잉 부분은 물론 농가 스스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현재 똑같이 쓰는 농지 가지고는 질을 높이기는 다소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객토를 하고 이것이 농가가 원하는 것이 많이 나오면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품목을 경쟁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농산과를 보면 국도시비로 해 가지고 민간적 자원 보조금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몇십억원 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가 선정 우선순위랄지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원을 해야 할 대상 지역은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일부에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보조금 관계는 전농가 대상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겠습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일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694쪽에 목재파쇄기 공급 지원 1대가 있는데 예산서에는 국비, 도비가 1대분으로 되어 있고, 설명서를 보면 유인물에 보면 3쪽에 국비가 4,000만원, 세입에 도비가 2,000만원 그리고 유인물 6쪽도 보면 1대분으로 4,000만원 시비 1,000만원까지 거기 설명서를 보면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원 비율로 표시한 것인데 2가 20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 4,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8,000만원 그리고 자부담 2,000만원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693쪽 세출에 4,000만원입니다.

○박종규 위원   1대에 4,000만원?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보조지원이 국비가 40%고 도비, 시비 20%, 20%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얼마에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러니까 자부담이 20%라는 얘기죠.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유인물에 보면 도비가 2,000만원, 국비 4,000만원, 세항설명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확정도 안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1년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라와서 1년전에 대상자 농정심의에서 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에요.

○박종규 위원   예산도 확보도 안되고, 순서가 계속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아닙니다.
    농림사업은 1년전에 농가가 희망하는 사업을 전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요.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익산시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1년전에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복사해 주세요.

○농산과장 박창순   농림사업 신청 지침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상토제조기를 금년도에 100대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데 상토제조기가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기종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상토제조기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지금 새마을소득금고가 언제부터 상환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이자는 3%인데 매년 저희들이 융자금 회수금을 받아 가지고 대출해 주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것도 있고 단기성도 있고 장기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 주고 있어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어요.
    원금이

○농산과장 박창순   지방채 상환은 2001년도 1억200만원만 상환을 하게 되면 끝납니다.

○박종규 위원   완전히 소득금고는 익산시 자산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국농어민신문 어디에서 발행하는 신문인가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중앙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간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주간지 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1주에 2번 배송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대상이 후계자, 전업농, 법인, 독농가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관내 대상을 뽑아보면 몇 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후계자만 해도 1,400여명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숫자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서 저희들한테 도에서 배정한 것이

○김광수 위원   대상이 천몇명?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후계자만 해도 1,400명이 넘어요.

○김광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그래서 읍면에다 숫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줍니다.
    그런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성 있는 분,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선정하도록, 읍면장한테 우리는 숫자만 배정해 주고 읍면장이 선정합니다.

○김광수 위원   보니까 자비가 10%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1년 6,720원을 내야 되거든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개인별로 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올 해 처음으로 자부담이 생겼거든요.
    그 동안은 전체적으로 무료로 공급을 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1,244쪽 민간융자금 지난 해에 비해서 5,512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매년 세입이나 세출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소득금고 융자금을 회수 시기가 되면 회수에 맞춰서 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회수하는 수입량이 조금 줄고 또 그 다음 해에는 3년전에 소득금고 융자금 배정한 것이 많게 되면 다시 그 기간동안에 수입되는 금액이 많으면 또 올라가고 조금 회수하는 금액이 적게 되면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회수금액이 적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산출해 보니까 5,512만원 정도 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융자금을 관리하다 보면 이자수입과 회수하는 금액을 가지고 세입 총액을 우선 부담할 것부터 먼저 갚아야 하니까 융자금 원금, 차입금 원금 이자 그것부터 상환하고 나머지 가지고 융자금을 또 해줘야 하니까 줄어들 수가 있어요.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전반적인 경영규모 경제 전반에 있어 우리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는 몇%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2000년도에는 7.8%로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7.8%밖에 안되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농업 경제가 그렇게 밖에 안되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구성 비율로는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 경제가 전체 익산의 경제의 몇% 차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국가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은 그래도 평야지고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시 자체적으로는 자료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옥환 위원   자료 요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평야지 농업 전반을 관리하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냐 이래서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농업인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이 장학금은 1ha미만 농가로서 실업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맞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읍면동 거주하는 농가

○국옥환 위원   도심권은 해당이 없죠?

○농산과장 박창순   도시에서도 동까지 해당이 됩니다.
    동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해당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기준이 만약 결정되어 가지고 실시한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촌 경제 1ha미만 농가라면 상당히 어렵게 지냅니다.
    옛날 같지 않고.
    그렇다면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지원은 해 주지만, 그 지원 기준을 확대할 수는 없느냐?
    예를들면 1.5ha로 확대한다든지, 2ha로 확대한다든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정부 시책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정부 시책이 변동없이 계속 그대로 나가는 것은 밑바닥에서 뭔가 시정 요구를 해서라도 바꿔 나가는 시책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들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모든 업무를 하시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창안을 하셔 가지고 상부에 기준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논농업직접 지불제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2001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전 농가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농가당 지원한도는 2ha 그리고 진흥 지역은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에는 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농사를 많이 지어도 2ha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정부 방침이 그렇게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2ha 미만 되는 농가도 다 해당이 되겠네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300평 미만만 해당이 안됩니다.

○국옥환 위원   300평 미만은 농가로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 김익태.
    200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781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 소비자고발센타 운영에 대한주부클럽 익산시지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484만원인데 4/4분기까지의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지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산서랄지 그런 것은 안 받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도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정산서를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정산서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783쪽에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유치 사업에 있어서 거기에 보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만요.
    2003년까지요.
    그런데 국비가 156억원, 지방비가 도비 40%, 시비 60% 해 가지고 민자가 44%로 되어 있고 2003년은 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 국비에 대해서 156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전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내시 받은 것이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는 완전히 확보 가능한 사업입니다.

○박문기 위원   도비는 자신있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서 확보하는 사항은.......

○박문기 위원   그러면 국비 관계는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를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2003년까지 나눠서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가능하겠지만 2002년도까지 건축물을 지어야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2년도까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박문기 위원   시에서 부지 매입은 하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으니까 건축비 관계랄지 그런 것은 충당할 수 있겠고, 시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더욱 우리 시 예산에 조금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781쪽 하단에 보면 근로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지원금 해 가지고 800만원 예산 섰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편성 지침에 합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솔직히 말해서 편성 지침에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없는데, 왜 세웠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없으면, 시장님 풀 자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예산 지침에 의회에서 세웠다고 꼭 답변을 하시면서 지침에 없는 것을 왜 세웁니까?
    없으면 시장님 풀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풀자금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782쪽에 보면 여산시장 정비공사 해 가지고 화장실 신축 4,620만원 나와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얼마나 좋게 짓길래, 평당 420만원 정도 계산이 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화장실을 얼마나 좋게 짓길래 420만원짜리 화장실을 지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평당

○장오준 위원   지침에 없는 것도 세우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니, 행정자치부 지침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는 근로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는 지침에 없는 것도 세웠는데, 물론 서울 같은 데에 땅 한 평에 1,000만원, 2,000만원 가는 데는 더 들겠죠.
    조그마한 화장실을 짓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도 중앙동에 화장실을 짓는 것하고 땅 평수 차이가 틀리니까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건축비 상이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평당 630만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화장실을 대리석으로 깝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세미나에 가 보면 건축비에서는 실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침서라고 해서 꼭 맞는 것은 아니에요.
    지침서를 만든 사람들이 서울에서 앉아서 우리 현 실정하고 맞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맞춰서 하셔야지.
    여산 평당 얼마씩 갑니까?
    시장에?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땅은 싸지만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건축비가 420만원이면 본위원의 생각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이 사항은 나중에 설계가 다 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786쪽 한 번 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주변 식재사업해 가지고 3,000만원 입니까?
    3,000만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자금을 빼서 운영을 안하시고 일반회계에다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공단지 이것은 식재사업으로 가로수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를 분명히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씩이나 나무 심는데 투자를 해줘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물론 그 예산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인도에다 하는 것이거든요.
    울타리 조경도 있지만 차폐겸도 하고 그래 가지고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첨부해서 농공단지는 어디어디 농공단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낭산하고 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낭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화석감정 수수료 해 가지고 7,000만원 섰는데요.
    감정회사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전문기관이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1식이면 1점 감정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10억원어치 샀을 적에 약7,000만원 정도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1식이라는 것을 보석 단위를 잘 모르지만 1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1점, 2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석 단위가 1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전체로 볼 적에 단위를 식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전체를 감정하는데 7,000만원이 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보석구입비에서 부족해 가지고 다시 계상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화석구입비에서 화석 10억원 세워진 전체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한 화석 감정할 적에 약 수수료가

○장오준 위원   그런데 7,00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수수료 비율이 7%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감정수수료가 전체 금액의 7%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래서 어디를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선정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선정을 해야죠.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89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보석박물관 전시 보석 원석 15억원 이렇게 하셨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본위원이 그 상황을 질의를 했습니다.
    20억원만 주면 모든 보석을 구입하시겠다고 더 예산 요구를 안해도 충분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그 얘기가 끝나고 8개월 정도 지났는데 5억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가 25억원 맞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지난번 10억원하고 이번에 15억원하고 25억원인데요.
    이것은 보석값이 그만큼 시간이 흐름으로써 올라가서 값 상승에 대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5억원을 더 올렸어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보석 구입 계획을 뒤에다 첨부했는데 이런 정도를 준비를 하면 약25억원 정도 들겠다 그래서 그 25억원이라는 것도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시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2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4억원, 5억원 이렇게 준비해 오면 20억원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더 해 줄 수도 있겠죠.
    추정 잡은 것이기 때문에 값이 딱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2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10억원 세워진 것도 8,000만원 집행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장오준 위원   9억2,000만원 남았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예.

○장오준 위원   그것도 집행이 잘 안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지금 서둘러서 살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것 보고 현지에서 많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바로 사고사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때도 시장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어요.
    20억원이면 된다고.
    저희 의원님들이 그랬거든요.
    20억원이 넘더라도 정말 보석박물관 다운 박물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번 묻는 것입니다.
    이것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상도 받고 그랬죠?
    상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마산이고 진주고 저희들이 의회를 다녔더니 이것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꼭 이런 모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45쪽 한 번 보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이 7,30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것이 작년보다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 사항은 7,3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7,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약24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 사항은 함열시장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함열시장이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을 할 수도 없고, 사용자도 없고 그래서 부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사용자가 줄었다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용자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786쪽 상단에 돌문화축제 지원이 2,000만원 나와 있는데요.
    돌문화 축제는 해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돌문화축제는 우리 시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1, 2회 때는 어느 정도 주관을 하고 2회 때는 정상적으로 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해마다 조건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조건은 없지만 돌문화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옥환 위원   돌문화 선전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도 유인물 배포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또 지상보도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홍보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축제를 거창하게 해마다 해서 해야만이 능사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해마다 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돌문화 축제도 격년제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년주기로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내 행사처럼 해서 이렇게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788쪽입니다.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해서 29억원이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테마지구 조성에 대한 어떤 용역이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검토가 끝나면 용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석박물관 대체 농지 조성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점차적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지난 1차에 5,200평 정도 1차 납부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계상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아닙니다.
    이번 한 번 하면 다 끝납니까?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788쪽 상단에 있습니다.
    지금 보석광고탑 부지 사용 임차료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그것이 500만원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00만원으로 다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때 당시에 세운 것은 우리 왕궁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이 임차료고 이번에 임차료는 역광장에 있는 보석탑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임차료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왕궁보석광고판에 그것은 500만원짜리 예산에 섰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것은 이미 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1년에 500만원이 아니었어요?
    그 때 당시에 1년에 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 쪽에는 500만원짜리도 있고 또 여산에도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틀립니다.
    계약 기간이 틀려 가지고......
    그 쪽 것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해도 됩니다.

○국옥환 위원   계약 연도에 따라서 임차료가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국옥환 위원   위치별로는 다른 것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금 위치별로 다르죠.
    현재 I.C에 있는 것은 1년에 300만원 이렇게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역전에 있는 것은 1년에 100만원씩 줍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세입예산 45쪽 보면 시장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지금 시중에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남부시장하고 금마, 여산, 황등 시장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함열은 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함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3번이나 공고를 했습니다.
    임차하실 분들을 했더니, 도저히 못하겠다.
    사용자도 없는데 어떻게 임차할 수 있냐, 도저히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문기 위원   혹시 시장내 화장실 같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장옥에 화장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것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아까 장오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786쪽에 농공단지 주변 식재 사업에 있어서 중국 단풍나무하고 왕벚꽃나무를 심으신다고 했는데, 왕벚꽃나무는 산림과에서 묘목을 보유하고 식재하고 있는 그런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산림과치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저희들이 설계를 냈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적고 규격이 큰 것으로 심을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박문기 위원   나무가 적은 것이 큰 것이지 꼭 그렇게 규격을 맞춰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도로변에다 하려면 그래도 몇전되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295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황등농공단지 방음벽 보수공사 1,890만원인데 이것이 보수입니까, 새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보수입니다.

○박문기 위원   70미터인데 전부 파손되어서 보수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파손되어 가지고요.

○박문기 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단지 내에 있는 것인데, 오래 되어 가지고 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박문기 위원   농공단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꼭 이 방음벽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방음벽을 보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없애도 되는가? 농공단지가 활성화도 안되는데 거기에다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업체들이 49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폐업됐다고 해서 소음이 안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벽이 필요합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781쪽 근로자체육대회에 있어 도지사기하고 시장기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근로자 체육대회를 한 번으로 치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로자 체육대회를 시에서 따로 하고, 도지사기 체육대회 따로 하는데, 도지사기 쟁탈 이것을 원래 800만원인데 400만원 삭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삭감됐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것만 삭감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문재 위원   이것을 통합을 시켜 가지고 한 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주관이 다릅니다.
    도지사기는 도에서 주관하고 또 시장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서문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은 예산이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열시장이 침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어제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열시장 내에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전무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이 방뇨를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장오준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침이 입방미터당 14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그런 호화스러운 화장실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함열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방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시장 화장실은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함열 시장에 화장실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위생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1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해서 본안대로 통과시켜 주심으로써 익산시 축산 발전에 기여토록 또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세입 예산에 있어서 75쪽에 예방접종 시설비하고 시도비가 예방접종 시설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는 몇%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국비가 53%, 시비가 24%입니다.
    도비는 23%입니다.
    종류별로 지원 비율은 약간 다릅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에 시비를 꼭 투입해야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부담지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문기 위원   예산 회계법상 들어가야 한다 그 말씀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721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제반 예방 접종 시술 수수료가 각 축산종별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수의 수당이 정상적으로 나가죠?
    1년 12개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시술수수료가 공수의한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공수의는 원래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공수의는 지급이 안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약품 가지고 수당에 의해서 시술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공수의한테는 시술료를 지급을 않고 공수의한테 개업 수의사가 있습니다.
    개업 수의사한테만 시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박문기 위원   그러면 일반 수용비에서 시술료도 공수의하고 개업수의사하고 같이 취급합니까?
    시술료를?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시술료는 공수의한테는 지급을 않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민간 자본보조에 있어서 한우거세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공수의가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우 거세 사업은 저희 익산시에서는 한우협회와 익산축협이 생산자 단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에서 자기들이 거세를 하는데요.
    이것은 거세를 한 농가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거세를 하면 감량이 나오기 때문에

○박문기 위원   거세를 해도 이것은 수의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시술료는 거세는 꼭 수의사가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것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사육자가 본인이 해도 관계없다 그 말씀이죠?
    거세비는 농가한테 직접 줍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농가한테 직접 줍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축산 통계는 연 몇 번 조사를 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연2회합니다.
    6월말하고 12월말합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여기 약품 구입 두수를 보면 보육 두수보다 훨씬 못미치게 약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예방주사도 놓고 투약도 하고 그런 약품 구입을 하게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 한다면 전 보유두수를 대상으로 약품을 구입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방 계획 두수는 농림부에서부터 각 시도 단위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고 계획이 세워지면 도에서는 각 시군 가축 통계에 의해서 도의 배정량에 대한 각 시군별로 다시 통계 숫자에 의해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 가축 두수에 대해서 지원 방역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예방 접종 두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이런 것도 전체 두수를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하면 느닷없이 발병하는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물론 시에서는 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1년에 한 번을 예방 주사를 놓더라도 전체 두수를 대상으로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무슨 병이 발병할지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두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24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정착촌하면 왕궁만 해당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착촌하면 왕궁에 익산농장, 금호농장, 신촌농장이 있고, 함열에 상지원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함열도 있고 그러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그러면 여기 4개소는 왕궁에 다 해당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4개소면 왕궁 3개소하고 함열 상지원해서 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전액 보조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초에는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70%가 국비고, 융자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에서 도비를 부담할테니까 시에서도 시비를 부담해라 해서 부담지시가 보조 내시가 있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전액 보조네요?
    사업비 전체가 보조로 시행이 되는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한 농가에 여기 보니까 3억2,500만원이 해당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개별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농장에 공동시설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를들자면 차집관로라든지 금년에도 상지원에서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차집관로를 일부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농장별로 1개소씩 설치가 되는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년도 예산수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20쪽 보면 가축분뇨 악취제거제가 있거든요.
    거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2,500포 예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5,000포 거의 100%를 더 많이 하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500포를 주로 이것은 읍면에다 동 지역에 두수가 적은 지역을 빼 놓고는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2,500포로서는 효과가 다소 부진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로는 공급이 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보니까 2,500포를 예산을 세웠는데 5,000포로 늘어나서......
    그런데 방금 국옥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가축방역 주사기 있지 않습니까?
    주사기는 올 해 얼마정도 사용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가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원래 예방접종은 1두 1침주의입니다.
    66만두면 66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10두 단위로 1개씩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10만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서에는 5만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콜레라 약품이나 두수는 전부 증가를 했거든요.
    돼지 콜레라 약품도 증가를 하면 주사를 그만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약품이 그만큼 확보가 되면.
    안 그렇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서에 보면 여기가 46만5,300두가 작년에 예산서에 서 있는데 올 해는 59만8,000두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도 훨씬 많이 예산서에 섰어요.
    마리수가 많이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사기는 갖다 작년에는 10만매를 했는데 올 해는 5만매로 줄였단 말이에요.
    늘어났으면 이것도 늘어나야 되는데 주사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회용 주사기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궁금해서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돼지 콜레라는 별도로 국비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주사기도 다 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주사기가 별도로 구입을 해서 도로부터 저희한테 공급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왜 10만개 했는데 올 해 5만개로 줄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요구낸 것은 금년에도 요구를 그렇게 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작년에도 역시 70원으로 해서 10만개 해 가지고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저희는 요구를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런데 써보고 모자란다면 저희가 다시 추경에 요구를 낼까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맥락에서 721쪽 밑에 보면 축산분뇨 악취방제 약품공급해 가지고 위에 가축분뇨 악취제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실상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계상을 따로 하셨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도에서 원래 지원되는 것은 정착농장한테만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저희는 정착농장 외에도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고 이미지가 흐려지기 때문에 정착농장 외에는 저희 시 자체에서

○장오준 위원   올 해까지는 어쨌다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에는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정착농장한테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착농장 외에는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장오준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시 자체예산으로 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에 그랬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는 도 예산 없었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작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축산과 계상되는 금액을 보면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축산농가 선정과정을 축산농가에 도비, 국비, 우리 시로 많이 오고 있죠?
    이 예산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축산 농가 선정 과정은 축산계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꼭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 줘야 할 것이며 투명성 있게 선별하여 국비나 도비를 잘 이용해줘야 합니다.
    행정에서 이런 것을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양계 농가에 27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선정돼서 1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양계농가들이 어느 정도 이익성과 시에서 지원해 주는 1억원이라는 고마운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이 분들을 경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특산단지 농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몇 개 농가를 다녀보고 만나도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양계 단지를 하면서 연간 회전수가 많이 하는 농가는 7회전까지는 벅차고 6회전, 그렇지 않으면 5회전 정도 해서 4만두 기준해 가지고 1회전당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서 1,000만원은 수입이 보장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다수의 농가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는 ‘97년도 IMF 이후에 리스자금 쓰고 그 때 당시에는 융자금 상환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또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육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농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뉴켓슬이라든지 뜻하지 않았던 불의의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폐사가 되는 그런 농가들이 생각만큼의 그런 소득을 못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래도 농촌에서 양계단지를 하면서 관내는 하림이 있기 때문에 하림에서 어쨌든간에 생산물에 대해서는 출하를 담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하고 사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27농가를 해 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주식회사 하림에서 평균화체를 만들어서 이익금 배정을 시켜주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하림에서는 육성율 사료요구율 그 다음에 기타 성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사육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저도 하림 담당자와 같이 농가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분은 이해가 잘 안돼서 하림한테 농가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농가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져달라 그렇게 해서 하림에서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저와는 지역부장과 얘기가 됐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김종만 위원   내년에도 5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5억원 세운 농가들 예산 집행 왕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개 농가는 입식이 끝나고 그 중에서 1개 여산에 정대기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함라에 정헌천씨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곧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산에 변영진씨라고 하는 사람이 남기웅씨라는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후 대상자로서 재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서 여론이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일 농지전용 심의를 해서 전용신고 수리가 되면 바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축산을 27억원을 투자하면서 그 내용을 알고 또 2001년도에 5농가를 선정했는데 금년에도 5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진 상태로 오면서 또 2001년도에 예산 5농가를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할 수 있는 농가 선정이 거의 되어 있을 정도가 되어서 예산 신청을 해야하지 않냐?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기존 농가를 다녀보면 그래도 기 지원했던 사람들이 자기 친인척 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기 농가에 했다는 것보다 2001년도에 5농가가 선정되는 것이 지금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곧 금년 지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5억원을 세웠으면 세울 수 있는 농가 선정도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예산 세워져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또 예산 5억원을 올리고 축산농가 뭔가 실질적인 파악도 잘 안하시고........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725쪽에 양계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거기 무창계사 및 내부 자동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내부 자동화 시설도 역시 똑같은 지원을 해 줍니까?
    금액이 같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5억원으로서 내부 자동화 시설 그 다음에 건축비까지 완전히 닭이 입식이 되어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박문기 위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보면 계속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축산관리과에서는 몇년도까지 이것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래 10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문기 위원   방금 김종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지금 양계특산단지 조성 사업이 현재 2000년도 사업도 미진 상태에 있어 가지고 마무리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익산시는 전부 양계단지로 탈바꿈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부작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나올텐데 앞으로 이 사업을 시장 시책사업이지만 중단하면 안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초에 7개년 사업으로서 100농가에 200동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도 13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서 신규 농가로 해서 5농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대상자 선정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내년초에 일찍 서둘러서 농가를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선정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문기 위원   지금 2000년도 사업 중에서 3개 농가가 아직 부진과 미진 상태에 있는데 거기 끝난 다음에 사업예산을 추경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업이 늦어져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꼭 계상을 해 가지고

○박문기 위원   본위원이 무리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2000년도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때 우리 지난번 조사특위에서도 축산 농가를 일일히 방문해 가지고 적자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시책 사업이라고 해도 적자 운영하는 것은 시정하고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27억원을 투자하고 축산농가는 우리 시에서 주는 자금을 받아 가지고 축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하림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농가들한테 1억원씩을 자기의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못 느낍니까?
    왜냐하면 자기 그룹이 생기기 때문에......
    계열화 사업의 루트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주식회사 하림을 답변을 해 줘야 하느냐?
    누가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축산농가의 답변을 누가 해 줘야 해요?
    주식회사 하림한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해야 합니다.

○김종만 위원   행정에서 해 줘야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 축산 농가한테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금액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해야 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약한 축산농가들은 하림한테 가서 얘기 잘 못해요.
    하림하고 대화를 충분히 해서 먼 곳에서 실어오는 물류비용, 우리 가까운 곳에서 실어가는 것하고 물류비용 그래 가지고 하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 병충해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약제라도 대 줄 수 있는......
    행정에서 이야기 하고 해서 우리가 더 계열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5억원이라는 예산 이런 문제를 더듬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5억원 세워서 축산농가에서 해 줘 가지고 하림한테 보탬이 되게 해 주니까 당신들 우리 행정 이야기를 들으시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농가가 하림에서 융자를 원치 않을 때는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하림과는 접촉을 해서 농가의 불만을 저희가 전달도 하고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림에서 1억원 융자를 해 주죠?
    우리가 시비 1억원 주고.
    그런데 계약서 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 만약에 2억5,000만원 가지고 계열화 사업을 하다 도산을 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그것이 시로 귀속이 됩니까, 하림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시비 1억원을 줬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서문재 위원   하림에서 융자 1억원을 해 주죠?
    자부담을 5,000만원 하고.
    만약에 그 개인 사업이 도산이 되면 계열화사업장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계약서상에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하림하고 계약서상에는 하림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소득이 6개월 이상 났다고 봤을 때는 융자금 상환에 들어가거든요.
    융자금에 대해서는 하림과 농가간에 상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하림 것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김정기 위원   우리는 1억원을 해 주고 하림에서는 융자를 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사를 지어 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 그 재산이 하림으로 가냐, 시로 가냐?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것이 하림으로 가는 거에요.
    융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고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724쪽에 첨단 관리시스템 구축 11대 이렇게 했는데 그 11대가 몇 농가에 해당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1농가입니다.
    1농가에 1대씩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농가의 해당으로서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6개 농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6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소요량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1농가가 과연 이 시설은 필요하다.

○김정기 위원   그 농가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는 결정이 안됐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농가를 다시 현지 조사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이 잘 되고 대규모로 하는 데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양돈 인공수정용 우량 정액구입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얘기했습니다.
    양돈이 아시다시피 아주 적자나서 죽을 맛 아닙니까?
    고기 한 근에 몇 백원씩에도 팔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저희 마음 같아서도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정기 위원   이렇게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래 1만5,000원 단가에 5,000두를 올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랬는데 삭감이 됐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관내 양돈 농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기는 양돈협회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돈협회는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양돈 농가를 대변하면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 입니다.
    양돈 농가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도 혜택을 명목을 지어서 줘야지, 그렇지 않고 관내 농가면 누구는 돌아가고, 누구는 안 돌아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돼지 전염병 위장약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못타는 분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친한대로 주고, 뭣하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지적해서 해 주면 말이 적고 그런 오해는 받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723쪽에 돼지전염성 위장염 약품 그것은 국비, 도비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것도 관내 전체가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3만2,000두이기 때문에 모돈에다만 주로 하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그러면 모돈은 익산 관내는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은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농가한테 부채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축산과에서 양계시책 사업을 검토를 쭉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겠다.
    국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 몇 푼 때문에 오늘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죠?
    농가단체 대모하는 것.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우 거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한우 거세 사업은 금년도에는 축발기금으로 해서 하는 농가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부터 쇠고기 생우 개방을 앞두고 거세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부터 이 사업은 한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724쪽 CCTV설치 이렇게 설치를 해 주고 정전이 되어서 갑자기 병아리가 죽었다.
    설치를 권장한 시에 책임이 돌아갈 여지는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CCTV는 그럴 경우에, 정전이 되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육계사의 환풍기가 안 돌아갔다.
    환풍기가 안 돌아가면 질식사가 되기 때문에요.

○양종규 위원   정전이 되면 CCTV는 들어오나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게 되어야 겠죠.

○양종규 위원   정전이 다 됐는데 CCTV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전이 되면 발전기가 돌려줘야 환풍기가 돌아가서

○양종규 위원   발전기가 양계장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은 발전기가 다 있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시책 사업은 없지만 농가한테는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설치를 권장하고 정전이 갑자기 돼서, 닭은 순식간에 몰려서 죽는 것이니까, 이 경우 TV도 당연히 정전이 되는 것은 똑 같으니까, 발전기가 안 돌아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권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민간대행 사업, 송아지 안정제 사업,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원까지 올리는 사업인데요.
    보조 10% 축발기금 이것이 뭡니까?
    축발기금 230, 자담 10 이것이 %입니까?
    아니면 25만원에 대한 돈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두당 25만원을 보전금 한도액으로 정해 가지고

○양종규 위원   그런데 자담 10%는 왜 필요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농가가 두당

○양종규 위원   자기 송아지가 내 송아지를 생산해서 100만원 보조를 약속을 받은 금액 중에서 내가 받는 것인데, 내가 자담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100만원을 차라리 90만원이나 80만원으로 깎아 내리는 것이 낫지, 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기금으로 일단 들어가서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지급되는 것인데요.
    보험 성격으로서

○양종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산 농가한테 주는 보조금에 자기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그러니까 보험 성격의 자부담입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송아지 한 마리에 얼마를 줍니까?
    25만원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값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25만원 한도내에서 준다.
    75만원까지는 100만원 채워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약속은 100만원으로 해 놓고 농가한테 10% 부담해라.
    10%면 1만원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1만원입니다.

○양종규 위원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거에요.
    내가 받는 돈인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내가 떨어졌을 때, 나한테 보전금만 주면 되지, 자부담금을 1만원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상,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일단 1만원을 내놓고

○양종규 위원   그것은 신청 과정에서 1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계약하면서 나는 이 한우를 등록하면서 1만원이라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보험료에 의해서 2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은거죠.
    그런데 25만원 중에서 농가한테 1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면 내가 받는 돈에 차라리 24만원으로 정해 버리지, 뭣하러 25만원으로 해서 많이 주는양 하냐 이 얘기에요.
    본위원은.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 심의위원회가 있고 해서 거기에서 이것은 보험 성격이기 때문에 농가도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 1만원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두당 1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이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지침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축협에다 가입을 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담금으로서 축협에다 현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부당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보조 1만원, 축발기금, 보조라는 것이 시비 아닙니까?
    시비 1만원.
    축발기금 23만원, 농민 자부담 1만원.
    그러면 이것이 1회성이냐 이거에요.
    과장님이 대답을 본위원 뜻대로 하고 싶다면 1만원을 보험료를 냈고 보조를 받았을 때 다시 보험금으로 1만원을 냅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농가한테 보상금을 해 주면서 1만원을 보태서 네 돈을 100만원을 채우라 이거에요.
    현재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이 부풀려서 많이 주는 양 이런 시책인데 이것을 건의해야죠.
    왜 농가가 이것을 부담을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위원 말대로 1마리 받을 때 전에 가입한 보험금은 소멸이 됐으니까 다시 1만원을 등록금으로 회수합니다라는 뜻이라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 배문선, 보호담당 정창영, 공원담당 유재만.
    12월 1일자 한담당이 지역경제과로 가고 우리 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석산담당 장석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총괄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예산서 총괄표를 보니까 국고보조가 편성된 것이 4억700여만원 이렇게 많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정도가 사방 사업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2, 3년에 걸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익산에다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사방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819쪽 은행나무 가로수 산업도로 심는다고 했는데 한 그루에 7만2,000원씩 계상이 되었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정기 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나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식재비와 묘목비를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6cm짜리로 계상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가 분묘는 옛날은 쭉 큰 은행나무인데 지금은 계량종으로서 적어 가지고 은행이 많이 열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느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품종 계량으로 해 가지고 임업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해 가지고 있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고, 가정이나 산에다 유실수 개념으로 심는데는 적합한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은행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가로수에는 옛날 쭉 크는 것, 그것으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000년도 ‘99년도 사방사업이 내려왔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2000년도 사방사업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0년도에 3개 사업을 했습니다.
    예방사업이 1.5ha에 8,068만원이 내려왔고 야계사방이 0.5km에 6,367만7,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댐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억481만2,000원 합계가 2억4,916만9,000원을 금년에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각 군단위, 시 단위를 조사해 본 결과 사방사업은 필수적으로 우리 산림공원과에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아까 김광수 위원께서 질의할 때 연차로 줬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방사업이라는 왜 빠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1년도 계획 물량을 우리가 전라북도 임업환경연구소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것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 익산 지역은 산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익산지역은 산야가 많고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사실 산불나고 우리 지역에 임야가 많은데 사방사업을 2억4,000만원 이 정도를 국비, 도비를 못 받아요?
    얼마나 우리 익산시가 손해를 보고 있는 줄 압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래서 물량이 도에서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댐 사방이라도 하나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익산시에는 산사태 위험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석산이 끼어 있고 또 계곡에 보도가 높은 지역도 많고 그러면 사방 사업의 금액은 분명히 국도비를 따 내야 하는데 보면, 우리 시비나 도비 이렇게 나오는 것, 종합적인 것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분명이 과장이 도에 절충과 질의를 해 가지고 익산 같은 데 사방사업이 빠져 버리면 뭡니까?
    충분히 도에 절충도 하시고 해 가지고 예산서만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원 지역 화장실 관리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화장실 관리좀 잘 해 주시고요.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되더라고요.
    지금 814쪽에 보면 영등시설 화장실 시설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몇 평입니까?
    한 동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한 동이 몇 평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계획 잡는 것은 8평에서 이쪽 저쪽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평당 400만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공원에다 얼마나 화장실을 좋게 짓길래 평당 40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까?
    거기는 우리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땅도 사지 않아도 될텐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화장실이 그 전에 재래식 화장실하고 달라 가지고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화장실 하나 과장님 것 지으면 평당 400만원짜리 지을 수 있어요?
    과장님이 집 짓는다고 만약에 했을 때?
    시설비는 물론 화려하게 해 놓으면 600만원도 아까 모 과에서는 정부 지침서에 의해서 6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던데, 그래도 8평을 지었는데 평당 43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많다고 생각되세요, 적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그 전에 재래식으로 지어놓고 또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신형으로 해 가지고 지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고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을 신형이라고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화장실 신축 모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이.......

○장오준 위원   일반 주택 지을 때 평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정도면 다 지었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0만원 넘게 든다고 봤을 때는 과장님 실시설계비용도 섰는데 설계 보셨어요?
    설계는 내겠다고 비용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시설비를 보면 국도비 내시에 거의 100% 자부담 없이 국비, 도비, 시비로 시설비 진행을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부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밤나무 조림이라든가 산지 소독에 관한 것을 보면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으로 매실 등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조림을 해 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00%가 사업비로서 책정이 됐는데 자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현재 자부담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요.

○박종규 위원   100% 안에서 지원해서 조림을 해 주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규 위원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 이것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을 우리 익산에서 표고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재배의 포장박스 지원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그 위에 표고 재배사 시설 600평이 안 되는데 한 농가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침서가 600평 조금 못 되는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규 위원   산에다 하는 것입니까?
    시설 재배를 짓는고만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밭에다도 짓고 그렇습니다.
    표고를 키우는 장소의 비닐 하우스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별로 지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물량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그 분이 내시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 선정 계획 지침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목재 파쇄기가 왜 필요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목재파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토 우리가 양묘장에서 꽃을 재배할 때 퇴비하고 부엽토하고 흙하고 섞은 상토 파쇄기 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2001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님,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내셨습니까?
    타 과는 전부 냈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사항별 설명서가 내 졌는지, 안 내 졌는지도 모르시고 이제 알아보신다면, 꼭 좀 하기 전에 챙겨 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705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청소용품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타 과들은 전부 2만원으로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4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은 부지 면적이 3만3,000평입니다.
    건물 면적만 해도 6,8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는데 참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이 됐더라고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다 안 되면 예산이 사장되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세워놨다가 다 안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만큼 사장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 과에서는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4만5,000원으로 계상된 것은 다른 과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넓은 축산관리과나 그런 데도 다 2만원씩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은 투기하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치워야 하고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날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가 3만3,000평이나 되고 거래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본청 과하고는 또 틀립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715쪽 조경수목식재 스트로브잣외 4,414본 3,724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만 해 놨지 내용이 없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면적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만3,000평에다 화단 면적만 4,5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름에나 오면 쉼터라도 제공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조경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수종은 스트로브잣나무외 4,414본을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회양목 2,080주, 덩쿨장미가 260주, 자산홍이 2,000주, 스트로브잣나무가 50주, 소나무가 6주, 등나무가 8주, 왕벚나무 10주를 식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경을 해 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종만 위원   4,414본, 3,724만7,000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릴 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산출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 봤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46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인하가 됐는데 왜 인하가 됐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도매시장 사용로 시장 신설 법인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하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시설 사용료는 건물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갈 수록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에 비해서 2001년에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떨어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도매시장 전체 건물 재산을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적용되도록 되기 때문에 부대시설 사용료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일반 시장 사용료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이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물건이 안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건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래가 많이 되어야 시장 사용료도 많이 받는데, 물건이 안 나가 버리니까 시장 사용료를 못 받게 되는 형편입니다.

○박재희 위원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수입을 미리 이렇게 한 것입니까?
    원래 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든지, 2년에 한 번 계약한다든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시설 사용은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이번에 조례안에 통과되어 가지고 5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설은 매년 감가상각을 적용을 하는데 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으로 해서 시장사용료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청과 2억4,250만원, 수산 1,350만원은 내년도에 법인에서 사업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물건을 얼마정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가 해 가지고 거래 금액의 5/1,000를 저희들 시 세입으로 받아 들입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시켜야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를 절감시켜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알기로는 세입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만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나중에 세입이 줄어들면 원인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법인에서도 사업 계획을 자기들이 많이 올리지만 물건이 유통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용 내역서 1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익산원협 조합장실이 2000년도에는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2001년도에는 수입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원협이 그 전에는 본 사무실이 저희 사업소에 있었는데 인화동으로 구 법인사무실로 공판 기능만 놔두고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장 사무실을 안 쓰기 때문에 세입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은 비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건어물 저장고는요?
    건어물 저장고 37.44평방미터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그것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뺏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수입이 전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지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또 세입 목적이 없더라도 내년도에도 원매자가 나오면 또 추가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2000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안 잡았다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2000년도에는 있었는데, 2001년도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에 원매자가 나오면 재계약을 해 가지고 세입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나 일단은 2001년도에 수입을 잡고 없다면 나중에 추경에서 수입을 삭감하면 되죠?
    그렇게 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농수산물이 세입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원인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 같은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입이 감소되면 운영을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물량이 줄어든다고 안 봅니다.
    법인에서도 물동량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거래가 안 되어 버리니까 또 장기 저장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세운것이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익산원협에서 363억원어치를 시장 물건을 처리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 이리청과에서도 121억원, 이리수산에서도 27억원 어치 물건을 거래하겠다.
    그러니까 법인에서 들어왔으니까 법인에서도 물동량이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물건이 전주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 도매시장이 있지만, 또 군산도 도매시장이 있지만 군산까지도 유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신경좀 써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715쪽 시설비에 조경 수목 식재 이것 품목별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715쪽 시설비에 있어서 시설물동 탈의장 정전 대비 공사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자가 발전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이 자가 발전이 있어 가지고 정전이 되면 자가 발전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전력량이 과부하가 되면 자가발전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겨울에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저희들이 정전이 가끔 됩니다.
    그래서 활어가 생존하는데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들이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사가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봤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이 자가 발전기가 아니고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전기 승압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문기 위원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뒷장을 보면 냉장고 구입이 50만원 있는데, 냉장고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저희들 사무실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707쪽 전력기술인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47조와 동시행령 66조를 보면

○김광수 위원   익산 모임입니까? 전라북도 모임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협회가 있고, 전국에 있고,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우리 직원 중에 2명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예. 전기자격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 모임은 1년에 몇 번씩이나 모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2년에 1회가 교육이 됩니다.
    교육갈 때 회비를 줍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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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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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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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