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60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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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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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08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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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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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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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심사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마지막 추경입니다.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 과 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예산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 참석 간부들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시정을 살펴 주시고, 바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와 지방수익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세입 예산 일반회계 8억8,5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억7,900만원 등 총 39억6,40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2억8,9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억7,900만원 등 총 43억6,8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의 세항별 예산 내역은 위생관리 예산이 1,100만원, 청소관리예산 2,400만원, 청소년보호예산 700만원, 생활보호예산 11억6,300만원, 가정복지예산 6억3,400만원, 부녀복지예산 3,200만원, 노인복지예산 2억5,300만원, 여성회관 운영예산 500만원, 반환금 예산 3,000만원이며,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은 2억6,300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관리사업소 예산도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예산도 5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인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은 3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부 내용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안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회환경국 행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2001년 새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시어 요구된 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의정활동에 광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세출 예산서 안을 가지고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국 소관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118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 차량 7,500만원이 서 있는데, 특수차로 주문해서 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현재 2대 있고 이번 추경에 1대 사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 2대 이렇게 해서 5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있는 것하고 지금 주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같은 것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대를 앞으로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대면 우리 익산시 전역의 음식물쓰레기 다 수거할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전부 못하고, 우선은 공동주택에 5만1,000세대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주택이 5만세대 되고 하는데 공동주택만 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하게 되면 더 구입을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차량은 전문 수거차량이기 때문에, 어디에 맡겨서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금강공사하고 같이 하는데요.
    거의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차량 주문을 하실 때, 주문 생산을 하는데 어디에다 하느냐고요?
    회사?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조달청에서 하는데요.
    우리 나라에서 경기특작회사라고 해서 한 군데만 있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서 구입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장오준 위원   11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실비보상금해 가지고 자원회수시설 선진지 견학 이렇게 40명 하신다고 했는데 대상은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팔봉동하고 삼성동, 원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팔봉동하고 삼성동에서 제안이 거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40명밖에 안 가요?
    조금 많이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더 가면 저희가 별도 어른들 업무추진비라든지 거기에서라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때 더 많이 확보하시지 그랬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난번에도 해 보니까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38명이 갔었거든요.

○장오준 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모시고 가야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장오준 위원   57쪽 국고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4억원 정도 되는데 어디에 보조해 줍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어린이집에 주는 예산입니다.

○장오준 위원   44쪽 장애인 자녀교육비 해 가지고 190만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요.
    이것은 자녀교육비가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요.
    ‘99년도 예산인데 집행 결과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나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당초에 내시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 규정대로는 집행을 했는데, 남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980만원 삭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이것은 저희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저항도 있고 해서 2건밖에 과태료 부과를 못했습니다.
    세입 결함이 되기 때문에 올 해는 삭감할 수 있게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1,000만원 세웠거든요.
    꼭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요한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본청에도 보면 자리가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장애인차.
    그런데 혹시 다른 우리 관에서 유지하는 장애인 주차장에 보면 일반인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태료를 반납할 정도 되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서 이렇게 반납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는 장애인들이 받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에서도 가끔 보면 붙여 있지 않은데, 받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반납하게 되어서......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115쪽에 보면 용안매립장 임차료에 있어서, 용안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 차량임대료가 지금 5,636만4,000원 감되어 있는데, 차량임대료가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올 해는 보급 회사에서 공사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침출수 이송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당초 공사 기간을 9월 28일로 했었는데, 12월 26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 증액을 해 줬어요.
    9월 28일 이후에 공사 완공이 되면 10월 1일부터는 우리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공사 기간이 연말로 연장됨으로써 공사비에 침출수 이송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공사기간에 임차료를 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117쪽에 보면 시범화장실 건설현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1억6,000만원이 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배산에 들어가서 보시면 원모임부락

○박문기 위원   배산내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도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3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선도시설 기능 보강이라고 했는데, 기능 보강이라는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는 부랑인 선도시설이 자선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능보강사업해 주는 것이 저희가 우수정화 시설하고 숙소심야전기공사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4,7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심야전기공사 4,79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기정 속에 숙소 보수하고 심야전기하고 전부 포함됐다는 말씀이세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전기공사 (청취불능)설치비가 추가되어 가지고 저희가 더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심야전기가 얼마나 늘어나는데 4,790만원이나 추가가 돼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가 공사 780정도 용량이 되거든요.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심야전기가 기정예산에 얼마를 계상했는데 4,700만원이 늘어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처음에 4,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9,15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돼서 심야전기관계로만 4,790만원을 저희가 도에다 국도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도 예산이라도 이것이 애당초 설계나 공사를 맡길 때는 거의 반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거기에 시설이 여러개 동이 있는데, 처음에는 긴급한 동만 했다가 도에서 나와 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와 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심야전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선원에 가면 여러 개의 건물이 있거든요.
    당초에 할 적에는 몇 개동만 했었는데 이번에 전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비로 하다 모자라니까 도비 내려온 것으로 다시 보강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국비하고 도비만 신청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비 투자 안됐으면 국도비 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문기 위원   지난번에도 국비고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지난번에도 국비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더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용안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이 마을회관하고 창고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2개마을에 회관하고 창고하고 각각 설치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 하나하고 창고 하나를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2개소로 되어 있지만 4개 마을이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하나, 창고 하나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농기계 보관창고가 2동이 올라왔던데, 거기는 같은 마을입니까, 다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을에는 기왕에 되어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것이.

○박종규 위원   그 주변 혐오시설 지역으로서 해당되는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됩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8개 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29쪽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억7,700만원 삭감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돼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원래 올 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봤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올 해 예산을 전액 깎고 내년 예산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5억9,440만6,0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해 가지고.

○국옥환 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도 역시 7,800만원이나 감액을 하는데 운영비를 쓸 데가 없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하는데 현재 지장은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진단했을 적에 더 나가야 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보조 사업은 될 수 있으며, 거기 실정에 맞도록 찾아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삭감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반납을 하기로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장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산에는 세입 세출 동에 반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141쪽에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돈을 반납을 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시에 노인들이 2만9,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국가에서 책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책정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인원 수만 해서 중앙에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다 책정해 가지고 이번 마무리 감액하는 것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과다 책정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어떤 지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 수 계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서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인원 보고를 먼저 안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인원 보고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제가 3년째 이렇게 하는데, 이 예산이 매년 감액이 됩니다.

○국옥환 위원   보조금은 최대한 내시된대로 소화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116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농약 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 해 가지고 농약 공병 110만개 이것이 1년 수거한 전체 양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110만개라는 소리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개수는 정확히 계산해서 나온 것 같고, 물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27만5,000kg정도 농약빈병을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개수는 실질적으로 수거를 하면서 개수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이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폐비닐 1,229톤 보면 1,229톤을 보상금을 주는데 7,37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톤에 6만원정도 되거든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폐비닐 900톤을 100원씩 9,000만원을 세워놨어요.
    이것하고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내년 예산하고는 저희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비닐 수거양을 보면 145만kg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450톤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농약 공병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27만6,000kg 276톤 정도되는데 예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도비 내시 과정에서 물량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3,073만2,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농약공병도 27만kg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0만kg을 해 가지고 3,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금년에 5,500만원이 집행되고 결산추경까지 하면, 그러면 내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3만kg을 더 장려금을 줄 수가 있고,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정부 시책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을 매년 수거하기 때문에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권석종 위원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양은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렇게 판단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항시 도에서 적게 책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하다 보면 하반기 오면 예산이 항시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전년 대비 보면 뻔히 나오는데 추가로 요청하고 예산을 두 번, 세 번 해야겠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 사업의 물량 책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거든요.
    도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해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고, 또 운영하다가 과부족 현상이 생기면 다시 추경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 조정도 저희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보면 폐비닐 같으면 720만원이 도비 보조로 왔습니다.
    내년에는 2,700만원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올 해 도비가 3,220만원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약 공병이 2,500만원이고 폐비닐 720만원 그러면 3,220만원

○권석종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내시가 되었는지, 어쨌는지 몰라고 3,600만원이 더 내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늘어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도비가 농약공병은 900만원이고, 폐비닐은 2,700만원해서 3,600만원 도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조금 줄어들면 집행을 많이 했든가, 내년 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그런다는 결론이지.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내년 예산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도 세워진 것이죠.

○권석종 위원   도비는 늘었는데, 전체적인 시비는 적게 세웠다 이거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시비도 얼마 하라 이렇게 도에서 오거든요.
    저희가 시비를 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석종 위원   그러면 바란스가 맞지 않아요?
    금년치하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년 안 맞아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매년 안 맞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추경에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죠.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3,600만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권석종 위원   금년보다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늘었다 이거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억2,870만원 올 예산이, 내년 것은 1억2,000만원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하면 알겠고, 예산을 좀 잘 편성할 때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120쪽 한 번 보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재료비를 지금 1억4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약품처리비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저희가 예산은 시장 가격이라든가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하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입찰을 하거든요.
    약품 구입할 때.
    그렇게 되면, 방금 소장 얘기는 60% 내지 70% 낙찰이 된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으로 예산 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낙찰 결과 삼사십퍼센트가 절감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권석종 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재료비를 아끼려고 제대로 약품 처리를 않고 하는 경우는 혹시 없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없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더하려고 노력을 하죠.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탈수오니 위탁 처리비가 2억7,300만원에서 1억3,300만원 줄어가지고 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입찰 결과입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이것도 입찰해서 내린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1일 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올 해 경우 보면 2만4,000원 정도 했는데 1만8,700원에 다운돼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내년 예산도 2억6,000만원 정도 해 놨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계산을 했고, 만약에 입찰을 해서 다운이 되면 결산추경에 삭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17쪽 시범화장실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권석종 위원   지금 설계가 완전히 되어 있고요.
    원래 1억원이 사업비가 됐거든요.
    1억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배산에서 하기 때문에 배산 연일정씨들하고 저희들이 협상하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완전히 해 놨고, 이번에 예산만 승인되면 바로 계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때 예산이 왔을 때, 1억원이면 화장실을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3,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국비, 도비를 더 계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6,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또 올려놔 버리면 그 때 시비를 더해서 용역을 맡겼을 때 하든지, 지금 6,000만원을 또 해서 1억6,000만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옳은 말씀인데요.
    각 시군별로 도에서 1억원으로 시달을 했거든요.
    전주나 익산, 군산 이렇게 하는데 전주의 예를 보면 1억8,000만원으로 하거든요.
    8,000만원 시비 부담해서 더하고 저희는 6,000만원 꼭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산 정씨들하고 협상 과정에서 거기에다 꼭 우리는 해야 되고, 사실 시가 거기에다 무슨 시설 하나 하려고 하면, 그 쪽의 반대로 인해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상당히 저희 실무선에서 그쪽하고 협의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가 정말로 화장실 같은 화장실을 만든다고 하면, 휴게실도 같이 겸해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 쪽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거기에다 건립하는 것으로 양해가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종만 위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국비, 도비가 붙어서 우리가 3,500만원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대부분 뭔가 국비나 도비에 못 미칠 때 해 주는 것인데, 6,000만원을 또 올려놓으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6,000만원 자체는 저희 시가 필요하게 됐죠.
    그렇게 화장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종만 위원   환경 문제로서 국가에서 상당한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1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일체 지원 안하거든요.
    시군별로 1개소씩 1억원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자체 시군비로 부담을 해서 해야 합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부녀복지, 사회복지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이 많은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환경국, 여성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씁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23억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보석박물관 건립비 국비지원 20억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1억원, 농림업무 평가실적 가산 사업비 8,000만원, 태풍피해 복구비 2억7,800만원, 도 주관 사업 변경으로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 3억8,500만원 감액, 사방사업 2억2,600만원 감액, 국도비 사용 잔액분 5억4,800만원과 일부 사업비 변동분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22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역은 농산과 소관으로 태풍피해 복구비 2억2,900만원, 농림업무 평가 실적 가산 사업 1억3,1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2동 추가분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관리과 소관으로 도 주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3억8,500만원, 감액, 축산분뇨처리사업비 변경으로 2,400만원 감액, 태풍피해 복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비 국비 20억원 지원에 따라 재원 재조정과 부대경비의 실집행 잔액분 2억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도 주관 사업으로 사방사업비 2억2,800만원의 감액과, 태풍피해 임도 보수비로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억2,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예산서 안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 1개소 왕궁지역에 국도비에서 1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지금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중소농 고품질단지는 원래 농림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 사업으로 저희 익산시에서 왕궁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명년의 사업 대상자인데 도에서 타시군에서 올 해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반납을 하니까 반납 물량을 중앙으로 반납하기가 뭣하니까 명년에 할 지역이 어딘가 보니까 저희 익산에서 신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명은?

○농산과장 박창순   마을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개별 사업이 있는데, 공동 사업에는 창고하고 퇴비를 살포하는 살포기 자동차 한 대 그 다음에 오물 분뇨를 흡입하는 흡입 자동차 한 대 그렇게 공동사업이 되겠고, 개별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600평씩 10농가가 6,000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뭡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생산되는 품목을 일정하게 정하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박종규 위원   1억원을 가지고 보관창고를 짓고, 이 보관창고는 무슨 보관창고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농기계도 넣고

○박종규 위원   또 뭣을 해요?

○농산과장 박창순   자동차 2대가 있는데, 1대는 분뇨를 흡입해 오는 차, 퇴비를 살포하는 살포 자동차가 1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분뇨를 흡입하는 것은 왜 필요하죠?

○농산과장 박창순   분뇨를 흡입하다가 왕겨라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만든 퇴비를 살포하는데 이 퇴비는 거의 고추단지이기 때문에 고추 재배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 지역이 고추 재배 단지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고추 재배 단지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고만요?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런데 고추 재배가 아니더라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중소농 단지를 신청하면 농림사업으로

○박종규 위원   수도작 같은 것도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아닙니다.
    친환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가 40%, 자담이 20%, 융자가 40% 그렇게 사업비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187쪽을 보면 시설물 재해 복구비 여기에 3억5,600여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10억원 중에서.
    그러면 약1/3정도를 내시된 것에 대해서 반납을 했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규격이 안 맞아서 미달되어 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여기에서 피해 상황을 올렸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박종규 위원   올려서 이런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복구비로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당초 파악을 할 때 잘못한 것입니까, 제대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규정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풍수해가 있게 되면, 24시간 내에 전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서 우선 달관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읍면으로부터 보고 받아서 이것을 그대로 집계해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이것을 집계 잡아 가지고 그 면적에 의해서 시군으로 보내는데 사실은 보조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올리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우선 달관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읍면에서 대충대충 책임 추궁 안 받으려고 그냥 이장이 불러주는대로 다 받아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합니다.
    만약에 면적이 빠져 가지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읍면 직원들이 책임을 짓게 되니까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말하는대로 다 종합해서 보고하고, 나중에 내려온 그 충분한 양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우스가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이것을 일으켜 세워 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서 하려면 당장 돈도 많이 들고, 약간의 시간도 들고 하니까 파종 기간도 지나고 하니까 대파대라든가 시설비로 나온 것을 많이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조금 넘어진 것은 피해서 복구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복구 자금을 집행하려면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규격에 맞아야만 집행을 하게 되니까 이것을 못하고 포기할랍니다 하고 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피해 면적은 정확하게 조사를 했는데 1/3정도가 지원 법규에 어긋나서 못 준 것입니까?
    과다하게 피해 면적을 보고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 면적은 정확하게 읍면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또 그 받은 면적을 보고를 한 데서 소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농가가 귀찮으니까 않는다고 해서 포기를 한 물량입니다.

○박종규 위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지원해 주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랬어요?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이 사실은 보조 비율이 국비 15%이고, 도비, 시비 5%해서 20% 보조됩니다.
    그런데 규격대로 하려면 그것의 몇 배가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규격을 못마추겠으니까 적당히 휘어진 것, 펴서 시설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좋은 말로 저희가 표현한다면 정부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 주면서 너희가 원하는대로 큰 시설을 해라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사실은 지원 지침이 미약하지만 이것 받아서는 적겠고 하니까 나는 적당히 원래 갖고 있던 것 보완해서 쓰고 규격대로 못하니까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9,346만8,000원 유리온실 전액 반납했죠?

○농산과장 박창순   예.

○장오준 위원   왜 반납하게 되었죠?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원래 원협에서 유리온실 공동육묘장이라고 해 가지고 1,500평이 있었고, 두번째는 일반 파이프 자동화 시설이 9,500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상하청정원예 영농조합에서 유리온실 4,800평 이렇게 해서 그 속에는 부속적으로 집하장 150평, 내냉시설 50평, 변전시설 1셋트, 관정 2동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 세 가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납되는 사항은 일반 농가가 파이프 자동온실을 9,500평했는데 9,400평을 하고 100평이 남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상하청정원예 영농조합에서 하는 4,800평 유리온실 중에서는 92.4%로 해 가지고 사업을 마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92.4%는 뭡니까?
    예산에 대한 %입니까, 공정에 대한 %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공정에 의해서 예산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공정과 예산이 같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머지 7.6%는 다음에 온실 지으려면 완성지어야 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그 내용은 남아 있는 부분이 양액재배 시설 파이프까지 다 묻었는데, 배지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온실 부분에서 조금 연결을 미흡하게 했고 그 다음에 커튼 시설 조금 덜 됐는데 이 영농조합이 원래 융자 11억여원을 융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융자를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매우 어려워 가지고 사업 공기가 지나니까 사업 공기 내에 완료한 부분이 92.4%이기 때문에 그에대한 것만 보조를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44쪽에 보면 이월금이 나와 있죠?
    그런데 병충해 공동방제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용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을 해요.
    대상을?

○농산과장 박창순   세출 부분에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187쪽에 이것이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지원이 된 것인데

○장오준 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냐고요?

○농산과장 박창순   선정은 읍면에서 침수 피해가 된 지역을 면적을 보고해 주고 여기에서는 대상이 ‘99년 재해복구비로 농약대하고 대파대로 되어 있는데, 농약대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대상이 농약대도 있다 하는 것이지, 농약대를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약대는 전부 집행을 했고, 대파대가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농가로부터 포기가 들어와 가지고.

○장오준 위원   병충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약품을 주로 사용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병충해는 대개 호우피해가 있어 가지고 침관수 지역에 공동방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흰빛 잎마름병이라고 하는 약재를 사용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원오면 적기에 골고루 잘 나눠주시죠?

○농산과장 박창순   그렇습니다.
    다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린다면 즉석에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농가로 하여금 자비로 해서 우선 방제를 하도록 하고, 나중에 사업량만큼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99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집행 잔액을 국비, 도비해서 290여만원 반납을 했는데,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이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원래 ‘99년도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가 기준이 54.8평이고 여기에 대한 보조는 작년까지는 40% 보조를 해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40%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이 잔액을 시비를 보태서 한 군데라도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반납을 않고.
    그것은 안 됩니까?

○농산과장 박창순   자기 부담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고, 한 동당 보통 보조금액으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1동당 1,200만원 나갑니까?
    50평에?

○농산과장 박창순   보조가.
    그 때 당시에 보조가
    그런데 이것으로는 누구든지 자기 부담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1동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에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보관창고 지원에.
    국비, 도비만 가지고 지원합니까?
    시비는 안 들어가요?

○농산과장 박창순   시비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약400여만원을 반납하지 말고 결산추경에 시비라도 보태가지고 한 군데라도 더 시켜야지 왜 국비를 반납해요?

○농산과장 박창순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으로 1동을 규격대로 짓기는 가격이 너무나

○박종규 위원   시비를 보태서 반납을 하지 말고 결산추경에서라도 한 동이라도 실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산과장 박창순   좋은 말씀이신데요.

○박종규 위원   어차피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면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400여만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하지 말고 결산추경에라도 시비 부족분을 채워서 1동이라도 더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했으니까 규정에 맞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왜 국도비를 반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박창순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농산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161쪽 인수보석 감정 용역비 6,000만원 삭감하셨는데, 감정할 보석이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삭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석 온 것을 감정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전주에 있는 변호사 그 다음에 군산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번 받았습니다.
    이것을 600억원 상당이 못됐을 경우에는 배상이라든가 추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가 그 법적인 것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민법상 증여이기 때문에 기증한 사람한테 그러한 것을 추궁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려고 깎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보석 인수할 때 김동섭 박사로부터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된 것은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들이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도 감정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그래서 저희 자체 감정사로 하여금 감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1만3,000점에 대한 감정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계속 감정해서 내년 3월말이나 4월 초순이면 끝납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가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은 전체가 나머지 10만점은 최근에 왔는데, 1만3,000점은 먼저 왔으니까 감정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감정을 하고 있는데, 집계를 다 못 내고 있는데요.
    그 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음에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00억원 상당의 보석을 우리 시한테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감정도 안해 보시고 우리 시에 있는
    사실은 감정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감정사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세웠었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감정사가 우리 시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석 하나를 감정하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시일이 많이 걸린다기보다, 형태에 따라서 깎는 각도에 의해서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아니, 이미 우리 보석은 전부 나석으로 다가공이 돼서 온 것 아닙니까?
    가공이 되어서 온 보석인데, 고용을 몇 월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4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4월에 했으면 지금 11월이 지났으니까 몇 개월입니까?
    날 수로는 며칠이에요?
    그 기간동안에 7개월입니까?
    210일이 걸렸어요.
    210일동안 하루에 10점씩만 해도 얼마에요?
    조그마한 보석을 감정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육안으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미경을 놓고 감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11만점을 감정하려면 몇 십년 걸리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4월까지 하기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

○박문기 위원   162쪽 시설비에 있어서 국비가 20억원이 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언제 영달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8월 18일날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래서 토목건축공사비로 전액이 거기로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시설비 지금 보석박물관 단지조성 이것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결산추경 예산서가 명칭이 금년도 저희들 예산서는 보석테마공원, 왕궁보석테마지구 명칭이 확실한 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당초 예산서에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20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 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보석테마공원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같은 소리인데 당초 예산서에 보석박물관 단지 조성으로 부기가 기재되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보석테마공원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현재는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석박물관단지가 보석테마공원이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종규 위원   혼동이 옵니다.
    당초 계산은 41억3,000만원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종규 위원   금년도는 결산 추경 20억원하고 내년도 예산 29억원이죠?
    29억원이면 8억원이 증가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인데,

○박종규 위원   포괄적인 것이 당초는 보석박물관 단지로 했을 때는 41억원이고 금년도까지 하면 49억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 예산이 총 얼마로 서 있느냐 하면, 221억

○박종규 위원   테마공원의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계산상 13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계속 투자한다?
    140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전체적인 공사비가 아니고만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를 마치고,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57쪽에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비 3억8,500만원을 세웠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전액 감액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래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우리 시에서 주관한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의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하면 도에서 직접 사업 주관을 해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3억8,500만원은 원래 왕궁에 있는 금호농장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왕궁 특수지역 용역 설계에 의해서 사업이 된다면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일단은 주관해야 되지 않냐해서 일단은 시에다 예산을 세웠는데요.
    왕궁특수지역 예산이 금년도에 추가지원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금호농장에서는 작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은 사실상 저희가 시 예산에서만 감액되는 것이지, 사업은 계속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런 막대한 보조사업을 한 푼도 안 쓰고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계획없는 사업을 벌려놓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사실상 반납이 아니고, 저희 시예산에서만 삭감되는 것이지, 이 자체는 도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국옥환 위원   이 예산이 시 예산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우선 시예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도에서 사업 주관 기관이 되어 가지고 도예산에 다시 세워져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고보조인데요.
    농림부나 중앙에 반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 주관을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는 상관 없고만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원래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그런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세웠냐 그 말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왕궁특수지역 환경개선 용역 설계에 의해서 차집관로나 이런 사업을 68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사업과 연계해서 시에서 하도록 도에서는 했었는데요.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니까 도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
    저희 예산은 삭감이 되었지만, 도 예산으로 다시 세워져 가지고 도에서 사업을 주관한다 그 말씀입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 방역 사업을 소기종외 9종 전염병 예방 및 자재 구입 잔액을 약360여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도에서부터 기종 3,600두 비기관염 1,200두 사업량을 책정해 가지고 그 사업량에 대한 사업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량을 다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정인 사업외 더 실시하면 안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박종규 위원   지침에 의해서 반납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축산관리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65쪽에 사방사업비가 50% 사용을 하고, 50%는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왜 이렇게 많이 못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시비 부담금만 여기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편성을 해서 이것이 발주 기관이 산림환경 연구소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국도비를 가내시 온 것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거기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금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내시된 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사업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그것도 뭔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표를 보면 반절 50%만 사업을 하고 50% 반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는 몰라도 반절밖에 못하고 반절은 반납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사항 아니냐?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반절이 아니고, 100% 다 했는데, 이것이 50%가 아닌데......

○국옥환 위원   거의 그렇게 돼요.
    사업비가 반절정도 남았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억3,050만원중 국도비가 2억2,611만9,000원 그리고 시비가 총 예산에 따른 9%만 우리가 사업비에다 넣어 가지고 부담금으로 반납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으로 볼 수가 없죠.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오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송병원   산림연구소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를 줘 가지고 시비 보태서 줘라.
    대행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서 예산을 잡게 했다가 안 주고 시비만 너희들이 줘라.
    그러면 도비, 국비는 우리가 준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털어지는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 내시를 하지 않았어야지.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사업을 익산시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사방 사업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방 사업이 1.5ha 그러니까 그것이 웅포면 입점리 새터마을 뒷산에 있고, 야개사항이 0.5km에 숭림사 입구 개천하고요.

○김종만 위원   숭림사 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댐사방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쪽에 댐사방 1개소가 있고, 야개사방이 1개소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야개사방이 6,367만7,000원하고 댐사방이 1억481만2,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2억4,916만9,000원어치가 들어갔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것을 우리 지역에다 시비를 합쳐 가지고 도에서 준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분명히 익산으로 이 사업이 다 왔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잡은 것은 반납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반납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를 했는데, 가내시가 2억4,000만원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내시가 오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도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그 국도비를 우리 자치단체가 밀어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집행을 했으니까 우리 부담금 9%만 여기에서 해줘라해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으로 이 금액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업은 도에서 주관을 했고, 시에서는 주관을 안 했고, 이 사업을 그제인가 했을 때 사방사업이 안 왔다고 하시길래.......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2001년도분입니다.

○김종만 위원   2001년도 사업 계획은 다음에 할 얘기고, 우리 지역에 2억4,000만원이 와서 사업을 했다는 것만 도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죠.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과장 박형배.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완벽하고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 내시된 예산만 조정, 계상하였고, 세출은 현재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와 지난 여름 수해 피해 지역 복구사업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일부만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세입 예산은 218억4,000만원이었으나 6억9,900만원의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등이 증가된 288억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43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44억7,1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718억6,000만원보다 15억1,700만원이 감액된 703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58억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4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4억3,8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비 6억4,300만원,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비 1억7,6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오준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수해 복구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조정 계상한 것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 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예산서안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145쪽에 농어촌 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9,900만원 전액 삭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연초에 도비 4,000만원, 시비 5,900만원 합계 9,900만원으로 농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계획을 세웠으나 도 예산이 4,000만원이 확보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5,000만원 삭감해서 9,9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도비가 책정이 안되면 시비만으로도 사업을 못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어차피 어려운 시 재정보다는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각 면단위 약3개소씩 금년에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 가지고 보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146쪽에 빈집 정비도 전액 반납을 했는데 이것도 자금 내시가 안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반납이 아니고 이것도 말씀드린대로 도에서 금년도에도 공가 정비를 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735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하도록 당초에 예산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 추경예산까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비도 삭감해서 1,400만원을 삭감조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금년에 한 건도 빈집 정비 못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자금 책정이 오는가, 안 오는가 확실히 알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위에 도나 중앙에서 미친 사람처럼 공금만 얼마 줄 테니까 무슨 사업을 해라 해 놓고 자금도 안 내려보내고 그런 사업 내시가 어디에 있어요.
    순 엉터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비단 익산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부 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169쪽에 토지매입비가 20억원이 감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20억원 삭감 말씀이시죠?

○국옥환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라든지, 토지에 따른 소송이 12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6억5,000만원 계상했는데 1심에서 폐소해서 2심에 항소하고 2심에 폐소해서 대법원에 상고한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이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의대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상고나 항고해 가지고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6억5,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20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일부는 계상했습니다마는 재판 최종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도 소요될 수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이 점은

○국옥환 위원   본예산에도 상정이 안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본예산에는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148쪽에 인화동 나룻가 진입로 포장외 2개소 그리고 황팔선 원종장 정문에서부터 관사간 갓길포장 사업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제가 인화동 나룻가 진입로 포장외 2개소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하수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포장까지 마쳤기 때문에 도로가 좁죠.
    저희들이 동장한테도 사업지구를 다른 데 적지가 있으면 하려는데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시행을 못하고 황팔선의 원종장 정문에서 간사간 도로는 갓길 포장입니다.
    토지주들이 저희들이 갓길 포장을 하려는데 반대를 하고 또 거기 일부에는 전라북도 원종장 기존 원종장에서 사용하는 토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청과 협의한 결과 토지승인을 불허하기 때문에 천상 이 사업비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인화동 관계는 예산이 동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박문기 위원   이 인화동 관계나 황팔선 관계도 물론 토지주가 승인 안해줘서 그렇지만 이것 요즘에 진입로 포장이나 사업을 할 때는 토지주들한테 사전에 동의서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부작용 없이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여기는 갓길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또 여기는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토지주가 반대하고 꼭 해야 할 사항이면서도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토공이 안 좋아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사업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 연말 추경에 삭감되니까

○박문기 위원   이런 사업은 다른 읍면도에도 사업을 두 개를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이런것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고맙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16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도비 내시가 이제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예. 도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4,000만원 도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2,000만원 부담해 가지고 두 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 2구간은 도비가 꼭 선행되어야 됩니까?
    시비는 안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도에서 4,000만원을 총괄 예산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미리 예측을 못하고 도비 오면서 시비를 2,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한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도비 안 왔으면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그렇죠.

○박문기 위원   이런 것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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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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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류태걸
사회과장 오정균
환경관리과장 이종명
위생과장 유희춘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강동식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문용식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과장 박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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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