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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10시 23분 개의)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0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60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00년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승인의건 맨위로 |
○위원장 박문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1년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봉사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웅포골프장 민자유치사업을 비롯한 당면한 현안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각종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 그리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등에 비중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23.7%가 늘어난 3,743억원으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18억원, 기타특별회계 238억원, 공기업특별회계 7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399억원이 늘어난 2,7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지방세는 6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도세교부금이 의존수입의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78억원이 감소되어 전체 자체수입은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신장으로 14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증액 등으로 36억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징수교부금의 제도가 변경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70억원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가 대폭 늘어나 15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예산의 22%인 603억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1%로 1,389억원, 경제개발비 24%인 660억원, 민방위비 0.3%인 10억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인 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통신분야에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사업비 7,000만원, 전자결재 추진에 2억5,000만원, 주부 인터넷교육 위탁 교육 및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 5,000만원, 자동교환기 교체시설비 3억8,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장비 구입비 1억원, 지적과의 익산시 새주소 부여 체계용역비 3억5,000만원, 토지정보체제 구축사업비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 부문에는 장애인 및 부랑인 등의 복지사업비로 58억8,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260억1,000만원, 아동복지사업 72억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5억8,000만원, 저소득 노인 지원 32억7,000만원, 경로 교통수당 23억3,000만원, 납골당 신축에 6억9,000만원, 청소년보호사업비 2억1,000만원, 부녀복지사업에 8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 부문은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6억2,000만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비 8억원, 금마관광지 조성비 6억원, 보석테마공원조성사업비 29억원, 보석박물관 전시 보석 및 원석 구입비 15억원, 배산 궁도장 조성사업비 2억6,000만원, 론볼링장 설치 공사비 1억4,000만원, 신흥체육공원 조성비 16억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4억5,000만원, 황등 생활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2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2억원, 함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99억원, 익산북부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로 21억원, 하수도 정비 사업에 1억7,0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 4억8,000만원, 소하천 정비 및 제방 포장 공사비 10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시 환경 정비와 쾌적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시설녹지 정비사업비 2억7,000만원, 국도변 조경수 식재사업에 2억7,000만원, 주요 시내도로변 녹음 숲 조성 등에 6억5,000만원, 꽃길 조성을 위한 넝쿨장미 및 철쭉 양묘 구입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간 균형 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중앙로 한전 지중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 9억원, 도로 굴착 복구 사업비 15억원, 도로 유지관리사업비 12억9,000만원, 가로등 관리사업비 3억7,000만원, 도로 부지매입비 10억원,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도로 확 포장 및 개설사업비로 건설과 소관 189억5,0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228억9,000만원, 읍면동 재량사업비 15억3,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숙원사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는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사업비 3억8,000만원, 차선도색비 1억4,000만원, 교통안전표지 및 시설비 3억6,000만원, 주차장 확보사업 7억9,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4억5,0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 16억2,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2억9,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7억5,000만원, 논 농업 직접 지불제 39억9,000만원, 농업인 학자금 지원 5억5,000만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에 5억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에 13억원, 볍씨최아기 등 농사관련 지원 사업비 2억1,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 고용촉진훈련비 4억5,000만원, 니트산업 종합지원센터 건설사업 출연금에 1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43%가 늘어난 238억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203억원이 늘어난 556억원을 편성한 바, 세입은 영등 2지구 등 택지분양 수입 60억2,000만원, 이자수입 22억6,0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9억2,000만원, 전년도 수입 14억원, 택지매각 이월금 450억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내용은 웅포 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 관련사업비 229억6,000만원, 부채상환 31억원, 예비비 233억2,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이 증액되어 사회복지분야와 환경개선분야 그리고 지역개발 자체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나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 법적 경비의 부담액이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필수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000년 예산이 늘어난 것이 399억원 맞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일반회계는 2000년 본예산보다 39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몇퍼센트나 증가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금년도 본예산보다 23.7%가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그렇죠?
일반회계에서만 몇퍼센트 늘어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7.2% 늘어났습니다.
예산서 10쪽을 보면 17.21%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가서는 43%가 올 예산보다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우리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올 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9% 성장이라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9% 조금 못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일반회계만 해도 17%이고 특별회계 43% 도합 23.7%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런 요인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에서 증액되고 국도비 중에서도 사회 환경 분야에서 증액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지금 399억원이 총17.2%인데 지방세 수입이 68억원, 지방교부세가
○장오준 위원
%로 말씀해 주세요.
지방세가 익산시 예산의 몇%를 차지하는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산서 7쪽을 보시면 14.37%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장오준 위원
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144억원 23.97% 지방양여금이 36억원으로서 18% 보조금이 159억원이 늘어났는데 26%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방세도 13.3%인데 우리 5% 정도의 국가정부에서 성장률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방세는 최소한의 경비만 잡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세를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말로 줄여서 잡는 것이 예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조금은 예시된 금액까지 전부 합쳐서 26%입니까?
아직 오지는 않았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내시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1차 추경에 거의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증액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는데요.
정말로 2001년도에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보조금들이 착오없도록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 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수입이 조금 도세교부금이 의존수입의 조정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됨으로써 교부금이 줄어서 경상적 수입이 줄은 것으로 나오죠.
그 대신 재정 보전금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 도세교부금이 없어지고 재정보전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없던 세입이.
10쪽 중간을 보시면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거기에서 줄어가지고 이쪽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환원되었기 때문에 명목만 바꾼 것이라 늘고, 줄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우리가 총 세입 증가율이 17.21%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일반회계는 17.21%가 증가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변함없이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그리고 하수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 육성은 물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연초에 설정한 상하수도 3대 목표를 실천하는데에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희망찬 2001년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더욱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용담댐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질 좋고 맛 좋은 수돗물을 전시민에게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로 확장 등 수수사업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급수 지역은 지역 주민의 80% 이상 급수를 신청하는 지역부터 우선 배수관을 포설하여 급수난을 해결하고 유수율 증대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교체 및 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수질보존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익산북부 및 함열하수종말처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하수관거 및 차집관거 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의 보건 환경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혁신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지방채 차입없이 순수한 영업수익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를 전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급수구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이미 제출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편성 총 규모는 230억7,796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76억2,199만원보다 54억5,597만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3.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230억7,796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 및 영업외 수익 212억2,703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15억9,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8,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7,893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230억7,796만원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1억6,670만원, 관서운영비 13억2,657만원, 기본경상비 51억9,339만원, 경상사업비 23억1,268만원, 지방채상환 47억1,919만원, 투자사업비 71억6,943만원, 예비비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 71억6,943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 보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21억8,500만원, 미급수지역급수구역확장사업 13억6,900만원, 노후관교체및개량사업 5억4,957만원, 정수장시설개량 6억9,980만원, 정 배수지유지관리 3억6,700만원, 여산배수지직결공사및폐공 8억7,200만원, 누수탐사용역및관망도전산장비 2억3,000만원, 도로개설구간배수관부설공사 1억5,000만원, 주민숙원사업 1억5,000만원, 수질실험장비및차량구입 1억6,200만원, 누수처보수및변류수선 1억9,000만원, 수도계량기시험소시설 1억원, 청사건물 벽체 및 울타리 보수 9,306만원, 전산실 전산장비 교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배제하고 법정경비와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재원이 부족하여 원정수 구입비 및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 금액은 80% 정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계상하지 못한 예산은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2001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에는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2000년도 예산보다 약23.6%가 증가된 금액이 54억원인데 지출예산이 늘어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 영업수익으로는 금년과 큰 차이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고 농어촌 상수도시설 확장 사업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주로 소요되는 국고 또는 도비 지원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부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4쪽을 보면 지방채 상환이라고 해 가지고 47억원을 지방채 상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총 부채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대략 397억원 정도 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채를 상당히 많이 안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쪽으로 예산 편성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 그러면 지방채 상환은 47억원이 지방채만 상환하는 것입니까?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원리금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상환금은 얼마이고 이자는 정확하게 분석을 못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입선별로 각기 이자율이 다릅니다.
한 개 부처가 아니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방채 상환 내용 중에는 부채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원금 상환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상환하고 세분화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예. 그것을 우리 현재 부채 현황을 원리금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약간의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해 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20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 안 받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현재는 본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전반적인 행정을 보게 되면 공영개발과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 가지고 예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히 익산시 자체의 부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라도 조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안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직전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소장님 답변 말씀에 본예산이 끝나면 추후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요.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미 앞서서 기획정보국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부문 중 일반회계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모든세원을 종합분석 추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예산편성기준 제시액과 연계하여 건전재정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2001년도 예산은 총액 2,718억3,800만원의 66.6%인 1,811억4,600만원을 국가 및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재원 중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54.2%인 291억4,300만원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나 국세 도세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성장률이 높지 못하고 전체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세입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2001년도 국가 실질 성장률을 5～6%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여론을 분석하여 볼 때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성향이 둔화되고 있음은 물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고 보는바 부동산등 경기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는 내년도에도 크게 나아지기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 면허세가 폐지되고 자동차의 구입 연도별로 자동차세를 산정하여 차등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재정 총규모는 2000년도에 비하여 17.2%가 증가된 2,718억3,8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은 1.2%가 감소한 906억9,2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29.3%가 증가한 1,811억4,600만원으로 409억9,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들의 증가내용은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67억6,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78억4,20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국세의 신장으로 지방교부세가 144억8,200만원, 양여금 36억2,000만원,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바뀐 재정보전금이 69억8,500만원, 보조금이 159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 1인당 평균 자체수입액은 26만9,000원으로 전국 평균 55만원, 전국 시단위 평균 34만8,000원보다 낮으며, 주민 1인당 평균 담세액 또한 15만9,000원으로 전국평균 39만1,000원, 전국 시단위 평균 18만6,000원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함열시장 사용료를 2000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징수하지 못하고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음은 공유재산관리에 소홀하다 하겠으며 함열시장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 10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이 152억4,700만원으로 집행기관의 세입분석에 따라 2001년도 징수목표액으로 세입예산에 22억8,700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미수납액 87억원의 15%인 13억500만원으로 세입을 추계하여 세입예산액이 과소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및 의존수입의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세입 분석 5년간 분석한 것입니다.
평균 증가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장에 세외수입 세입 분석이고 평균 증가율 그것도 5년간 추정치에서 증가율을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다번에 가서 국도비 세입분석 그것도 5년간 세입 분석을 해 놨습니다.
이것을 미뤄볼 때 저희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며, 국도비 세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건전 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택지분양금과 예금이자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과년도 미수금 수입과 2000년도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02억9,700만원이 증가한 총 555억9,6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한 것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은 건전세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부문에 가서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적 성격의 세출예산은 과소별로 인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액을 설정하여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정리함으로써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기하였으며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매년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의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에 따라 물품의 취득, 사용 및 처분하여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 113조 제3항에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01년도 예산편성 이후 전문위원들의 검토시 지적되어 예산에 계상된 물품을 사후에 정수 책정하는 사례는 이후 예산편성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 국고보조금의 신청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2001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소홀히 되어 2001년도 예산안 반영에는 미약한바 이후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계획이 이루어져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로 활용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경상예산대 사업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상예산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으나 전국시단위 평균보다 낮고 사업예산에서는 전국평균과 전국 시단위 평균보다 높아 2001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이라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경상경비 대 사업예산 분석이 있습니다.
전국평균 시평균 합계를 100% 봤을 때 익산시가 28.7% 사업예산은 67.2% 타 전국에 비해 상당히 사업예산에 많이 편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운영, 국내여비로 편성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금강산 시찰은 2000년도에 1인당 55만원씩 150명분 8,25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단가는 같으나 인원이 30명이 늘어난 180명분으로 책정하여 소요액 9,9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제환경이 어려운점을 감안 금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어려운 경제시대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익산시보를 외부에 발간하기 위하여 1,080만원을 계상한 것은 예산절감을 위해 자체발간실에 8,261만3,000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는 목적에 반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운영, 운영수당중 보석박물관 및 시범작업장 건립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60만원은 실시 설계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바, 4회를 2회로 축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행정운영, 자치단체부담금, 도민화합공원 조성 부담금 5,000만원은 2002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각 시군이 출연하여 조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관리, 일반수용비, 서동, 선화, 무왕, 무왕비 복식 및 장신구 제작 2,000만원은 신설되는 항목으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며, 문화예술관리, 민간사회단체보조, 세계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축제 지원금 2억원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문화예술관리, 민간 사회단체보조로 가람 이병기 시조문학상 지원금 1,000만원은 신설되는 사업으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문화예술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익산문화원 전시품 구입 1,000만원은 농기구, 가구, 고미술품, 생활용품등을 구입, 전시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관광관리, 시설비, 마한관 건립 기본설계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 마한관 건립을 위한 초기 경비이며, 시민의날행사, 일반수용비, 읍 면 동 표지판제작비 81만원은 기존 표지판을 재이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시민의날행사, 일반수용비, 시민의장 증 제작과 수상자 메달 제작을 6명으로 계상 되었는 바, 익산시시민의장조례에 4개 부문으로 되어 있어 2명분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체육진흥, 시설비, 황등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은 국비인 특별교부세 5억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시달되지 않았고 부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 12. 5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불승인되었으므로 삭감해야 할 것이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생활체육연습권 자동발매기 1,700만원은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종목을 이용하는데 사용코자 하는 바 이용인원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생활관운영, 일반수용비, 공해배출시설 정기점검수수료 15만6,000원은 벙커C유 보일러 운영시 필요한 경비인바 2001년부터 환경관리법에 의거 LNG로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시 확정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예산이고, 쓰레기 매립장 환경감시 인부임은 쓰레기매립장에 불법쓰레기 반입이나 매립장에 불법 투기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용하는 목적인바 부송쓰레기 매립장은 쓰레기반입이 종결되어 환경감시인부가 소요되지 않음에도 환경감시인부임 4명을 140일에 대한 1,47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지역쓰레기 수거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비유지비만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차량감가상각비 3,30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비 인건비(기능 7급)를 계산하면서 비율적용을 잘못하여 29억4,733만1,000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갈산동사무소의 경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적법 절차없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치단체가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원, 전화요금 36만원, 수도요금 36만원, 연료비 35만2,000원, 합계 407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함은 적정치 못하다 할 것이며, 환경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수목전지 인부임을 본청 청사 수목 전지 인부임 3만6,900원보다 1만4,856원이 많은 5만1,756원으로 104만원을 더 계상하였고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다 1,000원이 많은 단가를 적용하여 2,190만원의 예산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예산을 계상하면서 96년도에 20농가 중 16농가만 선정하여 4억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고, 97년도에는 10농가 10억원을 계상했다가 희망농가가 없어 98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시행코저 하였으나 4농가가 포기하여 6농가 6억원만 집행하고 4억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2000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했으나 5농가중 2농가만 사업완료하고 3농가는 추진 중에 있어 부진함에도 2001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는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보석박물관 건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보석박물관 사업비 국비 55억원과 시비 165억원으로 총사업비 220억원이 투자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당초 보석공방 및 판매쎈터로 150억원 보석테마공원 조성비로 9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익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결과 공원조성 등은 타당성 검토를 하여 축소 시행토록 요구한바, 재검토 결과 142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화석전시관 보석테마공원을 조성코저 2001년도에 공원조성비 29억1,700만원, 감리비 2억1,400만원, 합계 31억3,1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공원조성비 142억9,700만원 중 ’99년도 및 2000년도 예산에 69억1,100만원이 기확보되어 있어 2001년도에 31억3,100만원이 확보될 경우 이후에 42억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은 대체로 적정예산으로 판단 되었으나 군장산업단지 진입로 건설공사 분묘이장 공고료 단가를 150만원씩 타부서 신문공고료보다 80만원이 많은 336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3년간 납입액의 평균치를 산정하여 단가상승액이나 증가분만 추가계상해야 함에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계상하면서 2000년도 소요액이 4억2,591만8,000원이며 증가분이 3,784만2,000원으로 4억6,376만원이 필요함에도 1억9,411만9,000원이 많은 6억5,7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지하수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소요액이 약1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용역비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은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세입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8,100만원을 세출 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 4년간 사업 실적이 전무함으로 관련 조례 폐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목적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전체예산 25억9,728만원 중 88%인 22억8,164만8,000원을 예비비로 매년 계상함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남은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시행케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웅포관광지 골프장 용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223억1,000만원은 업무보고시나 예산 심의시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익산시 발전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비용 132억1,100만원, 자본적지출금 98억6,700만원 총210억7,800만원으로 가동 설비자산에 70억5,5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27억7,200만원,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등에 111억1,400만원 등 총 사업비의 52.7%이며 영업외 비용은 인건비등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로 19억4,800만원만 계상하여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맑은물 공급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노후관 교체가 당면과제로 판단됨에도 노후관 77,395m중 5.5%에 해당하는 4,229m분 5억5,000만원만 계상하였음은 맑은 물 공급에 의지가 미약한 부분도 엿보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2001년도 자체예산 편성지침을 만들어 이에 의거 기준을 적용 편성한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수당, 급양비, 일반수용비, 건물유지비, 차량비등 형평성을 유지토록 자체심사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로 심사에서 제외하여도 하자가 없다 하겠으며, 검토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정기 박문기 박재희 손영환 송석철
이갑세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