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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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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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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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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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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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축조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국 도비의 변경 등으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수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48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3,892억1,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안보다 3.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2,866억8,000만원으로 기존 예산안보다 5.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 내용으로는 국 도비의 변경으로 지방양여금은 9억1,000만원 감소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2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30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장별 내용은 일반행정비가 1억1,000만원 증가하여 604억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안 규모의 21%이며 사회개발비는 152억2,000만원 증가한 1,541억8,000만원으로 53.7%, 경제개발비는 6억4,000만원 증가한 666억2,000만원으로 23.3%이며, 민방위비는 변동없이 9억9,000만원으로 0.3%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3,000만원이 감소된 44억4,000만원인 1.5%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사업별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전국 태권도대회 보조금 4,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보조 2,000만원, 국악원 증 개축비 5,000만원, 새마을부녀회 정액보조금 3,000만원, 시민의날 승천공연비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미륵사지 출토 금동 대향로 상품 개발 및 의장등록 수수료 5,000만원, 문화예술단지 보조사업 39억9,000만원 시립어린이집 개 보수시설비 5,000만원, 석방철교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4억7,000만원, 하수도관련 사업비 130억5,000만원, 모송선 교통섬 화단조성공사비 6,000만원, 익산천 제방도로 포장 등에 2억원, 금마화산서원 진입로 포장 공사비 7,000만원, 도비보조 사업인 왕궁 군도 확포장 등의 사업비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변경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승천 공연비 해 가지고 5,000만원인데 승천 공연이라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문화관광과장 유영기입니다.
    승천공연은 예총에서 금년 10월에 새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공연한 바 있습니다.
    이 작품을 내년에 다시 공연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승천공연은 뮤지컬로 되어 있는데 서동요하고 비슷한 극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행사는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내년에 사실은 실외 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실내행사하고 실외행사를 같이 겸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실내 행사도 있고 체육대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이죠.

○손영환 위원   어차피 대체적으로 우리 익산시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실내행사, 한 번은 실외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승천 공연이라든지 내용은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실외행사인데 실내행사하고 실외행사가 같이 하는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시민의 날을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행사를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서동요를 했습니다.
    5월 시민의 날 전후해서 실내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금년에도 서동요를 공연했고 금년에는 승천이라는 것을 다시 제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 보석축제 때 3일간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다시 시민의 날 행사 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총에서 합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에 언제 실시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보석축제 때

○손영환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내년의 시민의 날 행사 때 병행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 전에도 서동요를 해 가지고 3년간 공연을 해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민의 날 행사로 계획을 한다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지 왜 수정예산에다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빠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올 해 10월에 공연하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연 했는데, 작품을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새로 만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 해 작품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내년에 또 그것을 한 번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품을 서동요 만들 때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지원을 못했거든요.
    제 기억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금년은 5,400만원을 줘 가지고 했고 5,000만원이라는 것은 출연료랄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의상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5,000만원 줘야 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상비는 물론 주연으로 나오는 분들이야 의상비도 대 주고 그렇지만 엑스트라로 나오는 분들은 학생들이 공연하기 때문에 작품 발표회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사비들여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미륵사지 출토 금동 대향로 상품 개발 및 의장등록 수수료 5,000만원인데 익산시 행정은 수정예산이 보통 수천만원씩 올라오고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장등록 수수료가 5,000만원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수수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금년에 의장등록 신청을 특허청에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허가 나오면 저희가 고유상품으로서 상품을 만드는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의장등록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190만원 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등록 수수료가 5,000만원 중에서 19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이 5,000만원은 상품 개발비입니다.
    내용을 의장등록이라고 같이 겸해서 했는데......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금동 대향로 상품 개발을 누가 하는 것입니다.
    4,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업자를 입찰합니다.
    입찰해 가지고 상품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지금 부여에도 백제 대향로가 있는데 그것이 아주 대단히 인기가 좋다고 해서 저희도 미륵사지에서 나온 대향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장등록을 금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상품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송석철 위원   5,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고

○송석철 위원   상품을 개발하면 수익성도 따져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수익성을 따집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연간 7억원 정도 매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연간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부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부여에서 부장품을 상품화해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미륵사지에서 넥타이 한 세트에 5,000원씩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판매 수익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부여군에서는 1년에 약7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우리도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것을 의장등록을 하고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향토의 판매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은 상품을 개발하고 의장등록을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미륵사지에서 이것은 미륵사지에서도 팔고 있는데 부여것을 갖다 팔고 있더라고요.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금동대향로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상품 개발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금동 대향로는 그것하고 모양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것을 의장등록까지는 내는데 수수료가 19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4,800만원 정도는 상품을 개발하는 제작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제작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개당 얼마 들어가고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익산시에서 만들 것입니까, 일반인한테 맡겨 가지고 만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낙찰되면 그 업자가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게 되는......

○손영환 위원   현재 추상적으로 그것이 4,800만원 정도면 몇 개를 만들 계획입니까?
    단가를 얼마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상품이 즉 예를 들면, 저희 국장님께서 넥타이핀을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이 대향로도 수십종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그래서 저희가 몇 종, 몇 개다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상태고 저희가 대충 예정을 잡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몇 개 사이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상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선전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저희 익산시에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동대향로로 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맡겨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5,000만원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그 종류까지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개발비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잘못하셨잖아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디자인을 예를들어서 작품을 만들게 되면 그 금영을 쇠로 만들어 가지고 수량은 한 개당 얼마해 가지고 바로 또 나올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5,000만원 세우면 전체가 전부 상품이 개발되어 가지고 판매까지 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제가 말씀을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 수익성이 얼마냐고 하니까 아직 가격은 안 따져봤다고 했잖아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이 상품 개발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문화예술단지 보조 사업 39억9,000만원인데 문화예술단지는 어느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것은 20쪽 보시면 국비가 와서 예산 세운 것을......
    20쪽을 보시면 39억9,700만원인데 그 내용별로는 민간단체보조부터 입점리 고분정비 왕궁유적정비, 익산쌍릉 정비, 미륵산 정비, 숭림사 보강 합쳐서 그런 얘기입니다.
    20쪽과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까지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비, 도비가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라왔다 그 얘기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예산보다 일반회계 예산이 17.2% 증가됐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어제 설명 드린 대로 17.21% 증가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안이 일반회계가 5.4%가 증가가 됐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도합 23.6%가 증가 됐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러나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 국가 실질적으로 성장률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것 보면 5%에서 6% 정도를 전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부동산 경기나 지방세 내년에도 크게 경제적 여건상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일반회계 23.6%를 과다하게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는 자동차세, 면허세가 내년에 폐지되죠?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동차세는 폐지돼도 주행세로 돌아가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도 일괄적으로 차가 연식에 따라서 차등있게 하죠?
    내년부터는.
    지금은 일괄적으로 차종에 따라서 차등을 뒀는데 내년부터는 연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고 그러면 그 부과되는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23.6%라는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지방세를 당초 세입에 잡는 것은 최하의 목표로 잡는 것이고 그래서 증가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시책도 있지만 저희 특수 사정상 일례를 들면 문화재청이나 하수종말처리 그런 부분에 가서 집중적인 로비도 했고 필요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화재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순수한 국 도비 보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국에서 전라북도 예산이 이번에 가장 많이 증가가 됐고, 그 중에서도 익산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로비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다른 세입을 무리하게 잡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방세는 세무과에서 잡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액의 가장 근접선의 저선에서 잡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까지 지방세가 결함이 나서 목표액에 미달된 사례는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로비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니까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보석박물관 건립비로 도에서 10억원 약속하셨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장오준 위원   최초에 10억원 약속하셨다가 못주셨어요.
    그러다가 올 10월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장오준 위원   도에서 올 해 예산 얼마 선지 아십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억원 섰는데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10억원이 도지사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항인데 우리 익산시 관계자들은 도에 예산 편성할 때 그 내용을 한 번도 와서 얘기 안하더라 이거에요.
    도의원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모 도의원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익산시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예산편성할 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당시 시장님이 전체 도의원님 모셔다 놓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그 뒤에 부시장께서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서 도지사님 싸인도 받아 오고 최대의 노력을 했어요.
    이해를 해 주세요.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이 비춰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국 종별 태권도 대회 계획서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가지고 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그 후에 수정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수정 예산안 중에 보니까 국도비 중에서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었고, 국도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언제 내시가 되는데 수정안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내시가 지금도 확실한 내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각 부처에서 가 내시 온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제로는 국회에서 당초에는 12월 3일까지 통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통과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국회에서 예산이 공전이 되어서 지금은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국회로 올린 것을 가 내시해 줘서 잡은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가 내시가 내려왔다면 본예산을 계획할 때 이미 가 내시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 것은 부처마다 다 다르게 잡고 있어요.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가 내시가 내려온 것을 이번 수정안에 올린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늦게 내려온 가내시 자료가 있다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2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보조금 지원은 원래 시에서 각 기관끼리 보조금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자치단체 등에 이전하는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이 조례로 나와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편성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용안매립장 주변에 학교 숙원 사업이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사업비가 2억원이 드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나오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학교에서 내야죠.

○박재희 위원   지금 함열여고가 사립인가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박재희 위원   이것을 지정할 때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에서 지정합니까?
    학교 지정하는 것은.
    함열여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운동장 스탠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냐 이거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용안매립장하고 학교가 붙어 있어 가지고 용안매립장에 상당히 학교측에서도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무마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용안의 주민들도 함열여고를 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함열여고 말고 다른 데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없습니다.
    그것은 용안매립장 주변에는 학교가 함열여고 밖에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상품개발 및 의장등록 수수료 5,000만원하고 시민의 날 승천 공연 5,000만원하고 예산 세우게 된 세부 실천 계획을 복사해 주시고, 26쪽 효행 정려각 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관내에 효행 정려각이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효행 정려각을 보수하겠다고 하면 다른 데도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면서 정말로 심사숙고를 한 사항인데 저도 이것을 이 효행각을 고쳐줌으로써 전반적으로 미치는 형평성의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염려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 상당히 고심을 했던 부분이니까 좋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행정의 입장을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국악원 건물이 증 개축하는데 5,4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증축 부분은 어디이며, 개축 부분은 어디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민속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입니다.
    질의에 응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민속주 경연대회 해 가지고 프랑카드 5만원 곱하기 30개 해 가지고 150만원, 합판 제작 140만원, 진열대 제작 90만원,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부스설치 750만원 이 중에서 민속주 경연대회 부스설치 이 내용이 본부석에 무대장치 비슷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민속주 경연대회를 올 해 11월 10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를 했는데 과연 저희들이 할 적에 이 반응이 어떨까 굉장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각 언론사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줬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주셔 가지고 대단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날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많은 우리 익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한 차원 높여 가지고 도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도 행사로.
    그래서 공설운동장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 것이 30명 정도를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개는 민속주를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술만 출품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민속주에 따른 여러 가지 내려오는 도구라든가 화판을 전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되는 양주라든가 이런 것만 소비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산품을.......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속주 경연대회 부스 설치 내용이 뭔가,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출품자에 대한 민속주를 진열할 수 있는 천막을 대여를 해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금년에 실내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내년에는 공설운동장에다 하기 때문에 부스로 천막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할 수가 없고, 천막을 파는 사람한테 2일간 임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금년에 몇 분이 출품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는 15분이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50개가 필요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필요합니다.
    30명이 출품이 되고 나머지 업체라든가 저희들이 민속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진열을 해 가지고 교육관으로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 때 야외에다 진열을 해서 상품을 진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조금전의 답변은 전라북도 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민속주 경연대회라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특성을 살려 가지고 민속주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우리 익산시에서만 하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도 단위로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참여도 하고 여기 와서 볼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민속주 경연대회 심사위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 해는 원광대학교 식품학과 그 전 농대총장을 했던 김충만씨를 초빙을 했고 부시장님, 농업기술원 사회지도과장, 하이트주조 그런 사람들을 주로 초빙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더 전국적으로 민속주에 대해서 권위 있는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한 차원 높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도 행정공무원이 둘이나 들어 있는데 심사위원 수당을 10만원씩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빼고 대학교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주주회사에서 권위 있는 분을 초빙을 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실비 변상도 어떤 근거로 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우리가 교육을 시키더라도 예산 지침에 보면 한 시간쯤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한다면

○손영환 위원   교육이 아니고, 심사하는 것이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심사는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10만원이 적습니다.
    10만원을 더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서울에서 만약 초빙을 한다면 휘발유 값만 해도 상당히 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10만원이 적습니다.

○손영환 위원   화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꼭 민속주 경연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속주에 대해서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화판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속주를 보다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화판을 제작해서 진열을 함으로써 민속주에 대해서 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화판이 한 장에 20만원씩 들어갑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손영환 위원   그 다음에 프랑카드 30개는 어디에다 부착할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30명이 출품을 하면 천막 앞에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화판 제작하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화판 제작은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프랑카드는 출품자의 앞에다 붙여주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판이라는 것은 출품자에 대한 화판이 아니라 이 민속주 역사 유래를 알리기 위한 화판이 되겠고요.
    프랑카드는 출품자에 대한 고유 내용을 개략적으로 하나의 안에 의해서 게시할 수 있는 프랑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재료비에 행사 진행의 재료구입이 무슨 얘기입니까?
    10만원 곱하기 30종 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재료 구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진열대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술에 대한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상품 출연자들은 거의 민간인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민간인들이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료도 구입해야 하고, 출품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갈텐데 그 분들한테는 전혀 보상이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민속주 경연대회 거기 보시면 시상금이 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등수에 안 들어가면 전혀 보상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재료비에 민속주 경연대회 행사 진행 재료 구입이 10만원해서 30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부 재료를 꼭 구입해서 써야될 재료만큼 구입해서 줄 재료로 예산에 넣었습니다.
    열 분에 한해서는 시상금이 나가니까 보상이 일부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20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인 것만 여기에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양액재배 유리온실 오존 살균기 구입인데요.
    저희들이 오존 살균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양육 재배를 함으로써 농산물 품질도 좋아지고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유리온실이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해 보고 좋다고 하면 농가들한테 권장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세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속주 심사위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속주를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 익산시의 관광상품으로서 개발된 것을

○이갑세 위원   그러시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도 단위나 전국 단위로 한다면 그 행사 때 다른 데서 와서 보기 때문에 부수적인 관광 수입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아니면 우리 나라에서 명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심사위원들의 권위가 그래도 인정받는 분들이 심사를 했을 경우에 그 분들도 PR하고 하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 주류협회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주류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갑세 위원   예산보다 선행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셔 가지고 그리고 시음을 하는 경우도 시상이 되고 그러거든요.
    시상이 돼서 1등으로 선택이 된 민속주는 마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줘야 다음에 더 좋은 상품으로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다 첨언을 한다면 우리 익산시 아니면 전국적으로 요식업협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다 개발을 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자꾸 시음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행사로 끝나 버리면 술맛도 1년 있다가 잊어버리고 안 그러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하이트주조라고 옛날 보배소주가 있잖아요.
    거기 실험실에 아주 유능한 분을 초빙을 해 가지고 올해도 심사를 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약간의 술을 팔려고 합니다.
    올 해 강당에서 해 가지고 그냥 무료로 줘 버리니까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돈을 실비는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방금 의문이 나서 질의한 사항을 참고하셔 가지고 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는 거기에다 철학을 담고 혼을 담아서 해야 상품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민속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경쟁해서 뚫고 나가려면 2등은 해당이 안되거든요.
    꼭 1등을 해야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갑세 위원   격려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복적인 질의 같은데,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그 다음 해에도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내년도에 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국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전국 단위로 하고.......

○장오준 위원   과장님 너무 소신없게 말씀하시니까 곤란하네요.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본위원도 그 행사장에 가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왔었고 프랭카드 같은 것 30개가 어디에 필요할까 했는데 작품 앞에 해 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시민의 날 1회용 행사로 마치려고 봤을 때는 제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민속주 경연대회 진열대 같은 것은 얼마든지 이런 책상을 놓고도 할 수 있는데 제작을 꼭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갖춰 놨을 때 연속성이 없으면 예산 낭비 아니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번 해 보고 내년 시민의 날 행사 때 호응이 좋으면 다시 한 번 계획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소장의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제1회로 명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2회가 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평가하고 의미를 결부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평가했을 때 이 술은 과연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이다라고 평가가 된다고 하면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술로 지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관광 상품화하는데 본 목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익산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 해서 익산시민이 다 같이 우리 민속주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이런 계기에 알릴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산 가람 이병기 선생 둘째 자부께서 하시고 계신 호산춘 이런 술도 우리 익산시민 과연 몇%가 알고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확대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잘된 것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번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우승한 술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현재까지는 못하고 내년 2회까지 해서 평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단 한 번해 가지고 완전한 익산의 명주로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2회까지는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심사하시는 10만원이 적다.
    물론 적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민속주대회 우수 시상하는데 20만원이 너무 적다 그 말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총체적으로 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0명에 대한 200만원 물론 등수별로 해서 어떻게 드릴지는 모르지만 200만원이라고 해도 한 사람 앞에 200만원 줘도 그것이 정말 좋은 우리 익산을 대표할만한 작품의 술이 나왔다면 200만원 줘도 적죠.
    그런데 전체해 가지고 200만원 세워놨으면, 과장님 아까 심사하신 분들한테는 10만원씩 준다고 과감하게 얘기하시더만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산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정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못 넣고 수정예산에 넣는 과정이라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예산 올라오기까지도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상금 관계는 저희들 욕심에 못 미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물품 취득 정수 승인 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이것은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이것이 희귀한 물품이기 때문에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사가 1회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1회입니다.

○박재희 위원   행사하는데 참가자가 몇 명 정도였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때 국화하고 행사를 같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1,400명 정도 왔고, 민속주는 400명 정도 왔습니다.

○박재희 위원   1회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쓴 예산은 2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어떻게 200만원을 썼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일부 급양비 하고 그리고 그 때 15분이 출품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필수적인 술 담는 재료들을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만원 예산 가지고 1,400명이 참가 했으니까 목적을 몇백퍼센트 달성했네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680만원을 투자하면 5배정도 이상은 참석하겠고만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는 1,400명이 왔는데 공설운동장에서 하면 2, 3만명 심지어는 익산시 34만명이 다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음할 때 무료로 합니까, 판매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 해 무료로 시음하니까 무리가 있어서 팔기를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시음하고 팔다 보면 분명히 너무 가격이 싸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가지고 취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적정 수준으로 해야죠.
    다른 장사하시는 분도 봐야 하고, 무작정 싸게는 할 수가 없죠.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음할 수 있는 잔이 몇 잔, 그리고 사 가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다 마시고 하면 안되겠죠.
    그 점을 행사하시면서 염두에 두시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민속주 경연대회 행사 진행 재료 구입해 가지고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출품하시는 분들이 한 종을 만드는데 1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실비보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많이 잡지, 10만원밖에 안 잡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일입니다.
    센터 생긴 이래 수정예산 올라온 것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본예산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예산에 비하면 3억4,8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거든요.
    전체 예산이 그렇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순수한 시비는 늘어났는데 국비가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농민교육장을 1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하고 그 다음에 금강동하고 오산에서 하는 쌀 생산비 절감단지 우리 익산시가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 줍니다.
    도비 안 주기 때문에 8,000만원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762쪽 본예산인데 거기에도 보니까 민간 실비보상금에 714만원 감소된 것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실비가 많이 감소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새 해 영농설계 교육이 올 해는 저희들이 4,2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900명으로 약300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급식보상금이 줄어든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에는 지역경제과 소관 민간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민노총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781쪽 보면 거기에 1,6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어째서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간의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조 지원은 ‘90년대 초부터 노사분규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조를 지원해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기타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원 받은 단체는 한국노총 산하 근로자들로서 매년 체육대회 각종 행사를 통해서 노사정간의 대립 갈등을 해소해 가면서 노사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강경노선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생겨 가지고 정부에서 민주노총을 합법적으로 노조 설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노총과 동등하게 각종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하는데 오늘 수정안 1,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근로자 선진지 견학 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송석철 위원   견학을 40명만 하는데 꼭 지원해 주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법적 근거는 없어도 노조 단체장들입니다.
    41명 한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송석철 위원   익산시에 한노총 회원이 41명이라고요?
    간부가?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진짜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근로자는 기타 행사 때 같이 융화하는 차원에서 행사 지원해 줬고 산업시찰은 각 노조별로 단체장 그 다음에 기타 노조단체장이 못 갔을 때는 그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들을 한 명씩 보냅니다.

○송석철 위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800만원 해 주고 도지사기 쟁탈 체육대회에 400만원 해 주는데 또 이 쪽에다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400만원 세우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근로자의 날은 행사를 매년 5월에 개최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한노총, 민노총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노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전부 근로자가 익산시에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근로자는 많은데 노총 소관에 있는 노조원들은 7,000명 가량 됩니다.

○송석철 위원   노총 소관에 있는 사람만 익산시민 대우를 받고 그냥 농촌이나 어디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무슨 대책 있습니까?
    지원해 줄 대책?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본예산에서 예산 세웠으면 됐지, 또 수정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전에 말씀 드린대로 노총이 있는데 한노총은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민노총이 다시 국가에서 인정해 주다 보니까 민노총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해서 해마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작년에는 한국노총에 1,850만원 해주고, 민주노총에 700만원해주고 2001년도에는 2,000만원 해 주고 민주노총에 1,200만원 해주고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매년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를 최소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금년도 예산에 작년에 올라왔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350만원 세워졌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삭감됐었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추경에 다시 반영됐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반영했는데 이것을 그 때 당시도 이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었는데 이것이 안 올라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을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억은 자세히 안 납니다마는 한 번 신문을 보니까 완주군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이것을 지원해주고 감사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한 번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감사에 지적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주, 군산, 익산 3시는 보편적으로 서로 노조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페이스는 서로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2000년도에는 군산보다 우리 익산이 더 많이 해 줬고만요.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예산지원하는 액수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한노총은 41개 노조가 있고, 민주노총은 18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맞췄던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업체별로 다 있으니까 지금 59군데가 익산시에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업체수가 많고 그래서 달리하는지는 모르는데 노총 본부 하나 있고 민주노총 본부가 있다면 양 본부에 똑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저희 생각도 같이 주면 말이 없는데 일부 노조 간부 얘기들은 왜 우리 노조는 더 많은데 적게 해 주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등동 같은 데 인구 7만명이고 촌같은데는 3,000명이고 그러면 예산도 1/20 감액해서 준다는 것이 맞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사실은 그것은 아니지만 노조원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감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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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정기     박문기     박재희     손영환     송석철
이갑세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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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
농업기술 센터소장 박선재
문화관광과장 유영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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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