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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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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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0년 12월 16일 (토)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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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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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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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1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시고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축조심사 및 의결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해서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획정보국장 권태봉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후 일부 기금에 대한 계획수정이 불가피하여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수정된 계획안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금년말 이월액은 161억7,500만원이며 내년도 기금 총규모는 금년보다 30억1,200만원이 증액된 191억8,700만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총 기금수입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출연받게 될 예산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0억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2억원, 저소득층자녀장학금 1억원,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 재해대책기금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 9,100만원 등 19억2,100만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10억9,100만원, 이월액 16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6억8,600만원, 4H행사경비 물건비에 300만원, 이자차액보전금 5억4,500만원, 재적립금 179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 조성된 89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7억9,000만원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자차액보전금으로 5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재적립하여 적립금의 3배인 305억원을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에 4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1,100만원, 생활에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에 4억원과 저소득층자녀에게 장학금은 2,500만원, 4H과제 지원금 등에 2,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기타자금은 재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손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금별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 조성된 89억5,000만원인데 이 적립금에 대한 3배인 305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적립금은 89억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305억원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그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 조성된 89억5,000만원과 이자수입 7억9,000만원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자차익금으로 주면 이것의 3배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떻게 3배를 가지고 돈은 89억밖에 안되는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것을 농협에다 적립을 해주면 농협자금을 거기다가 2배를 플러스해서 총 3배를 가지고 농협에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추천하는 곳에 채권을 확보하고 그쪽에서 주고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기 조성된 것은 89억원이지마는 3배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농협에서 약 200억원,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으로 100억 해서 이렇게 3배로 지원해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기 조성된 금액이 89억5,000만원인데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몇 건에 얼마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갔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금만 저희들이 총괄로 관장을 하지 세부적인 사업은 관계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육성자금은 지역경제과에서 마한민속예술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기획실에서 총체적으로 연간 전부 총체적인 자료수집을 안받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기금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놀고 있는 기금이 어디에 예치되어 있고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은 데로 유도하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정확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오셔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이 오셔야 됩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과장이 오면 자세하겠죠. 국장보다는,

○손영환 위원   과장이 답변을 하겠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장이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금 보통 한 업체당 얼마씩 지원해준 내용도 다 지역경제과에서 와봐야 알겠네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우선 구체적인 내용 답변은 지역경제과장 오시면 듣기로 하고 말로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해 가지고 엄청난 금액을 말하자면 예치해놓고 운영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 경영부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다가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자금육성을 했는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제가 어설픈 상식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확실한 답변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오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거기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오시면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송석철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이 올라왔는데 2000년도에 13억5,200만원을 조성하고 나면 2001년도에 또 15억4,600만원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렇죠.

○송석철 위원   그러면 총 조성액이 얼마예요?
    총 조성액의 목표액이 얼마냐구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재해대책기금이 9억8,0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구만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억8,000만원을 가지고 있구만요.
    그래서 이것이 이자수입으로 지금 적립금을 해서 이자가 들어오고 있구만요.

○송석철 위원   그런에 여기 보고서에는 9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일부 수정이 되어서 수정으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당초에 재난은 세입액의 0.2%, 재해는 0.8%를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추계가 틀려가지고 9억8,000만원이 9억5,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재해대책기금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 한정액은 없구만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지방세 수입으로 기준해서 재난은 0.2%, 재해는 0.8%가 되겠으니까 목표액은 왔다갔다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성질이 같은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을 합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서 몇 번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중앙에다 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구만요.
    그래서 합쳐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거든요.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시면 나머지 손영환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역경제과장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답변을 100% 다 하시려면 하시고 하다가 답변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또 하려면 조금 기다렸다 하세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보니까 179개 업체에 174억2,400만원이 2000년 10월 31일 현재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게 2000년도 실적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신규가 87개 업체에,

○손영환 위원   2000년도 그러니까 신규로 몇 개 업체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87개 업체에 105억5,300만원입니다.
    연장이 92개 업체에 68억7,100만원이 지금 현재 나간 상태로 제 서류에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관계국장님 아까 설명말씀에는 3배인 300여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2000년도 실적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89억5,000만원 했으면 똑같이 89억5,000만원만 나갔네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174억이 나갔죠.

○손영환 위원   105억 나갔다면서요? 총체적으로 174억이고,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러니까 이것은 179개 업체에 신규가 87개로서 105억5,300만원,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도에 나간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000년도 10월 31일까지 나간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서 보고자료에도 금년도를 대비한다면 안맞고, 좋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니까 좋은 말씀이고 이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한 기업에 대출한도액이 얼마씩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2억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최고 2억원입니까?
    신청금액에 한해서 최고 2억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누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종 서류를 구비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 서류는 제가 아는 걸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천해 주면 그 해당은행에서 주고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디까지나 회수하고 주는 책임은 그쪽에서 담보 설정하는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주고 결과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받는 걸로,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익산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은행에다 예치를 하고 우리 익산시 행정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육성지원자금은 갖다가 서류만 받고 접수를 해서 농협에다 제출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농협에다 신규 또는 연장을 이런 이런 업체에 해줘라 하고서 지시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서 거기에 따른 담보나 이런거 설정하고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 기업육성자금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쓴거 아닙니까? 예치만 자꾸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런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 돈이 계속 돌아가죠.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우리는 적립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출업무라든가 여신업무는 농협에서 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적립금의 3배를 보태서 그쪽에서 하고 있죠.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나가면 연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부채상환에 대한 이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전혀 이자보전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이자보전 해줍니다.
    4% 이자보전을 우리가 해줍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이 되면 그 이자중에서 4%는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은행금리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나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연 몇%로 나간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지금 여기에 서류는 대출한도는 2억원이고 대출이자는 9.5%이고 업체부담이 5.5%, 시보전이 4%, 융자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광고라든가 홍보는 추천은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중소기업에다가,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손영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물론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기 때문에 서류야 정확하게 다 받아야겠죠.
    서류도 받아야 되고 담보물건도 정확해야 하고 어떤 기준에 준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 중소기업에서 대표자가 부탁을 해 가지고 본인이 한번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다 했는데 너무나 규정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작은 기업을 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해주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일반시중은행 대출보다도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그런데 저희들은 돈만 그쪽에다 맡기고 추천을 해주지 그쪽에서 받고 못받는 것은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서류는 상당히 정확하게 받으려고 하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출한도액이 최고 2억원까지라고 했는데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좌우간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익산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예.

○손영환 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고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1억원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5,000만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니까 3억원, 4억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줄려면 담보물건만 정확하면 사실상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충분히 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담보는 충분한데 자금이 너무나 적다 그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장입니다.
    제안이유와 기금운용계획, 장을 넘겨서 자금운용총괄, 장을 넘겨서 지출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정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자금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기금의 설치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 등에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에는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음을 물론 기금에 대한 운용은 관련조례의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고 있는 기금의 종류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사무범위내에서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저소득측자녀장학기금이 있으며 상위개별법령에서 규정되어 설치한 기금은 6개로 청소년육성기금, 4H후원회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2000년도 예산 122억7,500만원보다 30.7%가 증가한 160억4,200만원으로 37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시출연금, 이자수입, 이월액,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고 실지출액은 14억5,500만원이며 기금재적립금은 기금의 90.9%인 145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차보전금으로 5억4,500만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에서 마한민속예술제 행사추진으로 4억5,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청소년수련활동비로 1,200만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에서 융자금으로 4억원, 저소득층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2,500만원, 4H후원회기금에서 4H활동과 장학금 및 학자금, 과제자금지원 등으로 2,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비로 투자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1억3,0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2,2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2,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000만원은 자금지출계획이 없으며 전액 재적립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금조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사업비가 없어 적립함으로써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전체지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예산편성은 관련 상위법령과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안건을 종합적으로 우리 송석철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석철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간사 송석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토록 간담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기   송석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석철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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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정기     박문기     박재희     손영환     송석철
이갑세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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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획정보국장 권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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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박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