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1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

제6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6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소관 조례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안건이 우리 시민들에게 관심사항인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금번 제6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12월 27일 1일간으로 저희 위원회 소관 안건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2000년 1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12월 1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승인의 건으로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2000년 11월 30일자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중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은 총 3건으로 조례안 2건, 승인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관련된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인화동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청원이 익산시 인화동 1가 62-14번지 강병근씨로부터 2000년 12월 23일 본 의회에 접수되어 12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0년 12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12월 23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지도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시의 참석간부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명 세무과장입니다.
    김규철 시세담당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2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29호로 접수되어 12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2000년 12월 15일 제21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관계법령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기존의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여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작물재배업, 필요경비 계산 등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목명칭 등을 한 사항이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차령에 따라서 3년부터 12년까지 매년 5%씩 경감하여 50%를 상한으로 하여 그 경과된 연수만큼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차등과세하는 내용이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에 따른 세수의 감소분은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하여 보전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제1종에 대한 궐련 20개비당 460원을 510원으로 하여 약 10.7%를 상향조정한 내용으로 이는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상충점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2000년 12월 15일 제216회 임시국회에서 관계법령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에 따른 세수의 감소분은 주행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했는데 지금 현행 교통세액 1,000분의32 근거가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출기초 근거를 어떤 방법으로 1,000분의32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입법을 행자부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운수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올린 금액만큼 세수에 들어가는 것은,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법률안이 개정되었다 하지마는 32에서 110으로 올린다면 엄청난 인상율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000분의32로 한 것은 현행 교통세 국세 거기에 기준을 해서 행자부에서 정한 것이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당 1,000분의32면 얼마정도의 주행세가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 현재 우리가 115억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손영환 위원   대당 산출근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차 1대당요?

○손영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가지고 거기까지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차피 이건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는 이거 이대로 통과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급성이 있구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 될 문제니까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의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의견만 청취하고 통과하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어떤 주민의 권리,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준칙에 맞춰서 거의 했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회의장에서 동료위원들이 이것을 1,000분의115는 너무나 과다하니까 하향조정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법을어겨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인데 주행세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서 부과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동차에 기름을 쓰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교통세를 부과하는데 국세징수를 울산광역시에서 전반적으로 징수를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죠.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류수매대금에 주행세가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기름값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결국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이번에 개편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농업중 시행령이 정하는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뜻이 말하자면 앞으로 미작 같은 것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농지세를 해 놓으니까 계속 무작위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그렇게 현실적으로 맞춘 것 같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게 현재 우리 농업소득이라고 한다면 가령 농지세면 논이면 논, 밭이면 밭에 대해서 농지세가 나가는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농지세라고 하면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임야면 임야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는데 농업소득 얘기한다고 하면 그 전에다가 또는 답에다가 임야에가다 이런 부분에서 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작목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은 그냥 넘아갔는데 앞으로는 작물에 따라서 그 소득을 전부 추적해서 세를 물리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쉽게 알아듣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종류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유리온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익산의 경우는 별로 해당이 안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 것만 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주방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전에다가도 특수작물 하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건 해당이 안됩니다.

○주방식 위원   과수도 배 틀리고 사과 틀리고 우리가 소득비율대로 한다고 하면,
    그건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런건 해당이 안돼요.
    현재 익산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콩 심은 것하고 땅콩 심은 것하고는 또 틀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경남 김해 같은 데 가면 대단위로 하고 그러거든요.

○주방식 위원   유리온실 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고소득작물중에서 하우스재배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을류농지세라고 해서 부과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거의 우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주방식 위원   이거 제대로 조사한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대단위로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농지세를 지금 현재 몇 ㏊부터 면제되고 몇 ㏊까지 내고 그래요?
    전부 농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기가 직접 소유하는 논으로서 1만평 이상 하면 농지세 해당이 됩니다.

○강덕원 위원   그 이하 짓는 사람도 작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걸 경영수익사업적인 차원에서 상업적으로 보고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다 세금을 물린다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강덕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리온실에서 하는 것만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강덕원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강덕원 위원   세부사항이 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거 잘해야지 굉장한 혼동이 오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하여튼 일단 익산시는 현재 해당이 안되고 앞으로 대단위로 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강덕원 위원   사실상 농지를 지주가 경작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리경작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한 갈등이 오고 굉장한 혼란이 올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대상자가 나올지 모르지만,

○강덕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2월 15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630호로 접수되어 12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2000년 12월 15일 제21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관계법령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현행조례의 감면조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제대상으로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였고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를 60㎡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축소하여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벤처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1로 하고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3으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항으로 2000년 3월 과세전환하였다가 최근 도심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다시 감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노외주차전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85㎡에서 60㎡로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도 조례와 말하자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 조례는 60㎡ 이하였었고 우리시 조례는 85㎡ 이하로 되어 있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오. 원래 같았었는데 도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춰서 지금 하는 것이죠.

○이종웅 위원   전에는 똑같았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은 면제범위를 평수를 줄였다는 결론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세수가 조금 증대되죠.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만 한정된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김세현 위원   그리고 화물차는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화물차는 해당이 안되죠.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인승까지 면제해 줬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 조례는 승용차만 했는데 이번에는 7인에서 10인까지 승합자동차까지,

○김세현 위원   이번에는 승합차도 해준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교환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과 같이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청원이 2000년 12월 23일 본 의회에 접수되어서 12월 2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본 청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먼저 다루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속개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예.

○손영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황정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손영환 위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의가 방금 시작되었는데 무슨 검토보고가 나오고 그래요?

○위원장 황정규   아까 조례안할 때 저는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의회라는건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고 회의법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화동 소방파출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본위원이 알고 본위원이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부분도 공감을 느낍니다.
    때문에 어차피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청원 접수도 공식으로 오늘아침에서야 제가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23일에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청원은 다룰 수가 없고 1월에나 어차피 임시회가 개회가 되면 그때 사항을 봐가지고 청원을 다루고 회의법상으로는 사실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마는 남부권 또는 인화동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이런 청원문제이기 때문에 1월경에 청원을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본 안건 상정된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회의진행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잘 들었습니다.
    손영환 위원님께서 나중에 청원 먼저 다루고 1월에 하든지 우리 다음 회의때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인수 위원   손위원님이 금방 얘기한 거와 같은 동일한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청원을 전부 다 들어보고 그 후에 처리하자는거 아닙니까?

○손영환 위원   예.

○위원장 황정규   우선 일단 보류해 두고 청원인들한테 우리가 일정을 잡아가지고 집행부도 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나중에 다루는 방향,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겁니다.
    단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화동 주민들하고 잠시 통로에서 대화를 했고 또 인화동에 가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소방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 소방서 이전문제가 하나의 E-마트를 만들기 위한 작품이다, E-마트가 생기면 구시장에 소상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평화동 손영환 위원이 E-마트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고 있다 해 가지고 밤이면 전화가 오고 또 친절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평화동이나 인화동이나 같은 동네입니다. 남부권이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우리 남부권에 소상인들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E-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임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공인으로서 자기 소신을 충분히 밝히는 것은 좋은데 어느 개인 동료의원들을 마치 오도하거나 매도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오해를 받는 그러한 부분은 제발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 본회의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공인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편파적인 얘기는 안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료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하는 입장은, 듣는 입장은 또 말이라는 것은 자꾸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본위원도 대형마트가 생기는 것은 목숨을 걸로 투쟁하고 반대를 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은 2000년 6월 2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이 세 번 되었는데 두 번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손영환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서를 옮기는 내용인데 E-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손영환 위원님이 오해된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소방서가 옮기는 부분에서 E-마트 부분을 자꾸 동료위원님들이 다룬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손영환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면 저는 어패가 있다고 봐요.
    소방서를 다루면서 여기 동료위원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형마트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영환 위원님 하시는 내용에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저는 개인을 지명하지 않았는데 회의석상에서 무슨 개인을 지명해 가지고 이게 무슨 토론에 장입니까, 뭡니까?

○서동훈 위원   말씀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지 소방서를 옮기는 것을 찬성하고 E-마트는 반대한다고,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황정규   조용히 하세요.

○손영환 위원   회의진행하는데 무슨 개인 동료위원을 지명해 가면서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맞다고,

○서동훈 위원   지금 손영환 위원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루자고 여기에서 한 얘기입니까?

○손영환 위원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할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고 방금 손영환 위원님도 청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자는 말씀이 아까 계셨어요.
    우리 서동훈 위원님도 그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서동훈 위원   일단 그 내용은 그렇게 하구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것은 개인적으로,

○서동훈 위원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셔야지,

○위원장 황정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끼리 그러시지 말고 진행을 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그렇게 하자구요.

○위원장 황정규   일반인들도 와있는데 위원들끼리 서로 비방해서야 쓰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그러면 손영환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고 어떻게 내가 얘기할 때는 그러십니까?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청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날짜를 잡아서 다루도록 하고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후에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보류해 두자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으면 서동훈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들끼리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일반인들도 와있는데,

○서동훈 위원   지금 누가 먼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송석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간에 이렇게 자꾸 분쟁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합시다.

○서동훈 위원   일단 그 말은 개인적으로 서로 하시고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할테니까,

○위원장 황정규   본 청원에 대해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먼저 다루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손영환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합시다.
    저는 동료위원들간에 이런 문제를 뜻을 달리해 가지고 자기의견을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각자의 문제이고 또 위원님들의 소신의 문제이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떠한 문제를 찬성했다 또는 반대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는게 좋겠다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내에서 저도 가끔 화가 나면 동료위원을 바깥에 나가서 욕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동료의원간에 그 의원이 주장하는 주장도 존중한다고 하는 의미로 밖에 나가서 의원간의 문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의회의 어떤 결속되어 있는 부분이 흐려져 있구나 하는 그런 인상도 주고 또 주민들이 볼 때 의회를 결코 좋게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제를 해 주고 또 자기주장을 올바로 펼치고 논리를 말하므로 인해서 동료위원들로부터 지지받으려고 하는 노력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오늘 이 사실속에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청원요지서에 보면 시장이 우리 주민들과 면담하는 과정속에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 상정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리 위원장님이 해명을 좀 해 주셔야겠다 동료위원들 각각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장에게 그거 올려주시오 이것이 의회의 의견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의장이나 의장단에 속해 있는 우리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의회에서 상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렸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알 바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게 이 안건을 재상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떤 사유에서 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저도 이 청원요지서 내용을 오늘아침에서야 봤는데요.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회에다가 제출한 모양이에요.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신영철 위원   이 내용은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 상정해 달라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한 사람 의원 개인의 입장에서 요구한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정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라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올라온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두 번 부결되었습니까?
    부결처리 되고 계속 상정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장은 행정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위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과연 저도 모르고 있고 많은 의원들이 이런 것을 집약해서 상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장의 이야기를 빌리면 의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여기에 썼습니다.
    이 청원요지서에 소방파출소 이전계획승인안의 철회를 요구하니까 시장이 행정의 어떤 권위를 내세워서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 같고 그 위에 보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라고 해서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회에서 내라고 해서 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누가 어떻게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요구했느냐는 말이죠.
    그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 주셔야 한다,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보면 시장은 우리 주민들한테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류로 이것 올려달라고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 아니면 구두로라도 한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건 시장이 큰 거짓말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해줘야겠다, 위원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저는 그런 사항은 모르겠어요.

○오인수 위원   청원은 다음에 다루기로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에 전부 다 알아봐서 청원다룰 때 얘기를 해주면 되죠.

○위원장 황정규   이 사항은 저도 사실은 모르는 사실이고,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의장님에게라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의장이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

○위원장 황정규   다음에 우리가 의장한테 다시 물어보는 방향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죠.
    저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어요.

○나훈 위원   청원할 때는 시장님한테 물어본다든가 하더라도 오늘 신영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장님이 요구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금방 물어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다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이 계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청원은 받은 이상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청원을 먼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원인들한테 일정을 오늘도 미리 우리가 오늘 합시다 하는 것이 통보가 되었으면 오늘 청원을 다루고서 이 안건을 다룰 수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손영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랬는데 별도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청원인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서 원만한 토의를 하고 다루는 방향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54회 임시회때 6월 29일 불승인되었고 그리고 제57회 임시회때 10월 7일 상정되었다가 의회의 사정으로 회의안건을 안다뤘고 제58회 임시회때 10월 28일 불승인되었고 제60회 정례회때 20일에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오늘 임시회까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상정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어제 대충 업무파악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내기는 세 번 냈는데 두 번 불승인되고 한번은 그냥 의회내에서 자체적으로 안건을 다루지 않고 해서 실질적으로 세 번이 되었고 이번에 해서 네 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냈나 해서 알아봤는데 소방서에서 재심의요청을 했드만요. 우리 내부적으로 보니까요.
    그래서 의회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현지를 다녀오고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도 오시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개인 간담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일단 저도 지금 온 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도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동일한 안건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동일한 안건이 이렇게 여러번 올라온데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그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아까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중에 시장님 말씀이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내라고 해서 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내라고 했다니까 시장님한테 여쭤봐가지고 대체 누가 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 필요성이 있다 이거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면 다 안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거짓말 한거냐 아니면 의원들중에 누가 내라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그 말씀은 꼭 발표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다음에 청원처리할 때 저도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까,

○신영철 위원   제 얘기를 이해를 잘 해야 되는게 의원 개개인은 시장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신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어떠한 우리 의원 한 분이나 두 분이 찾아 뵙고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을 의회의 전체적인 뜻으로 몰아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의회에서 다시 내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신 위원장 이름으로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요구를 한다든가 그것은 의회에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지마는 일개 개인이 우리 동료 개인 의원의 자격으로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말하자면 개인 자격으로 한 것을 갖다가 누구로 밝혀야 할 이유는 없되 다만 우리 위원장은 지금 안하신 걸로 보이고, 안하신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정규   예.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장 자신이 모르고 있으니까 안했다고 보면 의장선에서 결정난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시장의 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어주고 또 이 청원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거짓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요구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의원 누가 말하자면 신영철이 가서 시장한테 이것 내주시오 했다고 해서 신영철 의원이 내라고 해서 냈다 그걸 밝혀달라는건 아닙니다.
    그건 의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걸 밝혀야 할 이유도 없구요.
    다만 있다면 공식적으로 의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져와라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시장이 의회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밝혀져야 할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원이 올라왔고 하니까 청원을 다루고 다음번 시기에 다룬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잘 들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청원인들과 집행부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다루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그 일정을 잡아서 다룬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3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