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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62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6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1월 1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14분 개의)

1. 20001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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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참석간부 인사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함열민원과 주민담당 김광용입니다.
    엄덕용 함열민원과장은 공무수행 중으로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인사말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1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오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는 조직과 인사운영, 지방세입금 과징과 세출금의 관리,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관리, 창구즉결민원과 허가민원처리,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으로 대별하여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해 2000년의 주요성과사업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시정설명회와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 그리고 어려운 시민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시행하여 시민공감대형성에 주력하였고 두 번째로 지방세정업무의 신프로그램 도입과 전산화 정착으로 안정적인 지방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각종 공사 용역계약에 있어 부단한 오해를 없애고 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계약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허가업무를 통합하여 원스톱민원처리로 주민편의행정을 구현하고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북부지역의 시민편익증대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에 보고드린 사항외에도 37개의 성과사업을 거양하여 전라북도 시 군 종합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의 표창과 5,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민원행정평가에서도 전국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과 6,0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고 또한 제2의건국운동에 있어서는 한줄로 서기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이룩한 한 해였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좋은 성과가 있는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어려운 마음을 읽지 못하고 관행적 민원응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자세가 미흡하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2001년에는 제2의건국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등 67개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하여 짜임새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하게 실천하여 익산시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산하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분위기를 쇄신하여 나아가겠으며 각종 민원이나 계약업무 등은 관련법규의 연찬을 통해 위법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진력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해주기를 바라는 공직자의 근무형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이 시정발전의 목표를 향해 새롭게 변화해 가는 긍정적인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가 새운 계획들이 누수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뜨거운 격려와 특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림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내용을 보다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업무는 관장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의정활동에도 강령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주세균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시정담당 장주영입니다.
    문서담당 노일환입니다.
    민방위담당 김기덕입니다.
    실업대책담당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11쪽에 보게 되면 일반현황에 초과인원 대기자 63명은 대체적으로 퇴직공무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지금 대기자들이 63명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63명이 대체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퇴직은 않고 금년에도 98년도부터 쭉 해 와가지고 퇴직을 않고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3명에 대한 명단하고 언제까지 대기를 하고 만료하는가 그 기간하고 타 부서 근무 7명 이 부분도 성명하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제출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9쪽에 보게 되면 제6회 익산시민의날 행사 추진과정에서 신년행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광범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를 보게 되면 시민의날 모든 행사를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체육대회 행사하고 문화예술행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을텐데 2개 행사를 모두 전담하다 보면 너무나 벅차가지고 행사에 차질이 올 그런 우려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염려가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시민의날 기념식은 의전차원에서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요.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문화예술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실과별로 종목별로 이렇게 담당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끌어나가기 때문에 인원동원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어떤 해당 담당부서를 정했을 때 책임의식관계도 다분하기 때문에 차라리 과별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주요사항으로 간담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무엇무엇 나왔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설명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22페이지 읍 면 동 기능전환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동직원만 시청으로 다 올라오게 되고 면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보고서 추진계획에 보면 동은 2001년 7월부터 전면실시하고 읍 면은 현재 무주군에서 시범실시중이니까 그것을 보고 전면확대를 한다 이렇게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업직에 대해서 무슨 별도로 인사관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전부 도시화 되어가지고 읍 면에 있는 직원이 전부 지금 농업직만 쳐져있고 행정직은 동으로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동에서 시 본청으로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업직은 읍 면에만 항상 있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농업직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할 그런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지금 현재 순수농업직이 48명이 있습니다. 현재 농업직렬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읍 면 동에서 7급에서 9급까지는 행농직이라고 해 가지고 통합해서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48명이 있기 때문에 산업담당이나 그런 분야에 최소한의 자리만 남겨놓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농사업무가지고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고 앞으로 농촌이 자꾸 퇴폐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촌 읍 면에서 근무하는 농업직들이 제일로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생각을 해 가지고 인사관리하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농산과에 계가 몇 개죠?

○총무과장 오정균 농정기획담당하고 양정담당, 농산담당, 특작담당 이렇게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계장 6급이 농업직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농업직이 현재 3명이구만요.
6명중에 현재 6급이 3명, 7급이 2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송석철 위원도 그런 얘기를 좀 비쳤는데 이런 데도 본위원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농산과에 농업직이 6급이 3명, 7급이 2명밖에 없다,

○총무과장 오정균 현재 농업직 6명에 6명이 있습니다. 8급까지해서요.

○남궁승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농산과에 농업직이 이렇게 적다 6급이 3명밖에 없다 또 세무과도 6개 담당이구만요.
    세무과에는 세무직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6급이 4명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시세계하고 세무조사계가 지금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익산시 장기발전에서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도 지금 행정직이 맡고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5급인 세무과장 자리를 세무직에서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는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한 2, 3년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세무 6급이 바로 그냥 행정5급으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사람은 있는데 근무연한이 아직 안되어서 한 2, 3년 지나야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발전되려면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이 인사담당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무과하고 농산과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업직 문제는 저희가 농산과나 도매시장 주로 그런 데에 배치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좀 보강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읍 면에 직원들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다면 도시개발과라든지 산림공원과 이런 데에도 아마 농업직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또 우려를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행정직이 세무과나 농산과에서 근무하다 보면 1년도 안되어서 나가려고만 생각하지 누가 농산과하고 세무과에 오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죠.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까 여기에 보면 초과현원에 63명이라고 되어 있구만요.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63명이라든지 이번에 또 구조조정이라든지 49명, 특히 63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본봉만 나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일텐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 금액은 안따져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6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최고연봉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놀린다는 말이에요. 놀리면서 인건비는 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세무직은 저도 전반기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승진대상이 없다고 하지만 농산과 말은 행정에서는 행정직하고 농업직하고 복수직이다 해 가지고 이유를 붙여가지고 행정에서 다 차지하고 그러는데 농산과 같은 데는 농업직을 살려줘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직은 모든 것을 하대시키고 승진 같은 것도 뒤로 미뤄놓고 그런 자리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먼저 보고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시장님한테도 이런 식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까?
    시장님한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계수만 연말에 조정된 것만 바꾼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많이 다르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오.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보면 대개 보면 추진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보고내용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보고도,
    그러나 업무의 어떤 성격상 무거운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텐데 중요하고 또 어떤 공직자 사회나 우리 시민 사회가 널리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보고내용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보면 조직개편이라든가 읍 면 동 기능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공무원 사회도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무원들 개개인의 입장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구체적인 보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추진개요하고 어떻게 하겠다 방향이 어느 쪽이다라고 하는 것, 추진방향, 추진계획,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 그리고 기대효과 그런 문제점, 그래서 그런 사업의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적으로 들어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찾아내고 하는 생산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필요한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않고 대충하는 거예요.
    추진계획은 날짜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거예요.
    방향을 전혀 모르는 상황속에서 의원님들이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문제점들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들이 있는 것들인데도 문제점은 어떤 때는 몇마디 쓰고 어떤 때는 쓰지도 않고 이걸로 인해서 효과는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내용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방향도 제시를 해 주고 그렇게 계획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과 토론하고 그래야만 시정이 어떤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지적을 하냐 하면 제가 지금 읍 면 동 기능전환 이걸 보면서 지금 방향이 빠져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우리 같은 문외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은 빠져있고 기대효과는 있고 이거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잘 해서 의회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의원님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은 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 2000년도에는 인사요인도 없다 정원대비 현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인사요인은 2001년도 7월말쯤해서 발생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가서 많은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정말 대대적인 인사가 우리 익산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인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왜 그랬는가, 왜 그렇게 없을 것이다라고 해왔던 인사가 대대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집행부에 제가 가끔 이런 오해를 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가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로 그것만이 구조조정인 것처럼 익산시가 하는 부분이 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주므로 인해서 그 행정을 원활히 하고 요즘 얘기하는 작은 집행부 그리고 권한을 갖는 집행부 이런 형태로 변화되어야 할텐데 그저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인원만 감축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지금 제 입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의해서 여기 총무과에 조금은 저는 그런 어떤 계획들이 보고되기를 사실상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고 읍 면 동 기능전환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핏 우리 익산시 행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함열 체육관련시설이 있죠?
    또한 국민생활관도 있고 또 같은 보건이나 체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체육관련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묶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쪽의 구조조정내용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건 없고 그저 중앙지침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중앙에서 5국 22개과 하니까 그 틀에 맞추기 위한 구조조정 그래서 인원감축만 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 익산시의 구조조정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1년도 7월말까지는 인사요인이 없을 것으로 얘기되던 것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가 그 원인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기 전에 그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드린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 7월말까지는 총 청원과 총 현원으로 운영을 해도 좋다 그런 공문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문제가 인력감축에만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감각을 저희들이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통합시 당시의 부서가 과단위 부서, 읍 면 동단위 부서가 109개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4개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익산시가 5년동안에 기구를 엄청나게 줄이는 그런 결과도 가져왔고 또 인원면에서도 일용직 포함해서 711명정도 이렇게 줄여나왔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다른 시 군 전라북도 이런 데보다는 좀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인력감축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 33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내년까지는 49명 감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내년 7월말까지 82명을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대기인력식으로 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말까지 33명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년 7월말까지는 49명을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기발령인원이 63명입니다.
    그래서 더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줄이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직이 없어졌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직렬이라든지 이런 데에 치중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3명 줄이는 문제도 저희가 3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보고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듣고자 했던 말씀은 갑자기 인사가 있었던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중앙의 어떤 지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중앙의 지침이 그전에는 7월말까지는 정원대비 현원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없는 것으로 알았다가 중앙으로부터 공문내용이 더 해라 이런게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했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전에 보고드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말씀드리면 올해 2001년 7월말까지는 총정원제로 운영을 해도 좋다 그렇게 했고 내년 7월말까지는 정원대 현원이 직종별로 맞아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에 보고드릴 적에 총정원제를 의식을 해서 올 7월말에 가서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는 33명을 7월말까지 실질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에 도달했기 때문에 앞서서 대상자를 선별을 해 가지고 대기시킴으로써 앞서서 준비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하면서 우리가 몇 년도부터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98년 10월 9일부터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98년도부터 지금 2001년까지 약 3년차에 들어섰는데 그동안 많은 인원들이 감축되었잖아요.
지금 98년도에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금 대기자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24명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99년도 1월에 14명 하고 이번에 26명,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99년 1월에 하고 이번에 했습니까?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2000년이죠.
98년도에 23명 하고 2000년 1월에 14명, 그 다음에 12월에 26명 그래서 63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98년 현재 대기자가 24명이 있고 2000년도 1월에 했던 14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도 대기자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대기자로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다음에 12월에 한 26명도 현재 그대로 대기자로 남아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람들의 직급은 대개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4급이 4명 있고 그 다음에 5급이 12명 있고 나머지는 6급 이하입니다.

○신영철 위원 9급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9급은 없고,

○신영철 위원 6급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6급이 9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9급은요?

○총무과장 오정균 7급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8급은요?

○총무과장 오정균 8급이 2명, 9급이 2명, 고용직이 23명 그래서 63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정하겠습니다.
9급은 기능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직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6급 이상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퇴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명퇴 앞으로 할 사람들요?

○신영철 위원 할 사람들이나 당신들이 알아서 명퇴한 분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직은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나 이런 급수 말하자면 6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명퇴한 비율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전체 대기발령자가 우리시에 몇 명입니까?
지금까지 대기발령자가 급수에 관계없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전체 137명 세 번에 걸쳐서 대기인사를 했는데 74명이 퇴직을 하고 63명이 현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70여명정도가 퇴직을 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현재 대기인력은 137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 사람들이 그만 둔 주된 사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주로 명퇴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이 돼서 한 사람도 있고,

○신영철 위원 그 비율이 정년퇴직이 제일 많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비율은 저희들이 한번 내봐야 되겠는데요.

○신영철 위원   사실상 이런 이야기는 저도 꺼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구조조정이, 아니 그 얘기 전에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대기자는 현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뭐로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현 정원이 우리 익산시가 1,416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416명은 정원이고 현원은 1,449명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현원 속에 이분들을 포함시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 인원감축의 효과가 없죠?
인원감축한 효과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대기상태로 있는 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실질적 효과도 없는 이런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이분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불만, 행정의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가 말이에요.
    이분들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하자면 명퇴를 신청받든지 해서 이렇게 유도되지 못한다고 하면 이런 무리한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함으로 해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시 행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러므로 해서 시에 대한 신뢰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한 인원감축을 하고 있는가, 계속 많은 대기자를 발생시키므로 해서 계속 무리를 만들어내니까 답답하다, 밑에 많은 승진을 바라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승진기회를 주는건데 그것도 조금 앞당겨질 뿐인데 이런 일들을 해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의 효과가 과연 뭐가 있는 것인가, 우리 익산시가 큰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방침이 대기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라는 방침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방침이 대기자를 대량으로 만들어놓으라는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자진해서든 어떻든 여기를 완전히 청산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말이에요.
    지금도 74명이라고 하는 대량의 공무원들 지금 이분들이 나오는 분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63명 중에서 직원들은 지금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습단 말이죠.
    그리고 간부 사무관 이상들 집에 앉아서 월급받아가죠?
    정말로 저는 답답해요.
    다 끝난 일이니까 지금 얘기해서 뭐를 할 수는 없는 문제겠지만 정말 우리 익산시가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기자, 지금 대기자를 줄이기 위한 어떤 노력은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좀 복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대기자를 줄이려고 노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연초에 시장님 서신도 보내봤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원래 대회계획을 처음에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는 것이 무리라고 해서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또 인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접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분들이 시장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장님 서신도 보내고,

○신영철 위원 시장님이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시장님을 만나려고 하겠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이 좀 걸림돌이 되더라구요. 대화를 하면요.

○신영철 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2, 30년씩 공직에 몸담았던 분들을 대기발령내기 전에 대화나 이런걸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도되지 않은 이상 칼로 물 베듯 딱 베어놓고 불만이 고조된 분들이 무슨 말에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사합니다.

○신영철 위원   또 한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얼마전에 인사를 그렇게 대폭적으로 하더니만 엊그저께 또 몇 분을 바로 또 바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과장급 3명을 이동했습니다.
    그 중에 과장 한 분이 도에 지금 특별감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받고 있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분의 현재 보직자체가 시의 상당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도 지장이 있고 앞으로 도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징계지시가 내려올 것이 확실시 되고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갑자기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구체적인건 지금 감사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일단 도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징계지시가 확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시 될 뿐이지 확실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성급한거 아닙니까?
    어떠한 보직의 과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고 하루도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보니까 아주 괜찮은 과에 오랫동안 우리 익산시가 과장이 없는 상황으로 끌어가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구요.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감사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속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요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안되게 생겨서 판단해 가지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께서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금년에 33명 나간다는 인원이 무슨 인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인력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조조정이 3차년도의 계획에 의해서 조례로서 정원이 결정되었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정원은 조례로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때 120몇명인가를 3차년도에 걸쳐서 구조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49명이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명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7월말까지 해서 33명이 현직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49명은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해당되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례로서는 49명이 줄어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 시행일이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규칙 이걸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49명은 8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오인수 위원 조례관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조례로 봐서는 49명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맞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49명은 올해 8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경노무가 우리가 24명인가 있죠?
경노무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경노무가 13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저번에 보고할 때는 24명인가 그렇다고 했는데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이 98년도 인적사항 남은 것이 23명인데 그 중에서 고용1종이 5명 있고 그래요.
별정직이 5명,

○오인수 위원 그래서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지금 경노무 인원 남은 것은 13명 남았습니다.
거기에 고용1종이 또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13명이 남았다구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경노무는 13명 남았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신위원님이 쭉 질의했던 사항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국장들 금년에 대기시킨 분들이 4분이죠? 작년 12월말로,

○총무과장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과장이 15명인가 16명인가 되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과장이 현재 10명입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12명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왕에 대기한 사람 2명이 있고 해서 12명입니다. 5급이요.

○오인수 위원 5급이 작년 12월말 안에는 12명이 더 되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작년 12월 인사에는 9명이었고 전에 인화동장 1명 해서 10명이고 그전에 민원봉사과장 최문언씨 1명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 5급 진교신씨 그렇게 해서 전부 12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별정직은 저번에 조례로 해서 정해진 바에 의하면 별정직은 작년 12월말로 매듭지어지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에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례상에는 기왕에 자리가 없어졌고 현원을 정리하는 문제는 올해 7월말까지,

○오인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상 법에 없는 것을 지금 놔둘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사람 정리하는 문제는 공무원법으로 하거든요.
    정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을 정리하는 문제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에서 준 시한이 7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올해 7월말까지로 정리가 됩니다.

○오인수 위원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별정직은 작년 12월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데 우리가 강제정리할 수 있는 시한을 7월말까지 줬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3월에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별정직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별정직 뿐만이 아니고 경노무, 고용원도 있고 전부 지금 그런 직종이 많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직종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회 임시회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12월말이면 그 사람들이 매듭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위법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루어진 사항은 12월말로 처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지시가 7월말까지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도 7월말까지 저희들이 강제로 위원회 열어가지고 33명을 확정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공무원법상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고 조례에 정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현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법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어쨌든 7월말까지는 올해 현원 33명을 줄여라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정말로 합법한 것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소송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되고 별정직은 정원이 없어졌으니까, 경노무고용원은 정원이 없어졌으니까 너희는 직권으로 면직해야 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12월말로서 별정직 아직 처리 안한 사항 조례로 된 사항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과정도 신영철 위원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책임자들 읍 면 동장이나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들 근무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인사가 며칠 전에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보면 말이에요.
    집행부에 있는 과장이나 읍 면 동장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0명이라고 하면 8명, 9명은 잘할 거예요.
    한두 명이 잘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읍 면 동에도 보면 말이에요.
    읍 면 동장에 따라서 회계업무를 총무들이 안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도 알고 있어요.
    몇 군데 아마 읍 면 동은 회계업무를 안보려고 그래요.
    왜 안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잘 아시겠죠?
    또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과에서 며칠 전에 일어난 사항도 서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안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관계는 인사에도 결부되지만 감사하고도 결부가 되어야 해요.
    이것을 기히 총무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데 감사부문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 익산시 5급 이상 과장급 이상 읍 면 동장들이나 과장들이 무엇을 다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소문이 우리 시민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말이에요.
    그런 분들 전부 다 집행부에서 알고 있을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아마 국장이나 과장, 오래 된 계장들은 누구누구다 하는 것이 거의 윤곽이 나타나요.
    그래도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발설안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 구조조정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이런 관계도 감사계에서 감사를 안했다고 보지는 않을텐데 뭔가 감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감사계가 지금 우리 업무보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그쪽 기획감사과하고 국장님께서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색출해 가지고 과감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또 나아가서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이 관계는 꼭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의날 행사하고 마한민속예술제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마한민속예술제는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민의날 행사는 시에서 주관이 되고 그런 관계를 지금 무엇이 우선이다 이렇게 정립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게 우선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날 행사는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익산시민의날 행사의 날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민속예술제는 그냥 시민의날 행사하고 같이 하는 거죠?
    어떤 특성이 있어가지고 5월 10일로 잡은건 아니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구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이 행사를 민속예술제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 자체내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경험은 안해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는 저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공부를 해 가지고 분리 또는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민의날 행사날 교통계획이라든가 또는 동원계획들이 마련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날은 상당히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주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 세워져 있어요?
    여기에는 수상자, 기관, 단체, 일반 시민 이런 사람들이 참석대상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을 행사장에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동원계획이나 또는 교통계획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가,

○총무과장 오정균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착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거기 참석대상에서 소외계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자라든가 그런 분들도 참석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들이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그런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통계획에 있어서는 시내권에서 그 짧은 시간에 일시에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저쪽 북부권이라든가 저쪽은 금마를 우회해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덜 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 교통계획을 세우면 좋겠고 그날 행사를 어떤 일치감이 있게 해 주셔야지 1만명정도 들어가면 운동장이 얼마나 찹니까?
    우리 계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스탠드가 2만5,000석입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인사가 12월 27일하고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인사가 있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12월 23일하고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이번 인사를 책임을 지고 하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3일자는 저희들이 임용을 받은 날짜이고 1월 1일 인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저희들이 주변에 식당 같은 데서 공무원들하고 우리들이 직접 식사한 사실은 없지만 그 주변에서 하면서 또는 기타 직접 전화로 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만적인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바로 불만이라 하면 우리 익산시민들이 손해보는 일이 아니냐 불만을 가진 공무원들이 사실 자기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어떤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인사를 했겠지마는 인사가 잘 되었다고 보고 안보고 하는 것은 직접 시민들이 본 것이 다가 아니고 직접 공무원세계에서 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문제점을 여기에서 직접 내놓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떤 화합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그렇잖아요.
    화합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발전할 수 있고 목표점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서로 불만을 토로하고 의회에다가도 토로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여러 사람들한테 불만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앞으로 있을 인사에서는 최소화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없고 이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대충 질의를 드렸어요.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우리 익산시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아래 인원을 감축했어요.
    그 현황을 뽑아주시고 대기발령하신 분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봉급을 비롯한 각종 어떤 것들이 지급되었을거 아닙니까?
    개인별로 다 빼서 어느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상세하게 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63명이 대기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63명 말고 얼마 전에 또 대기자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개인별로 직급에 따라 쭉 뽑으신 다음에 개인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 얼마씩 수령된 금액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뽑아서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구조조정하고 맞물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는 자료를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을 많이 하겠다고 보고를 여러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자료가 없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금년에는 민간위탁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올해에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에 청소대행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시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력도 정원도 줄였고 그래서 우리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쓰레기문제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관용차문제, 상하수도검침 등등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시행정을 부드럽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제대로 지켜진건 없고 쓰레기문제만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구조조정 차원하고 민간위탁 차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큰도시에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 같은 데서도 체육시설관리사업소나 국민생활관이나 함열체육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구조조정도 되고, 검토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국장한테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다음에 허가민원과가 남아있지만 과장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실무국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전회기때 일용잡부임이 서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에는 일용잡부임이 안서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한테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수정예산안 심사할 때입니다.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읍 면에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년 7월부터 호적전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전산화가 된다면 본위원도 호적을 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호적이라는 것이 참 요상한 거예요.
    그렇게 세밀히 대조하고 편제를 해 가지고 대조하고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봐도 나중에 펑크가 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은 호적을 취급않지만 각 읍 면에는 법원장이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호적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산입력을 하네 어쩌네 해 가지고 그 대조를 할 때 공공근로사업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실제 정식 공무원들이 대조를 해도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7월에 이것이 전산화가 되었을 때 잘못되는 호적이 나왔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읍 면 호병계장만 복잡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민원과도 15명인가 일용잡부임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읍 면 동으로 가는 인원이냐 했더니 허가민원과 인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자치행정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읍 면 동에는 일용잡부임을 세워줘야지 면은 시장산하 공무원 아니냐 시청만 살고 면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래서 수정예산안이라도 해서 해줘야 하지 않겠냐 상의를 해서 하드만 나중에 허가민원과장하고 얘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원가지고 하기로,
    그렇다면 하기로 했지만 허가민원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과를 우선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원이 맞을란가 안맞을란가 모르지만 그 인원가지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딱 당해서 인원을 읍 면에다가 얘기하기보다도 지금 1월도 많이 지나갔는데 미리 읍 면장한테 얘기해서 미리 잡부인부를 선정해서 쓰면 우리가 예산은 주겠다는 얘기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할거 아니냐,
    국장님이 바뀌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호적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번 대조해도 펑크가 나요.
    그 문제가 되니까 어차피 그 인원가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해야 할 겁니다.
    허가민원과장은 자기과만 우선 할테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해줘야 말단공무원이 복잡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서울 같은 데서 떼어갔다가 틀리면 틀림없이 와서 여비내라 뭐해라 복잡할 거예요.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바로 얘기를 해서 사람을 써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분명히 시장님한테 보고한 자료라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황정규   시장님이 이걸 보고 무슨 얘기가 없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자료가 사실은 잘못되었는데 저는 하찮은 것 가지고도 얘기를 했는데 면적도 시장은 조한용 시장 한 사람인데 면적도 자치행정국 면적은 얼마인데 기획정보국 면적하고 틀려요.
    한번 대조해 보세요.
    하찮은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장은 한 사람인데 이 자료는 기획정보국에서 주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어디가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료를 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빼야 할텐데 기획정보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린다는 말이에요.
    누가 잘못인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한 사람이니까 통계는 맞아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거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해서 바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정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세무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세담당 김규철입니다.
    도세담당 최명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배영득입니다.
    징수담당 김용만입니다.
    체납정리담당 유동영입니다.
    자금관리담당 김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49페이지를 보시면 시세 부과 징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묻겠는데 2000년도 목표액에 비해서 2001년도 목표액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약 1,600여대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 차량은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동안에 자동차세가 부과된 그러한 대수가 1,630여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읍 면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자동차세 목표를 그런 차량에 대해서 줄여서 잡고 또 금년도에 있어서도 지금도 그러한 차량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고정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세 목표를 시달을 했고 그리고 자동차세의 세원이 하반기부터는 누진과세로서 2년경과 이후 3년째되는 차량부터는 연 5%씩 과세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동차세 세액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98년도에 자동차세 미납자가 차량말소등록을 하고자 해도 세무과에서 완납증명을 발급을 안하면 말소가 안되거든요.
    이로 인해서 등록말소가 안되어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자동차세 부과한 내역을 하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아까 내가 김용만 담당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해 가지고 오셨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무슨 말씀이세요?

○송석철 위원 내가 김계장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의 실체납은 약 1만6,000여건에 65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상 1대가 10차례 안낸 것도 있고 세 번, 네 번 안낸 것도 있고 구구각색입니다마는 실상 고질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1,672대에 대해서 1억6,405만1,000원을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저희 황등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자동차를 폐차해야 할 차량이 지금까지도 세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금을 못낸 것만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말소를 하고자 해도 완납증명을 안해줘가지고 말소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말소하고자 하는 그 시점까지야 물론 세금을 내야겠지마는 2년, 3년 계속 여기에서 막아놓고 자동차세를 자꾸 부과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답변을 받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53페이지를 보면 2000년 세외수입 결산전망이 있죠?
    제일 하단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조정액이 50억4,700만원인데 목표액은 4억8,0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세무과장 이종명   이게 매년 전액을 잡아놓으면 세입결함이 옵니다.
    지금 12월말 금년도도 적어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체납액이 무려 61억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61억5,200만원을 전부 다 받을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이건 틀림없이 저희가 실상 체납된 것은 받기가 어려운 사항들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과년도치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결산때 가서 당연히 이것은 세출을 편성해 놓은 사업을 접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은 적어도 10% 이하로 통상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징수하는데 소홀한 것은 아니고 이 문제만큼은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욕심만 가지고는 참 잡기가 어렵다 하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45억5,300만원이라는게 거창한 돈인데 목표자체를 안잡는다는 것은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거 아니냐 말하자면 11%에 불과하게 목표를 잡는다는건 목표를 너무 적게 잡는거 아니냐,
    말하자면 체납을 워낙 못받게 생겼으면 차라리 절감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체납액만 몽땅 늘어놓고 목표액도 조금 잡아놓고 이런다면 누가 보든지 너무 적게 잡은거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11.2%라는건 얘기가 안되거든요.

○세무과장 이종명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실상 자동차 불법주정차과태료라든지 전자에도 보고드린 바 있는 환경불법투기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정말로 과년도분은 징수하기가 극히 어려운 이런 상황들에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에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자동차세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어때요?

○송석철 위원 그러시죠.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자동차세 2000년도 목표액하고 2001년도 목표액이 왜 이렇게 적냐 하니까 첫째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약 1억원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00년도 목표액하고 2001년도 목표액은 약 15억 차이가 나거든요.
15억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이 운행되지 않는 차량을 검토한 결과 1억원이 세수입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 2001년도 하반기부터 자동차세가 어떤 지침과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3년 이상부터는 100분의5씩을 감액처리하도록 조례로 개정이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 1년 연간 5%에 해당되는 차량이 대략 몇 대나 됩니까? 3년 이상짜리가,

○세무과장 이종명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15억이라는 차액이 나옵니까? 2000년도 목표액하고 2001년도 목표액하고,

○세무과장 이종명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례개정은 나왔는데 대략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대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되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부분만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운행하지 않은 차량들 때문에 징수하는데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약 1억원 예상을 했고 나머지는 14억이 해당됩니까?
    그렇게나 많은 액수가 나와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14억이라고 하면 자동차세 2000년 목표 115억 중에 약 10%정도 줄어든 것이거든요.

○손영환 위원 우리가 계산상 산출할 때 10%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3년 이상 경과되는 해당차량부터 금년 6월 하반기부터 적용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종명 2년 경과하고 3년째 들어간 차량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이 14억이라는 액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산출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54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과세업무 활성화에 대해서 2000년도 목표액이 677억3,5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368억7,900만원으로 310억원이나 목표액은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 결산도 576억이나 되는데 이 목표액을 적게 잡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적어도 지금의 목표액을 줄여서 잡은 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세징수교부그이 과거에 30%씩 나오던 것이 3%로 완전히 10분의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76억2,000만원이 거기에서 줄어듭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전년도 함열청사 매각계획 18억2,6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그러한 대형재산의 매각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 해서 없어진 것이 약 100억 가까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당장 잡지를 못하는 목표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2월말 지출이 완전히 끝나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면 1회 추경때 이것은 다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잉여금을 다시 세외수입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과세를 해 가지고 말소를 안해준 부분 내가 김용만 계장한테 말씀드린 부분을 오늘 중으로 내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방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1년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이렇게 하면 참 잘한다 또 이렇게 하면 잘못한다 하는걸 지금 보고하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주방식 위원 우리는 참 그렇게 잘했다 그리고 또 그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업무보고한 것을 무엇을 잘못했네 잘했네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시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알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늘 들을 적에 보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무슨 때나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보고하는 사람이나 우리들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황설명을 하는데 12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53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12월 31일 현재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12월 31일 현재면 현년도는 지난해를 현년도라고 합니까?
    지금은 2001년도 아닙니까?
    업무보고하는건 2000년 12월 31일 현재이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하는 이 책자에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치를 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는데 현년도라고 그러면 지금 1월부터를 현년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2000년도를 현년도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현년도는 2000년도를 얘기합니다.

○주방식 위원 2000년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적어도 2001년 2월말까지는,

○주방식 위원   과년도는 지나간 연도지마는 지금 업무보고하는 때는 1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31일 현재라고 여기 현황설명에는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2월 31일 현재의 현년도는 무엇을 얘기하냐, 2000년도 1월을 얘기하냐 20001년도 1월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종명 2000년도 1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이 현년도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주방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를 과장님이 와서 만들었습니까, 먼저 계시던 과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종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저희는 2001년도에 와서 아직 과세된 사항은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면허세 납기도 1월 16일부터 1월말이 납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납기가 지나야 실상은 체납이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가 현년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 회계년도는 12월말까지이지만 예산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2월말까지가 정리기간입니다.
    2월말이 넘어가면 2000년도 것이 과년도가 되고 2월말 이후에 생겼는데 2001년 1월에 부과된 사항이 2월말이 넘어갔을 적에 그것이 현년도로 잡히고 이것은 다시 과년도로 들어갑니다.

○주방식 위원   이건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참 잘한다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게 체납액을 얘기하는데 체납액 하면 12월 31일 이전 것이 전부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현황은 12월 31일이라고 했는데 현년도라고 하면 2001년도부터 앞으로 봐서 나는 이제부터 2001년도에는 여기에 보면 현년도에 지방세의 징수목표관리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체납입니다.
    아주 골치아픈 체납을 나는 97%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97%를 해준다고 하면 이 이상 앞으로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체납액을 97% 징수한다면 앞으로는 3%만이 체납액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금년도부터는,
    지금 여기 현년도가 어디인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의 현년도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절대 지나지 않은 앞으로의 현년도니까 앞으로는 계속 그럴테니까 2월이 되었든 6월이 되었든 그러면 우리는 체납액이 3%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주방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과년도 30%, 현년도 97%는 잘못되었지 않냐 체납액은 체납액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처럼만 했으면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참 잘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앞으로 우리는 3%의 체납액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과장님 이것은 내가 그랬습니다.
    물어볼 적에도 이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해 나갈랍니다 하는 업무보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약속한 것이,
    그러면 앞으로는 3%밖에 체납액을 안두겠다,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3%만 체납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또 한가지 물어본건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는가, 알아들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는가 3%가 아니라 여기에서 7% 떼어서 90%만 하더라도 체납액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년도 체납액은 30%밖에 못하겠다고 했으면 또 한가지 모순이 생긴다 왜 그러냐 지금 집행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옛날사람들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옛날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옛날치도 30%밖에 못받는다는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과감히 처리할건 처리해 버리고 골치아프게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항상 얘기가 뭔고 하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한테 이런 요구를 해요.
    정말로 먼저 사람이 잘못한거 먼저 사람한테 미루지 마시오.
    다 잘해놓고 뒷사람한테 나쁘게 남겨놓고 가지 마시오.
    그리고 무슨 일 하나 잘못했을 적에 우리 다 난리를 내고 우리 어떤 때 뭐 있어서 정말 예산이고 무엇이고 한번 사납게 하라고 할 적에 정말로 인사조치까지 당하는 것까지는 볼 수가 없지 않냐 그러나 우리한테 여기에 와서 발언할 적에는 정말로 실질적인 얘기를 해라 이것을 했을 적에 당신은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끝나지마는 행정공무원들은 그런게 없더라 난 좀 다른 데서 근무했는가 모르지만 점표가 따라가면 제대하고 나서도 점표에다 도장찍으면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없더라 정말로 이거 이러냐 했을 적에는 인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참 골치아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과장님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정말로 앞으로도 한번 여기에다 이런 보고를 했으면 정말로 책임지는 보고도 하고 못하면 의회에서도 못한다고 보고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를 의회에서 노파심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안됐지만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러나 공무원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한 얘기는 이제는 지방자치제도 10년이라는 뿌리를 박았으니까 의원들 앞에서 하는 얘기도 책임질 수 있는 정말로 내가 안되었을 적에는 내가 인사책임도 각오할 수 있다고 하는 정도까지 이러한 일을 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 이렇게 97%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으로 제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먼저 이것은 앞으로의 업무를 우리는 이러한 목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간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맞대고 하는 것이지 이 업무보고자리는 감사의 장소하고는 틀리다 어느 것을 어떻게 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허심탄회하게 어려운 것을 이런 때에 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집행부는 이건 참 어려우니까 우리 못하겠고 여기까지 어떻게 했으면 쓰겠는가 그것도 얘기를 하는 것이 업무보고자리다 하는 얘기를 참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좋아서 나는 나무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59쪽 세외수입 잡부금 적십자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잡부금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이 아닙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수 위원 53쪽에 보면 세외수입 결산전망이 있는데 세외수입을 매월별로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이 미납되는 세액들이 세외수입계하고 집행부 실과하고 같게 나옵니까?
틀리게 나오는거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하면 그쪽에서 누락해 가지고 잘 안맞는 경향이 있을텐데요.
다 맞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지금 현재 다 맞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맞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금년 1월말경에 내가 그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락되어가지고 잘 안맞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항을 세외수입계 저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안맞는 경향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개인별 내역까지는 관리하지를 않습니다.
과 전체 얼마,

○오인수 위원   과소에서 보고되는 사항과 일치 안되는 사항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참고삼아 물어본 겁니다.
    맞다면 아주 잘하는 일이고 60쪽 보면 체납액 유형에 고질체납자 500만원 이상이 747명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세무과 전직원 및 읍 면 동 세무담당자가 이걸 받겠다라고 했는데 실적평가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인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면 거의 다 법인체들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대개 법인관계가 거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법인체인데 지금 압류를 했다고 미리 얘기하는데 압류를 했더라도 기히 저당설정이 되어서 우리가 압류했더라도 압류비용도 안나올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도 있을 거예요.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일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아니죠. 체납물건 자체는 500만원이 넘는데,

○오인수 위원 일부있냐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있는 것이죠.

○오인수 위원   상당히 많은 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들을 적에,
    그런데 이 체납액을 받는 과정에서 읍 면 동에 아무리 얘기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법정에서 경매가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고 우리 찾을 것 500만원이면 100만원도 찾을 수 있고 몇십만원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고질체납자들한테 들어간 비용도 안나오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지금 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내가 다 받아야겠어요.
    747명 것 다 빼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체납 때문에 읍 면 동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무과장은 가볍게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매월 넷째주인가 와서 부시장님인가 시장님인가 와서 체납보고하는데 보고 백번 해봤자 안돼요.
    뭐가 있어야 갚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고질체납자 내역 말하자면 A라는 회사는 지금 몇군데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2번이나 3번째 들어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상 체납비용도 못되는 것이 500만원짜리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747명 다 빼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제가 이것을 다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담당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오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합내용인데 이게 과연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제를 실시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까?
어떤 목표액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제로 해 가지고 수납하는데 총력을 기한다는 그 목표는 타당성이 있는데 책임제로 해 가지고 만약에 책임제로 부여해 가지고 징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부동산 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조치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 운영방법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만든다든지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꼭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받아와라, 물론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의욕을 더 심어주게 하고 책임을 더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연초에 지금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져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아닐망정 연초에 업무보고받는 자리에서 이 계획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도 동료위원들이 당연히 질의도 할 수 있고 또 참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3쪽에 2000년도 세외수입 결산전망 12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그런데 여기 이자수입을 보게 되면 지금 A, B, C로 구분을 해 가지고 조정액하고 징수액은 액면이 똑같은데 목표액은 73억5,700만원으로 축소가 약간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일반 보통예금 같은거 또 정기예금도 1년을 했는데 1년 되어서 꼭 인출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날에 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날 해제를 합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하루고 이틀이고 더 가면 거기에 조금 더 붙어나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하고 그것하고는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5쪽을 한번 봅시다.
    55쪽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이자수입목표가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3쪽은 어떻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차액이 납니까?
    이거 어떻게 목표액을 설정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53쪽에 목표도 당초예산은 50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쭉 해오면서 이러한 환매체도 집어넣고 환매체는 이게 5년 3개월입니다.
    5년 3개월짜리 이자가 지금 8.71%로 올라갔습니다.
    이 중에 300억은 1년짜리로 하고 20억은 5년3개월짜리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연 이자가 8.71%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이율은 6.5%내외거든요.
    이런 사항들 때문에 지금 더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자금을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자금이 당장 다 예치를 해 놓으면 지출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나 많은 돈을 자본에다 넣어놓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계속비사업정도로 몇십억씩 되는 사업들을 않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장기예치를 지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자본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면에서도 2000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오히려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을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결산전망 53쪽보다도 오히려 이자소득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또 과장님 설명대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지마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73억5,700만원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운영에서는 이자소득이 50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억얼마가 차이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설령 자금운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치한 금액도 인출해 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이 2000년도 세외수입 결산전망보다도 오히려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20억 이상이 마이너스 된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추경때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편성이 지난 10월에 이미 예산편성을 할 때 50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표량을 거기다 맞출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최소한도 제가 질의하기 직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업무보고는 1년동안의 우리 세무과 모든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갖다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년동안 진행한다고 그러한 내용을 오늘 보고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정확성있게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가 있지마는 이렇게 심도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습니다.
    추경때 수정이라도 한다라고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정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용준입니다.
    용도담당 이수근입니다.
    관재담당 오명섭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최봉구입니다.
    저희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올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71쪽에 수의계약 대상을 보게 되면 견적경쟁입찰시행 공사를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적용이다 제한적 최저가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100분의90에 가장 가까운 업체가 낙찰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72쪽에 경쟁입찰에 관계된 사항인데 물품제조 구매 과정에서 2억 이상은 적격심사낙찰제를 실시하고 2억원 미만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2억원 미만의 최저가 낙찰제로 했을 경우에 사업자 업주간에 어떤 경쟁마찰의 소지가 있고 또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너무나 어떤 상품이나 물품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물품 자체가 나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부은 혹시 염려가 안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저희가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임의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한다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작용이 있는걸 제가 사업소에 근무하면서도 충분히 약품구입에 있어서 그렇게 제가 느꼈던 바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로 이걸 수정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최저가 낙찰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사업자들도 선의의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최저가를 찾다 보니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A, B 이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7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가 웅포에 매각하는 시유지가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시유지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것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남궁승영 위원 전체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공유재산쪽에 토지,

○남궁승영 위원 토지에 들어가 있죠? 임야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시유지를 매각을 한다고 의회에 지금 올려놨는데 매각을 하는 절차에 있어가지고 우리 시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있냐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처리를 하죠.

○회계과장 문용식 일단 의회의 처분승인이 나야 그 처분승인에 따라서 매각방법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결정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매각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돼요? 임야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공유재산법에는 1,000㎡ 미만 그리고 금액으로는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면적이 초과되고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둘 중에 하나만 초과되어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가령 임야같은 것은 매각할 시에 산림청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재경부라든지 승인을 꼭 받아야 하는 조항도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임야를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그 경우는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임야로 있으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계과로 넘어와 있고 그 자체가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임야이기 때문에 임지보존문제가 생기거든요.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 승인이 나면 저희가 산림청에 협의를 받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미리 그러면 협의를 산림청에 지금 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죠. 의회승인이 난 후에 저희가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공유재산문제인데요.
    지금 인화소방파출소 교환의 건이 의회에 올라와 있죠?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에다 이 얘기를 물어보는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이게 상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본회의에 상정을 안했어요.
    본회의에서 상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을 안했는데 일반안건 같으면 우리가 상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가 지나도 우리가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고롭게도 공유재산의 건이에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되기 전에 시장이 관리계획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어요.
    매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2000년도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그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 그렇잖아요?
    이제 2001년도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해서 의회의 승인을 맡는 것이 법적 절차상 맞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관계는 회계년도 종료원칙에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기왕에 한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법안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또는 일반안건 이런 자체가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폐지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반안건 같으면 그렇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줄여여 읽읍시다.
    시장은 예산편성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매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한 것은 2000년도 12월 31일로 폐기되는 것이고 2001년도에 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교환하거나 또는 매각하거나 그러면 다시 계획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래 연초에 정기분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기계획이 끝난 뒤에 수시로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예를 들어서 수시분도 있는 거니까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12월 31일이 지나가 버리면 일단 그 전에 상정된 모든 공유재산문제는 전부 폐기되었다고 할까 그리고 1월에 있는 이 임시회에 공유재산취득문제를 상정하려면 수시분으로라도 이것이 계획안이 수립된 다음에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법적 절차상 맞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매년이라고 여기에 명시했단 말이에요.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해놓은 것은 12월 31일로부터 모든 효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의회에서 할 일이니까 얘기하기는 뭐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법적인 문제를 잘 해석하고 있는가 그건 저부터도 잘 모르는 문제예요.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이 법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한 그 해석이 틀리지 않다고 한다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재상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규정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걸 알고자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업무추진하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96년도에 상정한 안건을 2000년도에 와서 처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건 일반안건일 때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통령이 낸 일반 동의안건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신영철 위원 이건 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안건하고는 틀리다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의회에다 낸 것이고 의회에서 말하자면 심의를 안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심의를 안했건 했건 12월 31일부로 상정한 어떤 안건의 효력이 회계년도와 더불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매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안되면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수시분으로 만들어서 상정, 의회에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가 말이죠.
    이런 문제를 잘못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법적근거를 잘못 적용해서 처리를 했을 경우에 훗날 그때 그 의회 이런 것도 모르고 막 해댔구만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는 이 77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알고자 하는데 한번 보시고 나름대로 답변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77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문제는 매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집행부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매년 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벌써 12월 31일이 지났으니까 금년에는 다시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다시 얻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같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우리 신위원님 말씀에 보면 그걸 잘 알아봐요.
    국가도 우리가 도에 올릴 때도 분기별로 올리고 그러잖아요.
    국가도 볼 때에 이걸 받아가지고 그건 연으로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잡종재산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래요.
    우리가 산에 지금 나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잡종재산으로 해달라고 해도 안해줘요.
    그러죠?
    무슨 허가를 득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지목이 바꿨냐 안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시는 그냥 그 6만평을 멀쩡한 나무가 있는데 지금 어떤 허가난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 문제도 우리시가 어떤 부분으로는 일반인들하고 형평성에 안맞는 일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6만평을 매각할 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관광지 지정이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상 했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절차상이라니요?
지금 6만평에 멀쩡한 나무가 조림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이 임의대로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건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땅 문제가 나와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쪽을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2001년도 것을 보면 모든 것이 12월말일 현재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위원장 황정규   그런데 11월에 결산보고를 할 때는 필지수가 5만7,295㎡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나온 것은 5만7,792㎡로 123㎡가 틀리단 말이에요.
    2달동안에 123㎡가 틀리고 면적에 가서도 37㎡ 약 11평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2달동안에 무슨 차이가 나는가 의문이 나서 그래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난 11월 결산보고시에는 9월 30일 현재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는,

○위원장 황정규 그때 10월 30일자인데요.

○회계과장 문용식 언제가 현재라는게 거기에,

○위원장 황정규 그건 언제고간에 차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
며칠이 현재인가가 문제가 아니죠.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매각관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매각이 줄었다고 하면 37㎡ 11평정도 줄었다구요.
    필지수가 한두 필지가 된다면 이해는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1평정도가 123㎡가 될 수가 있는냐 나는 그것이 의문나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틀림없이 매각 문제 얘기 나오겠죠.
    11평정도가 123㎡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제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다시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올리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땅 문제이기 때문에 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통계가 맞는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3쪽도 그래요.
    73쪽도 11월에 결산보고한 것하고 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유지 어느 통계가 맞느냐 그래서 위원장 입장에서 되도록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국유지는 몇 필지에 얼마다 하는 것은 무슨 통계는 있어야지 과장님 바뀌고 계장님 바뀌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면적은 뚜렷한 것이니까 바뀌더라도 면적은 뚜렷한 것이 나와야 할텐데 통계가 고무줄 통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확인은 더 해 볼 것이지만 웅포관광지 문제에서도 지금 틀려요.
    이 공유재산문제가 나왔을 때 약 10만평이라고 그랬어요. 11만평인가,
    그래서 임야하고 전답이 또 있다고 했어요. 시유지가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는,

○회계과장 문용식 맞습니다. 묘지고 있고,

○남궁승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총 몇만평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그쪽까지는 저희과에서 아직 파악은 못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가만 있어봐요.
    이 자료에 보면 공유재산이 토지가 24만평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8만이 안돼요.
    그러니까 기획실 자료가 맞나 우리 국장님의 이 자료가 맞는가,
    공유재산이 24만9,874㎡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249만8,000㎡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신영철 위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소리 같은 이야기기지만 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어차피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익산시에 계장님들도 바뀌셨고 익산시에서 가장 실력을 인정받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한가지 앞으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화동파출소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의 부결이 되었고 여러번 보류되어왔던 그런 사항이었거든요.
    이건 예입니다.
    예인데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회계과에서 의회에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의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원 입장에서,
    왜냐 한번 부결처리 되었으면 두 번째 올렸을 때는 그 안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때는 달아요.
    그러나 변화가 없는 똑같은 안건을 그대로 계속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결정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하는게 의회에서 바꿔달라는 변화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런 짓을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의혹을 가져다주냐 하면 이해당사자들간에 어떠한 큰 뭐가 있는 건인 양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볼 때 어떤 안건은 한번 올려가지고 안되니까 영원히 안되는데 어떤 것은 계속 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볼 때 의혹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 부결시켰던 것이 똑같은 사항으로 그리고 그 어떤 주변여건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또 올라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승인이 되었다 통과가 되었다 했을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의혹있게 보는 거예요.
    이거 뭐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시민 앞에 그런 의심이나 의혹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 우리 국장님도 오셨고 회계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당부의 말씀인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 좀 없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한번 올라온 안건이 부결처리 되었는데 그 어떤 모든 환경이 똑같고 안건이 똑같은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 우리 서국장님이나 문과장님 상황속에서는 진짜 없기를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노력하신다는 말하고 않겠다는 말하고 틀린데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사정변경이랄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을 때는 해야죠.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때는 해야 되지만 아무런 여건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계속 올리는 것은 서로 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와의 예의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시민들이 의혹의 눈으로 봐요. 일단 그렇게 되면,
    그리고 특히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더욱 큰 의혹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정말 깨끗하게 공직생활을 지금 해 나가고 계신 우리 공직사회에 그런 의혹이나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제가 아까 국유지관계 면적과 필지관계 틀린거 알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정인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민원담당 권의정입니다.
    위생환경담당 정락중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최광석입니다.
    호적담당 박준식입니다.
    병무담당 차강환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101쪽에 보면 백화점 등 다중집합장소로 확대 24시간 Non-Stop 서비스체제 구축한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저희가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시범적으로 올해 3월에 시청 종합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하는데 이 운영사항이 효과가 있을 때 앞으로 백화점이나 또는 역, 터미널 등에도 설치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아무데서나 위에 나와있는 7분야 11종에 대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 하루에 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시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많을 때는 500여명, 적을 때도 300여명이 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상민원이 7분야 11종 민원인데 주민등록분야나 토지지적분야, 차량분야, 건설분야는 어떻게 보면 등기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우리 민원실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다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시민의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등기소에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하나는 우리 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의 분산효과도 있다 만약에 민원실에다가 이 민원자동발급기를 갖다놓고 또 등기소의 등기부등본을 하는 자동발급기를 우리 시청민원실에다 갖다놓는다면 엄청난 주차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시청민원실에다 갖다놓으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 하면 등기소 주변에 있는 법무사들이 굳이 등기소 부근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고객을 찾아서 우리 시청 주변에다가 법무사를 차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법무사가 있는데 그러면 법무사 사무실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익산시 주차장은 난리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산효과를 놔두고 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이런 기기는 당연히 등기소에다 설치를 하고 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우리 시청에다 놓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기기는 다른 데다가 가령 예를 들면 보건소 민원실에다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무인민원자동발급기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상민원이 7개 분야에 11종의 민원이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행정내부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앞으로는 호적도 계획을 잡습니다마는 의료분야라든지 토지 임야대장, 차량, 건설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취급하는 업무는 우리가 취급을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데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면 관리요원이 첫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설치를 하고 사실상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역이나 터미널이나 그런 데에 설치를 해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왜 시나 보건소에 하냐 하면 관리요원이 지금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작동방법이라든지 또는 운영하는데 오작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잘 될 때는 역이나 터미널 같은 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등기소에도 설치를 하는 것이,

○남궁승영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 사실은 민원실을 많이 찾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등기업무 때문에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등기소에서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함열하고 앞으로 여기 민원실에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등기소하고 익산시청하고 Give and Take식으로 이 발급기를 등기소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 시민의 편익도 제공되고 우리 주차난도 해소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여기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법무사들이 고객을 찾아서 법무사가 여기로 밀집된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차난은 더 복잡하지 시청 이 문제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증명이나 의료보호대상자 문제는 민원인이 여기까지 안와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면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갖다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로 한번 과장님 분석을 해봐요.
    여기에서 떼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분석을 해봐요.
    “주민등록등 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뭐에다 쓰려고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주차난이나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도 등기소하고, 등기업무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지금 함열민원과에서,
    그러니까 이 자동민원발급기 1대도 등기소에다 설치를 하고 Give and Take식으로, 그리고 정 관리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우리직원 1명이 가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얼마든지 일용직이라도 하나 사가지고라도 해주는 것이 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좋은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어떻게 운영하는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 1년간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모니터요원제가 각 읍 면 동에 지금 현재 3명씩 해 가지고 81명 있는데 어떻게 선정해 가지고 어떻게 위촉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저희들이 읍 면 동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인구가 좀 많은 동, 많은 면 이런 데는 좀더 모니터요원을 넣을 수는 없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3명씩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모니터요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구라든지 동의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모니터요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모니터요원들을 그 지역에 어떤 공사가 발주되면 명예감독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사를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직접 감독하고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그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모니터요원이 각 읍 면 동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관내의 각종 건축공사장에 하나의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은 현재는 민원모니터요원은 실질적으로 생활민원에 대해서만 현재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축공사장에 명예감시도 하나의 생활민원에 포함되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포함이 된다면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오늘 허가민원과의 업무를 보면서 아주 참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서 우리시 특수시책사업 그 부분도 제가 직접 보니까 99쪽을 봐주시죠.
    허가민원상담제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김세현 위원   이 민원상담제를 본위원이 저희 동에서 매월 15일 민원상담일로 정해 가지고 직접 민원인들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준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세무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꼭 민원이라 하면 우리시의 민원도 있겠지마는 법률적으로 또는 세무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직접 상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니까 아주 고맙게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세무담당이 없더라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기 보니까 행정동우회 이런 사람들 추천해 가지고 하신다고 했구만요.
    그런 제도가 아주 참 적절한데 저희 같은 이런 경우도 동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해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을 직접 우리 집행부하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데 법무행정은 여기에 직접 모실 분이 없는가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는 행정상담요원으로서 저희시가 세 분이 지금 현재 위촉이 되어 있는 분이 김동수씨로 해 가지고 세 분이 있는데 이 분과 지금 고문변호사 2인을 연결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앞으로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연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나 세무 이런 자원봉사할만한 분들이 계시면 모셔다가 그분들도 역시 민원이 오면 궁금한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붙었는데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담당을 해 주시면 시민들이 불편한 것, 억울한 것들을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보면 허가민원과가 지난해 11월 13일에 발족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발족된 후에 12월말까지 접수된 민원 중에서 불가, 반려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반려된 것은 없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얼마 안돼서 정확한 집계나 그런건 나오지 않았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11월 13일 이후로 지금 반려처분이나 불허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반려나 불허를 할 때는 일단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거든요.

○나훈 위원   시민들의 원성이 대개 허가민원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허가민원과가 발족이 되어서 이제 금년말이면 평가받는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나훈 위원 금년에 좋은 시책을 펴셔서 연말에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축아파트 아름다운환경 조성 이것은 아파트 신축시만 해당됩니까, 기존 아파트도 해당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신축하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기존아파느는 지금 현재 다 색이 칠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힘들고,

○나훈 위원 그러면 신축아파트에서 시의 담장처럼 저런 형태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런 형태로 투시형으로 한다든가 나무로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아파트 벽제를 거기에다가 밋밋하게 회색이나 그런 걸로 칠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어떤 도안을 한다든가 또 가능하면 미륵사지라든가 시마크라든가 그런 것도 유도를 해 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훈 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인데요.
    지금 전시효과를 위해서도 가장 번화한 데, 눈에 많이 띠는 데를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기존아파트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잘 안보이는 데는 별 것이 없지마는 큰 대로변에 있는 데는 또 그러한 환경이 괜찮은 아파트는 지금 주민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축아파트에는 물론 일률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겠지마는 시민들의 눈에 많이 띠는 큰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두세 군데 선정을 해서 아파트 자체자금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지도를 잘해서 두세 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신축아파트도 거기를 가보고 그것을 보고 그 모형으로 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확산되도록 기존아파트도 지금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정이 괜찮은 자치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 데도 있고 또 부녀회도 몇천만원씩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민원자동발급기가 2대가 있는데 종합민원실하고 함열민원과에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민원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 민원실이라고 써있거든요.
    선정은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선정은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나 이걸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건소가 없었다구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인쇄되어서 보건소가 여기에 나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그래서 이 문제가 민원발급기이기 때문에 발급기 설치는 전산업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민원발급은 저희들이 관리를 나중에 해야 하거든요.

○서동훈 위원 제 생각은 어떤 곳이 맞냐 그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맞는가 지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한 내용이 맞는가,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그래서 이 사항을 정보통신과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어디에다 놨으면 좋겠냐 그러길래 저희과하고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을 구두로 지금 얘기가 된 상태거든요.
장소는 저희들도 지금 확정된 장소는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사용인이 다수 유동되는 예상장소라고 지금 계획은 잡아놓고 이 2대 설치하는데 저희과에서 설치를 한다면 본청 종합민원실과 보건소 민원실로 잡았거든요.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종합민원실하고 보건소 민원실이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종합민원실하고 함열민원과이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정보통신과에서 어디에다 설치했으면 좋겠냐고 하길래 저희들이 의견을 구두로 얘기를 한 것이,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2대인데 놓은 장소는 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건소는 이사를 가면 거기에는 인적이 좀 뜸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도 우리 동료위원인 남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때 정보통신과 업무보고했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관리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위원의 생각에 등기소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정보통신과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갔거든요.
    보건소 민원실보다는 등기소쪽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게 괜찮을 것 같아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설치는 현재 확정된게 아니고 지금 계획이거든요.
    이것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을 참조로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잘 상의하셔가지고 지금 업무보고가 양쪽이 틀리니까 잘 서로 협의해서 같은 값이면 본위원 생각도 보건소보다는 등기소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셔서 더 나은 곳으로 선택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주요현황에 외국인 등록란을 보면 지금 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2,899명이구만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은 등록만 받습니까?
등록 받고 난 이후에 시에서 어떤 관리라든가 그런걸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현재 저희들은 서류로 등록만 받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디에 실제로 있는가 없는가 그 확인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여기 등록현황을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등이 있는데 중국이라는 것은 한족교포도 이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중국으로 국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근로자로,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근로자, 학교 교수도 있고,

○강덕원 위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 같은데 이게 지금 굉장한 우범자도 있고 폭행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사업주가 이 사람들을 인권을 무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걸로 아는데 시에서는 그냥 등록만 받고 말면 이거 전혀 관리를 못하겠구만요.
그냥 등록만 해놓고 방치해두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교포 같은 사람은 밀수선 타고 들어왔다가 또 밀수선 타고 나가고 이런,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사실상 외국인들 관리는 여기에 등록을 하고 또 다른 데로 등록을 옮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원대 교수로 취업을 한다고 할 때는 여기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되는데 이 외에도 사실상 등록을 하지 않고 무적으로 와서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출입국관리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삼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다 엉망이에요.
    조한용 시장은 한 사람인데 방금 우리 서동훈 위원이나 남궁승영 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마는 분명히 정보통신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했거든요.
    시장은 한 사람인데 전부 각자 행동해요.
    통계내는 것도 기획정보국에서는 기획정보국대로, 자치행정국에서는 자치행정국대로 한 이런 것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보면 각 행정자치부나 도 감사과나 이런 데서 온다면 그렇게 빼겠습니까?
    이런 자세가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그런 것은 합의가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못한다구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우리는 그 시간만 지나면 된다 이런 자세가 틀려먹었어요.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정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열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담당 김광용입니다.
    지적담당 정성호입니다.
    건축물관리담당 온형섭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덕근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 함열민원실 주민담당 계장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주민담당 계장이 관리하고 있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서동훈 위원 아까 보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등기소에다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등기소 업무도 우리 함열에서 우리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서로 이렇게 등기소에 설치하면 무인민원자동발급기도 등기소에서 관리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현실성 있고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함열쪽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등기소에 연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서동훈 위원   아까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도 저는 등기소에서 나와서 관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남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소에서 갖다놓으면 등기소에 계신 직원이 관리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연구검토하셔가지고 좋은 데다 갖다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그렇게 검토하려고 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함열민원과에서 등기부등본이 하루에 몇 건이나 발급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연간 2,600건이니까 하루에 85건정도 됩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니죠. 더 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하루에 120건 통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본위원의 예측이 맞아요.
    아까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실에 500명이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령 8개 읍 면에서 북부권 지역에서 120건일 때는 이쪽 지역은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에 700내지 800건이 될 거예요.
    더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만큼 등기부등본을 떼러 절반이라도 그러면 한 300내지 400명은 우리 시청민원실에 와서 등기부등본을 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등기부등본발급기를 우리 민원실에다 설치할 때는 익산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서위원 얘기대로 무인민원발급기도 여기에다 설치할 것이 아니고 등기소에다 하는 것이 원활한 시 행정이 되지 않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등기소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남궁승영 위원 긴밀히 협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함열에 등기소 지금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125쪽 공공용지 지목 현실화 및 합병 추진 지금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얘기인데 옛날 농로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을진입도로, 농로 이런거 다 도로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고 지주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아무런 무슨 서류도 근거도 없이 도로만 내놓고 그걸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데는 그것이 옆에 토지하고 붙어가지고 재산세나 토지세를 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내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시에서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 포장을 하려고 보면 지주한테 승낙을 맡아야 하는데 지주한테 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지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승낙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그전에 돈 안받고 그냥 줬으니까 당신들 이거 사 가지오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마을사람하고 지주하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도로포장을 못하고 덧씌우기 같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 정리할 그런 계획 없어요?
    다 정리해서 살 것 사고 못살 것 우선 지주한테 승낙맡는 것이라도 다 정리를 해 버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저희가 안하는데 도시계획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나는 여기에 현재 나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거 북부지역은 저희가 하는데,

○강덕원 위원   그런데 참 어려움이 많아요.
    실컷 집행부에서 예산 줘가지고 마을안길 도로포장한다고 돈 줘서 가서 공사하려면 지주가 느닷없이 돈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그냥 미루고 앉아있어요.
    참 이거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배우는 기회로 삼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37페이지 보면 낮보호 노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두고 대상자를 30내지 50명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우리 관내에 거주자로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노인이 그렇게 50명밖에 안될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 우리시 관내에 약 3만여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강관리실에는 평수가 약 20평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순서로 아까 페이지에 뒷페이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 모집과 초기면접 등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자기 마을에 가게 되면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에서 배웠던 그런 부분을 전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수용을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한 상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사업으로서 지금 매 회수마다 30～50명정도를 실시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3만명 중에 연간 200명정도 수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아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 아까 그냥 선뜻 지나갔는데 보건행정과에 보건소 청사이전 7월에 입주예정이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는 현재 안하고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중지예정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나훈 위원 2월 28일 이후에 다시 공사가 시작되고 7월에 입주예정이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나훈 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65% 공정이 되고 그랬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금 어양동에서 50m 광로가 북부지역으로 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그전에 1년여를 넘도록 실랑이를 하고 의회하고 그랬다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그러면 그 광로변에 보건소가 갔더라면 영등, 어양, 부송, 삼성, 팔봉 공단지역내 그리고 북부지역 전역에서 그 광로를 올라서면 불과 5분내지 10분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교통이 편리하고 50m 도로변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지역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요.
    그 점이 못내 지금 생각해 봐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한 사항이고 앞으로 보건소가 완공이 되면 시민보건을 책임져 가야 되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결정이 되어서 완공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안되었지마는 백년대계를 우리가 내다본다면 그쪽 지역으로 가야 북부권 소외되는 지역주민까지 카바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소장님, 이제 다 된 것이니까 소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가장 최선의 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나훈 위원   그래요. 그것이 그냥 넘기려고 해도 아쉬움으로 남고 그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7월에 입주를 하면 현 청사는 지소가 생기는 겁니까?
    시 방침이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모현지소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진료형태는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 문제도 그래요.
    모현 주민과의 이전 당시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업무만 복잡하지 모현동이나 여기나 말하자면 시설이 이쪽으로 전부 옮겨오는데 모현동에 몇가지 시설을 놓고 택시 기본료, 버스 한번 타면 훌륭한 시설의 새 청사에서 진료를 받을텐데 모현동 주민 무마책으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새로 입주를 하고 나면 이쪽 시설도 환경도 좋아지면 구태여 모현지소를 같은 시내권에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숙제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본소에서 취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어때요?

○보건소장 유택수   효율적인 인력문제라든지 또는 사업부분에서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마는 약속 또한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사업대상자가 모현동이라는 부분이 한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의료부분은 사실은 다다익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되었든간에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다라면 오히려 공공기관은 좀더 확충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이 효율이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보건행정에 총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신중하게 한번쯤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