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62회-행정자치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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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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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1월 1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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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의건
2.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
3.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
4.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웅포관광지조성관련시유지처분)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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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의건
2.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
3.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4.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웅포관광지조성관련시유지처분)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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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제에 이어서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청원하신 강병근씨로부터 청원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근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강병근   먼저 저희 청원을 받아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의 주장은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청원은 가슴으로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생사를 갈릴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유인물로 갈음합니까?

○청원인대표 강병근   예.

○위원장 황정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청원인대표 강병근   지금 저희가 E-마트가 들어올 경우 남부시장 1,500명의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됩니다.
    인화동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고 주변 반경 2㎞이내 특히 평화동, 동산동, 중앙동, 갈산동, 마동 등 남부지역의 상권은 전멸됩니다.
    주변농촌은 원예, 축산, 미곡, 과수 등 농가는 생산품의 판로를 잃어 농업기반이 무너집니다.
    농협, 축협, 원예 등의 농민의 협동조직이 와해되고 정부의 농정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남부의 상업인구가 살길을 찾아 이곳을 떠나면 많은 점포가 공가화되어 도시의 스럼화가 가속되고 남부지역의 여관촌은 활성화되어 우범지역으로 변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리읍 시절부터 자연적인 경제권이 형성되었던 남부시장은 규모자체가 영세하고 상호협력경제를 유지하던 소규모 금융지원체계는 무너지고 자본의 역외유출로 지역경제는 황폐화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협업도시인 익산시는 한쪽 기능이 마비되어 발전은 고사하고 수년내에 몰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익산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동익산소방파출소는 익산의 남부시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교통이 가장 편한 곳에 있어야 합니다.
    동익산소방파출소는 시가 이전 등을 고려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도세를 납부하는 전북도민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면 팔아치우는 것이 효율적인가, 사거리의 사각지대라 교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더욱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시미관을 생각하여 이곳에 화단, 상징물, 조각, 문화공간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협소하여 이전을 검토하였다면 현 위치 123평과 교환예정지 149평과 불과 26평 차이인데 이전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구변경 의견청취에서(1999년 10월 21일 도의원 이한수, 시의원 박문기 참석) 의견이 가장 적게 나온 안건을 택한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전체 부지를 유통상업지역으로 찬성이 9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21명, 복합기능(주거＋상업)지역으로 21명입니다.
    구원고부지는 토지의 소유주에 따라 용도가 5년 사이에 자주 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쾌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원광학원에서 학교시설지구로 했다가 대우에서는 상업지역으로, 제일에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금은 일부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까닭입니다.
    일부 유통상업지역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 12월 26일에 전라북도 고시로 확정되었다.
    우리 주민은 이보다 앞서 2000년 12월 16일에 시장님을 면담하고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묵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요구는 인정, 주민의 요구는 묵살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과장님의 이야기는 2002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실효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방법중에 하나가 아닌가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청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오늘 회의를 청원 듣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는 식으로 해요?

○위원장 황정규   예, 우리 청원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날씨도 차가운데 우리 시민들 많이 참석을 하셨고 어떤 생존권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이 청원으로 올라와서 오늘 다루게 되니까 상당히 심중을 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먼저 청원을 내주신 대표님한테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청원을 낸 동기는 무엇이고 가장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E-마트가 들어오면 남부지역 소상인은 물론 지역경제에 많은 손실이 오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뜻에서 청원했다 했는데 대체적으로 두 번째 안을 보게 되면 동익산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하여 이렇게 이것도 청원으로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흉금을 털어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동익산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해 주민들 전체의 의견이 꼭 이전을 안해야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초에는 저하고 대화를 할 때는 우리는 소방파출소의 이전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인근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기 때문에 소방파출소의 이전문제는 우리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 특히나 이번 소방파출소 이전문제는 신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이렇게 모든 시설을 현대식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지마는 E-마트 문제만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설명과정에서는 소방파출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간략하게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강병근   우리 주민의 입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E-마트만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소방파출소를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반대를 안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저께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곳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말하자면 형질변경이 되면 나중에 마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등등 그 건물이 대형화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이라도 반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거기가 말하자면 E-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면 소방파출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게 말하자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들은 우리 주민들 대표님 말씀대로 우리는 E-마트만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방파출소 이전문제는 관여치 않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청원인대표 강병근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배부해준 유인물 최하단에 보면 이석봉 과장이 한 이야기인데요.
    2002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실효된다고 우리 청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석봉 과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우리시가 2002년 5월까지 확정하지 않으면 그 지구단위계획안은 말하자면 효과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청원인대표 강병근   예, 어저께 이석봉 과장님 말씀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2002년 5월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기일이 말하자면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그냥 유통상업지역으로만 형질이 그대로만 남아있지 다른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대로 형질만 되어 있지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어제 저희가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침 자리에 우리 이석봉 과장이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2002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은 무효화되므로 유통상업지역으로 남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사항은 도시계획재정비결정때 즉 2000년 12월 26일 결정될 당시에 유통상업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결정이 되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만 남는고 하니 유통상업지역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그만큼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어저께 여기 와서 설명하실 때 2002년 5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대형할인마트 들어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작은 희망을 어저께까지는 가졌어요.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또는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시가 직접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 그리고 확정하겠다고 했어요.
    우리한테 어저께 그랬죠?
    2002년 5월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수립하겠다고 했어요.
    수립하겠다는 것은 확정한다는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2002년 5월까지 그 곳에는 아무런 건축물도 신축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 후에 다시 제가 법을 봐가지고 보고말씀 드리겠다고 해 가지고 보고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물어본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어제 그런 일이 있죠?
    2002년 5월까지 그 곳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건물 신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처음에는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다시 물으니까 법을 더 확인해서 검토한 다음에 이야기 하겠다 그런데 어제는 이야기를 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지 않겠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추가로 법을 보고 답변드려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신영철 위원   우리 이석봉 과장께서 이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정도도 검토를 안해봤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뭔가 여기 의회에 나와서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나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됐어요. 그만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어제 그거 물어본 것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집행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지금 알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위원님들이 답변요구를 했을 때 답변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말이에요.
    토지의 분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색채 등 다양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는데 해당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용도나 규모를 조정하면 인화동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형마트는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 용도나 규모를 강화한다면 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당사자인 토지주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입안할 수도 있겠지마는 해당지역과 같은 한 사람일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개발당사자중 어느 한쪽만 의견을 듣고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된다면 본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될 것입니다.
    즉 규제만 강화해놓고 개발하라고 하면 누가 이에 응해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또한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시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또 도건축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가능성이 있을 수 있도록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때에도 개발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개발안인 확정된다면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으로서 결정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이나 토지주의 입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절층을 해서 그 곳에 과연 유통상업지역으로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결론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주민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과 모르겠습니다.
    대형마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렵게 한다고 하면 대형마트가 못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토지는 개발을 못하니까 영원히 나대지로 남을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내가 다시한번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현 청사 동산동 1121번지 답 123평에 인화동 소방파출소가 유치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소방파출소측은 구건물로 사무실 및 차고지가 협소하여 재건축한다 해 가지고 지금 교환요건으로 토지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인화동소방파출소를 이전못한다고 했을 때 도시계획재정비법 제44조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다가 소방파출소를 넣고 건립할 그런 계획은 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적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통상업지역내에 소방파출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소방파출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황정규   별도로 하시죠.

○송석철 위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의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일건설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건설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제일건설 윤여웅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여러 위원님!
    신사년에는 더욱 더 발전되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제일건설은 익산시의 향토 주택건설 전문업체로서 20여년전부터 익산시역에 뿌리를 내려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지금까지 도내일원에 1만2,00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도내의 지역발전과 보다 나은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어느 주택건설업체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여 고품질의 살기좋은 차별화된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 지금은 우리 지역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제일건설하면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는 인정받는 회사가 되면서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 등 많은 기관의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번창하다보니 현재는 전북지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업체로 발전하였고 그러다보니 타 지역에서는 회사의 규모로 보나 아파트 인지도로 보나 더 발전하려면 회사를 전주 또는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제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는 제일건설이 전주가 아닌 익산시에 소재하고 있다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건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더 높이고 빠르게 성장발전하려면 전주나 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이 회사로서는 필요한 요건중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마는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도시권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면 더 이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익산지역에서 여러 시민들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 발전해온 제일건설이 우리 익산지역을 떠날 수 없는 것은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익산시를 사랑하는 애향심있는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산동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와 인화동소방파출소 청사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진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부지는 대우소유 약 1만2,000평과 인화동소방파출소 청사부지 122평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대우소유 1만2,000평은 대우에서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으나 제일건설이 그 토지를 임대아파트용으로 1999년 9월에 대우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당초에는 전체토지 1만2,000평에 임대아파트 800여세대를 신축 공급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와 용역계약을 하여 1999년 9월 익산시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익산시 관련부서로부터 그때 당시 도시계획 용도변경 추진중이므로 해당토지 및 인근 토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산시 관계부서로부터의 의견은 남부지역이 낙후 및 소외지역에 따른 장기발전개발지역이므로 동 부지중 일부라도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변경해줄 것을 당사에 요청하였기에 익산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1999년 9월 전체 토지 1만2,000평에 승인신청하였던 임대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을 1999년 12월에 취하하고 다시금 7,000평에 484세대만 2000년 3월에 임대아파트 사업승인을 취득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고 잔여토지 5,000평은 공지로 남게 되어 당사로서는 당초계획했던 사업에서 차질을 빚음으로써 현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동 부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의 당초 익산시가 계획했던대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일건설은 익산소재 건설업체로서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회사입장에서는 공기지연, 설계비 이중지출 등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최대한 익산시의 발전과 편의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특혜성이나 하는 오해를 여러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제일건설의 사장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자의가 아닌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현재까지 그 토지를 장기간 공한지로 방치하여 둠에 따른 큰 피해자입니다.
    또한 익산시의 도시계획 용도변경은 사전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조회와 시민공청회 및 공람 등 충분한 검토 심의 끝에 이루어진 조치라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변경은 절차에 따라 익산시청은 물론 도청에까지 집행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계획적 절차적 사업인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 하여 만약 그 부지를 다시 원상복귀시키라 한다면 첫째, 상급 행정기관의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 등 혼란이 예상되고 둘째, 제일건설입장에서 동 부지가 단일지구로 계획했던 것을 2개 브럭으로 분리가 되어 이격거리 등 부지의 용도활용에도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절차는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시 계획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른 저희 회사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도 1년 이상을 공한지로 방치해 왔는데 현재 상태로 동 부지를 또다시 장기간 사용치 못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저희 지방중소건설업체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에 대한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 122평은 익산시 소유이고 건물은 65평으로서 현재 소방파출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건설에서 동산동 부지를 인수하자 익산소방서에서는 2000년 5월에 제일건설로 소방청사 이전 협조의뢰가 왔습니다.
    소방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소방차고, 사무실, 창고, 식당, 대기실, 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118평 정도는 필요한데 현재는 65평에서 업무를 수행하자니 장소가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음은 물론 현 위치가 교통량 증가로 구조, 구급 출동시 소방차량 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고, 또한 현 청사가 1984년에 건축된 17년된 노후건물로 협소한 노후건축물 및 업무량 증가에 따라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 제공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 122평은 공시지가가 1억6,400만원정도입니다마는 제일건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협조해 주시면 인화동 교통요지에 대지 152평정도를 매입하여 건축비 포함 약 6억정도를 들여 소방서측에서 요청하는대로 2층 슬라브건물 연건평 118평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줄 계획입니다.
    이는 당사 입장에서는 인화동 소방파출소 부지 122평은 동산동 동일브럭내의 토지로서 제일건설에서는 인근 토지와 함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임은 분명하지만 부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역발전의 협조차원에서 협의한 것이지 단순한 회사의 이익차원에서만 고려해서 협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소방서측에서 간절한 요청과 소방서와 익산시의 협의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소방서측 의견에 따른 것인만큼 한편 생각하면 저희 회사에서도 남의 편의를 도모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지 역시 위원님들께서 전후 진행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의 상태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제 자신 역시 앞으로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특히 우리 지역에서 사랑받는 건설업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제일건설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청원내신 주민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대우가 IMF로 인해서 부도가 났는데 그 땅을 여러 업체에 내놨는데 살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 부지를 저희는 아파트 짓는 업체이지 E-마트라든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으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부지증명을 떼어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었습니다.
    설계비 3억얼마 들여서 계약해 가지고 설계를 넣었는데 시청에서 느닷없이 반려한다는 연락이 와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익산시 전체 도시계획구역이므로 여기는 아파트 승인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 동산동에서 동민들 모시고 저는 인화동하고 관련된 지는 모르고 동산동 주민들 모시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해 가지고 한달여간 사정사정해 가지고 아파트 7,000여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정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제가 행정심판위원회에다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하고 기업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려고 그러느냐 설령 이기더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충고를 제가 받고 철회를 하고 7,000평에다 사정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만2,000평에다 당초 소방서 부지도 사려고도 안했고 그냥 아파트만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특혜니 소유주가 5년 사이에 자주 변경된다고 했는데 변경한 일도 없고 지금 현재도 주거지역입니다.
    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안해줬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지금 거기에다가 유통상업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어떤 대형 E-마트 회사라든지 이런 경우 상의를 해서 할란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혜성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첨가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드린 동산동아파트 토지매입 허가과정 대우그룹한테 샀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고 또 99년 9월 29일 익산시에 사업승인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000년 3월 24일 승인났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정말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익산을 지키고 싶고 또 익산에 아시다시피 우리 업계가 대륙토건이라든지 신일이라든지 우남이라든지 없어진 회사는 없어졌고 다 수도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이니 태창이니 보배니 이런 회사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외롭습니다.
    외롭고 심지어는 말도 못할 사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제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로 그 은혜 안잊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제일건설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철 위원   (주)제일건설 윤여웅 사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그동안 끊임없이 남부지역 활성화를 요구해 왔는데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남부지역에 대한 활성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시가지내 유일하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와 구시장 상업지역을 연계하여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고자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인 대우건설에서 개발이 어렵게 되자 제일건설에 매각하여 일부부지에 대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상황이며 시도시계획 용도변경절차 등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혔다고 제일건설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화동 주민들은 나머지 부지에 대형마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자 주변의 많은 영세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일건설에서는 정말로 해당부지에 대형마트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와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익산시 남부지역에 원래 논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6브럭이 그쪽에 있습니다.
    원고부지 말고 있는데 지금 익산세무서하고 저하고 바꿔가지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여관을 2개 지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나대지 상태인데 당초에 익산시에서 상업지역으로 전부 그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가 완전히 북부권하고 남부지역하고 균형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님 선거나 시장님 선거나 의원님 선거공약을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남부지역을 다 개발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도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한 것이지 제가 어떤 E-마트라든가 상업목적으로 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파트도 못짓게 하고 유통상업지역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도 하시고 저한테 하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반대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또 일부에서는 특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업 목적사업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목적사업을 했을 때는 그 이윤차이가 나더라도 큰 세금을 부과하지를 않는데 목적외에 부가가치를 많이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몽땅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요.
    저희가 만약에 그 땅을 100만원에 사가지고 150만원에 판다고 하면 50만원에 대한 이득이라는 것은 60%, 80%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그런 목적외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걱정이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거기에다 E-마트를 짓는다 안짓는다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그 땅이 아직까지는 지금 어떤 것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E-마트 지금 허가넣는다고 해도 허가가 안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가 법에 따라야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개인땅이고 주민들 개인땅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자리가 유통지역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전부 E-마트 지으려고 할 것이고 아파트 지역이라고 하면 아파트 지어야 되고 농사짓는 땅에다가 내가 E-마트를 짓는다고 하면 해줍니까?
    안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석봉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현재도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2000년 12월 26일 도에서 확정되었다는 얘기,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신영철 위원   확정은 되었는데 어떠한 법도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켰다고 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이러한 것도 확정은 되었지마는 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실상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2000년 12월 26일 결정고시가 나고 결정고시가 난 후 관보에 고시가 된 후에 5일후부터 효력발생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장이 고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시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전라북도지사가 고시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윤사장님이 말씀하신 지금도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다만 주민들이 알고 있는 쉽게 말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확인원에 보면 그것은 아직 기록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5,000분의1 도면상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2년 이내에 다시 1,200분의1이나 현재 발급되고 있는 지적도에 확정고시를 하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고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적고시는 말하자면 안되어 있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지적고시와 더불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확정이라고 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예.

○신영철 위원   확정과 더불어 효력을 발생하냐 이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결정고시와 동시에 효력발생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자꾸 여러 말 하면 곤란하니까 지금은 결과적으로 주거지역이 아니네요?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신영철 위원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좋네요.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익산시에서 주거지역이면 지금 도시계획을 떼어보면 지금 현재 오늘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거기가 이제 유통상업지역으로 확정되었다고 자신있게 우리 이석봉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우리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기가 있어요.
    확정되기 전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왜 우리 행정은 전혀 그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것은 어제도 누차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재정비 그런 5년여동안의 절차를 거쳐서 10일전 승인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나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를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우리 익산시가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탓하자는거 아닙니다.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제일건설 사장님은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인화동 소방차고를 현 상태로 두고 건물을 신축할 수는 있죠?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있습니다.
    그 소방파출소가 있다고 해서 유통마트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그렇지 않은데 있으나 없으나 무슨 개발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저희 뿐 아니라 앞에 동일섬유 공천섭 위원장님 그 땅까지 해서 내가 알기로 1만8,000평이 유통상업지역입니다. 그렇게 개발되면,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안지으면 저쪽에 누구라도 짓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방파출소하고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교환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시 집행부하고 상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시하고는 상의한 일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걸 시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사용승락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토지매입주하고 저희하고 그 어려운 때 작년에 7월인가 어려운때 사용승락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연락오기를 이전안하면 상정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땅을 부리나케 3억얼마인가 주고 저희가 땅을 샀습니다.
    그런 일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사업을 하시고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우리 집행부는 우리 제일건설측하고 이 소방차고 교환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누누이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도 제일건설하고 이 교환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어떤 집행부 얘기하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시집행부하고요.
    왜 그러냐 땅은 익산시땅이고 지금 건물도 익산시 것이고 교환을 하자는 주체도 제일건설인데 제일건설과 익산시하고는 한번도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저희도 당초에 익산시 소유인지 소방서 소유인지를 모르고 소방서에서 연락이 와서 마침 제가 도기관장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도소방본부장님한테는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익산시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알았고 저는 상의를 안했고 사용승락만 받아가지고 계약조건에 저희가 이것이 안되면 무마하는 걸로 하고 되면 사는 걸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넣었었는데 아마 저는 직접 어떤 분하고 상의한 일이 없고 우리 담당자분이 그것 때문에 상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인들은 교환이나 매입 같은거 할 때는 우리 익산시 관재업무를 하는 회계과하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몇 번씩 부탁을 해도 6개월, 1년씩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시민들의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제일건설측에서 요구도 안했는데 이렇게 약방에 감초처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상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 9월에 우리 제일건설대표께서 익산시장한테 각서까지 이렇게 냈구만요.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무슨 각서입니까?

○남궁승영 위원   각서도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직인 찍어가지고 보내줬구만요.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어떤 각서 말합니까?
    소방서 신축에 대한 각서는 절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시청 어떤 분한테 그때 당시 상의한 일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오늘에서야 이것도 지금 자료로 갖다준 거예요.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가 일반시민들 대하는 것하고 우리시 집행부가 제일건설하고 대하는 것하고 틀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집행부에 대한 의혹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소방서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는 담당자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소방서하고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고 나중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그때서야 저도 상당히 불쾌하면서도 그때 당시 응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 사장님도 사업하시는데 갑과 을이 있으면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교환이 되고 등기가 이전되고 그래야 일반적인 상식인데 집행부 답변에 보면 을은 제켜두고 소방서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이 추진되었다고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우리 담당공무원께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원고 부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을 금년에 한다고 보면 주거로 지을 수 있습니까, 상가건물로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유통상업지역의 용도로 지을 수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금년에 짓는다고 볼 때 주거지역으로는 지을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소방파출소에서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황정규   우리가 오시라고 안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시겠다고 하면,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차피 청원 오늘 상정을 해 가지고 안건 다루기로 했으니까 청원문제를 끝내고 바로 소방서측의,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일건설측의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제일건설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심사의견을 작성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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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원광고등학교부지에대한대형유통센터유치반대와소방파출소이전반대에대한청원종합심사의견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에 대한 청원종합심사의견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간사이신 서동훈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간사 서동훈 위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시장이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청원인이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시장은 이후부터라도 시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변경 현 유통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수정하여 청원인이나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면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해당지역 주민을 적극 참여시켜 주민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유통상업지구안에 E-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센터가 유치됨으로써 1,500여 남부시장 상인의 생존권 문제 뿐만 아니라 각 읍 면 동 지역에 농 축산물 농가의 생존권 문제, 장기적으로 한 개의 유통마트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경제,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대한 대형유통센터 유치반대와 소방파출소 이전반대청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청원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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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익산소방서인화파출소부지교환)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1월 3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동산동 1121번지에 위치한 익산소방서 인화파출소는 대지면적 123평에 건평 66평의 슬라브조 1층 건물로서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익산소방서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바 1984년 8월 1일 신축되어 노후화되었으며 면적이 협소하고 교차로와 공단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 출동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교통방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 청사의 구조로는 화재, 구급 등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곤란하고 현 청사에 인접한 구원광고등학교 부지에 484세대의 아파트 신축으로 청사주변의 여건변화가 예상되어 2000년 5월 20일 인근 인화동2가 99-3번지로 이전 신축하여 달라는 익산소방서장의 이전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전을 요구한 인화동2가 99-3번지 대지 149평은 (주)제일건설 소유인 바 제일건설에서는 자체자금 약 3억2,000만원을 들여 소방서에서 요구하는대로 2층에 연건평 110평을 설계 및 신축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2000년 9월 서면으로 약속한 바 있으며 교환대상 토지는 남부구획정리지구 6차선에 접하고 있는 직사각형의 토지이고 동이리웨딩타운에서 전주방향으로 3블럭 건너 오른쪽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제54회,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리된 바 있으나 2000년 11월 29일 익산소방서장으로부터 재심의요청이 있어 다시 심의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마지막줄 한번 읽어볼게요.
    ‘본 건에 대해서 제54회, 제58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불승인 처리된 바 있으나’ 그랬어요.
    두 번에 걸쳐서 불승인되었다고 했어요.
    ‘2000년 11월 29일 익산소방서장으로부터 재심의요청이 있어’ 이 문제인데 의회에 재심의요청을 익산소방서장이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익산소방서장이 의회에다가 이것을 재심의해 주시오 할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전문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일반적 행정행위가 일반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맡으려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것을 첫 번에 신청을 했어요.
    말하자면 행정에서 불승인을 했어요.
    한번 불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또 변함없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불승인을 했어요.
    세 번째 또한번 승인해달라고 똑같은 내용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똑같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해줘도 되는 거예요?
    행정관례상 그런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서동후   행정민원처리는 2회 이상 3회째에는 내부종결처리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심의안건은 지방자치법상으로 그런 제약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하나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두 번, 세 번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다 어떠한 법상에 하자는 없지마는 다른 측면에서는 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법적하자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듭시다.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시에다 건축승인을 얻으려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안된다고 했어요.
    그 서류 그대로 두 번째 똑같은 사항으로 또 했어요.
    두 번째도 못했어요.
    세 번째도 똑같은 사항으로 했어요.
    승인해줄 수 있습니까?
    승인해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관례상 그런 일들이 우리 익산시에 종종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업무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번 행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심판이라든지 또 법원판결이라든지 그렇게 행정구제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절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의회 승인요청 사항은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행정은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꼭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의회에다 내서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소방서에서 다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낸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물읍시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불승인하면 소방서에서 또 올리면 또 의회에 재심의 요청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필요하다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물은 것은 아무런 여건변화도 없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것들이 변동사항이 없는 상황속에서 똑같은 민원을 계속 시에 요구하면 해주냐 그 말이에요.
    일반적 상식으로 얘기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반행정의 경우 시 입장에서 안될 경우 행정구제절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죠.

○신영철 위원   해주기도 합니까?
    똑같은 문제를 무슨 법이 바뀌었다든가 이러지 않았는데도 해줍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이 문제하고 일반시민의 행정에 대한 민원의 문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신영철 위원   다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성격이 다르죠.

○신영철 위원   분명히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래서 계속하면 의회라고 하는 사회는 한 사람이 하는 사회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표대결에서 승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로비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꽤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상대기관에 대한 예의가 됩니까?
    우리 예의로서 봅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의회는 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이고 우리 행정의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되는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신영철 위원   그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예의냐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계속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사안에 변화없이 주변여건에 변화없이 법적인 변화없이 계속 요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상대기관에 대한 예의상 그게 되겠냐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것은 인간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합시다.
    이게 지금 올라온 거죠? 2000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지금이 몇 연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2001년도죠.

○신영철 위원   2001년도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소급처리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소급처리가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낸 서류이기 때문에 이어져서 온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작년에 했으니까 이어질 것이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77조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연구검토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검토한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검토해보신 결과 어떤 결론은 얻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작년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안건이 의회에서 다루어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이라고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것을 원칙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다면 지금 올라와있는 200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2000년도 관리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까?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회기말인 12월 31일 말일을 기해서 모든게 폐기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줘야겠어요.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법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것은 정기분 또 수시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는 예산에 올려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그럴 때 정기분으로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시로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예산의 편성과는 관련없이 서로 교환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안건이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입장에서 볼 때는 큰 하가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행정편의주의적 해석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보세요.
    우리 행정은 무슨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까?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그런 어떤 기준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건은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어떤 법적 조항이 있는가 그것을 제시해줘야죠.
    말로 똑같이 법적 해석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가 말로 자기해석이 옳다고 주장하기에 앞서서 법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법이라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법하고 시행령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행정이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제가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영철 위원   개괄적인 어떤 법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은 그래요.
    그러나 법조문에 성문화된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매년이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매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매년’이라는 소리가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해주면서 의회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법을 지키는 의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법을 제시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매년의 개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신영철 위원   임의해석 하지 말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관리계획법에 보면 2년 단위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승인받았다고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2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그런 개념을 둔 것이죠.
    한번 승인받아서 20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매년이라는 단어를 둔 거죠.

○신영철 위원   지금 이 법조문대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한다면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했는데 5년이고 10년이고 그대로 그것이 유효하다라고는 볼 수 없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2년이라는 법적규정이 없는 한 그 해로서 모든 효력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매년이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 매년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서 오는 법적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2년간 유효하다라고 하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2년이라는 이야기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되었을 때 얘기지 이 건은,

○신영철 위원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법적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를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에 승인하면 매년 하게 된 것을 2000년도 것을 2001년도에 승인해주는 거예요.
    이거 승인받으려고 하면 다시 의회에 제안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법을 준수하는거 아닙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는 그때 연말에 다시 행정에서 해라 그랬으면 우리가 냈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보류되어가지고 다음 회기로 이 안건이 넘어간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적 해석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면 법적으로 제시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매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개괄적으로 대충 총괄적인 의미의 법규정은 그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럴 수 있겠다고 봐요.
    그러나 엄연히 여기는 매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법조문에 매년이라는 말이 성문화 되었어요.
    그러면 매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금년 2001년도 것은 2003년도에 가서 해도 되고 이런 무질서를 초래하는 행정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매년이라는 개념을 새로 시작할 때 모든건 그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것은 저는 해수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완전히 의결이 종결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신영철 위원   그것은 서국장의 임의해석이고 저의 임의해석이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 해석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법조문이 있으면 제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오. 제가 법조문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다음 회기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매년이라는 말을 몇 번 했어요.
    매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해에 할 수 있는 것을 그 해에 못하면 그 다음해에 다시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상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매년이라는 말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 12월 26일 할 적에 다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안건이 넘어왔으면 저희들이 다시 냈죠.
    그런데 그 자체가 보류되어가지고 다음 회기로 의회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것이 12월말을 넘기므로 해서 모든건 폐기되는 거죠. 매년 작성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폐기여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고유권한사항이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신영철 위원   이 법 해석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것을 상정해줘야죠. 이 법 해석을 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년 하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매년 해서 그 해에 계획안 의회로부터 의결받아서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넘어간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서로 해석이 다른데요.
    그 문제는 의회의 결정에,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법 해석이 누구 해석이 옳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의회의 결정에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우리보다는 국장님이 전문가예요.
    그것보다는 이런 사항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아시면 제시해달라 그 말이에요.
    의회가 법을 어기면 행위를 자꾸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훈 위원   위원장님!
    회의초부터 적법성 시비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어길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위원이 알아봐가지고 이것을 다루는 것이 적법하냐 않냐 하는 것부터 결정해야겠구만요.
    법적인 시비는 확실히 가려가지고 이것을 다뤄야 할 것인가 안다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전문위원께서 알아봤어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 안건을 집행부에서 의회한테 이것을 상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안했죠?
    정식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신청을 안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신청을 작년에 했죠.

○남궁승영 위원   금년에는 안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신위원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금년에는 안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냐 하면 본회의장에서는 이 안건이 상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 상정이 안되어 있는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것이 유효하냐 그 문제가 있고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이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상정을 안한 것을 다룰 수가 있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상정이 안되었어요? 지난 20며칟날,

○남궁승영 위원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어 있다니까요.

○이종웅 위원   지난번 의사일정 잡을 때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본회의에 상정이 안된 것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냐 그랬더니 그것이 하자가 없다 전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남궁승영 위원   본회의 속기록에도 이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설령 상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회의에서 유효할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서동후   본회의에서는 일반안건심의로만 올라오지 지난번에 상정된 시기가 제가 인사발령 받고 오기 전후 하루 이틀 차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계받기로는 본회의에 미료안건으로 상정이 되어가지고 미료안건으로 넘어온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때는 본회의에 안건은 안되어 있고 이번에 의사일정도 그냥 일반안건심의로 했지 본회의 안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일반안건으로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회의에는 웅포건만 되어 있어요. 이 소방파출소건은 안되어 있고,
    또 전에 웅포농어민체육시설문제에 있어서도 그것도 지금 이 건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웅포 것은 본회의에 항상 상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문제는 웅포건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종웅 위원   지난번 의사일정 결정할 때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이거 왜 본회의에 상정안되어 있는 것이 올라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김전문위원하고 서전문위원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보류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항상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있어도 하자가 없느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의사일정 결정할 때 말썽이 났던거 아닙니까?

○나훈 위원   적법성 문제는 정회를 하고 처리한 후에 합시다.
    국회로 물어보든가 알아봐가지고 해야지 이것가지고 시간을 보낼 일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황정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은 예산편성전까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나 전년도 의회 의결사항중 중요 변경내용이나 익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상정해서 안건을 의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은 전년도 정기분 예산심사가 끝난 뒤에 상정되었기 때문에 본 안건을 심의하는데는 큰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인화동 소방파출소 문제는 저는 어떤 법적 문제나 이러한 것 가지고 접근하기에 앞서서 익산시민의 생존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부시장 1,500 상인 그리고 인근 농촌의 농산물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그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할인점이 인화동에 들어오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정말 절박한 그런 심정속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상 소방파출소가 있으므로 해서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파출소가 이곳에 있으므로 해서 대형할인마트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분들은 갖고 소방파출소 이전을 반대하는 청원까지 의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시정방향은 잡혀져야 옳다고 봅니다.
    어떤 시책 하나가 시로부터 시행되므로 해서 전체 시민이나 일부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그 시책에 의해서 많은 수혜를 받는 시책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환영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이득에 충실한 시정은 바람직한 시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곳에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장사가 안되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좌절에 빠져있는 상황속에서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경제력을 잠식하고 그리고 많은 우리 지역에서 활용되어야 할 금전이나 돈이 전부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익산 남부지역은 아주 퇴폐화되고 정말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가면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가지 이해는 합니다.
    세상에 흐름이 그런것들을 막을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것들은 우리 익산시에 생길 것이고 그러나 시책이 그런것들을 하루라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시민을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상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자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 소방파출소 잡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 소방파출소 가버리면 여기 E-마트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있으므로 해서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E-마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바램속에 초조해 있고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바램을 우리 의회는 결코 저버리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토론을 전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민하고 특히나 남부권 지역에 우리 영세상인들 또 전체 남부지역 시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화동 소방파출소 이전문제 계획승인의 건이 오늘에까지 이어왔습니다.
    더불어서 청원까지 들어왔고 또 오전에 우리 남부권 시장을 대표한 주민대표들의 청원도 여기에서 저희들이 청취를 했고 또 현재 청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지소유자인 제일건설대표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청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의문되었던 부분들은 다소나마 우리 시민들이나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셨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오늘 청원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것은 만에 하나 E-마트가 생긴다면 청원결과내용대로 우리 소상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사에 위협을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공감을 느끼고 본위원도 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전에 청원 청취과정에서 제일건설대표 얘기를 듣고 또 본위원은 사전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다소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익산시 행정에서 이 부지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하는대로 수용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서 청원을 내신 주민들의 한가닥 희망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반대하신 내용처럼 만에 하나 부분적이라도 소방서 이전문제를 갖다가 잡고 있어야만이 E-마트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시급히 시행이 되지 않고 지연될 수 있는 그런 다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그 말씀도 본위원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재 인화동 소방파출소는 기히 자료를 통해서 보고내용대로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고 당연히 우리 익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더불어서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소방업무에 협조사항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만에 하나 E-마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되풀이 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금 장본인 부지소유자는 분명하게 우리 익산시청에서 앞으로 계획하는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E-마트하고 소방서 이전문제는 우리가 좀더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별개의 부분으로 따져가지고 생각을 하시면서 당연히 그동안에 청원이나 또 우리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화동 소방파출소 이전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찬성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묻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과 거수와 기립 세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동료위원들끼리 이상한 감을 느끼는 심정이기 때문에 우선 요약해서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가지고 무기명투표로 이렇게 결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또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토론되는 과정이나 결정되는 과정들은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이 좋다, 투명하지 않은데서 오는 각종 오해는 정말 어떤 때는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기분을 갖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항이 두 번에 걸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또 올라와서 또 이런 우리가 곤혹스러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두 번씩 부결되는 것을 계속 올리는 집행부의 의도자체를 나는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시가 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면 모순이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익산시가 익산시의 소방업무에 노력하는 그분들에게 우리 익산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소방파출소 문제로 인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을 의혹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거를 찾아낼 수 없는 소리지마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투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했으니까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해서 그 방법만 간략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투표방법 얘기하겠습니다.
    항간에 얘기되는 로비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로비 당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동료들이 비밀로 찬반을 물어가지고 로비 당한 위원들에 의해서 로비 당하지 않은 위원들이 혹시라도 개인적 인격이나 개인적 의정활동에 큰 먹칠을 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립이나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무기명과 기립이나 거수로 하자는 두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신위원님, 한가지만 얘기하시죠.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무기명과 거수로 하자는 두 안건이 들어왔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죠.

    무기명으로 하자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죠.
      

○주방식 위원   사실은 투표방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투표방법은 위원장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정규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이 네 분입니다.
    무기명으로 하자는 분도 네 분입니다.
    동수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동수일 때 무기명으로 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회의규칙이라도 갖다 빨리 보여주세요.

○남궁승영 위원   이 문제를 다시한번 숫자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손영환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회의장입니다.
    좌담회 하는 곳이 아니고 결정되고 선포를 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

○위원장 황정규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거 확인을 시켜달라니까요.
    확인을 시켜달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비밀로 찬반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확인시켜주고 하자니까요.

○위원장 황정규   저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신영철 위원   위원장도 권한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찬성한 것으로 발표를 하시고,

○위원장 황정규   찬성이 아니죠. 무기명,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무기명을 찬성한 것으로 얘기를 해야죠.
    4표라고 하면 안되죠. 5표라고 해야죠.

○위원장 황정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거 아닙니까? 동수이니까 무기명으로 한다고,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간사이신 서동훈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강덕원 위원   위원장!
    먼저번에도 투표하는 방법 때문에 재투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있는 위원들한테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또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한번에 끝나도록 확인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정규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란에는 두 개의 란이 있습니다.
    승인란과 불승인란이 있습니다.
    승인은 원안대로 하자는게 승인입니다.
    불승인은 원안대로 하지 말자는게 불승인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강덕원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나훈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 송석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오인수 위원님,
    이갑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주방식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황정규 위원장.
    투표 다 하셨죠?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는 13매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13명중 승인이 6표, 불승인이 7표로 본 승인의 건이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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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웅포관광지조성관련시유지처분)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웅포관광지조성관련시유지처분)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2001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2001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1월 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의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익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익산시에서 외래관광객 유치와 익산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발을 추진중인 웅포관광지 조성부지내에 위치한 재산으로 1건 3필지 21만149㎡ 약 6만3,570평이며 공시지가 가격은 3억1,7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중인 웅포관광단지내 골프장 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으로서 골프장시설은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준도시지역내의 시설용지지구에 시설할 수 있으나 현 웅포관광단지내의 골프장시설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국토이용관리법의 변경이 필요하며 또한 골프장시설 대상지역이 총 74만7,000평으로 지목상 임야 57만6,000평, 전답 등 기타 지목이 17만1,000평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200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한 재산은 임야 3필지 6만3,570평이 되겠습니다.
    임야에 체육시설업을 시설할 경우 산지관리, 보전임지관리 및 대체조림비 등의 부과에 관한 규정(훈령) 제13조 전용협의 기준에 의하면 골프장시설의 경우 요존 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안되며 불요존 국유림 및 공유림은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20% 미만으로서 2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시설 지역내의 임야의 편입면적은 총 57만6,000평으로 이중 국유림이 4만7,000평, 시유림이 6만3,570평, 사유림이 46만6,000평으로 되어 있어 산림청의 전용협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불요존 국유림 및 공유림의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지 총면적 74만7,000평의 20% 미만에는 해당되나 국 공유림을 합한 면적이 11만평으로서 2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 있어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2001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셨는데 3필지에 21만149㎡외에는 국유재산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기에는 공유재산이고 이거 외에도 약 8,000평 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할 때 같이 하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묘지관계는 묘지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송석철 위원   잔여면적은 전답에 해당됩니까?
    국유재산, 시유재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유재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송석철 위원   예, 여기에 편입되는 총국유재산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유재산이 약 7만6,000평정도 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7만2,000평정도 됩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도유재산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도유재산은 348평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시유재산이 7만2,000평정도이면 같이 처분승인을 요구하지 어째서 6만3,570평만 요구한 것인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에 지금 제외된 것이 8,190평이거든요.
    그게 지금 산 27번지 묘지로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현재 공동묘지로 되어 있거든요.

○송석철 위원   이건 제척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는 묘지대책을 별도로 해 가지고 그 절차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저희들이 처분승인 또 받게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처분요청을 언제 어떤 절차로 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유재산은 각 부처별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교통부가 1만7,000평이 있고 농림수산부가 7만2,000평, 재정경제부가 3,700평, 산림청이 15만6,000평인데 이것은 관계부처에 저희들이 처분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받아가지고 처리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골프장시설의 경우 국유림은 편입하여서는 안된다고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된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무슨 대처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문위원의 검토는 20%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 20만㎡ 미만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산림관계가 처리됩니다.
    그런데 20㎡는 전라북도라든지 지방산림관청에다가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게 되겠고 20만㎡가 넘는 것은 중앙산림청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는 20만㎡가 넘는 경우는 지금 산림청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규정 시로 말하면 시장의 지침이라든가 내부규정 규칙이 아니고 훈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그러한 불요존 국유림 관계로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 공유재산매각 승인요청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맞습니다.
    전체로 하면 평수가 오바되니까 산림청과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21만㎡ 그것을 처분승인을 받아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산림청 규정에 저희가 완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송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새로 국공유림이 11만평이구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공유림이 14만8,112평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임야만 계산한 것 같아요.
    임야가 11만평 그리고 시유림이 그중에서 6만3,000평,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임야만 6만3,000평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20㏊가 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각의 절차를 밟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잡종지로 돌려놨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잡종지로 그렇게 돌릴 사항이 이게 충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충분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떤 사유로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밟고 있는 것이지 지금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유지를 우리가 한국프로골프협회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그때 평수가 많고 금액이 크다든지 하는 것은 수의계약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권역계획이 설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관광권역계획으로 지정만 되면 저희가 PGA에다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추진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11만평에서 6만3,000평을 먼저 하는 것은 11만평도 6만평을 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1만평중에 6만3,000평이 오바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국가나 도 것이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거기도 6만평이 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절차를 밟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적으로 그렇고 부처별로는 6만평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14만8,112평인가 돼요. 국가 것하고 공유지가,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만평이라는 임야만 이 문제를 하는 것은 산림청에 그쪽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산림청에 충족을 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골프장을 하려면 그런 제한규정에 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협조를 받아서 이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일반협약서에 보면 일반사유지나 모든 땅은 시가 일단 매입을 했다가 김승학씨한테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국유지도 익산시가 매입을 했다가 김승학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유지 것이 바로 김승학씨한테 넘어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유지는 저희가 처분승인을 받으면 바로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익산시로 오지 않고 바로 그렇게 넘어간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희가 매각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만 받으면 시장이 대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국유지나 우리 물론 시유지도 그렇지만 국유지를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으로 되면 그 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 땅을 익산시가 매입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개인 땅은 지금 덕양정 있는 데하고 송천리 문화체육센터,

○남궁승영 위원   거기는 기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 당년도 예산으로 매입한 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전혀 실적도 없는데 이 문제부터 김승학씨한테 이 땅을 먼저 넘겨줘야겠다 지금 그런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먼저 넘겨준다 그런 것이 아니고 큰 업무를 하다 보면 우선 쉬운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저희들이 단계를 잡아가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먼저 넘겨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를 지금 밟는 것이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런 절차를 밟게 된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까 전문위원도 밝힌 바와 같이 국공유지 면적이 말하자면 20만㎡를 넘게 되면 산림청에서 자기들 훈령으로 제한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분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단 소유권 이전을 해 놓으면 그쪽에 제한을 덜 받는 그래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유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산림청 훈령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더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주방식 위원   익산시내 어디가 되었든간에 시민들이 골프장 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공감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적에 많은 종중의 땅이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일반한테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1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짧은 기간에서 나쁜 여건하에서 우리 것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웅포라고 하는 데가 금강유역에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도 있지 않냐 하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18개월에 골프장을 다 완성하겠느냐, 이러한 협약이 너무나 단시일내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기한이 적다 그리고 또 상대가 어느 주식회사 사장도 아니고 협회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도 있었는데 아직 18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보완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억세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걸 보면 정말로 18개월내에 우리 걱정없습니다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 있냐 하면 처음에 집행부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을 적에 내것을 가지고 내장사를 한다고 하면 내것이 없어서 남의 돈을 빌려다 장사를 하는 것이고 내것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한번 직영을 해보자 하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괜히 내것 짓는거 남한테 시켜서 남한테 주고 또 상대가 협회이기 때문에 참 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그쪽에다가 줘버리면 시청에서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시유림을 그냥 지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그 사람한테 주어도 그 절차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또 우리가 말하자면 그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 연고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도 행정절차니까 그러한 행정절차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너무 18개월이라는 세월이 짧고 무엇을 하려면 졸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더러 있다, 그러니까 졸작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쉽게 서둘러가지고 난리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갖고왔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도 급작스럽게 이런 것이 우리한테 올라왔단 말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올라오고 18개월이라는 것은 고쳐지지도 않았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돈 들여서 이러한 사업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등은 다 잘 소화하고 가지고 나와야 할거 아니겠느냐, 지금 외부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웅포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는 거세거든요.
    거의가 지금 좋지 않은 얘기가 자꾸 귀에 들려오니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르지마는 나는 생각할 적에 참 불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신있게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니까 좋지마는 지금 종마장 문제 이게 참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것 등이 지금 돈은 줬는데 승인도 하나도 맡지 않은 상태에 돈이 먼저 가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 등등은 돈이 먼저 가있어요.
    그리고 어느 계획하에서 얼마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돈을 어디 어디 몇 평 잡고 얼마 이렇게 굉장히 불안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것 등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 처음에 시청에서 직접 한번 해본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이고 이제 여기 줘버리면 시청에서 한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니까 그건 물건너가버렸고 이러한 등등 내가 몇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회가 이것을 승인을 해주는 마당에서 이러한 얘기를 안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줄 자격도 없지 않나 싶어서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에서 큰 일을 하다보면 의회에 항시 상정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의 우려, 걱정 그런 것은 결국에 행정이 모든 책임을 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18개월동안에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게 추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시 나름대로 우리시 내부적으로 또 그 다음에 도에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 이런 것을 양면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협조를 받을 사항은 11개 부서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의 11개 과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특별보고도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충족이 되면 도에서 하는 것은 바로 2, 3일내에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대책을 하고 또 도에서도 중앙에 가서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장님실에서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시가 또 해야 할 그런 내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또 시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했을 때마다 그 건을 그때그때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해둬야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나 기한내에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안건도 어떻게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한다고 하면 그 계획이 완벽하게 관광진흥계획 권역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고 그런 절차가 완벽하게 끝난 뒤에 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한의 긴박성 그런 것 때문에 기왕에 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매각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누수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가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면 민간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있는데 이런 개인이 하는 기업 이것 자체를 시가 직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인들이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걱정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마다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해서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18개월내에 모두 끝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 18개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것은 저쪽과 협의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수정도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수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때 그런 얘기가 사실상 시 간부회의에서도 나왔고 시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가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건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말하자면 대단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손해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내것 들여가지고 내가 만들어도 된다 하는 의견도 솔찮히 나온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 이건 이미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가 18개월밖에 안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의회 열어서 취득승인 맡고 뭐하고 뭐하고 저 위에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시간도 18개월에 못하는데 내가 내것 사주면서 손해를 입고 기간은 급하고 내가 줄 것은 줘버리고 저쪽에서 우리의 것을 이행을 안했을 적에 나도 18개월내에 이행을 못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겠느냐, 내것도 남의 칼집에 들어가버리면 끝나는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많은 어려움 등이 있는데 정말로 이 자리에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있게 한다고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물론 의지가 있으니까 할테지마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코끼리 뭐 만지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그때마다 승인을 맡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등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매끄럽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일들 모든 것이 그렇게 그냥 막 달리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시행착오가 생기고 뭐하고 그러는데 또 이게 주무자가 가다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주무자 어떤 사람한테만 엄청나게 많은 힘을 실어줘가지고 그 사람만 고달프게 하고 결과는 그 시일내에 끝나지도 않으면서 시 재정만 낭비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잘하겠다고만 하니까 나도 더 이상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번 본회의때라든지 상임위원회 간담회때 의회에서 18개월 기간 그 문제는 굉장히 우려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또 집행부서에서 그것을 PGA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불가불 그런 어떤 기간을 못지켜야 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신축적이다 그러한 대답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아까 한국프로골프협회와 수의계약하겠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지 않죠?
    그런걸 하는데 그렇게 큰 땅을 수의계약으로 대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큰 땅은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신영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진흥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곳이 지금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관광지로 현재 40만평정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장이 74만7,000평인데 그 일부 40만평정도 현재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지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권역계획 변경절차중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공유림이 있는 그 곳은 관광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에요.
    방금 여기에 낸 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거의 지정이 되었고 끄트리로만 약간 현재 상태에서는 몇 천평, 몇 백평,

○신영철 위원   산 67번지 임야가 안되어 있습니까?
    34번 임야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게 관광지로 안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산 67번지 같은 것은 전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래로 하단에 걸려가지고 지금 안되어 있고 위는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신영철 위원   여기 자료에 노랗게 칠해놓은 것이 6만3,000평이라는 겁니까? 전체 다 합쳐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일부는 관광지로 지정승인이 나있는 곳이고 일부는 지금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관광지 지정이 된 곳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모르지만 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수의계약해서 한국프로골프협회에다가 매각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관광진흥법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 있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정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일부 안들어간 데는 변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죠.

○신영철 위원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의회에 와가지고 그냥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관광지 지정승인도 받지 않은 곳에 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매각처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런데 관광지 지정승인이 지금 그렇게 쉽게 납니까?
    국변부터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변부터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변문제는 우선 관광진흥법에 의한 권역계획이 설정된 뒤에 저희가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밟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국변신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언제까지 국변신청이 끝날 것 같습니까?
    국변 승인이 언제까지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정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 이런것들을 빨리 매듭지어 줘야만 그쪽에서 국변을 하든 뭘 하든 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 계획에 의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2001년 7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웅포관광지 문제는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 안하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도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관광지 지정 승인이 되지 않은 곳을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겠다고 하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선 지정된 데는 그렇게 하고 지정안된 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고,

○신영철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것들을 언급을 안해버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신속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니죠. 어려운 과제를 의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솔직히 위원들과 얘기를 해줘야죠.
    여기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관광지 지정 구획정리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빨리 매듭 짓겠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관광지 지정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속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 받아놓고 이거 올려도 되잖아요.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감정가로 감정을 할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감정가액 총액은 김승학씨가 일시불로 지불하는 겁니까?
    그래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매매대금요?

○남궁승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협약서에는 3년 분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 땅의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남궁승영 위원   국유지도 마찬가지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건 그렇게 해야 되고 개인 땅의 경우는 우리가 사가지고 주었을 경우에 이자를 붙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만3,000평과 국유지가 많잖아요.
    이것을 일시불로 김승학씨가 매입을 해가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래야죠.

○남궁승영 위원   이게 지금 바로 수의계약은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아까 얘기 들으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다고 하니까 기간은 좀 걸릴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는 김승학씨한테 싸게 넘겨줘야죠.
    감정가격을 되도록이면 싼 가격으로 넘겨주는 것이 현실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감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닙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는 김승학씨하고 먼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근거로 된다 이거예요.
    근거가 되어가지고 사유지 47만평에 대해서는 더 줄래야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감정을 쉽게 얘기하면 높게 해줄래야 높게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 닥친다 이거예요.
    본위원의 의견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시기도 적절하게 조절할 겁니다. 사업부서에서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야기됩니다.
    국유지와 우리 시유지는 감정을 이 사람한테 먼저 선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후에 우리 주민들과 계약할 때는 이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우려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김승학씨도 일시불로 국유지와 시유지가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공유지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산림공원과하고,
    그러기 때문에 국유지 같은 것도 일단 돈을 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넣지 않고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받아야 되겠죠.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도 지금 협약서 문제에 그런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사업부서에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지금 여기에 포함된 부분은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죠.

○손영환 위원   그런데 시유지의 경우에는 토지를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하든지간에 어떤 현재 웅포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골프협회에다가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매각을 일시에 하더라도 환급매체라든가 금액은 부분적으로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유지는 천상 그런 방법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아까 현금 일시불로 받는다고 하는데 시유지만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어떤 경우든지 감정절차를 밟아서,

○손영환 위원   감정절차에 의해서 매매를 하되 시유지는 어차피 대한프로골프협회에다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그동안에 계약했던 그런 사항으로 우리가 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일부분은 받고 일부분은 3년 거치로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시유지는 그렇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또 별도에 국유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일시불로 준다든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국유지는 국가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아마 일시불이나 연납이나 그쪽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니까 그것은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죠.
    관리계획만 저희가 하고 그쪽은 국가계획에 따라서 하구요.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고 걱정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연 비슷한 필지인데 다 인근 아닙니까?
    다 접경이고 국유림지하고 개인소유하고 별도로 감정가액이 차액이 될 수 있는가, 물론 조건에 따라서는 양상이 다르겠지마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려고 합니까?
    익산시에서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지난번에 종마장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알아서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힐 수는 없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마장의 경우도 지금 끝났지마는 땅값가지고 시비하는건 아니잖아요.

○손영환 위원   그런 고충이 있겠지마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예산을 토지매입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40억으로 했고 그렇잖아요. 공시지가로,
    그래가지고 추후에는 200얼마다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정절차상으로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시유지나 국유지하고 개인 필지하고는 분명히 한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감정을 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방법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은 의문된 점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본회의 석상에서 승인해준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1호로 해서 이 문제가 걸린 거죠?
    우리가 전부 시유지, 국유지는 편입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 제안이 올라온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문제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지금 넘겨줘야 되는데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수를 한 손에 넘겨줬으면 좋았는데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산림청에 훈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가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게 첫삽에서 제동이 걸렸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동이 걸린건 아니죠.
    원만히 풀어가자는 것이죠.

○이갑세 위원   우리가 승인해주는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어려웁게 해서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와계시는데 이게 첨예하게 반대토론이 있고 또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웅포면 전체적으로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을 지금 도출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사들여야 할 처지인데 매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이갑세 위원   그랬다가 다시 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가 사지는 않죠.

○이갑세 위원   그 부지에 귀속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개인 땅은 우리가 사고 우리 시유지는,

○이갑세 위원   우리 시유지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유지는 우리 것이니까 매각만 하면 되는 거죠.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게 순조롭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회 승인만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갑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쭉 동료위원들이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 의회를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문제는 위원님들을 쉽게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웅포지구관광지 조성사업이 익산으로 보면 미륵사지 복원하는 그 이상 버금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이것 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라든지 농지전용 문제라든지 산림전용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승인사항도 있겠지만요.
    그 과정에서 지금 취득처분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낸 것이죠.
    과정의 하나에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바꿔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이 사안이 부결되면 못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부결하시면 안되죠.

○이갑세 위원   그동안에 쭉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1차에 감정가격이 정리가 되면 그것이 기준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질의도 동료위원들이 하셨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18개월내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계속 의회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진짜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웅포면민들 심정을 헤아려보면 어째서 이런 문제가 웅포에 왔는지 후회할 정도입니다.
    이런 소리도 충분히 감지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갑세 위원님 질의에 정확히 답변을 않고 “승인 안해주시면 안되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유지 임야 6만3,000평을 우리 의회에서 매각을 불승인했을 때 이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업문제는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고 저희 입장은 이거 처분하는 문제 승인해 주셔야죠.

○신영철 위원   사업부서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없어요?
    사업부서에서 오신 분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신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1차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한다 못한다 아직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견해는 우리시에서 의회의 원만한 협의속에서 중앙부처와 용이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신영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불승인되었을 때 국변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승인을 안해주면 국변이 가능하냐구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산림청이나 이쪽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구역 재조정인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부분도 1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신영철 위원   6만3,000평을 불승인해도 매각을 안해도 가능하냐 그 말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지금 현재 그것이 가능하냐 않냐는 확실하게 저쪽 부서하고 우리가 문서로 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현재 1차 협의한 과정에서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원만하게 서류처리하는데 보탬이 되겠다 이러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실무진의 이야기입니까?
    실무진에서 6만3,000평만 매각하면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가능하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현재 그러한 단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만3,000평을 승인해주면 국변이나 문화재권역 재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불승인되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 웅포골프장 문제는 저는 하도 말을 많이 한 사람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도록 저는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다수가 하는게 좋겠다고 승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속으로 이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람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승인이 나자마자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시키든지간에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사전검토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서둘렀던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타난 이 문제만 하더라도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18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한적 한정된 개월속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국변이 중앙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상황, 또는 관광지구역 재조정인가요?
    이런 것들이 승인되지 않은 상황속에서 앞으로 토지매수를 한다든가 하는 매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법이 난무하는 이러한 어떤 사업을 우리시의회가 승인해준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저의 원래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 등을 들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본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오늘 공교롭게도 저는 찬성토론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고 어느 개인의 사사로운 이러한 감정이나 그런 것을 개입치 않고 때문에 찬성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건은 웅포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다 보니까 오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이렇게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라든가 또는 답변을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작을 안했더라면 당연히 이것은 제가 찬성토론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 본회의에서 웅포관광지 단지조성에 대해서 승인이 났고 18개월 그 개월수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속히 결정을 매듭지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되 단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목적대로 시민의 불이익은 하나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쪽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우리 골프장은 관광지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연계해서 승인을 해주므로 인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철두철미하게 시행하도록 하면서 이 본 안은 찬성해 줄 것을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거수와 기립 세가지가 있습니다.
    표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거수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수로 하자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죠.

    거수로 하다보면 얼굴관계도 있고 하니까 손도 안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기명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간사이신 서동훈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습니다.
    투용지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승인과 불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원안대로 하자는게 승인이고 불승인은 원안대로 않는 것이 불승인입니다.
    지금부터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남궁승영 위원님, 송석철 위원님,
    신영철 위원님, 오인수 위원님,
    이갑세 위원님, 이종웅 위원님,
    주방식 위원님, 나훈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 서동훈 위원님,
    황정규 위원장.
    투표 다 하셨죠?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자수 13명중 승인이 7표, 불승인이 5표, 기권이 1표로 본 승인의 건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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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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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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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청원인대표 강병근
제일건설사장 윤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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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