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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본회의-제2차)
제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3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일정 및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세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남중동 출신 김세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바쁘게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시사에 영원히 기록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픔도 교차하였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새 천년이 밝은 지금 우리는 지난날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비장한 각오 속에서 다시 떠오른 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반성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발전은 반성과 아픔을 동반합니다.
아픔과 시련이 없는 발전은 이룩될 수 없습니다.
시와 의회 뒤에는 시민과 단체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보다 창조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은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협조와 양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지금 서로 힘을 합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는 하나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각각 다르게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고 명분을 세우느냐 보다 각각 그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얼마만큼 부끄럽지 않게 충실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2001년도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긴밀해 짐으로써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부시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시내권에서 유일하게 5일시장이 형성되는 곳은 북부시장으로 이곳에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부시장은 익산시내의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출하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모여드는 곳으로서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국내 5일시장중 성남시의 모란시장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익산의 북부시장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부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켜야 함은 전 시민적 염원이며 바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부시장의 현 실정은 어떠합니까? 장날마다 무질서와 불법이 판치고 있으며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은 물론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의 주민들은 소음공해와 주차문제, 통행불편, 악취, 쓰레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부시장의 환경이 이러 한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북부시장 활성화와 교통대책을 세운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씩 주차단속과 노점상 단속은 마지못해 형식에 치우치고 있으며 겨우 북부시장 진입도로변에 북부장날 교통이 혼잡하니 우회해 달라는 안내표지판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와 노점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북부시장의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익산시는 북부시장 5일장을 통해서 전국에 익산을 알릴 수 있는 시장으로도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현재 북부시장과 신일아파트 사이에 30년 이상 된 주택이 35가구 정도가 있으며 주택가의 주민들은 여름철 장마기만 되면 물과 전쟁을 치루고 있으며 초상이 나도 운구를 못할 정도며 주택을 진출입할 시에는 도로가 없고 노점상들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이 날 경우 소방차도 진입할 수 없어 큰 피해는 불 보듯 뻔하여 이로 인한 주택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곳의 35가구의 주택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화함은 물론 인북로 대로변의 노점상들을 이곳에 유치하고 이곳에 각도 토산품 코너를 시설하면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는 익산시청 사거리부터 북부시장 로터리까지 월 6회에 이르는 5일장 중 1회 정도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날로 정하여 그곳에서 먹거리 볼거리 시장을 조성해서 익산을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실 용의는 없으시며 대안으로 북부시장 활성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광대학교 일대의 교통혼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 일대는 종합병원과 대학로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됨은 물론 차량의 혼잡이 아주 극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호남고속도로에서 군산으로 왕복하는 차량과 영등동 부송동 신가지지와 연결되는 주요도로 및 상권이 집중되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계도로망의 부재로 인하여 원광대학교 주변의 교통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익산 북부지역과 바로 이어지는 횡적도로망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교통망의 혼잡도는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됩니다.
남북로의 종점인 새한주유소에서 23번국도와의 연결도로를 개설할 수만 있다면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요 연계 간선도로망으로도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로 도로가 개설되면 일부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판단되나 하나로 기능이 취약한 형편으로 원광대학교 일대의 전체 교통량을 분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본의원은 남북로의 종점 새한주유소에서 23번 국도에 연결되는 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만 시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또한 그 개설가능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로써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공직사회의 여론과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경기한파와 기업도산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상인들은 IMF사태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고 울상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때아닌 공무원 성과급 파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합니다.
정부가 공직사회 내부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급할 예정인 성과 상여금을 둘러싸고 심각한 분열상 속에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따로 웃돈을 얹어 주어 환심을 사려다 오히려 역효과만 내고 있는 꼴입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정년단축 등으로 의기소침해진 공무원들을 다독거려 보려는 의도에서 정부가 성과급 아이디어를 낸 것까지는 탓할 일이 아니나 문제는 일선 공직사회의 내부문제는 생각지 않은 채 밀어 붙이기식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강요한데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공무원중에서 70%를 고르고 이를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월급의 150%, 100%, 50%씩 주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30%의 공무원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공무원들은 성과급 차등지급이 공직사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고 공무원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살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여제는 무엇보다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공무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의 성과를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정 경영성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척도가 개발되지 못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시비로 비화되어 오히려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 성과급제도가 공무원 통제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여 공직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공무원 성과급 차등지급제도는 그 취지에 반하여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의 지나친 경쟁체제는 공직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좋은 행정은 모든 공무원이 협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의 질은 몇 사람에 의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공직자들이 평균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판이하게 다른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성과급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합니다.
성과급제는 지난 95년도에 이미 교육공무원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했다가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이 잇달아 3년 뒤 폐지했다고 합니다. 나눠먹기를 막기 위해 지급범위와 등급까지 지정했지만 그것이 더 큰 반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자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보름간 실시된 전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752명 가운데 94%(708명)가 성과급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에 따르면 평가방법이 구체화, 객관화,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줄서기, 인맥 및 학연, 상사에 대한 충성도가 지급기준이 될 수 있어 문제라는게 공무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하여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현행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업무 현실을 감안할 때 개개인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없으며 공무원들에게 전문성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제공해 다같이 공동으로 능력을 배양시켜 대국민 봉사 서비스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업무단위의 측정이 가능하고, 작업자의 노력과 생산량의 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의 흐름이 규칙적이고 생산의 질보다 양을 더 중요시 해야하며 구성원 서로가 경쟁이 되어 단위 생산비중 노무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을 경우에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행정의 실질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졸속으로 인한 휴유증은 클 수밖에 없으며, 특히 국민에 대한 서비스적 측면이 강한 행정업무는 기업체처럼 생산실적이나 판매실적을 정확히 계량화 할 수 없고 개별 업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도입하여도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적 평가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졸속에 그칠 수 밖에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급방법을 개인별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것은 현행 연공서열을 위주로 한 강제배분식 근무성적 평정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으며 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직무의 표준화가 안된 상태에서 그 결과치 만으로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고정된 업무보다는 상황에 따라 추진해야 할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업무에 미리 목표를 정한 것에 한하여 성과급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경쟁력 없는 뒤떨어진 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이 제도를 당연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굳이 시행을 하여야 한다면 그 재원으로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고시 이후 아직도 2, 30년 동안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놓고 방치한 사유토지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개인소유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1년에 두 번씩 종합토지세, 재산세 세금을 물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붕 하나 고치지 못하고 흙 한 삽 마음대로 못 뜨고 이런 재산권이 2, 30년 동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개인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20년 내지 30년 동안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불필요하게 계획되는 그런 지역은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2, 3년 내에 어떻게 하든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또 예산이 없으니까 몇 년 뒤에 하겠다 그것도 아니면 이 지역은 도저히 계획은 세워놨지만 불필요하기 때문에 철회하겠다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천년 첫해인 금년부터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이 시정되고 기획능력이 향상되어 내 고장 익산이 발전되고 시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김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시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부시장은 장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교통이 혼잡하고 주변이 항상 지저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그렇게 옛날 장터 형식으로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다음에는 노점상 문제를 잘 활성화 내지 통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의 면적을 확보해서 주차장 내지 노점상이 잘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역에 35개 정도의 주택이 35년전 건립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해서 이런 목적에 사용하면 어떠냐 하는 질문 요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예산으로 따져보면 약7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지역은 사설 시장입니다.
물론 주민의 편익과 북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당장에 시로서 7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설시장을 활성화 내지 정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질서 유지 내지 교통 정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댈지 이런 것도 상당히 그동안 염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나태지역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개가 주택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실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차 없는 거리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인북로는 우리 익산시에서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통제해 가지고 하루를 또는 일정한 시간을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린다고 하면 혼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런 차없는 날을 설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중앙시장에서 작년에 차없는 거리 조성을 시민단체에서 한 번 노력을 해 보고, 실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다마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차단하고 차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쓰레기가 한 쪽에 쌓이고 있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학교 교통이 대단히 혼잡하기 때문에 새한주유소에서 23번 도로 황등의 허리다리까지 가는 도로를 조속히 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는 5km정도가 됩니다마는 예산은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시기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양여금 사업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추가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하고 분할측량을 해서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대단히 어렵고 왜냐하면 양여금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실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 계획에 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을 실시했을 때는 공무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서 평가 방법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라북도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런 것을 검토해 보고 해서 신중하게 할 생각으로 있고,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는 이를 위해서 예산이 5억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고 이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중에 미집행 내용을 오래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시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동안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어떤 공원을 또는 어떤 도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어떤 것은 폐지 내지 어떤 곳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일단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면 10년 이상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계획이 폐기되는 지침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또는 장기 미집행 이런 사안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김세현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세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우리 익산시에는 남쪽에 남부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북부시장, 신동시장, 동부시장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님이 그나마 5일장이라고 하면 시내권에서 북부시장밖에 없는데 상당히 방법이나 노력들을 답변을 하시는 것이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들이 이렇게 침몰해 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충분한 기획이나 대책이 없이 오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익산에는 현재 영등지구에 롯데마그넷이라고 하는 대형마트가 시공 중에 있고, 또 남쪽에 새로운 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재래시장들을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너무나 성실치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1차적으로 북부시장의 5일장 제도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지역의 의원이고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날을 한 번 시장님이 하절기 때 가보시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발전시켜야겠다 또 활성화시켜야 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절기에 장이 끝난 다음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는 엄청난 악취로서 우리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이 살 수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79억원이 한꺼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신일아파트 바로 밑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도시계획을 뚫어서 도로를 낸 후에 그 밑에부터 장마 때는 침수가 많아요.
그 아래쪽부터 점진적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장 조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남부시장은 남부시장대로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또 여타 지역의 재래시장들이 전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들이 전부 사설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제시를 해도 쉽게 또 상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설령 나중에 또 질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남부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기타 시장에도 일부 시비를 들여서 개선하는 방안도 의논을 해 보면 오히려 거기에서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일부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떤 것을 현대화하려고 하면 2년 정도 최소한 걸리는데 그 기간동안 장사를 못한다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냄새가 난다든가, 교통이 혼잡하다든가 이런 것은 어느 지역이나 특정적으로 있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강제로 못 오게 한다든가, 노점상도 못오게 한다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을 놔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거기에 노점상들이 있으면 청소들을 안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시장 자체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해서 청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청소 요원들이 혹은 청소계에서 이런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도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보는 데 다만 얼마씩을 거출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래시장이지만 이런 것을 시에서 뒷처리를 해 주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또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금 더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서동훈 의원이십니다.
서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동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남부지구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해 나갈실지 남부지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어렸을 때는 지금의 남부시장인 구시장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학교에 다닐때 사람들의 사이를 피해 다녀야 할 정도로 그때의 구시장은 너무나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본의원이 시장골목을 지나려면 저에게 신세타령하시는 분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IMF이전에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 주단가게를 마련하였는데 남부시장의 경기가 불황이라 장사가 안되어 융자금을 갚을 수가 없게 되자 농협에서 경매가 들어가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한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 살리기에 노심초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특히 우리 남부지역은 이리시와 익산군이 지난 1995년 5월 10일 통합이후 시의 시책이 북부권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 나가다 보니 남부지역은 퇴보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의 시책이 자고 가고 쉬어가는 관광권개발로 웅포대교에서 금마까지의 백제로 개설을 축으로 웅포관광단지 조성, 입점리고분 미륵사자복원, 종마장육성, 금마관광단지조성, 왕궁보석박물관 및 테마공원조성 등 수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부지역은 김제와 경계를 둔 만경강까지 얼마 안 되는 지역에 한번쯤은 고개를 돌려 쳐다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의 두가지 문제를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부시장은 1914년 구장옥 451평이 개설됨에 따라 이 고장의 유일한 재래시장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여 1966년 신장옥 616평이 신설됨에 따라 이고장 경제의 본산지로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현재는 시장내 상인들은 속된 표현으로 파리만 날리고 있으며 긴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께서 재래시장 살리기 방안과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남부지역 발전방안입니다.
우리 남부지역은 구획정리 당시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여관 및 유흥업소 공업사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이 좋은 길인가 연찬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전군도로에서 목천교로 진입되는 모든 차량들이 평화육교를 넘어야 하기에 평화육교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목천육교에서 유천배수장까지 2차선도로를 개설하고 인북로를 만경강 제방까지 연장개설하고 만경강에는 육교보다는 잠수교를 설치 김제시 백구면을 거쳐 전군도로를 연결해 평화육교를 지나는 차량을 분산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 현재 목천배수장에서 만경강 제방을 따라 유천배수장안에는 300ha 정도의 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이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남부지역에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의 보호막을 조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남부지역 발전방안 및 남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방안을 위해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보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남부시장 발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제도개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각종 의안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1991년 지방의회 출범 이후 지방의회의 입법 전문성의 필요는 계속 거론되어 왔습니다.
의정활동에 있어 사무국 직원의 보조활동, 특히 전문위원실은 지방의원에게 전문적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명예직 지방의원의 입법 전문성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의 인사조직화와 사무국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출범이후 지방자치법은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방의회 사무국의 인사 조직부분은 유감스럽게도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권은 인정하는 개정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사무국의 보조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모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배속되어 있는 사무국 직원들은 근무처와 인사권자의 괴리로 적지 않은 심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가야 할 곳, 그곳에 대한 부담으로 소신껏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직제를 집행부가 조직하고 의원을 보좌할 인력을 집행기관이 결정하여 발령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하는 식으로 의회사무국이 하위조직으로 계속 존재할 경우, 집행기관과 의회가 대등한 입장의 기관으로서 상호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의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직을 신설하고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귀속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관대립형 지방정부의 구조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의회사무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만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사 조직 운영 면에서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 군수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개선안을 채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서동훈 의원님께서 평시 남부시장 그리고 남부지역 발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부시장 활성화 또는 남부지역의 발전 방향 이것은 한 덩어리가 아니겠나 해서 같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남부시장이 우리 익산시에서 과거에 시장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 좀 변했고 또 이런 시장 구조가 변해짐으로 인해서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남부지역을 방문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주민들께서는 남부시장의 활성화 내지 남부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지 않겠느냐?
혹시 여러분들이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저는 그것을 기꺼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했어도 별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남부시장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데도 예산으로 따져보면 약12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지의 상인들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 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늘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남부지역도 조금전에 우리 익산시의 모든 도시 발전 계획이 북부지역으로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형상으로 불가피한 현실에서 온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는 것이 시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남부지역에서 동서쪽을 보면 전부 절대농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절대 농지에 대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공간이 있는 북부지역으로 모든 계획이 그동안 마련이 되고 또 실제 개발을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익산시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북부지역에 주택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에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재정비 계획에 그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농지 사용은 억제한다는 그런 전제하에 그것이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시계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비 계획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로 봐서 앞으로 절대 농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천교 육교의 과중한 교통량을 오히려 인북로쪽으로 돌려 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만경강에 잠수교를 설치를 해서 저쪽 뚝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만경강 유역을 저희들이 어떤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고 할 때는 또 하천 활용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국토관리청에 협의같은 것이 있는 문제로서 이런 문제는 남부지역에서 늘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의향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저도 지난번 시정설명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정 그것을 원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안합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꼭 그것을 주장하신다면 저희들이 남부지역 또 남부시장 발전을 위한 용역을 한 번 의뢰를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맡겨봤으면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서동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인사 운영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의 직무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장, 군수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이것이 한 번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 단독으로 우선은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도 시장, 군수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 번 거기에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서동훈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조금전에 조한용 시장께서 남부시장 현대화를 하는데 상인들이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부시장에서 지난번에 3년 전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하시는 상인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5억원을 투자해서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한용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없다고 보면 현대화 시설에 적극 동참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한용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금전에 김세현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북부시장, 중앙시장, 동부시장 이런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그다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남원에 있는 시장이나 또한 군산이나 시장님은 지금 그만 두셨는데 가시는 날까지 그만 두시는 날까지 재래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노심초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방안을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기 이전에 주민들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익산시에서도 조한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것이 재래시장 살리기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만 안을 내 놓으라고 해서 주민들이 못 내 놓으면 익산시 34만명을 책임질 수 있는 시장이 주민들이 안 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못한다, 안 내 놓는다는 얘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조한용 시장께서는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예를들어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 사주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곳곳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심적으로 어떤 고생을 하고 계시는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부시장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남중동에 있는 김세현 의원님처럼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사서 돈을 들여서 해 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노상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그 재래시장 활성화의 대책으로 미흡하지만 우선 주차장 라인을 그려 가지고 먼저 했으면 한다 그런 내용도 조한용 시장님한테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꼭 주민들이 오고, 무슨 행사때만 되면 시에서 물론 주차위반을 위하면 시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 그렇게 시장만 와 가지고 단속을 하는지 이런 조그마한 일부터 먼저 시장님이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점 정리를 하면 주민들에게 무슨 대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34만을 책임지고 있는 조한용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아픔이 뭔가, 괴로움이 뭔가 손수 시장이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셨는지?
본의원을 언론을 보니까 다른 시장님들, 국회의원들은 재래시장도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본의원이 남부시장에서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일부터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주민들에게 가져 오라고 하지 마시고, 익산시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 북부시장 또는 남부시장, 중앙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라 앞으로 롯데가 들어온다 혹은 또 E마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사라.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위안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12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부시장을 재건축을 했을 때, 과연 남부시장이 활성화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물론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현재 거기가 지금 사람이 모여들어야 되는 곳인데, 현대적으로 건물이 안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가는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시장 볼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냐?
혹은 거기에 있는 물건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혹은 물건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5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재건축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활성화 될 것이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시에 요촌 시장도 상가를 상당히 현대화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상당히 미분양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단편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남부시장 내지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시민 의견도 있고, 저도 시민의 의견이 정 그렇다면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해서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것이 현대화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시민이 상인들이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를 많이 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도 상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만 그어도 충분히 통제할 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이미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서동훈 의원
조금 전에 조한용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남부시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는 영등동에 마그넷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남부지역에도 E마트라는 대형마트가 들어설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재래시장 관리 및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시에서 조그마한 위원회라도 조직을 해서 시민운동으로 같이 전개했으면 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조한용 시장한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재래시장이 잘 안 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익산시 뿐만 아니고 어디나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 서비스도 한 번 와 가지고 전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고, 또 모든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면 집단적으로 있는 데도 여기에 와서 하면 이 상점에 저 상점에 들리면서 전부 사 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요즘에 등장되는 것이 이런 대형마트가 생겨 가지고 거기 와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시민들은 그래요.
교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 한 군데 가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시민의 욕구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의회에서 한 번 제청을 하시면 저희들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얼마만큼 성과를 얻느냐 하는 문제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하는 하나의 빛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 혹은 의원, 행정 같이 합쳐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장오준 의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장오준 의원님입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출신 장오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익산시 건설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한용 시장님!
본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시정질문 내용을 무엇으로 할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선배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내용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며 바로 시정에 반영되어 34만의 익산 시민이 살고 싶은 익산건설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는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자연재해가 없는 천혜의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 내용을 산과 들과 강을 지키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 7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맑고 깨끗하였던 자연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국민소득 향상과 비례하여 자연의 훼손과 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급기야 정부는 78년도에 자연보호헌장을 채택하여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쓰레기줍기 운동,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93년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변모하는 등 자연정화 운동을 추진하고 산림내의 입산 및 취사행위 금지, 자연 휴식년제의 도입,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듯이 우리의 산골짜기와 들녘의 후미진 곳, 그리고 냇가와 강가에는 어김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각종 공사로 산허리는 잘리고 파헤쳐 지고 있으며 하천을 막아 보를 만들어 물줄기를 돌리는가 하면 귀중한 전답들은 도로 확 포장 공사와 각종 산업부지 확충으로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하천 바다 냇가 강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고 토양은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우리의 자연환경은 지금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무너진 여름날씨는 무더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찜질방이요,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은 물에 잠기고 길은 표지만 남겼던 게릴라식 집중 호우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지구촌에 사는 우리는 그 동안 기상이변이라는 자연의 보복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새 천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보전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우리 시의 산림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 25사변을 겪으면서 황폐된 산림녹화를 위해 치산녹화 10년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여 우리의 산들이 우거진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산허리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 땀방울이 얼룩지지 않은 곳이 없듯이 벌거숭이 민둥산을 녹화시키는 대변혁을 위해 국민 모두가 치산녹화에 앞장섰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동안 우리민족은 엄청난 토목공사가 벌어진 근대 이전까지 자연개조나 극심한 자연파괴 없이 자연과 풍토에 순응하면서 수 천년을 살아 왔습니다.
자연을 대하는 이와 같은 생활자세는 자연 조화문화로 발달하였고, 또 자연스럽게 산, 강, 바다, 물, 나무, 동물 등을 숭배하는 자연숭배와 생명존중 의식으로 발달하였으며 자연에 대한 우리 조상님들의 의식은 오늘날과 달랐음을 나무와 숲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산림은 사람이 가꾸고 살아가야 할 기운이며 기반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인위적인 파괴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산과 산림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자연상태를 잘 가꾸고 보존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산림정책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 육성계획을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공근로사업 중 숲가꾸기 사업성과가 정부에서 실시한 갤럽 조사결과 우수한 사업으로 인정받았는데 우리시에서 숲가꾸기에 투입한 공공근로 사업실적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훼손 최소화 방안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생태계 보호관리 계획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야생동물 보호대책과 희귀식물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들을 살리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불리우던 우리의 국토가 지금은 각종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수 등의 오염물질과 화학농법의 부작용 등으로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농업은 식량증산을 농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좁은 경지면적에 많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투입하여 다수확 등 생산성 증대에만 급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주곡의 자급달성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토양 환경이 오염되어 농업생산성 저하는 물론 자연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 동 식물과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농약 및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은 최근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논 밭두렁 제초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함은 물론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림부에서도 97년 12월 13일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 공포하였던 것은 21세기를 위한 농림 환경정책을 마련하여 토양오염을 줄이고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 공급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새로운 농업체계인 친환경농업을 육성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환경농업은 초보단계로 참여 농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지역에서만 실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농업 육성방안 및 농토배양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농업 육성법이 농림부령 제1300호 98년 12월 14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시의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번 되풀이되는 내용입니다만 폐영농 자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폐농기계, 폐윤활유, 폐비닐, 농약빈병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국 자원재생공사를 통한 수거로 인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지원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예산투자 내용과 앞으로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0년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 농지를 훼손하면 자연재앙이 온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의 농지훼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훼손 사업내용과 면적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 우리 국토의 청정지대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버리고, 파묻고, 불법 매립하여 온 산하가 쓰레기로 몸살 중인데도 쏟아지는 쓰레기는 계속 산으로 계곡으로 인적 드문 곳으로 찾아 버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산업건설 폐기물도 일부 불법매립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쓰레기 공해로 인한 환경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과 들을 살리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중요한 정책으로 더 이상 미루거나 예산부족으로 회피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기는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장오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자원 육성계획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매년 200헥타 정도의 육림 사업을 조성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35헥타 정도의 수종 갱신을 위한 계획을 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에 있는 수목들이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그런 수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실적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IMF이후에 특별히 계획된 내용입니다마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익산시에서는 면적 476헥타 사업비 6억5,000만원 총 연인원 동원이 1만8,725명으로서 산림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공공근로사업으로서 40헥타에 전년도에 상당히 적은 면적입니다마는 사업비 6,100만원을 들여서 계속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 훼손 방지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산지관리법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산림벌채 5㎡ 이내에서는 허가없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보전 임지내에서는 타법에 규정되지 않는 한 건축행위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익산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산림훼손 방지를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고, 특히 면장들로 하여금 순시를 자주 해서 어느 지역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산림지역에 훼손이 된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시를 해 왔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 생태계 보전 관리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웅포 금강 일대에 220헥타 그리고 미륵산 일대에 350헥타에 대해서 야생조류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는 명예 감시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감시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에 희귀식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16종에 달하는 보호수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외과수술이라든가 해서 방충해 이런 것들을 해서 잘 가꾸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추진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정부 계획에 의하면 10개 항목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계획을 시행하고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토양제 개선사업이라든가 객토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짚을 깊게 깔아서 땅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든가 농약의 안전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분뇨를 액비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농업폐기물을 제대로 적기에 수집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은 14억3,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10대 과제를 시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005년까지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30% 절감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이런 교육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폐기물 수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0년도에 목표량이 1,033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1,658톤으로서 계획보다는 60%를 능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읍면동 또는 4H클럽이라든가 새마을협회라든가 농민 단체를 통해서 실제 잘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그동안 폐 농자재로 인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킨 바 없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기계에서 쓰는 폐유를 수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유통을 공급을 익산시가 처음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대단히 좋아서 금년에도 추가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적어도 농가 마을에 하나 정도는 비치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이후 농지훼손 면적과 사업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농지훼손 면적은 총 76만8,390㎡입니다.
헥타로 얘기하면 약76.8헥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농가 목적으로 쓴 것이 31만9,630㎡로서 약32헥타가 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헥타가 주거 및 사업 용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3헥타가 공공시설용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및 상업용지로서 21.5헥타가 전용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농지 전용 면적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해서 실시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책과 방침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산에나 또는 물가에 가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 공무원이 그 동안 시내 청결 혹은 저수지 청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꾸준히 앞으로도 해 갈 것이고 또 단속만으로서는 이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교육을 하는 기회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시민 단체 몇 개 단체에서는 이런 불법 투기를 실제 감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단체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익산시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세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는 여하튼 별도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얼마전에 그런 민간인 단체에 위임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도 음식물 쓰레기가 침출수를 내고 악취를 발생하는데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한다면 쓰레기 매립장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그런 가연성 있는 것은 앞으로 전부 소각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소각장을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계획을 저희들이 실천한다면 우리 환경도 상당히 좋게 통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세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자꾸 실천하겠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장오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서문재 의원입니다.서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의원
신동 출신 서문재 의원입니다.
34만 우리 익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임귀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시정에 대한 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익산 건설과 34만 시민의 복지정책에 힘쓰시는 조한용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같이 보내는 바입니다.
익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월 현재 익산시 인구의 8.7%인 2만9,232명으로 이리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한국치매협회의 추산 통계에 따르면 이중 치매환자가 400명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국적인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맞추어 노인복지정책이 현재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경노연금 및 교통비 지급,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무료급식, 노인 주간보호 사업 및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경로당 지원 활성화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닥치고 있는 경제난,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재정 부족으로 인한 생활고, 건강 등의 문제를 갖고 살면서도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이야기 하고 싶어도 이렇다 할 상담소 하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복지 및 장애자 복지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 복지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곧 자신의 부모나 앞으로 자신들의 문제인데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부터라도 노인 문제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우리 사회를 현재의 상태로 발전시키고 노력해 오신 어른인 점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그 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 복지 현실에 맞추어 꼭 필요한 것들이라 생각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노인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이나 여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우리시의 노인복시설 현황은 건강한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양로시설 3개, 한 두가지 이상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요양시설 1개, 부양의무자가 있는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실비용양시설 1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나 심한 중풍으로 인한 간병인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입소할 수 있는 전문요양 입소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군산, 김제, 남원, 완주 등에 존재하고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치매나 중풍, 와상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 완주, 전주에 있는 시설도 포화상태라 앞으로 우리 시의 전문요양시설이 시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인근 김제나 정읍시 등 지자체별로 시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이라는 계획하에 각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장단기 계획에 맞추어 예산이 거의 국 도비를 행하여지는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우리 시의 노인복지를 타 시 군에 비해 앞서가는 우리 익산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고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같이 겸해서 교통이 원활한 곳에 일반인하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어줬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부산, 마산, 진주, 서울 장애인복지관을 두로 살펴봤습니다.
모두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 장애인 문제, 요양시설 문제는 교통하고 일반인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울려져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라고 해서 외곽에 별도로 수용을 하게 되면 일반인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행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장단기 계획을 소상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서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서문재 의원께서 질의하신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쭉 고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안으로는 저희들이 배산공원에다 부지를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에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공원에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배산에 노인들이 많이 가고 또 선호하기 때문에 배산을 일단 저희들이 후보지로 보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국가 지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 요양시설도 현재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익산에 꼭 배정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특히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익산에 있는 한 개인병원에서 치매병원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여기저기에 이런 노인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유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라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같이 놓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글쎄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여기저기 물색을 하고 있는데 역시 교통이 좋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를 가능하면 사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지역이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면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는 부지가 상당히 커야 된다면 외곽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두는 문제는 시설이 크다 보면 시내 지역은 어렵고 또 외곽지역으로 나간다면 교통이 문제되고 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설치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이 무엇인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은 저희들이 장소를 어디가 좋은가 하고 물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서문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남궁승영
의원 박문기
의회사무국장 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