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제63회-본회의-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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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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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3월 23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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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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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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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입니다.
    제2차 본회의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춘포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시정질문 경청을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첫째 만경강에 춘포대교 가설건과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방안 순서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기대하는 진솔한 답변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경강 춘포대교 가설의 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담 즉 잠수교는 일제시대때 지역홍수 예방차원에서 양쪽제방이 설치되면서 강변 농경지 경작하는 농어민 및 우마차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되어서 사용해 오다가 1988년 9월경에 대홍수로 인해서 교량이 붕괴됨에 따라 (구)익산군에서 연장 80m, 폭 3m, 높이 7m, 구조형식 10경간 단순교로 1988년 9월부터 1989년 2월까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1995년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하면서 유종근 지사께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익산시에서 주민대화시 거론된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 구담마을 이장 최학술씨의 건의사항으로 만경강 농경지내 농로포장을 건의한 바 95년 하반기 사업으로 설정되어서 농로포장이 되고 보니 전주, 김제에서 익산으로, 익산에서 전주, 김제로 통행하는 차량들이 급증되어 근래에는 1일 통행하는 차량이 약 3천내지 4천대가 운행하고 있어 교량폭이 3～3.5m로 아주 협소하다보니 상대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양편차량이 중간에 와서 의견시비는 물론 접촉사고와 양보후진하다가 논과 수로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더욱 위험한 것은 교량을 가설한지 불과 1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홍수시 버틸 수 없는 위험한 단계에 있으며 7～8개소가 이미 균열되어 있어 대홍수시 제2 붕괴될 경우 대형사고가 우려되며 현재 시설로는 급증하는 차량통행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로는 삼례대교 약 10km, 아래로는 목천대교가 약 8km 지점의 중심지로서 이제는 이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익산, 전주, 김제 3시를 연결 통행하는 교량으로 춘포대교가 가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년 6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량가설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익산시장, 지역국회의원에게 발송한 바 건설교통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현 노선은 비법정노선으로서 국책사업비 투자는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답변이 있었고 전라북도의 회신은 익산시에서 사업추진계획 및 대책 등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며 시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국비 재원조달 등에 따른 법정도로 노선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 후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회신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사업이 이룩될 때만이 변화되고 발전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주민숙원을 이룰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자율방범대가 모두 28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24일 내일입니다.
    익산시 자율방범대 연합회 발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는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대원들의 자부담 또는 협조자들의 간식과 전기료, 전화료, 겨울난방비 등의 협조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협조하는 것도 한계는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떤 응분의 보상도 없이 헌신봉사하는 정말 고마운 단체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야말로 추운날이나 더운날도 상관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운영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운영비가 아니고 공공요금 즉 전기료나 전화료,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협조자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미 타 시 군에서는 여러 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갖고 있는 익산시장이 이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율방범대 봉사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국옥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만경강에 춘포대교 가설문제입니다.
    특히 만경강 안에는 고수부지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고 또 특히 춘포지역과 익산시하고 연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교통량이 현재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담 잠수교가 오래 전에 가설되었고 현재 그 폭이 대단히 좁고 또 일부는 파괴가 되어서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춘포대교를 가설하는 문제는 그 규모로 봐서도 또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한다고 해도 시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 경작자의 편리를 돕고 또 시민의 교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3m폭을 일부에 비켜갈 수 있는 대기차선을 준비한다든가 또는 파괴된 부분을 보수한다든가 이 문제를 먼저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답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우선 검토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만경대교가 있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로가 생기고 또 전주에 전주공항이 생길 때 하나로에서 연장하는 그런 노선이 도시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언제 추진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행장 건설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질 때 이런 문제가 검토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도로법이라든가 농어촌도로정비법이라든가 또 타 지역간의 도로연계성 이런걸 검토해서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 나와있는 그 노선하고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자체내에서 일단 검토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에 없는 도로를 중앙에 또는 도에 상신을 해도 실효성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도시계획상에 있는 노선하고 또 국옥환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노선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제대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지원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에 28개소가 있고 자율적으로 방범활동내지 교통정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시비지원없이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가 성실하게 운영하는 그런 기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자율방범대 연합회 조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옥상옥격으로 또 연합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반문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문제는 연합대의 지원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각 방범대에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로 국옥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국옥환 의원   예.

○의장 임귀택   국옥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지금 방금 춘포대교에 대해서 심도있는, 실감있는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로 대교로 대교가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하나로 대교 계획을 모르고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로 대교가 가설되면 물론 춘포대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대교를 지금 현재 계획도상 그 위치에다 하지 말고 춘포소재지쪽으로 좀 당겨서 하나로 도로계획을 바꿔주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시장님께서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 그 사항은 참고하셔가지고 그 위치를 춘포소재지쪽으로 바꿔주는 걸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이종웅 의원입니다.
    이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이종웅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98년 12월 정기회시와 2000년 5월 12일 제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각종 법규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익산시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은 잘못을 인정했고 직원들한테 각종 법규를 숙지시키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우리 익산시는 각종 법규와 법령은 물론 조례와 규칙까지도 무시한 채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지금부터 하나씩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99년 12월 정기회시 2000년도 본예산안에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00억원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았더니 그 내용이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반려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익산시는 1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서 예산 전체가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나 그 당시 예결위원회에서 20억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 투융자심사 추진상황을 보았더니 98년 9월 5일에 총사업비 935억원 그 중에는 국비가 139억원, 도비가 41억5,000만원, 시비가 208억5,000만원, 민자유치 546억원으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으나 경제의 어려움으로 국 도비 및 민간자본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투자시기, 규모 등을 조정한 후에 재심사를 하라고 98년 10월 10일에 반려를 되었고 99년 3월 5일에 똑같은 내용으로 중앙에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국 도비 확보대책이 불투명하고 사전 법적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99년 5월 4일에 다시 반려되었는데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0년 본예산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의 편성)제3항에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4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예산을 100억원씩이나 의회에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임시회시 추경예산에 화석구입비 10억원을 요청한 것도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5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보석박물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석박물관 건립과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고 여러 가지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본회의를 통해 의결해서 집행부에 이송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활동중인 지난해 5월에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은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2억7,000만원에 발주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없이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한 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30조3항과 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등의절차)제1항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제4조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익산시에서는 법도 원칙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8년과 99년 두 번에 걸쳐 반려된 후 2000년 7월 4일에 총사업비 128억원 그 중에는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하여 도에 심사를 의뢰했으며 심사결과는 행정절차 이행중이며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2000년 10월 9일에 도로부터 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뿐 아니라 특위에서 보석테마공원 조성업무를 공원조성사업 부서인 기획정보국 소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토록 했으나 지금도 산업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적법절차를 거친 후 의회와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했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처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고 운영문제만 심도있게 검토를 한 후 전담부서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하고 말 것도 없이 조례와 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항의 신규투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10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한 제3항은 시장의 재량행위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것 또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기획정보국에두는과) 제1항 기획정보국에는 기획감사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경영개발과를 둔다.
    제2항 기획정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4호에 보면 관광지조성 및 관광자원개발 및 보호 이렇게 되어 있고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5호 관광종합기획 조정 및 조사연구, 제30호 관광지정비 및 시설확충, 제31호 관광자원의 개발, 제32호 관광지개발 및 관리, 제33호 관광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집행, 제34호 관광지 이용시설 설치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35호 그밖에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모든 관광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테마공원이 완공되더라도 그 유지보수 및 관리를 결국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할텐데 사업시행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므로 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업시행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및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20조를 보면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제4항에 보면 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안타깝게도 우리 익산시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허위증언을 해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법령을 위반해도 제지할 법이 없기 때문에 제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익산시의회의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서지 못하고 집행부로부터 경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2(지방자치단체장의 선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장도 이러한 선서를 하고 시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복무선서)제1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별표1(선서문)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나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한다고 시민과 단체장 앞에서 선서를 해놓고 법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의2와 익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시장은 지난해 5월 29일 보석박물관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동료의원이 “선의의 목적이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조금 위반해도 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장은 “법령을 준수해야죠”라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이렇듯 많은 법령을 위반하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어느 시민이 시장을 믿으며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관성 없는 익산시의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보석테마공원사업은 지난해 10월 9일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면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조성사업비가 142억9,700만원 그 중에는 국비 43억원, 지방비 99억9,700만원 이렇게 해서 128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지 한 달만에 14억9, 700만원이 늘었으며 금년 1월 제6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마는 “관광”이라는 글자를 빼버렸고 사업비가 180억원중 국비 48억원, 지방비 132억원으로 한달 남짓한 사이에 국비지원이 5억원 늘어나 전체 사업비가 37억300만원이 늘어났으며 당초 국 도비 54억원이 48억원으로 6억원이 줄어든 반면 시민들의 부담이 될 지방비 부담금이 순식간에 58억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간 마무리 단계에 가선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듭니다.
    익산시의 행정이 이렇듯 무계획하고 일관성 없이 추진된다면 시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장은 지난해 5월 보석박물관 특위에 출석하여 보석테마공원부문 답변에서 “우리가 20억원정도만 가져올 수 있다면 참 성공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해놓고 투융자심사 요청시에는 54억원으로 또 의회에는 48억원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과연 국비 보조내시가 와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익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익산시장이 시민에게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건립 및 보석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및 해명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보면 “기증자가 값진 보석 일부를 다른 데에 기증했다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고”라는 내용이 있고 “기증서 내용중 600억원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시비하는것은 기증을 받는 측의 입장에서 문제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가 600억원을 명시했다 하더라도 아무조건 없이 기증을 약속했다면 문제삼을 수가 없겠으나 기증자는 보석을 기증하는 조건으로 우리 익산시에 4만5,000평의 부지와 1,800평의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기증을 약속했으며 박물관 부지까지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곳에 선정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익산시는 성공도 불투명한 사업에 수백억원의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장도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우리시가 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기증보석이 10억원정도밖에 안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불신을 씻기 위해서도 기증보석에 대한 감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도 법적 대응에 대비해 총액감정을 의뢰하라고 했으며 답변서에도 기증자와의 법적대응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기증자가 보석 일부를 다른 데에 기증했다거나 매매한 사실도 없다고 한 것 또한 시장이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제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김동섭씨는 대전 보건전문대학에 이미 12만점의 보석을 기증했으며 그 목록도 다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5일 대전 보건전문대 이사장을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동섭이라는 사람은 우리 익산시에 기증을 약속한 후에 대전 보건전문대에 많은 양의 보석을 기증의 명목으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주는 사람한테 값진 보석을 주었을 것이라는 것은 뻔한 일이며 우리 익산시와 같이 한푼도 주지 않는 곳에 값진 보석을 기증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34만 익산시민을 우롱한 것이며 시장은 시중의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기증보석의 총액감정을 의뢰해서 보석가액이 정말로 미미하다면 법적대응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이종웅 의원 감사합니다.
    보석박물관, 보석테마공원의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수차에 그런 제출과 또는 반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건 최초에 저희들이 규모가 13만평에 예산도 9백몇십억정도 대단한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IMF가 있었던 직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 자신들도 이 사업은 도저히 해낼 수가 없다 물론 민자유치도 그렇지마는 국 도비내지 시비부담도 도저히 가능성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축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보석박물관을 짓고 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석박물관이 이미 완료가 되고 또 테마공원이 적시에 공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만3,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축소를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농지전용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농림부에 여러차례 본인도 가고 담당관이 출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승인이 안되어서 1차, 2차에 나눠서 결국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이 행정적인 절차가 전부 지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문의한 결과 행정적인 절차를 앞으로 해 나가는 전제 하에 승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의회도 저희들이 100억원을 요청하고 또 화석구입비 10억원 요청한 것도 또 설계비 2억7,000만원 요청한 것도 결국은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감안하고 승인해 준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보석박물관 특위에 나와서 행정에서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지전용이 되지 않고는 도저히 보석테마공원으로서의 부지확보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승인을 요청했고 또 농림부 당국자도 일단 부인을 한 것을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1차, 2차로 나눠서 해오면 승인을 해준다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왔고 2차는 사실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내에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농지전용이 되지 못한 입장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켜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의회에 나와서 허위로 답변했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런 것은 상호간의 이해차원에서 이해가 된 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테마공원 조성에 있어서 투융자 내용을 보면 128억원이 될 때도 있고 142억원이 될 때도 있고 180억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투융자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불가피할 때도 있고 또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80억정도 나와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설계가 완전히 되어서 거기에서 계상된 총액이라고 저는 보고 있을 때 투융자심사 액수가 사업 전체가 문제이지 다소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저는 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투융자심사 내용에 있어서 금액을 보면 국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또 민자유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수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령 48억원을 국비로 가져온다고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누구도 자신을 못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도비도 17억원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언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런 액수가 고정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우리가 설계가 나와가지고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이라는게 있습니다.
    하다가 보면 빠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과다계상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도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예산상에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석기증자에 대한 약속이행여부에 대해서 법적대응문제와 감정문제입니다.
    이의원께서는 여기 저기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시민에게 이런 내용을 발표할 때 분명히 기증자가 보석을 어디에다 팔았다든가 이런 내용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기증자의 법적대응문제는 저희들이 법률고문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건 민법상 증여이며 무상평무계약이므로 증여의 목적,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또 묻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 주었고 저희들 판단도 설령 그 내용이 부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 우리시에 이득이 없다 변상을 받을 수 없다 저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석감정문제는 이 보석내용을 감정하려면 감정비도 대단히 많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시 직원 중에는 감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종웅 의원   예.

○의장 임귀택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본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예산을 해 준 것을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99년도 예산심의때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나와서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했더니 “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속기록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이 투융자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예산을 해줬던 것이지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깎으라고 했던 것이고 일부 의원님들은 투융자심사를 다 받은 걸로 알기 때문에 예산을 해 준 것입니다.
    그 책임을 의회에다가 떠 넘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28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와야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규칙에서는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전에,
    그래서 그것은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방자치법 제30조3항에 투자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서로 이해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설계변경하는 쪽에서 그런 면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해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12월의 보고와 1월의 보고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기간에 벌써 설계를 몇 번을 변경했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제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한다든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금액이 짧은 기간내에 그렇게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인 또는 교수로부터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에 이런 것이 화장실이 추가로 되어야 된다든가 또는 내용 전시에 있어서 이런 것이 추가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회의는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그러한 액수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낸 액수가 완전히 설계가 끝난 다음의 액수라는 것을 다시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의원   의장!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의원   서동훈 의원입니다.
    지난 보석박물관 특별위원회에서 조한용 시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 도비가 안내려와도 별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사무조사 기간동안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도비가 제 기억에는 지금 41억5,000만원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종근 도지사께서 이 도비를 우리 익산시에 보석박물관을 지었을 때 도비를 해주겠다는 그런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조한용 시장한테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 조한용 시장께서도 그것을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다만 각서를 해줬냐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을 때 그런 각서는 없었습니다.
    서로들 대화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분명히 했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셔서 그런 내용들이 국 도비가 왜 내려오지 않았냐는 우리 동료 이종웅 의원님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조한용 시장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600억원의 김동섭 박사가 기증하기로 약속한 보석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우리 동료의원 이종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억원정도 상당의 보석밖에 내려오지 않았다 이거 익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조한용 시장께서는 그 보석이 600억원이 10억원으로 둔갑이 되어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대응을 요구를 했는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많은 손실은 익산시민 34만의 혈세로 돌아가는건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가져올 대책이 있는지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그냥 이게 대강 넘어갈 내용입니까?
    그리고 나오셔서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개인적인 일로 만나서 서로들 이해하고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익산 34만 시민이 지켜보는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한용 시장께서 여기 나오셔가지고 사적인 분위기를 자꾸 연출하시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못합니다.
    저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위반한 것은 위반했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지 시정질문의 목적이 있지 그런 내용도 자꾸 없으시면서 나오셔가지고 대강대강 넘어가려고 하시면 앞으로 시정질문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나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서로들 자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익산시장께서는 나오셔가지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서동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서동훈 의원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유종근 지사께서는 보석박물관 사업에 10억원을 주기로 그렇게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들이 누차 예산배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상 그것이 좀 어려워졌고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 3억원 준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시가 왔기 때문에 신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섭 박사가 기증하는 내용은 무상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의 손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다 또 이종웅 의원께서는 4만5,000평에 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하고 1,800평에 건물을 짓는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을 법적대응을 해 가지고 받아들일 전망은 전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조언도 받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법적대응을 해서 저희들이 득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마는 득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대응은 않기로 했고 또 감정도 우리 자체에 감정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감정을 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판단할 계획으로 있음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   의장!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확한 자료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시로부터 대접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한 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법적대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끝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모든 책임이 분명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책임은 집행부에게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총예산이 220억원이 들 것이다 그런데 220억원 중에서 국비 50%를 갖다 하겠다 그러면 110억원을 국비지원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렇게 나와서 처음에 의회에 설명을 했던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50%는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도비를 25% 갖다 하겠다 55억원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그리고 시비를 25%인 55억원을 투자해서 보석박물관을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가 우리 익산시에 온 것이 55억원이 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도비는 10원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3억원이 온다고 이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 끝에 3억원이라고 하는 도비를 갖고 온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래서 시비 55억원을 들여서 60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석을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시의원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무상증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집행부는 법적대응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가 법적대응의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 중대한 문제를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책임이 집행부에 있습니다.
    계획을 잘못 세우고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모든 문제점들을 집행부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고 시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죄해야 할 집행부인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 재정상의 손실은 없다 투자한만큼 뭔가 남아있겠죠.
    우리 익산시가 투자한 것만큼 건축물이 남아있든지 땅이 남아있든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익산시가 이 문제를 진행하면서 노출된 모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행정적 손실 이런 손실에 대해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익산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과 한번 토론하십시다.
    그래서 법적대응이 불가능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서 첫 번부터 끝까지 우리시가 잘못한 부분은 뭐고 김동섭 박사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입는 막중한 피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낱낱이 공개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인 웅포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는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한 자리에서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자리로 오늘 이 자리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에 이 문제가 노출되었을 때 의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협약서 문제가 공평치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예측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언반구 시민에게 설명조차 없이 법적대응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시민을 무시한다면 우리 익산시민의 처지가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 대표자들과 이 문제를 머리 숙여 같이 숙의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서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익산시의 앞날을 위해서 시민께 정말 솔직하게 보고해 주는 그러한 자세를 시장께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석박물관을 계획하고 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의회에 모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중에 계획이 잘못된 점 또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은 문제들이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600억원상당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희들이 감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분명코 600억원은 못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의 자산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들이 비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의회를 통해서 전부 보고를 했고 그 보고내용 중에서 국 도비가 과다히 편성이 되어가지고 의회에 제출되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비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번 보고하라 한다면 저희들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내용들이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공개토론해 가지고 무슨 득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저는 다시한번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신의원께서 이 내용을 계획단계부터 어디에서 잘못되었고 어디가 약속이 잘 안지켜졌다든가 이런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비밀로 한건 전혀 없습니다.
    비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 와서 전부 예산을 요구할 때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든가 또는 당초계획이 수정이 되었다든가 국 도비가 지나치게 계획에 계상이 되었지만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든가 이런 점은 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시민 앞에서도 얘기합니다마는 보석박물관은 여러분들께서 우려한만큼 저희들이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다시한번 여기에서 다짐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완성되어서 공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만큼 안되었다 할 때는 소정의 행정에서 책임을 질 그런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신영철 의원   또 합시다.

○의장 임귀택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영철 의원   예.

○의장 임귀택   신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나와서 숨김없이 지금까지 다 얘기했던 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우리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아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인된 어떤 보석감정기구에 보석을 감정의뢰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만큼 어떤 의미로 보면 속았는가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 앞에 이 문제를 백서라도 만들어서, 보석박물관에 대한 백서라도 만들어서 익산시는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5억원 들여서 600억원이라고 하는 보석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때 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의회였고 우리 시민들 또한 이정도의 시비를 들여서 그만한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가는 세계적 보석박물관을 우리 익산시에 건립을 해서 익산시가 세계적인 보석도시로, 보석의 메카 익산으로 이렇게 웅대하게 계획했던 그 당시에 시비 55억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우리 시민들도 분명 동의를 해 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협약서 관계의 미비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법적대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뜻있는 우리 시민들과 정말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이 문제를 시민에게 공개해 달라 하는 것이지 의회에 나와서 우리 집행부가 거짓말 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한 얘기는 전부 시민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장님이 평상시 의견을 수렴하실 때도 의회를 통해서도 하지마는 직접 시민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직접 이 문제를 숙의하고 그래서 시민에게 적나라한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솔직한 시정을 보면서 우리시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바라는 것은 적정한 날을 정하고 시민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같이 숙의하고 보석도 정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인된 곳에서 감정해서 과연 정말 얼마치인가 말이에요.
    건물을 현대식 22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그 속에 진열되고 있는 보석의 가치는 얼마인가를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법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낱낱이 시민께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의원   의장님!
    조금 전에 제 질문 중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한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이종웅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본의원이 보충질문 때에 우리 시장님이 책임을 우리 의회에 전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아니라고 여기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의회와 협의해서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상정을 했고 의회에서 세워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보충질문에 나와서 분명히 그 말씀 드렸습니다.
    99년도 12월 정기총회시에 예산심의때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나와가지고 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본의원이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이거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속기록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속인 것이고 이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런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아까 안했어요.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문화관광과로 업무이관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의 관리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석관계 문제는 지역경제과에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석박물관 및 보석테마공원의 관리운용사항을 볼 때에 어느 과에 업무가 더 비중이 크냐 하고 볼 때는 저는 지역경제과의 보석가공계가 더 그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시설로서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비중이 더 보석분야에 크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보석가공을 책임지고 보석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말에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투융자심의가 되었느냐 하니까 되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허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 기억은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치 않은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보석감정을 직원이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고 다른 전문위원이 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코 현재 시중에서 보석을 감정하는데 있어서 감정사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설령 그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감정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한테 낱낱이 보고하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보석박물관이 완성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보고할 용의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의회와 협의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있어서 솔직하지 못한 점이 과연 있는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설령 업무에 미숙하다든가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어리둥절하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을 지는 모를지언정 허위로 와서 의원들 앞에서 답변한다는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보석박물관을 건설하면서 많은 공부도 하고 다녀봤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보석박물관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석을 확보하고 있는 문제라든가 전시계획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다른 지역의 보석박물관에 지지 않는다고 저희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세계적인 보석박물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료되었을 때 보고를 시민들에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웅 의원   의장님!
    우리 시장님 답변이 제가 의도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이종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님이 기억은 안나지만 증언을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증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의원이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고 했을 때 받았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100억원의 예산을 일부는 해줘야 한다 일부는 깎아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그때 얘기하는 20억원을 해줬습니다.
    그 20억원을 해준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해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그걸 시인을 받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지 시장님이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석박물관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테마공원은 투융자심사도 별도로 받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광지 개발 이 사업은 모든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우리 시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다 이것을 계속 업무를 맡기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시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 위반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받기 위한 질문이지 시장님의 무슨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이것입니다.

○의장 임귀택   이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이종웅 의원님께서 시장이 잘못했다는 애기를 꼭 듣고 싶은 모양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 아마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았다고 우리 직원이 허위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까?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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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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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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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남궁승영
의원 박문기
의회사무국장 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