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3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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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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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3월 20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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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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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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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3회 임시회 회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청원과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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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1년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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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소개의원 장오준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송학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익산시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소개한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 공군폭격기들이 이리, 현 익산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못해 왔으며 피해자 및 유족들은 한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 및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익산시의회에서 가칭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사건당시의 인적, 물적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미군의 이리폭격에 관한 각종 문헌 즉 작전일지, 작전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방안을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마련할 것을 요구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리는 6 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속에서 아군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으로 인해 반세기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는 사상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삶을 위해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책무가 한층 무겁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1950년 7월 12일 미 공군기들이 전투지역이 아닌 이리에 무차별 폭격함으로써 주변 건물의 피해는 물론 공직자들로서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59명의 철도공무원과 300여명에 달하는 시민이 중상을 입은 사실은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미국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무고한 영령을 위로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적절한 피해보상조치가 응당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근리 사건을 비추어 볼 때 미국정부는 6 25당시 그들에 의하여 부당하게 저질러진 사건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50년이라는 흘러간 세월 속에 사건들을 영구히 묻어버리고자 하는 인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월이 더 흘러 영구 미지의 사건으로 남기 이전에 서둘러 익산폭격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익사폭격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정부차원에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촉구하며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0년 12월 29일 금마면 용순리 거주 이창근씨로부터 의안번호 제164호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건명은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조사단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은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의원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경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 공군기들이(B-29) 익산역을 폭격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건물들이 파괴되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인적, 물적 피해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군의 이리폭격에 관련된 각종 문헌(작전일지, 작전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마련하여 줄 것을 바라는 청원으로 본 건을 다루기 위해 국방부, 익산역, 익산기관차송무사무소, 광주보선사무소, 정부기록물보관소 등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결과 익산역장은 철노50년사를 근거로 미군의 익산폭격으로 철도공무원 54명이 순직하고 30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실을 통보한 바 있으며 익산기관차송무사무소장은 54명의 철도공무원 순직자 명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기록물보관소에서는 관련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건당일을 전후한 미공군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오폭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통보하여 왔으며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결과 시 총무과에서 ‘99년 10월 11일부터 희생자 접수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 결과 2001년 3월 현재까지 철도공무원 30명, 민간인 35명 등 총 65명이 접수되었으며 ‘99년 10월 20일에는 전라북도의회에서, ’99년 10월 29일에는 익산시의회에서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을 채택 청와대, 국방부, 국회, 주한미대사관 앞으로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 2일에 유족회로부터 미군의 익산역 폭격사건 자료집 발간 및 위령비 건립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청이 있어 2000년 7월 21일에 위령비 건립 및 자료집 발간에 따른 보상금 1,200만원을 교부하고 2000년 10월 28일 익산역 광장에 위령비를 건립하고 해원제를 거행하였으며 ‘진상’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 25라는 사건의 특수한 성격이나 당시의 우리 국민의 생활, 교육, 문화수준, 국내외적 정치 경제 사회상황 등 50년이라는 장시간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지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해도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취지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을 청원한 이창근씨로부터 청원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근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이창근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익산시의회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50년만에 즉 말하자면 51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 자라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1950년 7월 11일 화요일 오후 2시40분에 이리폭격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리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이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16살입니다.
    지금 나이는 67세입니다.
    제 나이가 어언 백발이 되어가지고 70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꼭 제 생애에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폭격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11일 오후 2시 40분경에 B-26이라고도 하고 B-29라고도 하는 전폭격기 2대가 이리역 상공을 수회 배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 시민들 또는 철도공무원들 미국비행기라고 손에 손수건을 흔들며 또는 태극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들고, 손을 흔들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 수백여발을 투하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철도공무원이 공식 집계된 것만 54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9명입니다.
    그리고 인근 송학동 주민들 50여명이 희생되었으며 가옥이 50여채가 전파 또는 전소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 데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날 당시에 구시장에서 가축시장이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촌사람들이 가축을 가지고 나와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 가축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참히 폭격에 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날 이리초등학교에 집결중에 있던 군입대 장정들이 이리 변전소앞 그 당시에 평화동입니다.
    평화동에서 무수히 죽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200여명이 죽었고 철도관사에 한 30여명이 철도공무원과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던 배헌씨가 시국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리여중생 당시에는 고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리여중생과 이리남성중학교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시국강연 중에 이 폭격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이에 한 30여명이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산하기로는 450명에서 460명이 무참히 죽었습니다. 부상자는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희 아버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리 기관차사무소 구내를 들어가 가지고 시체를 제 손으로 한 80여구를 만졌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죽었던 것은 미군이 그렇게 폭격을 해놓고 또 당시 15일에 2차 폭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폭격을 해놓고 이리시청과 이리경찰서에 이리에 폭격한 것은 오폭이다 하는 서한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수원인 줄 알고 폭격한 것이 이리였다 이것은 잘못된 폭격이기 때문에 오폭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건 오폭이 아닙니다.
    양민학살을 주로 일삼는 미국정부의 신랄한 양민학살을 일삼는 미국정부의 실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수원이라고 폭격한 것이 이리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혹연 오폭이다 하면 군산과 이리 중간지점 대아근방이나 전주 이리 사이에 삼례근방이나 김제근방 이런 데 같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양민학살을 위한 고의적인 폭격이었지 이건 오폭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 2000년 5월 30일 미 부대사와 4시간 20분동안 설전을 하고 나온 일이 있습니다.
    미 부대사는 오폭으로 오인을 하고 있고 저는 고의적인 폭격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4시간 20분동안 설전하게 되었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오폭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책임 질 일이 없어요.
    제가 투쟁하고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청와대도 다니고 미 대사관도 20여회 항의방문도 했고 대사관앞에서 농성도 하고 시위도 하고 경찰에 붙들려 가기도 많이 붙들려 갔습니다.
    이럴진대 작년 7월 11일 용산역 광장에서 당시에 6 25 전란 중에 순직하신 철도공무원들 이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순직해서 전사자 처리로,
    그러나 민간인들은 이게 뭡니까?
    이건 미 대사관 앞이나 우리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저의 힘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시의회에 드디어 청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저희 심정을 헤아리셔가지고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고 저희 청원이 헛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950년 7월 11일 이후로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한 날 한시에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고아 아닌 고아가 되어가지고 여름살이 옷 한 벌 가지고 두 형제가 겨울을 났던 것입니다.
    1951년 3월 20일에 제가 군대에 지원입대 했습니다.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이러한 쓰라린 고통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쟁에 1년 8개월간 6 25전쟁에 참전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진정 우리나라를 돕는 걸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 부대사하고 4시간 20분동안 대화를 해 본 결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반문해 봤습니다.
    너희들은 우리나라를 진정 도우려고 나와있느냐 물론 도우려고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 도우려고 왔느냐 재차 반문하니까 우리나라를 도우려고 온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저 혼자 들은 말이 아닙니다.
    문규현 신부님, 각 시민단체들, 같은 자리에 배석했을 때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익산시의회 위원님들께 청원한 것은 힘에 한계가 닿기 때문에 이걸 부탁드리는 것이고 이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미국정부에서나 한국정부에서도 이러한 자료들을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종합청사에 있는 전산실에 의뢰를 하면 그 자료가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꼭 제 청원을 헛되이 버리시지 마시고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동료의원과 청원인의 의견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질의내용보다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조율하는 방법으로 회의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조율하자구요?

○손영환 위원   예.

○위원장 황정규   조율은 우리가 여기에서 청원인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우리가 궁금증이 있는 것은 질의를 하시고 조율은 내일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청원을 내신 분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추진 관련사항을 보니까 99년도에 전라북도의회에서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을 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익산시의회로서는 과연 이 청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청원은 정부차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 청원을 차라리 내시죠.
    국회에 청원을 내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제가 타 도, 시의회에서 노력하시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남권으로 안가시더라도 전라남도 함평 가면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들 11사단 군인에 의해가지고 524명이 학살당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함평군의회에서 지금 진상규명대책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거창, 함양, 산청, 경산, 제주도 이러한 지역들에서 시의회차원에서, 군의회차원에서, 도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대책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전라남도 함평하고 익산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들을 받아보시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철도공무원들은 명예를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청원인 이창근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민간인들 명예회복 때문에,

○청원인 이창근   아니죠. 이것을,

○이종웅 위원   민간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청원인 이창근   저는 명예회복이 우선이고 둘째는 명예회복이 되면 이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문제는 자연히 따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문제나 이런 것은 우리시의회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국회에다가 한번 청원을 내보신 일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 이창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익산유족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광수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청원과 관련해서는 이협 의원을 만나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형식적으로 하여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대답만을 하고 그 이상의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일을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1년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익산시의회에다 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피해보상을 시의회에서 책임지라고 하는게 아니라 익산시의회가 가해당사자도 아닌데 피해보상까지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저희가 청원을 낸 요지 핵심은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다 해서 자료집으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서 자료집까지 냈는데 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피해상황하고 가해자인 미국이 어떻게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밝히는게 가장 핵심적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너무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익산시의회에서 공적으로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취지를 청원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얘기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진상에 기초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명예회복사업이라든지 피해보상사업은 한국 정부나 미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관련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익산유족회를 비롯해서 약 40여개 유족들이 모여서 전국적으로 지금 국회에다가 단일한 사건으로가 아니라 그런 모든 사건을 아울러서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을 하고 있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지역 국회의원하고 면담요청을 잡아서 그거는 그것대로 또는 익산사건 자체는 자체대로 특별법을 구성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훈 위원   아까 유족회 대표되시는 분께서 당시에 국민학교 6학년이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김제군 청하면 새챙이다리 폭격한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청원인 이창근   제가 기억나는 것은 1차 폭격때 목천교가 폭격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훈 위원   목천교 말고요.

○청원인 이창근   그러니까 2차때 그랬고 새챙이다리가 그 날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후로 인민군이 진주해 가지고 폭격한 걸로 알고 있고 이리폭격은 지금 영동군 노근리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6일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이리사건은 1950년 7월 11일이니까 보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미 대사관에 들어가며 이걸 꼭 항의를 합니다.
    익산하고 노근리하고 어디가 후방이냐 거리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걸 항의를 하면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미 대사관측에서 이럽니다.
    당시 한국에 참전했던 미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 지역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폭격한 것이기 때문에 오폭이다 그러면 제가 이걸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작전지도가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우리나라 전쟁을 수행했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만큼이라도 남아있는건 기적이다 벌써 공산화가 되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합니다.

○나훈 위원   저도 국민학교 4학년때 김제에서 살았는데 김제 청하면하고 대아로 가는 만경강에 다리가 있어요.
    속칭 새챙이다리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 미군 B-29가 이리에다 폭격한 것은 그보다 보름 전의 일이고 이리역 폭격이 먼저 되었죠?

○청원인 이창근   예.

○나훈 위원   그리고 새챙이다리가 부서질 적에는 인민군이 점령하던 때에 새챙이다리가,

○청원인 이창근   인민군이 진주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챙이다리는요.

○나훈 위원   왜 제가 기억을 하느냐 하면 그때 새챙이다리 폭격하던 그 날 김제 진봉면 관기마을에 정부양곡이 몽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민군이 밤에 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날 폭격기 24대가 동원되어가지고 그때 관기에 있는 정부미보관창고를 폭격을 하고 그 날 새챙이다리가 폭파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역이나 B-29가 폭격한 것은 그때는 인민군이 진주를 했던 때이고 이리역 폭파한 것은 그보다 보름 전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청원인 이창근   예, 그렇죠.

○나훈 위원   그런데 그때 새챙이다리나 진봉면 관기 정부보관창고 전폭기 24대가 동원되어서 폭격한 것은 그것은 작전에 의해서 정확한 폭격이었지 그 당시에 그 지역은 오폭이 아니었습니다.

○청원인 이창근   그러겠죠.

○나훈 위원   그것은 물론 책임을 피하려고 오폭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마는 작전지도라든가 항공기에서 말하자면 조작하는 기술들이 오폭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제가 4학년때 기억으로는 정확히 정부미보관창고 새챙이다리, 그때 새챙이다리로 수송을 할 것 같으니까 정확히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지 그걸 미루어서 볼 때에 이리역에 폭격한 것이 오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미국측의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청원인 이창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리에다가 폭격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폭격한 후에 이러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오폭이 아니고 너희들이 양민학살을 위한 고의적인 폭격이었지 이건 오폭이 아니다 하는걸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훈 위원   저도 심정적으로 그때 새챙이다리가 김제 진봉면 관기 정부미보관창고 4동을 폭격할 적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미루어보건대 오폭일 수는 없다 정확히 목표지점을 선정해서 폭격한 것이 틀림없는데 유독 거의 보름차이로 있었던 폭격이었는데 이리역에 폭격한 것만 오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군측의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 하면 실제로 그 마을에 폭격기가 정부보관창고 4동 그 마을에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폭격기 24대가 동원되어서 정확히 때리고 그 폭격기가 새챙이다리를 거기서 먼발치로 보입니다.
    정확히 새챙이다리를 부쉈는데 이리역 폭격한 것을 두 번, 세 번 한 것을 오폭이라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저도 경험을 해서 들기 때문에 이리역도 그 날 폭격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당시의 기억으로 국민학교 4학년짜리 기억으로 정확한 목표지점에 그쪽은 두군데로 정확히 때렸는데 이리역만 유독 오폭이었다는 주장은 미군측 주장이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원인 이창근   그렇기 때문에 익산시민들이나 또 타지 시민들이 이리에다 당시에 폭격한건 오폭이라면서 그러면 제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이건 오폭이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99년도 11월 4일 익산역에서 촉구대회할 때 제가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때 희생유족회 회장이 김대규 교수님이었죠?

○청원인 이창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때 상세히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회장님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

○청원인 이창근   회장님은 당시에 춘포면 지금 대장촌이죠.
    거기에 어렸을 때 살았고 저는 송학동 피해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2000년 7월 11일에 용산역 광장에서 행사가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6 25전란 중에 순직한 철도공무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청원인 이창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용산역에서 행사를 할 때 주최는 어디에서 했었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한국 철도 참전용사회에서 주최가 되어서 했고,

○남궁승영 위원   그때 철도공무원들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익산역에서 희생자 말고 다른 역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4명이 명예회복이 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 자리에서 154명이요?

○청원인 이창근   참전용사만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54명은 우리 익산 철도공무원이었다?

○청원인 이창근   예.

○남궁승영 위원   54명이 거기에서 명예회복이 되어가지고 전사자 처리로 되었다 이거죠?

○청원인 이창근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철도공무원에 대한 이런 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우선은 서울에 있고 순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 대전,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 왜 2000년 7월 11일 꼭 그 날 날을 잡아가지고 유령제를 지냈는가 하면 전국에서 철도공무원이 이리에서 제일로 많이 희생이 된 날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행사를 했구만요?

○청원인 이창근   예.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99년도 10월 20일 그러니까 11월 4일 익산역 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시가지를 경찰서 쪽으로 한바퀴 가두행진을 했었잖아요?

○청원인 이창근   예,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저도 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그전에 전라북도의회에다가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접수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했었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저희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떤 건의서 같은 것도 낸 적이 없었어요?

○청원인 이창근   예,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어떤 경유로 해서 우리보다 보름전정도에 도의회에서 진상규명 촉구 결의문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유로 해서 그때 결의문이 채택되었어요?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그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는 그때 막 유족회를 구성할 때니까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도의회 자체에서 그런 결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유족회나 대책위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자료수집이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냥 아무 자료도 없는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북도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지는 않았을거 아니겠어요.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원인 이창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자료도 아니고 저희가 제작년 1999년에 익산시에서 1950년 7월 11일 미군 오폭사건이라고 나왔드만요.
    오폭사건 희생자 신고를 받고 있는데 시 총무과에서 가서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하나도 맞지도 않고 엉터리였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 직원한테 이건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냐고 가서 항의를 했더니 총무과 직원이 하는 말이 시민들이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폭격시간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사망자 숫자도 대충 추정해 가지고 110명으로 나왔습디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당장 고쳐라 제가 이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총무과에,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50년 7월 14일에서 16일경에 미군이 이리에 대한 폭격은 오폭이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이리시와 경찰서에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건발생 3, 4일만에 이 공문이 왔다고 그렇게 지금 자료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쟁 중에 이런 자료를 보냈다고 했는데 이런 전문의 내용이 이리시와 이리경찰서에 자료가 있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그거는 당시에 소방서에 근무했던 그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의 말을 듣고 또 철도공무원들이 말을 들어도 그러한 서한들이 왔다 하는 것을 구두로만 듣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김제군 진봉면 고사리 관비마을 정부보관창고 4동은 그 사람들이 작전에 의해서 정확히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김제군 청하면 청하교라고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6 25당시에는 새챙이다리라고 했어요.
    그것도 군산하고 통로를 말하자면 쌀을 실어나르는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확히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사건을 보면,
    내가 4학년이었지마는요.
    그런데 이리역은 몇 번을 오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미국측에서 피해가는 것이지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군이 오폭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면 당시에 미군 작전지휘본부에서 오폭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미군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요.
    작전을 잘못하면 반드시 지휘책임을 물게 되어 있거든요.
    양민이 수백명이 죽었는데 그런 큰 오폭사건을 미군 작전지휘본부에서 문책을 했다고 한다면 오폭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되지만 당시에 그렇게 수백명의 양민학살이 되었는데 미군 작전지휘본부에서 그 작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근거가 있는가 그걸 내놔야죠.
    미국에서 그 근거를 내놓는다고 하면 가령 조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마는 묻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폭이 아니고 정확히 작전대로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논리적으로 두 군데 같은 부근인데 보름차이로 인민군 진주 후에 그쪽은 정확하게 하고 이쪽은 여러번 했는데 오폭이라고 주장하고, 오폭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미군 작전지휘본부에서 책임을 물은 근거를 내놔야만 오폭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든가 그러지 않겠냐, 앞으로 미군하고 대할 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주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원인 이창근   그래서 제가 2000년 5월 1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황원탁씨를 만나게 됩니다.
    황원탁씨에게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 대사관에 가서 항의방문을 하게 되면 미국정부에서는 한국정부에 떠다넘기고 한국정부에 가면 미국정부의 눈치나 보고 있는 이런 정부가 주권있는 주권국이냐 제가 이것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황원탁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서 주권국이라고 합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11일 송현섭 국회의원이 익산폭격사건을 철도청 국정감사에 이렇게 밝힘으로써 내내 50년간 묻혀져 있던 것이 지금 되살아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2년동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니까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미군측에서는 자꾸 오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측에서는 배상문제나 진상규명에 대해서 정부측 의견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내 2년동안 추진하면서 살펴본 정부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제가 작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군피해사건에 대해서 양민학살사건에 대해서 이건 조속히 진상조사를 하라는 이런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너무나 미온적이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정부의 눈치만 보느라고 우리 정부에서는 할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님들께 청원한 것도 그러한 난관이 있기 때문에 시의회차원에서, 시차원에서 좀더 나아가서 도의회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자꾸 진상조사촉구를 정부에 하게 되면 정부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에서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송석철 위원   간사님한테 내가 다시한번 묻겠는데 2000년 7월 21일 위령비 건립에 따른 보조금교부 1,2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살짝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에서 재원이라든지 시비라든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셨죠?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그거야 위령비가 시에서 가장 많이 주측이 되어서 재정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50년만에 진상조사나 이런게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세웠다면 사실은 그것의 향후 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요청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청원의 핵심내용으로 드리는 것은 사실 그 돈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재정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피해상황, 보다 객관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왜 그런 폭격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 결과는 뭐였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는게 청원요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 유족회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건 다 해서 진상자료집으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재정적 행정적인 것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거는 저희가 못하니까 시의회에서 공적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라는 걸로 청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요지는요.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할 때 잘못들어가지고 우리 간사님을 불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청원을 낸 이유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원을 낸 주 원인이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폭격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밝혀달라는 것과 또 정확한 인적, 물적 피해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것 때문에 청원을 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예.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본위원은 이런 시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한국정부를 상대로 근접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54명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사자 처리도 해줬다 하는 것인데 우리 익산역에서 54명의 철도공무원이 죽고 민간인이 약 100명이 죽었다 그렇게 지금 자료에 나오면 그 당시에 150여명의 사망자는 내내 익산시민이란 말이에요. 국민이고,
    그리고 철도공무원은 그 당시에 군인의 신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찰의 신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무상 수행하는 철도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에 의해 가지고 철도공무원과 민간인이 동시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위헌의 소지도 있고 같은 국민이 북한테 대응하는 전투공무원이 아닌 입장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철도공무원이나 그 옆에서 죽은 사람이나,
    그렇기 때문에 54명만 명예회복을 해주고 전사자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거기에서 오폭에 의해서 죽었든지 고의적으로 죽었든지간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죽은 사람 100명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안시켜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잘못하는거 아니냐 위헌소지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형평의 원칙에도 안맞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 유족회나 양민학살사건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각도로 접근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지금 사실 그러한 지적도 있어서 특히 미군 문제는 그렇지만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같은 경우는 한국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그러한 아까 말씀한 철도청 153인중에 54명이나 되는 익산분을 뺀 나머지 분들은 다 그 전에 어떤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철도청 자체에서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전사자라고 하는 이름만 바꿨지만 익산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만 전사자라고 바꿔진 것 뿐이고 따라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했거든요.
    철도청에도 피해보상도 하나도 못받았고 순직자인데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다 공문서 시효가 이를테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걸 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기 때문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게 유일하게 그것과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게 다 알아본 결과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유족들이 모여서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한 청원을 지금 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폭격을 당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 전사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만 혜택을 주고 우리 일반인들은 혜택을 안준다는 거나 비슷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 건을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한테 강력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한데 하는 것도 좋지만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우리 한국측한테 먼저 명예회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익산유족회간사 조광수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금방 말씀하신 황원탁 외교안부수석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미 대사관에서 온 공문하고 토시가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대답입니다.
    한국정부 국방부나 청와대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노근리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은 노근리 사건이 일정정도 해결이 된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것이 어느정도냐고 하는 것은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사실 지금 한국정부는 그거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이제는 지난번에 노근리 사건이 해결되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완전히 후퇴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한국정부가 자체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일하면서도 답답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   전사자로 처리했다는데 언제쯤 전사자로 처리했습니까?

○청원인 이창근   2000년 7월 11일 전사자 처리가 되면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용산역 광장에서요.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를 하시면서 가장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다가 시의원들이 이것을 적극 나서가지고 아까 얘기한 정부측에 촉구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 오폭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보면서 지금 청와대도 들어가셨고 국방부도 가보셨고 여러 기관들을 다니시면서 그래도 협조를 해 준 것도 있고 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그것을 밝혀주시죠.

○청원인 이창근   제일로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미 대사관을 방문할 때나 또한 한국정부 제일로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청와대 방문이나 저희가 명동성당에서 청와대를 들어가는데 무려 이틀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들어오라고 통보를 해놓고 경찰들을 시켜가지고 서울시내 도로 요소요소마다 경찰배치를 해 가지고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틀간씩이나 걸려서 들어갔고 또 미 대사관 한번 들어가려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왜 힘이 드냐 불법단체니까 안받는다, 면담하기 싫다, 오늘은 바빠서 못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회피를 하고 나갑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어떤 정부 기관들의 명예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거 아닙니까?

○청원인 이창근   말로는 한다고 하는데 의지가 없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보이지 않는 거죠?

○청원인 이창근   그리고 제주 4 3사건 같은 경우는 폭동사건이라고 그랬죠.
    제주도 폭동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당시에 제주도 도민이 7만명이었는데 3만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이 죽었어요.
    그것이 50몇년만에 제가 알기로는 명예회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는 거창, 함양, 산청 양민학살사건 그건 순전히 빨치산사건이라고 했어요. 공비사건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뭔고 하니 우리나라 군경에 의해서 전부 다 저질러진 이러한 사건들인데 그것을 성역화 사업하라고 김영삼 정부때 돈 400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20년간을 노력한 사람인데 우리 김대통령은 호남지역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들이 많은데 조금이라도 노력해주는 이러한 눈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차원에서 들고 일어나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심정에서 사실은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청원인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아까 선생님께서 저쪽 영암이라고 하셨던가요?

○청원인 이창근   함평입니다.

○김세현 위원   함평에 현재 군의원들이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죠?

○청원인 이창근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문제를 참 명쾌하게 우리한테 청원하신 분들한테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나오지 못했을 적에는 오히려 구성만 해놓고 답답함만 드리는거 아닌가 우리 청원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것들을 구성하려면 이런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의원간에 어떤 조율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쉬우나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명쾌하게 주지 못할 적에 우리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함평군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우리가 좀더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고 한 후에 그쪽에서 어떤 점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얼마만큼 와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본 후에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공무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한 보고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라든가 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각종 정보를 입수한 것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10월 11일 송현섭 국회의원이 익산폭격사건을 철도청 국정감사시에 밝혔고 그 다음에 동일자에 익산시 주민피해창구를 저희가 개설을 해 가지고 받은 결과 총 65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0일 전북도의회 진상규명 촉구결의문 채택이 있었고 10월 26일은 오폭사건 진상규명 익산시 시민대책위 및 희생자 유족회가 구성되었고 11월 4일은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익산시민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익산역 광장이고 300여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0일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는 문규현 신부입니다.
    유족회에 추모비 건립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1월 11일은 유족회에서 평통사 제안을 수용하고 건립부지를 책임을 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2월 28일은 익산역에 추모비 건립을 위한 부지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3월 2일은 오폭사건 자료집을 발간하고 위령비 건립 시비보조금 지원요청을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월 6일 추모비 건립부지 협조가 불가하다는 답신이 익산역장으로부터 왔습니다.
    3월 10일은 유족회 임원들이 시장과 시의회의장님을 면담하고 부지 협조와 재정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3월 11일은 유족회 임원들이 익산역장과 부지 문제로 면담을 하고 역 광장은 불가하고 익산역 구내에는 고려할 수 있다는 응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3월 23일은 추모비 모형도 제작을 김세화씨에게 요청했고 3월 27일은 이협 국회의원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1일은 유족회 임원들이 미 대사관 항의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4월 19일 위령비 모형 및 모형도를 제작해서 확정을 했고 5월 16일은 미 대사관 항의집회에 15명이 참석했고 2박 3일간의 농성에는 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5월 30일은 미 부대사 면담을 하고 6월 8일은 위령비 건립을 위한 익산시, 익산역 관리과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역 4 19탑 뒷부지에 위령비 건립하라는 응답을 들은 바 있고 6월 21일은 양민학살 진상규명과 사례발표 심포지움에 유족회 이창근 부회장이 참석해 가지고 익산사건을 알린 바 있습니다.
    7월 21일은 위령비 건립에 따른 보조금을 1,200만원 교부한 바 있습니다.
    10월 28일은 미군 이리폭격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 거행을 한 바 있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할 뚜렷한 사건개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후에 진상규명과 피해자 가족에 대한 배상문제 등은 현재 노근리 사건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시도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관련사항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자료설명은 잘 들었고 그 이후에 여기 관련된 유족들께서 우리익산시 행정에다가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없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혀 일체 없었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앞으로 지금 오늘 청원도 들어왔고 또 청원인의 설명도 들었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 행정 입장에서는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노근리 사건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의령이라든가 이런 양민학살사건을 제가 어제 싸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우리 익산지역은 싸이트 자체도 안떠 있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고 추진하는 사람도 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게 노근리 사건인데 그것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보상되면 우리도 대책위를 구성해서 특히 국방부하고 국무총리실 총괄조정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은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노근리 사건도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서 저희도 무슨 지침이 내려온다든가 동향수집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대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오늘 이와 같이 청원도 청취를 하면서 행정도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이런 동향에 대한 것을 도나 행정자치부에다가 익산시 자체로 해 가지고 경위에 대해서 공문발송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중앙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고하라든가 그런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또 우리 익산역 오폭에 대한, 또는 오폭이 아니고 고의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나 우리 익산 행정에서만 수행할 그런 의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은 행정대로 또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어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정부에다가 반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측은 진상규명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한국정부에서는 그것을 한 미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하자고 나서지를 못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노근리 문제도 지금 몇 년째 거론이 되지마는 미국측에서는 한국전쟁, 월남전쟁, 이라크전쟁 이런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류의 말하자면 말하자면 자기들 주장대로 오폭상의 작전을 잘못한 거다 이런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근리 사건을 처리를 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한 전쟁이 많기 때문에 전부 그것이 미국의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미국은 철저하게 기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6 25전쟁도 미군이 와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때 전부 밀려가지고 있는데 미군이 결국은 실추를 회복시켜준 그런 전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입한 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문제를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기피하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미국한테 이걸 실제로 규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미간의 군사문제나 외교문제 등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중앙정부에서도 강력히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라도 진상규명을 현재까지 해온 것도 유족회에서 현재까지의 진상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유족회의 투쟁과 익산지역 시민의 투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말하자면 바위에다 계란치기식으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선뜻 나서기 어려우니까 유족회나 이 지역 시민들이 나서서 투쟁을 강력히 함으로써 그나마도 진상규명이나 보상문제, 지금 진상규명이 확실히 되면 보상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족회나 지역 주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어려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진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때요?
    저하고 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유족회가 중심으로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조장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할 수 있죠.

○나훈 위원   그러니까 위령비 건립 보조금도 시에서 지원을 해준 모양인데,

○총무과장 오정균   예, 해줬습니다. 1,200만원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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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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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청원소개의원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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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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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인)
청원인 이창근
청원인 조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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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