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3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

제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03월 21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2.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건

---

   심사된안건
1.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2.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

---

1. 1950년미군의이리폭격에의한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단구성에관한청원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청원소개의원, 청원인, 관계부서 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였고 청원에 대한 각종 참고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어제 충분한 질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청원인의 소개를 들었고 소개의원 얘기를 들었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정회를 하고 조율을 좀 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께서 어제 충분한 설명과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간사이신 서동훈 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서동훈 위원입니다.
    결의문 채택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결의안
    익산역 폭격의 국회차원 진상규명 촉구결의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한 동서냉전시대와 이념의 갈등으로 우리 인류는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냉전시대를 종식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채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6 25 전쟁 당시 300만명이 넘는 인적 피해와 수많은 물적 피해를 입음으로써 20세기 최대의 비극을 초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양민들이 무모하게 집단적으로 희생되었다는 주장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을 계기로 전국 60여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의 무관심과 중앙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여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미군에 의한 익산역(당시 이리역) 전투기 폭격과 송학동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무차별하게 기관총을 발사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1950년 7월 11일 미군기의 폭격으로 익산역 직원과 승객 등 150여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00여명의 중경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익산역 철도시설 전부를 산산이 부숴버렸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입증하는 기록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송학동 주변 일대를 미군전투기가 30～40분 동안에 걸쳐서 기관총으로 무차별하게 발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세기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사상자와 그들의 유가족과 후손들의 삶을 이 시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유해야 한다고 보며, 정당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군에 의하여 양민이 학살되고 피해를 입었다면 미국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죽은자의 영혼을 달래주고 악몽에서 헤매는 그들의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어 안정과 화합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복지국가를 향해 함께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익산역 폭격 진상의 전모를 조속히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진솔한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회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익산역 전투기 폭격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차원의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양민학살의 전모가 밝혀지는 즉시 미국정부의 공식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국회는 진상규명을 통해 억울하게 죽은 양민의 영혼을 위로하고 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34만 익산시민의 의지를 모아 익산역 폭격의 진상규명 및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1년 3월
    익산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50년 미군의 이리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에 관한 청원심사결과가 방금 설명들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2.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함열읍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읍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읍장 김학련   함열읍장 김학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열생활체육관 시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김재문입니다.
    이어서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1년 3월 8일 의안번호 제38호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열생활체육관은 함열읍 와리 173-7번지외 10필지에 위치해 있는 시설로 부지면적이 2만3,000㎡이고 건물면적이 5,529㎡로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로는 1층에 수영장과 탁구장이 있고 2층에 헬스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옥외에는 테니스장(1,886㎡)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타 부대시설로는 매점, 식당, 유아원, 안내실, 탈의실,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옥외 테니스장(1,886㎡)의 경우는 함열생활체육관 건립시 설치된 시설이 아니고 (구)익산군청에서 청내에 테니스장을 설치하여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운영하여 오다 청내 주차장의 협소와 민원 등으로 인하여 1993년 동 시설을 폐쇄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체시설로 당시 군유지인 현위치(함열읍 와리 173-7번지)에 함열테니스협회로 하여금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현재까지 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테니스장을 시에서 직영시 문제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 테니스장 부지의 정지작업이나 관리사(42.92㎡) 및 조명시설(3조) 설치 등 기존 투자비에 대한 보상(1,400만원정도)과 현 시설을 설치 사용하는 회원들의 집단민원 제기 우려 및 현 테니스장 이용회원의 감소로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있고 함열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서 현 운영자와 향후 5년간 위탁관리계약 체결 후 현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직영하는 방안이 이해 당사자간의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월간 사용료 2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익산시함열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체육관 프로그램 이용료(테니스장의 경우)는 월(이용시간 : 일일 1시간, 이용회수 : 주 5회 이하)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열체육관에서 테니스장 사용료로 월 20만원을 징수하겠다 하였으나 이는 관련 조례에 부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 조례를 적용키 어렵다면 구체적인 산출기초(일일평균 이용인원, 이용시간(주.야간) 등)를 마련해서 월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야간 조명시설 활용시는 전기료의 누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1989년도부터 테니스장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써있는데요.
    현 시설물을 언제 전부 다 지었나요?

○함열읍장 김학련   1989년도에 (구)익산군청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그 당시에 함열테니스 회원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1989년도에 지은 겁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1989년도에 지어가지고 지금 건물 상태랑 조명탑 상태는 어때요?

○함열읍장 김학련   현재 양호합니다.

○서동훈 위원   향후 5년 있다가 봤을 경우에는 어때요?

○함열읍장 김학련   그 시설물 자체는 크게 현재로서는 향후 5년 후에도 특별한 건물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투자비에 대한 보상이 1,400만원이죠?

○함열읍장 김학련   예.

○서동훈 위원   1,400만원 이 시설물을 1989년도에 지었다고 보면 지금 12년이고 앞으로 5년 있으면 17년동안인데 읍장님 말씀대로라면 17년 후에 이런 건물들이 별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나서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함열읍장 김학련   5년 후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17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별 이상이 없겠어요?
    조명탑 돈 액수도 큰 돈도 아니고 1,400만원밖에 안되는구만요.

○함열읍장 김학련   크게 문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생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확인해 가지고 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현재 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5년 후에도 특별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5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아무런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기부채납 받아봤자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만 이렇게 써있지 위탁을 안해줌으로써 우리한테 발생되는 이득은 없습니까?
    익산시가 위탁을 테니스협회에 안주고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장점과 단점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5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들은 없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현재 테니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하더라도 거기 관리인력이 따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한다고 보면 경영측면에서는 적자가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좋은 점은 없어요?
    시에서 운영하면 좋은 점 오늘 내일 따지지 마시고 5년 후라든가, 지금 악조건만 있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현재 우리시에서 하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설령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경영측면에서는 그다지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테니스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수입면에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거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위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시에 돌아오는 좋은 점은 없다 이거죠?

○함열읍장 김학련   그것 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 테니스 회원들이 관리사라든지 조명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시설물이라든지 이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시설을 해야 한다든지 할 때 그 투자액에 비해서 돌아오는 이익이 적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님들한테는 3만원이라는 액수를 시에서도 받아도 되죠?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줘도 액수는 월 3만원 똑같죠?
    월사용료는 똑같을거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지금 테니스장 야간경기도 더러 합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테니스 회원들이 적기 때문에 야간경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활용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거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않는다고 보장은 못하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는 야간경기도 하는데 전기료 같은 이런 부분은 누가 부담합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함열생활체육관으로 편입되기 전에는 테니스 회원들이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료를 부담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테니스장이 우리 같은 함열체육관 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한 부지내에는 계량기를 2개 달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열읍으로 하나로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료를 산정해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조명시설을 활용한다 할 때에 월 17만7,000원정도의 전기료가 나오는 것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으로 지금 조정한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민간인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전기료만큼은 익산시에서 부담해야겠다는 그런 협의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래서 지금 전기료 말하자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그 사람들이 현재 무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5년 후에는 우리시에서 전기료를 다 부담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러면 5년동안에는 여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사용료는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러한 합의내용이 되었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러니까 지금 20만원 받는 것이 전기료로 충당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20만원의 월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게 하나의 전기료라는 추상적인 것이지 일반 사무실에 형광등도 아니고 경기장의 라이트라는 것은 잠깐 사용해도 그 전기사용료가 엄청나게 많은건데 17만원이라고 이렇게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추산한 원인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17만원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지금 전기직 공무원이 전기요금표 제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봄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시기별로 일출, 일몰시간을 봐가지고 야간이나 새벽에 경기할 수 있는 시간을 봐가지고 산정을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라이트가 몇 개 시설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함열읍장 김학련   지금 3조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몇W짜리예요?

○함열읍장 김학련   400W짜리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200W네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전기사용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임대료로 20만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못되고 산출기초 자체도 잘못된거 아니냐 차라리 20만원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렇게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료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느냐 본인들도 그렇게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읍장님께서 정확히 분석해서 파악할 것은 전기료를 그런 거에 비교해 가지고 20만원 주겠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나중에 하자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시설물을 5년이면 5년동안 민간인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협의된 내용대로 거기에 시설물을 5년이 되면 시에다 양도를 하고 다만 사용되는 전기료만큼은 계량기를 분류해서 달든가 해 가지고 한전하고 절충을 해서 전기료만큼은 당신네들이 부담을 해라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전기료조로 20만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협약을 해놓고 경기를 하고 운동장을 사용하다 보면 몇 시간도 사용할 수 있는데 1,200W 이상 부수적인 어떤 전기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면 전기료라는건 엄청나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대로에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이런 내용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전기료만큼은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이런 계획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 뜻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승인해 주신다면 그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차라리 익산시에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함열읍쪽에 북부권에 어떤 시설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명분도 세워지고 다만 거기에 부과되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전기료만큼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라면 양자가 더 명분도 있고 우리 익산시에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기료 문제는 서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네요.
    20만원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계량기를 달아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네요.
    그래야 훗날 말썽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함열테니스장이 테니스 인구를 확충해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테니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5년간 함열테니스협회라고 하는 조직에 위임해서 관리할 때 테니스 인구 확대에 상당한 저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읍장님 생각에는 일단 테니스 인구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위탁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함열읍장 김학련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현재 테니스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다녀야 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할 경우에 무상으로 개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읍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테니스 우리 조례상 1달에 3만원씩 내야 테니스를 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테니스 치는 분들이 3만원씩 내고 와서 매일 치는 것도 아닌데 쉽게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조례 개정도 필요하죠?
    요금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인데 아마 그런 우려가 있어요.
    테니스를 꼭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함열테니스협회 회원들만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분들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테니스를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겠지마는 일반시간에 함열테니스협회측과 어떤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하 여타 시간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도 와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므로 해서 테니스 인구 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년간 거기를 이용하려면 일단 함열테니스협회 회원이 되어야만 테니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을 연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 이 테니스장 지금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1,400만원의 돈 그것 때문은 아닐 것이고 그분들이 기히 쓰던 어떤 기득권적 측면도 있고 조명탑이나 이런 것을 시설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박절하게 이제 와서 다시 회비를 내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5년간의 유예기간동안에 그분들에게 하겠다 하는건데 어쨌든 한쪽은 좀 터줘야 하지 않겠어요?
    일반인들 테니스를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이 함열테니스협회 회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어떤 배려가 필요한거 아니에요.
    그분들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 거기에서만 관리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아마 테니스협회와 논의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 관계는 지금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같이 일반인들이 기존 회원이 아닌 사람이 이용을 할 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현 함열테니스 회장단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올 때도 수영이라든지 헬스 이런 1회 입장객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길은 터놨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테니스라는게 일시에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한 시간에 50명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몇 분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운영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인적자원이나 함열읍사무소 관리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테니스장까지 떠맡아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연구검토해서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손영환 위원   신영철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신흥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마 함열보다도 테니스장 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함열읍에 지금 되어 있는 테니스장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협의내용이 함열읍과 지금 제안한 그런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시민들은 판단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거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흥체육공원이 지금 되어 있는 테니스장도 신영철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고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테니스협회에서는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은 있겠지마는 하나의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테니스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에 낮시간으로 해서 1시간이라든가 2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별도로 개방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익산시 행정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하구나 하는 그런 입지가 있으니까 첨가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신영철 위원님 말씀에 꼭 참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함열읍장 김학련   손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함열테니스협회의 회장단과 그 내용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지금 어차피 협약서를 만들거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예.

○손영환 위원   그 과정에 거기에다 삽입하라는 얘기예요.

○함열읍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현 테니스장에 계량기가 부착이 되어 있었죠?

○함열읍장 김학련   그 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합쳤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예, 우리 읍사무소, 체육관 그것이 전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전에는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졌다?

○함열읍장 김학련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계량기를 따로 독립시킬 수는 있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것은 별도로 한전에다가 달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다는 것 그것은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읍장님께서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읍장님께서 지금 테니스나 골프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이 그냥 와가지고는 저변확대가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치가 있어야 저변확대가 되지 코치없이는 테니스나 골프는 저변확대가 절대 안돼요.
    그냥 오라고 해도 안옵니다.

○함열읍장 김학련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각도로 답변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없는데 거기에서 코치가 상주를 하면서 지도도 하고 소금도 뿌리고 하면서 로라질을 해줘야 테니스장으로서의 관리를 되지 그거 없이는 일반인들이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공 바운드라든지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가 직영하기는 어렵다, 코치 월급도 줘야 하고 관리인도 둬야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도 이렇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은 예를 들어서 3면이면 1면정도는 시간제로 해 가지고 일반인들도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것이 좋겠고 설령 일반적으로 테니스장을 보면 개방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테니스 하러 혼자 올 수도 없고 미안해서도 안가는 거예요.
    자기가 회비도 안내면서 남의 구장 가서 소금뿌리고 로라질 한데 가서 신발 신고 들어가서 친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스포츠맨이라면 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예를 들어가지고 시간당 얼마씩 주고 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열읍장 김학련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추후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   지금 월간 사용료징수를 20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지 말고 전기료를 내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함열읍장 김학련   지금 저희가 월간 사용료 20만원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하고 전기료만큼은 사용한 양에 대해서 협회에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송석철 위원   테니스장 사용료는 월 20만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를 받지 않고 위탁관리자가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석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함열생활체육관테니스장위탁관리계획승인의 건이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1인)
함열읍장 김학련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