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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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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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3월 1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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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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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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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어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IMF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 상황에 봉착해 있고, 특히 축산 농가들은 돼지 오제스키병과 유럽의 구제역 광우병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시민의 가계와 이맛살에는 주름살이 가득한 이 때 원활한 행정 수행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루게 될 건축조례는 시민의 주거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63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이 2001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 건과,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원회수 시설 설치 반대 청원 건이 회부되어 회기동안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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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기는 2001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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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였으면 하는 양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평상시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1호로 2001년 3월 8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축법 2000년 1월 28일 동법시행령이 2000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완화 및 정비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각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완화하고 도시계획조례에서 29개 조항의 해당 사안이 반영되어 조잡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저 전문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동조례 개정을 위하여 익산건축사회와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 산림공원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 익산시건축위원회 1차 심의와 2차 서류 심사까지 거쳐 면밀히 심의한 결과 익산시 조례규칙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건축법 규정을 적용시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완화 적용 범위를 세분 확대하였으며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현장 조사 및 검사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부실건축의 우려를 배제하였고, 건축지도원 지정대상 확대와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의 조경 기준 고시에 따라 개정하고 건폐율, 용적율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구역외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적용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외 지역은 60제곱미터로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완화하고 너비 12미터 이상 간선도로와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과 너비 6미터 이상 2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주출입구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볼 수 있도록 도로명, 지번, 건물명 등을 표시한 건물번호판을 설치 권장하여 외지인 등 처음 방문하는 자에게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으므로 흠결이 없는 조례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볼 때 완화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완화되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제일 익산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대두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사실상 제17조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 및 수수료 이 관계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항을 보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익산시 건축조례심의위원 중에서 건축사분들이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를 보면 광진구에서 협약한 내용이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과 또 제17조제3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좀더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기 전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정하는 내용이 거의 완화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17조는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17조제1항을 보면 쭉하니 되어 있고, 건축허가 수수료 3/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현행에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익산시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하는데 간단히 3/10으로 하면 민원인들이 일하기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이라고 해 가지고 또 덧붙여 놨어요.
    그 문제도 상당히 민원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할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제17조4항도 다만 제3호4항제2호의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대행해야 한다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행은 설계자나 공사자가 감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3자를 지정을 하든, 선택을 하든 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가중 됩니다.
    민원인들을 사람 하나 더 상대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게 만든 이유도 궁금하고 제5항에도 보면 여기도 신설을 해 가지고 2중으로 건축사협회나 이것은 결국에는 전라북도 건축사회 익산건축사회의 권한을 더 확대해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건축심의회때 수수료 문제 이것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만에서부터 다시 그 조항이 거기에 또 포함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시면 법령 취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조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제20조 건축법시행령입니다.
    첫페이지에 보시면 제20조에 제1항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과 관련되는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권석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삽입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전에는 설계자라든가 감리자가 했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사용 승인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부조리를 없애는 측면이라고 정부에서 착안을 해서 그것을 감리한 건축사는 안되고 감리를 안한 제3의 건축사가 사용 승인이라든가 임시 사용 승인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건축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심하게 됐고, 수수료 문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2차 서면심의회까지 가면서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 범위내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시행 절차라든가 방법을 별도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을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세번째에 보시면 군산시에서도 이미 개정이 되었고, 정읍시에서도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다만 제2항에 보시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계약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다 전주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박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협약서 내용은 서울시의 예인데,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시면 27쪽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미만의 건축물은 3,000원이 수수료입니다.
    3,000원의 3/10이면 실질적으로 건축사가 책임에 비례해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익산시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건물이 대부분인데 200㎡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도 수수료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 4,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기타 건축물은 1만5,000원이고.
    이런 상태에서 3/10을 받았을 때, 과연 그 돈을 받고 누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책임을 지으려고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사협회라든가 그런 데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따로 정해서 광진구청에서 협약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첨부된 서류와 같이 이렇게 정해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할 때는 특급건축사 뒤에 바로 보시면 1일 노임기준으로 해서 13만원 정도를 광진구청에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의 예로 봐서는 개인이 집을 짓고 사용검사를 하는데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 때, 시민의 혈세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넣었고, 다만 그런 규정을 건축사협회와 별도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를 처음에 건축사와 계약할 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검사할 때 제3의 건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수료 일부를 포함시켜서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건축사협회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삽입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정부에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감리를 한 건축사가 했을 때, 시민들한테 바로 사용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제3의 건축사가 감으로써 위법사항이 한 개소라도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위법사항 해소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신속한 행정 처리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근본적으로 이런 규정은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세분해서 정비를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따로 정하는 바로 해서 우선 건축조례 개정을 이번에 한 내용입니다.

○권석종 위원   제3자가 검사나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제3자가 건축허가를 맡아줘야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검사를 해서 시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권석종 위원   허가는 시에서 나가지만

○주택과장 김용현   허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가는 아니고, 사용 검사만 해당 조항이 제3항2호에 보시면 사용 승인하고 임시 사용승인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허가라든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건축 허가 같은 것은 처음에 되더라도 건물을 어느 정도 지으면 그 건물을 사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 허가를 결국에는 누가 현장 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사용 허가를 맡아주냐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현재는 설계와 감리를 한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시에서는 서면 심사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현재는 설계자나 감리사가 준공검사까지 끝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항이 삽입되었을 때, 그러면 설계자나 감리자는 그 부분에서 떠난다는 결론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책임은 있지만 조사는 제3의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누가 다른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까 일례로 돈몇만원 받고 이것을 하겠어요?
    절대 않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건축사들이 돈몇만원 받고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건물주가 십만원이 들어갈지, 이십만원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부담을 안고, 또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장 조사 온다면 일례로 우리 나라 현실적으로 보면 식사라도 한끼 대접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차라도 한 잔 가서 대접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복잡해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법 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으로 해 줘야지, 이것을 꼭 그렇게 넣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위원님들의 정서로서는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잘못된줄 뻔히 알면서 의회에서 통과시킵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놔 둬 버려야지.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법령에 정부 취지가 시행령 개정을 이렇게 해 놓고, 중앙 기관에서는 현지 확인시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개정은 이렇게 하지만 별도로 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관계인들이 이 조항을 제3의 건축사가 하는 조항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쉽게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5항에다 해서 협의하는 익산시건축사협회 건축사회와 협의하여서 업무 절차가 별도로 정해진 뒤에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은 그래서 일부러 제5항에다 삽입을 시킨 내용입니다.
    바로 시행은 좀 어렵습니다.
    건축사협회와 시행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정해서 해야 됩니다.

○권석종 위원   아무리 위에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못을 박았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통과를 시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들 입장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은 권석종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비리를 없애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한테 시킬 때는 실제 건축업자가 다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제3자가 까다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으로 않는다 이 말이죠.
    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봐 달라고 하는 것이지, 위법이 없이 정당하게 법 절차를 득했다고 한다면 절충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비리를 없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삽입한 내용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맡게 된다면 더 까다로워질테니까 그 단계에서 위법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리를 없애기 위한 조항이라고 볼 때 그대로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용도와 규모에 관하여는 대한건축협회 전라북도 익산건축사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와 규모는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막연하게 용도와 규모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용도, 어느 규모 이런 것은 명시해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시행령에서는 전체를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라든가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전체를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시행하다보면 전 건물을 다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민원의 불편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우선 정착 과정에서 2,000㎡ 미만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서문재 위원   현실적으로 아까 권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3자에게 가면 부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건축주는 제3자한테 가면 접촉을 해야 하고 까다롭게 한다면 준공을 띄기 위해서는 더한 부조리가 생길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한국 정서상으로 볼 때.
    그럴 것 같고, 또 첫째 건축사들이나 감리사들이 위법을 할 때, 법적 조항은 영업정지 3개월에 벌금 얼마에요?

○주택과장 김용현   2,000만원 이하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잘못을 할 경우에는 그 벌을 안고 가야 하는데 200㎡ 이하는 3,000원을 받고 대행을 해 주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같으면 3,000원도 갈 사람도 없겠지만, 멀리 떨어진 용안이라든지, 함열 이런 데

○위원장 양종규   서위원님, 잠깐만요.
    회의를 그것은 이따 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과장님한테 이 조례 문건에 대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주기 위해서 감리사가 거기를 왕복하는 자기 개인차로 갔다 오더라도 기름값도 안될 뿐더러 법적 조항 3개월 위법을 할 때는 3개월 정지를 먹고 벌금을 2,000만원이나 안고 그 위험부담을 안고 누가 과연 이것을 해 주려고 할 것인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맞춰줬으면 좋겠다.
    광진구처럼 아까 13만8,200원인데 이렇게는 못 주더라도 다만 2, 3만원을 준다든지 1만원을 준다든지 현실적으로 맞게 교통비로라도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맞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제3자한테 설계를 해 준 그 설계자가 아닌 제3자한테 위임을 했을 때는 건축업자하고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것을 현실적으로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신설 조항 49조 한 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지번표시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근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너비 6미터 이상에 2이상의 도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출입 주출입구의 구분 또는 문설주 등 통행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과 지번 건축명 등 표시한 건물 번호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주소 재정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의 일관성이나 새로 주소를 경비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장한다기보다는 건물 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익산시 행정 협조 차원에서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맥락 차원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여기에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협조 차원이니까 할 수도 있죠.
    지금 대부분 보면 신축건물 하면 건축물 표시라든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데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 추진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권장,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과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업무의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만약에 여기는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적과에서는 그런 규정이 업무 추진상에 일제 정비를 해 놓으면 의무 규정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의무 규정 사항이 지적과하고 협조 차원이라고 하면 지적과에서만 그 안을 가지고 다루셔야지, 여기에다 협조 차원으로 왜 이런 조항을 신설하냐 이 말이죠.
    우리도 강제 조항을 넣어서 건축하는 단계부터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 신축할 때부터 정확히 하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적과에서는 사후에 하죠?
    건물이 된 사후에 이런 표시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주택과에서 건물로 신규로 신설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면 제차적으로 지적과에서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야 우리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을 저희들이 강행규정으로 넣었을 때 건축사용검사하는 규정에서 또 하나의 제재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추진한 내용을 저희는 업무협조 차원에서만 다뤄줘야지, 만일에 이것이 강행규정이 되어 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것을 가지고 사용검사를 안해 줬을 때, 법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면,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따져지면 오히려 이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지적과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표시를 안했을 때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직 지금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6쪽을 한 번 보실까요.
    16쪽 31조 건폐율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 준농림지역은 40% 이하 그리고 환경보전지역은 20% 이하 그 기타는 60% 이하인데 전에는 1, 2항이 신설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개정됨에 따라서 준농림지역은 40% 그리고 환경보전지역은 20% 신설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종규 위원   도시계획외 지역 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종전에 60% 이하로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농촌 지역이 건축 허가 지역이 아니고, 신고 지역도 이대로 적용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대부분 도시계획 외 지역에는 200㎡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여기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이 안 받기 때문에 건폐율에 적용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상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25쪽에 제47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현재 연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 5회까지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5회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5회까지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완화를 해서 부과를 안 하고 책임을 5회까지만 문다는 내용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5회 이내까지 하고 5회 이상될 때는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과거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옛날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한 번 고발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특별한 조치가 없어 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가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는데 서민한테 너무나 이행강제금 제도가 부담을 준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만 그것도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그것만 완화해서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벌을 5회까지만 문다는 얘기지, 그것을 양성화해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준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건축법에는 위반 행위를 한 불법 건축물이 그런 경우에 특례법으로 해서 주거지의 경우에는 푸는 방법이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주거지로서 또는 자연녹지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허가 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되는데 그렇게 특례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과거에는 특정건축물 점유에 관한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자기 대지에 집을 지은 것은 왠만한 법에 위반되더라도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언젠가 한 번 시행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젖어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행 법령에 하자만 없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3년 이내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한 번 함으로써 죄를 묻고 추인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

○박재희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17조 거기에 다만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 익산건축사회 그러면 2개의 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이 소속입니다.
    실질적인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실질적인 명칭이 익산건축사회인데 앞에 타이틀이 붙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거기에 소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타이틀을 삭제하고 익산건축사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문맥은 통합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군산 건축조례에 보니까 거기에는 그것이 삭제되어 있어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군산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김용현   상관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개의 단체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6쪽에 제16조 가설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제1항에 제한사항이 6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1번 보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가 아닐 것 이렇게 나와 있고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가설 건축물은 저희들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어느 일시적인 행사를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짓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간이 2년내이고 철근콘크리트나 철골조로 했을 때는 나중에 쉽게 철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구조로해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 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어떤 건물을 보면 도시계획도에 걸려있는 부지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부지와 병행해서 남아있는 토지와 병행해서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 사업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사업은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만 이루어지면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 도시계획 시행을 하면서 자투리 땅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가 있더라도 도시계획 부서에 협의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내에 그 도로를 개설 계획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서에 협의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조건없이 자진철거한다는 내용이 행정의 원활을 기해서 이 조항이 삽입된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수년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2년 이내에 도시계획 사업이 수립이 안됐을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언제할지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협의사항에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이것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은 저희들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언젠가는 도시계획도가 날 것으로 가정을 해서 건축주가 지금 당장 아쉽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어떤 사업 시행할 때는 철거하는 조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그런 경우는 잘못되면 우리 도시계획 시설되어 있는 데다 무조건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잘못 와전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내용하고는 전혀 맥이 틀린 내용입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 1번에서 6번까지 제한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제한사항을 벗어나서 아까 얘기한대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당시까지만이라도 철거 가능한 건물을 세울 수 있냐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용도라든가 그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법에 미비된 사항만 조례에서 정해져 있는데,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흥행을 위한 용도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거용 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은 가설건축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건축개정조례안을 내 놨는데, 어떤 면에서는 집행부에서 일하기 좋은 안이지, 지금까지 산재되어 있는 민원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제20조 조경면적의 산정 거기를 보면 3항에 하나의 조경시설 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령 대지가 많아서 조경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죠.
    하여튼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제곱미터까지는 해도 괜찮다 이 얘기예요.

○주택과장 김용현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경을 할 때 어떻게 되면 나무 하나를 쭉 심어놓고 조경을 했다고 이런 규정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식재 면적에 대한 각변의 길이도 그 위에 2호에 보시면 1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 놓고 하나의 조경 공간은 10제곱미터 이상의 최소한을 정해서 조경의 실질적인 식재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1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대지가 넓으면 문제가 없는데 본위원이 건축을 하려고 할 때 10제곱미터의 조경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의 조경 시설 공간이라고 하니까 가령 집을 짓는데 정문은 없고 양쪽에다 조경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한 쪽에다 5제곱미터, 한 쪽에다 5제곱미터 하면 10제곱미터가 되는데 하나의 조경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조경을 심는 나무 공간이 최소한 1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조경 기준 대지 면적이 최소한도 200제곱미터 이상만 조경을 심도록 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투리땅은 이 규정에 해당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17조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간담회를 해서 조율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본 안 제17조에 대해서 토론전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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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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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주택과장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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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