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3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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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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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3월 20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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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자원회수시설설치반대청원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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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자원회수시설설치반대청원서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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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익산시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청원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산업의 발달로 인간의 생활은 윤택해 졌으나 토양, 수질, 대기오염 등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고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일 쓰레기는 총 177톤으로 이중 약70%인 122톤을 용안매립장 한 곳에 매립하고 있는 상태로 용안매립장도 2004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뿐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등 일부 쓰레기는 직매립을 금지토록 되어 있어 매립쓰레기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본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은 청원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하는 사항이 반영되고 익산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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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원회수시설설치반대청원서심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1항 자원회수시설 설치 반대 청원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을 소개한 오인수 의원으로부터 청원 소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팔봉 신흥동 출신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팔봉지역의 의원으로서 현재 부송동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책상위에 팔봉동 관내도라고 깔아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봉동 지역은 구이리시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그 곳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팔봉동 지역 발전하는데 크나큰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제2공단이 들어서 있고 또 공설묘지 그 옆에 팔봉동은 아닙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골프장 이런 시설들이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지역 발전에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됨과 동시에 이쪽 부송동 지역에 팔봉하고 접경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1일 50톤 이상 규모로 설치를 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지금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보면 1일 45톤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의견 받을 것 없이 그냥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다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소각장을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느냐?
    완전히 모든 것이 규명이 된 후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또 이것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우리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잠깐 소개한 사항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강행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얘기입니다.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민의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시대에 국민과 주민이 주인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익산시만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주민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공무원의 정신 자세로부터 진정한 시민을 위해 과감히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우리 주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지역 대표 의원으로서 현명하신 사회산업건설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오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로부터 익산시의회에 요구한 청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대표 오양수씨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팔봉동 부송동 지역의 쓰레기소각장 반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양수입니다.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소각장 이 문제로 청원을 받아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팔봉동 지역 주민과 부송동 지역 주민이 본의 아니게 시청을 점거하는 등 또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며 민원을 불편하게 한 점을 깊이 애석하게 생각하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는 우리 몸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몸 한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당한다고 하면 그 몸은 언젠가는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오양수 위원장님은 명칭을 여러분 대신에 위원님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으로 존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동남쪽으로는 춘포가 있습니다.
    춘포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왕지평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남쪽에는 오산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있게 됩니다.
    또한 서북쪽에는 임상리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인 특별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팔봉동 근처에 부송동 주변을 보면 도시계획상 2공단 100만평이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는 공설운동장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1차 매립장, 2차 매립장, 3차 매립장이 현재 되어 있고, 그 밑에 쓰레기소각장을 익산시에서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밑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쓰레기소각장이 현재도 문제가 있지만 이 쓰레기소각장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팔봉동 지역 그 일부의 지역은 도시 균형을 막는 벨트가 됨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권 이후에 은기동이랄가 팔봉동 저쪽 지역은 도시계획상에 벨트가 형성됨으로 그 지역은 도저히 길 하나도 가지 못하는 형식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으로 쓰레기소각장이 된다는 것은 도시 계획상에서도 크나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팔봉동 지역은 공단에서 저녁 때면 유해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부송동, 영등동 공단 주변에는 상당수의 말할 수 없는 분진과 매연, 악취로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아파트보다는 1,500만원 정도 가격이 저가로 형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전부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단 주변에 하우스 농가들은 공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분진과 어려움을 통해서 참으로 상당수의 하우스가 1년에 한두번 정도 항상 비닐을 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예가 팔봉동에 신장곡마을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1차에서 우리 팔봉동 지역은 2차, 3차 하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1차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때에 쓰레기매립장 할 때는 차수막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수막도 하지 않고 보니까 현재 그 옆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0미터 암반관정에 상당수 오염이 되어 있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초등학교에 이번 2월 8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지역이 암반관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150미터 이상 된 곳의 암반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 지역에 점차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그 때에 차수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위험성이 있는 피씨비 거기에 많은 악취나 여러 가지 돌이킬 수 없는 피씨비나 이런 것들이 관정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먹는다 했을 때는 이것은 제2의 성기불능과 또한 어느 부분에서 제2의 살인자라고 그 때 추진했던 분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매립장 할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쓰레기소각장을 그 쪽에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팔봉동 지역들은 공동묘지도 있고, 공동묘지 주변은 농민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재산 1호가 농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묘지 주변은 현재 토지가가 2만3,000원에서 3만원대 갑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다시 또 작년도 12월 중순에 KBS보도에서 팔봉동 지역에 다시 또 가스저유소까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소각장을 반대한다고 하면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봉동 지역은 너무나 고통 받아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단을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공단에서 지금도 12시만 되면 가끔 어디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쓰레기소각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주민들을 너무도 무시하는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쓰레기소각장이 가장 먼저는 부송동 화물터미널 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송동 아파트 주민들이 난방이 필요없다고 하니까 바로 부송동 끝인 그 곳으로 현재 쓰레기매립장 부분으로 옮겨 왔습니다.
    이때의 과정을 보면 우리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그 때 난방비가 필요 없어서 그 곳으로 이전되어 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송동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를 하니까 데모를 하니까 이전됐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쓰레기자원회수시설 자문위원 명단이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2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폐기물촉진법에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50톤 이상 되었을 때만 가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45톤이다 보니까 입지선정위원회도 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교수라든가 또 원래 입지선정위원회를 맡는다면 대학교수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석해야 되겠고 주민되시는 분이 전문가들을 다시 거기에서 두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톤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50톤 이상이 될 때는 주민들이 공청회, 공람 주민들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했을지라도 아무래도 자원회수시설의 전문가들이라도 여기에다 이름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건대학교 유찬남 교수가 계시는데 유찬남 교수는 식품영향학과 교수입니다.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 전문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는 이 계약서 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익산시에서 계약서는 참으로 잘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각수수료가 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소각은 1톤당 태우는데 8만원에서 13만원이 평균 듭니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4만8,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계약서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청과 (주)MCC KOREA가 처리하는 수수료 계약서를 보면 여기에 12-8쪽을 보면 계약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12-8쪽을 보면 이것이 폐기물처리 2차년도부터 유지관리비용 즉 인건비, 재료비 등 변동을 감안하여 매년 협의 조정한다는 매년 그 당해년에 협의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해에 금리가 오르는 것에 따라서 다시 변동된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그 다음 해에 다시 변동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MCC KOREA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주)MCC KOREA가 소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체가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이 쓰레기소각장을 익산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쓰레기 소각을 한다면 외국기업에서 한국기업에 하려면 컨설시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국기업과 한국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고 기술과 자금을 서로 하게 되는데 국내 소각장에서 하고 있는 소각 업체라면 모르는데 이 (주)MCC KOREA사는 익산시 쓰레기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MCC KOREA사는 이 익산시쓰레기소각장을 처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산시쓰레기소각장을 다녀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쓰레기 소각장은 2년전에 이태리 샤르프사에서 건설했습니다.
    이 샤르프사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회사이고 대단한 회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갖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전화 한 번만 해 보면 알게 됩니다.
    2년 동안 9번이 고장났습니다.
    한 번 고장날 때 2억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장나서 한 번 불을 살릴 때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제가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완전히 적자가 되어서 민영화로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나라 쓰레기소각장이 서울 논현구와 40여개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서울 논현구 같은 경우는 독일 도이치팝스회사와 현대중공업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우리 국내에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군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 요지에 합당한 청원서에 입각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익산에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서에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쓰레기소각장 주위는 엄청나게 많이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NHK방송에서 보면 75년도에 거기에서 보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46%가 소각장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른 자료는 위원장님 다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열 분해 방식을 저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한림대학교 김순도 박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얻고 그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 분들을 소개해 볼 수 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열분해 소각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열분해 소각장은 장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열분해 소각장은 첫째로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이유는 고온으로 태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태리의 데모플랜시나 이런 데에서는 열분해 방식 소각장을 했다가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성량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분해는 다시 말하면 1인당 국민소득 4,000불 이상 됐을 때만 쓰레기가 프라스틱이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만이 고온을 올라가니까 다이옥신이 안 나오고 제대로 잘 가동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쓰레기 소각 열분해 방식이 제대로 가동되려면 분리수거가 첫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절대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소각이 우리 익산시에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다는 것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연구에는 제대로 성공해도 실용화 단계에서 안 되는 이유가 170%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사님들은.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이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된다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 익산시는 더 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닥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청원서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민들의 심부름꾼이며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항상 발등에 떨어진 눈앞에 닥친 일이나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관청이나 시행 방법을 보고 영합하는 주장을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앞을 내다보시고 유비무한의 자세로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방하고 이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때로는 관청의 정책이나 행정의 지침이 주민의 뜻과 주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준다고 느낄 때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논리 깊게 관청을 설득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용기있게 앞장 설 수 있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참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이론도 본인의 주장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우리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청은 참으로 퇴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소각장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검증 안된 열분해 쓰레기 소각장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송동 지역은 절대 설치할 수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쓰레기소각장이 건립되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여기 계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곳에 나오신 청원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청원서를 내시고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청원을 다루기 이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고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등 목동, 군산, 해운대, 보성, 보성은 우리와 비슷한 소각장입니다.
    보성까지 출장을 하고 현지방문과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책위원회에 대한 궁금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이렇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같은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이 올바르게 발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시의원들이 집행부와 영합한다 그런 표현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생각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저희들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원서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거기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소각장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인대표 오양수   저희는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곳이든지 해야 되니까, 검증된 쓰레기 소각장 우리가 납득할만한 50톤 규모 이런 부분 우리가 그런 인증만 된다면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구태여 반대하는 쪽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된 쓰레기소각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참 바쁘신데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오위원장님한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답변에도 쓰레기소각장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증을 받은 회사를 택해달라.
    이 얘기시죠?

○청원인대표 오양수   예.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아까 열분해소각장의 장점을 얘기하셨거든요.
    열 분해 소각장.
    장점은 다이옥신이 적게 나온다.
    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도를 안 해 본 상태란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소각장을 해 놓고도 검증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익산시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해 놓고 6개월간 시동 가동을 해서 검증을 맡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검증을 받지 않은 회사한테 맡기는 것 이것을 굉장히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6개월간 시동 가동을 하고 환경부에서 완전히 다이옥신 검출도 하고 이런 문제를 봐 가지고 회사측하고 분명한 대화도 우리도 상당한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대표이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열분해소각장으로서 장점이 안 나온다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시도도 한 번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만약에 이 열분해소각장에서 검증을 못 맡을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철거 비용까지 해서 철거한다 이런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익산시를 위하는 마음이고 또 우리 위원들은 지역대표로서 익산시의 모든 행정을 감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어려운 고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다이옥신이 첫째 문제거든요.
    이것이 제일 장점이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위원으로서는 반대를 않는데 검증을 맡지 않은 소각장이 오기 때문에 반대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된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는 소각장을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조금전에 제일 먼저 50톤 규모로 먼저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익산시의 재정 형편은 양호하고 재산이 많으면 우리 익산시에 물론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 좋겠죠.
    그러나 재정상 아직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희망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회사는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서 첫째는 수지타산이 맞아야만 희망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50톤 규모로 해서는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한 가지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청원 내용에 보면 97년도 포항공대 연구팀이 의정부와 경남 온산 소각장 두 곳을 반경 1km의 토양을 체취해서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이 잔류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11배가 높이 검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두 곳의 소각장이 익산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소각장과 똑같은 건설이 되어 있는가?
    전에 있던 두 곳에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쓰레기소각장에 건설했을 경우 다이옥신이나 또한 주민의 피해가 없는 소각장을 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이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곳 11배가 나온 다이옥신이 나온 거기의 현재 있는 소각장에 우리 익산시가 하려고 하는 소각장 시설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환경부에서 16군데 조사한 그 곳도 역시 우리 익산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시설과 똑 같은 시설이었는데 다이옥신이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다 했다니까 그 두 곳과 또 16군데 거기에서도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이 나왔는지 증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검증된 쓰레기 다이옥신이 안 나오니까 열분해 방식은 해도 어떻겠느냐라는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작년도 11월 30일에 광주 상무대 소각장이 환경부에서 완전히 전부 검증되어서 완전히 합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 대책위에서 사실은 연구기관한테 이것을 검증해 봤더니 이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5일까지 돈이 금액은 잘 모릅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재수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 한국의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도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신뢰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말해서 이런 부분은 군산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목동 소각장에서도 제가 5일전에 다녀 왔습니다.
    목동 소각장에도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검증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다 한 번 한 뒤에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지, 자체를 시험한다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번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현재 포항공대에서 쓰레기소각장을 16군데를 검출하고 토양을 검출해 보니까 다이옥신 농도가 11배 내지 800배 기준치 농도가 올라가 있는 것을 저도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익산시에서 열분해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데는 노타리큘림식이나 스코트 방식의 그런 소각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산시에 열분해 소각장 아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열분해 방식 소각장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고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태리나 인도 같은 경우도 설립해 놨다가 하지 못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이 자체가 성능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백필터 우리 익산에서 한다는 것은 현재 백필터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백필터 두 개 부분이 성능 자체가 잘못되어 버리면 바로 주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이 청원 내용에다 익산시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열분해 소각장 자원회수시설하고는 아주 틀린 그런 시설에서 다이옥신이 검축되었는데 이 청원서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청원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해 가지고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열분해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그런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도록 또 주민의 피해가 없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익산시의 열분해 소각장 건설하려는 것을 추진한 것이 1, 2개월 전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수개월전부터 몇십차례 거쳐서 했는데 다 여러 군데 시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의회에서까지 이렇게 다 통과가 된 이후에 이제야 그렇다면 이런 관심있고 이것이 잘못되고 했다면 좀 먼저 추진할 적에 이런 것을 건의하게 해 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좋았을텐데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지금 의정부와 경남 온천소각장하고는 아주 틀린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청원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과는 상반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청원 요지에 대한 것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오양수 청원인께서 말씀하신 97년 포항공대 연구팀이 조사한 그런 내용들이 정철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ECLIPS사에 대한 조사 내용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소각시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양수 청원인께서 아까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한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11배 높다 또는 다이옥신 배출 기준이 최고 848에서 41배 이런 초과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증된 자료 그것을 저희들이 청원서에 삽입해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봐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자료를 한 번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그렇습니다.
    자료가 저희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마친 뒤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오양수 위원장님께서 직접 청원을 내 주시고 또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고 또 서로 고민하고 이 쓰레기소각장을 어떻게 하면 환경 문제에 좀더 접근하고 좋은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위원장님을 볼 때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산업적으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나라, 또는 어느 지방에도 환경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쓰레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도 1일 쓰레기량이 177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은 143톤 소각은 7톤, 재활용은 27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매립을 익산시에서도 계속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고 이제 익산시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이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커식 또는 열분해식 또는 RDF식 여러 회사들과 접근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곳을 방문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ECLIPS사에서 준 자료에 보면 다른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나 본청에서 이것을 계약하기 전에 ECLIPS사와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2001년 3월 자원회수시설 건설관련 자료에도 보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8쪽에 보면 ECLIPS사의 기존 소각시스템과의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 소각시설은 공기를 사용해서 하나 ECLIPS사는 순수 산소를 사용해서 연돌이 없고 대기중에 방출하지 않는 아주 좋은 소각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사실은 저희도 이 서류와 또 이런 자료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3월 이 자료에 보면 이 자료들이 다른 데에서도 검증됐다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은 ECLIPS사의 소각이 우리 익산시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 유치로 해서 200억원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하고 또 우리는 1일에 1톤 소각료가 4만8,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소각료는 조금 비싸고 또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시에서 ECLIPS사에서 하는 열분해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전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단점, 장점을 들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ECLIPS사에서 주장하는 열분해방식을 택한 이유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각로를 만들어보자 이런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고맙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오양수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원님들께서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팔봉동, 부송동이 제2공단이나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화장장 공원묘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또 재산상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봉초등학교 지하수가 오염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먹기에는 부적절하다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을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한테 앞으로 무슨 피해가 있을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부나 포항 이런 데 조사를 하시고 또 16개 소각장 주변을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오양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쓰레기소각장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이 열분해 방식이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 주변에 들어오니까 위험성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조사를 대책위원회에서 하실 때도 우리 나라에 세계 어디에 열분해 방식 ECLIPS방식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없기 때문에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ECLIPS식 열분해 방식이나 스토커 방식이나 이것이 결국에는 쓰레기소각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쓰레기소각장 같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오양수 위원장은 우리 위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그 강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대책위원회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ECLIPS식 열분해 방식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면 그 주변을 분명히 조사를 했을텐데 세계 어느 곳에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조사를 못했으니까 기존 쓰레기소각장 주변을 조사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ECLIPS사에서 건설한 쓰레기소각장이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은데 현재 그것이 없으니까 기존 쓰레기 소각장 주변을 조사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오양수 위원장님께서 권석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수집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ECLIPS에 대한 특허를 내준 미국특허청의 특허확인서를 입수해서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 주시고, 또 포항공대 조사팀으로부터도 포항공대에서 조사한 조사내역에 대해서도 자료를 입수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소각로를 왠만한 곳은 다 방문해서 자료를 얻었고 또 ECLIPS미국 특허청과도 직접적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입수하고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와 또 대책위원회에서 수집한 자료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원인대표 오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같이 고민하는 자리인데 회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답변하시기에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익산시에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께서 보실 때 어느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청원인대표 오양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은 어느 지역이나 다 반대를 합니다.
    누구나 반대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에서도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뮌헨시 같은 경우도 11년 걸렸고, 일본의 다른 모 지역 같은 경우도 14년 정도 걸린 후에 주민들이 동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부분도 쓰레기소각장 자체가 님비 아니라고 하지만 님비 그 자체거든요.
    누구나 다 내 집 앞에는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에 그 지역에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줘서 전주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공모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전주도 그렇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이 쓰레기소각장이 케나다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한 때는 쓰레기소각을 갔다가 이 부분이 다시 재활용이나 이런 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매립을 하고 일부만 소각을 하고 쓰레기 소각이 전부 100% 옳은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한 때는 소각으로 갔다 다시 재활용이랄까 금액도 소각하는 금액의 1/10도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매립하다가 다시 소각으로 전체 옮겨가는 주장인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재활용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재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쓰레기 열분해 방식의 가장 장점은 뭐냐라고 한다면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에 300톤 규모로 있는 이것이 스토커식 방식인데 이것은 쓰레기가 쭉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서 계단식으로 내려오면서 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은 계단식을 전부 시설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열분해방식을 로타리킬른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 안에서 태우기 때문에 가격이 싸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 제가 보성 소각장을 가서 보니까 보성 소각장 20톤 규모입니다.
    20톤 규모인데 전체 금액이 30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계약서를 봐달라라고 했더니 보성소각장의 담당 직원이 하는 말씀이 노르웨이에서 두 분이 와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것은 노르웨이측하고 우리하고 1급 비밀로 했기 때문에 싸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보여줄 수가 없다.
    비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30억원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20몇억원 들어갔다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20톤인데 우리 45톤인데도 불구하고 200억원이 들어간다.
    고양시 300톤 스토커 방식을 하는데도 이백몇십억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 비용에 대해서는 그 회사마다 특이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론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양수 위원장님 이하 주민여러분들이 청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시에서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특위활동 기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양수 위원장님 이하 주민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청원 내용 및 자원회수시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먼저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평소 사회환경 분야 시정 시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추진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한 청원 처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에 쓰레기 처리 문제는 방법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처리 장소 확보에 모든 자치단체들이 공통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당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무연돌의 국제적인 표준 공법을 도입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본 사업을 시민들께서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당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친환경적인 본 시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서 쾌적한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대폭적인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우리 익산시에 쓰레기 발생 총계가 219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연성이 154톤 정도 되고 재활용 불연성 쓰레기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가연성 종류에서도 종이류와 나무류는 합치면 43톤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프라스틱, 기타가 38.2톤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가 72톤인데 우리가 45톤을 쓰레기 소각장이 건설되면 1일 45톤을 쓰레기소각장에다 반입을 시켜 주는 계약서 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류는 저희가 이것을 사료화나 하려고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72톤이라는 음식물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료화는 아니고요.
    아직 사료화로 할 것인가, 퇴비화로 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사료화나 퇴비화를 하려고 지금 공모를 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궁극적으로 소각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시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무나 프라스틱 기타가 38톤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44톤 정도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돼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60톤 되는데요.

○권석종 위원   이 자료에는 44톤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5톤을 하고 나중에 일례로 추가로 45톤을 하려고 하는데 자료로 제출한 수치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하는 것이 매립보다는 쓰레기 소각이 좋고 또 소각보다는 우리가 소각을 않고 재활용을 한다든지 음식물 같은 것은 그것도 사료화나 퇴비화 재활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그것같이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쓰레기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철저히 분리수거를 하고 하면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45톤을 계약했을 경우에 이 쓰레기를 잘못하면 공급을 못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께서 45톤 규모의 소각 시설은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나 규모가 큰 시설이기 때문에 45톤 정도의 소각 쓰레기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 아니냐 그 우려의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까 추진사항 보고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154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나오는 것이 72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연성 쓰레기는 약8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장을 이용하고 하면 가연성 쓰레기 80톤 중에서도 1/3정도는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소각 대상 쓰레기는 약 60여톤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톤 규모로 하는데 그러면 60톤 중에서 45톤을 추가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60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45톤 1차적인 계약에는 쓰레기를 쓰레기 소각장에다 반입시켜주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는 2차적으로 45톤을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60톤밖에 안되는데 다시 45톤을 더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한치 앞도 못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제11조에 보면 단계별 건설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단계로 정상가동될 경우에는 2단계로 45톤 1일 상용화시설 1기 추가 건설과 관련하여 별도 협의를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계약서 상에다 이것을 명시한 것은 지금 회사측에서는 아까도 여러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초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 익산시가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측에서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가동이 되었을 때 많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영업적인 수효가 굉장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차후 답변할 문제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로 45톤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구속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권석종 위원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위원도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45톤 해 가지고 다시 45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는 45톤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45톤을 추가로 건설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합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들이 50톤 이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환경부 조건에 맞게 하지, 왜 45톤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나오는 것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45톤만 하면 된다, 50톤 안해도 된다.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 뒤에 일을 하기가 집행부에서도 훨씬 수월할텐데 45톤, 45톤 두 번에 하는 것을 왜 한 번에 하지 두 번에 나눠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의구심을 가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태울 수 있는 국장님 말씀대로 하루에 60톤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60톤 나오니까 45톤 정도만 태워도 풀가동해도 60톤까지 소화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우리가 태울 것은 60톤밖에 없는데 45톤 하고 나중에 또 45톤한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 반발이 크게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일하기가 곤란하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신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필요 없는 조항을 넣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을 좋으신 충고로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홍보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45톤만 하면 충분하다.
    45톤만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60톤이 나오는데 90톤이라는 시설이 필요있지 않아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박문기 위원   추가적으로 생각한다면 광역화할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른 데에서도 받는 것 아니냐?
    나중에 모자라면.
    그런 의구심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홍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저희 시도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6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170톤 정도해서 99년도 210톤으로 쓰레기 양이 늘어났거든요.
    앞으로 자꾸 늘어나면 우리 북부권 지역에 쓰레기가 많아서 다시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한 것은 이것이 검증이

○권석종 위원   국장님 명시가 안됐어도 45톤만 해도 그 쓰레기 소각장이 아무 문제가 없고 주민한테 피해가 없다면 차후에라도 45톤 건설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아무 얘기를 않습니다.
    미리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말씀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약에 굳이 명시를 한 것은 시설비 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측에서 전액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신규로 할 때는 당신들 돈으로 시설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우리 시 입장에 유리하도록 이런 것을 명문화 시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주)MCC KOREA하고 우리 시하고 관계에서 우리 시 입장 이익되는 부분만 생각하시지, 주민들이나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아까 청원인들도 와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열분해 방식이 검증이 안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 아십니까?
    국장님도 그것은 동의하시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MCC KOREA나 ECLIPS사에서 내 세우는 것이 월남전때 사용한 고엽제 그것을 미 국방성에 의뢰에 의해서 소각을 한 것을 제일 내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말로만 그랬지 실질적인 근거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도 저희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실적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MCC KOREA에 갔을 때도 그러면 미국에 처리를 했으면 그 처리한 시설이 미국 어딘가에는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저희가 질문하니까 그 때 (주)MCC KOREA측에서 고엽제를 처리를 하고 그 공장을 폐쇄를 시켰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공장이 결국에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미국에도.
    그러면 그 처리했다는 확인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ECLIPS열분해 방식으로 그 고엽제를 고엽제라는 것이 다이옥신 덩어리 아닙니까?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했다는 근거, 서류는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서류라도 한 번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냥 그 회사 말만 믿은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신빙성있는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도 그것을

○권석종 위원   그 신빙성 있는 자료 요청을 시에서 했으면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ECLIPS사는 국제적인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했다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처리했으니까.
    국방성에서 그 자료를 안 주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국방성하고 계약을 해서 했다는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처리해서 합격됐다는 그 회사에서 그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민들한테나 우리 시의회에 시청에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가.
    국방성에서는 비밀이라고 안 내 줄지는 몰라도, 저희가 무슨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상대편하고 계약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나중에 완전히 처리해 가지고 증빙서도 있을 것이고, 그 증빙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해보라 이거죠.
    ECLIPS사에서 왜 그것을 안 내 놓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말로만 처리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일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정확한 자료를 꼭 시에서도 자료를 구해 가지고 고엽제를 처리했다는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크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열분해 방식을 우리 나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료라도 가지고 있을 때는 충분히 입증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료도 없고 그냥 무조건 회사말만 듣고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 세우는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미국방성에서 월남전 사용한 맹독성 고엽제 소각처리 신규시설임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증빙서류를 여기에 첨부해야죠.
    실질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 깊이 알아 듣고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는 꼭 확보해야 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출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5쪽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1,800만달러라는 자금을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려면 1,800만달러라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3월까지 이 자금을 확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추진계획에서도 봤지만 지금 확보는 저희 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주)MCC KOREA에서 하는데 이 자금이 확보되었느냐?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영국의 데이비드 ECLIPS사장이 와 가지고 한국 회사측과 신용보증관계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따 (주)MCC KOREA측에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으니까 그 때.......

○권석종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까지 이 자금이 확보 안됐을 경우에 4월부터 계속 할 추진 계획보면 4월, 5월, 6월, 7월, 12월 이렇게 쭉하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금이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 계획대로 쭉하니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답변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시설이라든지 부분 시설은 영국과 호주 또 미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서 이 사업계획서상 일정에는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자금 확보인데, 자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할 것이냐 이거에요.
    5월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도 해야 되고 건축허가 신청도 들어오면 건축허가 신청도 내 줘야 되고 하는데 이런 자금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속 진행할 것이냐 이거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주)MCC KOREA측에서는 자금 확보 때문에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석종 위원   자금도 확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추진을 하다 나중에 중간에서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하려는 거에요.
    본위원은 시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지, (주)MCC KOREA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자금 확보라는 것이 안됐다, 앞으로도 안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고요.

○권석종 위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자금 확보가 안되는 것은 저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자금 확보는 (주)MCC KOREA에서 하는데 자금 확보가 안되는 것이 확인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도 이 일정대로 추진을 할 것이냐 시 입장을 물어본 것이지, (주)MCC KOREA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래서 지금 (주)MCC KOREA에서 계획대로 은행을 지정하고 신용보증기관을 지정하고 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자금 확보가 안된다는 가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3월이 열흘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열흘동안에 시행착오없이 시행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이니까 자금이 확보되어야만 사업 시행을 하는 것이지, 자금 확보도 안되어 가지고

○권석종 위원   만약의 경우를 생각을 안 할수가 없어요.
    만약 자금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는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러니까 자금 확보가 안됐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자금 확보가 안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려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제가 답변이 서툴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양종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만약에 이것이 자금 확보가 안됐을 경우 사업 진행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그것을 물어 봤으니까 앞으로 열흘안에 자금이 확보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킨다든지 그런 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답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만약 자금 확보가 안됐을 때 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 확보라는 것은 사업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시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에서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답변을 성의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말까지 자금 확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믿습니다.

○김광수 위원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가정한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하시기에 어려우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가능한데 그것을 안 된다, 된다 가정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신데 만에 하나 확보가 안됐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만약에 안됐을 때는 시의 의지로도 어�Q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을 사야겠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는 그 자체로 물건을 사고 안 사고 하는 의지는 어떤 마음을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석종 위원   그러면 자금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 못할 때는 국장님 이 계약서대로 우리가 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 상에 을이 이행조건을 못할 때는 갑이 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고, 또 갑이 이행조건을 못했을 때는 을이 배상청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이 자금확보나 이런 것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저는 배상 이전에 사업 추진에 대한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일정별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00년 9월 7일 계약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셨죠?
    거기 보면 일정별 그 동안 추진 상황 보면 2000년 9월 7일 계약 조인식을 했잖아요?
    익산시하고 ECLIPS하고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약서로 가겠습니다.
    계약서 3쪽입니다.
    3쪽 제4조에 보면 지금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제기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제2항 보겠습니다.
    을은 위의 총 소요경비를 포함하는 자금 확보 계획서 및 미국수출입은행의 의향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 근거를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갑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문서로 제출되어 있습니까?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9월 7일 계약서를 조인하고 지금 며칠입니까?
    120일 넘었죠?
    넘었습니까, 안 넘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계약서 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시에서 제출 받았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여기 보면 자금 확보 계획서 및 미국수출입은행 의향서 등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근거를 내라고 했잖아요.
    자금 조달 확보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향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의향서를 제출하면 거기에 일자가 명시가 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일자도 오바된 것 아니에요?
    담당 직원들 말씀해 보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향서를 120일 이전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 총생산량이 219톤입니다.
    219톤인데 그 중에서 가연성 중에서 음식쓰레기를 뺀 종이나 나무, 플라스틱은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44톤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도 한 번 볼까요.
    계약서 제11조 한 번 보겠습니다.
    제11조 중간 정도에 보면 본 시설이 정상 가동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몇개월을 의미합니까?
    6개월을 의미하죠?
    5쪽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할 때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정상가동이라는 것이 애매해요.
    정상가동이라는 말은 무엇을 정상가동으로 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준공을 해서 시운전을 6개월동안해서 문제가 없을 때 그 때를 정상가동이라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6개월로 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정상가동이라는 것이 6개월 후에는 45톤 짜리를 다시 하나 짓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지 않죠.

○장오준 위원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를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권석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우리 익산시의 쓰레기 현황으로 봐서도 45톤짜리 1기를 추가로 바로 설치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계약서 상에다 이것을 집어 넣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계약서에서도 이 문맥을 보면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정상가동이라고 했어요.
    정상 가동은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6개월을 정상 가동으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가동이 되면 1기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 별도 협의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에서 정상 가동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신뢰가 될 때, 그 때 협의한다는 것이지 그 때 바로 정상가동이 끝남과 동시에 추가로 건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45톤이 성공을 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바로 45톤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국장님, 그렇게 홍보하셨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는 그렇게 홍보한 일이 없고,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 시가 뭔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서류상으로 보면 우리가 44톤을 우리 익산시에서 정상적으로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가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제23조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 공급 처리의 안정성 확보 연간 정상 가동 일수는 보수 기간 등을 제외하고 최소 330일 이상으로 하며 갑은 정상가동에 필요한 폐기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물량부족시에는 제25조에 규정한 처리 수수료를 부족불량분에 대하여 환산,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도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산한다는 것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45톤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 45불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인데 지금도 60톤의 가연성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폐기물량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정상 가동시키는데 쓰레기 폐기물 공급이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종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쓰레기는 그때그때 45톤도 들어갈 수가 있고, 50톤도 들어갈 수가

○장오준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45톤, 50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종류가 안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산업쓰레기도 여기에서 소각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됐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위원장 양종규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서 45톤을 회사측이 공급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이런 쓰레기는 우리가 인정 못하는 쓰레기다 그렇게 요구를 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이 얘기에요.
    지금 이 쓰레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종류, 어떤 쓰레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기타 쓰레기를 제외한 나머지 소각이 가능하다 갖고 갔지만 회사측에서 거부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가연성 생활쓰레기 이렇게 하는데요.
    가연성 생활쓰레기에 한한다 이런 말은 제가 조금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도 지극히 상식의 범위 내에서 해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쇠붙이를 넣는다든지 벽돌을 넣을 수는 없겠죠.

○위원장 양종규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로 가능한한 회사측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명시를 해 놨냐 이거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회사의 제안서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시에서 이것이 생활폐기물이다 판단되어서 갖고 갔는데, 회사측에서는 생활폐기물이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내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시측은 생활폐기물이고 회사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여기 계약서에 의견이 상반될 때는 갑의 의사에 따른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0톤 이상일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보다 45톤 법적으로 그런 환경영향평가나 입지선정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될 45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분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환경전문가가 몇 분이고 지역대표가 몇 분이고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전에 우리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전문가한테 의뢰 한번 하지 않고 이 일을 추진했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분명히 자문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설득이 안됐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제가 건설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면서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정하기 전에도 주민 설명회도 가졌고 여러 가지 주민과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을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었죠?

○장오준 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24명 구성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건설자문위원회 24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장오준 위원   명단이 없더라도 예를들어서 환경전문가가 몇 분이나 들어와 있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드리겠습니다.
    환경 전문가는 저희들이 한 명으로

○장오준 위원   그 분은 어디 소속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까 원광보건대학교 유창남 교수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분에 대해서 자문 받은 근거 있습니까?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서 환경전문가로부터 그 교수님한테 자문 받은 내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분은 자문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참여를 하시죠.

○장오준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전문가다운 어떤 조언을 해 준 내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전문가가 얘기한 것을 반영한 부분이 있냐 그 말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분과 별도로 협의를 해서 이 분 의견만 존중해서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 24명 중에서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는 환경전문가가 그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왜 꼭 이 분이 하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오준 위원   이 분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24명 중에서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는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들이 얘기한 것은 검증이 안됐다 이거에요.
    검증이 안됐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로부터 여러 루트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했어요.
    청원서에도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즉답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지금 유창남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은 사례도 있고 이 분이 자문 사항에 대해서 신문에 기사까지 기고를 해서 보도가 있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24명 중에서 왜 한 분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환경전문가는 그 분 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 분 한 분밖에 없냐 왜 이 분만 했냐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있고, 원광보건대학교도 있고 이 근교에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전문가를 왜 그 분 한 분만 하셨냐 이 말이에요.
    24명 중에서 한 분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여기에 보면 전문가 한 분하고 주민 여덟분하고 사회단체 여섯분하고 의원님 세 분하고 기타 여섯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기타 여섯분은 다 공무원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분들의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사회단체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과학적이고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그 분들이 설명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도 설득이 되고 납득이 가고 그래서 24명 중에서 전문가가 한 분이 위촉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만도 갖고 있고, 협의를 안 했다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공감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아까 갑을이 의견이 다를 때는 갑을 따른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과장이 확인해서 드리고, 다음 진행하세요.

○김광수 위원   확인되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소각시설의 문제가 우리 나라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젖은 쓰레기에요.
    서구나 이런 쪽의 쓰레기와 우리 쓰레기는 다르거든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쓰레기가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이것이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거든요.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김광수 위원   물론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위원회때 나온 얘기가 6개월 정도 늦출 수 없느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쪽 주민들 얘기가.
    그런데 추진 일정을 보니까 6월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획대로 되더라도 6월말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월 뒤인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3개월 정도 6개월 그러니까 계획대로 하더라도 3개월 뒤에 착공이 되는데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방법도 되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연기해서 하면 어떨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서 3개월 연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3개월 연기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겠죠.
    다만 그 3개월 동안을 연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산적인 어떤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간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것이 있어야만 3개월을 연장시키는 명분이 충족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 위원   그 답변은 좋으신데 이 계약서 상에도 보니까 이것이 언제 완공해야 된다고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좋지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설득하는 그런 이유도 되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들이 설득을 위해서 3개월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설 설계가 4월에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착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 지역주민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설명회를 한 번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간 비밀에 쌓여 있는 ECLIPS 테크놀로지 그 방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론적으로라도 그런 것도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회사측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 여론을 순화하고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앞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꼭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늦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3개월 정도 늦춘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권석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서......
    고엽제 소각 처리한 신기술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임수웅 위원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 사항과 설명회 같은 것을 몇 번이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역시 이번에 중대한 자원회수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설명회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날짜까지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몇달전에 사전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것도 한 두차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걸쳐서 설득하고 홍보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든지 현재 우리 익산시의 집행부가 무슨 큰 사업을 할 때마다 문제가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날짜가 될 때까지도 별로 주민들이 홍보를 제대로 않고 설득 작업을 않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웅포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막힌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큰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대화를 갖고 했더라면 그대도 낫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지금까지 주민들과 대화를 몇 번이나 가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선 충분한 주민 홍보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1월 9일 원광고교측에 가서도 설명을 드렸고, 홍보 자료도 원불교 중앙총부라든지 도 교육청이라든지 시교육청에 했고 11월 22일 부송, 팔봉 반대투위원장 주민대표 열두분에게 현지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또 12월 6일 자원회수시설 간담회를 시장실에서 학교측 16분하고 반투위에서도 와서 했고, 선진지 소각시설 현지 견학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했고,

○임수웅 위원   국장님 그만 하시고, 이것이 지도층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백번해봤자 소용이 없고 저변층에 있는 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벌써 몇 번 하셨는데 들어 보니까 식자층에 있는 분들하고만 했지, 저변층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별로 대화를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오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자신도 이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고,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후손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시설인데 만약에 그런 다이옥신 같은 것이 나오면 어쩌나 하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예 다이옥신이 안 나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위원도 들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저변층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 주시고 홍보하시고 설득을 더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지 않게끔 확실한 답변을 주민들한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계약서 11조를 보면 우려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단계별 건설이라고 해 가지고 제1단계 시설 규모가 정상 가동되면 또 2단계에 가서 45톤을 추가 건설에 있어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1단계 건설할 때와 2단계 건설할 때 가격 수준 같은 것은 여기에 내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2단계 계획이라는 것은 북부권을 얘기해서 북부권에 쓰레기장이 증가되면 거기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과연 북부권이냐, 앞으로 쓰레기량이 감량되고 선별작업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쓰레기량이 작아졌으면 작아졌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 익산시에서 광역쓰레기장을 추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45톤 1일량이 배출이 안 되면 제공을 못하면 광역화해 가지고 이것을 반입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서 제11조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국장께서 광역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앞으로의 우려나 추진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박위원님 말씀을 목표로 이런 제약을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광역쓰레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또 여기에 정상가동될 때 1기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 별도 협의한다고 했는데, 우선 우리 시 여건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금년 하반기에 가면 60톤을 별도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로 수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분류가 되고 또 불연성 제거하고 나면 아까 말한대로 60톤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굳이 1기를 추가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지,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또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도 당분간 1기의 추가 건설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문기 위원   광역화는 안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도가 납품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ECLIPS사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공개 않고 있는데, 기술적인 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설계 나오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래서 실시 설계가 4월에 납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화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림도 그려서 주민들이 소각 과정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되고 그리고 이것이 최신 기술로서 환경적이다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도록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때는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서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기술이전 같은 것은 들어 있습니까?
    기부체납은 들어 있는데, 기술 이전이 계약서 내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가동하는, 운전하는 우리가 기부체납되면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해야겠죠.
    그런 정도는 해 주겠지만 그 이상의 깊은 기술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이 되더라도 기술진은 익산에 남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전에 설명할 때 기술이전도 해 준다고 들은 것 같은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깊은 기술은 아니고, 운영하는 그런 기술은 저희들한테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계약서 제13조에 보면 성능검사라고 있어요.
    본 시설을 위해 외국에서 조달되는 모든 설비는 해당국의 성능검사 결과 합격된 설비만 조달, 반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 성능 검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여기에 설치될 기계가 몇 개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의 부품마다 생산 국가로부터 합격이 인정된 우리가 증서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겠죠.
    그런 것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종만 위원   각국에서 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각국에서 옵니다.
    지금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국내에서 제작하지 않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계 어느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미국하고 영국하고 호주에서 합니다.

○김종만 위원   검사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검사는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만드는 것은 영국 정부가 각각 하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시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과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증도 안되어 있고 세계에서 소각장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주)MCC KOREA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안고 익산시에서 시범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안고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45톤 미만일 때는 우리가 톤수를 채워서 줘야 한다 이런 계약서가 있고 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하고 우리 식생활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생활들이 거의 채소류에요.
    사실상 반입이 되었을 때, 물기가 많다든지 해 가지고 도저히 우리 시설하고는 안 맞으니까 당신들이 이것은 책임져야 한다 이럴 때 계약 위반이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설비로서는 유럽쪽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했는데 한국형으로 와서 보니까 이 쓰레기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할 때 이 계약서에는 없는데 그 때 다 준공해 놓고 시동 가동 6개월 기간에 이런 일이 터질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회사측 제안서에 그런 것이 다 상세하게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 계약서가 중요하지, 회사측 제안서가 왜 필요합니까?
    이 계약서가 법인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계약서에도 물론 명시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은 쓰레기 성상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생활쓰레기를 하고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쓰레기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가지 묻겠어요.
    이 계약서를 다시 수정, 보완해 가지고 다시 체결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실 수 있는지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와서 자문을 해 줄 교수님 일정이 오후 3시부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원대교수님 자문 이후에 보충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잠깐 30초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주민들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여기 있고만요.
    건설기간이 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만요.
    그러니까 그것이 3개월 늦춰질 때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은 나중에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께서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지 마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교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돼서 교수님이 직접 나오시겠습니다.

○정정권 교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학과에서 주로 환경문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게 되는 내용인 폐기물 문제하고 그 다음에 하 폐수 처리문제 이런 등등의 과목을 연구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한 4년 동안 우리 도시 및 지역개발연구소 원광대학교 부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소의 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익산시에서 자원회수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그 주변 지역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그런 시설을 건설하고 가동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어떤 요인들이고 얼만큼이나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익산시로부터 용역을 의뢰 받아서 두달 남짓 기간동안 조사를 했고,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지금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우선 교수님한테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준비가 될 때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본위원은 솔직히 시장님이랑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한 후에 질의가 나오지, 설명 듣기 전에는 질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러면 교수님은 들어오시고 국장께서 아까 못다한 질의가 있으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계약서 12-8을 보면 제22조 수수료 문제가 있고, 제22조1항에 보면 처리수수료를 톤당 미화로 했는데 계약자는 (주)MCC KOREA 한국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처리 비용을 미화로 했던 사유가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와 계약하는 것이 물론 ECLIPS사와 (주)MCC KOREA합병법인을 계약 당사자로 해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저희가 상대하는 회사가 외국회사입니다.
    그래서 한화보다는 그 쪽의 요구가 있고 또 달러라고 하는 것이 국제시장에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율변동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박종규 위원   그런데 지금 구차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MCC KOREA 대행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계약할 때만 해도 1,200 대 1, 1,300 대 1 환율이 어떻게 금리 변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의 문제도 많이 있고, 어차피 지금 이 시설은 시험시설로 해서 대부분 투자액에 대한 손익계산도 여기는 정말 성공하면 앞으로 차후를 보고 하기 때문에 꼭 그 쪽 수지계산에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도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집행하는데 다른 것은 전부 익산시에 거의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전부 처리 비용을 국내에서는 톤당 8만원에서 13만원까지 그렇게 해서 위탁하는데 국내돈으로 환산을 해서 톤당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계약상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 계약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 본토 불로 하는 것이 더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유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러니까 그 이유가 굳이 미달러로 지급 금액을 정한 것은

○박종규 위원   지금 미화로 처리비용을 계산했을 때, 우리에 대한 이익이 뭡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달러는 국제시장에서 모든 화폐 기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정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율 변동에 의해서 현재 상황으로 보더라도 원화가 절하되고 해서 전에 계약할 때, 이것이 계약한 시기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 때 1,200 대 1인데 지금 1,300 대 1입니다.
    그러면 45불에 대한 갭이 얼마나 됩니까?
    1,000원씩만 잡아도 100원씩이면 4,500원, 4,500원 1일이면 얼마 우리가 더 부담해야 합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것은 저희들이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박종규 위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환율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계약할 때보다 환율이 떨어질 확율이 적습니다.
    우리 경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행정을 하는데, 원화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모든 것을 우리 익산시에 유리하게 현재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사항을 보류를 해서 톤당 5만원이면 5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이렇게 해서 한화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울러 두번째 지금 반대특위에서 지적을 하던데 폐기물 처리 2000년도부터는 유지관리 비용이 변동을 감안해서 매년 협의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어떠어떠한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말합니다.

○박종규 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도 많이 포함이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이 법규로 봐서는 애매한 점이 많이 있어요.
    재료비도 여러 가지가 되겠고, 유지관리비용 즉 유지관리비 하면 감가상각도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즉 인건비, 재료비 등 문안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연구를 자세히 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특위에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더만요.
    그런데 본위원도 이 문구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희는 그 문안 내용을 인건비, 재료비하고 물가상승률 정도로 판단을 한 것인데요.
    아까 말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등이라고 했으니까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박종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이 포함이 될 때는 15년 후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150억원이 들어갈지, 2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15년 후에 과연 이 시설을 쓸 수 있느냐?
    15년 지나면 거의 수명을 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정상 가동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년에 수명이 다한다고 할 때는 150억원이 들어간 것을 20년으로 계산할 때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억원 이상 나온다는 결론이 돼요.
    그러면 그것도 포함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는 큰 약점을 안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검증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의 내용을 보면 세번째 청원 요지서를 보면 공무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 유치를 희망한다 그렇게 그 분들이 원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었을거에요.
    예를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라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 가지고 공모를 했다고 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고 할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은 인센티브를 걸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까 청원인 마지막에 나와서 하신 말씀도 여태까지 자기들은 피해만 봤지, 여기에 대한 혜택을 하나도 못봤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약에 공모를 않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너희들한테 설득할 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것을 지역 개발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는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공모하는 절차를 밟았었으면 바람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쓰레기를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그것은 쓰레기 발생하는 것하고 근접한 것이 경제적으로 쓰레기 이동이라든지 좋습니다.
    또 지역 여건도 이것이 일단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입니다.
    오늘 대한매일 25면에 보면 전남 영광군에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하겠다고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1km떨어진 함평군에서 군 인접지역이죠.
    또 행정 협의를 절대 반대를 해 가지고 어렵고, 또 나주시에서도 공모를 했는데 가까운 지역, 희망한다고 하는 가까운 지역 있는데서 반대를 해서 했고, 강진군에서도 2km떨어진 데서 그렇고, 광주 남구에서도 했고 이런 차례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우리 집행부가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6개월 잠정적으로 연기를 하자 하는 말씀도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이에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절차를 솔직히 공모를 한다고 해도 거의 희망하는 지역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좀 더 미룰 수 있다면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하는 자원회수시설은 계약 당사자가 있고, 부지를 매수한 상태고 거기에 따른 SOC를 하기 위해서 도로 계획도 추진해서 예산도 추진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지를 다른 데로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다만 여러번 반복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희망하시는 주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 여러 가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방법들을 많이 갖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분들이 백날 설명회 갖고 또 새로 설계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 참여 시켜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참여를 해도 절대 설득이 안 돼요.
    구체적인 방법, 그 계획이 있느냐 그거에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아직 발표를 못 했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우선 이런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건설하는 주민들의 불이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상 차원에서 폐촉법 기준에 의한 우리가 비록 50톤 미만입니다마는 폐촉법 기준에 의한 계약서에 의한 사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명시도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발표한 바도 있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해 오면 좋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주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주민 협의체는 완공 후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완공 후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제시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권석종 위원   아까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들으셨을 거에요.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여태까지 자기들이 혐오시설이 그쪽에 많이 있어 가지고 피해를 봤는데, 여태까지 자기들한테 그러잖아요.
    부채 하나 사 준 적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짜라 이거죠.
    그것을 자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시면 안되지.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도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4월말이면 설계가 끝난다고 했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권석종 위원   설계가 끝나면 아까 공청회를 열고 또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해 본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MCC KOREA에 갔을 때 중국 서한에 200톤인가 300톤인가 건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소리만 들었지, 다른 데 한 데가 없는데 그러면 이 기술이 설계가 나왔을 때 과연 적합한 기술이냐, 아니냐를 어디에서 평가 받으려고 합니까?
    그 기술 평가를 한 번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 설계가 나오면.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우선은 그 설계서가 납품되면 주민들의 여론

○권석종 위원   주민들은 그 설계서를 1,000번을 봐도 몰라요.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리고 이것이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고 국고 보조도 요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환경관리공단에 기술평가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그런 기술을 검증을 할텐데 거거의 검증을 받겠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받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정정권 교수님께서 환경영향성 조사를 했는데, 수질검사, 토양검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다른 것은 거의 다 했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안 한 것 같아요.
    현재 그 지역에 다이옥신 농도나 또 토양에 다이옥신 농도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꼭 한 번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해 놓고 차후에 이 시설이 건설되어 가지고 가동 된 후에 검사를 한 번 해 보도록 미리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다이옥신 농도를 검사해 보세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다이옥신 아닙니까?
    이 다이옥신 농도 검사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나라에 기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의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권석종 위원   그리고 환경기준치 다이옥신 농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0.1나노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0억분의 1일이라고 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권석종 위원   0.1나노그램이에요, 0.05나노그램이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0.1나노그램이 맞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0.5나노그램이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폐기물관리법상 새로 신설하는 시설은 0.1나노그램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환경부에서 제출된 자료인데, 우리 나라 소각장을 쭉하니 보면 해운대, 상계 이런 데 쭉 보면, 기준치에 통과되는 데가 목동 하나뿐이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전부 넘습니다.
    이 자료를 환경부에서 공개하기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에요.
    일례로 중동 같은 데는 36.50, 27.86, 성서공단은 22.33, 18.14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단지 목동만 0.07, 0.05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만약에 공개가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에요.
    저 자신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태까지는 모든 소각장에서 하는 것은 환경기준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맞는 데는 그 기준치를 통과하는 데는 단지 우리가 갖다 온 목동 한 군데 뿐이에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설은 일단 연돌은 없거든요.
    다만 다이옥신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열분해 방식이 이렇게 안되기를 바라고, 또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이나 그런 경우에는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이런 자료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 행정을 못 믿고 다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만약에 자원회수시설이 건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보면 비산제 중에서 이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산제 중에서 다이옥신 농도는 말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전기집진기, 백필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전기 집진기도 어떤 데는 조금 나오고, 일례로 해운대는 전기집진기하고 일산도 중동도 전기 집진기입니다.
    똑 같은 전기집진기로 하는데 해운대는 9.40나노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동이나 일산 같은 데는 1,133, 1,180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은 시설이라도 운영하고 또 무슨 시설에 달려 가지고 차이가 많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을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권 교수   사업 내용은 앞에서 국장님이나 (주)MCC KOREA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을테니까 저는 이 대목에는 굳이 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제 보고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정정권 교수님으로부터 환경영향성 조사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정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영향성 평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이옥신 검사를 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그 기계가 너무 커 가지고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존 쓰레기소각장들도 1년에 몇 번씩은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다른 전국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정권 교수   제가 알기로는 예를들어서 지금 소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시점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소각로를 공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1톤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을 놓을 때, 대개 2억원 내지 2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200톤 짜리를 놓는다고 하면, 500억원 정도 드는 셈이죠.
    그 정도 시설 규모가 되고, 500억원 정도의 투자를 하면 5,000만원짜리 기계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 정도 규모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환경연구원 같은 데다 의뢰해서 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규모가 좀 작고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것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재고 측정해 가지고 감시하기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가동할 때는 분명히 재야할 것 아닙니까?

○정정권 교수   물론이죠.
    재야죠.
    돈이 들더라도 재야죠.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권석종 위원   아까 얘기한 지금 현 상태 한 번 재 놓고, 차후에 재는 것이 저희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정권 교수   권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재서 10이든, 100이든 자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가동됐을 때, 쟀을 때 아까 쟀을 때 100이었는데 이 시설이 들어서면서 120이냐, 130이냐 아니면 100을 그대로 유지하냐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이해를 구하면야 좋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 후에 예산이 이런 문제를 제가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미리 한 번 재고, 시설 돌아갔을 때 재고, 1년에 두번이든 세번이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그것을 확연하게 무공해 시설이면 무공해 시설이다, 영향이 있으면 얼만큼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면야 그 이상 좋을게 어디 있겠습니까?

○권석종 위원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근거 자료가 필요하죠?
    사전에 다이옥신 검출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인식이 가게끔 그것이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규 위원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 중에 지금 직접 영향권은 300미터 그 기타는 간접 영향권이라고 했는데 기준을 어디에 뒀는가?
    왜냐하면, 소각 시설도 스토커 방식은 이제 굴뚝의 높이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는 기상에 따라서도 다를텐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최악의 경우 300미터 이상은 간접영향권입니까?

○정정권 교수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기를 이 소각시설이 들어서고 그것을 중심으로 300미터 안에는 직접영향권이고 그 외에는 간접영향권으로 간주한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정권 교수   물론 그 대목에 굴뚝 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굴뚝 높이도 그것이 일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톤 짜리를 놨을 때, 굴뚝 높이하고, 500톤 짜리 놨을 때 굴뚝 높이, 직경 이런 것이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대충 300미터를 경계로 해서 영향권을 설정을 해 놓은 거죠.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정권 교수님께서 환경영향성 조사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열분해 방식인 시설에 대한 조사는 혹시 안 하셨습니까?

○정정권 교수   영향성 검토가 제가 한 대목입니다.
    이 시설을 놨을 때 그리고 이 시설을 놓는 과정, 그리고 놔서 가동될 때 주변에 어떤 악영향 또 그것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가 그 영향성 검토 내지 대책이 제가 한 대목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교수님의 결론은 부송동 매립장 인근에 자원회수시설을 해도 무방하다 이런 결론이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정정권 교수   없는 것만이야 못하겠죠.
    시설을 안 하는 것만은 못하지만 이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생활 환경에 눈에 띄는 정도, 그리고 의식을 할 정도 특별히 어떤 방지대책을 꼭 해야될 만큼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전이 되고 가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없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말의 어원차이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 적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만요.

○정정권 교수   상대적입니다.
    적지라는 것도 예를들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대목이 물론 입지후보지 너댓개를 놓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대안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놔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데에다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가 적지냐, 그것도 최적지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소각장을 보면 현재 위치보다 주거지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다는 훨씬 여기가 적지겠죠.

○정정권 교수   그런데보다야 예를 들어서 저도 목동 근처에 삽니다마는 그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박재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청원 요지를 보면 자원회수시설의 처리 공법이 과연 검증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다른 데에 열분해 방식 그러니까 고온 열분해 방식을 한 곳이 있으면 거기 검증에 따라서 인증하기가 참 좋은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위원들도 이 자료만 보고 인증하지 결국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영향평가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언할 수 있다면 한 번 관계회사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정권 교수   그 대목은 제 과업 지시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대목은 이 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해당 회사에서 확실한 말씀을 드릴 대목이지, 제가 섣불리 어떤 말씀을 부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교수님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5쪽에 보니까 자원회수 이산화탄소, 산소, 물 등 생산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의 자료는 회사에서 준 자료를 보고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수님이 다른 데 보고 이 자료를

○정정권 교수   제가 다른 데를 보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사업 제한을 할 때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이러이러한 공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물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죠.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 용서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 받아온 유인물을 보니까 사업명, 시행자, 사업자, 부지 면적, 사업규모, 처리방식, 소요예산 그래 가지고 1,400만달러 했거든요.
    환경영향조사때 공사비 같은 것도 필요한가요?

○정정권 교수   사업 내용이 이 정도 익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는 의미지, 이것이 영향성 검토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은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또 내용에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공정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 하셨는가요?

○정정권 교수   물론 검토를 해야 영향성검토를 하죠.
    그러나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잘 될 것이다, 어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시설을 공정에 따라서 시설을 놨을 때, 그 다음에 기존에 여기 이 공정을 보면 사실 앞 대목은 다른 시설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목이 고온 열분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앞 대목은 기존 소각 태우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다만 뒷부분에 가서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배출가스를 처리해서 내 보내는 그러니까 대기오염 방지 차원에서 공정이 특이할 뿐이지, 그 앞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에 있는 소각로 시설들을 참조해서 영향성 검토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설에서는 전기집진기를 95% 제거효율을 놓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른 소각장에서는 95%를 안 나고 있는 시설도 있거든요.
    과거에 10년전, 15년전 한 시설들은.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때에 대기오염 물질이 60%만 제거되고 40% 정도가 대기중으로 날라갔을 때, 영향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공정도 검토를 했고 유사한 다른 시설도 가미시켜서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얼만큼 나올 것이냐 그렇게 악조건을 예상해서 예측치를 잡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   환경영향성 조사 교수님께 질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구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소각장이 소요예산 1,400만달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정권 교수   그것이 비싸냐, 싸냐 이 말씀이십니까?

○김광수 위원   예.

○정정권 교수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두어달은 떠들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단순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냉장고를 비교해서 하나 딱 사는 것하고 이 시설 하나 고르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전체 처리 공정 중에서 뭐 하나를 넣고 빼느냐?
    또 넣긴 다 넣되 A라는 공법을 쓰느냐, B공법을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다이옥신 말씀도 하셨는데 다이옥신을 0,0000...... 해 가지고 0이 9개인 1을 잡느냐, 8개 공을 치고 1을 잡느냐?
    수치상으로는 10배 차이거든요.
    그러나 0,0001에서 끊는 시설을 해 주라는 것하고, 0,00001 그 한 가지 차이인데도 그 투자의 시설비가 몇십억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비싸냐, 싸냐 하는 것을 확답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정정권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교수님의 연구 자료에 대해서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MCC KOREA에서 나온 분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오늘 설명을 하실 (주)MCC KOREA에서 나오신 분은 정재민 이사님으로 주주겸 현재 이사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와 대화 창구 역할도 하고 계시고 이 기술에 대한 내용도 (주)MCC KOREA에서 가장 깊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안녕하십니까?
    정재민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주)MCC KOREA를 대표해서 성심성의껏 또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릴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에 선진지견학오신 분들도 몇 분 아시는 분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우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 답답한 점이 있어 가지고 먼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정재민 이사님 이 사업계획서를 설명하시면서 부언 설명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알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첫번째 우선 이 기술 검증이 안됐다고 몇달전부터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이 왜 검증이 안 된 것이라고 누가 어떤 뜻으로 말씀 드리는지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주)MCC KOREA측에서는 인사가 몇 번 있으신 관계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한테 죄송하지만 다 모든 것이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인수인계나 저희들하고 있었던 얘기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은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아까 질의 사항 이전에 말씀드린다고 한 것은 이 ECLIPS소각로는 아까 교수님도 잠깐 말씀드리던데, 이 전 단계까지는 전부 소각로입니다.
    똑 같은 로타리킬른식 소각로에요.
    미국 벌컨회사에서 전국에 로타리킬른식 전 세계의 80%를 관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로타리킬른식 소각로입니다.
    계통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통도에 보시면 1차 소각로가 있고, 2차 연소실이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에 백필터가 있고, 백하우스가 있고 거기까지가 보편적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소각시설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이옥신 문제 전세계적으로 막 나오니까 우리 나라에서는 목동이나 부천이나 일산 같은 데서 후단 시설을 많이 붙여 가지고 다이옥신을 줄인 것이지, 이 소각로 자체가 검증이 안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토커 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전 소각로입니다.
    일본의 각 시군 현마다 이 소각로가 설치 안된 시군이 없어요.
    30년전 것이 오늘 갑자기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시설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ECLIPS식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대기로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소와 질소를 추출해서 산소를 가지고 연료로 쓰고 질소는 액상을 만들어서 팔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반해 가지고 여기에 돈도 투자하고 그랬지만 이 소각로는 절대 검증 안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소각로 스토커나 위동상이나 로타리킬른, 열분해 똑 같습니다.
    시설을 하기 전에는 검증이 안 됐다고 해요.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성능검사 끝나면 바로 가동되는 것이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검증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인데 이 소각로 자체는 꼭 검증이 안됐다는 말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누군가 말씀하시면 말씀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성능 검사 말씀하셨는데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나라 성상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벌써 한 2년전에 우리가 어느 소각장이 서면 우리 나라 기술로 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지나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쓰는 것은 우리가 댐질해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전국 어느 소각장 도시 폐기물소각장은 전부 외국 기술 제휴한 것입니다.
    삼성, 현대 다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검사 하기 전에 우리 나라 쓰레기 성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익산시 성상도 들어갔습니다.
    1년 반전에.
    우리가 수분이 몇%, 가연성, 불연성, 성상대로 쭉 20개 과목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오프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울도 똑같습니다.
    목동도 목동시에 있는 성상을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국장님이나 황과장님한테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불과 두어달전에 바뀌셔 가지고 저하고 전근무자들도 전전근무자들하고 논하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뭐라고 할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계약서가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하시지만 우리 (주)MCC KOREA하고 ECLIPS사에서는 한100% 정도 양보를 한 것입니다.
    계약서가.
    왜냐하면 한국에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45불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6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하고 시장님 이하 또 부시장님 전부 이 분들이 저렴하고 익산시에 또 재정에 모든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2기 놓는다고 했죠?
    2기는 우리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익산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추가할 때 우리한테 돈 더 못 받게 하려고 해 놓은 것이지, 우리한테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러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상환하는 돈이 달러입니다.
    여기에서 부산물 추출하고 그 다음에 톤당 45불 받은 것 가지고 운영하고 재료비 쓰고 하고 난 나머지 여기에서 부산물 팔아서 남는 것이 그 돈 가지고 달러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근무자들하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저도 이런 계약서라고 일방적인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국에서도 이런 계약서가 계약 당일까지도 수정을 했어요.
    두 달동안 관계 담당과에서 저하고 여관방을 얻어서 상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이튿날 영국으로 편지 보내고, FAX 넣고 또 여기 시에서 회의해 가지고 만든 것이 이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좀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 와서 조금 뭐랄까 검증이 안됐다 이런 얘기가 불과 2, 3개월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히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타리킬른 폐열을 열분해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붙이기 나름인데 스토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앨런스토커, 룰런스토커 자기 이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아까는 스토커를 말씀드렸는데, 스토커는 우리 아궁이에서 불을 놓고 뗄 때 풍불을 붙이면서 떼는 것을 스토커식이라고 해요.
    바람을 불어서 강제로 송풍시키는 것을.
    그리고 그 밑에 들뜨게 해서 불을 잘타게 하는 것을 화격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게끔 하는 것은 롤런스토커다 또 흔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 강제로 송풍한다는 것을 스토커라고 하고 유동산을 슬러지 전용 모래로 해서 모래 바람을 일으켜서 태우는 것이 있어요.
    띄워서.
    그리고 우리 같이 로타리킬른 액정 소각로 자체는 돌아가면서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면 악성 대기 중으로 빠지는 것을 추출해서 산소만 빼서 연료로 쓰고 그 다음에 질소는 액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타리킬른이고 완전 열분해라는 것은 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나라 숯 굽는 것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열 분해 특수 합금강 폭발되지 않는 특수 합금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제트기가 뜰 때 제일 후단에 붙은 쇠를 특수 합금강이라고 해요.
    우리 나라에서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도 알메디방위산업체라고 거기에서만 나오는 쇠인데 거기로 통과하면서 무산소 상태에서 간접으로 열을 주는 거에요.
    그래서 숯을 만드는 거에요.
    그것이 열분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는 2차 폭발해서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그것이 열분해이고, 이것도 그런 시설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이옥신이 앤디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액체 생성하는 자체를 중간에서 다 차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각로에 대해서 알아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소각로 다이옥신 문제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비용은 2,5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익산시측에다 미뤄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설하게 된다면, 뭐 SOC 민간 사업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체크를 하고 또 그것도 우리 회사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체크합니다.
    와서 테스트하고.
    아시다시피 부천이나 이런 데는 성남 같은 데는 다이옥신이 240배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셨던 목동 같은 데도 약 30몇배 정도 나오고 그러는데 후단 시설이 많이 증감을 했어요.
    관리비가 많이 들고,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30년전 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커식은 우리 나라에서 자꾸 없어지고 전세계적으로 없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조금 혼동을 하셨는데, 우리 계약서에 왜 생활폐기물이라고 정확히 쓰지 않았느냐 이 허가 자체가 틀려요.
    산업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익산시에서 허가 안 내 주면 안됩니다.
    산업폐기물은 환경부에서 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알아 주십사 하는 얘기고, 그래서 목동 같은 데는 현재 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개 잘 안합니다.
    자기네 소각장에서 뭐 나오는 것을.
    왜냐하면 1년에 36억원 적자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서울시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이 들어와서 앞으로 익산시 재정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많이 쓰신 거에요.
    담당과에서도.
    왜냐하면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입찰이나 기술 공모해 가지고 스토커식 세웠다는 얘기에요.
    보조 연료 써 가면서 젖은 쓰레기 계속 기름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대 가면서 태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 나와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신기술 하나씩하나씩 바꿔가고 있어요.
    폐쇄되는 소각장마다.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되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간단하나마 소각로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 ECLIPS기술이라는 것은 검증이 안된 기술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영문으로 된 것을 많이 번역을 해서 보내드렸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 보내 드렸고, 제가 이 소각로가 검증이 안됐다고 하셔 가지고 내일은 얼른 가서 미국 벌컨 로타리 킬른 제작 회사한테 제가 즉각 FAX를 띄우라고 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검증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검증이 안됐다는 말씀을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서없게 이렇게 말씀드려 가지고 질의 있으시면 제가 아는대로 최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 답변은 우리 집행부측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앉으셔서 집행부에 필요한 답변 같으면 국장님이 하시고 (주)MCC KOREA측에서 하실 답변은 이사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수지 계산서를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전체 수입에 약 1/10정도도 안되고 그 기타가 부산물 생산인데요.
    이 부산물 판매를 전부 외국으로 수출합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우선 부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초에 익산시에서만 쓰는것이 45톤에서 월 1,700톤을 사용한다는 데이터를 공단측에서도 받고 시측에서도 받았습니다.
    공업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45톤에서 나오는 질소 액상량이 얼마냐?
    월 약2,2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다 소비하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한국 질소 생산하는 회사한테 문의를 한 결과 우리 말고 중국하고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우리가 늦었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면 우리가 전량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재 중인데, 그 회사 뿐이 아니고, 한 회사뿐이 아닙니다.
    질소를 만들어 내는 회사가.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금액을 도매가격, 소매가격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 솔직하게 쓰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장사가 되면 어차피 오픈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보내드리는 것은 대충 이런 금액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해 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물어본 동기는 수수료가 달러로 되어 있거든요.
    외국에 이런 부산물을 판매를 한다고 하면 달러로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서로 (주)MCC KOREA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독점은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시판을 할 때는 하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나중에 (주)MCC KOREA가 환전해서 원금을 갚는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면이고, 앞으로 장사는 그래도 여기 회사의 주도적으로만 되지 않지 않겠느냐?
    사회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 볼 때 그래서 우리도 아까 본위원이 계약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하나로 통용이 되고 원금을 갚는다고 하면 회사측에서 환전을 해서 하는 것이 운영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유효하지 않냐 이 계획 자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 저희 익산시에서도 집행부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은 왜냐하면 환율은 매일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도 한국에서는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상행위를 하는 데도.
    어차피 하나로 하면 우리 폐기물 수수료도 톤당 한국돈으로 이렇게 해서 변동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해야 상행위에 좋을 것이다.
    (주)MCC KOREA측도 좋고 사용자측도 좋고 그래서 한 번 말씀을 해 드리는 것이고, 자원회수시설을 곧 실시를 하는데 설비는 대부분 외국에서 조달합니까?
    국내가 몇 %정도 됩니까?
    외국에서 오는 조달 품목은 대부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러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처음 저희들이 여기 익산시에 또 타시에 제시했을 때는 톤당 수수료를 60불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들 서울에 (주)MCC KOREA임의대로 이것을 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영국 ECLIPS사하고 계속 페이퍼 워킹을 하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시에서도 그렇고 깎고 깎고 한 달인가 이 정도를 갖고 논쟁을 했는데, 그 때가 천이백얼마일 때에요.
    그래서 60불에서 45불까지 내려갔는데, 그러면 원화로 하면 어떻겠느냐 시에서 그런 공문이 있습니다.
    ECLIPS사에다 질의한 결과, 우리하고 협의한 결과 원화는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1년에 8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관리비 정도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인건비 조금하고.
    그래서 그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상환해야 할 돈도 있고 하니까 달러로 해서 최종적으로 50불 했다가 다시 45불로 깎은 것입니다.
    어차피 달러로 영국측에서 요구를 했었고.
    협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45불로 결정이 된 거에요.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서 달러가 좀 떨어지면 저희들이 손해보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물가변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7년전 햄버거 가격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입장이고 우리 나라가 자꾸 환율 변동이 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문제지만 이 정도 톤당 처리비 가지고는 익산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이것을 저 혼자 임의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또 이것이 되면 영국과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비 문제는 토목 건축만 한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는데 실제로 보비스라는 회사에서 모든 것을 텅키로 해서 감리까지 하는데 토목, 건축만 한국에서 하고 모든 설비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특히 소각로 자체는 미국에서 들어와요.
    벌컨이라고 로타리 킬른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나라는 귀뚜라미 보일러, 무슨 보일러 이런 스타일로 미국에서도 벌컨 하면 로쪽에는 최고의 회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비스 호주에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에요.
    약3,000억불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것을 모든 것을 텅키로 해서 모든 것을 감리하고, 설계하고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책임지고 들어올건데, 한국에는 금호가 될지, 삼성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왠만하면 금호하고 했으면 하는 현재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어느 엔지니어회사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ECLIPS 열분해식은 고열로서 소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시기상조로 우리 나라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 이유는 반입되는 일반폐기물이 열량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봤을 때 거기에서 추출되는 산소로서 열량을 가열을 시켜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지금 우리가 일반폐기물이 여름철에는 대부분 열량을 낼 수 없는 과일이라든가 전혀 고열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산소라든가 이런 것 채취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에 의아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제가 아는 상식 열분해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열분해 소각로라는 자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온 열분해가 있고, 하나는 고온 열분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열분해를 얘기할 때, 하수오니나 슬러지 같은 것을 저온 열분해로 해서 태워버리는데, 태우는 것이 아니라, 탄소를 만들어 버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하수오니는 모래 위에는 거의 먼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온 열분해로서 그렇게 큰 열은 안 높이고도 탄소를 만들 수 있다.
    탄소라는 것은 뭐냐하면 무산소 상태에서 간접 열을 줬기 때문에 탄소가 숯이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것이 열분해의 기본 원리인데, 왜 고온 열분해를 여기에 적용했느냐 하는 것은 쓰레기 성상이 오니와 재가 적은 것이 아니고, 생활쓰레기는 상당한 프라스틱도 있고, 그리고 프라스틱 말고도 고무제품도 있고, 우레탄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연소를 하는데 있어서 고온으로 되어야만 가스가 분해가 쉽지 않느냐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 쓰레기는 수분이 6, 70%, 많은 것은 80%까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는 건조로가 딸려 있어요.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봐 가지고 건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건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쓰레기 성상에 대한 약6,70% 수분에 대한 데이터는 벌써 다 가 있어요.
    그것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특히 여름쓰레기 수분이 많을 때도 소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주)MCC KOREA 정재민   예.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정이사의 설명을 듣고 검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용어도 될 수 있는데, 성능 검사만 받으면 검증이 끝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도 처음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검증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완성되어 가지고 가동되는 데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은 검증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이사께서 말씀하신 검증,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조금 의심스럽네요.

○(주)MCC KOREA 정재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각로 자체는 스토커, 유동상, 로타리킬른 이렇게 대충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소각로 자체는 로타리킬른입니다.
    우리 소각로 자체는.
    스토커도 마찬가지에요.
    스토커도 자체는 로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 후단에 백필터 그 다음에 수처리 모든 방향을 거쳐 나중에 대기로 방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증이 왜 안됐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쉽게 넘버판 안 붙이고 아무 것도 안 붙이면 아직 검증 안 된 것 아닙니까?
    나와서 출고돼서 넘버 붙어야 아, 이것은 그랜저다, 소나타다 똑 같은 것입니다.
    단, 로터리킬른을 만드는 회사가 정확히 미국의 어떤 회사냐, 진짜 만들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달린 모터가 하나 붙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한국 한일모터냐, 아니면 미국 제너럴모터사냐?
    여기에 달린 것이지, 소각로 자체를 몽땅 한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고, 이 소각로는 절대 검증이 안 된 소각로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적으로 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로타리킬른에 대한 서류는 제가 보내 드릴 것이고요.
    나머지 그 뒤에 ECLIPS 테크놀로지가 20% 된다고 하는데 저희도 왜 당신은 알거 아니냐 그러지만 이 특허권자나 이런 사람들이 오픈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분명히 소각로가 여기에 설치되면 그 때 아실거에요.
    환경관리공단, 환경부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센서 대고 다 댑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로 자체가 미국의 국방성에서 대기 품질 면허를 받았어요.
    대기품질면허.
    그러니까 대개는 센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에요.
    체크할 필요가 없다는 면허를 받았어요.
    제가 영문으로 된 것을 보내 드렸었는데, 아직 못 보신 모양인데 그것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것은 오늘 이 위원회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 중에 검증받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이사님의 설명을 주민들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이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것은 나중에 잘 하시리라고 믿고, 제가 지난번 서울 방문때 같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지금 ECLIPS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각 방식이죠?

○(주)MCC KOREA 정재민   이름이에요.

○김광수 위원   미국에 있는 회사가 개발을 했고, 자본은 영국에서 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회사 공식 명칭이 뭡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이지만 영국은 거의 2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미국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ECLIPS 두 개 미국에 있는 것하고 영국에 있는 것하고 대표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데이비드 사장도 미국 시민권도 갖고, 영국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왜?
    큰 집, 작은 집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업은 영국에서 해도 되고, 미국에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왜 기술은 미국이고, 영국 사람이 또 이것을 사다가, 혹시 페이퍼 간판이아니냐? 한국에서 얘기하는대로 라이센스 걸어놓고 사무실 갖다 놓고 공사 따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느 특허권자가 있고,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만들 때는 우리 나라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김광수 위원   죄송합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입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같은 사람입니다.
    이중 국적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서울 방문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주)MCC KOREA는 언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미국에 MCC가 있었어요.
    최초 이 회사를 소개해 준 존 채라는 한국 교포가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한국에서 태형판지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다가 사적인 얘기 조금 말씀드릴께요.
    40억원 정도를 한국에서 날렸어요.
    왜냐하면 한솔제지가 전부 제지회사를 몽땅 인수하는 바람에 그래서 한국에 교포가 나와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저하고 인연이 되어 가지고 계속하면서 ECLIPS사 데이비드 밤바 사장을 소개를 받아서 처음에 MCC로 해서 제안을 우리가 했었어요.
    미국 법인체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정이 떨어진 거에요.
    존 채라는 회장이.
    내가 이것을 너희들한테 맡길테니까 나 사업하기 싫다. 한국에서.
    그래서 존 채하고 ECLIPS하고 우리하고 한국에다 (주)MCC KOREA를 설립한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001년 3월에 (주)MCC KOREA에서 준 자료 자원회수 시설 건설 관련 자료에 보면 거기 14쪽에 ECLIPS사의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그래 가지고 다음에 모든 독성 및 비독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완전 무공해로 처리한다.
    그런데 지금 ECLIPS사에서 건축하는 자원회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은 품목이 무엇무엇을 처리할 계획입니까?
    생활쓰레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항목과 같이 산업 부분이나 군수부분, 의료부분, 핵물질, 도시의 고형 폐기물, 유기물질, 무기물질, 이것도 할 것입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저희들이 영업을 할 때는 엔지니어들이 말씀드릴 때는 꼭 그렇습니다.
    열 분해는 핵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처리한다고 엔지니어들 특허권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열분해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이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가연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가 덜 들어가고 가동율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 생활폐기물은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6, 70%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여기 익산시에는 제안대로 생활폐기물만 태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폐기물이 태우기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익산시에서는 생활폐기물만 태우기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생활쓰레기만 태웁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위원님들이 허가해 주면 더 좋죠.
    산업폐기물도 갖다 태우라고 하면 돈좀 벌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딱 생활폐기물이라고 써 있지 않고

○(주)MCC KOREA 정재민   중간에 있어요.
    제20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산업폐기물은 허가가 없으면 태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주민 감시도 오겠지만 쓰레기 들어오는 것 다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 허가 해 주면 좋습니다.
    이것을 좀 많이 태워가지고 돈좀 벌게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또 이 자료에 사업계획서 익산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에 보면 5쪽에 소각대상 폐기물이라고 해서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조대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대 폐기물이 뭡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조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빼고, 가연성, 불연성 뺀 나머지를 조대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박재희 위원   쉽게 설명해 주세요.

○(주)MCC KOREA 정재민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각목,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말로,

○박재희 위원   천 같은 거요?

○(주)MCC KOREA 정재민   그렇죠.
    천 이런 것을 조대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대폐기물을 9.45톤이라고 했거든요.
    익산시에서 수집하여 운반차량으로 현장에 반입했는데, 조대 폐기물이 이렇게 9.45톤이나 익산시에서 발생합니까?
    조사해 보셨어요?

○(주)MCC KOREA 정재민   전에 여기에서 매립장에 반입되는 것을 갖다 조사해 가지고 한 것 같거든요.
    매립장 반입되는 물건을 정확한 숫자보다 여러 가지 혼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한 것 같아요.

○박재희 위원   익산시의 생활쓰레기를 보고 거기에 9톤 정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그렇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고정시킨 것 같은데요.
    익산시에서 수집하여 운반차량으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만일의 경우 45톤이 반입이 안 될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대폐기물은 바로 화력을 더 내는 그런 폐기물로 방금 각목이라든지 섬유종류라고 한다면 화력을 열심히 하는 물질인데, 그런 물질이 적을 때는 나머지 35톤을 태우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전국 각지의 소각장도 많이 돌고, 태우는 물건을 많이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데이터에 의해서 매립장에서 무슨 폐기물이 몇 톤, 어떤 데 뭐가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생활폐기물에 전구도 많이 들어오고 별것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에 의해서 따지게 된 법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잘 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대 폐기물은 그렇게 잘 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기준에 안 맞아도 관계 없다는 얘기인가요?

○(주)MCC KOREA 정재민   아니죠.
    성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성상이 쭉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소각로도 제작이 될 것이며, 폐기물 안에는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어떤 동물 시체도 될 수 있어요.
    갔다 들어온 것을 다시 분리해서 갖다 사체 처리하는 데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박재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220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20톤 중에서 45톤을 가릴 때 여기 조대폐기물을 9.4톤을 가려서 반입시키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분리수거를 해서 들어간다는 결론이죠?

○(주)MCC KOREA 정재민   요는 들어왔을 때 거의 매립장에서 소각장에서 분리수거도 하겠지만 대부분 파쇄해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익산시 전 공무원들이 하신 일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 회사한테 상당히 불리한 일을 많이 했는데, 환경부에서 소각로를 허가할 때, 만약에 50톤 짜리다 하면 15% 이상을 압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0톤이면 65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립장에 반입되는 톤수가 140몇톤 될 겁니다.
    익산시에.
    따지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처음에 이것을 테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60톤 내지 70톤 정도면 익산시 폐기물 다 태울 수 있지 않겠느냐?
    45톤 하면.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미묘한 머리를 써 가면서 계약이 된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 이런 얘기하면 욕 먹겠지만 45톤이란 규정을 할 때는 최하 환경부에서 15% 이상 압을 안 시키면 허가가 안 나니까 우리가 로 자체를 1일 60톤 정도 태울 수 있는 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
    만약에 140톤에서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불연성 빼버리면 팔구십톤은 태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때 당시에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220톤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재활용 용품으로 40톤, 불연성으로 24톤 그것을 뺀 나머지 154톤이 가연성이거든요.
    그런데 154톤인데 이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45톤을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60톤 내지는 칠팔십톤 이상을 소각장에다 운반시켜 줘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골라서 나머지는 다시 또 매립장으로 반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5톤이면 우리가 차량으로45톤만 그냥 실어다 주면 쓰레기소각장에서는 45톤만 태우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대로 생활폐기물은 35.5톤이고, 조대폐기물은 9.45톤이고 그래 가지고 익산시에서 수입해서 현장에 반입해라 이렇게 있는 것은 이것이 무슨 맥이 있는 것 같아요.

○(주)MCC KOREA 정재민   그것은 아니고요.
    최고 미니멈 45톤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익산시에서 돈을 들여서 시설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익산시에서 발생되는 45톤의 미니멈은 되지 않겠느냐?

○박재희 위원   미니멈을 45톤 한다면 꼭 구태여 조대폐기물을 이렇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 양종규   이렇게 설명을 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생활폐기물과 조대폐기물이 혼합해서 같은 양으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하느냐?

○(주)MCC KOREA 정재민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MCC KOREA 정재민   맞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45톤은 무조건 태워야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45톤인데 60톤을 태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날 때 환경부에서 15% 정도 압을 시켜서 제작을 해야 허가가 나니까.
    우리 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최고 미니멈 45톤까지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20톤 중에서 45톤이야 못 고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조대폐기물을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45톤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양종규   그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 35톤 조대폐기물 5톤해서 40톤만 대도 생활폐기물 45톤 모자란다면 모자라는 5톤만 익산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대폐기물 20톤이 돼도

○(주)MCC KOREA 정재민   그것은 관계없어요.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제가 시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릴테니까 제 말이 맞는가 보세요.
    지금 5쪽에 기록한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직접 태워야 하는 입장에서 소각이라는 개념으로 분류를 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일을 줄 때는 지금 생산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여기에 조대폐기물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생활폐기물 중에서 태울 수 있는 양, 45톤 이상만 주면 된다 그런 얘기에요.
    맞습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맞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런데 자꾸 왜 60톤까지 태울 수 있다는 용량 갖고 말씀하시는데,

○(주)MCC KOREA 정재민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익산시에서 전 근무자들이 그것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15% 이상 로를 45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지금 위원님께서 45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요구할 때는 50톤도 태울 수 있고, 용량이 60톤까지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쪽에 있는 폐기물 수집에 있어서 고상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하고 조대폐기물이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35.5톤, 조대폐기물은 9.4톤 이렇게 했는데 조대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도 45톤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이사님께서 아니다 조대폐기물 9.4톤을 맞춰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조대폐기물이 됐든, 생활폐기물이 됐든 익산시에서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45톤은 무조건 태워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이지, 조대폐기물하고 섞어서 몇 톤 그 말씀은 아니에요.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5쪽에 있는 분류는 이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ECLIPS사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계속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검토도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사업가로서 처음에 단추를 낄 때 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 거의 100%를 민자유치로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1,100만불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400만불 이제와서 오늘 3월 보고에 보면 1,800만불로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는 됩니다만, 단 한 가지 적어도 2000년 9월 7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까지는 몇개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이 과연 1,800만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또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1,100만불로 시작하는 사업이 이렇게 1,800만불로 상승해도 이익이 남는다고 하니까 좀 의문점이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5년, 6년의 계획을 내다보고 사업비를 책정하고 또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된 상황에서 몇%가 인상됐습니까?
    1,100만불이 1,800만불로 인상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획 자체가 모르겠어요.
    회사 사정이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획성없게 1년도 안됐는데 증가시키는 것인지, 본위원의 견해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자원회수시설을 성공시켰을 때, 45톤 짓는데, 1,100만불에 건축했다 그것보다는 1,800만불에 건축했다고 하면 다음에 제2의, 제3의 계약자들이 성공적으로 했을 때, 상승의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주)MCC KOREA 정재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00만불에 처음에 제안했다가 왜 1,400만불, 1,800만불씩 올라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금액을 주주로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는 것은 어제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우선 기본설계가 끝났고, 주문도 되어 있지만, 기본설계가 끝나면서 컨설팅 회사하고 은행감리하고 같이 합쳐서 총 금액이 통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 처음에 1,100만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통보했었어요.
    그 다음에 1,400만불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O,K해서 15년을 따졌을 때 1,800만불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것은 아마 익산시에 통보를 안했을 것입니다.
    서울 오셨을 때나 간담회할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이번주 안이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설계가 끝났으니까.
    기본 설계를 익산시에 제출할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자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이삼백만불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5년으로 따졌을 때 압을 회장님이 시킨 것 같은데, 금액이 우선 설계 끝났으니까 들어와봐야 공식적으로 익산시에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우리 본청에 얘기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계획서에 보면 주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 제7조에 보면 설계도서 제출 2번에 갑 위 자문위원 시의회 및 주민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검토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 실시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주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협의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그것은 아직 없는데요.
    제가 또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려할 것이 그 중간에 우리가 쉬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하고 미국은 12월하고 1월에 쉬어요.
    회사들이 거의
    그래서 일이 조금 딜레이 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기본설계가 나오고 도서가 나오는 즉시 시에 제출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실질적으로 시하고 주민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기본설계 되어 있는 것은 E-메일로 들어와 있고 하지만 정식적으로 서류는 전부 대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면 시에 제출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시던지 아니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그림이 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건물은 어떻게 짓고 나왔을 때 시에 우리가 제출해서 우리하고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주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도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이사님 말씀에 ECLIPS사 대표가 미국에 있는 회사와 영국에 있는 회사가 대표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ECLIPS사가 정확히 폐기물 소각로를 시설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환경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회사입니까?
    ECLIPS사라는 회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주)MCC KOREA 정재민   ECLIPS사가 소각로를 4년동안 스터디하고 영업을 한 회사에요.
    소각로만

○권석종 위원   그러면 ECLIPS사가 세계적으로 몇 기나 건설을 했습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건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국 육군성에서 태우고 한 스터디움 서류가 다 있고, 최근에 와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여론이 됐는데, 미군 육군성에서 그것을 비밀리에 붙여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 기계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처리를 하고 난 후에 폐쇄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권석종 위원   그 소각로 포함해 가지고 전세계적으로,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몇 기나 이 소각장을

○(주)MCC KOREA 정재민   로 자체는 몇 기가 아니라, 몇 수백개가 되겠죠.
    대기에서 나오는 것을 추출하고 하는 테크놀로지는 여기 하나 뿐인거죠.

○권석종 위원   ECLIPS 테크놀로지는 하나 뿐이고 그 시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엽제 처리할 때 한 번 했던 결론밖에 안돼요.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면 ECLIPS 테크놀로지 그 시설이 안 붙은 일반 스토커 방식이 됐든, 로타리 방식이 됐든 몇 군데나 ECLIPS사에서 건설을 했냐는 것입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지금 우리 나라만도 벌컨 회사 로타리 킬른을 쓰고 있는 회사는 전부 거기에서 기술제휴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로타리 소각로를 쓰고 있는 것은 벌컨 회사에서 만든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컨 회사에서 일례로 목동소각장 같은 선경에서 서울시하고 계약을 해서 짓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그렇죠.

○권석종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소각로는 벌컨에서 가지고 왔든, 어디에서 가지고 왔던 다 그 기술을 사 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ECLIPS사도 자기들이 직접 시설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소각로는 벌컨회사에서 가져오고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은 ECLIPS테크놀로지 그것만 만들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ECLIPS사가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목동 소각장은 선경에서 건설했다 어디는 현대중공업에서 건설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ECLIPS사에서 건설한 소각장이 몇 개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기술이야 벌컨에서 갖다 했든, 어디에서 갖다 했든.

○(주)MCC KOREA 정재민   지금 중국하고 폴란드하고 건설 중이에요.

○권석종 위원   지금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하는 것은

○(주)MCC KOREA 정재민   없어요.
    미 육군성에다 했다 한 것 뿐이 없어요.
    그 자료는 있어요.

○권석종 위원   육군성치 빼 놓고는 ECLIPS사에서 우리 나라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타리킬른식 후단의 모든 이 시스템을 붙인 것이니까 로 자체는 로타리킬른만 갖다놔도

○권석종 위원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거의 소각로 시설 같은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로타리식은 로타리식으로 건설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ECLIPS라는 회사에서 과연 소각로 건설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것을 따지는 거에요.

○(주)MCC KOREA 정재민   한 군데 있다가 폐쇄된 거에요.

○권석종 위원   그 한 군데 뿐이라는 거죠?

○(주)MCC KOREA 정재민   예. 그렇죠.

○권석종 위원   그것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쇄돼서 없고?

○(주)MCC KOREA 정재민   그렇죠.

○권석종 위원   일례로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 선경건설에서는 목동치를 하고 여태까지 그런 건설한 경험이 있어요.
    기술은 남에게서 사 왔다고 해도.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어디를 건설하고 그런데 ECLIPS사는 아직까지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소각로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주에 있는 보비스 회사가 이것을 전부 책임져서 시설하고 운전하는 것을 해 가지고 넘길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입니다.
    선경에서 자기들이 와서 토목공사나 하고 했지, 실제적으로 엔지니어 설비는 전부 덴마크 무슨 회사에서 한 거에요.
    그것은 똑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ECLIPS사도 마찬가지입니다.
    ECLIPS사는 대기 중에 나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로 자체를

○권석종 위원   됐어요.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방식이 환경부에서 환경기술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을 해 주면 보급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런 절차를 안 밟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우선 환경기술평가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요는 저희들도 환경부 직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들어와서 시설이 되면 과연 대기측정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만 말씀 드릴께요.

○권석종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환경부에서 기술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사업하기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또 보급하기도 편리한데 다른 데는 그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일단 설치를 해 가지고 가동을 하면서

○(주)MCC KOREA 정재민   위원님, 다른 데 어디 시설해 놓고 기술 평가를 먼저 받는 데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종규   권위원님, 시험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원래 기술이나 자본을 대는 회사는 ECLIPS사고 우리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주)MCC KOREA죠?

○(주)MCC KOREA 정재민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기술제휴나 (주)MCC KOREA하고 ECLIPS사 기술제휴 영업파트 서로 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사업은 지금 설계도가 아까 우리 국장님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4월말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6월이면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합작 법인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합작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ECLIPS사하고 (주)MCC KOREA하고 여러 가지 합작 법인이 되어야 기술이나 설계나 공장 착공을 할텐데 여태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조인트 합작 법인은 서류가 전부 가 있고, 거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나오면 법인등록증을 익산시에 우리가 제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법인등록 법인세 얼마 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변호사팀들이 있더라고요.
    영국에.
    우리가 중요한 서류들 해서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권석종 위원   이것이 우리 익산시하고 계약한지도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주)MCC KOREA 정재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익산시 공무원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인트 벤처를 하고 나서 계약이 돼서 잘못됐을 때는 익산시가 골치 아플 수가 있었어요.
    국제적인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이 일을 함에 전 근무자들하고 변호사 자문 받고 할 때 너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기술이니까 그러면 ECLIPS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외국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계약서가 됐을 때, 자기들 약속 안 지키고, 익산시 약속이 안 지켜지면 잘못되면 소송에 걸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입회 사인만 했지, 실질적으로 ECLIPS사하고 국내 저희도 영업하는 엔지니어 회사지만 잘못됐을 때, 우리는 물러날 수가 있지만 외국은 그렇지 않다해서 그런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래도 만약에 우리 시 입장에서 이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주)MCC KOREA하고 ECLIPS사하고 합작법인으로 해 가지고 등록이 되어 있으면 ECLIPS사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주)MCC KOREA 정재민   그렇죠.

○권석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주)MCC KOREA하고만 되어 있으면 (주)MCC KOREA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만......
    법인이 당연히 기술도 ECLIPS사에서 책임을 지고, 자금도 ECLIPS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하고 해야지, (주)MCC KOREA는 죄송합니다.
    뜬 구름에 회사 같은 회사하고 이런 표현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됐을 경우에는 ECLIPS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주)MCC KOREA 정재민   아니에요.
    왜냐하면 ECLIPS사도 여기에 대해서

○권석종 위원   합작 법인을 1년이 다 돼 가는데 계약을 하고 한지가 여태까지 법인을 안 만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ECLIPS사도 한국을 한 두번 오는 것이 아니라, 몇수십번씩 왔다갔다 자기 자본 들여서 올 때는 뜬 구름 잡으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 변호사님하고 시측하고 자문을 받을 때는 조인트를 벤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잘못되었을 때의 상황, 예를 들어서 익산시하고 계약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만약에 천재지변이 생길 수도 있고,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이 딜레이 됐을 경우 ECLIPS사에서 익산시에 소송이 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요.

○권석종 위원   익산시를 생각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합작법인이 끝납니까?
    우리가 솔직히 (주)MCC KOREA를 믿는 것이 아니라 ECLIPS사의 기술하고 자본을 믿는 것이지, 국내대행회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빨리 합작법인이 되어 가지고 재계약을 ECLIPS사하고 하든지 어쩌든지 제반처리를 해서 해야 하는데 합작법인도 아직 안 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거기에서 서류가 오면 익산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권석종 위원   언제 합작법인 등록이 끝납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3월말 안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정재민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주)MCC KOREA 정재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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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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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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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청원인대표 오양수
환경영향성조사보고자 정정권 교수
(주)MCC KOREA 정재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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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