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64회-본회의-2차

(제64회-본회의-제2차)

제6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4월 21일 (토)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0분 개의)

1.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대리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동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동훈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동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활동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정 복지에 관한 권한 중 법률 개정으로 인해 맞지 않은 부분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익산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 제51조제2항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부 조직을 통한 서류의 송달 방법을 마련하여 지방세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당조례안의 부칙 조례의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송석철 위원의 발의로 수정 발의되어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하여 전 월세의 상승을 억제하고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 구역이 재정비 결정 고시됨에 따라 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조정하여 공포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서동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고시동의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장대리 박종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종규 의원입니다.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2001년 4월 19일 제1차, 4월 20일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안건을 제출한 익산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주택과장, 여성회관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인상에 있어 정부의 상반기 물가 억제 방침 및 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인상하도록 시행 시기를 수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양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하수도운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김세현의원외7인의원)

맨위로

(10시 25분)

○의장대리 박종규   의사일정 제12항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01년 4월 13일 김세현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세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의원   김세현 의원입니다.
    요즘 각 언론매체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축소 은폐 사건에 대하여 전 국민은 물론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는 국수주의적 역사관에 기초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중국은 물론 동남아시아 침략과 태평양전쟁 도발 등 근현대사의 주요 사안을 전체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를 주입시키려는 교과서 왜곡은 반역사적 반인륜적 침략 행위의 연장이며, 아시아 지역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역사교과서 검정 신청분들이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고 특히 일본국의 일부 극우단체가 주도하고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려 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그 동안 일본 각료들이 행한 망언 사례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 내지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국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국의 궁극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 인류에 대한 배신이라 생각하고,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도 이에 방관만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에도 시정이 안 될 때는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 등을 강력하게 범시민운동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무쪼록 제안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종규 김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안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3.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맨위로

(10시 30분)

○의장대리 박종규   의사일정 제13항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익산시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결과를 작성한 결산서를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내용으로 익산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 내용을 참조하여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서동훈 의원님, 공인회계사 유신걸씨, 일반인으로 채안수, 최기선씨 이상 네 분을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전 호명해 드린 네 분이 2000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폐회)

    참석의원 : 27명
    강 덕 원 국 옥 환
    권 석 종 김 광 수
    김 세 현 김 정 기
    김 종 만 나 훈
    남궁승영 박 문 기
    박 재 희 박 종 규
    서 동 훈 서 문 재
    손 영 환 송 석 철
    신 영 철 양 종 규
    오 인 수 이 갑 세
    이 종 웅 임 귀 택
    임 수 웅 장 오 준
    정 철 교 주 방 식
    황 정 규





    출석공무원 :
    시 장 조한용
    부 시 장 이상철
    기 획 정 보 국장 이기훈
    자 치 행 정 국장 서민구
    사 회 환 경 국장 반용호
    산 업 경 제 국장 유영기
    건 설 교 통 국장 석인수
    보 건 소 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의 장 임 귀 택



    의 원 박 재 희



    의 원 박 종 규



    의회사무국장 강 재 윤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4인)
부의장 박종규
의원 박재희
의원 서동훈
의회사무국장 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