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5회-행정자치위원회-제1차)

---

제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1년 06월 15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01년 6월 15일 1일간으로 운영되겠으며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조례안으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회기는 2001년 6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확인 기관 및 장소의 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고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훈 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간사 서동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은 물론이고 생산적인 감시기능을 확보하여 시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정보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읍 면 동이 되겠으며 현지확인 읍 면 동은 삼기면, 여산면, 남중동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은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여부, 주민본위의 행정시행여부,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형평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진행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먼저 본청으로 공통사항 8건, 과별합계가 126건이 되겠고 다음은 보건소로 공통사항 8건, 과별합계가 19건이 되겠으며 다음은 기타사업소로 공통사항 7건, 사업소별 합계가 21건이며 다음은 읍 면 동사무소로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서동훈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서동훈 간사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익산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참석간부 인사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인사담당 김인중입니다.
    인사주무 김경이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46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시행은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고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40년간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 시혜적 보호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익산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8,188가구에 1만7,050명이고 장애인 등록인원은 총 9,463세대에 1만52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총 정원은 현재 45명이며 현원은 44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산술적 평균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수는 총 402대에 627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인 읍 면 동은 동산동으로 1,759명이고 장애인수가 최대인 읍 면 동은 영등동으로 1,277명이며 최소인 읍 면 동은 웅포면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23명이고 장애인수는 94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읍 면 동간 업무량의 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소득 불우계층에 대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를 13명만 증원하게 되면 복지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시민의 욕구에 따라서 행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현재 시민들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13명이 증원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행정서비스를 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대략 몇 명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9,000세대에 1만8,000명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복지사 1인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어느정도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릴게요.
    동단위는 300명당 1인씩을 두고 면단위는 200명당 1명씩 사회복지사를 두도록 되어 있고 복지부에서는 연차적으로 이것을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이번에 13명 증원해준 것이거든요.
    매년 아마,

○주방식 위원   복지대책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지 복지대책보다 사람만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이 맨주먹 쥐고 가서 절만 하고 쫓아다니면 뭐할 거예요. 안찾아간 것보다야 나을테지마는.
    하기야 이거 근본적으로 무슨 복지대책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들이 인구가 자꾸 전라북도는 10% 가까이 노령인구로 70세, 65세 이상 인구는 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노인들 대책이라도 뭘 해주라고 하고 복지사가 다른 데를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 복지사 차라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복지사 안쓰고 그 월급으로라도 무슨 시설이라도 조금씩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이것이 나으니까 했을지도 모르겠지마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 나이드신 분들 보호자가 없다든지 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회환경국에 있을 때 보면 어르신들 거동불편하다고 해서 집에 가보면 노인들 혼자 방에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읍 면 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다른 데에서 받아가지고 도와드리고 그런 일손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모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궁 같은 데는 800여세대가 거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고 시내 큰 동도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접촉을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들하고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거동불편자 또 생활이 극히 곤란한 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그때 근무하면서 느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손발이 될 수 있는, 또 그런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야 그런 분들에게 불편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지원문제 이런 것은 국가의 재정경제를 감안해서 국가에서 점차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최저생계비도 93만원으로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하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원이 58명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복지요원들이 동은 몇 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오정균   동지역은 300명당 1인이고 면지역은 200명당 1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해당자가 1만7,000명이 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인원으로 환산한다면 몇 명꼴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 상황에서요.

○총무과장 오정균   300명당 1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그것은 지금 현재 58명이 그 인원에 절대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판단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원수는 나와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인원수는 나와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실제 사회복지요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판단이 저희가 안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절대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58명으로 맞췄거든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13명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인 판단은 부족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전체인력으로 봐서 부족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복지요원은 당연히 증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 군행정이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반되는 역행되는 그런 문제점이 된다 그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국가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지분야보다는 개발분야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복지분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불필요한 기능쇠퇴분야라든가 또 개발불필요분야 이런 데는 줄여가고 실제 복지분야는 늘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늘리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하나의 어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정원의 문제가 자꾸만 증가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물론 복지요원을 자꾸만 증원한다는 그 원칙은 저도 동감을 하지마는 그런 구조조정에 따른 감축인원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그 과정보다도 정원조례를 늘릴 것이 아니라 현 인원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다든가 공무원들에게 해 가지고 그 인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원도 증원이 안되고 또 현 인원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어떤 복지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시킨다면 오히려 더 일거양득이 되고 어떤 정원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역행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을 않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3명 이번에 증원하기 전에 지난번에 9명 제가 오기 전에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시에서 그런 자격있는 분들 공무원들 구조조정 해소차원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에 고수경씨 같은 분 그런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또 이 13명 추가하는 문제도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공개채용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제한경쟁특별임용방법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직 매듭이 안풀렸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차피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이대로 또 수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 조례에는 정원만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행하는 것은 시장이 다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공문온 것이 공개경쟁해서 뽑도록 지금 그렇게 지침이 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공개경쟁해서 뽑는다라고 하면 어차피 신규채용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절충을 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44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에서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한 절차로서 그간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읍 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읍 면장과 동장에 위임하는 사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 제2조 『별표2』의 읍 면 동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자치행정국과 사회환경국소관 위임사무를 『별표3』으로 신설하여 동장에게 위임하고 종래에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별표2』의 산업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위임사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 직접 처리하게 됨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보면 말이에요.
    사회환경국 소관 위임사무명 제1호내지 제2호에 보면 말이에요.
    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에 관한 권한, 가정복지에 관한 권한 쭉 나와있는데 분묘개장신고나 납골화장신고, 매장개장신고, 신설묘지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것은 법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이걸 원활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런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신고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동안에도 일반행정직이라든지 농업직공무원들이 읍 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꼭 사회복지공무원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대부분 사회복지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거예요.
    면단위에서는 총무계에서 담당하는 데가 있고 동단위는 지금 이게 동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동장한테 위임사항,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사회복지사들이 취급하고 있는데 업무를 사회복지사가 이 가정복지일까지 전부 다 한다고 보면 업무가 상당히 많을텐데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례 통과하면서 인원이 45명인데 1명이 부족하고 13명이 추가된다고 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말이에요.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8,188가구에 1만7,050명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장애인등록현황이라고 있어요.
    장애인들도 있어요.
    장애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과거에는 장애인들 동에다 신고를 안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동에다 신고를 많이 합디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차 움직이는 사람들 그걸 면제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많은데 이런 업무들이 많다 보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에서 이것까지 전부 다 인계를 해준다고 하면 업무가 폭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직들이 대개 담당을 하거든요.
    또 일부 많은 데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데도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이 위임사무조례가 통과되면 업무와 관련해서 읍 면 동 직원들이 80명정도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각 과별로 이 동 업무가 들어옴으로써 각 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인력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역시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인력을 조정해서 그쪽에도 지원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인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동단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동이나 이런 동들은 이런거 신고할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중앙동 같은 곳은 묘지를 쓰고 납골당을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면 변두리동들이에요.
    변두리동들이 이런 업무가 과중되게 되는데 변두리동이 아닌 동은 업무가 그렇게 폭주하지 않는데 그 대신 장애인수나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많겠죠.
    그렇지만 변두리 동들은 이 업무를 전부 다 취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똑같은 시내권 동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변두리동들은 이런 신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아마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   보충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이 있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허가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 조례개정이 여기에서 개정이 된 다음에 최고로 약속을 안지키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 최고의 어떤 형이라고 할까 처벌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현재 사설묘지 같은 것은 신고도 않고 임의로 전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여러 곳에서 감시를 하거든요.
    최근에도 모면에서 그런 건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일단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검찰 심판결과에 따라서 대개 벌금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사문제 난다면 일단 고발은 시에서 합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웅포 같은 데는 특히 골프장 관계로 예외입니다마는 문제가 많아서 2000년도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개인이 묘를 안장하고 하는 것은 집계를 내봤거든요.
    52기정도 되더라구요. 1년동안에 웅포에 와지는 묘가.
    그런데 금년에는 윤달이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특히나 또 많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하나의 불문율로 예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슨 신고되어서 처벌이라고 할까 한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법에는 되어 있고 이 관계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산림법에 위반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대개 매장이라든가 개장신고 하는 것은 신고하면 우리가 거의 다 그대로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될 겁니다.

○이갑세 위원   앞으로 방향이 바꾸어지리라고 본위원도 믿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완전한 어떠한 자치센터 지금 우리가 자치센터로 7월 1일부터 기능을 전환한다고는 하지마는 사실상 완전한 자치센터는 아니거든요.
    기능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동장이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동에 남아있는 어떤 업무들이 주민등록업무라든가 또는 복지분야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동에 남아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서 동장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동장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해 주자 이런 부분이 옛날과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지는 모르지마는 자치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치센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하자면 동사무소가 막말로 얘기해서 없어진다고 할 때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이나 그런 어떤 감정적 측면을 완충시켜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자치센터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그 지역 주민들이 자치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기구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라고 하는 측면이 지금 어정쩡하단 말이에요.
    동장 남아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익산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그만한 자기가 살고 있는 동이라고 하는 개념, 옛날 면이라고 하는 면이 행정 무슨 자치단체로 비춰졌던 그렇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의원제도도 자유당때 있었고 그런데 그게 행정자치단체로 인식되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작게 애향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면에 대한 애향심이 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애향심이 커요. 지금까지 행정이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작은 국소적 자기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익산시라고 하는 애향심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행정계층을 축소시키므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제 면, 동이 아닌 익산시의 애향심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자치센터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정쩡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한 지방자치센터를 운영할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말하자면 동이라고 하는 행정단위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시기를 우리 국장님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크게 저희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하는 것하고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혼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의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업무가 시로 이관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전환과 자치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자체가 행정기구가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의 성격, 기능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원회 그 자체가 동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꼭 강제적으로 하라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의 성격상 안할 수도 있는 행정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동의 업무가 국가정책에 맞춰서 시로 들어오는 그런 시기는 행자부지침이 7월 1일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건 조속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치센터의 문제는 지금 동단위에서 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지마는 그 자치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이 자치센터의 기능이라든지 역할, 또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정착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동단위 자치위원들이 완전히 이해가 가고 정착되었을 때 시기가 좀 앞당겨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완전히 되려면 한 1년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동장들이 감각이 빠르게 움직이는 데는 자치센터 이름도 만들어가지고 이미 지금 오히려 시에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의를 해라 지금 그런 수준에 와 있는데 빠른 데는 아마 올 가을에라도 바로 할 수 있고 늦은 데는 한 1년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얘기는 지방행정 어떤 계층을 축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와 동과의 관계는 별개의 것임에는 분명하죠.
    별개의 것이니까 동장이 철수되는 시기 말하자면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 관념으로 볼 때 동사무소에 가면 아무런 행정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믿어져야 동사무소가 없어지는건데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공무원이 철수되는 시기를 어느 때로 보냐 이 말이죠.
    모든 동사무소에 남아있는 공무원이 없이 철수되는 시기.
    지금 말이죠.
    주민등록업무도 동사무소는 시가 가깝고 모든 것도 요즘 여러 가지 발달된 상황속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복지분야도 동은 가까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시에서 새로운 어떤 기구를 만든다면 아까 사회복지요원도 13명을 더 뽑고 그런다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동의 기능이 정말 사라지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그것은 곧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한 사람도 없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판단을 제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이제 비효율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주민등록업무, 복지분야의 업무 그것에 대한 최고책임자가 5급 사무관이 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행정의 비효율적인 것이거든요.
    낭비적 요소이고 이런 것들을 과감히 말하자면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곧 동사무소를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율성있는 어떤 지방행정을 위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되도록 빠르게 추진시켜서 이런 것들이 회기마다 공무원정원조례가 계속 올라오는 사태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회기마다 올라오죠.
    이만큼 변하면 거기에 맞춰라 또 변하면 거기에 맞춰야 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추진시켜야 정말 목적한 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주민등록업무나 복지분야 놔두고 사무관이 가서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시민들로부터도 지탄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익산시는 조속하게 처리해 나가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반발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고 또 그런 어려운 분야에 손을 댔다고 한다면 속도감있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회기때마다 이 공무원정원조례를 다루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 빨리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게 의원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앞으로 7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하여튼 축소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축소되었으니까 그 축소된 부분은 어제쯤 가서 말하자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제시해 줌으로 해서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언제쯤 가면 정상궤도에 오르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조례 다루면서 이런 얘기하기가 매우 쑥스럽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크게 반성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거기까지 실무선이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자료로 내놓기는 저희들 위치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서상.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의지를 갖으시면 가능합니다.
    유추해서가 아니죠.
    그것은 과학적 분석이죠.
    사회과학도 과학이고 인문과학도 과학이고 다 과학입니다.
    H2O만 과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익산시 공무원 관리상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올바른 어떤 개혁으로 가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으로 가서 시민들에게 지금 상당히 우리 익산시 행정이 신뢰를 잃고 있어요. 믿음을 제가 볼 때.
    그런 신뢰를 회복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앞으로 예견되는 모든 것을 과학적 분석을 통한 이런 자료들이 제공되어야만 시민들이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기 때마다 정원조례 이거 노상 다루지 않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   신영철 위원님하고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정서도 있고 또 어떤 일개 시의 국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계획과 또는 어떤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표출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입장은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능전환의 목적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동사무소 기능을 모두 말살하는거 아닙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거 아닙니까?
    우선 점차적인 기능전환이라는건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지마는 결론의 목적은 읍 면 동사무소를 없애는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 않습니까?
    모든 동사무소나 읍 면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그런 행정으로 가는 것이 기능전환의 시발점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정부방침이 행정계층구조를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부적으로는 읍 면 동 한 단계를 줄이는 걸로 그 줄이는 과정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나 저희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기능전환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의 입장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요소는 불만을 느끼거든요.
    그 내용은 앞으로 잘 모든 업무가 전산화, 과학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시민하고 민원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마는 실질적 기능전환하는 과정에서라고 본다라고 하면 본청기능만 강화되지 읍 면 동기능은 축소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일반행정 모든 행정은 면과 동이 가장 밀접한 관계 어떤 시민의 행정 그리고 우리 전통과 역사적으로 우리 행정과 시민하고 연계된 사항들이 정서라는 것은 가장 읍 면 동하고 밀착되어온 그런 정서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부작용이 오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시도하는 또 우리 익산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시도하는 기능전환문제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가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 너무나 서두르고 있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의 지침이라 하지마는 이 기능전환을 꼭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일시에 다 우리 익산시 우선 동은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할 것인가 한번 묻고 싶고 또 면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걱정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의 변화 발전적인 변화측면에서 보면 정보라든가 통신, 교통 이런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읍 면 동의 그런 기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동의 기능을 약화해서 본청의 기능을 강화한다 그런 차원보다는 점차적으로 읍 면 동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능강화라든가 기능축소 그런 차원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시로 들어오게 되면 동단위는 어느 면에서 불편하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옛날에 비하면 대개 마이카시대이고 대개 자가용이 있고 대개 집에서 시내를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 큰 문제는 주민들한테 큰 불편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7월 1일 시행하는 문제는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이고 면단위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전라북도 무주군을 시범군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기 때문에 면단위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한 건을 끝내고 해야지 지금 다음 것까지 연계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손영환 위원   아니에요. 제가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묻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된 것이고,

○위원장 황정규   끝났어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기능전환이 실시되게 되면 7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걸 기능전환해 가지고 어떤 부작용이 오지 않겠느냐 시민들한테 불편사항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은 앞으로 마이카시대이고 행정이 전산화하고 정보화되기 때문에 동이라고 해서 꼭 시내동만 위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변두리동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통합된 그러한 시인데 사실상 거리상으로 또는 여러 가지 시간상으로 또는 어떤 여건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이런 기능전환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익산시가 우선 동으로서 12개 동이면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기능전환문제를 자치위원하고 자치센터하고는 별개의 성질이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전환부분도 시범적으로 12개 동 중에서 우선 시청 본청하고 가까운 동으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몇 개 동만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어떤 따르는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지를 어느정도 확인했을 때 전반적으로 하되 우선 기능전환하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이 문제를 그 동안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하는 동과 실시하지 않는 동 예를 들면 익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앙동을 시범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중앙동 주민들이 볼 적에는 인근에 있는 남중동이라든가 모현동, 송학동보다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중앙동 주민은 시청을 상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른 자치단체할 적에도 주민들간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사이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처음 시행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할 적에는 시범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는 것이, 한번에 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게 되거든요.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례 상정되기 이전에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앞으로 동에 대한 어떤 기능 또는 어떤 업무처리 그리고 동의 축소 이런 문제를 시민하고 한번 어떤 대화의 광장이라든가 여론을 수렴했다든가 그런 예는 있습니까?
    시민들과 어떤 기능전환에 관한 동사무소의 축소에 대한 이런 앞으로 우리 익산시 행정에 대해서 시민하고 어떤 대화를 했다든가 여론을 수렴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은 없고 있다면 동자치위원회 25명까지 구성하는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은 있지마는 별도로 시가 계획해서 토론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안번호 제645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계층 축소방침과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 현행 동사무소의 기능을 행정업무 중심기능에서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여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및주민자치위원회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몇가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사항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12개 동 시설 개보수비로 7억8,9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간담회비 등으로 1,200만원 등 총 8억1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제1회 추경시 자치센터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등동사무소와 삼성동사무소의 부지매입비 등이 예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현황은 따로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동 존치 주요업무로서는 주민등록업무 전반, 사회복지업무 전반, 민방위 및 인력동원업무, 인간증명 발급 등 일반민원, 장애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업무 등이며, 시 이관 주요업무로서는 기 이관된 병무업무외에 통계, 문화공보업무, 투표 선거업무, 세정업무, 청소년복지업무, 보건 위생 환경업무, 농산업무, 교통행정, 도시행정, 건축업무등이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무원수는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습니다.
    고려사항으로서 상기 도표상의 인구별 최소인력은 관리자인 동장을 제외한 인력판단 기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후 평가결과에 의해 적정 소요인력을 반영하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기능 전환은 행정운영 시스템을 일대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동 기능전환 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과거의 행정제도에 익숙해 있는 산하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의 기능이 종래의 행정업무처리 중심에서 주민자치기능 중심으로 변화되고 동직원의 수가 감축된 상황에서 시와 동간의 업무처리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시에 이관된 업무를 종래의 방식대로 동에서 취급하도록 한다면 동 기능전환의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각 실과별로 동에서 이관받은 업무에 대해 세부적인 업무추진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때 업무에 대한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인구수별 동근무 인원수를 준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아직 동 기능전환을 시작하는 단계일뿐 아니라 시와 동간의 업무처리 한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그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함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기능전환이 정착될 때까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인구밀집도나 동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에 맞게 시민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자치센터 인원과 기존 동의 인원과 예산상의 어떤 절감효과라든가 한번 봅시다.
    기존 동사무소로 했을 때와 또 자치센터로의 전환 지금 현재 동에 동장을 비롯한 인구수에 대비해서 몇 분이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전환했을 때 동사무소 운영에 예산적 어떤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우선 제시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예산은 직원들의 기능전환으로 인한 시에 들어올 때 그런 예산은 일단은 경상비, 여비라든가 그 다음에 동근무수당 이런 것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 기능이 수가 줄어듬으로써 동을 운영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억5,400만원정도 경상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되고 장차적으로는 그 많은 인력을 줄일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의 수를 따져보니까 80명정도를 따진다고 그러면 20억정도 그런 것 같고,

○신영철 위원   연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연간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하는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8억160만원 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을까, 지금 삼성동이라든가 영등동은 저희가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동사무소를 왜 새로 짓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앞으로 동사무소를 주민들한테 복지기능으로 돌려주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가 아니고 복지센터로 이런 걸로 지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설계를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상당히 복잡하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머리가 샤프하고 좋아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뜻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런데 기능전환을 했을 때 지금 경상비가 준다 또는 공무원의 업무추진비가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현재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해도 그 공무원들이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똑같은 거죠.
    어디에 근무하든지간에 업무추진비도 들어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인원이 감축되었을 때 줄어드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줄어든다고 볼 수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로서 줄어드는 것은 동에 있으면 월액여비를 주고 동근무수당을 주고,

○신영철 위원   그건 아주 작은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것이 1억5,000만원정도 줄어들죠.

○신영철 위원   업무추진비가 줄어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경상비도 역시 본청에 들어오면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우리시에서 국고지원과 시의 예산을 부담해서 자치센터마다 또 부담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은 별개로 계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습니다.
    그건 추가소요되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능이 전환되었다고 해 가지고 어떤 극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당장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현재는 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야죠.

○신영철 위원   아니죠. 앞으로 자치센터도 여기 조례에 보면 시설도 보강해 줄 것이고 모든 것 아마 할 모양입디다.
    그러면 면사무소로 있을 때나 자치센터로 있을 때나 그런 비용은 다 같이 드는 것이고 현재 동사무소를 두군데 다시 짓기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보면 전혀 그런 어떤 예산절감적 측면에서 시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무런 것도 없다는 말이죠.
    현재 아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수동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공무원 숫자를 축소함으로 해서 오는 어떤 절감효과밖에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아까 조례 다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익산시로 봐서는.
    과학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해 달라고 했을 때 아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방만하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 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시켜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이게 다음년도에 1년 후에는 어느정도 예산이 들 것이고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 완전한 어떤 자치센터로 변했을 때 익산시가 갖는 예산적 절감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면 그저 이 자리에서 당신의 견해를 발표하는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지방자치센터 우리 동자치센터의 조례를 우리가 다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여기 보니까 자치센터장도 말하자면 동장이 위임한다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자치센터도 자치센터가 아닌 자치위원회로 행정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 등등이 많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산적 측면도 그렇고 정말 자율적 자치센터로서의 운영을 돕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장이 위임하게 되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내가 잠시만 봐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처리해야 할만큼 긴박하냐 이 조례 없어도 7월 1일부터 하기로는 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과도기적 측면에서는 법적근거 없이도 가는거 아닙니까? 과도적 어떤 측면에서 과도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음번 회기 때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주고 조례를 승인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는 앞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의회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게 지금 말하자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자치센터에 자치위원장인가 그거 뭐라고 합니까?
    자치위원장도 동장이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자치적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들이 선출을 하는데요.

○신영철 위원   선출하는데 갈등이 생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동장이 위촉하니까 결국 그런 얘기죠.

○신영철 위원   결과적으로 위촉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출했는데 동장이 보니까 마음에 안드니까 위촉 안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동의 화합이나 그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갈등문제로 비춰져서 더 나쁜 영향들을 줄 수도 있을 측면들도 언뜻 볼 때 그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 예산지원 측면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등등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도 보다 세심하게 분야분야 어떤 권한의 문제, 어떠한 예산의 문제, 어떠한 행사의 실현가능성 문제 등등 아까 여기 보니까 앞으로 모든 사무기기도 다시 준비해주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거 안되죠.
    기존 동에 있던거 시에서 줘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슨 간사가 일하는데 간사가 할 일을 우리 공무원이 대신 하게 위임해버리고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이 조례안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검토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용히 이 조례안을 쭉 한번 검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견해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 3～4만명이면 도시지역에서는 10명, 9명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그러면 이 10명, 9명 중에는 사회복지사가 지금 포함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동산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3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앞으로 우리가 13명이 증원된다고 볼 때는 1명내지 2명이 더 들어가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결정은 안했거든요.
    그 대상자 숫자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사회복지사가 증원은 될 예정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많은 데는 증원이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가령 동산동 같은 데는 사업표준지역이면 9명이면 사회복지사가 4명내지 5명 들어가면 일반 일하는 공무원들은 동장 포함해 가지고 4～5명밖에 안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번 13명은 증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죠.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13명이 증원되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를 했죠?
    사회복지사들 이동을 많이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사로 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이번에 3명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3명은 13명 증원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관계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관계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관계가 없으면서도 1명이 결원이 된다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43명중에서 1명이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영등동에서 명퇴를 했는데 그게 충원이 안되었구만요. 1명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3명이 사회복지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난번에 영등동에 김영대씨라는 분이 명퇴를 했어요. 지난달에요.
    그런데 뽑아가지고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1명 결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결원이 1명이 생겼는데 이번에 3명이 환직이 된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거 하고도 1명이 결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전에는 더 비었다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전에는 4명이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전에는 4명이 비었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이 행정자치부에서 언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당초 처음에 내려왔던 것은 99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99년 1월에 내려왔을 때는 그 지침내용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반시하고 자치구에 동 그거 할 적에 우리시 같은 데도 참고하라고 해서 그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던 지침은 시 군이 통합되지 않은 그런 시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 다음에 우리 복합시의 경우는 작년 11월경에 내려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조례제정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의 어떤 익산시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조례제정안을 여기다 상정을 했구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시장소리만 넣은 것이지 다른 것은 개정된 것이 전혀 없구만요.
    맞습니까? 조례제정안 지금 상정한 것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잘해 주시면 잘 한다고 그러니까 저도 고쳐야죠.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검토한 사항도 없고 그러면 지금 조례제정도 안된 상황에서 지금 익산시 행정에서 행정을 잘못한 그러한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 가지고 아마 아실 겁니다마는 몇군데 시 군을 돌아봤습니다.
    자치운영센터라든가 아까 기능전환문제도 돌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시들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한 것을 각 동이나 관할 동에다가 다 지시를 했는데 우리 익산시는 조례도 제정 안되었는데 기히 동에다가 말하자면 지시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어떤 위원회 구성문제 또는 목적, 방법까지 다 시달해 가지고 역으로 지금 진행되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타 시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능전환문제라든가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정당성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조례제정 전이라도 그렇게 시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례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행을 할 때는요.
    그래서 준비과정은 저희들이 쭉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하는 것은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나 성급한 행정으로 익산시가 그렇게 간 것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익산시가 영등동하고 삼성동사무소를 지을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나 행정자치부 지침 목적에 어떤 측면에서는 위배되는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읍 면 동사무소 기능을 전부 약화시켜가지고 소멸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동사무소를 강화한다 그러면 지금 이 목적하고는 행정이 따로따로 가는 거라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측면도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측면도 이해가 가십니까?
    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충분히 이해가 가고 원래 삼성동이나 영등동은 저희가 검토해 볼 때 자치센터로 되었을 때 현 동사무소 가지고는 안되겠다 예를 들면 삼성동 같은 데는 너무 멀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천여명 사는데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2만7,000명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어서 주민 가까운 곳에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문제이고 영등동은 워낙 협소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손영환 위원   협소한 것은 어차피 기능이 전환되어가지고 업무가 다 시로 이관되고 30%밖에 동에서 기능이 안되는데 협소한 것은 현재까지 협소한 것이지 기능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협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단 7만명이 이용하는 자치센터가 조금 넓어야죠.

○손영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할 때 이건 역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산시 행정이 좀 잘못 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건 구체적인 사항으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예를 들어서 왜 조례를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그대로 반영했냐는 그 뜻은 제가 타 시를 가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 조례 중에도 한 예만 제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제17조4항을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 지침이 분명하게 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그런 조항을 분명히 박아놨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침은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지방의원은 어떤 고문으로 자격을 둔다 하나의 추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이렇게도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 이유는 사실상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동장이 위임장을 주는데 시의원도 줘야 할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어떻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방의회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동장이 어떻게 시의원한테, 물론 시장을 대리할 수도 있지마는 하나의 자치위원회인데 말하자면 어떤 정치성을 띠기 위해서 행정의 장이나 지방의원은 일절 장을 못하게 해놓고 그런 것은 격하시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돌아본 시의 동을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기능전환문제는 빨리 거의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성있게 시행을 하고 있고 자치센터문제는 실질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다 보고내지 그런 양상으로 되어 있지만 한두군데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그 도에서 잘 되었다는 곳만 우리가 가서 견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전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여성담당님께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실상 주민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인데 주민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네 전라북도 전주에서 최고 잘 되었다 해 가지고 가봤는데 그것은 주민센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유성이라든가 청주시라든가 해 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을 본청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조례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그 동의 실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체적으로 느낌을 받아오고 아직 보고는 의장님께 안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익산시 관내를 말씀드릴 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떠한 기능전환과정에서 정부의 방침, 지침에 따라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남은 여유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착안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의 경우에 주민센터가 정말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어느 목적외에 지금 문제점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지침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정치성을 절대 씻으면 안된다라고 하는데 마치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무슨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그런 것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익산시내 가면 허다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되고 꼭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린다면 각 동장한테 이러한 문제가 지금 시행도 안되는 과정에서 지금 돌출이 되어 나가고 주민들에게 화합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분명히 지시를 해 가지고 어느 위원회든 어느 동이든지간에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장께서 절대로 정치성을 발설한다든가 하면 문제점을 제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걸 꼭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의 저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이어서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조례안도 말하자면 골격을 갖춰서 보내주고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꼭 하라고 하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신영철 위원   우리 익산시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별 무리없이 잘 되었습니까?
    문제점들이 도출되지는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까지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들한테는요.

○신영철 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전망되는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리라고 일단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자치센터가 가져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한 문제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행정이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는 무엇으로 한다라고 해서 행정이 끌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더 주민화합에 보탬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 기능이 이제 자치센터화 되므로 해서 동기능이 없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오랜 역사속에서 자기마을 중심의 애향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망성면 하면 저는 망성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삼성도 이러면 그 곳만 내가 사는 지역만 이런 어떤 작은 지역으로 애향심이 집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익산시라고 하는 전역으로 익산시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으므로 해서 그 고정적 어떤 애향심의 발로가 작은 범위내에서 들끓게 되다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앞으로 도출되는데 이런 도출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도 염두에 두면서 이 조례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굉장히 효율적인 면으로 아까 삼성동하고 영등동 동사무소를 신축한다 그러면 사실 동 기능전환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심지역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는 문화적 혜택도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망성면에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스포츠센터 가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영동동 예를 들면 바로 YMCA도 갈 수 있고 국민생활관도 갈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 하기 위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도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기능전환을 한다고 볼 때는 이런 불필요한 낭비적 어떤 기관의 설립이나 건축을 자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다음번에 한번 다시 우리 위원들과 토론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위원장 황정규   정리하죠.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님께서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익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