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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본회의-제2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10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 02분 개의)
|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일곱 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팔봉 신흥동 출신 오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4만 익산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80～90년대에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리 인간생활의 가정 근본이 되는 환경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이 보다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식량안보의 기치아래 대단위 간척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미륵사지 등 문화유적 등을 정비하고 보석테마공원, 웅포관광단지 조성 등 대단위 관광휴양시설들을 조성하려는 것은 시민들에게 현재보다 윤택한 삶을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지역개발보다는 환경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식탁에는 순 우리 국산식품보다 외국에서 수입되어진 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되어가고 우리의 고유미풍양속인 주민상호간의 믿음과 신뢰가 깨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불신과 이기적인 생각만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 정부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종래의 개발우선순위에서 친환경우선순위로 변해가고 있는데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 친환경적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지는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둘째, 팔봉지역 및 인근 부송지역에는 통합전부터 공설묘지, 화장장,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는 재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나 납골당 등을 인가가 없고 시내권에서 떨어진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 보지도 않고 유독 팔봉지역 및 부송지역에 설치하려는 뜻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타 시 군에서는 주민공모를 통하여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는 지역개발차원에서 인센티브제를 부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익산시에는 그러한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팔봉공설묘지는 민선시대 이전부터 공설묘지를 시민공원화 한다, 공설묘지 주변지역을 시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계획만 무성했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기회에 팔봉공설묘지를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오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익산시가 환경 보존과 관련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익산시는 부송매립장과 금강매립장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왔습니다.
이미 여기는 일부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체육 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동안의 혐오시설로 이용했던 쓰레기매립장을 잘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송매립장에는 아직도 침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저희들이 차로 운반해서 현재 금강하수종말장에서 처리를 해서 그런 침출수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익산시는 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 별도해서 별도 처리한다 현재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썩을 수 있는 각종 쓰레기를 전부 태워 버린다.
나머지 썩지 않는 여러 가지 쓰레기는 매립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각종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시는 그 동안 시내 각 곳에 20만주에 달하는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살려가고 있고 현재도 묘목장에 20만주의 묘목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익산 지역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른 지역으로 가꿀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왕궁 특수지역 환경 정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중앙 부처와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물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일부 시민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정 지역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송동, 팔봉동에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또는 납골당이 들어서서 이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이런 것은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두는 이유는 이미 팔봉동에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납골당을 준비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봐도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립장 역시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도 역시 저희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현재 계획대로 진행만 된다면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불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공동묘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의 의식에 따라서 납골당 혹은 매장 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당 같은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절대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쾌적한 공간과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공모해서 다른 지역은 하고 있는데 익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거에는 그런 실적이 있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제 기억에는 한 3년전에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같은 지역의 주민이라도 찬반이 엇갈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민간의 갈등을 비춰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성공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팔봉 공설묘지 주변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팔봉공원이 대단히 현재 잡혀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방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될런지 즉 저희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지역도 역시 공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이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할 때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그 주변에 우선 공원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봉 공원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구상을 하고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확대해서 그 지역을 공원 지역으로 우선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오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상 팔봉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래요.
그것을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않고 익산시 전체 사업을 전 과정을 본의원이 볼 적에는 상당히 서두르는 감이 많습니다.
익산시 행정이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이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익산시 행정을 하는 사항을 볼 때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서둘러 하고 있다하는 생각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 사실 팔봉동, 부송동 그러면 거기가 공설운동장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또 금년에는 전국체육대회도 유치한 바 있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꼭 혐오시설이라기 보다도 그 지역에 가면 냄새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과연 그것을 좋다고 할 것인가?
또 과거에는 팔봉 지역이 이리시로 편입될 당시에는 외곽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팔봉, 부송동 하면 중심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팔봉동, 삼성동, 관할에 있는 부송동 인구가 2만5,000명이 넘습니다.
아파트도 빽빽히 들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부송동 지역 쓰레기 소각장 그 지역을 보면 거기에 제일아파트가 새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우남아파트, 삼성아파트,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각장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 시민이 쾌적한 공간으로 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본의원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아무 소리 안하고 고생을 하고 참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외곽에 다시 보낼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우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는 제고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사항, 공모를 한 사실이 있느냐 했는데 공모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혐오시설 하면 어느 시민이나 간에 찬반론이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찬반론이 대두되더라도 그래도 뭔가는 민주주의 사회니까 최대한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찬성을 하는가 몇 퍼센트 정도가 반대를 하는가 이런 것을 밝혀 주셔야죠.
그리고 공설묘지는 혐오시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럽쪽 같은 데 가면 아파트 주변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대한민국과 유럽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팔봉지역에서도 도로 지역에 있고 중심지역입니다.
중심 지역인데 그 공설묘지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다시 납골당을 엄청나게 많이 짓는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소각장을 더 추가로 넓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화장장 지역이 공동묘지 바로 밑에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인근에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괜찮은 날은 괜찮겠습니다마는 날씨가 흐리고 하는 날은 냄새가 엄청나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들도 그 곳에 가보신 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는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해서 사업을 했노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리 지역 시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고 또 시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잘 어루만지고 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오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오인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근방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오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 금년 8월경에는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고 오리를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공모도 저희 익산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우리 익산 지역에서는 희망하는 면 혹은 리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설묘지는 그 지역이 전부 공원지역이고 그 곳은 이미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의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익산시에다 어디다 납골당을 짓겠다 혹은 공설묘지를 짓겠다 할 때도 역시 시민의 반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있는 데를 잘 활용해 가지고 더이상 혐오시설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쓰레기소각장도 당초 계획을 후퇴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이 시찰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 경기, 기타 지역에는 역시 아파트하고 같이 쓰레기 소각장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ㅑ.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은 또 한 단계 발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에게 큰 불편사항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봐서 위치를 설정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강덕원 의원입니다.
강덕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금마 출신 강덕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씨뿌리기가 끝나는 5월과 추수가 끝나는 10월에 각각 하늘에 제사를 지내 왔으며 이때에는 온 나라 사람이 노래하고 춤을 추며 즐겼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는 형벌을 중단하고 죄수들을 석방시켰다는 내용들은 문헌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의 농사일로 지쳐 있는 몸을 풀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축제를 즐기고 농사짓는 일이 하늘에 달려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 드리고 아울러 다음해의 농사도 잘되기를 비는 제천의식으로서 우리 익산시는『마한제』라는 행사를 (구)익산군과 (구)이리시가 통합되기 전까지 옛 마한의 중심지였던 금마면에서 매년 10월 8일 군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제례 행사와 민속놀이로서 기세배, 농학놀이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왔습니다.
그러나 95년 5월 10일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된 이후 5월 10일을 익산시민의 날로 정한 이후 마한제 행사도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지난 98년 1월 8일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를 만들어 익산시민의 날과 병행 실시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지난 99년부터 격년제로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향토문화 행사인 마한민속예술제가 모든 시민들의 화합속에 시민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행사로 승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마한민속예술제 행사를 마친 후 시중에 떠도는 여론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중의 여론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가리기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 제4조 행사주관란에 보면 제1항에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자율 참여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 법인체에 행사 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는 비영리 민간 법인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마한제전위원회에만 마한민속 예술제 행사를 위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익산시 마한민속 예술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서 기금은 국가 또는 도의 지원금, 시의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행사를 위해 편성된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그 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주시에서는 선화공주를 별도로 선발하지 않고 타 대회에서 선발된 자를 대리로 보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묻습니다. 또한 대회행사 준비중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서동 선화공주의 연출시 선화공주를 대리인으로 연출시켰다는게 사실인지요?
그리고 국회의원, 시장, 제전위원장이 익산역에서 경주 시민을 전송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면 익산 시민에게는 어떠한 사과를 하셨는지요?
넷째, 마한민속재래행사는 지난 99년까지 마한의 본고장인 금마에서 행사를 했는데 왜 갑자기 공설운동장으로 변경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마한제전위원회에서 지난 99년도에 점포 임대료 수익금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7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째서 지난 행사보다 더 큰 행사인데 점포 임대료를 적게 받으셨는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민간 법인체에 행사 주관을 위탁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할 수 있는데, 이 행사가 원만히 치뤄졌다고 생각하시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예산 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출 현황 등 정산 내역을 공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또한 마한민속제전 행사를 격년제로 하는데 마한민속 제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운영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한민속예술 운영 조례 및 마한민속예술제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하여 행사 개최 4개월 전에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전시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강덕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 이러한 행사를 주관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또 각기 활동 목적이 다르고 또 일부 실제 하는 일은 비슷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한민속제를 위한 마한민속제전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마한민속제를 포함한 이런 민속 행사는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맡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96년 5월에 등록된 사단법인에게 익산시는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제4조에 의거 ’99년부터 위탁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사의 총 예산액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4억6,667만4,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액수는 4억5,253만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업무보고시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주시에서 선화공주를 선발하는데 정식으로 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주시는 경주시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버섯아가씨와 선화공주 선발대회를 겸해서 선발을 했고 진을 선화공주로 선정을 해서 이번 행사에 보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선화공주로 선발된 선화공주가 행사에 나오지 않고 대리로 하는 배우가 나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그 행사는 전국에 생중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를 주관하는 KBS는 불과 2일전에 온 서동과 선화공주를 이런 일을 맡기기에는 대단히 어렵다.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대사를 낭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렵다 해서 대역을 준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참석한 경주시민이나 익산시민에게 알려서 했다면 좀 이해가 갔을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익산 시민보다는 경주 시민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경주시에서 선발한 선화공주가 실제로 이런 행사에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장면이 안 보이니까 섭섭하다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에 저희들이 뒤늦게나마 익산역 광장에서 사과의 말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또 시민에게 사과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사과를 드리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 과정에 있어서 마한제를 그 동안 ‘99년까지는 미륵사지 앞에서 또는 금마지역에서 시행해 왔는데 이것이 갑자기 위치를 변경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동안 저도 금마 미륵사지 주변에서 행사를 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시민들이 오지 않아서 좀 섭섭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왕이면 그 동안 금마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그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행사를 주로 많이 하는 위치에서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쪽으로 이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끝난 뒤에 특히 금마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많은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앞으로 제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사 기간 동안에 운동장 주변에 야시장 임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그 전에는 행사가 이번 행사보다는 조금 더 단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농기계전시대회도 있었고, 또 떡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면적을 제한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러한 행사 과정에 있어서 마한제전위원회에게 이런 대지 임대를 위임한 이상 저희들이 더 많이 해라 돈을 더 받아라, 적게 받아라 이렇게 간섭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행사를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행사를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그 평가가 있기 마련이고 시민 나름대로 생각의 뜻을 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전국 농기계 전시대회를 포함해서 비교적 행사가 다채로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6만5,000명 혹은 10만명 가까이 왔다 하는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선화공주를 대역을 시켰다든가 또는 마한제를 전 지역에서 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이런 행사를 같이하면서 즐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젊은이 200명 정도가 실제 나와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무왕의 행차라든가 그래서 저희는 JC가 여기에 서너군데 있습니다마는 회장단을 저희가 모시고 설명을 하고 이번 행사에 JC가 많이 참여해 주기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더니 거기에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적어도 200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행사가 막바지에 임박해 오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해 보니까 실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고를 받고 불가피하게 원대 이런 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이 행사에 참가케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행사에 시민이 더 참여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한제는 우리 익산시가 그 동안 실제로는 두 번밖에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시민이 같이 참여하고 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또 우리 다 같이 과제로 생각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한제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할 것이냐?
혹은 여기에 대한 모든 조례를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취지는 관주도 보다는 민간인 위주로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 또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시 행정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금도 해서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마한제전위원회도 설립이 됐고 또 그런 업무를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두 번 밖에 하지 않았는데 관계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너무나 조급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단체, 시민들과 협의해서 더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강덕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강덕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의원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 제266호로 1998년 1월 8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포했는데 제4조의 행사란을 보면 아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내실화와 전문성 확보 및 시민 자율 참여를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 단체에 행사 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비영리법인 단체, 어떤 단체도 다 똑같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례는 제정이 되었는데 1998년 1월 13일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제2조 주관 단체 위탁란에 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익산시장은 문화관광부 비영리법인체인 사단법인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공익성을 가지고 시민 단체를 선정을 해서 이 제전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 시행규칙에 의해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 위탁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강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제가 답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산시에는 많은 비영리단체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 마한민속제전위원회는 특히 역사 문화를 발전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조직이 되었습니다.
또 조례를 만들 때도 역시 이런 것을 염두하고 조례를 만들었고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마한제전위원회가 주관을 하되 많은 단체는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주관은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하되 익산시의 어느 단체, 또는 어느 시민도 같이 이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 강덕원 의원님께서 마한제전 행사가 좀더 내실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정기 의원님이십니다.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의원
왕궁 출신 김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가뭄대책과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조한용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출신면인 왕궁면과 관련된 사항과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농사와 관련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가뭄대책 및 재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봄가뭄이 4개월째 계속되면서 수리안전답이 95%인 우리시 경우도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물론 밭작물이 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는 어떤 재해를 당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용수개발을 하여 물을 원활히 공급하고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함은 물론 가뭄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지원 등을 적소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뭄이 계속되어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국장 과장 실무자로부터 대책을 보고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가 하면 국장과 과장의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고 이래가지고 과연 익산시 가뭄대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뭄대책본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으며 피해농가나 현장에 지원된 내역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현재 익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몇 대이고 사용 가능한 것인지, 이번 봄가뭄 피해시 사용한 적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 처분할 용의는 없는지요?
저수지 준설은 한해와 홍수를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는데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난 이번 가뭄기간이 준설작업의 적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위험한 곳이 있으면 물이 없을 때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의 앵금저수지와 여산의 학동저수지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방에 구멍이 나 붕괴위험이 있어 물을 가두지 못하고 저수지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임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익산시 농정행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궁저수지의 경우 농업기반공사에서 준설함으로써 저수량이 높아져 이번 가뭄에도 견디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저수지 및 소류지의 준설작업이 적기였음에도 5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못한 것으로 아는데 저수지 및 소류지는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이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소나 되며 금번 가뭄시 저수지 준설은 몇 개소나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준설작업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공업의 합리적 배치를 유도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공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현실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공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이 왕궁면에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9천여 왕궁면민들은 시당국에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란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산업단지 조성은커녕 삽 한번 대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금할 길 없어 면민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90년에 사업타당성조사를 2천만원을 들여 하였고 같은 연도에 2천만원을 들여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하였고, ‘97년도에 3억8천7백만원을 들여 기본계획용역을 하였으며 다음해인 98년도에 전라북도에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가 많을 뿐 아니라 실수요지 입지가 불투명하고 우량농지가 과다히 편입되어 농림부에서 동의를 안해 준다는 이유로 불승인통보를 98년 11월 3일 받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어 5년이란 긴 세월동안 개발대상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어 지역내 토지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제3산업단지 조성을 이대로 백지화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만약 백지화 한다면 해당 토지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규제사항을 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고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석의 도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탈바꿈해 놓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먼저 익산의 관문인 왕궁에 웅장한 보석박물관을 건립하고 보석테마공원을 조성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왕궁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석테마공원이 완공되어 내년 6월에 보석박물관이 개관되면 시민은 물론 인근 도시민들의 쉼터제공은 물론 관람객이 전국에서 줄을 이으리라 확신하며 경주마육성목장과 웅포관광지가 개발되고 미륵사지가 복원될 때 익산시는 명실공히 세계 속에 보석의 도시로 마한 백제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가 되리라고 본의원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석박물관 주변에 왕북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당초 보석박물관 조성지로 포함되었다가 제척되는 바람에 손등에 사마귀 같이 대단히 보기가 싫습니다.
초등학교와 보석박물관 사이를 정비하고 사철 볼 수 있는 꽃나무와 조경수들을 식재하여 보석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움을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금강마을 동용리 일대와 완주군 금강마을 주민 대다수는 보석박물관과 보석테마공원 사이길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던 길이 없어지고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동용리 일대 주민은 별로 불편이 없으나 완주군과 익산의 금강마을 주민은 다소 불편을 느끼도록 되어 있으며 보석테마공원 중간부분에 위치한 우회도로를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시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IC도로에서 왕북초등학교 진입도로를 사용하게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오니 2차선으로 확장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어 보석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김정기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립니다.
가뭄이 계속될 때 이 지역의 행정 책임자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가뭄 대책 본부 운영은 가뭄 지속기간 및 피해 확산 정도에 따라서 대책 준비 단계 가뭄 초기 단계, 확산단계, 마무리 단계 등 4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시는 이런 목표를 위해서 6월 11일부터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을 했고 또 그후 얼마되지 않아서 잠정적으로 폐쇄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피해 지역에 집단으로 있는 다단계 급수를 해서 모내기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과 공무원 등을 포함해서 연 인원 8,613명을 동원해서 재해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일을 도와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장비를 동원해서 사용을 했고 또 유류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800만원을 예산에 잡아서 앞으로 정산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본래 가지고 있는 42대와 금년에 52대를 추가해서 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해 기간동안에는 74대를 각 지역에 분할해서 지원했습니다.
현재 94대 가지고 있는 양수기는 현재 상태는 양호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비 내지 보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저수지가 148개가 있습니다.
그 중 농업기반공사가 28개소, 익산시가 12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뭄이 있어 가지고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고 또 물이 새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몇 개는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6개소를 준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설 내지 둑을 보강해서 용수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익산시에 제1, 제2공단에 분양된 면적이 없기 때문에 3산업단지는 기필코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림부는 농림부대로 절대 농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도에서는 농림부 의견과 같이 농지가 많이 들어가고 또 전라북도 지역만 해도 당시 970여만평에 공단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안 분양이 되고 현재도 약300만평이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를 들으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KBS 아침 뉴스에 전국적으로 미분양 공단이 많이 있다. 이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불허가 나왔는데 그 후로 바로 IMF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히려 이런 결과가 시를 도와주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동안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득이 이것은 중지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용역을 저희들이 당시 개발계획과 실시 계획을 맡겼습니다마는 도중에 중지시키고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행할 때는 이미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 사업을 완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결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이 중단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토지를 시민의 뜻대로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개발계획 지정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 승인되기 전까지는 아직도 시민들께서 자유로이 원하는 농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면민들에게 홍보해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찰로 생각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석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현재 보석박물관 그 다음에 공룡을 포함한 화석전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안 잡음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의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찬성을 하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당초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익산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또 보석산업을 키우는 그런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조성하는 목표에 현재도 변함이 없고 아직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보석테마공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4만3,000평에 달하는 공원과 기타 건물을 저희들이 조경사업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조경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조경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정말 훌륭한 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주민들께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테마공원을 뚫고 통행을 했는데 일부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IC부근 도로와 왕북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김정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정기 의원
없습니다.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송석철 의원이십니다.송석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황등면 출신 송석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4만 익산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조한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익산지방의 역사 형성과정을 사료를 통하여 고찰해 보면 삼한시대에 우리 익산이 마한의 도읍지였을 것이라는 데는 역사학자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 왕궁리 5층석탑, 왕궁평을 비롯하여 지금은 산성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용화산성을 중심으로 한 낭산산성과 제남산성, 오금산, 보덕성, 저토성 등 11개의 산성이 있었던 것은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 외에도, 왕도라서 더욱 중요시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소외에 의해 이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가치만큼의 명성을 얻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지역은 ‘98년도 9월 정부에서 확정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변경계획』을 살펴보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투자사업비 1조1,256억원 중 81%인 9,064억원을 충남지역에 투자하고 19%인 2,064억원을 익산 지역에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백제문화권 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면서 이제 익산이 새로운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별로 살펴보면 첫째,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미륵사지정비, 입점리고분, 왕궁리유적, 미륵산성, 익산쌍능 등 5개사업이며, 둘째, 관광휴양 시설로는 금마저수지관광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웅포관광지 등 3개 사업이고 셋째, 도로교통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웅포대교 가설, 입점리 진입도로, 백제로 확장 등 3개 사업이며 넷째,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는 금마고도정비 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백제문화권 변경 사업계획에 민자유치 2,662억원을 제외한 총투자 사업비는 3,950억원 중 국비보조 2,383억원으로 60.3%로 되어 있으며, 도비보조 387억원으로 9.8%, 시비부담이 1,180억원으로 29.9%로 되어 있으며, ’99년 ～ 2000년 2년간 투자된 총사업비는 335억원으로 이중 국비보조 159억원, 도비 17억, 시비 15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자료를 판단해 보면 2000년까지 투자 내용이 익산시 부담 투자목표 1,180억원(13.5%)중 159억을 투자하였으며 국비는 2,383억원 목표에 6.6%인 159억원 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가 우리의 선열들이 남긴 유적들을 잘 보존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좀더 체계적인 업무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백제문화권 관광개발을 위해 더 많은 국 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담당국 과장들이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문화제청 등을 출장 노력해온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 목표인 2,383억원이 투자되지 않고 방치해 국비보조가 2000년까지 6.6%인 159억원 밖에 보조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보조되지 않은 금액을 금년말까지 2,224억원의 국비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는지, 만약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국 도비만 의존하지 말고 범시민운동과 익산시비를 투입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가 문화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만큼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24,359점이 부여 문화재연구소, 국립전주박물관, 원광대박물관, 마한 백제문화연구소,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 등에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유물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2년에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 외국인에게 우리 시가 문화유산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홍보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설명해 주시고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미륵사지 복원은 익산시민 34만의 시민운동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미륵사지 주변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금마면 용순리, 기양리 일원 약45,000평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2000년 11월 6일 용역을 발주 2001년 4월 4일 용역 보고회를 가졌으며, 용역 결과에 의하면 2002년 7월까지 관광권역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 착공은 2003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 추진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개발 예정 지역에 대한 관광권역 승인이 나기 전에는 관계 법규상 개인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륵사지 재정비 계획이 용역 결과대로라면 2002년 7월까지 관광권역 계획 승인을 득한다고 했는데 미륵사지 재정비를 위한 행정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되는 동안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시에서 계획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는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미륵사지앞에 대형 건물이 무분별 건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웅포대교가 개통되면서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가 형성이 되어 익산과 충남을 잇는 백제문화 유적지로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백제로 건설 추진상황은 웅포면에서 삼기면 기산리까지 연장 16km에 로폭 10m인 2차선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0년도부터 20여년동안 발굴된 각종 유물유적을 한데 모은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개관돼 연 4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으로 또한 외국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2차선도로 추진이 타당한지, 또한 백제로 종점에서 미륵사지를 경유하여 백제무왕의 왕궁터로 알려진 왕궁평정 국도1호선이 되겠습니다. 까지의 도로개설은 최소한 4차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경주마 육성목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마한과 백제의 고도로서 호남의 관문이자 금강과 만경강을 끼고 농촌과 도시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이나 전통적인 농업과 석재산업을 위주로 하고 기타 제조업 또는 부가가치가 높은 정보통신산업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 경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마사회에서 제2 경주마 육성목장 예정지로 우리 시 금마 일대를 선정함으로써 대다수의 익산 시민들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서해안시대의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희망을 안고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환영했습니다.
‘95년 5월 도농이 통합되면서부터 제2의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을 익산 금마에 유치하기 위해서 끈질긴 집념과 노력 끝에 전국에서 신청한 135개의 후보지들을 모두 물리치고 ’98년 11월 3년여만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을 때 대다수의 익산 시민은 물론 전북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은 깊은 환영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약1,000억원을 투입하여 80여만평에 제2의 경주마육성목장이 금마면에 육성될 경우 축산 농가들은 신규 소득원으로 축산분야의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가 금방 살아날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한지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익산시민들은 허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 큰 사업이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에 봉착해 무산되어 간다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도 공인의 한 사람으써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사업은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였음에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것은 익산시 행정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시민들의 여론이 이루어 내려면 어려움은 따르기 마련이고,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경주마육성목장 사업추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이 사업 달성을 위하여 반대하는 토지주들의 대표와 몇 차례나 대화를 했으며, 시장을 보필하는 부시장 국장 과장은 몇 번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6급 담당에게만 맡기고 담당과장 국장은 현지에 제대로 출장도 하지 않았다는 주민 여론이 빈번한 바,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마육성목장 사업 추진을 위하여 3년 동안에 마사회에서 투자된 예산은 얼마이고, 시에서 투자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그 동안 토지사용 승락을 하고 사업 추진에 찬성했던 농가들의 원성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제2경주마육성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시장의 소신 있고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에서 추진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고 보는바, 범 시민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고 성사되어 웅포관광지와 보석박물관을 연계하여 관광벨트가 조성되어 살기 좋고 아름다운 익산 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한 왕궁온천장 주변 환경정비에 대하여 우리시의 유일한 온천장으로 많은 지역주민 및 외래객이 찾고 있는 실정인바 특히 전주에 월드컵을 유치할 경우 월드컵 선수와 외국인이 다수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 주도로 주변식수 및 꽃밭 가꾸기 등으로 쾌적하게 조성 및 환경정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지역을 위하여 관광객유치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송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백제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 개발 계획은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변동 사항, 즉 사업비 인상 또는 사업 기간의 조정 또는 신규 사업의 발굴 이런 등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해 가지고 ‘99년 1월 14일 다시 확정 공고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송석철 의원님께서 그 동안 사업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 배당 금액과 비율 이런 것을 소상히 말씀 드렸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익산시가 현재 여기에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미륵사 복원 사업, 왕궁리 유적지 5층석탑 발굴 조사와 전시관 건립 현재 전시관은 투시도가 준비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쌍릉 정비, 쌍릉 정비는 저희들이 주변지역에 1만1,000평 토지를 사 가지고 각종 시설을 준비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현재 토지매입이 종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산성을 정비해 가고 있고, 입점리 고분 지대에 고분 전시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거기에다 전시관 하나 지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 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홍릉수목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한된 면적이지만 여기를 우리가 수목원같이 준비를 한다면 당장에는 좀 어렵지만 나무가 크고 지나간다면 수목원 역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석박물관, 보석테마공원, 웅포관광지 조성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청에 수시로 방문해서 소요예산 확보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미륵사 복원 관계도 그 동안 용역된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예산도 원하는 만큼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이 그런데로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송의원님께서 이렇게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시민 범운동으로 이런 예산을 추가 보충할 수는 없느냐?
또 시비를 더 낼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좋으신 의견입니다.
송의원님께서 한 번 이 시민 범운동을 통해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륵사 복원 문제에 있어서 일부 시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은 미륵사 복원 같으면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추가 부담할 각오도 가지고 있음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출토 문화 유물들의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익산지역에서 발굴된 문화 유물은 2만4,359점입니다.
그 중에 주로 말씀을 드리면 미륵사지에서 나온 것이 2만1,053점으로서 86%이고 또 왕궁리 유적리에서 2,470점이 발굴됐고 그 다음에 입점리 고분, 웅포 등지 기타에서 228점, 거기에다 더해서 608점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대로 미륵사지 전시관에 2만1,053점이 현재 전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왕궁리 유적지에 부여문화재 연구소 창구에 2,470점이 보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전시관이 준비되는대로 거기에 전시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마백연구소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와 마백연구소에 각각 608점, 228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익산시가 이런 박물관을 준비를 하고 전시한다는 의사을 가지고 있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전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원광대학에서는 원광대학박물관을 우리 시내쪽으로 빼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관람하고 또 외부 손님도 더 많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익산시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내 줄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인원 확보, 운영, 박물관 전시, 건물 건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소 관람객이 떨어지더라도 당분간은 원광대학의 박물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륵사지 복원에 따른 미륵사지 주변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륵사지가 그렇게 훌륭한 역사 문화 유적인데도 불구하고 미륵사지 앞에 있는 건물들이 격에 맞는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고 또 용역이 당초 계획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고쳐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시 계획 측면에서 개발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법규를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현재 관광지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거기에 건의를 해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을 받는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절차가 끝날 때는 2002년 10월까지 가야 실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그래도 밟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손쉬운 방법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거기에서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면사무소나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그런 사실을 통보하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그런 의사를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될 수 있으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데로 괜찮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희들이 이런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그 지역을 정비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웅포대교에서 본래는 왕궁유적지까지 백제로가 당초는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제한된 예산 관계때문에 삼기 기왕리까지 일단 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건설교통부에도 자금 분할이 상당히 다른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 1호선까지 오는 것은 약8km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방 도로로 개설해 가지고 4차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지방도로 하면 중앙에서 인가가 되면 국비를 70%, 지방비가 30%인데, 시비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도하고도 협의해서 도하고 현재 상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 육성목장.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우리 익산시민들은 이런 문제가 처음 발표됐을 때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저희 익산시 당국도 그 동안 갖은 애도 많이 썼고 노력을 많이 했고, 송석철 의원님께서 반대자를 얼마만큼 자주 만났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을 수차례 만났고 또 어떤 분은 저희들이 연락을 해도 면담을 사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모감을 느끼면서도 저희들은 접근을 했고, 물론 부시장과 국장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무슨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국장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저희 익산시는 또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각 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흥 오씨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원하는 만큼 또 이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사회에서도 이 사업을 수차에 걸쳐서 연기,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필코 오씨들 총회를 잘 유도한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하여튼 성과있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몇 차례를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인가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또 찬성파가 대폐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찬성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측은 사실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됐다면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 이루어지고 익산시의 현안 사업이 되고 또 찬성파에 여러 가지 이익이 가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 오씨 당초 계획에 의하면 토지매매비가 120억원, 토지 농산물 보상 등이 60억원 해서 180억원을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오면 장차도 문제지만 당분간도 우리 지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믿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대안으로서 오씨를 제외한 48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강력히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사회측은 분할 목장을 갖는다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70만평을 확보하지 않고는 사업 전망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익산시에서 더이상 익산시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막바지에 가능한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님께서 시민범운동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때가 늦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우리 시의 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왕궁온천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하고 또 저희 익산시는 나름대로 관광지 리후렛을 만들 때 또 홍보를 할 때 왕궁온천을 항상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의 환경 정비라든가 기타 문제는 역시 경영자가 주로 해야 되겠고 또 익산시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익산시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관광 관련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우선 화장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다섯개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도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관광지로서는 미륵사지, 화선천주교, 왕궁온청 등 다섯 를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고, 또 외국인이 숙박이 가능항 업소를 호텔 또는 장급 14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미륵산 순두부 9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관광상품으로서는 보석판매센터에 귀금속을 저희들이 첨가했고 또 석가공단지에 석공예품 또는 황토우 삼기 밤고구마를 토산품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이것들을 현재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홍보 전략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익산시 나름대로 여기에 관련되는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 같은 것도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보석박물관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송석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송석철 의원
예.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백제로 건설 계획을 살펴보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로 건설 종점과 지방도 711호선과 연결되어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익산 황등 지역에 세계적인 승용차 스카니아사가 중국 수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보도된 바 본 회사가 입주될시 익산지역의 직접 고용 창출 효과만 2,000명에 달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하청 업체등 1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2000년과 2001년 1월 13일 전북제일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는데, 본 회사가 앞으로 유치가 되는지, 유치가 된다면 각종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귀택
송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송의원님께서 백제로 현재 2차선 내용을 4차선으로 할 수 없느냐?
이 문제는 그 동안 저희도 끈질기게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또 관광도로 그 자체가 반드시 4차선으로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방침으로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예산이 그 분야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국도 1호선까지 못가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는 어딘가 앞으로 하나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카니아 자동차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 알기로는 스카니아 회사가 주로 중장기 트럭인데, 일본, 태국, 한국 세 군데를 조사하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 한국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한동안 서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당시는 사천 근처에 공단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가겠다고 현지도 다니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치인하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익산에 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다.
주변 지역에 자동차 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부품 문제 같은 것도 좋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가족들이 200여명 오면 자녀들 교육이 문제인데 외국인 학교가 어디가 가깝냐 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 요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전하고도 가깝고 서울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또 황등지역을 1차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해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가장 그 당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우중장비차가 어디로 가느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얘기가 만약에 대우중장비차량이 현대로 가면 자기들이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외국 업체로 간다면 자기들은 경쟁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이 또 말을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검토 끝에 태국쪽으로 마음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회사 자체로서는 결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런 회사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15년 내지 20년 공단을 조성해서 무료로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물론 저희들이 고용 창출에는 도움이 됩니다마는 시비 부담이 적어도 80억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스카니아가 이런 태도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임귀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정철교 의원이십니다.
정철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정철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예산외로 관리되는 비전형적인 지출인 기금운용에 대하여 혁신적인 제도 개선과 과감한 통폐합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크게 나누고 특정한 분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민간출연기금으로 행정 목적을 극대화시키는데 그 주요한 기금 운용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10개의 공공기금에 3월말 현재 약162억원이 조성되어 관련 6개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약 100억원이 조성되어 전체 공공요금 중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금에 대해 계획, 심의, 승인, 의결로 이루어지는 재정 민주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여 기금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나가는 등 그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육성자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은 기금 조성 기간 또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 한차례로 집행하지 않고 낮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 기금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설치된 조례중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가 하면 형식적인 구성과 회의 한 번 없는 서면결의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금 관리가 소홀하게 운용되고 있나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 운용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 운용의 전반적인 집행 심의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위원회를 구성 또는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회의 자체를 서면 결의 형식의 요식 행위로 일관한 이유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치 금리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여 기금 적립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개 기금 중 8개 기금이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조례로 정해진 것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시중은행 예치 상품의 개발 등 탄력적으로 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관리를 검토한 바 보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이 선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을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총괄적 지도 감독 기능이 미비하고 차후적으로 운영하는 등 비 효율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계획서나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은 기타 기금은 본래의 취지가 완전 퇴색되어 다른 일반회계로 대부분 전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전담하는 계를 신설하여 통합 관리하고 기금관리 전문인력을 재배치해서 새로운 창안과 과감한 통폐합 추진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자 수입이 주된 적립성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되는 공공기금은 급격한 금리 인하로 재정 손실의 충당금이 상승하고 결국 자치단체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 흐름의 예치 능력 확보와 적절한 투자 기간에 따른 금융 상품을 새롭게 개발하고 육성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행 개별 기금별로 설치 운영중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관 중심적인 인사를 폐지하고 관외의 전문분야 인사를 구성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의 기금 운용 비적과 대안이 투명성과 효율적 기금 관리에 단추가 되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정철교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익산시에는 10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익산시는 이 기금이 목적대로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고 또 기금 조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현재 조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마한민속예술제전 지원 기금, 저소득층 자녀장학 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4-H후원회 기금 이 다섯 가지 기금은 현재 잘 운용이 되고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까지 조성 완료 목표로 노인 기금은 2억원,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억2,500만원이 적립이 됐고, 여성발전기금은 금년까지 4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은 이자 발생 부문 금액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지금 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변화가 있을테니까 2003년 목표년도에 완전히 조성 후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현재 중복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익산시에는 그 동안 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리 사업을 했다 이런 측면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지역에는 그 동안 큰 재해나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 서로 중복 상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통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되는대로 다시 저희들이 정비해서 기금을 통합하고 운용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은 그 동안 저소득층 자녀장학금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들이 2000년도에 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금액은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하루속히 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례 규정대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위원님께서는 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요즘 시중 금리를 보면 어떤 금리는 5.5% 또 높은 것은 8.5%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에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 세무과에 자금관리담당관이 있습니다.
담당관이 이 기금을 같이 관리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서 운영과 관리를 분리해서 특히 지적하신대로 금리가 계속 변하는 이 때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를 분리하는 것이 저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익산시는 그래도 세무과에 자금관리담당관이 이러한 자금관리에 상당히 밝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얻은 정보를 각 기금운용담당관에 전해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교체 시기가 오면 위원들 구성에 검토해서 자금 운용에 충분한 의견을 내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을 다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정철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철교 의원
예.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의원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시장께서 답변이 불충분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근간으로 설치된 조례중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10개중 대다수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공공기금은 집행했는데도 위원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서면결의 요식행위로 집행한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정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설명을 보충 말씀 드리면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위원회가 설치 안됐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2003년까지 목표로 해서 자금을 조성을 하고 이자 발생분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자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이자 발생에서 나오는 돈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2003년에 가서 위원회를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되면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통합 관계가 오래 걸린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도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해대책 사업비와 재난관리 사업은 사실은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꼭 보유하라 이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비비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2중적인 자금을 묶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말씀드린대로 2000년도 금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서면 결의한 내용이 사실은 제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면 결의는 피하도록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착실히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음 질문하실 의원은 양종규 의원입니다.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은 익산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과 봉사로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공직을 시작하면서 누구나 선서를 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평소 34만 익산시민의 화합과 공직자들의 올바르고 성실한 복무 자세에 대하여 강조해 오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직무 처리 형태를 보고 익산시의 행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익산시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법령에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먼저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시민이 법규를 지키겠습니까?
익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조례 제3조에 근로단체 사무실이나 간이식당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제8조에는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조례 제8조에는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는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며, 동조례 제13조에 이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례 제15조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시설에 대하여 위탁계약 후에 한번이라도 조사는 했는지 밝혀 주시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을 간이식당이 아닌 일반음식점 즉 대중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조례 사업 범위에 벗어나는 사업으로서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가 계상되어 민주노총 사무국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서는 노동회관에 들어갈 의사가 없고 한노총 익산시지부에서도 민노총에서 노동복지회관에 입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동 회관이 2001년 12월말로 계약이 종료되면 민주노총 익산시지부를 노동회관에 입주시킬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고 임대료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이룩되기를 7천만 민족이 염원하고 있고, 호남과 영남이 화합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 국민 화합을 앞장서 이루어내야 할 책임은 마땅히 행정기관과 공직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민의 혈세만 축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엄연히 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 근로자 사무실로 쓰여져야 할 사무실이 간이식당이 아닌 대중식당으로, 다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 사무실을 임대하려는 생각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바, 과연 한노총과 민노총이 함께 노동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는지 양대 노총의 화합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금년 말 위탁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한국노총 익산시지부에 일괄 위탁했던 노동복지회관 사무실을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에게도 임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확고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양종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익산노동복지회관이 건립된 경위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 기공을 해서 ’89년도에 완성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당시 익산에는 노동회관이 없고 당시 하나밖에 없던 한국노총은 어떠한 건물 2층을 빌려서 사용할 때, 당시 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라북도 지부와 협조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사업 자금 건축 자금을 내려보내도록 교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합쳐서 이 회관이 조성이 됐고, ‘89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임대계약에는 예식장, 식당, 구판장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노총은 당시 노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 소유의 건물과 같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최근에 민노총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익산시를 방문해 가지고 사무실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분명히 노동회관을 같이 쓸 것을 권유를 했고, 또 민노총은 그렇게만 된다면 그 건물안에 들어가겠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노총에 강력히 그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노총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고 또 한노총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한노총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조직 자체도 일부는 민노총에 뺏기는 경우 혹은 요즘 복수노총해 가지고 상당히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두 단체가 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민노총은 계속해서 사무실을 빨리 달라고 하고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올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간이식당이 이제 식당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된 간이식당이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서 음식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허가 내용이 간이식당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는 영업은 일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 회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위법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고 저희들도 이것을 분명히 다르다 하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는 간이식당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으로 현재 간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득히 저희 입장으로서는 민노총도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부득히 임대료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현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노총이 오랫동안 자기들 노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오랫동안 점유하다 보니까 임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 건물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것을 다시 통합 사용하도록 권유하기는 조금 어려운 현상에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양종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양종규 의원
예.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의원
노동자는 한국노총 조합원도 노동자고 민주노총 조합원도 노동자고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는 노동복지회관을 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복수노조가 아니었던 한국노총만 존재했던 시절에는 한국노총에 권한이 부여됐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똑같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이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회관을 관리하는 시장께서는 한노총의 권리주장도 타당하다고 보지만 익산시 노동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는 현재는 서로 노선이 다른 노조를 한 건물을 쓰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이 두 노조를 화해를 시키고 단결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노동복지회관 사용권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계약기간 이후 시장께서는 한노총 전체에게 주는 임대계약을 분리계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귀택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강력히 한노총에게 민노총하고 같이 사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응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익산시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주변 시군을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군산은 최근에 지어 가지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지역은 전부 한노총이 먼저 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는 별도의 임대 건물을 민노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계약할 때 또 한 번 강력히 이것을 권고할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여의치 못하다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판단합니다.
물론 행정력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그런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때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이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마는 이미 민노총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2007년까지 현재 유보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한노총하고 현재 민노총하고 차별대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의원은 국옥환 의원입니다.국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춘포 출신 국옥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익산시 환경사업은 어떻게 되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기대하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사회, 마음놓고 호흡하면서 그야말로 친화적 환경차원에서 많은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쓰레기 처리장,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으로 지역환경오염 해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왕국축산폐수처리장은 1993년부터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 사업으로 시작해서 사업비 73억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3,100톤을 생물화학적 처리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폐수유입량보다는 처리용량부족으로 판단이 나오자 다시 93억6,900여만원을 재투자로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폐수가 유입되어서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하고 있지만 처리전이나 처리 후가 변화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정화가 기대할 만큼 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본 축산폐수는 수십년 전부터 왕궁면 구덕리 온수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3개 농장에서 유일한 생업으로 사육하고 있는 돼지나 닭 등 가축을 집단사육에 따라 많은 축산폐수가 발생하여 배출되므로 구 주교저수지에 오염이 시작되면서 하부지역에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작물은 피해가 속출하였습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으로 본 주교저수지를 폐쇄하고 전북농조에서는 대아댐 물로 농업용수를 전환해주는 전기가 벌어졌습니다.
그후 주교저수지는 앞서 말한 대로 왕궁면 3개 농장에서 배출되어 유입되는 축산폐수 집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축산폐수는 집하장에 머무는 동안 썩을대로 썩어 인근 주변에 악취가 유발하면서 주민들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축산폐수는 악취를 동반하여 축산폐수처리장을 거쳐 왕궁면 온수리와 춘포면 쌍정리 삼례읍 어전리, 춘포면 인수리를 거쳐 익산하천으로 흐르면서 만경강으로 유입됩니다.
본 의원은 악취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과연 몇세대 몇 명 정도인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왕궁에 2개마을 184세대 657명 춘포면 14개마을 1,221세대 3,402명 삼레읍 5개마을152세대 483명 도합 22개마을 1,557세대 4,542명이 직접 악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폐수악취피해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왕궁 특수지역 3개 농장은 이들의 유일한 생업으로 시작하면서 수십년간 악취피해가 속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악취피해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익산시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악영향을 미치느냐 요즘 무더운 하절기에 인근 악취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공해 없는 자연 환경 속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할 계절임에도 악취 때문에 방문을 열지 못하고 답답하고 갑갑한 숨막히는 생활로 나날을 보내는 지역 주민의 심정은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합니다.
특히 이곳 고려아파트 700여세대 주민들은 고층에서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흡향해야 하지만 신선한 아파트답지 않게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생활을 해야하니 이구동성으로 이사온 것이 후회가 된다며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책마련을 위해서 집단 진정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본의원에게 이들을 상봉 할 때마다 그리고 전화 원성으로 악취 때문에 더 이상 못살겠다 아우성이 소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궁축산페수문제로 수 차례 지상보도가 있었고 도의회, 군산의회까지 기대 효과 없는 시설투자는 왜 거듭하는지 염려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현장을 한번이나 와보셨는지 악취를 맡아보셨는지 폐수처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를 듣고싶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더 큰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친데 겹친격으로 익산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약 600M를 1차적으로 6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상정리, 하상식생, 하중도설치, 거석보설치, 보강축제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금년 봄부터 장기간 가뭄이 계속되는 기간에 앞서 말한 시설에 왕궁폐수처리장을 거쳐 이곳을 통과하는 순간 말 그대로 자연정화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도출했습니다.
본시설전에는 폐수흐름이 가속되어서 심한 악취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설을 하고 보니 폐수찌거기가 흐르지 못하고 시설에 걸쳐 쌓이면서 장기간 지체하는 도중 독하고 극심한 악취를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은 못살겠다 아우성이자 관계 부서에서는 긴급 거석보를 걷어내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들은 지하수오염이 우려된다고 주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일들을 보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막대한 혈세를 투자하여 사업효과는커녕 도리어 주민생활에 악 영향을 가져다주는 낭비적인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보고 받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현지는 가보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국옥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지역 시의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왕궁특수지역은 한센병 환자가 집단 이주함으로써 발생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 수단을 돼지를 기르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만두의 돼지를 그 지역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여가 아니라, 오랫동안 돼지를 길러 왔습니다.
그 전에는 냄새도 참고, 더러운 물을 봐도 우리는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1994년부터 73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런 시설을 하기 전이나 후에나 또는 폐수가 유입되기 전이나 또 처리한 후에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데이타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폐수를 처리하는 것은 우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지역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땅 넓은 외국은 전부 방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 동안 국내 기술 혹은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비단 시 뿐만 아니라 환경 업체들이 눈을 붉히며 많은 나라를 방문하고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렇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2년전에 20여개의 환경업체가 조그마한 시설 파이롯트를 해서 시험 가동을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는 자기네 기술이 최고다 이것을 보완해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관계 전문가들은 교수들하고 의논한 결과 전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뜻 어떤 기술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일도 다녀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가능성은 현재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물리학적 방법을 병행해야 가능하다 이런 답을 저희들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 외국에서는 봤습니다마는 한국에는 그런 시설이 아직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뭇거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분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턴키베이스라고 계획하고 시설하고 준공하고 한꺼번에 전부 하고 이것이 잘 결과적으로 잘 운영될 때에 한해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법을 택하자 그래서 전라북도, 환경부, 감사원 협의 끝에 방법은 오직 그것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술에서 용역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현대가 최초 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원칙적으로 잘못돼서 그랬다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설계를 현대회사에서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도 현대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용역 발주하는데 서류만 준비하는데 1억8,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자기들 기술은 제공하겠지만 거기에 필요한 현지에 와서 답사라든가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시에서 부담해 달라 그런 액수가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사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을 현 시점에서 우리 익산시가 내 놓을 수 있느냐,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언을 받아서 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계획도 당장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적어도 2002년이 되어야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용역을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 부처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제대로 나오면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8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3년여동안 확보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에 많은 액수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앞으로 새만금 문제, 또 만경강 살리기 문제 이런 것하고 절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새만금 사업의 수질개선 사업에 같이 포함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폐수처리장 뿐만 아니라, 왕궁특수지역을 전부 개선하는 사업비를 같이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에 넣어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각 부처, 농림부, 환경부, 기타 부처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추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왕궁특수지역 하나로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수질사업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면 저희들 일하기가 상당히 또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력히 주장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왕궁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또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고충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각방으로 노력을 해서 턴키베이스로 발주를 결심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익산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6억6,000만원을 들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설계가 나오기 전에 현지를 전부 익산천 뚝을 세 시간, 네 시간 같이 동행을 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일일히 저희가 같이 다니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단, 이 공사는 어디까지나 현재 인수교를 새로 냈는데 그 위에 한해서만 공사를 하라.
왜? 왕궁폐수처리장에서 계속 폐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교 북쪽으로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고 파악한 것으로서는 인수교 위쪽으로 하고 왕궁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왕궁폐수처리장이 완전히 됐을 때 그 밑의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시설을 위해서 더 많은 악취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인수교 북부에 한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저도 현지를 다녀왔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익산천 환경 문제 또 만경강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 익산시는 책임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중앙에서 모 신문 이사장이 익산시를 방문하고 저하고 자리를 같이하는 자리에서 익산이 만경강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지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주범이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왕궁특수지역을 갖게 된 것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저 멀리에 있는 나환자들이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왔으니까 집단 이주를 시킨 것이 우리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을 안아 받은 것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원인 등이 거기에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참 잘 알았다고 이 문제는 익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한국의 문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왕궁특수지역을 살리는데 또 왕궁폐수장을 제대로 정상화시키는데 최선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로 보충 질문 있습니까?
○국옥환 위원
예.
○의장 임귀택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애요.
그것은 인수교 상위 부분을 공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시장이 그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인수교 하부측으로 지금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천 복판에 있는 토사 하중도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석 하중도 2개소 그 다음에 거석보가 1개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거쳐서 나감으로 왕궁폐수처리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거기에서 자연정화 흐르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시장님은 왕궁폐수가 정화된 다음에 그 사업은 필요하다 그 이유로 교량 상부 측으로 공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폐수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본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쌍정 마을에 모정이 있습니다.
그 폐수로를 인접하고 있는 모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정이 폐수가 흐름으로 인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방치되어 있고 쓸모 없는 모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농촌에 하절기가 되면 유일한 쉼터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모정입니다.
그런데 그 모정이 폐수로 인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모정을 활용 않는 것뿐이지, 못 쓰는 모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인선 도로 포장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도로로 편입이 됩니다.
이 모정터가.
그런데 모정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감정을 했는지 몰라도 멀쩡한 모정을 잘못했어요.
감정이 형편없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은 거기에 승락을 않고 지금 공사를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모정 문제도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해서 그 모정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이 모정 지어주는 것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현지를 답사해 보셔서 이 모정 짓는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왕궁면 쌍제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농비료 산업사와 여기는 ‘95년 3월 2일자로 익산군에서 공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주)옥비 공장은 97년 5월 30일자로 시에서 각각 허가를 해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두 공장에서 폐수가 공장에서 흘러 나와 가지고 인근 하부측에 있는 농경지에 수년간 농사를 망쳤다고 해요.
금년에도 가 보니까 모가 많이 말라 죽어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 농사 측에서는 수십번이고 그 공장에 가서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해서 조금씩 보상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현지를 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공장 허가를 득할 때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안한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그 넓은 마당에 녹비 원료를 유입하면서 녹비 원료는 산업폐기물이니 축산분뇨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유입해서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상당히 높게 지었어요.
그 하우스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조를 하면서 이 녹비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그럴테죠.
그 넓은 마당에 전부 야적을 해 놨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비만 왔다 하면 야적된 녹비 재료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말할 수 없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지정되어 있는 수로로 다 못 받아요.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넘치게 되면 그 인근의 농작물은 손들고 말아 버립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양 공장에 제대로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지도 단속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는지 확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문제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가를 세부 조사해서 적절한 보상책과 그들에게 응분한 조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귀택
국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제가 처음 말씀 드릴 때 익산천 환경개선 작업은 인수교 윗부분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는 그 밑에는 분명히 보류하라고 분명히 했는데, 중앙에서 거기도 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일부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를 낼 때 그 부분의 지장물 조사라든가 농작물 조사를 전부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은 익산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회사가 와서 이 모정은 얼마를 쳐서 변상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은 갑니다마는 감정가격을 저희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고 이미 저희들이 모정은 시비로 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모정이 뜯기로 다시 해야 된다.
감정가격 가지고는 해 낼 수 없으니 시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면 쌍제리 지역에 옥비하고 녹비공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역 농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대단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차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또 검찰에 보고를 하고, 과태료를 700만원인가 작년에 매겼습니다.
그런데 700만원 납부했으니까 일단 납부됐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600만원을 또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에도 과거 기록을 보면 두차례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으로서는 충족하지 않다.
앞으로 저희들이 매일같이 다니면서 이 문제를 단속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귀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하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장시간 함께 하신 우리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강덕원 국옥환 권석종 김광수 김세현
김정기 김종만 나훈 남궁승영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동훈 서문재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양종규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임귀택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10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이상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보건소장 유택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정희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임귀택
의원 송석철
의원 신영철
의회사무국장 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