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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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0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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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06일 (금)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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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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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오인수의원외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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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오인수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발의자이신 오인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한 오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34만 익산시민 대변자로, 시장의 견제자로, 종합행정의 대안자로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이 의안번호 제632호로 2001년 3월 8일 오인수 의원외 10인의 발의로 의회에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시금고의 부실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안번호 제632호로 2001년 3월 8일 오인수 의원외 10인이 제안하여 익산시금고 선정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1997년 IMF 이후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실 운영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임도에도 큰 손상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의 금고였던 경기은행의 부실운영으로 인한 퇴출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위의 사례를 감안하여 시금고 선정의 기준과 절차 및 운영 사항을 명문화하여 부실 금융기관이 시금고 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사전에 검증하고 시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인 관리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장치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에서 시금고를 선정시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의해 선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1항에서 금고선정 기준에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금융상품별 운용 수익률, 자산운용의 건전성, 금고관리 업무에 대한 경험 능력 등을 삽입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금고 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해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금고를 선정한 경우 시장은 5일 이내에 금고 선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익산시 표준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금고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이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금융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안에서 금고선정심의위원회외에 별도의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당해 금고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편을 들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 개관적인 입장에서 금고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고운영 평가위원은 금고선정 심의위원이 배제된 제3자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조문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자치단체로서는 정읍시가, 도외에서는 인천시가 의원 발의로 본 조례안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을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위원   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인 지금 처음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거죠? 이번에.

○오인수 위원   예, 처음 되는 겁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오인수 위원   지금 의회의 의결을 안거치고 시장이 직접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김병룡 의장 때가 1대인가 초대니까 그때에 의결을 거친 걸로,

○전문위원 서동후   안거쳤습니다.

○오인수 위원   의견만 수렴한 걸로,

○전문위원 서동후   의견을 들었을 뿐이지 시금고 선정은 자치단체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나훈 위원   종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이었다?

○전문위원 서동후   예, 전속사항이죠.

○나훈 위원   그런데 의원들 의견은 수렴했죠? 그때는.

○전문위원 서동후   예.

○나훈 위원   의결까지는 아니었다?

○전문위원 서동후   예, 의결은 아닙니다.

○나훈 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로 확실하게 제정을 한다 그런 것입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예.

○강덕원 위원   의회의 결의를 받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신영철 위원   선정위원회에 시의원을 3인 포함시킨다는 내용이고 의회에 의결해달라고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전에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그런데 이 조문속에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 내용이 없죠? 이 조례안 속에.
    그걸 포함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딘가에.
    그전에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시금고 선정하는데 조례로서는 처음 우리가 만들어주는거 아닙니까? 우리 익산시에 조례가 없으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예.

○신영철 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시금고 선정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어떤 것은 있었을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그 당시에는 그때 통합 전에 제가 실무적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통합 직전에 제가 세외수입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실무선정하는데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실무선정은 장의 전속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신영철 위원   규정이 전혀 없다?

○전문위원 서동후   예, 규정이 전혀 없고,

○신영철 위원   내시되는 것도 없고?

○전문위원 서동후   예,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었던 것은 참고사항으로 들었던 것이지 전체적으로 시금고 선정에 관한 내부적인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정해져서 결정한 것이지 구체적인 조례에 의한,

○신영철 위원   내부적인 방침이라는게 뭡니까?
    말하자면 단체장의 생각을 방침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더 시금고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전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실태라든가 자금운용실태, 어떤 건전성 여부 그것을 저희 비전문가인 공직자들이 검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이 선정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선정하도록 한 것은 해당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데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서 의원님 세 분을 선정위원회 위원에 삽입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서동후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장이 의원님들의 어떤 간담회 석상이라든가 그것은 참고적으로 들을 수는 있겠죠.
    그건 운영상의 묘입니다.

○나훈 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초대때 그 결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원들에 대한 로비가 엄청났었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에 시금고 선정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혀 의회에서는 의견만 수렴할 뿐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전문위원 서동후   그 당시에 제가 시금고 선정과정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많이 대한 제가 아는데까지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확보를 해서 정책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많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굉장히 이 시금고 선정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가,

○나훈 위원   말도 많았고 로비도 있었고 이것이 선정과정에서 말도 많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의회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다든가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길은 없고 다만 위원회에 의원이 4명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전문위원 서동후   세 분입니다.

○오인수 위원   9명 중에 3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느꼈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각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위원회에 어느 부서는 3인이 들어간 데가 있고 어느 부서는 1인이 들어간 데가 있고 그래요.
    위원회별로 다 달라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위원회에 2인씩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조례를 갖고와 봐라 왜 1인이 들어갔냐 왜 여기는 3인이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조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시의원’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집행부에서 1명만 넣을 수도 있어요.
    껄끄러우니까 1명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의원 3인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시의원을 명시해서 이렇게 3인으로 했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3인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3인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정안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 석상에서 익산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안은 더욱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 다음 회기에 다루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66회 회의에서는 이 금고선정조례안은 보류하고 제67회 임시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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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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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