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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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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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6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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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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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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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정보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정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깊은 격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승인후 교부세와 국 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의 세입요인과 세출부분 등에 있어서 추가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당초예산 1,100억4,600만원보다 87억7,400만원이 증가한 1,188억2,000만원이며 예산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태료 수입으로 8,400만원과 지방교부세가 6억900만원, 지방양여금이 28억3,200만원, 재정보전금이 38억1,200만원, 국고보조금이 9억8,5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4억5,200만원으로 총 8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총세출액은 당초예산 359억3,100만원보다 18.4%가 늘어난 425억3,700만원으로 66억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에 1억2,600만원, 문화관광과에는 63억4,700만원, 정보통신과에는 1억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680억5,2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4억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세출액은 당초예산 555억9,600만원보다 22.4%가 증가된 124억5,600만원이 증액된 68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외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일을 하시다가 해당이 될 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산재입니다.
    예산담당 하윤입니다.
    감사담당 박종식입니다.
    법무담당 강종규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기획감사과 총괄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의 세입은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6억9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3,200만원, 재정보전금 38억1,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72억5,2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373쪽입니다.
    읍 면 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48쪽에 인건비 보전내역에 가서 21억8,000만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경에 상정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21억8,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성립이 되었는가,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이 사항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양정계 같은 데 국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추가로 인건비 21억이 국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손영환 위원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예산에 삽입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375쪽 이게 지금 함열체육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당초에 우리 과장님 설명말씀 중에 수영강사가 당초에는 4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강사수당이 지급되었는데 1명이 추가되었다고 했는데 1명이 추가된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현재 수영하는 사람은 많은데 강사가 부족해 가지고 앞으로 1명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더 필요하면 더 증원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꾸만 강사가 더 필요하면 증원할거 아닙니까?
    그럴 소지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당초에,

○나훈 위원   지금 수영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제로 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회원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수영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   안전관리도 수영에 관계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당초 4명에서 1명이 더 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수영회원이 몇 명이냐 그 말이에요.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우리 부서에서 운영을 안하니까 자세히 모르겠는데 알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   함열체육관이 수영부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회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잘 되고 있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예상보다는 잘 되고 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주방식 위원   국민생활관은 강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 따져보면 대충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생활관은 몇 명이나 되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8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수영회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강사가 8명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함열생활체육관 수영하는 회원은 현재 521명입니다. 회원제로.
    그리고 일반인들이 계속 하루씩 이용하고 그럽니다.

○나훈 위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521명이나 되고 기타 회원 아닌 분도 이용객이 많이 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나훈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이종웅 위원   함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본위원이 한번 갔었어요.
    수영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아보려고 갔는데 겨울 같은 때는 800명을 훨씬 웃돌 정도로 많이 온다 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겨울에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4명내지 5명이면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8명이면 거기도 한번 재고를 한번 해볼 사항이네요.

○손영환 위원   이어서 지금 읍 면 동에 공히 다 자율방범대가 운영되어가지고 야간 식대로 해 가지고 일부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말씀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 몇 개 읍 면이 해당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3개소가 해당이 안됩니다.
    자율방범대가 없는 데가 모현동, 인화동, 삼성동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나머지 24개 읍 면은 다 공히 운영하고 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나머지는 되고 팔봉하고 영등동, 신동, 평화동은 2개대씩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 기초가 2,000원 해 가지고 3명으로 해서 150일분 이렇게 했거든요.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들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2,000원 액수보다도 3명이라는 그런 어떤 산출원인이라든가 150일이라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범대가 아마 자기 마을 동 인근에서 살지마는 야간에 특별히 업무수행을 약 3명정도가 하지 않는가 해서 3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3명정도만 산출을 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송석철 위원   3명정도가 아니라 3명이 1조예요.

○손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물론 익산시 예산도 너무나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지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3명이 아니고 몇 명씩 돌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답변하실 때 그런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다만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지마는 3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야간식대를 산출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150일 기준한 것은 왜 150일로 기준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것은 당초에 요청은 1년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한 5개월정도 연말까지 그래서 1개월 7월 빼고 5개월을 계상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야간식대를 이렇게 마련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강덕원 위원   추가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 면에 자율방범대가 다 조직되어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각 동 면에서 조직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냐구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관리는 않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잘 된다고 저희들한테 편성요청이 왔습니다.

○강덕원 위원   경찰서에서 왔구만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강덕원 위원   내가 참고로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인데 금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원과 관광지가 있고 또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익산중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데 실력있고 능력있는 아이들은 전부 시내권으로 인문고등학교를 시험봐서 입시에 의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실력이 없는 아이들, 공부 않는 아이들,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 사고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 면단위의 고등학교로 전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종합고등학교를 보더라도 지금 실제로 금마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삼례, 전주, 익산 이런 데서 전부 다 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빨리 집에 가지를 않아요.
    시내를 배회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언젠가도 여기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려놓은 냉장고 그 속에 남자아이, 여자아이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듬고 앉아있고 그런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마는 그것이 활용이 잘 됩니다.
    잘 되어가지고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돌고 있어요.
    그런 데는 좀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원체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균등하게 하지 말고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특수한 데는 지원을 더 하고 그런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앞으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고려하는 방법으로 하고 실제로 파악도 한번 해 보세요.
    일선에 가셔가지고 파악도 한번 하시고 금마 뿐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내동도 보게 되면 정말로 과거에 경찰서에서 주관하던 그런 방범대보다도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약간에 어떤 차이는 있을 겁니다.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그 반면에 지금 여기에 책정되는 야간식대는 직접 그 동에 자율방범대에 지급합니까, 경찰서에 지급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경찰서로 안줍니다.

○손영환 위원   경찰서로 지급않고 동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에 지급한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정산서만 받는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강덕원 위원   영등동은 인구가 많고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증액해줬구만요.
    이걸 내가 굳이 금마를 지적해서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우습게 되었는데요.
    사실 금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있고 그래서요.
    아주 이 사람들 역할이 커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추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인구나 그런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85쪽에 의정동우회 출연금이 기타출연금에서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사회단체경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었다 그 말이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나훈 위원   이것이 지원을 않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과목변경만 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다음에 88쪽 국외여비에서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3,000만원은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이 이거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집행한 것은 웅포관광지조성사업하고,

○나훈 위원   아니에요. 88쪽 국제교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죄송합니다. 제가 국내여비인줄 알았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웅포관광지개발에 다른 견학으로 160만원을 집행하고 보석박물관 전시용 보석구입으로서 3명에 1,750만원을 집행하고 상급기관 해외연수로 해서 도나 중앙에서 공무원을 추천해서 가는 여비로서 3명이 690만원을 집행하고 지난번에 중국 자매결연 맺은 데 내주시에 가는데 4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앞으로 추경에 올라온 3,000만원은 어디에 소요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앞으로는 저희 자매도시인 미국 컬버시를 저희들이 무용단이 7월 중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 340만원정도, 그 다음에 컬버시 홈스테이라고,

○나훈 위원   무용단이 가는데 얼마라고 했죠?
    340만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손영환 위원   340만원가지고 어떻게 무용단이 갑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인솔공무원만 해당되는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컬버시에 홈스테이를 공무원 1명이 인솔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 340만원정도, 그 다음에 중국 진강시하고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솔하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연수하는데 7명으로서 2,1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 보석박물관 전시보석 때문에 약 900만원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제교류로 가는 예산은 시 공무원만 쓰는 거냐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나훈 위원   지난번에 진강시나 어디 갔는데 그러면 거기에 각계 대표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가지고 갔는데,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것은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시의회쪽에서도 이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에 참여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한번도 없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금년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나훈 위원   금년에는 이런거 예산가지고 각계각층에 다 참여를 시키고 해도 시의회쪽에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의장, 부의장 해외여행 가는거 외에는 의원들한테는 이 국제교류와 세계화 추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쓰면 다른 각계 분야의 의원분들 신분이나 식견이 없는 사람도 말하자면 친분층에 따라서는 교류단에 포함된다든가 그러는데 의원들은 한번도 거기에 참여시킨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을 논의할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통해서도 그렇지마는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데 의원들은 세계화 추진하고 국제교류에서 단 한 건도 의원들이 간 일도 없고 배제되고 있고 그런 점을 앞으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셔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리고 382쪽 황등면 체육공원 보수공사는 앞으로 체육공원이 조성될 때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현재 있습니다.

○나훈 위원   체육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궁터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건덕정 그 밑에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거기는 지금 소그룹 베드민턴을 하고 있는 체육시설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지금 이용되고 있는 체육공원 보수공사를 하는 공사비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88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3,200만원정도 집행했다고 했거든요.
    그 집행내역을 누구누구가 어디를 가는 무슨 목적으로 얼마나 썼는가 그것을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보석원석구입을 하는데 이걸 썼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에 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석구입은 세계화 추진이나 국제교류하고는 동떨어진거 아니겠어요.
    국외여비를 세울 때 보석원석구입여비 이렇게 써놔야 맞지 않습니까?

○나훈 위원   보석 산거 아니잖아요. 여비로 쓴거지.

○이종웅 위원   보석구입하러 가는 여비로 썼다 이거예요.
    이건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항목이란 말이에요.
    목적외로 쓴 것이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87쪽에 보니까 낭산면 복지회관 전기요금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복지회관 전기요금을 보전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보조가 아니고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동으로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이종웅 위원   전기요금을?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동에도 세우고 사업소에서도 다 세웁니다.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복지회관을 직접 읍 면 동에서 직접 활용을 하면 거기에서 내야 되고 임대해 줬으면 그걸 임대하는 그쪽에서 내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낭산면은 그러면 지금 면사무소에서 직접 이용을 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종웅 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기관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보전해 준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낼 사람이 없잖아요.
    직접 면에서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종웅 위원   면에서 거기 활용할 이유가 없죠.
    운영을 안하면 전기를 쓸 일도 없고,

○손영환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대고 복지회관을 얼마나 활용하길래 전기세 월 2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무엇으로 복지회관을 이렇게 이용하길래 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는가 이해가 안가네요.

○이종웅 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일부에서도 우리 용동면 같은 경우도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전기요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좀 수월하겠는데 그걸 내가 알기로는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일부 임대료 조금 받고 해 가지고 근근히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직접 전기요금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로 임대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임대를 해서 계약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다면 당연히 임대받은 자인 활용자가 내야겠지만 면에서 직접 활용한다면 일단 그 들어가는 것을 누가 낼 사람이 없잖아요.

○이종웅 위원   면에서 복지회관을 전기요금 20만원씩이나 들여서 활용할 일이 별로 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면사무소 지금 다 잘 지어가지고 모든 행사 같은거 다 하고 있는데 활용을 않는다면 문을 닫아놔버리면 전기요금이 절약될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지만 그것을 지어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면,

○오인수 위원   뭐하러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종웅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영등동 예산을 보니까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 민원실 민원대 설치, 민원실 인감 및 개인별카드함 설치 했는데 현재 이런 것이 없어서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민원실 의자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 해 가지고 민원인이 많으니까 더 놓으려고 하고,

○이종웅 위원   그건 이해를 하고 민원실 인감 및 개인별카드함이 지금 현재 없어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인구가 계속 팽창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 함 자체가.

○이종웅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 하면 어제 영등동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났어요.
    이번에 예산도 서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새로 지어가지고 한다면 이거 다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의자도 그것 갖다 못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민원실 인감 및 개인별카드함도 아마 거기에 맞게 또 제작을 해야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사갈 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냐, 우리 나훈 위원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일부는 카드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카드함 같은 것은.
    그래서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금 기구가 축소되잖아요.
    축소하면 다른 민원인들이 거기로 안가고 시청으로 다 와야 하는거 아니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는,

○주방식 위원   이번에 기구를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동사무소를 없애기까지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영등동이 그렇게 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이제까지 뭐하고 앉아있다가 동사무소 없앤다고 하는데 서류함이니 의자니 뭐니 이제 사줘야 할 이유가 뭐 있냐 그리고 동사무소 기구를 축소하면 사람이 적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민원인이 거기로 안가요. 시청으로 다 와버리지.
    그러면 줄지 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기가 맞지를 않고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줄어드는 데다가 자꾸 이제서야 서류함 해주고 의자 사주고 또 집 지어주고 이건 내 얘기가 이위원 얘기가 맞고 그리고 또 집을 지으면 이제까지 어렵게 살림살이를 했지마는 새집 짓고 물건 사주면서 농도 옛날 쓰던 집은 새로 바꾸는데 집을 지으려면 1년 예산 한 두 해 걸려야 집을 짓는 거예요.
    그때 가서 넣어줘야 한다는 이위원 얘기가 맞아요.
    그리고 동사무소 축소하는데 왜 이제와서 의자 사줘요. 진즉에 사주지.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손영환 위원   그런 측면보다도 지금 이종웅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어차피 영등동사무소가 관리계획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예산까지 편성해서 신축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시설도 새로운 시설이고 모든 장비도 새롭게 다 구비를 해 가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승인이 났는데 굳이 새삼스럽게 이것을 꼭 보완을 해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종웅 위원   지금까지 민원실이 복잡했더라도 지금 의자를 사주면 지금까지 불편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고 인정하지만 이제 의자를 사준다고 하면 이 의자를 다시 새로 짓는 건물에 갖다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써야죠. 회의실 하는 것이니까 쓸 수 있는 것이고,

○주방식 위원   집도 새로 지으면 농도 있던거 다 내버리고 새로 사고 사무실도 새로 지으면 공공사무실에서 쓰던 것도 안사주면 면민들한테라도 집 지으면 쇼파나 의자라도 바꿔달라고 시청에서 안사주면 그래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치에 안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종웅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 인감 및 개인별카드함 설치는 거기로 옮겨도 쓸 수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죠. 이것은 지금 별도로 새롭게 철재로써 만든다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이라든지 개인별 주민등록카드함 같은 것은 거기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종웅 위원   새로 신축하는 청사로 이것을 옮겨서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붙이는 것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자율방범대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자율방범대 총액은 2,520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2,520만원인데 이것을 올해부터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지급을 하면 계속 줘야 되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열심히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원활히 움직이지 않는 동 면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잘 알리는 없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지급방법 및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정리된 내용은 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은 아까 우리 임과장이 설명드린대로 경찰서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번 이런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예산에는 1년동안 계상이 되더라도 이것의 최소한 곱 이상 이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돈의 액수를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2,52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더 불어나지 줄어들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활동하지 않는 자율방범대도 사실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자율방범대 등록만 하면 이거 돈 전부다 계속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읍 면 동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실제 저녁에 나와서 활동않고 야식을 안먹는다면 활동도 않는데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동훈 위원   국장님 말씀은 틀리죠.
    제가 보기에는 활동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자율방범대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율방범대 우리도 구성이 되어 있고 경찰서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돈을 지급하려면 상세한 내용이 어느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부내용 지침도 없으면서 무작정 돈을 갖다가 읍 면 동으로 내려보내서 경찰서에 등록만 되면 무조건 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말씀드린대로 무조건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든지 그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이라든지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적물이 있어야 나는 것이지 예산에 계상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한테 일 하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줄 수는 없겠죠.
    이것은 추진상황에 따라서 아마 읍 면장이아 적정하게 지급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읍 면장이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도는 동네도 있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평화동이나 금마에서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돌아야 되는 부분들이 영등동이라든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느정도 조그만한 액수지만 세부지침을 세워가지고 지급하는 범위를 동장들한테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시비들이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봤을 때 활동을 않는 분들한테 지급이 된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익산시민이 내는 세금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지침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건의를 합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그러한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374페이지 함열읍 말이에요.
    정화조 청소 1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청소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읍사무소에 있는 정화조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정화조 청소가 법으로 지금 몇 회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령에 보면 1년에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1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이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것을 2회를 편성해야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추경에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이게 법으로 2회가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왜 1회를 넣어놓고 1회를 추경에 또 올려놨냐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2회를 올려놔야지.
    그거 대답을 하셔야 이 예산이 돈은 10몇만원밖에 안되는데 법은 2회로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2회를 올려놔야지 왜 본예산에 1회로 올려놓고 추경에 또 1회를 올렸냐 그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사항은 지금 함열읍에서 요구가 1회 하는 걸로만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해줘야 할텐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이 사항을 깊이 알지 못하고 해서 아마 이런 사항이 있는가 본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구가 1회만 예산에 계상이 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건데 이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물론 자세히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잘 모르시면 함열읍에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면 저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답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 예산은 본예산에 2회를 올리시라고 그래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예산 방법이 틀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무인경비용역비 함열 18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건 장소가 어디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함열체육관을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설하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개관해 가지고 몇 개월정도 흘렀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작년 연말에 아마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시고 나중에 또 우리 심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후시간도 좀 모자라는 시간이니까 되도록 아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익산시 함열생활체육관운영및사용조례에 의해서 강사수당을 주는 것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그 수영강사수당이 지금 이번에 1명 추가해서 5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더 쓰고 싶으면 쓰고 그냥 이렇게 한없이 하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참여 수영이면 수영에 대한 입장인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지도하는,

○송석철 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수영장 생활체육관 부분도 저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그쪽 파트에서 잘 알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조례가 2000년 9월 30일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례는 시행규칙을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없어요.
    없는데 4명 있다가 5명으로 하고 5명 있다가 6명으로 하고 이런 규칙이 없는데 어떻게 강사를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규칙을 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인원을 증감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수용인원이 더 들어온다든지 말하자면 수용인원이 50명이면 50명당 1명의 강사를 둔다든지 무슨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규칙도 없이 그냥 4명 있다 5명으로 예산 올려가지고 돈 주는 것이냐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부분은 함열읍에서 규칙문제는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석철 위원   이번에 규칙 없으면 이거 예산 깎아야 해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참고로 아세요.

○오인수 위원   88쪽에 국외여비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선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화추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현재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되어가지고,

○오인수 위원   아니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획정보국 소관일텐데 그러면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세계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의원들이 두 분인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2대때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한번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2대 지나가면서 회의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리고 3대 들어와서도 아마 한번도 안했다가 금년도에도 안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예산세운 것은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라고 세계화추진위원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도 있고 해야 할텐데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여기에 법무담당 왔어요?

○법무담당   예.

○오인수 위원   이 추진위원회를 기획계에서 취급합니까?

○기획담당   기획계에서 합니다.

○오인수 위원   기획담당으로 온 지가 얼마 안되죠?

○기획담당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국제화추진위원회가 있나요?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내가 2대때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한 위원이었어요.

○기획담당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한번도 회의를 않고 위원회만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의를 연중 한번도 않는다라고 하면 그 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 위원회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다라면 국제교류 같은거 한다라면 그 위원회하고도 한번씩 회의를 해서 그 사항을 그 위원회에 설명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기획담당이 챙겨가지고 그 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또 회의를 했으면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했는가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   바로 위에 국제교류 차량임차 한번에 20만원씩 20회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10회를 사용했구만요.
    그런데 20만원이면 한번 갔다올 수 있는가요?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저희들이 요일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2, 30만원정도면 1회 갔다올 줄 알았는데 비용이 도저히 안돼가지고 40만원내지 50만원이 소요됩니다. 왕복 갔다오는데.

○김세현 위원   부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질적인 것은 그렇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도 이번에 버스 35인승을 샀죠?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예.

○김세현 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되는가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 학생들이라든지 오면 여기에서 일주일씩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버스로도 다니기도 하고 또 버스를 다른 데 쓰면 임차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김세현 위원   제 생각은 이런 차로 우리가 공항까지 데리러가는거 아닙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김세현 위원   그럴 때 우리 시청에 있는 차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397쪽에 보면 용동 종합복지회관 수리 1동 해 가지고 1,600만원 되어 있구만요.
    이 수리는 무엇을 수리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용동 종합복지회관에 목욕탕이라든지 그 시설이 있는데 목욕탕 바닥 호스하고 보일러시설을 수선한다고 그럽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목욕탕을 유료로 해요?

○이종웅 위원   가을부터 10월부터인가 4월까지인가 해요.
    회원제로 발급을 해요. 2만원씩.
    그래서 그것을 각매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것 걷어가지고 기름값 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마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고 대부분 여자분들이거든요.
    아마 불편한 것이 많은가 봐요.
    뭐가 잘못 되었는가 봐요.
    시설이 낡았는가 봐요.

○남궁승영 위원   어제도 의회에서 영등동사무소 신축 때도 거론을 했어요.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민간인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요즘은 목욕탕 시설 잘 되어 있지 또 옆에 찜질방 있지 차로 데려갔다 데려오고 그래요.
    그런 판국에 지금 면단위 목욕탕이라는 것은 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이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면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거의 다 실패작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내에서 영등동사무소, 부송동사무소에다 무슨 시설을 한다 해 가지고 30억 들인다 몇십억 들인다 하는데 이게 실패작이 됩니다.
    행정업무 외에 해 가지고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내권에 그랜드헬스크럽 같은 데 가봐요.
    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또 수영장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돈을 몇십억씩 투자해본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자꾸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산안을 지금 올린 과정에서 타당성을 정확하게 저희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만 감을 잡아야만 이 예산을 우리가 수용을 한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지 우리가 자꾸만 되풀이해서 묻는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영등동사무소 문제가 자꾸 나왔는데 지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민원실 인감 및 개인별카드함 설치 339개가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411쪽에.
    그러면 지금 그 동안에 인감을 어떻게 영등동은 보관하고 있었습니까?
    개인별 카드를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시간 가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중요한 인감인데요.
    그리고 인감 개인별카드가 1,200만원이 넘는 이런 예산인데 그 동안에 어디에다 보관했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39개가 왜 필요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39개를 여기에다 제작하려고 합니까?

○예산담당   지금 현재는 함이 있는데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모빌을 설치해 가지고 저장을 작은 공간에서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민원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영환 위원   공간을 확보하는데 이게 개인카드함 설치하는거 아닙니까?

○예산담당   예, 카드함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공간을 조금 차지하면서 많이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영환 위원   시설하는데 이게 개당 33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제 자신도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39개가 필요한가 그것을 자료로 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이건 몇 쪽에 있는건 아닌데 오래전부터 읍 면 동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우리 읍 면에 트럭 한 대씩 사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예산담당   11년 되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11년 되었는데 왜 폐차 안합니까?

○예산담당   이번에 폐차합니다.

○주방식 위원   폐차를 해버리고 쓰지 말라고 하고 말아버리지 매년 사준다고 나도 읍 면 동 관계에 대해서 수십번 얘기했는데 이 다음에는 사줍니다 이 다음에는 사줍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없어요.

○예산담당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주방식 위원   어디로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회계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식 위원   이번에는 넣어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주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사항 자료요청이라든지 아까 이종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건 앞으로라도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사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읍 면 동에서 올라오면 좀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상세히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알아보고서 해야지 보고한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래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굴 예쁜 사람은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방범대에 90만원씩 넣은거 그건 잘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출하는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건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서에서도 지금 필요없는 기구는 전부 폐지를 시켰어요.
    방범대도 경찰서에서 지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터치를 안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출하는데서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지 잘못 지출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당 같은 경우는 매일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않는 데가 지출이 되었다면 방범대 그것에 대해서 다 잘 알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예산으로 예산올릴 때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전혀 예산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올려놓고서 답변도 못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최양옥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관광과 예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설명이 끝났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5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미륵산 등산로 정비가 1억원이 삭감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국비가 삭감되고 142페이지에 보니까 시비로 실시설계비를 세웠는데 왜 국비를 삭감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문화재청에서 예산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문화재청에서 등산로는 보조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삭감한 거라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리고 여기 시 도비보조 중에 마한민속예술제 지원 1,000만원은 집행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안했습니다.
    도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집행을 안했습니다.
    도비보조입니다.

○이종웅 위원   도비보조가 마한예술제전위원회로 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 반해서 세워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우리 시로 오니까 잡았다가 지출해야죠.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시비를 보태서 또 혹시,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아니에요.

○이종웅 위원   이 1,000만원 그것만 받아서 제전위원회에 준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종웅 위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신문공고료, 신문 및 TV 방송 등 광고료 그것이 하나는 50%가 오르고 하나는 100%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신문공고료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다음에 신문 및 TV 방송 등 광고료 이것도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2,8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상반기에 2,800만원 집행했는데 4,000만원이나 더 하반기에,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7월이 되면 상반기 실적을 홍보해야 하고 하니까 추가로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많고.

○이종웅 위원   그러면 신문공고료하고 신문 및 TV 방송 등 광고료 집행한 내역하고 그 내용 어디에다 얼마씩 집행했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종웅 위원   그 다음에 133페이지를 보면 시립예술단 악보구입비 합창단, 관악합주단 해 가지고 200만원인데 악보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기존에 있는 것 사용하다 또 추가로 되니까 필요하니까 지금 더,

○이종웅 위원   처음에 사용하던 악보도 우리시에서 구입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전혀 안줬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악보를 사달라고 해서 지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여러차례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는데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관악합주단이 처음에 발족할 때에는 ‘시립’자만 넣어주면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사실 이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립관현악단이다 무용단이다 이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큰 행세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립’자만 넣어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보면 모든 것 다 예산까지 전부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시 월급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있으면 이 사람들 월급까지 몽땅 올려서 다 해줘야 할 이런 형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에 보면 시립관악합주단 운영이라고 해서 기정에 4,500만원 세웠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것은 시립관악합주단이 본예산에 25명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46명인데.
    그래서 21명이 더 되기 때문에 21명분에 대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명분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당초예산에 삭감되어가지고 25명분만 계상이 되었어요.

○이종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46명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46명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서 그때 25명분을 삭감했을까요.
    이게 그 사람들 월 지급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15만원씩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게 문제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시립’자만 붙여주면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15만원씩 월급을 받아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것도 20만원, 30만원 앞으로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안할지 이것도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데 이것이 군산이라든지 다른 시에 보면 우리보다는 대우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는 15만원씩 마지못해 주는데 참 어려워요. 저희도.

○이종웅 위원   물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무용단이나 관악합주단이 시립관현악단이나 시립무용단으로 할 때 ‘시립’자만 붙여주면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가 시립무용단원이다 관악합주단이다 이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개인 레슨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남들보다 과외활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붙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와서 자꾸 지금 여기 보니까 예술단 단복 구입비가 있는데 단복 그전에도 구입해준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제는 완전히 모든 걸 다 시에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규모라든지 그런 걸로 봤을 때 최소한의 통일된 단복정도는 그래도 입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종웅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단복 안입고 했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개인들이 어렵게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그런 쪽도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웅 위원   여기 보면 시립무용단 해외공연 지원, 시립예술단 위문 및 지역순회공연 이런 우리 익산시 시립무용단이나 예술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나 외지에 가서 공연하는데는 조금씩 보조해줄 수가 있죠. 우리 익산시에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 전체적인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대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35페이지에 보면 가람시조문학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주최하는 곳다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작년에는 익산예총 문인협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를 상정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은 나훈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보면 이전에 142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륵산 등산로 정비 실시계획은 시비로 실시설계비를 해서 앞으로 시비로 그러면 이거 다 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아니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실시설계라도 해서 하여튼 문화재청에 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시할 수 있는 시설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미륵산 등산로는 잘 아시지만 거기가 완전히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황폐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용역설계도 해 가지고 계획을 등산코스를 3개만 내는 걸로 이렇게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당연히 해야죠.
    이건 잘 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래서 그걸 문화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 결과 마지못해서 자기들이 등산로는 문화재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사정하고 교섭을 한 결과 1억정도라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당초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또 못준다고 다시 해서 또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실시설계 계획을 내가지고 내년에 다시 또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이 사업을 언젠가는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투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라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지고 또 저쪽하고 접촉을 해야겠어요.
    그런 각오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이종웅 위원   물론 이건 해야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본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문화재 관리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돌 하나, 나무 하나도 다 문화재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이건 문화재사업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사업 국비를 깎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시립관악합주단 악기구입비가 있거든요.
    클라리넷 1대하고 바리톤섹스폰 1대씩 해서 850만원, 500만원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클라리넷 같으면 4개의 악기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클라리넷 Bass는 임대해서 사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공연할 적에.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악기이기 때문에 운반하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은 꼭 사줘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바리톤섹스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섹스폰도 다섯가지의 악기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톤섹스폰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없어서 이것을 임대해서 지금까지 사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만 사줬으면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시립합주단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는 시에서 사준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들 것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사준 것도 있고 개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전에 하나씩 사준 것도 지금 있고 오래 되었지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하고 2개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요구를 다 수용할 수가 없고.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나는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니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는 이것도 사달라고 하는데 최소한도 악기 같은 것은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자기들이 시립관악합주단 이런 것을 할 때도 자기들이 할테니까 ‘시립’자 붙여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개인들이 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쓰고 자기것을 자기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것을 사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142페이지 웅포 송천리 효행 정려각 보수 600만원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것은 웅포 송천리 부락에 효행 정려각이 있는데 사실은 이 관리할 수 있는 후손이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열 향교에 주축을 이뤄서 그분들이 여기를 꼭 정비를 해 주시오 하는 간곡한 민원제기가 와가지고 지금 이것을 다시한번 보수해줘야 할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 전체에 효행, 열녀 이런거 국가에서 하사한 각자 하사받아가지고 정자 지은 그런 정자, 무슨 도나 군, 현감 그렇지 않으면 각 향교 이런 데에서 내려준 그런거 전부 지금 익산시 전체에 몇군데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것은 모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대에 걸쳐서 효행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 전체에 그런 효행 정려각 이런 것이 몇 개 있는가 몰라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강덕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142쪽에 영정보관함 설치가 있는데 영정보관함은 무슨 영정을 보관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것은 무왕비를 지금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문화원에다 보관하기 위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보관함입니다.

○나훈 위원   영정이 지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그려져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문공부에서 승인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승인사항이 아니고 영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끝나면 된다 해 가지고,

○나훈 위원   지금 그 심의가 끝났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나훈 위원   영정이 지금 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여기에 있지 않고 우선 시장님께서 혹시 색깔이라도 변형될런지 모르니까 더 보관하면서 그려달라고 시장님이 간곡히 부탁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훈 위원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보관은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보관은 최용 미술관에다 작품전시,

○나훈 위원   서동 선화 영정도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까?
    표준영정으로 채택이 되었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무왕하고 무왕비만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서동 선화는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서동 선화도 마찬가지죠.
    같이 하고 있죠.

○나훈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히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4점요.

○나훈 위원   영정 4개가 문광부에서 심의가 다 끝나서 표준영정으로 말하자면 채택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맞습니다.
    심의 끝났습니다.

○나훈 위원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요. 담당은.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아니에요. 심의 끝났습니다.

○나훈 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담당   심의는 문광부 심의를 네 번 받아가지고 최종심의는 받았는데 현재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 사진으로 하여금 다시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그 안이 오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다가 등록신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관보에다 게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훈 위원   거기에서 심의가 끝나가지고 등록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등록은 안되었죠?
    간단하게 얘기하게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등록은 안되어 있고 심의만 마친 상태입니다. 심의위원들한테.

○나훈 위원   심의만 마쳐가지고 등록을 할 차례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나훈 위원   등록하는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요?

○담당   최종 한번 더 심사위원들한테 전국에 있는 영정심의위원들한테,

○나훈 위원   심의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담당   심의는 네 번 끝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를 보완하라고 했으면 코를 보완한 것을 사진을 갖다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되었는가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훈 위원   심의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심의중이지.

○담당   4차까지 심의가 끝났습니다.

○나훈 위원   문광부에 심의가 끝나서 등록이 되어야만 완전히 끝나는 것이지 현재 보완하라고 했으면 심의중이죠.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보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진만 보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다 봤으니까 심의가 끝났으니까.

○나훈 위원   사진을 뭐하러 보내라고 해요?
    다 끝났는데 자기들이 무슨 사진을 보자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사진을 보내줘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훈 위원   사진을 보내는 것은 나중에 한 달 후에나 갖다줘도 상관없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심의가 끝났으면 등록필을 해야 되는데 사진을 왜 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등록이 좀 지연된 사유는 그 사진을 보고 혹시라도 또 보완하라고 할지 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훈 위원   아니죠. 사진을 보고 어떻게 보완하라고 합니까?
    실제 그림을 보고도,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실제 와서 여기에서 그 그림을 보고 심의가 끝난 상황이에요.
    다 보고 갔어요.
    보고 됐다고 하면서 사진만 보내라,

○나훈 위원   그러면 혼동되니까 정리를 합시다.
    심의는 끝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나훈 위원   그러면 사진을 보내라면 사진보고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사진 나온 것을 것을 혹시라도 보완사항이 있을지 몰라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훈 위원   눈으로 보고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실제로 여기 와서 보고갔지마는 심의가 되었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사진만 해서,

○나훈 위원   등록은 언제까지 끝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등록은 그분들이 사진을 보고 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가 되면 바로 문광부에다가,

○나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 하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건 8월안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훈 위원   8월까지는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끝납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자산취득비에서 과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시설비로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나훈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 시설비는 증액이 되었네요. 3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나훈 위원   100만원이 늘어났다 그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나훈 위원   그것을 설명해야지 이 숫자가 자산취득비로 할 때는 200만원인데 시설비로 하니까 300만원으로 왜 100만원이 늘어났냐 그 말이에요.
    변경된 것은 설명을 해줘야지 계수가 틀린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왜 내가 그걸 항상 회의 때마다 짚는고 하니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100년이고 500년 후까지 우리 자손대대로 보관을 해야 할 물품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고 이 다음에 몇 대 후라도 이것이 잘 되어야만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후에도 이 영정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월까지 과장님 거짓말 잘 안하시는 분이니까 8월 넘기지 말고 등록까지 완전히 끝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시의회도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빌려다가라도 공개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나훈 위원   궁금하고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계속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11억7,300만원이구만요.
    국비가 4억4,000만원, 시비가 7억3,000만원인데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농어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것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강덕원 위원   과장님, 분명히 알고 얘기하세요.
    이게 국비입니까, 국비 아닙니까? 4억4,000만원.
    분명히 알고 얘기하시라구요.
    국비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것이 지금 마사회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국비라고 대답합니까?
    국비가 아니면 국비가 아니라고 그래야지 국비가 아닌 돈을 국비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을 우리한테 내려오기를 국비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기는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회에서 별도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시가 되어가지고 내려오고 있어요.

○강덕원 위원   종마장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종마장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강덕원 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었기 때문에 종마장도 지금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왜 마사회에서 돈 줬는데 돈은 갖다 다른 데다 써요.
    앞으로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쯤 하고 넘어갑시다.

○송석철 위원   160페이지 배산궁도장 조성공사 건축비가 10억7,235만원인데 몇 평 건축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석철 위원   배산궁도장 건축비가 10억7,235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몇 평 건축하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건축면적이 160평입니다.
    본관이 131평이고 관리사가 29평 해서 160평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씩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계산을 안해봐가지고 지금,

○송석철 위원   무슨 건축비가 아무리 집 잘 짓는데도 2, 300만원이면 짓는데 활 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당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거 설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거기 건물을 특수하게 동양식으로 해 가지고 처마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설계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나와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설계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도대체 얼마나 궁도장을 잘 짓길래 평당 500만원이 들이는 거예요?
    500만원이 넘는구만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160평이 10억을 소요시킨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평당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만원 이상이 들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문제는 뭐냐하면 금년 본예산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당초계획은 관리사는 안들어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관리사를 계상 안했는데,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를 계획을 안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관리사가 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관리사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들어갑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입안을 할 때 1억1,235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본 건물만 했고 관리사를 비포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관리사가 들어간다면 관리사가 8억9,000만원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당초에는 일반적인 궁터로서 시멘트식으로 건축을 1억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순수 시비로.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국비를 3억3,000만원을 지원해줄 테니까 시비를 합쳐서 옛날 이조식 건물로 해서 제대로 모범, 표본적으로 지어라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가 새롭게 전통양식에 의해서 한식으로 해서 서까래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 건축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관리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작년에 계획했던 모양하고 지금 새로 짓는다는 모양하고는 그러면 딴판이라는 얘기예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당초계획하고는 다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번 공사에 설계비 같은건 없잖아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작년에 1억1,200만원 연말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설계가 없이 개략적인 가격으로 건축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아니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 당시에는 설계가 안나왔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설계도면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1억1,000만원 할 적에는 개략적으로 콘크리트식 건물로 지으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셔야죠.
    지금은 기 짓는데 국비보조 3억3,000만원을 해줄테니 조선식 건물로 원래의 활터자리대로 그대로 지어라 그러면 조선식 건물로 짓는다면 건축비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어났습니다.

○나훈 위원   더구나 단청 하나 하는데도 건축비 이외에 그 단청을 전문인이 하는데 그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황설명을 잘 해야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지 그 건물 1억얼마로 지으려다가 바뀌어져 가지고 10억짜리가 됩니다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구요.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석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답변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송석철 위원   10억 이상 받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해요, 안받아야 해요?
    이것은 국비 3억3,000만원 오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받습니다.

○송석철 위원   작년에는 1억1,200만원이라고 해놓고는 느닷없이 9억6,000만원을 올려가지고 투융자심사 피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비를 6억3,000만원 어린애들 개떡주듯이 주는 모양인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국비를 3억3,000만원 받게 되면서 심사를 받았답니다.

○송석철 위원   그 투융자심사 받은 것하고 관계 건축용역설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그런 관계규정을 전부 다 내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영환 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당히 다양한데 먼저 142쪽을 보게 되면 중간에 시설비 내용을 보면 고인돌 및 선돌 제현사업이라 해 가지고서 2,000만원이 예산에 삽입이 되었거든요.
    고인돌 및 선돌 재현사업에 대한 배경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돌면서 제가 잠깐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점리 고분 전시관을 짓고 그 입점리 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발굴작업이 완료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분은 옛날의 묘이기 때문에 고인돌이나 선돌도 우리 선사시대의 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점리의 현재 자그마한 고분 몇 기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해서 그 주변에 우리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각종 묘지를 쭉 코스별로 관광할 수 있도록 재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선 고인돌, 선돌 부분만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시도를 우선 해보자 그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고인돌을 이런 방법으로 재현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현재 우리시에는 고고학을 전문한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우선 1차 단계로 고인돌과 선돌 부분에서 표면적인 부분만 하는 걸로 1차 단계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국장님, 고인돌이 대략 서기 몇 년도의 고인돌이라고 봅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우리의 선사시대니까 청동기시대 그 무렵이 되겠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고창지역 것은 대략 몇 년도 거라고 봐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때도 아마 청동기시대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생각이 되는데,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그쪽 산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장님도 그 함라산 뒤에 입점리고분 뒷산을 안올라가 보셨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거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입점리고분은 대략 몇 년도 묘지로 보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건 백제시대의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아요.
    웅포면하고 나포면 경계지역으로 웅포면에서 함라산으로 해 가지고 나포산으로 가다보면 입점리고분 같은 묘역이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있어요.
    그런 형의 고분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부 도굴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고분의 외형적인 형태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전에 등산차 한번 쭉 다녀봤어요.
    그 묘지가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있어요.
    아마 몇 m간격마다 이런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는 묘지형태가 그런 묘지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창 고인돌처럼 우리 익산도 거기를 정비작업을 하면 고인돌처럼 묘지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입점리 그것도 볼겸.
    지금은 이제 나무로 우거져 가지고 사람이 다니기가 좀 거북스럽지만 정비작업만 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담당에서는 그런 것을 보존을 해줘야 한다구요. 고창처럼.
    그러면 매스컴이라든지 시 홍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137쪽에 내내 입점리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맨 하단에 입점리 고분정비 시설비 내용에 가서 기정에는 9억9,800만원정도인데 지금 경정에서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기정보다도 경정이 더 액수로 볼 때 많은데 잠깐 입점리고분 정비에 대한 시설비가 경정예산이 더 많은 이유를 간략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설을 하는데 당초 기정에는 9억9,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히려 경정에는 그보다도 더한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가 거기에 대한 배경만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문화재청에서 예산 내려오는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원래 사업비가 그 사업비는 아니었었는데,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9억원입니다.
    우리가 49억원을 총괄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연도별로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당초에는 국비가 6억9,800만원이 지원되어서 그 비율로 도비와 시비가 보태져서 사업비가 연초에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도비가 그 부담비율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늘어나더라도 49억 총액 범위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여하간에 쉽게 말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늘어서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10억이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 재원으로 10억이 아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언제 완공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내년도,

○손영환 위원   간략하게만 대답하세요.
    내년도말?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이어서 143쪽 맨 하단에 도 문화진흥기금 출연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의무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것이 도 문예진흥기금으로서 99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우리 익산시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 군이 다 이렇게 공동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그러나 단 군하고 시하고는 약간 편차가 있어가지고 차등을 둔다 그렇게 이해를 되겠죠? 의무금으로.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이 일반회계 예산의 0.15%씩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시 군별로 틀립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145쪽에 월드컵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이라 해 가지고 토지매입 및 실농보상금이란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시비가 1,890만원 들어가는데 토지매입 및 실농보상금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 토지를 매입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월드컵관광 유적지를 가꾸기 위해서 지금 화장실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교원연수 입구 들어가는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손영환 위원   교원연수 금마에?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거기 등산로 입구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현재 밭입니다.
    밭인데 밭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하고 영농보상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토지하고 영농보상비만 주면 그걸로써 지금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땅을 사야만 화장실을 짓기 때문에 토지매입한 상황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토지를 매입하고 2차적인 것은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를 다시 올리겠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이어서 146쪽 상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금마관광지를 위주로 한 잔디관리 예취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꼭 문화관광과에서는 당초 기정에는 34만원인데 경정에는 이게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25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정에는 34만원 세우고 경정에는 이렇게 본예산보다도 몇 배가 늘어나니 본예산에 어느정도 알맞게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분을 경정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이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지금 기정보다도 경정이 더 많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예, 이게 지금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가보셨지만 금마저수지관광지에 잔디밭이 많이 있는데 잔디풀을 깎기 위해서 그전 당초에는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이 34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위험성이 있고 못한다고 해서 밀고 다니는 걸로 그것이 잘 깎인다고 해서 그걸로 바꾸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가급적이면 본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할 때 추가경정예산쪽으로 이렇게 심도있게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적은 것이지만 160쪽 중간에 보게 되면 길거리 농구대 설치 밑에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에서 4개 면 등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인데 동네체육시설 지금 무엇무엇 세우는 겁니까?
    길거리 농구대 설치가 아닌 다른 체육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체육시설물이 무엇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철봉이라든가 수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리 올려서 거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겁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시설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 굳이 여기 4개 읍 면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해당지역이 더 많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부분에 꼭 네군데만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우리가 당초에 희망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동네시설을 해 주시오 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희망지에 한해서 이런 선에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읍 면 동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위원장 황정규   4개 면만 들어왔다?
    분명히 얘기해요.
    4개 면만 들어왔냐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4개 면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마을단위도 다음부터라도 마을단위에 무슨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한다면 전부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라구요.
    이게 전부 마을에다 하는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 사항이 희망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에 가봐가지고,

○위원장 황정규   희망지는 물론 요청을 할테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마을단위에서 전부 체육시설을 해 주십시오 한다면 전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분명히 답변해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필요에 따라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려야죠.

○위원장 황정규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산만 허락한다면 해주면 좋죠.

○위원장 황정규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142쪽에 송천리 효행 정려각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하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것이 현재 한 평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보다도 새로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 원체 낡아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원체 낡아가지고 한 평도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가만 간략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답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민자로 이렇게 줘서 보태서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것은 현재 웅포 송천리 효행 정려각에 대한 보수 1식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거 아닙니까?
    그 편성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이냐 그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시에서 돈 주는 것하고 또 거기 추진위원들하고 해서 보태가지고 하도록,

○손영환 위원   그런 방법으로서 추가경정예산보다도 더 많이 추가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시립관현악단이라든가 시립무용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출장비라든가 해외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로 실비보상비가 일부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그리고 부대비로 해 가지고 피복비도 있고 또 악기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하나 1년에 지급내역이 무엇무엇인가 해외경비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 부분만 하나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조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우트라인만 물어보고 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은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135쪽에 익산의 선사와 고대 책자 발간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1,5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1,995만원 세웠는데 지금 이 책자를 어디에서 발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마백연구소에서 발간합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지난번 예산에서 우리가 1,500만원을 해줬고 이번에 1,900만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아마 삭감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책자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이것이 당초에 2000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2000년도에는 1,460만원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495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보충해서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 책자를 언제까지 어떻게 발간하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2002년도에 발간합니다.

○김세현 위원   지금 현재는 발간을 않고 있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지금 자료수집으로 해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현재는 추진비네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추진비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은 몇 사람이나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어느 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부분에,

○김세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그 사람들 업무추진비인데 몇 명이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자료로 내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알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예산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그러니까 작년예산이니까 제작년 연말에 예산설명할 때 3차년도에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2000년도인 작년에 1,4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도에는 3,495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삭감이 되고 일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발주할 때부터 이것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1차년도 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중간에 하다 말면 이것이 안되게 생겼고 해서 부득이 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   2002년도까지 마무리 한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142쪽에 보면 이리농악 전수회관 지붕 보수라고 써있는데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천장이 탈락이 되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천장이 많이 파손되었어요? 300만원이나 들어가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떨어져가지고요.

○서동훈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가져오시고 그리고 143페이지 시립관악합주단 악기 구입비로 해 가지고 클라리넷하고 바리톤섹스폰이 1,35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악기들은 어떻게 구입을 해서 사용했습니까? 이제까지.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사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악기는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지금 여기에 금액을 계상한 악기는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인이 가지고온 악기도 있고 임대해서 사용한 악기도 있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아니 여기 예산에 계상했던 클라리넷하고 바리톤섹스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해서 사용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임대비는 어디에서 나갔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자체에서 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자체에서 임대사용비가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1,350만원 시비를 들여서 사줘야 되겠다 지금 그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그리고 90쪽을 보면 주민홍보 및 업무용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400만원에서 기정에 24만원 있으니까 376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그전에 월간지로 해서 읍 면 동 민원실에 연합포토라든가 주간지라든가 이렇게 배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해줬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신문공고료하고 신문 및 광고료 주민홍보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처리할 때 귀가 따갑게 들었을텐데 이번에 이걸 또다시 올렸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지금 현재 신문공고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당초에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2,400만원내지 2,5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때도 계속 지출해야 할 사항인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동훈 위원   주민홍보비 이 내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본에산에서 심도있게 다룬 내용들인데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으면 안올릴 만도 한데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탄생석 게시용 대형사진 및 판넬 제작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익산이 보석의 도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별 탄생석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월별로 현관에 걸어서,

○서동훈 위원   어디 현관에다가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우리 본청 현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

○서동훈 위원   입구에다가 다시 이것을 전부 다 제작해서 걸어야 된다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137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마한학생종합회관이 있구만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예, 교육청으로 넘어갈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문제가 어제도 황등생활체육공원도 교육청 땅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돈주고 사잖아요.
    앞으로는 우리시하고 교육청 관계가 지방자치제가 발달하면 할수록 이게 한 생활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강당 같은 데도 시설물을 예를 들자면 동초등학교 강당도 이번에 자치단체예산으로 3,000만원인가를 주고 보수를 해주더라구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문제도 교육청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만 가져가지 받을 것은 그냥 자기들 것은 다 받는 거예요.
    이번에 남중동에 있는 공공도서관 문제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 것은 돈 주고 받고 우리시 것은 그냥 무료로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내내 시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 이거예요.
    우리시 예산을 얼마든지 교육청에다 줄 수 있으니까 교육청 예산도 우리 시민이 필요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승낙서를 써주든지 무상으로 줘야 할거 아니냐,
    가져갈 때는 공짜로 가져가고 자기들이 이쪽한테 할 때는 돈 받고 이런 문제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남궁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자치단체내에 있는 교육기관이지 별도 우리 법에 지금 교육자치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고 우리시, 우리도 내에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큰 틀로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또 관계법령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쪽에서도 우리시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런데 현재 관계법규상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법규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용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은 상당히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자치가 성숙되면 분명히 같은 재산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언젠가는 아마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가 되겠지마는 아마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계담당 최창섭입니다.
    전산담당 이영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오삼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보통신과 2001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금으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 등 897만5,000원, 사업예산이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2,354만3,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추경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이건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분 중에 좋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고 하는게 의회와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다른 기관 아닙니까? 비록 그쪽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마는.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요구한 사항들이 정보통신과에 물품구입비로 있죠?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예, 의회에서 컴퓨터가 지금,

○신영철 위원   제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보니까 정보통신과에 지금 두가지인가요?
    컴퓨터하고 프린터기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사서 주겠다 이런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기관은 다른거 아닙니까?
    의회라고 하는 기관과 익산시라고 하는 기관은 다르죠?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의회 예산에 포함시켜서 의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지금 의회에서도 따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요청된 것을 통합해서 하니까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가격이 저렴합니까, 아니면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의회라고 하는 기관을 예속된 기관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이것은 그전에 구입할 때는 아마 의회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지금 1대라서 소량이기 때문에 같이 편의상 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1대이고 10대이고간에 기관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다면 당연히 의회예산에 이런 예산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사가지고 의회에다 보급하는 형식의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 말이 나왔으니까 정보통신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요구한 사항을 제가 보니까 익산시의회 웹싸이트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 생중계 및 녹화중계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입니까?
    예산을 요구한 모양인데 국장님, 이 예산의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익산시의회에는 아직은 타당한 예산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절실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거 안세웠더라구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 사업을 아마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별도로 현 시점에서 의회의 홈페이지가 추경에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사실은 섰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주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 한 사례를 좀더 보고 우리가 이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의회가 의회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집행부쪽에 어떠한 서버를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저희들 익산시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회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을 지금 집행부의 서버를 일부분 말하자면 대여를 해서 익산시의회가 쓰고 있는 거죠?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1개 과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서버를 익산시의회에 배려해서 익산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산담당 이영심   예.

○신영철 위원   시와 의회는 엄밀하게 생각하면 타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쓰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용량이 문제가 되죠.
    익산시의회가 방대한 회의록이라든가 의원 개개인의 어떠한 홈페이지 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배려하고 있는 서버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지금도 회의록조차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익산시의회 회기를 다루고 있는 동영상문제라든가 또는 익산시의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버의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지금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줘야만 그 예산으로 익산시의회의 독자적인 서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익산시의회의 모든 것을 공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의회의 활동사항을 낱낱이 볼 수 있다, 회의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곁방살이하듯이 조금 줘가지고 간신히 우리 익산시의회에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그저 의견개진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보화시대에 이제 시민들의 어떠한 의회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때이고 지금 전주시가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앞서가면 어디 잘못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주시나 이런 데보다 앞서가면 뭐가 잘못되는거 아니지 않느냐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주셔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도 이런 예산을 꼭 필요로 한다고 하는 의견을 아마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 체면도 있고 의원들과의 어떠한 서로 돕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은 지원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내일모래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지 이런 것 자체도 의회문제는 야박스럽게 하고 있는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그런 뜻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시급성이 있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시급한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집행부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견제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런 중요한 기관이 자율적 어떤 서버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배려를 해서 정말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의회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그때그때 알릴 수 있는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가도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는게 아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혹시 예산이 삭감되고 한 것을 배려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것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내가 또 여러 가지 의회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치행정국할 때 자치행정국장한테 이런 얘기는 안해도 될 소리인데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이 앞에서 속기하고 있는 속기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의회에 속기사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지금 우리 기획정보국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자치행정국에다 해야 할 얘기지만 지금 속기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웅포면으로 발령나있는 것으로 아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화가 난다 그 말이에요.
    부아가 치민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벌써 작년도 2000년도 7월에 환직시험을 봐가지고 전부 환직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인원을 충당해서 이 기능 최고의 기능 아닙니까?
    이런 기능있는 사람들을 바로 충당을 해서 의회에 배치해야 함이 당연한데 작년 7월에 환직되어서 벌써 다른 데로 사령장 받고 타 면으로 가서 행정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자치행정국에다 할 얘기지마는 이런 정황 이쪽의 이런 정황, 이쪽의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정말 의회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외감을 집행부쪽에서 알아서 해결해 주는 노력들을 해 주십사,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 예산도 이러한 기회에 이러한 것들을 배려해 주십사,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익산시의회가 정말 주민에게 서비스를 다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영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속에도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걸음 앞선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해왔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 잠정적 저소득 건강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서 직접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노인의 삶의 질과 건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낮보호노인건강관리실, 재활운동실 운영, 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 영양, 금연, 보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새로운 사업 전개로 더욱 활기찬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번 8월말경에 입주 이전하여 계획사업으로 사업의 고급화와 단장으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문턱 없는 친근한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에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8억6,685만원으로서 기정예산69억9,844만원보다 8억6,84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25억7,407만원으로 기정예산 20억6,108만원보다 5억1,29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2억9,134만원, 보조금이 2억2,165만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가 1억4,517만원이고 도비보조가 7,64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8억6,841만원이며 경정예산이 3억1,063만원으로 그중 인건비가 1억9,417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1,646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1,327만원으로 낮보호노인건강관리실 운영과 재활물리치료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비가 3억723만원, 자체사업비가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2억604만원, 15개 보건지소 운영비가 4,451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 계상한 예산은 보건사업추진에 필수예산인 만큼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의거 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장이 전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춘포는 보건지소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춘포 보건지소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194쪽에 일반운영비 이건 설명을 안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다른 보건지소는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억2,400만원이구만요.
    그런데 춘포는 보건지소에 운영비를 10원도 안줘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오. 당초 본예산이 서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신청 받을 적에 각 보건지소 소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을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춘포는 전혀 이런 운영비가 필요없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예산에 서있으니까 지금 더 이상 요구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망성도 여기에 나와있지 않거든요.
    망성도 본예산에 다 서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춘포는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안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성도 여기에 없거든요.
    망성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망성도 본예산에 다 서있느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가만 있어보세요.
    망성이 저도 예산요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 들어왔는지는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 없으니까 예산반영이 안된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 전체적으로 드린 것이 의약품 그런 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신영철 위원   아니 일반운영비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만 우선 물어봅시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지금 전체 우리 보건지소에 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올렸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실제로 우리가 예산 서있는 중에 다시 어디가 또 예산이 부족한가 몰라가지고 우리가 다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건지소에 전체 보건지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비 중에 전체적인 사무용품 같은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급해서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설령 예산이 안서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에 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풀로 쓰고 있다 그 말씀인데 풀로 쓰더라도 어쩌다가 한 곳이 빠지면 풀예산도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렇죠. 줄어들죠.

○신영철 위원   여기에 지금 춘포하고 망성이 안나와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일반운영비에 춘포지소하고 망성지소가 안나와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풀로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각 면단위 지소에 예산이 서지 않으면 풀예산은 줄어드는거 아니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예산서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춘포면하고 망성면이 없어요.
    제가 특히 망성 출신이니까 망성면을 얘기하지만 본예산때 망성면 문제가 상당히 컸어요.
    약품구입비가 너무 적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굉장히 속상했던 것이 망성지소에 있는 신문대까지도 안주고 있더라구요.
    그 당시에 본예산에 신문대도 지급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소장님하고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신문대나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에서 전부 다 영수증을 받아서 우리가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과장님이 다른 얘기만 하는데 풀자금을 풀로 쓴다고 하는데 다른데 지소는 이렇게 넣었는데 망성, 춘포가 빠졌으니까 거기에서 예산요구가 안되었는가 되었는가 얼른 간단하게 얘기해야죠. 풀예산 얘기하고 다른 얘기만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망성에서 지금 현재 요구가 일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본예산에서부터 왜 그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죄송합니다.
    망성에서 예산요구가 왔는데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예산편성에서 누락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보건지소 예산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아무 지장없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장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지장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지금 춘포면도 틀림없이 여기 보니까 계속 인터넷 사용료니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은 사용 안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번 추경에서 또 어떻게 반영되어서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2차 추경에서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만큼 보건소는 일반운영비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인 우리 보건소 운영,

○신영철 위원   보건소 행정이 나는 지난번 본예산 때부터 참 답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모르겠어요. 지금 약품구입비라든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인 일반운영비가 부족한 사항은 나중에 2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 1차 추경에 임하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가 1차 추경에 임하는데 무성의한 자세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13개 지소에 대해서는 전부 일반운영비를 책정하고 있어요.
    크든 적든 단돈 2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다들 하고 있는데 춘포지소와 망성지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된 그쪽에 일반운영비가 거기도 필요할텐데 이 예산가지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만한 어려움이 보건소에서는 있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파악을 잘 해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예산 쓰고,

○신영철 위원   2차 추경에 또 올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2차 추경에 올려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황정규   그것은 단언할 수 없죠.
    보건소 마음대로 보건소 때문에 2차 추경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지고 보건지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확실히 이거 알아봅시다.
    망성과 춘포에서는 요구를 안했습니까?

○담당   망성에서는 일반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의약품은 요구가 왔는데 대표지소장이 왕궁입니다.
    그래서 왕궁하고 함라에다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배분은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춘포는요?

○담당   춘포는 요구가 안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셨습니까? 너희 요구 안해도 아무 이상 없냐 하고.

○담당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 이렇게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은 그대로 예산서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오늘은 늦어서 안되고 면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복사해서 신위원님한테 드리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장님, 아시죠?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좀 그랬죠?
    약품비도 그렇고 운영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망성은 충청도 논산으로 알아버리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정부분 예산안에 올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좀더 명확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우리 행정하시는 계장님이나 실무진들 이런 것 좀 잘 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무진들이 다 올라왔는데 왜 망성은 안올리냐고 전화라도 해서 올려라, 춘포 너희는 왜 안올리냐 올려라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도 잘 됐어 하고 그냥 말로 할게 아니라 한번 쭉 훑어는 보셔야 할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작년까지 아시다시피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가 일반운영으로 포함이 된게 올해가 첫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숙한 부분이 지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 부분을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철 위원   한가지만 물읍시다.
    일반운영비 망성에도 지원하는 겁니까?
    춘포도 지원하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다 지원합니다.

○신영철 위원   안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든지 하겠지만 예산서 볼 때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좀 않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본예산 때도 계속 이 문제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 합시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   190쪽을 살펴보면 검사실 의료기기 구입 해 가지고 수질검사기 구입으로 1,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수질검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는 수질검사 하는 것이 8건이었는데 그 항목이 10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현재 수질검사하는 것은 더 잘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법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보건소에서 하라고 법으로 내려왔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1,800만원을 예산에 지금 현재 수질검사기 구입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170쪽을 보면 방역소독인부 근재보험료라고 써있는데 이게 새로 올라온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새로 올라온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전에 보험 들고 그런거 없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거 없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본예산에서도 생각을 하고 그전에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방역소독인부임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누락되어가지고 당초에는 2월부터 9월까지 해서 8개월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 군도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는 6개월분만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방역을 하는 시기가 2월부터 8월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기를 비켜나서 지금 추경예산에 이 보험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너무나 늦은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 감이 있죠. 늦었죠.
    당초에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서동훈 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보험료를 이렇게 보건소 직원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읍 면 동에 27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개 읍 면 동에 지금 방역하는 사람을 일용인부를 쓰고 있거든요.
    일용인부로 쓰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다거나 무슨 사고가 났을 적에 거기에 대처하려고 지금 근재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읍 면 동은 우리가 방역소득약품하고 인건비를 전부 다 배정해서 지금 현재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부임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험료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왜 작년이나 제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전에도 이것이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전에도 그런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예산이 한번도 올라온 적도 없고 또 지난해 본예산 때도 이것이 누락되었고 왜 이제서야 추경에 그 생각을 했냐 그 얘기예요.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는데 왜 하필이면 추경때 그 생각을 갑자기 했을까 시기도 늦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소독약품을 9월까지 하니까 시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바로 산재보험 들어가지고 7, 8, 9월에 보험을 들어서,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2달을 하는데 4만5,207원입니까, 아니면 6개월분이 4만5,207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게 6개월분으로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누락시키지 마시고 잘 하셔서 액수가 작든 크든간에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지금 167쪽에 보면 봉급이 3명이 늘어가지고 1억3,000만원인데 이게 몇 월부터의 인건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도에 본예산이 설 적에 정원이 128명이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현원이 132명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131명인데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지급 안할 수가 없어 지금 현재 인건비를 전부 다 지급한 것입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것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건비보다 높은 것 같아가지고 거의 1억5,000만원이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1억3,100만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맞게 했겠죠?
    그렇게 됩니까?
    맞아요?
    일반적인 공무원의 인건비보다는 높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131명인데 엊그제 인사하기 전까지는 132명이었습니다.
    실제 정원이 시에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우리는 현원대로 서야 되는데 정원표 보고 128명을 세워줘 가지고 그 모자란 추가분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계산이 3명분의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총액의 부족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담당   각 과별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보너스가 기본급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차액분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냐구요?
    3명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공통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편의상으로 3명이다 한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수치상으로도 이게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는 아닌데 본위원이 늘 다니다 보는데 지금 신축보건소가 언제 입주예정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8월 20일경에 입주예정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나는 의원으로서 우려가 되는 질의인데 신호체계가 지금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떻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익산병원하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쪽 우남아파트 부송동지역에서 오는 차선을 일부 우리가 거기서 꺾어줄 적에 거기다가 지금 현재 빨간신호등을 육교에다 달아가지고 빨간신호등이 들어왔을 적에 우리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익산병원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하고 해서 교통행정과나,

○남궁승영 위원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익산병원이 있고 학교입구가 있고 그 사이에 보건소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거리에 신호체계가 잘 안되면 나중에 대형사고 날 수도 있고 민원인도 불편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익산병원이나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입구를 같이 쓴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렇게는 안하고 원대병원에서 가는 쪽은 거기가 지금 현재 차선이 대기차선이 있거든요.
    지금 익산병원에 대기차량이 서있고 그러면 거기는 직통해 가지고 부송동쪽으로 가고 저쪽 영등, 부송동쪽에 들어오는 차는 신호는 똑같이 받되 거기가 지금 정지할 적에 부송동에서 올 때 정지할 적에 우남아파트에서 우측으로 꺾어져 오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이 들어올 적에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로 못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차선 할 적에만 거기에 지금 현재 신호등을 빨간불로 해 가지고 거기에 정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기차선에서 좌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신축건물 잘 지어놓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168쪽 보면 기타직 보수 있죠?
    지금까지 진료활동 장려비는 안줬다 그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줬습니다.

○송석철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디서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 25명분이 안세워지고 21명분이 세워졌는데 21명분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서면 12월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당초예산액이 전혀 없었잖아요.
    어디서 나서 돈을 줬는가요?
    풀로 있었다고 하면 풀에서 줬다고 하겠지만 지금 당초예산이 없는데,

○위원장 황정규   계장님들 뭐해요?
    과장이 모르면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리만 지키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는 21명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서있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 4분이 지금 안세워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치를 가지고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보건진료수당을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나머지 보건지소로 안서고 우리 보건소로 해 가지고 1,680만원을 세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월에서 6월까지는 못준거 아닙니까?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지소에 계신 선생님들 21명분 선 진료수당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것은 추경예산에 4명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없는데 줬다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지소에 선 진료수당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다른게 아니고 지금 예산편성상 기정하고 경정하고 나와야 하는데 경정, 기정 없이 지금 신규로 나오니까 질의하시는 거예요.

○담당   지소예산가지고 줬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소예산은 돈이 남습니까?

○담당   21명이 12월까지 서있으니까 4명분을 보니까 안세워주면 10월까지는 그것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줬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 없으니까 지소예산가지고 본소에 있는 4명분 공중보건의들을 줬습니다.

○송석철 위원   171쪽 국내여비는 풀에서 있었기 때문에 줬다 그 얘기입니까?

○담당   예, 그것도 줬습니다. 똑같이.

○송석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지금 읍 면 동에 있다가 들어와서 처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보고받는 사항이 과장한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계장이 문득문득 일어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위기를 깰까 봐서 뭐라고는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장은 과장이 답변하는 자료를 바로바로 옆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예산면에서 전체적으로 무슨 한가지를 꼬집기 이전에 사업소를 보면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예산편성하는 담당직원들이 지금 보건소 보건행정계에 행정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6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담당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텐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말이에요.
    조금 전에 쭉 훑어보니까 본예산에서 누락된 것들이 많고 본예산에 적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많이 세우고 한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항상 누가 잡든간에 집계를 잘 잡으면 그런 문제점이 안생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보는 직원은 총괄적으로 집계를 잘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여기에 오신 계장님들은 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 못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자기 업무에 대한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계장님들은 그 자료를 바로바로 과장한테 넘겨줘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전부 다 멍하니 앉아있으려면 뭐하러 여기 옵니까?
    앞으로 이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   지금 모든 것을 풀로 쓴다고 그러는데 풀로 써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서는 각 객체 보건지소별로 예산을 올리면 그것은 그렇게 쓰여져야 원칙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를 보건지소별로 각각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풀로 써도 괜찮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사실은 보건지소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올린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풀로 쓴다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보건지소운영가지고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약품구입도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약품구입도 우리가 다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받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서에 보건소 예산으로 일괄 올려서 쓰면 풀로 써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각 보건지소별로 약품구입에서부터 운영비 모든 것을 그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고 보면 예산집행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보건지소별로 약품도 알아서 구입을 해서 써라 그 예산 줘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부를 똑같이 동일하게 약품도 구입해서 주고 그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는 보건지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침상 풀로 써도 관계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줘도 지출이나 그런 것을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보건지소장이.

○신영철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 없지 않겠어요?
    예산서를 이렇게 복잡하게 지소별로 만들 필요성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전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취합해서 우리 금년도 익산시 보건소가 약품구입비가 약 5억원이다 그러면 5억원, 또 운영비가 총 얼마가 들 것이다 하면 얼마 해 가지고 그것을 13개로 나눈다든가 해서 부기 달아서 예산서를 작성해 버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 보면 보건지소별로 일일이 했어요.
    운영비에서부터 전기요금, 인터넷이용비, 신문구독비까지 전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비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한다면 15개 보건지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신영철 위원   15개 보건지소면 1개 지소에 연간 예를 들어서 12만원이다 그러면 12만원×15개소면 15개소 해서 얼마 산출해서 내놓으면 되는건데 보건지소별로 낱낱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 때는 각 보건지소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약품구입도 보건지소장이 알아서 하고 그런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서를 그렇게 작성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는 지침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예산을 보건소에서 풀로 사용한다고 한다면 보건지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도 보여진다 그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립채산제에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방재정법 제13조인가에 따라가지고 독립채산제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게 된다라면 행정자치부장관까지 승인을 맡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일반운영으로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도 사실은 검토를 해볼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보건지소운영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서가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으로 편입은 되어 있으면서 작년과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부기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정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부터 좀더 명확한 부분으로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십시오.
    잘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인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담당이죠?
    담당님들 자리 지키고 얼굴 쳐다보러 온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계원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범위가 넓으니까 상세한 것을 모른다구요.
    담당들이 왔을 때는 보조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바로바로 제시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누가 얼굴 보러 그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보건소는 그렇게 하려면 담당은 여기에 오지 말아요. 올 필요도 없어요.
    과장도 있으니까 필요 없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도 보건소는 다 잘 하는 걸로 믿고서는 그동안 제가 전반기 때부터 있어왔지만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 하는 걸로 다 평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엉망이에요.
    주는 밥도 못찾아먹어요.
    예산 세워주면 착착 줄 것도 못찾아먹는 이런 폐단이 생겼어요.
    아주 엉망이에요.
    앞으로 이런 것은 유념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 분명히 들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들어오지 말아요.
    제 승낙없이는 들어오지 말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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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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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강증진과장 오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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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