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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3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28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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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정균 총무과장입니다.
    이종명 세무과장입니다.
    문용식 회계과장입니다.
    최태정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엄덕용 함열민원과장입니다.
    이석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담당 김재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아직 소장 발령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무계장인 관리담당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특히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산시 발전과 익산시민의 복지증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익산시의 기반행정을 다지고 시민과 밀접한 예산만을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 승인요구 하였사오니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세입예산이 17억5,8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48억1,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17억5,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15억2,7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1억3,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48억1,500만원의 주요내용은 총무과 소관 예산이 13억1,300만원, 세무과 소관 예산이 1억3,500만원, 회계과 소관 예산이 27억1,400만원,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이 1억원, 함열민원과 소관 예산이 1억2,800만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이 2,0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예비군육성지원 식당건립 4,000만원, 동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억2,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비 및 인건비 8억1,800만원,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 1,400만원, 호적발급용 복사기 구입 2,500만원, 지적 및 임야도 전산화구축 9,000만원, 함열민원과 청사도색 및 정비에 3,400만원,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설치 2,200만원, 진개덤프 등 환경관리차량구입 1억6,900만원, 읍 면 동 차량 대체구입 3억2,400만원, 본청 청사건물 임대료 2억8,000만원, 영등동사무소 이전부지매입 5억4,000만원, 삼성동사무소 이전부지매입 9억4,000만원, 본청 및 읍 면 동 청사 수선공사 3억3,000만원, 웅포면 매입부지 청사정비 2,300만원, 영등동 및 삼성동 청사 신축설계비 1억5,000만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료 8,100만원, 세무전산실 전산장비 및 전기시설 이전 3,000만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 1억원, 실내체육관 천장마감재 보강공사 2억5,000만원, 국민생활관 별관 하수도 개량공사 1,8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6,100만원, 읍 면 민방위 급수시설 확충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사오니 전액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회기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령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96쪽에 보면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비가 있는데 지난번 예산 때도 물어보니까 지침에 세우도록 되어 있다고 내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당초에 200만원이었는데,

○이종웅 위원 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지난번 예산 때도, 맞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시장 군수님들이 하시는 것이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지침으로 아마 회칙에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저거하고 비슷해요.

○이종웅 위원 의장단 협의회비하고 비슷하겠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렇죠.
83쪽에 보면 전국 시 군의회 의장단 연회비 이것하고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것을 우리가 200만원만 내고 100만원을 안냈을 경우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300만원씩 걷어가지고 1년에 몇 번 만나서 음식 먹고 나머지 돈 가지고 이 사람들 놀러다니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유익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이거 유익한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자기들 만나가지고 자기들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장 군수 임용한다고 하니까 그 반대운동이나 하고 말이에요.
    의장단 협의회비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그거 걷어가지고 밥 먹고 나머지 돈 다 뭐하냐구요.
    그거가지고 자기들 어디 놀러가고 해외가고 하는데 쓰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정도 해둡시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예비군 식당건립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함라에 있는 예비군중대에다가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동안에 식당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식당이 없어서 비오고 그러면 운동장에서 먹고 그랬습니다.

○이종웅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라고 해서 예비군 행정전화 설치와 선로설치 이것은 도비가 왔는데 식당 지어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해 줘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비군 훈련장에 우리만 식당이 없습니다.
군산이라든지 전주는 다 있어요.

○위원장 황정규 예비군에서 뭐 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전부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아니오. 그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육성지원법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102쪽에 보면 영 호남 교류행사 차량임대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유명무실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총무과장 오정균 단체중에서 조금 활동이 미약한데 그래서 당초 지원예산기준액에 비해서 지원액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갔다왔는데 다른 예산을 당겨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해서,

○이종웅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당초에 탄생한 것이 옛날 정화위원회 아닙니까?
    사회정화위원회 5공때인데 정화해야 할 사람들이 다 앉아있던 자리가 그 자리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맥들이 이어져서 와요.
    그리고 지금도 익산시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보면 정말 완전히 유명무실해요.
    여기에서 보조금 주면 그것가지고 간판이나 조금 페인트칠해 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아무 것도 않고 있어요.
    영 호남 친선교류행사 이거 해 가지고 지역감정 없어진다고 생각을 안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구나 이번에 경주에서 우리 시민의날 행사때 왔다가 선화공주, 서동왕자 바뀌는 바람에 다시는 안온다고 하고 갔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마을 사업비 이것을 한 마을에 500만원 주는데 우수마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잘해서 우수마을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네가지가 청결, 질서, 친절, 선행 이런 것들인데 그 마을에 가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저 오기 이전에 평가를 해 가지고 황등 시서마을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상금조로 준 겁니다.
상사업비로 여기에 계상을 해서,

○이종웅 위원 이게 지금 원래 전라북도에서 발상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비를 조금씩 지원해줘가면서 시비 보태서 상을 주라고 해야지 시비로만 전체 주라고 한다는 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사실상 이게 계상은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로 온 것을 전임자들이 계상을 안해놨어요.
그래서 쓰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재원이 들어오면 국비, 시비 구분이 없고 그래서 이미 국비로 쓰여졌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정산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민과 도지사가 함께 하는 날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로 물론 오니까 우리 시비는 안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이게 도비도 사실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거 무슨 홍보용으로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참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358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음료수대 시설 2,000만원 세웠구만요.
    어디다 하려고 그래요?
    파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지난번에 읍 면 동에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비상급수시설 팔 데를 조사했더니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이번에 업무고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민체육공원에다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그렇게 알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강덕원 위원 내가 지금 몇 년을 통해 가지고 미륵사지에다가 급수시설을 하나 해달라 매년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밤낮 연구해 본다고 하더니 그때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민방위법에 시단위에다가만 급수시설을 할 수가 있지 면단위에는 급수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총무과장 오정균 아니오. 면단위에도 할 수 있어요.
인구밀집지역으로 그것이 용량이 하루에 데이터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몇ℓ 이상 수원이 확충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데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읍 면 동사무소 하나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강덕원 위원 그래요?
금마면에서 신청을 안했나보네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리고 금마쪽에는 미륵유적지관리사무소에도 큰 대형관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강덕원 위원   물론 있어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합시다.
    그거 희한하더라구요.
    왜 희한하냐 하면 농산과에서 농업용으로 대형관정을 판 것은 거기가 급수시설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급수를 하면 농사는 농사지을 때만 사용하니까 음용수는 또 상시 사용을 하니까 그것을 복합적으로 쓰면 좋은데 농산과에서 대형관정 판 것은 절대 쓰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못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용수로 못쓰는 거예요.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금마면 삼봉리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삼봉리에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형관정이 물이 잘 나오고 잘 운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형관정의 목적이 뭐냐 하면 농업용수로 대형관정을 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압선 전기까지 시설해 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몇천만원 들여서 거기에다 잘 파놨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 사람들은 어떤 실정이냐 음용수가 없어가지고 빗물 받아서 먹고 살아요.
    거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가 암반이 나와서 소형관정도 못파고 도랑물 받아서 먹고 산다구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형관정을 복합적으로 음용수로도 쓰고 이렇게 하게 상수도과에다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농산과에서 그것을 승낙 안해줘요.
    농산과에서는 복합적으로 못하니까 못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관정이라도 하나 파달라 먹는 물로 사용하게 그런데 안파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몇천만원 들여서 파놨어야 조금도 이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은 빗물 받아먹고 있어요.
    지금 익산시 전체적으로도 빗물 받아먹는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전에는 미륵사지 앞에도 빗물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우물을 파서 빗물을 안받아먹지만 미륵사지 앞에도 한해가 심한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형관정을 하나 팠어요.
    그러니까 대형관정을 음용수로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잡아당겨서 미륵사지 앞에다가 식수대라도 만들어줘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복합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해 가지고 안해준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요.

○총무과장 오정균 농림부에서 재해대책용으로 파고 있는 관정은 수질의 여부에 관계없이 음용수로서 적합하냐 않냐 그 여부에 관계없이 농경지 부근에 파는 것이고 저희는 민방위 비상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먹을 물이 없을 경우에 그것으로 최후의 보루로서 먹을 수 있는 물을 파는 것이고 그 용도가 다르기는 한데 다만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상호협력해 가지고 재해대책용으로 파면서 한편으로 수질을 보아가면서 음용수로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중앙부처부터 이것이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서 나는 미륵사지 앞에다가 대형관정을 하나 파가지고 민방위용으로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나 파주면 거기에 지금 수백명이 오잖아요.
    수백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름 같은 때는 물도 먹고 머리고 감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거기에다 해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걸 몇 번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는 하나도 없죠?

○총무과장 오정균 좌우지간 어쨌든간에 이후에 저희도 농산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음용수쪽으로도 수질에 따라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노력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미륵사지 앞에 대형관정 2개를 팠어요.
    2개가 있으니까 수원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102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동 기능전환 자문위원회 참석수당부터 해 가지고 여기가 13명, 그리고 가람 시조문학상 또 시사편찬위원회, 웅포 곰개나루, 금마관광지, 금고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새주소부여사업 가로(건물)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 업무 소관인데 앞으로 건물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지번중심으로 주소를 찾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주소개념이 도입되어가지고 건물중심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마는 건물중심으로 주소를 메긴다고 그래요.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기도 15명의 심의위원이 계시구만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심의위원들 명단을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제출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103쪽에 일시사역인부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 3억1,800만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언제까지 하시고 안하셨길래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기정예산에는 이게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당초에 기정예산이 28억원정도 있었는데요.
상반기까지 저희가 21억원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총무과장 오정균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표기를 기정하고 경정하고 해 주셨으면 물어볼 필요가 없었을텐데요.
    다음에 105쪽 연합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라 해 가지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렸는데 연합 자율방범대가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어떻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인단체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연합 자율방범대는 지원규정이 나옵니다.

○손영환 위원 지원규정은 나오는데 지금 익산시에 연합 자율방범대가 실제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잠깐만요.
    있기는 있는데 경찰서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노타치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정도 않는 것이라구요.

○손영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는 연합 자율방범대를 인정해 주는 배경을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합 자율방범대가 있는가 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원래 방범대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업무입니다마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에도 자율방범대는 지원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읍 면별로 구성된 데가 있고 안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자율방범대 초소설치에 대한 예산을 어디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편성한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연합 자율방범대에서 지원공문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제가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민간단체로 해 가지고 예산만 시에서 협조해 달라고 하면 협조해 주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까 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연합 자율방범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방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 중에 우리 익산시 관내에는 읍 면 동이 기 자율방범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자율방범대 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조직하려고 해서 기 모모인들이 연합 자율방범대를 조직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 반영도 하고 또 익산시에다 어떤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그런데 경찰서에서 허용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방범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일선에서 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을 방범하는 그러한 활동사항인데 연합회라는 그런 어떤 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익산시에 어떤 예산을 요구한다든가 경찰서에다 어떤 과시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관할 익산경찰서에서는 연합회를 인정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어느 익산시내에 있는 경찰서 일부 건물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허용이 안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는 연합 자율방범대라고 해 가지고 초소가 필요하니까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세부적인 배경도 확인을 안하신 채 이런 예산을 세운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은 최소한도 우리 행정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익산시 자율방범 연합회는 사실상 어느 누구 몇몇이 자기들이 자율방범대 위원이라 해 가지고 아마 지금 같이 이렇게 해서 익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깊이 한번 더 정확하게 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쪽에 이건 유인물이 이해가 안가서 어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99쪽에 보면 동 기능전환 추진 특근자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유인물들이 배부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산출기초 과정에서 동 기능전환 추진 특근자 급식이라고 해 가지고 5,000원×3명×20일×6월로 했는데 이 문안을 보게 되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런데 5,000원×3명×20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30만원인데 30만원에다가 6개월이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 말씀드릴게요.
    저희 총무과는 특히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원은 매식비,

○손영환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6월이라는 것은 6개월동안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6회를 한다는 얘기냐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반년분 것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를 차라리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5,000원×3명×20일×6월이면 반년이다 여기에 산출기초로 한다면 6회라고 한다든가 어제도 계속해서 이런,

○총무과장 오정균 한 달에 평균 20일 야근할폭 잡고 반년분 6개월분 계상을 하고 3명정도 근무를 한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102쪽 바르게살기운동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교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작년에도 갔다왔다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몇 분이 몇 회에 갑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이번에도 6월 19일에 250명 차 6대로 갔어요.
최소한도 이분들이,

○손영환 위원   제가 참고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조금은 예산과는 거리가 먼 것을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제 질의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의회에 현재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현재 18명이란 말이죠.
    현원은 1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인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회 기능중 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무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록을 속기하고 의사록을 정리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는 의사록 속기사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근무하던 속기요원들이 작년 4월 20일에 환직시험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행정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시험에 합격을 해서 2000년 9월 1일부터 한 분은 오산으로, 한 분은 웅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그런 아주 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속기기능을 지금까지도 결원을 메워주지 않고 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원래 특채를 하게 되면 그 특채목적에 배치하는 것이 정상과정입니다.
    그래서 2명이 결원이 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번 6월 5일자 인사할 때도 의회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들이 어차피 특채되어가지고 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 잘 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사무자동화 기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속기능력 이상 워드프로세서 1급 정도면 속기사 이상을 능가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기능직을 보충을 해주려고 했는데 의회쪽에서 일부 일용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다가 아마 그 예산도 계상이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쨌든간에 저희가 당면 구조조정 단계도 있고 또 저희가 7월에 49명을 줄여야 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마다 전부 인원을 줄여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위원님 이상으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 양지를 해 주시고 저희 처분하는 사항을 지켜봐 주셨으면 저희도 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기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속기사가 되었든 워드를 정말 1급 자격을 갖고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든 이 기능을 담당해야 할 사람은 이건 특수부분입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특수부분인데 이것을 벌써 2000년 9월 1일에 발령했으면 10개월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10개월 가까이 의회에 말하자면 정원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결원을 메워주지 않는 것이 뭐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냐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른 직 행정직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직종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얼마든지 하겠다구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기능보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를 10개월씩이나 결원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의회는 그렇다면 의회에 그냥 남겨두시든지 이분들을 당분간 행정직으로 보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둔다든지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을 메워줘야 할 부분인데 도대체 10개월 동안 너무한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 문제가 더 크구만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총무과장 오정균 핑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과거에 전직을 안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해놓고는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과장님 입장이라면.
    이건 특수기능 아닙니까?
    특수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구조조정 문제에 빗대고 무슨 고충에 빗대고 그런다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속기사 없이 어떻게 의회가 존재할 수 있어요?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기능직으로 남아서 속기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직으로 가는게 자기의 어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실상 이런 생각이 있었으니까 바꿨을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보수가 이쪽이 적든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자리만은 불가피한 자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바로 메꾸어줘서 의회의 기능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지금 이분들 어디에서 관리되어야 됩니까?
    면에서 관리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관리되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문제 제가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요원 같으면 옆에서 대신 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납득이 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테지만.
    그렇지만 이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리까지도 10개월 이상 자리를 비워두게 만든다 뭘로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까?
    결원 보충해 달라는 사무국으로부터의 요청도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그래서 길거리 복도에서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만나서 그냥 이야기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겁니까?
    정식 서류화되고 공문화되어서 오고간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마 오가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위원님, 자치행정국 감사기간이 또 있으니까,

○신영철 위원   아니에요. 내일이라도 준비를 해서 바로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의회라는게 안건을 주로 다루지마는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바로 준비해서 결원을 메워주시겠습니까, 안메워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검토해서,

○신영철 위원   검토라니요?
    결원되었잖아요.
    특수직 아닙니까?
    보세요.
    지금 공무원 노조 얘기 나오죠?
    이런 불합리성 같은 것들 때문에 공무원 노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속기를 하고 계시지마는 지금 이 자리가 내자리가 아닌데 하는 자세하고 이 자리가 내자리인데 하는 자세하고는 마음 자세부터 몸에 주는 피곤도부터 다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저쪽에 가서 일해야 할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 장기간 앉혀서 그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적인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아래에 있는 급수가 낮은 공직자들이 노조를 만들자라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바로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사무직이라든가 기능직을 일반직화한 것은 우리가 구조조정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인사팀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속기사들을 말하자면 특임시험을 보게 하면 안되는 것인데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상 이분들도 권한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현재 검토를 해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정규직으로 속기사를 채용한다고 그러면 다시 악순환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월급을 많이 주고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채용했으면 쓰겠다, 앞으로 이 사람들 나중에 정규직으로 하면 또 시험 봐서 가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것이고 영원히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용인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받아들여졌거든요. 의회에서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속기사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수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두 자리는 말하자면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사팀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일용인부로 하고 그 정규직 자리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용직이 되었든 어쨌든 그것을 중요시 하는건 아니고 의회의 모든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궤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착수해서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이 바람직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원된 특수한 어떤 기능을 가진 분들을 빨리 충원시켜서 의회의 기능이 다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기능직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용인부로 이번 예산에 올려서 하자 그것도 안되고 그러면 기능직으로 나중에 속기사를 또 정식으로 의회에서는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도 역시 시거든요.
    익산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뻔히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일용인부로서 하면 되는 것이지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들은.

○신영철 위원 뻔히 보이고 안보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일용직으로 하자는 얘기죠.

○신영철 위원 국장님, 의회의 입장은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의회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채용하자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뭐 그렇게 당당합니까?
    이런 문제는 죄송하게 되었다고 나와야 하는거 아닙니까?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미뤄온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바로 착수를 해서 결원을 메워주겠느냐 안메워주겠느냐 이걸 대답해 달라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일용인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신영철 위원 일용인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줘야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건 아니죠.
절대 무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웅포나 오산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나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영철 위원 국장님, 의회기능이 마비되어도 좋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우리는 절대 의회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면에서 근무해야 할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신영철 위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면에 나가 있는 직원은 면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니냐,

○신영철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래서 우리가 대안제시로 기능직을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일용직으로 할 거냐 그러나 정규직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네요?
    이 사람들을 시험 볼 수 있게 한 것 자체가 사무국에 문제네요?
    이거 웃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사무국이 문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속기사로 채용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썼어야 되는데 인사팀에서 그 사람을 특임하게 한 것 자체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신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자세가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말이 많냐 이런 식이거든요.
누가 와서 있어도 하면 되는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좋은 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제 생각에서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노력할게요.

○신영철 위원   또 하나 물읍시다.
    이거 괜히 얘기해 가지고 서로 얼굴, 이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의회를 상당히 신경을 안쓴다라는 겁니다.
    의회 나둬버려, 우리 동네냐 그쪽 동네니까 나둬버려 이런 자세 아닌가 싶다 그 말이에요. 하는 자세들을 볼 때.
    어떻게 익산시의회가 속기사도 없이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기사는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도 그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정말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게 옳지 뭘 그렇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십니까?
    또 한가지 저는 묻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단위조직 조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동사무소 기능을 축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실무진에서 볼 때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동 기능을 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단위 축소문제 아닙니까?
    단위를 조정하는 말하자면 도 있고 시 있고 동 있고 한 것을 한 단계를 축소하는,

○총무과장 오정균 계층의 축소라고 볼 수 있죠.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마 큰 흐름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6월 하순경에 도농통합도시에 따른 종합적인 지침이 다시 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기다려보고 있는데 대세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신영철 위원 대세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내일 경기도 회의를 불러가지고 담당자들 저희가 갔다오면 구체적인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대세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만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대세가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어떤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지금 당초 지침대로 7월 1일 이후에 동 기능전환을 하고 자치센터 운영하고,

○신영철 위원 궁극적으로는 동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정균 동은 인정하죠. 동장이 존재하고 동직원이 있으니까.
다만 사무내용이 서비스 기능만 남겨놓고,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장이나 어떤 공무원 관리문제 말하자면 관리문제 때문에 동장도 그냥 남겨두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동장을 불러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하나의 일단계적 역할로서 동기능을 축소시키면서 결과적으로 동은 자치센터로 가는 그래서 공무원과 무관한 어떤 쪽으로 가는 그런 대세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일단은 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들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동 기능은 자꾸 축소되겠죠?

○총무과장 오정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번에도 축소되고 앞으로도 어떤 부분이 축소될지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에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영등동이나 삼성동 동청사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동청사를 신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오정균 요새 의회쪽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저도 접했습니다마는 자치센터하고 관계없이 물론 청사가 좁고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을 접어두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3차 산업으로 흘러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어느정도 소득이 향상이 되면 문화복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이 존재하든 어쩌든간에 이런 문화복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내지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것이 시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 기능이 축소된 이후에 동 청사를 관리할 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공간이나 어떤 그런 사회복지쪽으로 이걸 전환시켜서 할 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익산시가 보고 있는 그런 시설들은 대개 어떤 시설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까 얘기한 글자 그대로 문화복지공간을 짓는데 저희 국가가 지향하는 지식사회 그런데 지식사회는 대개 컴퓨터 전산분야, 정보통신분야 그런 쪽에서 주로 많이 발달하고 또 한편으로 건강관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관리분야 여러 사례들을 수집, 비교 그래서 아까 자치위원들 견학여비도 계상을 하고 그랬는데 한번 실제로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는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겠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연후에 해도 좋은 착상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기능전환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를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지역에 특히 영등동이나 시내권 지역에 헬스장은 유료헬스장을 따라 갈 수 없겠죠. 서비스면이나 시설면이나 모든 면이.
    또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서예를 즐길 수 있는 학원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될 수 있고.
    그런 곳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떠한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컴퓨터 학원이나 타 어떤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결코 우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동 기능이 폐지되고 사회복지 이런 것이 아주 열심히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했을 때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시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명 그 지역주민들의 무슨 사회활동의 무대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동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우려도 우리는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동 기능이 폐지되어서 동의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영등동 주민이나 영등동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심정이나 영등동이나 삼성동 주민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지마는 동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동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거 아니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자치센터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다른 지역에서 자치센터가 잘 운영된다면 그때는 건물자체를 행정중심의 건물인 동사무소가 아닌 자치센터 건물로 아주 잘 지어줄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추경에서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정균 신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민의 문화복지를 향수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재산을 만들어놓으므로서 우리시의 재산형성차원도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주민들이 어려운 불편을 느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이 조금이라도 축소되었어요.
    그래서 민원인 숫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 기능이 조금 축소되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 그것도 2개의 청사를 짓는데 65억쯤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들겠죠.
    그런 상황인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사업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대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고 하는게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신규사업에다 몽땅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 시작된 사업을 마무리 지어가는 그런 예산으로 가야만 건전한 추경이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그런 정황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번에 토지매입비 15억원인가요?
    한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에 조그마한 길 하나 어떻게 하자고 해도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익산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납득이 가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함열읍사무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혹시 얘기할 수 없습니까?
    국장님,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지금까지 약 반년 이상 운영을 해 오신거 아닙니까?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업무는 기획정보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열읍장한테,

○신영철 위원 함열읍장은 자치행정파트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업무 복무관계는 저희 소관이고 업무는 그쪽 소관이죠.

○신영철 위원 아주 복잡하구만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래서 함열읍장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운영관계라든가 또 주민여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했으면 쓰겠다 그런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읍장께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고 특히 활성화가 필요하다, 활성화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어떻게 분석을 해봤을 수도 있고 평가를 해볼 수도 있고 점검차원에서 뭔가 해봤을 것이다 수익적 차원의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봤을 것이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읍 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을 해 보셨다면 그런 어떤 것을 자료로 제공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기획정보국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체육업무는 그쪽이라 지금 거기에서 업무는 관장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정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함께 세입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담당들은 아니까 생략하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제일 마지막번에 말씀드린 차량용 앰프 및 인버터라고 했는데 인버터라는게 뭡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차량용 전기공급장치입니다.
    현재 차량은 12V로써 차량이 운행되는데 이것을 220V로 승합시키는 전기공급장치입니다.
    220V로 해야만 앰프 성능이 스피커가 가동됩니다.

○손영환 위원 이게 차량용이면 DC아닙니까? AC가 아니고 전기가.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바로 위에 UPS 이전 및 배전판 설치가 있는데 UPS가 어떤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무정전정원장치라고 해 가지고 전기가 나가더라도 이 장치에 의해서 계속 컴퓨터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나가면 이 배전판을 설치를 하지 않으면 전산시스템이 중단이 됩니다.

○김세현 위원 이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 128쪽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급량비가 있는데 현재 번호판 영치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 금년 들어서만 400여대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1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인부인 안쓰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저희가 저희인력만으로는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재산세가 약 전산입력건수가 6만2,200여건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자료 대사하는 것이 17만6,000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전산입력하는 것이 약 8만6,400여건, 그 다음에 과세자료 대사하는 것이 32만1,000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가 있는 자원가지고는 이것을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일이 또 갭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도의 인력을 쓰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내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구조조정 해 가지고 고급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이것은 기존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만8,200원에 전산인력들이 와서 하지를 않습니다.
    공공근로도 지금 2만8,000원씩 주고 그 사람들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현실화시켜주는 인부임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1만8,200원으로.

○위원장 황정규   들어있으면 그때 당시 본예산 세울 때 해야지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때 세울 때 세워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달리 생각하면 방금도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사람들 본예산때 그렇게 많이는 못하니까 이것가지고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된다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편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해서 차라리 본예산 세울 때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해서 한번에 세우고 말아야지 무슨 편법을 써서 하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거론된 내용 같은데 128쪽에 일반수용비 지금 고지서 송달료로 해 가지고 300원이라는 산출기초가 나와있거든요.
300원에 대한 산출기초 그리고 송달을 어떠한 방법으로 송달하는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일반우편료가 170원입니다. 등기우편은 1,170원이고.
    그런데 전부 다 이것을 등기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반우편으로 하면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등기우편으로만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건당 300원씩 한다고 하면 이것은 통리장 992명에 대해서 적어도 8, 9만원에 그러한,

○손영환 위원 300원이라는 산출기초는 우편도 아니고 등기도 아니고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장이라든가 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데 거기에 대한 송달료 대가로 해 가지고 300만원 산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결과적으로 통장이나 이장이 송달하는데 적은 것이지만 그 대가성 그것이죠?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먼저번에 기능전환하는데에서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세워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례만 통과시켜줬죠.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정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 한 저희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담당들은 아니까 약하고 설명하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먼저 세입예산에 가서 아까 2호 관사 매각하는데 2천몇백만원 된다고 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2,35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2호 관사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마동에 있는 전원맨션자리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이게 몇 평짜리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35평짜리입니다.

○손영환 위원 35평인데 지금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2천얼마죠?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들 과표로서 2,350만원입니다.

○손영환 위원 2,350만원으로 매각을 해 가지고 수입을 잡아놨는데 시가가 얼마나 되길래 2,350만원밖에 안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실제 저희가 매각시에는 전문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우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매각수익으로 볼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아직 매각을 안한 것이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래서 예산입니다.

○손영환 위원 118쪽 시설비 부분에 지금 초과근무관리 시스템 설치라고 했는데 이게 보안시설시스템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보안에 관련된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에 직원들 인적사항이 전체 입력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손을 갖다대면 정맥을 인식을 해 가지고 자동으로 거기에 기록으로 남게 되어서 다음에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일이 수기로서 당직실에 가서 이름을 기재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이걸 전산화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전산화 하고자 하는건데 그러면 지금 익산시청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본청하고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3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모가 비교적 큰 사무실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함열읍사무소 같은 데도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 추세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119쪽 하단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읍 면 동 차량 대체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읍 면 동 공히 차량을 27대 구입한다는 지출예산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기존 대차폐차하는게 23대이고 신규가 4대 동사무소용 4대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7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전부 충족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27대면 읍 면 동 공히 다 1대씩 배분되는 그런 양상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것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폐차처분을 해야 할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재산가치가 남아있는 것은 매각을 하든 그런 어떤 처분절차를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냐하면 어떤 읍 면 동 행정을 신속화 하기 위해서 이런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읍 면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일시에 우리 익산시에서 구입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시효가 넘었다든가 그런 사항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차량구입한 연도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도 쓸모가 있는 차량도 있고 폐기처분해야 할 차량도 있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27대를 구입한다는 것은,

○회계과장 문용식   저도 일선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에 익산군 지역의 경우는 일괄해서 일시에 더블캡 차량을 구입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1년에서 92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면에 실제 근무할 때도 그 차량이 겨울에 모래 뿌리는 작업을 나갔다 중간에 서가지고 고통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량이 지금까지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떤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 읍 면 동에 공히 보게 되면 차량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꼭 이 차량이 읍 면 동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저는 제 일선 근무경험으로 봐서 이 차량관계는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대체적으로 자가용들이 많이 있고 또 직원들 차량이 많기 때문에 면은 혹시 절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는 과연 그렇게 이 차량이 필요한가는,

○회계과장 문용식 예를 들면 저희가 승용차로서,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아니면 아니다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읍 면 동 공히 꼭 필요하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120쪽 일반수용비에 가서 본청 청사건물 임차료 2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동사무소 업무를 일부 시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른 청사문제 해소를 위해서 시청인근에 건물을 임차해서라도 사무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하나의 계획이네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계획이지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위임조례 개정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사가 일어날 경우 사무실 부족을 예견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 청사가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사무소 인력들이 본청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현 건물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안되기 때문에 임대라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는 200만원×140평으로 이렇게 했는데 2억8,000만원의 임대료가 1년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임대료죠?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소위 말하는 전세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임대보증금도 아니고 임대료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1년분 해 가지고 140평 2억8,000만원이 소모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임대보증금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전세금입니다.
말하자면 월 임대료가 아니고 전세금으로서 전세권 설정계약을 해야겠죠.

○손영환 위원 그건 후차적인 얘기이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2억8,000만원이라는 돈은 140평을 우리가 임대로 사용하는데 전체적인 보증금조로 해 가지고서 2억8,000만원을 준비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월 지불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계획은 어디에다 유치하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지금 당장에는 어디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방송국 거기에다 할 겁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2호 관사 임대료가 연 4,300만원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전세금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2호 관사는 이미 매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또 임차를 한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시 소유가 아니라 임차로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세월이 흘러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후현상에 따라서 관리비가 사실 지금 주공맨션 같은 데도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대도 적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임차를 하는 걸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판단할 때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2,300만원에 매각을 하고 4,300만원의 임차료를 줘가지고 사용을 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지금 삼성동사무소하고 영등동사무소 이전부지 매입이 평수는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가격이 편차나는 이유는 어떤 지역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지가가 다르다고 판단을 해야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가격이 산출되어 있는 그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삼성동은 상업지역이고 영등동은 근린생활시설지역입니다.

○손영환 위원 두 군데가 다 경영개발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수는 다른데 액수는 반비례적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삼성동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영등동은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127쪽 상단에 건물철거(A=143㎡, H=3m)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126쪽에 보시면 맨 아래 웅포면 매입부지 청사정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기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세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땅을 사놓은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건물이 있고 또 포장도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번에 철거하고 포장 같은거 깨끗이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현재 그 부지위에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겠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러면서 주차장으로서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건물이 얼마나 방대하길래 철거비가 900만원씩 들어갑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영등동, 삼성동사무소 청사 신축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구만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설계는 안나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착수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설계기간이 설계시작부터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가급적이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저희가 면밀하게 그제인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주민들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인 설계마감은 시작부터,

○회계과장 문용식 약 4개월정도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 6월말이 되었기 때문에 7, 8, 9, 10 넉넉히 잡고 10월정도나 마감이 되겠네요? 지금부터 예산이 승인되어가지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11월쯤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11월중에나 설계가 마감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119쪽 조금 전에 손영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인데 차량을 1,200만원씩 27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읍 면 동에 나가있는 차량들이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이 많죠?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다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년이 넘은 그런 차량을,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차량수선비로서 1년에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줬었죠?

○회계과장 문용식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인수 위원 그렇게 줬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차량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차량은 일찍이 사줬어야 돼요. 읍 면 동에.
    그리고 중앙지에 있는 동들은 필요가 없다면 줄 필요가 없어요.
    중앙지에 있는 데는 별로 돌아다닐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동도 변두리에 있는 데는 그것이 꼭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알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팔봉동에도 있는데 다 썪었어요.
    그 차 팔면 200만원도 못받아요.
    그런데 유지비는 200만원씩인가 줘요.
    그런데 그 200만원 유지비 가지고 차를 사면 그보다 나은 차를 산다는 얘기예요.
    직원들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그것이 안이루어졌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잘된 거예요.
    그리고 중앙지에는 사실상 세금 받으러 갈 데 없으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차를 차라리 저쪽 넓은 지역이 있으면 읍 면 동에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22쪽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국유재산 공시지가 전산입력인부임 2만6,400원×2명×70일,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황등, 망성) 2만6,400원×2명×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2대때 국유재산관계가지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취급했냐 하면 지적과에서 취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적과에서 취급않고 그러면 이걸 관재계에서 취급했던가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

○오인수 위원 이건 관재계에서 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오인수 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이 관계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던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었고 국유재산 모든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국유재산이 어디서 더 생겨난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실태조사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미 이 계획을 작성해서 각 읍 면 동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7월초에 도에서도 저희를 확인온다고 하는 공문도 지금 접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몇 년 전에 말이에요.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해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내려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국유재산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한번 내가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와서 그러면 그때 않고 거짓말 했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 말하자면 지적이 변동되어가지고 국유지라도 변동되어서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또 조사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묻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시에 완벽하게 모든 일이 마무리 된다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하는 과정에서 더러 누락되는 일도 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사업으로서 더군다나 이것을 매년 이렇게 실시할 나라에서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이게 지금 꾸짖기 이전에 말하자면 과거에 그런 것을 내가 국유재산관계 가지고 회계과장하고 질의하면서 이 과정은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완벽히 끝났습니다하는 그 얘기가 다시 새삼 머리에 스쳐가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국유재산 관계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부분을 묻겠습니다.
126쪽 모현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구보건소 수선공사 지금 보건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현재 모현동에 있는 보건소 현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떄 신동으로 이전할 적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보건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다루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소성격으로 일부 남겨놓고 동은 동대로 또 거기로 가고,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신다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소성격으로 보건인력을 좀 남겨놓고 2층은 동사무소로 쓰는 것이죠.

○이갑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문기구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신규자재를 구입해서 개원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126쪽에 보니까 구갈산동사무소를 수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여성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성단체에서 사용하는데 무엇이 어디 잘못된거 있어서 수선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건물자체가 도저히 말하자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저도 현지를 직접 다녀왔었습니다마는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여성단체 한 군데에서만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성단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데 한국부인회가 주동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합동으로 협의회 사무실 성격으로 쓰고 있죠.

○이종웅 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에 보니까 의회운영위원실, 익산문화원, 부시장실에 냉난방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시장실이나 문화원에 냉난방기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부시장실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문화원의 경우는 원래 문화원을 우리시가 지었거든요.
    지을 때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덥고 하니까 이번에 계속 문화인들이 해줘야지 왜 안해주냐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해줬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운영위원회실은요?

○회계과장 문용식 여기에 운영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여러차례 교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요?
냉난방이 잘 안돼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그리고 지금 전원맨션에 2호 관사가 있다 고 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거기에 부시장님이 지금 현재 살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어떤 우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영등동 청사부지 관리계획승인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뭐냐하면 그전에 우리가 영등동 부지를 구입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이번에 장애인복지센터로 짓는다는데 거기를 장기적으로 볼 때 주민들 편의나 모든 주차장 문제를 볼 때 복지센터를 이번에 우리가 승인해 준 부지로 지어주고 그전에 지으려고 했던 부지에다 영등동사무소를 짓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로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혹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환경국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도시가 익산이에요.
    대개 다 있거든요.
    군산시도 있고 전주시도 다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그거 안해준다고 해 가지고 남중동사무소를 줬잖아요. 그것 쓰라고.
    그런데 10개 단체쯤 되는데 들어와서 싸운다고 해 가지고 또 공설운동장 일부 빌려주고 그랬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익산시도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해준 그 자리에다가 그걸 지으면 그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거기에다가 장애인단체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준다고 시장님 결재해 가지고 지금 통보해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종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많은 차량이 왔다갔다 하지를 않아요.
    일부 고정된 차량만 왔다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승인해준 부지에다가 복지관을 지어주고 지난번에 우리가 영등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던 본래의 자리에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본위원이 들어봐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차피 한번 그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그쪽 추진사항을 한번 봐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걸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쪽이 더 나을 것인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126쪽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수선공사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본청 건물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본청 건물 전체를 수선해야 한다?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 인원에 따른 조정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127쪽 보면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설분야는 왠만한 설계는 그냥 건설담당자, 건축설계분야는 건축설계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설계하면 안됩니까?
    설계용역비가 지금 우리 청에서 나가는 것이 1년이면 수십억 나가는데 공무원들 기술자 머리를 썪힌다구요.
    이거 전부 다 용역해서 하기로 하면 기술자들이 감독만 하는 그런 식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회계과장 문용식 이게 아마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시청 산하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격증 취득하면 그만두고 나가버리죠.

○회계과장 문용식 옛날 주택계장 하시던 분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가서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신 분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 보면 연구직이니 기술직이니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특임해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실 예산절감을 하고 효율적으로 한다면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기술자격증 가진 사람을 특임해서라도 한다고 보면 봉급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봉급 자기가 다 벌어먹는 거예요. 시청 용역비 안나가니까 그 사람 활용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사실 광역시급정도 그 인원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는 이게 가능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대전광역시에 보니까 자체로 광역시에서 감리단을 운영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확보해서 그분들 유지할만한 그런 무슨 사업이 그렇게 있겠냐 할 때 좀,

○송석철 위원 연간 지금 나가는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 몇십억 될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건축분야만은 저희가 공공청사부분은 그렇게 1년에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량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많죠.

○송석철 위원 그리고 126쪽 모현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보건소 수선공사라고 했는데 그건 몇 평 공사입니까?
몇 평은 놔두고 몇 평은 수선해 줍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현보건소의 총연면적은 332.52평이 되겠습니다. 333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1층 면적이 약 150평 거기를 보건지소로 하고 나머지 지하나 2층 여기를 동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동사무소 거기로 옮기면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말하자면 저쪽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쪽 모현동 보건소 자리로 옮긴다는 얘기 아님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랬을 때 불편하지 않겠냐,

○회계과장 문용식 오히려 지금 현재 모현동도 상당히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받고 있는 동사무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옮기는 것을 모현동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도 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건데 황등에서 중대본부 수리해 달라고 요구온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면에서 회계과로 보냈다는데요?

○회계과장 문용식 여기 담당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리창이나 칸막이 조금 하는 소소한 수선비인데 다른데서 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문용식 우리가 관리하는 청사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청사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재산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조금 전에 모현동사무소를 보건소 2층으로 옮겨준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종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는 1층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1층에 있어야 하는건데 2층으로 옮겨준다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있다가 지소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아까 구갈산동사무소 수선공사한다고 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 예산 중에 단체가 몇 개정도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만 별도로 나와있고 나머지 단체들은 협의회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어있는 사무실은 없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개인사무실은 없고 협의회로만 해서 운영을 하죠.
단체별로 하지 않고 협의회로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빈사무실도 남아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빈사무실 없습니다.

○서동훈 위원 갈산동사무소 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큰데 옷가지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헌옷 수집해서 수선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팔기도 하고 1층은 또 매장으로 옷 하나에 1,000원씩 받기도 하고 들어온 수입은 불우이웃돕기기금으로 쓰고 그런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함열민원과 소방설비 수선공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에 저희가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이나 노후된 소방설비 일체를 갖다가 정비하고 수선하는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적사항을 받은 것을 다시 재수선한다 이거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함열민원과라기보다는 사실상 옛날 군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소방설비 일체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청사 별관 조명기기 교체공사 1,000만원 1식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일부는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가 아직 시행을 예산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건물도 일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에너지절약형 등으로 해서 일제히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자체진단 한거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자체진단이라기보다는 이건 지금 전라북도적으로 에너지절약형으로 이걸 교체하는 등반사경 일체를 안전기 일체를 다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지금 미시행되어서 그 부분을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에너지절약부분에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체진단을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 얼마큼 되는가 이런 것을 다 뽑아봤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직 숫자로서는 낸 바가 없고 지금 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데서 밝힌 수치로는 약 30% 이상이 절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조명기기 교체공사를 하면 익산시청 내에 투자를 얼마 해 가지고 얼마나 절약되는가 자체점검이 나와야 이것을 교체를 하는 것이지 예산절감이 얼마큼 되고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가가 나와있어야 교체를 하는 것이지 대강 눈으로 30% 절감된다고 해서 얘기가 되는 얘기냐구요. 지금 여기 의회에 와가지고.

○회계과장 문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나라에서부터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제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알아듣고 계시는구만요.

○회계과장 문용식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말하자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서동훈 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 전기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진단내역이 있어야 이런 멀쩡한 것들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해서 몇 년동안 소요가 되면 우리 익산시에 예산투자한 것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점검이 있어야 예산을 주든지 말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 얘기예요.
    무슨 설명이 있어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예산을 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얘기가 99년 하반기에 저희 청 자체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기타 유관기관에서 점검으르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별도 요구를 하시면 제가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방금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체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익산시청에 하달을 하면 시청에서 분석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서 에너지절약효율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그 부분들을 가져오세요.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모현동사무소를 보건소로 이전하면서 수선한다고 했잖아요.
    그 답변이 아무래도 저희들은 찝찝하단 말이에요.
    아주 할 적에 현재 보건소가 이사가고 완벽하게 했을 때 보건소 자리를 공사하고 수리해야지 뭔가 조금 다르게 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이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이건 좀더 검토해 보시고 현재 주민들 달래기 위해서 한다면 현재 모현동사무소를 보건소로 이전시키고 시설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서동훈 위원님께서 함열민원과 소방설비 수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어차피 함열민원과도 예산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걸 함열민원과에다 편성할 수는 없어요?
계약부서가 용도계 회계과에 있으니까 거기로 못하는 것인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예산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어디에다 하든지 상관없고 결국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하라는 것은 없는데 그쪽에서는 못해요.

○위원장 황정규   왜 못해요? 거기도 계약해서 하면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모든 것을 시청에서 하려고 한다면 예산주면서 어차피 예산도 민원과 예산이 안들어오고 전부 여기에서 관장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읍 면으로 예산을 했다가 다시 고쳐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어차피 예산서가 들어오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작해서 거기에다 줘가지고 계약은 공무원들이 안죽으려면 계약을 잘 하지 않겠습니까?
    단 용도계라는 계약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틀리지만 공무원들이 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원과 예산도 이따가 받잖아요.

○회계과장 문용식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런 것 되도록 말단에도 줘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청에서 꽉 쥐고 같은 돈인데 시에서 모두 하는 그런 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허가민원과는 국비로 내시되어가지고 국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고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만 굳이 시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114쪽 지금 호적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1대에 2,5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액수가 소요가 되고 2,500만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기준해 가지고 2,500만원이 되었는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일반복사기는 보통 300만원정도면 구입하거든요.
    저희 호적복사기는 호적을 한번에 10부라든가 20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호적이 하나하나 빠지는게 아니라 한꺼번에 10장, 20장, 30장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복사기 자체가,

○손영환 위원 지금 왠만한 복사기도 다 숫자 버튼만 누르면 20장이고 30장이고 40장이 나오는 것이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일반복사기는 보통 그 정도면 사는데 2,500만원이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2,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느냐 자료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디 물품조달하는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것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이것이 물품조달가격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달청에 확인한 결과 이 가격이 나오더라?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 자산취득비 호적발급용 복사기 구입 7월 1일부터 전산화 안됩니까?
    7월 1일부터 호적이 전산화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7월부터 시행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호적전선화가 당초에 올해 7월 1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호적전산화 작업이 당초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던 것이 현재 법원행정처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겠다,

○위원장 황정규   알았어요.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전산화작업이 되면 복사기가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산으로 하면 딱딱 호적이 떨어질텐데 복사기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110쪽 민원시책홍보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민원실안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석철 위원 민원실안에 2개를 설치해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송석철 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해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이쪽 지적과 앞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쪽 민원봉사과 앞 두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민원안내관내도는 하나만 해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민원안내관내도는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허가관련 안내지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층 허가민원실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관내도를 제작해 가지고 설치함으로써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자세히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지도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청사안내도는 제작을 해 가지고 민원실에다 놓는다는 겁니까, 저쪽 청사 본관에다 놓는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본관에 하나 있습니다.
본관에 있는데 이쪽 민원실에는 없거든요.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민원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황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방금 보고자료 설명말씀 중에서 지금 민원실 청사 건물내 외벽 담장도색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건물 언제 지으셨다고 방금 설명을 했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87년도 12월 1일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년 되었네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예, 그런데 한번도 도색을 안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상당한 기간내에 도색을 안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이 업무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한가지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현재 몇 분이 근무하세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저희 총정원이 17명입니다.

○강덕원 위원 업무량이 작년과 제작년과 금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지금 늘고 있는 추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느는 추이가 어떤 데서 주로 느느냐 하면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급을 받으러 와가지고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다른 민원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느는 추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단순등기소이용 등기관계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죠?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건축물을 관장하고 있는데 지적업무가 지금 현재 북부권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추이가요.
    경지정리랄지 아니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지적의 변화요인이 생기면 그것이 전부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가추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하자면 웅포라든가 이쪽 있잖아요.
    이쪽은 도리어 불편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그것 보고 시내 와서 다른 볼일 봐야 되고 사실은 이거 필요치 않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정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상춘 주사입니다.
    운영담당 유광종 주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164쪽 맨 하단에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퇴직금이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에 1,5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기정으로 1,000만원 세웠던 계획하고 경정에 추가된 내용이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현재 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떤 강사들입니까? 강사퇴직비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강사퇴직 예상인원을 3명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입대로 인해서 앞으로 3명이 더 퇴직할 것으로 하반기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사는 정원이 21명 중에서 현재는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2명이 퇴직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군입대관계로 해 가지고 3명이 이번에 퇴직대상이 되는구만요.
그러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500만원씩 해당이 됩니까? 강사들한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렇지는 않고 퇴직금은 법적근거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근무를 1년 이상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깁니다.
산출은 하루 1일 평균임금×30일×총근무일수/365로 계산을 해서 산출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산출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사람당 퇴직하는데 500만원정도로 생각이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저희가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100만원정도, 2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200만원정도,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3명정도가 예상치 않게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금 경정에 올렸다 그 말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106쪽에 수영장 검표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739만2,000원인데 기정에도 여기에다 739만2,000원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 자료를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예산이 경정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산출기초에는 기정으로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재료비는 140일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140일을 해 가지고 739만2,000원을 세웠고 이번에 하반기에 140일을 다시 계산을 해서 739만2,000원을 해 가지고 1,478만원4,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당초에 본예산에 다 안올립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제가 알기로는 재료비는 140일만 본예산에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기정하고 경정이라고 표시는 안했지마는 그래서 1,400여만원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만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상반기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하단에 별관하수도 개량공사가 있거든요.
지금 별관에 하수도가 어떻게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별관 동편마당 구시장님 관사 앞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맨홀이 있는데 그쪽 하수도가 남중교회 앞에 있는 맨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0m정도.
    그런데 거기가 높낮이가 경사가 져야 하수가 쉽게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높낮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기계공고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별관에서 나가는 물이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별관 내에 있는 겁니까? 지금 하수도 시설하는 것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별관 울타리 내에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별관은 어디를 보고 별관이라고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시문화회관을 별관이라고 합니다.

○손영환 위원 시문화회관은 어디에서 담당해야 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국민생활관에서 같이 합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보일러가 가스로 전환한 것은 2001년 1월부터 법령시행 때문에 가스로 전환을 시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벙커C유가 1ℓ당 얼마나 됩니까? 대강.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유류가격 말씀이십니까?

○서동훈 위원 예.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가격은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보일러가 가스로 전환할 때 그 기간을 전부 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날짜를 알고 있었겠죠?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유류를 받을 때 여기 지금 보니까 300ℓ 해 가지고 300ℓ벙커C유가 남았다고 써있거든요.
    그것을 계산않고 기름 받았어요?
    그 계산을 않고 2001년 1월 1일부터 가스로 전환하는데 기름을 벙커C유 탱크에 받을 때 보일러 일지를 보면 하루에 몇ℓ씩 들어간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300ℓ가 이렇게 남아있냐 그 얘기예요.
    어느정도는 맞춰서 받았을거 아니냐 그 얘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남는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되는데,

○서동훈 위원   지금 잘 대답을 못하시는데 최대한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기름을 맞춰가지고 어느정도 넣었어야 되는데 300ℓ라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300ℓ를 많이 받아서 예산이 남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고 또 300ℓ를 1,740원씩 처리를 하려면 돈을 또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지출된거 아닙니까?
    잘 맞췄으면 이런 돈들은 피해갈 수 있었지 않았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잔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별도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ℓ가 남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탱크 중간부분에 밸브를 통해서 기름이 보일러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밑에 최소한에 바닥에 깔린 유류가 300ℓ인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최대한 바닥에 깔린 것이 밸브로 나가는 주입구에서 300ℓ가 깔려 있다 이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그 코일 밑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 생각을 기름이 남아서 손해이고 처리해서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관장님한테 질의를 했고 중장비 임차비용으로 3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장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탱크에다가 건사 같은 것을 넣어서 매몰할 적에 중장비를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탱크가 지하탱크가 2개가 있고 서비스탱크라고 그래서 연료가열해서 쓰는 탱크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서동훈 위원 그러면 중장비가 트럭비용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는 포크레인하고 펌프카 같은 그런 장비를,

○서동훈 위원   펌프카하고 포크레인을 여기에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건사모레를 넣어가지고 채우는 중인데 중장비 비용이 왜 들어갔는가를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건 없습니까?
    예산은 잘 짜셨어요.
    궁궁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니까 예산은 잘 편성되었구만요. 내가 봤을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거 잘 확인하셔서 중장비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들어갔나 확인하셔서 지출하세요.
    그 내용 꼭 확인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 현재 공석 중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에 잔디관수펌프 설치공사를 한다는데 종전에 사용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처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0마력쯤 되는 것인데 91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마모되다시피 해 가지고 할 때마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마모되고 노후되어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공설운동장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하고 실내체육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가 2회는 정확히 표기를 잘 했는데 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1회를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당초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올렸었는데 그쪽에서 조정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경정요구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어디에서 조정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산계에서요.

○서동훈 위원 예산계에서 조정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왔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당초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쪽에서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잘못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예산계에서 뭐가 잘못 되었구만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이번에 다시 정정해서,

○서동훈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삭감할 내용이 아니에요.
    예산계에 정확하게 전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 예산계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리고 보일러 화학세관에서 기정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300만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제대로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반절정도만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정상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하는 내용은 이거 충분히 예산계에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예산삭감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삭감하지 않을 내용들에 대한 이런 건수들은 자세히 설명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주의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먼저 설명말씀에 앞서서 저희 직원들 소개말씀 올리겠습니다.
    장봉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재 사서담당입니다.
    저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이상 저희 도서관 소관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동 도서관 건립공사에 총 40억 계획으로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5억원이 지금 상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영등도서관 건립은 2001년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착공계획이.
    그렇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착공예정일이 2001년 11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11월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지금 익산시 추경예산에 5억원을 세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국비가 금년도에 5억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래서 시비 5억원을 더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설계를 가능하다면 빨리 앞당겨서 금년에 발주까지는 총괄계약으로 마칠까,

○손영환 위원   좋아요.
    국비 5억원은 하나의 내시만 되어 있지 지금 하달은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내시가 아니라 보조통지서가 왔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5억원을 추가경정에 포함시킨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담당자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담당자 김종수입니다.
    대관업무담당자 김정배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솜리문화예술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 산 제 안 설 명 )

    예술회관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솜리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154쪽을 한번 봅시다.
    냉동기 화학세관과 냉동기 오일교환 및 냉매충전에 대해서 본예산때 삭감되었는데 왜 추경때 또 올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지금 냉동기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응축기 부분에 대해서 화학세관을 하는데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가 있는데 찌꺼기가 있어서 자꾸 작동이 부화가 걸린다고 그래서 지금,

○서동훈 위원 그거 화학세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기계담당 오셨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기계담당은 안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거 본예산때 삭감이 왜 되었는가 알고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유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관장님이나 기계담당하셨던 홍준표씨가 삭감하셔도 됩니다 해서 허락을 맡고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말이에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지금 홍준표씨는 발령나서 다른 데로 갔고 새로 온 직원이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학세관을 안해주면 그런 부화가 걸리고 냉동기 가동에 문제가 있다고,

○서동훈 위원   화학세관하고는 부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가셔서 기계담당하시는 분 전에 있던 홍준표씨하고 상의하셔서 두분이서 한번 오시라고 해 주세요.
    이거 부화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기계적인 문제는 없어요. 화학세관 안해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면 관장님이 답을 못하시니까 담당하는 분 전에 있던 담당하셨던 분하고 지금 기계담당하시는 분 두분 저한테 명확한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내일 오전 중에 일찍 만나세요.
    그래야 이 관계를 결정짓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154쪽 재료비 보면 스포트라이트 소켓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증감란에 가서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추경예산액하고 어떻다는 것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지금 예산계하고 연락을 한 사항인데 수정예산으로 넣어야 된다고 증감란에 228만원이 빠졌다고 예산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 있었다는 얘기예요?
228만원이 빠진 예산인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예, 그렇죠.

○송석철 위원 표기를 잘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