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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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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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6월 2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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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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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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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정례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 소관 경영개발과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평소 저희 경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시영입니다.
    개발담당 안효천입니다.
    용지분양담당 박흥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22쪽에 보게 되면 일반수용비 미분양용지 분양중개수수료로 해 가지고 지금 분양용지 중개하는 그런 부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중개사들이 하는 겁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익산시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지금 미분양용지를 분양촉진책으로 해서 미분양용지를 소개한 중개사가 있을 경우에 그 중개수수료 일부를 저희가 보전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촉진을 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손영환 위원   과거에는 프랑카드도 붙이고 거기에다 여러 가지 공고판도 붙이고 해 가지고 경영개발과에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그러면 수수료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전라북도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매매했을 때 5,000만원 미만은 중개수수료를 0.9%에서 0.5%로 해 가지고 20만원 한도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쭉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미분양용지는 전반적으로 중개사들이 소개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게 전체가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수수료가,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와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중에 약간 큰 부지라든지,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게 생기면 사용하지 않는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업무용 차량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구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차량을 구입하는데 차량구입대금이 1대에 2,000만원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코란도 지프형차인데 저희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다목적용인 카니발정도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카니발이면 몇CC예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약 2,400CC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경영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전천후용 차량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관장들 차량도 최고가 2,000CC 미만인데 아무리 업무용차량이라고 해서 2,000CC 이상 구입하는 것은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2,000CC 규제 그것은 순수한,

○손영환 위원   알았어요.
    지금 경영개발과에서는 꼭 이 차량이 필요하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손영환 위원   지금 이 차를 안사주면 안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 지금 차량이 거의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부탁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22쪽에 웅포관광지 토지매입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토지매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구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훈 위원   어떻게 구성하려고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거기에 보면 토지주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평가사라든지 부동산중개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의회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기관 해당부서 이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아직 구성이 안되고 토지매입할 때 구성을 하시겠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나훈 위원   그리고 33쪽에 영등3지구 토지매입비 한국토지공사 편입부지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3지구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점용 그것은 한라아파트 옆에서 우남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동초등학교쪽으로 가는길 옛날 국방부 부지 그 길인데 이걸 저희들이 1993년도부터 택기개발추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999년도에 국방부에서 토지점용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요청이 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확정측량을 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했답니다. 그때.
    그랬는데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냈는데 인도부분이 국방부 토지를 점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면 되는데 내줬을 경우에는 인도폭이 현재 2m인데 1.4내지 1.5m로 줄어들게 되고 또 모양새가 안좋아지고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나훈 위원   그 길은 어느 쪽을 말하는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국방부 토지쪽으로.

○나훈 위원   그런데 개인 소유 것을 지금 도로 나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개인땅을 기 도로가 난 것을 지금 시에서 보상을 안해주고 있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개인땅요?

○나훈 위원   개인땅이 도로로 편인된 것은 개인 보상을 안해주고 있단 말이죠. 기 도로가 난 것.
    그러면 이것도 이미 길 내서 아스팔트 포장을 했는데 꼭 우리가 개인 것은 시가 보상을 안해주면서 토개공 것은 기,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저희가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된 부분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죠.
    당연히 보상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개설하면서 편입이 되면 당연히 보상했을텐데 그 부분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30.2평정도가 더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상복구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는 원상복구보다는 일단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해서 추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나훈 위원   토개공과의 약속사항이구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약속사항입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비사벌아파트 큰 도로 가에가 토개공땅이 물려서 들어갔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맞습니다.

○나훈 위원   비사벌아파트 큰 도로 얘기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큰 도로 옆에 보도브럭을 얘기합니다.

○나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나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보상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제가 전부 받아봤는데 우리 익산시에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역시 경영개발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는데 지금 웅포 곰개나루터도 여기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여기도 보상심의위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상심의위원들로 꼭 민간인들을 넣어야 됩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1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대체적으로 구상은 아직 안나와있는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그렇게 구성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위주로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 지금 일부 명단도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주방식 위원   그 얘기 손위원이 얘기했는데 먼저번에도 보니까 우리도 속이 상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인가 뭐 하는데 부시장이 심의위원장이 되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원래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시장이 안하고 부시장이 하드만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대행을 하는 거죠.

○주방식 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시장이 말하자면 심의위원장인데 부시장이 하더라고 그런데 부시장이 대리로 한다는건 사실상 심의위원회에 줬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해야 할 것을 부시장이 대행할 일이 따로 있고 축사를 대행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원장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마사회 토지평가심의위원회할 때 얘기예요.
    그때도 속이 상해서 말았는데 우리 의원들을 오라고 하고 어쩌고 그러더라고 오라고 해서 갖다가 놓고는 알아서 하라고 기분나쁜 점이니까.
    갖다가 놓더니 말도 없이 뭐하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법에 따르면 감정사도 심의위원들이 다 선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위촉해놓고 갖다놓고 인사시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열어놓고, 알아들었어요?
    심의위원회를 열어놓고 우리한테 이 사람 이 감정사라 이렇게 맡겼습니다 법에 따라서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갖다가 인사나 시켜버리고 위원장이고 무엇이고 선출을 하든 말든 자동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내가 얘기지만 자격이 시장이냐 부시장이냐 하는 얘기예요.
    부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에요.
    시장이면 말하자면 이러한 회의는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들한테 양해라도 구해야 한다구요. 부시장이 대행을 한다고 하면.
    시장 없는데 아무 것이나 부시장이 대행해요? 그러면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만들지.
    이러한 것 등은 내가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그리고 뭐하러 우리는 거기에다 심의위원회 한다고 해서 그 동네에 시의원이라고 떡하니 갖다가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쭉하니 와서 앉았는데 앉아가지고 우리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야죠.
    너희들끼리 다 짜놓고 원칙이 보니까 감정사도 정하는 것이 있더구만요.
    그런데 다해놓고 우리한테 인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가 있어서 아마 웅포도 엊그제 마사회 얘기인데 이런거 운영을 하려면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람들이 앉아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 갖다가 놓고 우세시키지 말라구요.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놓고 앉아서 위원장 선발도 안했는데 위원장은 미리 앉아서 다 하고 야단치지 또 그 다음에는 그것도 미리 정해놓고서는 가서 인사시켜버리지 그래도 형식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야 할텐데 제3자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그 지주들이 거기에 나와 앉아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도 못한다고 그런데 지주하고는 무슨 얘기를 조금씩 속닥거려놨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 말을 못했다고 이런거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24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있어요.
    이자를 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것은 100억원짜리가 있고 밑에는 150억원짜리구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95년도에 전라북도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자가 연 7.5%로 되어 있고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조건으로 차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자를 지금 상환하는데 2001년 6월 30일 우리 추경에서 이율이 높기 때문에 현재 5.5%입니다. 이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7.5%를 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금여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기상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개발기금 이자 7.5%를 감액을 하고 조기상환하면 이자 물 것이 없죠.

○남궁승영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25일 것을 미리 갚는다는 얘기죠? 7.5%짜리를.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밑에 것은 지금 8%짜리란 말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8%짜리 150억원짜리는 지금 100일을 앞당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 사항은 저희가 1월 4일에 기 납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자금운용계획상 이자를 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 납부를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기 납부를 했다면 날짜가 안맞잖아요?
    여기 날짜를 보면 100일을 앞당겨서 했다고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맞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납부기한이 4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4일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갚으면 365일이 되는데 1월 4일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265일에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당겨서 갚았다 그런 얘기죠.

○남궁승영 위원   15억원짜리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게 작년말에 갚기로 했으면 작년말에 정산을 해줬어야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작년말에는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죠. 금년이 상환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예산 의결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5억원짜리는 단일건입니까 아니면 잔여금액입니까?
    지역개발기금에 15억원짜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냐구요?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100억원 속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위에 것은 7.5%짜리이고 밑에는 8%짜리이고,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따로 떨어져 있는 잔액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15억원짜리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예.

○남궁승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전문위원 서동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건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 승인건이 의안번호 제88호와 제89호로 2001년 6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 주요요인 세입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 감액 교부결정 조정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기본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부족분 충당과 기타 국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조정을 반영하였고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입니다.
    총예산액 2,064억원 예산액에 증감액은 366억원으로 증감율은 21.59%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 예산액 1,027억원 가운에 증감액이 131억원으로 증감율은 14.72%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총예산액 680억원 가운데 증감액은 124억원으로 증감율은 20.4%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액 680억원 가운데 증감액 124억원으로 증가율 22.4%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자본예산으로서 608억원 가운데 124억원이 증가되어서 25.74%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에 따라 증감된 세액으로 계상하여 건전 세입예산으로 분석됩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24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0년도에 납부예정인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과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85억2,400만원(영등2지구:70억300만원, 부송지구:15억2,100만원)이 농림부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기 연장승인을 받아 수입된 금액이며 39억3,200만원은 2000년도 회계 결산결과 이월된 세입금으로 건전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출부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 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P150)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획감사관리 소관 학술용역비(P85) 5,000만원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를 학술용역비에 잘못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 일반보상금(P100)에서 자치위원 대표단 선진지 견학여비 315만원은 동 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여비와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민간자본보조 중 연합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예산 500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 기관인 익산경찰서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사회단체보조(P135) 제2회 익산한국공예대전 지원예산 2,000만원은 전국단위 공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 익산문화원에 전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익산 고유의 특색있는 작품이나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운영 재료비(P154) 항목 스포트라이트 소켓구입비 228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잘못 편성된 항목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임차료(P404) 168만원은 본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해당실과 및 읍 면 동사무소 차량구입 예산과 복사기 구입 예산 등 정수 승인대상 비목들의 정수 승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이 정수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목 분야에서 수당,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그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의 조기상환으로 2억8,900만원의 이자부담 경감수익으로 편성하였고 그 잔액 2억3,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자본적지출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4억5,600만원중 이자부담(연7.5%)이 큰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그 잔액으로 영등3지구 토지매입비, 업무용차량구입비, 노트북구입비 등을 지출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 운영하려는 것으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간사 서동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은 건전예산편성으로 파악 조정하지 않았고, 세출예산은 총 1,026억7,683만7,000원의 단체장 제출예산중 7,083만원을 삭감해 조정액이 1,026억6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외여비 세계화추진 및 국제교류비에서 3,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해 2,5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시범자치단체 센터견학 자치위원 대표단 여비를 315만원중 315만원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연합자율방범대 초소설치 5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웅포 송천 효행정려각 보수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공요금및재세 민원인 주차장 임대료를 168만원중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안은 건전예산편성으로 파악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예산이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철 위원   강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긴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의원 상호간에 자기 소신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왈가왈부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간에 어떤 믿음이나 신뢰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면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과를 하셔야 할 일이다, 들어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말하자면 반대토론입니다.

○강덕원 위원   가만 있어봐요.
    누구한테 사과하라구요?

○위원장 황정규   지금 반대토론 회의진행중입니다.

○신영철 위원   사과하라고 주장할 수 있죠.
    제가 왜 못합니까?

○강덕원 위원   무슨 사과를 해요?

○신영철 위원   저한테 사과하라는거 아닙니다.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정말 같은 동료의원의 이런 식으로 정면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침묵만 지킨다고 해서 그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자, 반대토론 할게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님이 아까 주장하셨던 것을 그렇게 안하신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삼성동사무소 이전부지 문제 9억3,961만9,000원과 영등동사무소 5억4,000만원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해 주시기를 바래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다른 이유 붙이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영등동사무소, 삼성동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신영철 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훈 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지난 26일 상임위원회 첫 회의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맙게도 200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이 상정이 되었을 때에 영등동 및 삼성동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때에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예산문제가 축조심의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았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나 간담회 석상에서도 영등동사무소 청사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말씀을 드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말씀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실무자를 불러다가 물어본 결과 이 예산은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함께 집행을 하도록 그래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신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년초에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찬성토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훈 위원   표결은 우리가 종전대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나훈 위원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영등동사무소, 삼성동사무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는게 찬성, 원안을 반대하는게 반대입니다.
    거기에다 기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동훈 간사님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이 7표, 반대가 4표, 무효가 1표로 원안가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안 심사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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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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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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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