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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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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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03일 (화)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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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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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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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자치행정국 소관 증인은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허가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간부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시 행정의 지원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지난 한해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완벽한 공사가 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실시되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즉시 시정하거니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간부 일동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회기 동안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령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의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총무과장 오정균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4건이라면 2건 간략하게 하고 나중에 충분한 추가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나눠서 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   47쪽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니까 익산시 재향군인회 6월 25일 50주년 기념행사때 2,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지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임의보조금 지출사항이 지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정액단체에 임의보조금 지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선물구입비로 예산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재향군인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입니다.
    해마다 6 25 전후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아픔을 서로 나누면서 전적지도 견학도 가고 그 다음에 기념식도 하다 보니까 일부 음식물 같은 것을 제공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은 음식물은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계속 지도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자비부담을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분야는 저희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 하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중에 물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은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24일 480만원이 지출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동그릇 5개 들은 한 세트가 1만2,000원짜리를, 그것도 400개를 선물구입비로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마는 그 회원들 400명에 대해서 우동그릇을 선물로 해 가지고 그날 자기들의 어떠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기 위해서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집행된 것이고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그런 내용의 행사를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임의보조금 지출을 해서는 안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런 선물구입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지금 납득이 안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건도 아니고 1만2,000원짜리 그릇을 400개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다 선물로 나눠줬는데 이거 사실 익산시 시민의 혈세로서 도저히 용납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라고 재향군인회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사실 저희가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원래 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사업을 보조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향군인회법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향군인들 행사할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했을 때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까 얘기한 자기들의 어떠한 위로를 삼기 위해서 선물그릇을 사가지고 각자 400명이 그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눠가졌다는 자체는 바람직스럽지는 못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할랍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도 물론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는 크게 잘못을 했지만 조그마한 1,000원짜리라든가 3,000원짜리라든가 수건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1만2,000원짜리를 서로 나눠갖는다는 것은 진짜 익산시민의 혈세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질의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집행한거 회수조치는 못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물론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사업계획에 그것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할 때 이미 집행한 것을 회수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아닌가를 자료로서 요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정액단체에 보조금이 나갔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지출할 때 미리 설명을 잘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앞으로 서위원님 뜻에 따라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0년 10월 18일 경주 문화엑스포 관람자 보상에서 396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게 기관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비목에서 예산편성해서 나갔거든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때는 보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도 줄 수도 있고 정식예산으로 보상금을 세워서 어떠한 행사에 따른 참여보상금 이것을 예산편성지침에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예산지출편성에 맞게 예산지출을 해 주시고 57쪽에 2000년 주요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살펴보니까 물론 내용은 전부 다 잘 되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오시면 너무나 이렇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못듣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도 수행을 하면서 보왔습니다마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어떤 때는 저희가 2주정도 보름정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행정에 시장님 결재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읍 면 동으로서는 좋은데.
    그래서 최대 절약하기 위해서 오전에 한 군데, 오후에 두어 군데 이렇게 해서 일정을 잡아서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하고 나서 건의사항을 받다보면 효율적으로 건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또 통제를 하면서 다과회 같은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집니다마는 그 시간대에도 하고 또 나머지는 그러고도 못할 때에는 읍 면 동한테 얘기를 해 놓으면 시에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합니다.
    현행 방식이 어쩔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서동훈 위원   시정설명회할 때 본위원도 앉아서 보니까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나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물론 타당성있는 그런 시간을 검토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설명회가 끝나면 굉장히 허탈한 기분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정설명회할 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인사말 하다가 끝나버리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인사말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43쪽 직원 사기앙양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청원극기훈련에 대해서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원극기훈련의 내용을 보니까 부서단위 자체등산, 체육행사 등 직원간 단합도모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외에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주로 극기훈련은 등산이나 체육행사로 했거든요.
    극기훈련이라면 등산하고 이런 체육행사가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극기훈련이라면 그 두가지 외에는,

○서동훈 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청 공무원들 정신교육이라든가 무슨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1년에 받는 경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소양교육내지 직장교육이라고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파견해서 교육받는 것 외에 그런 소양교육을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네 번정도 최근에 발건강관리라든가 윤사순 교수 초빙해다가 퇴계 이황 선생 사상교육이라든가 도덕성교육 또 모교수 불러다가 성관계교육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네차례 이상 상반기에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에도 할 계획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 교육내용이 여기 자료에 없기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직원들 중에 친절도교육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그 교육 중에.

○총무과장 오정균   물론 친절교육을 금년 들어와서는 않고 다른 방향 각도에서 제2건국의 일환으로 저희가 봄철에 과별로 2회 정도 돌려가면서 정문에서 친절인사하는 그런 것도 해서 충분한 친절교육은 금년도만큼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청원경찰들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서동훈 위원   이분들도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 회사에서 자체교육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 내에 T/O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특별한 교육은 안시키고 수시로 순찰하면서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불편없도록 하라고 그런 사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요즘은 굉장히 많이 친절해졌어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와서 그렇게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에서 청원경찰들이나 그 외에 친절하지 못한 분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앞에 청원경찰들은 우리 얼굴이에요.
    시민들이 차 가지고 들어와서 차가 한쪽에 삐틀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조금 누가 안내하는데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건의사항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밖에서 물론 날씨도 더운데 수고하시지만 이런 청원경찰들한테 앞에 정리라든가 그리고 또한 제가 타 도시를 가보니까 손님들 들어오면 나와가지고는 물론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정리를 그렇게 나와가지고 복판에서 해요. 차가 들어오면.
    그리고 너무나 친절하게 해요. 타 도시를 가보니까.
    이분들 교육이 없다고 하니까 프로그램에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시킬 의사는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동료위원 질의한데 추가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쪽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 57쪽 2000년 주요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건의사항이 45쪽은 98건에 완료가 52%인데 57쪽을 보면 건의사하잉 142건에 완료가 4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이렇게 성적이 처음보다도 나중이 이렇게 안좋습니까?
    완료가 49건밖에 안돼요. 건의사항은 142건인데.

○총무과장 오정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시장과의 대화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민생활관에서 시장님한테 어떤 건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주민들하고 하면서 건의사항을 실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저희들이 실적을 실과에서 받아본 결과인데 98건에 52건이 완료가 되었고 작년에 주요시정설명회는 읍 면 동 시장님이 연초순시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실적으로는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가 좀 나은 것 같고 시정설명회 있을 때 한 것이 진도가 좀 늦습니다마는 물론 읍 면 동 순시 때는 대형사업들이 많이 건의가 됩니다.
    그런 사업비 확보문제라든가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요내용은 시정설명회시 건의를 받아가지고 그 처리하는 태도가 좀 느슨해져가지고 성과를 못올리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좌우지간 이것도 각 실과별로 저희가 시장님이 건의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다달이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사업이라든가 시간이 걸리는 사업들이 주로 이쪽에서는 건의가 되고 읍 면 동 순시 때는, 그 다음에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국민생활관에서 하는 건의사항은 간단간단한 건의사항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세히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금마는 지금 도시계획이 짜여있는 지가 오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활용가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도 있지만 이미 도시계획의 모든 것이 집행이 되어가지고 나대지로 도시계획 자투리로 남아있는 도시계획 토지이용을 못하게 규제되어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어요.
    50평이라든가 30평이라든가 이미 도로는 나있는데 그 옆에 있는 도로가 말하자면 그런 것이 규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건의를 몇 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도 안되었네요.
    해결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그런 건의 같은거 받았을 적에 이쪽에다 잘 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에 표시는 하나도 안되었네요.
    지금 금마는 그런게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이 오래되어 있어가지고 도로가 나면 그 자투리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구요.
    이상스럽게 되어가지고 토지이용을 못해요.
    그리고 한가지 평소에 내가 여러번 질의한 사항인데 금마에는 조각공원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을 매년 그렇게 많이 배치하는데 각 실과가 다르니까 공공근로사업 요원은 공원에다가 제초작업을 시킬 수가 없다 그건 산림과 소관이다 그래서 소관 관계 때문에 그건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일관성있게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은 산림과에서 주는 인력만 가지고 산림과 예산만 가지고는 지금 잡초가 굉장히 나 있어요.
    말도 못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공원을 너무 깨끗하게 못하고 이런 잡초가 많이 나 있고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그런 데다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고 몇 번 내가 감사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실시가 안되고 있네요.

○총무과장 오정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금마 조각공원에 공공근로요원으로 지금 3명을 배치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워낙 넓어서 그 숫자가지고 안되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지난번에 동신아파트 반상회할 때 시장께서 참석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때 수행한 일이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나훈 위원   내용은 뭔고 하니 동신아파트 대로로 대형하수도관이 나므로써 동신아파트 전체 내에 하수도 정화시설이 필요없이 바로 연결을 해야 한다 주민들 건의가 바로 연결시키는데 사업비 4,000만원 중에 주민자부담을 3,000만원 할테니 1,000만원을 시에서 협조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나훈 위원   그래서 그 때에 시장께서 그러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생활을 개선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상당히 희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 후에 그 내용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자치위원회와 부녀위원회에서 시에 정식 그걸 근거로 해서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알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 납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95%는 지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날 분위기로는 그랬는데 본위원이 관계국장한테 그 얘기를 상세히 했어요.
    했더니 답변서를 가지고 왔는데 나 놀랬어요. 그런 성의없는 답변서를 갖고 온 것에.
    상하수도법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내에 공사는 지원할 수 없음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주더라구요.
    그럴테면 그걸 뭐하러 그런 멍텅구리 같은 시의원이 그걸 담당국장한테 얘기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과장께서 입회를 하셨으니까 그 정황을 잘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사항을 기대치를 심어주고 이행을 못할테면 차라리 안된다고 딱 잘라버려야지 그때 95%정도는 기대를 하고 주민들은 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실무자나 관계국장은 그걸 전혀 반영할 의사가 없으면 이것은 반상회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그렇게 소홀히 취급할떼면 차라리 건의를 받지 말든가 해야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아파트단지 내에는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날 기대치를 심어줘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부녀회나 자치회나 주민들은 시장이 주는 걸로 알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쪽에다 빨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나한테는 시장의 승낙 받았으니까 이걸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자나 실무국장은 법에 의한 답변서를 서너줄이라고 딱 갖다가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한다고 하면 진즉에 상의 한마디 없이 서너줄 법조항만 딱 갖다내는 그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날 과장께서 시장을 수행하셨으니까 그때 정황을 잘 아실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행이 안돼요.
    돈도 큰 돈도 아니고 1억원이나 된다면 모르지만 1,000만원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을 않는데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괜히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 지역 시의원만 능력이 없는 걸로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 하나도 못하냐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약속을 하고서 이행을 않기 때문에 가운데서 말하자면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 주세요. 같은 문제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시장님은 인정이 많으신 분이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 그것이 법에 걸리는지 어쩌는지 그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거기에서는 못한다고 딱 잘라서는 말씀 못하실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은 정화조 관계는 개인사유물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시 사유물은 아니거든요.
    시에 공공장소는 아니거든요.
    도로라든가 도로가 파손되었으면 시에서 당연히 해야 하지마는 그러니까 관계국장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참 애로사항이 많구만요.

○나훈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가능한 일 같으면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 그랬으면 괜찮은데 그 아파트가 익산시에서 제일 커요.
    1,280세대에 인구가 5,000명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금방 해주는 것처럼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이것 한다 해놓고는 1,000만원 안주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심부름을 해보니까 법조문 하나 갖다 딱 주니까 그걸 심부름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 시의원만 곤욕스럽게 하는 거예요.
    일을 확실하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양단을 딱 갈라서 내려줘야지 그렇게 해놓고 시의원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시원을 곤욕스럽게 만드냐 그런 민원이 그렇게 처리되어가지고는 안되지 않겠냐, 정황을 아시니까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57쪽 보면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잠깐 서위원도 얘기했는데 시장이 읍 면 동 순시때 건의사항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다 보면 어떠어떠한 사항들이 보고가 되면 아마 거기에 시에서 총무과장이나 시정계장이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받았으면 그 부서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 건의사항을 시에서 서로 떠넘기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1, 2년씩 넘어가는 경향을 내가 여러 차례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정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어느 부서라고 해서 결정을 지어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도 우리 것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2년정도 넘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거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도 수행을 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은 의견도 많고 또 법상이라든가 관행상으로 도저히 안되는 것들도 건의가 되는 것을 저희가 간파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시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해야 할 것도 무조건 자치단체에다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건의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소요사업비가 10억, 20억 이렇게 넘게 요구되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하고 일시에 한쪽에다가 10억, 20억짜리 끝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큰 것들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없고 또 사업요구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 1년 예산가지고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이 문제는 시원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 묻겠는데 그게 뭐냐하면 사업부서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그것이 1년정도 넘어가다 보니까 다음해에 시장한테 또 다시 작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줍니까 하니까 그거 안했어요 했을텐데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넘어가서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제가 그 사항을 파악해 보니까 부서별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남아있던 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걸 얘기하냐 하면 일을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모든 행정은 시장관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을 받았다라고 보면 어느 국장이든지 서로 협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공무원들 듣기 조금 서운할란가 모르겠지만 협조가 잘 안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익산시에서 총무과면 제일 단합을 요구하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중개를 해 주셔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더라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자치행정국장도 있고 총무과장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을 좀더 깊이 생각하시고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3쪽 보면 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제일 위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금강산 시찰 기간은 200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기별로 나눠서 1기에서 4기까지, 인원은 161명(장기근속, 우수, 모범 공무원), 내용은 남북한간 교류 확대에 따른 공직자 이해도모, 직원 사기진작 이렇게 해놨는데 161명 갔는데 직급별로 담당계장은 바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르 주세요.
    직급별로 해 가지고 161명 중에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 8급이 몇 명, 9급이 몇 명, 기타 기능직이 있다면 기능직이 몇 명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못가져와서 직급별로 분류는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시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강산 시찰에 장기근속이나 우수, 모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강산을 시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뜻은 직급별로 물은 이유가 그래도 상위직급은 여러 군데를 갈 수가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하위직들은 시찰을 나갈만한 기회가 별로 부여가 안됩니다.
    부여가 안되는데 금년 2001년도 예산을 보면 55만원씩 150명 8,250만원 서있죠?
    과장님, 맞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금년 금강산 시찰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지금 저희가 55만원은 비수기에 최저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름철로 8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저희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계획은 장기근속자, 우수, 모범 공무원이 익산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장기근속은 보편적으로 10년 이상 된 사람을 장기근속으로,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겠구만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1년도 금강산 시찰은 가급적이면 하위직으로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감안요소로서 중점을 둬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감사 끝나고 나가면 또 끝나요. 집행부 사람들 내가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나가면 여기에서 국장님이랑 속이 있으니까 웃는데 감사 끝나고 나가면서 끝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금강산 간다고 하면 인솔자는 있어야겠죠.
    국장이나 과장이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서 볼 수 있도록 뭐냐하면 하위직들은 나갈 기회가 별로 부여가 안돼요.
    상위직들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게 그래요.
    부서별로 또 달라요.
    기획정보국, 자치행정국 여기는 비교적 그래도 힘이 있는 부서입니다.
    나머지 부서들은 사업부서는 그래도 그럴만한 기회가 적습니다.
    가급적 그런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이번에 나간다고 그러면 읍 면 동 직원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읍 면 동도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도 갔다왔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4기로서 161명 나갈 적에 읍 면 동 직원은 몇 사람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는 지금 안봤습니다마는 자료 보면 뻔해요.
    읍 면 동 직원은 몇 명 안나갔을 거예요.
    그 수에 비교하면 몇 명 안나갔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읍 면 동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제목은 좋아요.
    남북한간 교류 확대에 따른 공직자 이해 도모,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걸 해준다는데 이런 것들이 고루 하위직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나훈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해주신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법적절차도 없이, 우리 익산시 행정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법적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가 하면 조례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익산시 행정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을 듣고 참 공감을 합니다.
    7쪽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본 청사내 주차장을 유료화해서 해야 한다 했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 그걸 요청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공공청사는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시스템 설치비가 약 8,000만원이 들고 인력이 2명정도 소요된다 이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2대 의회 때도 선진지를 갔다와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고 이번 의회에서도 지난해 5월에 주차장이 잘 운영되는 곳을 예를 들어가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익산시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돈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 익산시는 지금 성공이 불투명한 사업에도 수백억씩을 투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시민들 위해서 8,000만원이 아까워요?
    여기에 인원 2명정도 청경 한 2명 되겠죠.
    그 돈이 아까워서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냐, 여기에 복잡한 때 한번 와 보세요.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30분, 40분씩 왔다갔다 하고 이럴 때 우리시를 찾는 분들이 우리 시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외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시청광장 유료화는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안동시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여러 시를 가봤는데 유료화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유료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돈받는거 아니잖아요.
    한 시간 정도는 여유를 줍니다.
    민원을 본 것을 확인해 주면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이 근방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함으로써 지금 주차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유료화할 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답변이 조금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00만원과 인력 2명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보석박물관 같은데 지금 수백억씩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성공도 지금 현재 불투명한 사업에.
    이것이 아깝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물론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공기관은 주변에서 장기주차를 하는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저희 청원경찰들이 늘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전산시스템을 보고 발견해 가지고 쫓아냅니다. 경고를 하고 전화를 해서.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그간에 교통행정과도 저쪽 제2청사로 이사를 가고 그 해소난의 일환으로 또 보훈회관 뒤에 저희 본청 뒤에 보훈회관도 이사를 가고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현재는 바듯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오래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또 빠져나가고 순환이 어느정도 되고 저희 청경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김세현 위원   제가 덧붙여서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회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동 기능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읍 면 동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고 또 아마 민원인들도 이쪽으로 들어오면 상당히 만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주차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누차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고 촉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약간 변했다면 교통행정과가 다른 데로 옮겨갔다든가 저쪽에 우리 입찰관계도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이런 계획들이 진작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있는가 과장님이 말씀을 해 보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쪽 보훈처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쪽 시청 뒤에 보면 소방서도 우리 재산이고 보훈회관만 옮겨주면 단독주택들은 구입하는데 별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생각이라면 그 뒤에 한 브럭을 그전 종전에 저쪽 뒷골목에 보면 수빈관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쪽 한 브럭만, 큰 구역에서는 반 브럭밖에 안됩니다.
    그 정도를 시에서 사가지고 먼 장래에는 청사를 거기에다 지어도 될 것입니다. 뒤편에.
    그리고 이 앞에 건물을 헐고 해서 하는 구상들이 사실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구상정도에 불과한 단계이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급자들한테 또는 말씀을 어느 대화시간에 그런 것을 자꾸 촉구를 해 주셔가지고 샀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김세현 위원   아주 좋은 구상이신데 어쨌거나 대민행정 아닙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 청사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아까 그런 과장님의 생각이 뒤에 있는 브록을 다 헐어서 원호청이라든가 보훈처라든가 옆에 소방서 그쪽으로 본청을 뒤로 짓고 본 건물을 지금도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본청을 헐고 지하주차장도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선 거기까지 가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당장에 아까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우선 유료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이걸 한번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입니다.

○이종웅 위원   제가 우리 익산시에다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을 건의했는데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유료화해서 합니다.
    거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로 해요. 따로 관리공단을 둬가지고.
    IMF 이전에는 1년에 6억씩의 수익을 올려가지고 인건비 다 제하고 그것을 일반회계에 전입해서 썼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가니까 각종 소형차, 장애인 이런 사람들 전부 할인해 주니까 3억7,000만원밖에 안나온다 그래도 한 3억씩을 일반회계에 보태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를 둬가지고 군청자리 헐은 데 이런 데를 전부 공공주차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좋은 자리는 사회단체들한테 말하자면 입찰을 붙여가지고 주고 조금 목이 안좋은 자리는 개인들한테 수의계약해 가지고 줘서 교통범칙금하고 해서 1년에 15억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적립을 해 놨다가 지금 주차장을 자꾸 늘리는데 쓴다 말하자면 땅을 사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 시장님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않는 것이니까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영남지역으로 어디 갔다온거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저도 금년에는 시장님 모시고 갔다왔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바르게살기라는 단체는 사실 회원도 없을뿐더러 유명무실합니다.
    우리가 사회단체에 지원할 때에 정말 그 단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에 부합하는 돈을 쓰느냐, 잘 되느냐 이런 것도 현실을 파악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직원 봉급을 우리 익산시 직원들이 20년이 넘게 다녀야 받을 수 있는 봉급을 가져가는 데도 있다, 우리 사회단체에다 이렇게 지원해 줘서야 쓰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쯤은 짚고서 우리가 사회단체를 지원해 줄 때 정액보조단체니까 꼭 이만큼 지원해 줘야 한다 이것보다는 과연 이 사회단체에서 거기에 걸맞게 잘 쓰여지고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서 법정지원액이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7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지원비가 적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업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그리고 또 다른 단체에 봉급 주는 것은 제 단체들의 지급사항이나 우리 공직자들의 봉급 체계에 따라서 대개 비교해서 주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한번 형평성을 비교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더 이상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영호남을 갔다왔다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모시고 간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가면 공단 가기 전인가요. 바르게살기협의회 간판 세워놓은거 있죠?
    지원해 주는 돈은 1년에 한번씩 페인트칠하는 걸로 사업 다 합니다.
    그런 데다가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 조직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시중에서는 무슨 소문이 났는고 하니 지난번에 바르게살기 갈 때 놀러가는데 공짜로 가는데 나도 가자 나도 가자 해 가지고 그것이 시민들이 아주 바르게살기는 공짜로 시에서 돈줘서 놀러가는 걸로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이런걸 참작해 주시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가수로 같은거 심고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종웅 위원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인력공급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계획에 의해서 공급만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는 그 사업 전문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종웅 위원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나무를 심은 것이 너무 허술하게 심어져가지고 비만 와도 쓰러져요. 받침대 해놓은 것도 약하고.
    그래서 지금 심어놓은 나무의 거의 대부분이 일부는 죽고 일부는 쓰러지고 정말 보기 흉할 정도로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가 아니라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시민의 장을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다 세워놨는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시민의날 행사 일부 예산은 마한민속제전기금을 일부 저희가 받고 시민의장 표창이라든가 거기에서도 일부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6,200만원인가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같은 시기에 같은 행사를 치루니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시민의장증 제작이나 시민의장 메달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화관광과 예산에 서있다 그 말이에요.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면서 왜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다 예산을 세워놔요?

○총무과장 오정균   기능상 그쪽에다 편성했을 따름이고 그것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지금 시민의장이 몇 개 분야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시민의장이 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금년에 시민의장 몇 명 받은지 아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시민의장 6명 받았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시민의장증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 정례회때 예산을 심의할 때 시민의장증과 시민의장을 6명씩을 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조례에 4개 분야인데, 그래서 2명씩 깎았어요.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갔다 썼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당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심사위에서 문화체육분야는 문화분야가 많이 들어왔어요. 체육분야는 약간명 들어오고 그래서 문화장으로만 주자니 체육분야에 공헌한 사람이 있고 해서 문화체육분야는 다음 기회에 분리하는 방안도 얘기도 나오면서 거기에서 2명을 뽑고 또 다른 분야에서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서도 1명가지고는,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이종웅 위원   봉사장에서 2명을 뽑았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봉사장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1명만 선정하기가 뭐하다 해서 거기에서도 2명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것은 행정의 편의상이지 조례는 뭐하러 만듭니까?

○이종웅 위원   내가 시민의장 심사자료를 ‘96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96년도에도 산업장을 2명 줘가지고 8개 분야에서 9명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시민의장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시민의장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줄여야 한다고 해서 ‘96년도인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4개 분야로 줄였던 것입니다.
    4개 분야로 줄여서 줬는데 ‘97년도에도 9명을 줬어요.
    여기에 보면 무엇이 되어 있는고 하니 12명이 투표를 했는데 6표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동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다 공적있는 사람이니까 둘 다 줘버리자 해서 줬어요.
    여기에 그전에는 시정과장님이었는데 지금은 총무과장님이 참석하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참석했습니다.
    심사위원은 아니고 행정적 지원으로서 저희가 참석합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참석한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56조에 보면 의결정족수라는게 있고 2항에 보면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부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시정과장하던 분 누구라고는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더 줬느냐 그랬더니 동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동수가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동수가 나오면 부결 아니냐, 동수가 나와서 줬다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아니죠.
    이것은 거기에 참석했던 행정지원을 해주는 공무원이 그건 안됩니다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2000년도에도 6명을 줬고 2001년도에도 6명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6명을 주려고 아주 여기에다 올렸던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거 6명 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깎았는데 또 6명을 줬어요.
    본위원이 시민의날 행사에 자주 참석을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쁜 철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주로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장을 몇 명이 받았는지 몰랐어요.
    어제서야 저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 뽑아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꼭 의장으로 참석을 합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 ‘98년도 회의때 보면 일부에서 문화체육을 구분해서 해주자 하는 위원들의 제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중앙부처가 문화체육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해 보겠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요청해봐야 하거든요.
    본래 의회에서 이것을 본위원이 4개로 줄일 때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개로 해 달라고 했는데 체육장이나 문화장 받을 사람들이 질이 떨어진다고 소문나서 안되겠다 이걸 줄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에 2개가 들어왔으면 한 해는 문화 주고 한 해는 체육 주면 돼요.
    꼭 두가지를 1년에 줘야 해요?
    이 위원들이 법도 원칙도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례상 2인 선출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다 이 말씀을 ‘98년 5월 4일에 했어요.
    본인 입으로 해놓고 지금 계속 2명씩을 더 주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도 없는.
    물론 조례에 몇 명이라고 못은 안박혀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시장님이 그랬잖아요.
    조례상 2명 주기는 곤란하다고 말씀해놓고 계속 2명 주는 거예요.
    조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장님 마음이 좋아서 법도 없이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건데 지방재정법도 예산편성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한 우리 익산시이고 조례도 있으나마나한 조례 우리 익산시는 법이나 조례가 필요없어요. 지금 현재 행정이.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상을 많이 주면 좋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반성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의장을 수여할 수 있는 공고를 할 적에 거기에다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재량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통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종웅 위원   모든 것은 귀할 때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금이나 백금, 다이아몬드가 왜 비쌉니까?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것이 흥청망청 고물처럼 흔하면 값이 나갈 리가 없어요.
    시민의장도 질을 높여보자고 해서 했고 우리 나훈 위원님이 ‘98년도에 참석하셔가지고 왜 줄였느냐고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한 회의내용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둘 줍시다 가부 동수 나왔으니까 줍시다 이거 많으니까 둘 줍시다 위원들 마음대로 다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의회의 권위가 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를 안지키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공고할 적에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하여튼 다음부터 두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시상문제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문제인데 내가 물어보고는 넘어가야겠어요.
    시민의장은 자꾸 더 주려고 욕봤다고 하고 많이 주면 좋다고 하는데 삼기면은 유독 시장표창을 안줘버렸어요. 27개 읍 면 동장 다 주는데.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삼기면은 시상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가 왜 그랬는가 시민의장이 아니라 시장표창을 다 주더라구요. 27개 읍 면 동.
    그런데 삼기면은 빼놓고 안줬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사람을 주는 것인가 시민의장은 4개 주라고 하는데 6개나 주고 읍 면 동 27개 시장상을 주는데 그 중에 26개 읍 면 동만 나가고 그것은 왜 모자라게 줬냐구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는가 우리 과장님이 고찰을 해야 할거 아니에요.
    빼놓고 줘도 괜찮은가,

○위원장 황정규   빨리 답변하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 관계는 물론 삼기면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연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정이 된 뒤에 철회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효한 행위로서 표창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날 받아야 할 사람 모범시민이 안나왔을 따름이고 그렇게 아시고,

○주방식 위원   이게 어떻게 따지면 한가지만 잘못한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못 했어요.
    나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그 순서가 주냐 안주냐 하는 문제와 철회와 아직 살아있는 것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안나와서 이러한 문제가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뒤 절차도 또 잘못된 거예요.
    얘기를 하면 괴상하게 되는데 이상입니다.
    그걸로 대답 들은 걸로 할랍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위원장 황정규   방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시민의장 관계 두 사람을 더 줬다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무슨 돈으로 줬는가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돈으로 줬는가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죠.

○신영철 위원   지금 함열스포츠센터 있죠?
    그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 국에서 않고 그 관계는 물론 지도감독할 부서는,

○신영철 위원   함열읍에 이관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실제는 읍에서 관리를 하는데,

○신영철 위원   함열읍에서 관리하는데 함열읍 말하자면 읍 면 동 관리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데 업무기능은 읍 면 동의 전체적인 어떤 지도감독은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기능상 업무로 할 때는 여기에서 보건기능이 있으면 보건소 제쳐버리고 총무과에서 그 기능업무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읍장한테 전부 들어야 합니까?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자료에도 함열스포츠센터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획정보국 그쪽에도 없고 이쪽에도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로 이 업무에 대해서 미루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함열읍사무소를 관장하고 있는게 우리 자치행정국이고 그렇다면 그 업무도 여기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열읍사무소를 어디에서 관리해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함열읍사무소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는게 뭐냐하면 작년도 12월인가 언제 오픈을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약 6개월 이상 관리를 해 왔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 왔으면 지금까지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직원현황이라든가 또는 코치현황, 회원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예상 투자현황 말하자면 오픈 이후의 관리, 경영상 필요했던 그런 현황들 이런 것을 빼고 또 지금까지 6개월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경영분석 같은 것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경영분석은 과연 어떻게 나와있는가 그 경영분석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 저쪽 기획정보국 쪽에서는 자기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이쪽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함열읍에 바로 연락을 해서 그 자료를 우선 오후 회의때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정 현원에 보면 현원이 1,45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예산에서 1,452명 외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위원장 황정규   오후에 자료요청하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읍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왜냐하면 읍장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여기는 20%인가 적게 받도록 해줬다구요.
    우리가 결정을 해줬는데 현재는 여기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장이 그때 해준대로 이행을 않고 있다구요.
    그렇게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48쪽에 보면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나와있는데 이 운동이 제2건국 범국민운동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석철 위원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제2건국운동의 하위개념으로서 전라북도 특수시책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제2건국 범국민운동을 추진하라 했는데 거기에 국가시책을 잘라가지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으로 줄여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은 아니고 다시 또 장황하게 됩니다마는 제2건국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첫째 과제가 민족대화합운동, 두 번째 지식정보강국 건설운동, 세 번째 기본 바로세우기 운동인데 전라북도 제2건국추진위에서는 첫 번째 중앙과제인 민족대화합 운동도 같이 하고 지식정보강국 건설운동도 하는데 기본 바로세우기 운동을 대체해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친절, 질서, 청결, 선행 운동을 특수시책화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저희는 하급기관이니까 도의 시책에 맞춰서 제2건국에 관한 포괄적인 것과 도의 특수시책인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그 계획을 보면 5대 운동과제로 해서 부정부패추방운동하고 국민화합, 신지식인, 한마음공동체, 21세기 문화시민운동으로 해 가지고 주민화합운동으로 이렇게 집중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사항을 보면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첫 번에 48쪽 내용대로 교육 홍보 분야에서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을 위해서 도에서 이것을 주창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강연을 들은 바 있고 그 다음에 공직자 및 가족교육도 실시하고 김준 새마을연수원장도 초빙을 해서 특별강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로 직능단체 및 업종별 종사자도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차량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프랑카드 등을 부착시켜가지고 그런 것도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 외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판제작해 가지고 익산역 광장 외에 3개소에도 부착을 해서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관내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반상회보지에도 게재를 해서 널리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청소년을 위한 4대 덕목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휴대용카드를 청소년보호계 쪽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제작해서 청소년들한테 나눠줘가지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엠블럼기도 게양을 요소요소에 해서 이미지 제고에 거양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입구에도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각종 홍보물, 전단, 스티커도 제작해서 나눠주고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분야로서는 건국위원들하고 사회단체장들과 함께 남원에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워크샵을 개최해서 새천년 새전북인에 관한 전반적인 특강이라든가 강의 같은거 토론 같은거 이런 것들을 하루 일정을 잡아서 한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시범 면, 동을 지정해 가지고 제2건국위원회에서 하는데 함라면에 신함마을하고 교동마을, 최근에는 함라면에 2개 마을, 또 신동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내집앞 쓸기라든가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최근에 금년에는 정보화시범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신함마을 같은 데는 정보화마을을 정해 가지고 확대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우수마을로서 황등에 시서2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평가를 받아서 금년 예산에 추경에 세웠습니다마는 상사업비로 그것도 세워서 부락에 필요한 어떤 공동물건이나 무슨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건국 위원들이 교통사고줄이기 캠패인을 시내 요소요소에서 한 바 있고 한줄로 서기운동 같은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 화분내놓기 운동도 분위기 조성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사항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정보화 시범마을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확대가 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새천년 제2건국을 위한 범시민 다짐대회는 개최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다짐대회가 대개 금년에도 남원에서 또 한번 했는데 그렇게 집합했을 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건 워크샵을 하신 것이고 범시민다짐대회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 명목으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읍 면 동 사회단체 순회설명회 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읍 면 사회단체도 못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계획만 세워놓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읍 면 동을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 기강이 거의 다 해이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새천년 제2건국을 위한 범시민대회니 사회단체 순회설명회니 이런걸 해 가지고 국가관을 살려줘야 하는데 국가관이 지금 서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해이되었다고 보는데 인사부서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오정균   시의적절하고 저희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핑계같습니다만 저희가 일이 많다보니까 세세한 분야까지 못챙겼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새천년 제2건국은 완전히 국가관입니다.
    읍 면 동 사회단체 활성화 해 가지고 국가관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건설국에서 시행하는 토지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행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지원부서로서 토지보상계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7명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보상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장별로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큰 사업이 17건입니다.
    건설과에서 18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35건이고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에서 41건이고 건설과에서 45건, 건설과에서 45건,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2건,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2건 그래서 100건입니다.
    총 135건의 사업장을 토지매입부서 직원 7명이 추진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입장에서 사무분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어떻게 생각하면 토지보상문제만큼 중요한 사업이 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된 정원으로 각 분야의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 완벽하게 밀어주고 또 다른 부서는 토지보상분야만큼 인력이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어느 것이 선이 되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큰 사업별로 145건이라고 보면 1인당 20개 사업장의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이건 감당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항상 말썽만 이루어지고 민원인들하고 토지 협의가 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월사업이 100여건 사업장이 다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그 일을 해내지를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해서 주민들의 말썽도 없고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 줘야 함에도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이 업무추진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 아닙니까?
    익산시에 사업장이 활성화 되고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증원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위원님 말씀 참 구구절절 옳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 총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남는 부서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반면의 예로서 금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가 또 실과의 의견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조조정 이전보다도 더 많게 인원을 달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다만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것이 최선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우선 동에 있는 직원이 많이 올라와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장별로 직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빨리빨리 용지매입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용지매입 추진이 불가한 거예요.
    일개 직원이 20개 사업장을 다스린다고 보면 도저히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뭐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일이 밀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증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오늘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익산시청 후생복지시설이 낙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석철 위원   익산시청 후생복지시설이 낙제다,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짜증도 있고 직원휴게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하는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좋은 별도의 의견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오정균   사실은 저희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해왔지마는 과연 이것을 발언을 해서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도 감안해야 하지마는 우선은 아쉬운대로 저희가 상록회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아까 감사때 보고한 바와 같이 직원들의 치료비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당 지원해서 값싼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가지고도 총액이 지금 5억이 약간 넘습니다마는 부족하고 저희 심정 같다면 일반회계에서 적립금을 2억내지 3억정도 줄 수만 있다면 그런 것이 보태져서 결국은 시청직원들의 다른 또 특수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 역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 본청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건수하고 외청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건수하고 어디가 많습니까?
    지금 외청이 민원서류 처리하는 것이 54%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본청에서 민원서류 처리하는 것이 46%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이 비좁은 시 청사를 쾌적하고 좋은 데로 옮겨야 한다고 본위원을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시 청사를 옮기는 문제는 과거에 저쪽 삼기 함열쪽 얘기가 당초에 통합 당시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당한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추진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체수단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사견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쪽 원호청을 어디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하고 단독주택을 사서 그 반브럭되는 부분을 매입해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게 아니라 행정서비스 할 수 있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원부서에서 이런 것을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해 가지고 아주 쾌적하고 좋은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사무실 빌려서 쓰는 정도로 해 가지고 땜질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건 시장님 견해가 틀리다 하더라도 자꾸 지원부서에서 건의해야 하고 민원서류 관계도 지금 실질적으로 치면 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건수를 한번 따져보세요.
    제가 작년도 시정질문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54:46%더라구요.
    또 주차공간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좁은 데서 주민이 불평이 많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원부서에서 쾌적하고 좋은 데로 지어야 합니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해야지 시장님 의견이 틀린다고 해 가지고 밑에서 촉구도 않고 그냥 직원들 복지시설도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항상 익산시청이 이런 상태로 넘어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여하튼 그런 지원체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감 중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할 사항은 하고 가시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50쪽 민방위시설 장비관리현황 중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도중에 미륵사지 앞에 지금 현재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시권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년 전부터 왜 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을 인구가 많이 집중되는 곳에 분산해서 설치를 해야지 시권에만 집중적으로 설치했냐 하는 질문을 여러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규정이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못했는데 이 규정이 조금 바뀐 모양이드만요.
    그래서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과정에서 현재 미륵사지 앞에 비상급수시설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미륵사지 앞에는 대형관정이 2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농용수 전용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음용수 전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미륵사지 앞 광장에다가 분수대 식수대를 만들어가지고 음용수시설을 해줄려면 용도를 변경하고 무슨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지하수 운영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조건이 따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여러번 질의를 했는데 각 과에서 서로 미뤄요.
    이건 무슨 과 소관이다 이건 무슨 과 소관이다 그래서 여태 그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국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건설교통국장 석인수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당초에 질의하신 요지를 제가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출석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방금 말씀을 들으니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확충에 관련해서 미륵사지에 대형관정이 2정 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활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미륵사지 앞에다가 이 관정을 이용해서 음용시설이라도 하고 분수시설이라도 해서 사장되어 있는 이 관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분수시설까지는 과하고 우선 음용시설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우선은 미륵사지에 2개가 있는 것은 생활용관정하고 기양리에 똑같이 있습니다.
    생활용관정 1정하고 하나는 농업용 관정입니다. 목적 자체가.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먼저 생활용관정이 노상지구에 있는데 노상지구 생활용 암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8년도에 개발이 되었고 1억7,000만원 들여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1일 150톤 용출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25세대에서 생활용수 즉 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양지구 농업용수 암반관정은 더 오래된 1994년도에 농업용으로 대형암반관정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하루에 150톤정도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 관정입니다.
    이 관정은 개발되어서 이용시설까지 당시에 시설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료 같은 이런 것을 자체 주민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료 부담이랄지 또 관리상 고장도 자주 나고 하니까 불편하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또 그러다가 그것이 1994년 이후에 상당히 7년 동안 흐르다 보니까 주변에 자체 농업용 관계용수 소형관정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그게 거의 주민들도 이 활용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또 그런데다 대고 얼마 전에 낙뢰로 전기시설까지도 지금 훼손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관리는 기왕에 강위원님 파악을 하실 때 어느 과에서 자꾸 미루고 어쩌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소관은 저희국입니다. 둘 다.
    생활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노상지구에 있는 것도 농림부에서 농어촌 벽지에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그런 마을을 위해서 상수도용으로 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관상으로는 저희국에서 두가지 다 관리를 하는 관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2개의 관정을 말씀하신대로 미륵사지 앞에다가 음용시설이라도 끌어가다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지구는 생활용수로 개발되어 있는 관정은 저희들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위치에서 미륵산까지 끌어오려면 한 200여m를 끌어와야 되고 최소한 파이프라인의 구경이 다이야드 50미리정도는 와야 되겠다 그렇게 볼 때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다 어림으로 끌어올 때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그런데 이 시설용량상으로 봐서 지금 저희들이 25세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70여세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관정만 활용하고는 있는 주민들은 25세대에 불과하고 그래서 물론 이 자체는 용수량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 양의 측면에서는, 그런데 우선 이 생활용 관정은 그렇고 그건 용출량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런데 2,000만원정도가 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농업용은 원래 이게 개발자체가 농업용으로 개발이 되어서 음용수로서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용도를 관계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전환이 가능한지는 아직 못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게 농업용으로 개발된 관정이기 때문에 수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음용에 적합한지는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현재로서는 목적 자체가 농업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미륵사지 앞에다가 저희들이 끌어다가 음용시설이라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미륵사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그 견해를 한번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현재 관리사무소에는 음용시설로 급수대로서 지금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 네군데 있습니다.
    네군데 있어서 평상시에 내방객들이 음수대로 활용하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라고 관리사무소측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관리사무소 도에서 도의 예산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미륵사지 150톤짜리 한 동을 가지고 관정을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시설을 음수대 시설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관리사무소측의 의견은 그렇게 크게 필요도 안느끼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이 어렵다 그렇게 지금 관리사무소측의 의견이 나와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기양면에 있는 농용관수 본위원이 익산군위원 할 적에 판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익산군 전체적으로 한해가 가장가 심한 데가 그곳입니다.
    옛날에는 물을 못먹었어요. 식수가 없어서 미륵사지 앞에.
    그런 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양리 부락이 딸기농사를 하니까 소형관정을 많이 팠어요.
    그래서 대형관정을 하려고 보니까 대형관정을 비용이 들어요.
    우선 전기료가 들고 지하수중모터가 들어가고 뭐하고 고장이 잘 나고 비용이 드니까 소형관정을 파가지고 각자 자기네들이 쓰는데 무슨 상관 있냐 해 가지고 대형관정을 파주니까 그것을 사용을 않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소형관정으로 물을 먹다 보니까 아주 식수가 거기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양부락 사람들이 딸기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거기가 부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물 좋은거 먹어야겠다 이 관정을 식수로 이용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용담댐 물이 앞으로 금마 고압 가압장이 생겨서 함열, 용안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참으라 해서 지금 거기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가 지금 식수 때문에 굉장히 들고나오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양부락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다 하더라도 이쪽 서편부락은 말씀하신 아까 음용수로 판 관정 있죠?
    지금 방금 미륵사지 내에 4개의 음수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도에서 미륵사지 관내에다 판 변소 만든 데다 붙여있는 상수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륵사지 내에 변소를 만들었거든요.
    변소를 만들다 보니까 수세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기다가 수도시설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여름에 더우면 얼굴이라도 씻고 물이라도 자유롭게 먹고 이렇게 하게 만든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수원이라도 변소에 붙어있는 수돗물을 꼭지에다 입 대고 안먹으려고 해요.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깨끗한 물이 변소에 붙어있는 수도꼭지와 이쪽 음용대에 붙어있는 수도꼭지가 있다면 음용대에 나와서 수도꼭지 물을 먹지 변소에 붙어있는 물은 안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용수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반시설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제반운영비를 다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잘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지금 안됩니다.
    없어요.
    지금 거기는 없습니다.
    그걸 국장님이 어떻게 알아보셨는가 몰라도 내가 먼저번에 도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하고 대화가 되었는데 요 근래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전출가고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되었는가 몰라도 지금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 해 주셔야겠고 또 한가지는 금마면 신용리 내산동이라고 아리랑고개 넘어가면 있죠? 여기에서 가자면 금마저수지 위에 아리랑고개라고 미륵산 이쪽 넘어가면.
    거기에다 대형관정을 큰거 하나 잘 파놨어요.
    거기에 관정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도 잘 나오고 그러나 수질은 검사 안해 봤으니까 모르지만 수질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 동네가 지금 현재 빗물을 받아먹고 살아요.
    익산시내에서 빗물 받아먹고 사는 데는 아마 거기 뿐일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고 거기는 산속이라서 공해가 없어요.
    참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세보라고 해서 제방을 가로질러서 계단식으로 가세보로 막아가지고 거기에다 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침전시켜가지고 먹거든요.
    현재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렇게 좋은 관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게끔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면 이거 갑갑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 때마다 이걸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가 몰라도 지금 현재와 같은 세상에 빗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이 살고 동네가 큰 것은 아니에요.
    몇 세대는 안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이런 것을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위원장 황정규   국장님, 긴 말씀 하시지 말고 금방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관정은 일단은 효용가치가 있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아까 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금마에 지금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6년도에 가면 금강광역상수도가 완전히 공업용수로 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주권광역상수도가 다 우리시에는 들어와서 그 광역상수도로 자체시설을 무효하고 대체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이 불과 4, 5년 되거든요.
    또 기존에 있는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랄지 간이상수도는 지금 점차 지방상수도 현재 있는 수도시설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또 이렇게 별도로 해야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선 그런데 급하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그런 맥락에서 지방상수도사업을 확장해서 우리 수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야 될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이 아직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구만요.
    미륵산 뒤입니다.
    천하 없어도 상수도물 못들어가요.
    미륵산을 넘어갈랍니까?
    못끌어갑니다.
    거기는 어느 때든지 관정으로 해결해야 해요.
    절대 상수도는 못들어갑니다.
    미륵산 질러서 거기를 넣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제가 그건 잘 몰라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관정개발은 우리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관정을 활용해서 상수도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덕원 위원   국장님은 복합적으로 하셔야지 거기다가도 지금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얘기했는데 미루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폭폭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강위원님이 지금 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셔야 합니다.
    방금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산업경제국에다 얘기하면 우리 소관 아니다 방금 그런 식으로 여직까지 되었기 때문에 관정은 건설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강덕원 위원   3년 되었어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어쨌든 시장 산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위원님 입장으로서는 참 그러시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이렇게 해보죠.
    소관을 떠나서 그 관정을 수질검사를 한번 해서 우선 그 수질이 음용수로서 적합한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관정이 어떤 목적으로 개발되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서 그것이 음용수 생활용수 관정으로서도, 용수원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원 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35쪽 자료에 보면 지금 현원이 1,452명, 정원이 1,416명이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남궁승영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비정규직은 지금 안나와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안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이 자료를 보면 청원경찰이 52명, 일용인부가 51명, 재료비기타가 59명 해서 162명이구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162명 중에는 지금 환경미화원은 안들어가 있는 거죠?

○총무과장 오정균   환경미화원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운동선수들도 안들어가 있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것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약 200명 되는구만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없는 인원이 15%가 된다는 거예요.
    현원에 약 15%가 이 자료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지금 보면 이 자료에 없는 인원이 약 15%의 인원이 없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이런 자료를 낼 때도 비정규직도 몇 명이라는 것도 자료를 앞으로는 내줘야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비정규직은 저희가 공무원 정 현원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현원 외에 보고를,

○총무과장 오정균   예를 들어서 직장운동선수 같으면 별도로 그 필요에 위해서 생긴 것이지 그런 체육선수들을 위해서 행자부에서 정원으르 승인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남궁승영 위원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청원경찰이 ‘95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증감은 어땠습니까?
    ‘95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당초에 72명이었는데 52명으로 현재 20명 가량 줄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여기 비정규직은 근로자로 봐야 합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물론 근로자로 봐야죠.

○남궁승영 위원   그래서 이쪽 자료를 보면 지금 산재보험 들어준 인원은 99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산재보험도 안들어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면 같은 200명 중에서도 산재에 들어준 공무원은 99명밖에 안돼요.
    같은 과에서도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안들어주고 지금 그런 경향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재보험을 들어주려면 다 들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지금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인부는 의료보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안맞아요.
    어림잡아서 100여명을 훨씬 넘는데 99명만 들어줬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읍 면지역에도 미화원들이 26명 있거든요.
    그분들이 산업재해보험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 인부하고 합쳤을 때 85명이 되는데 이 차이는 다시한번 정확하게 따져봐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같은 비정규직에 근무하면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일부는 산재보험에 들어주고 일부는 안들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큰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자료에 보면 황세현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구만요.
    황세현씨에게 지금 146만7,100원을 지급했구만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황세현씨에게 이 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1980년도 5월 18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발언을 잘못했다고 해 가지고 정보기관에 의해서 연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마는 듣는 바에 의하면 강압에 의해서 사직서를 자기가 제출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81년 6월 25일에 형이 확정되어가지고 의원면직한 기간하고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봉급을 지급해야 할거 아니냐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급을 하게 되었죠.

○남궁승영 위원   지급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 때문에 이걸 지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법원에서 말하자면 황세현씨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강압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직서를 쓰게 되었다 해 가지고 그 해당기간의 보수를 지급하라 해 가지고,

○남궁승영 위원   누가 지급하라고 해요?

○총무과장 오정균   법원에서요.

○남궁승영 위원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가 지급하라고 그러니까 의원면직된 것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 양반이 소송을 낸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일단 면직은 어떻게 된 거예요?
    면직하고 복직관계를 얘기를 해줘봐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아는대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 양반 황세현씨가 소송해 가지고 이겼구만요.
    그렇죠?
    이겼는데 복직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형을 받았기 때문에 복직은 안된다 그거죠?
    형만 안받았으면 복직이 가능한데, 그렇습니까?
    지금 이 진정서 내용은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146만7,100원에다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자 해서 700만원을 달라는 것이구만요. 지금 진정서 요지가.
    그렇죠?

○총무과장 오정균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문건은 안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진정서 민원요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요지는 지금 일부만 여기 의회자료에다 실어준 거예요.
    전체적인 자료를 안실어줬구만요.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정확히 실어줘야죠.
    그러면 이자를 못주는 이유를 한번 대봐요.
    왜 보수규정에 의해서 146만원만 지급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를 한번 대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원래 황세현씨가 형사문제로 입건이 되었을 당시에 그때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징계절차에 의해서 면직을 시켰으면 합법적인 절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이 의원면직으로 해서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결과가 의원면직이 아니고 정황으로 봐서 강압적인 그래서 사표를 제출했다 해 가지고 황세현씨가 부분적으로 승소를 했어요.
    의원면직이 아니고 강압에 의한 사표처리였었다 그런데 그 뒤에 재판결과가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었어요.
    형량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은 줘야 한다 그래서 146만7,000원을 줬고 그 이후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새로운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복직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 또 제가 만나서 그분한테 그 문제를 설명한 바 있고 그 다음에 봉급을 늦게 준 것에 대한 이자처리문제는 법으로 이자를 안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분이 요구한 민원요지는 그것까지 지금 포함된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법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회 자료에 보면 한 부분만 이렇게 실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실어줘가지고 처리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맞지 황세현씨가 민원을 제기한 것은 일부분만 실어주고 또 어떻게 보면 시쪽의 입장만 지금 이렇게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는 복직은 왜 안되는가 왜 이자는 못주는가 그런 것도 실어줘야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그렇게 했어야 맞고 제가 황세현씨를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본인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일단 국회라든가 청와대 거기에서 입법이 되어가지고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복직을 시켜달라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 않겠다 저하고 그렇게 최근에 마지막으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 국회나 청와대에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입법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복직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동료위원들이 심도있게 질의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을 봐주시죠.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현황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웅포 금강지구에 예방차원에서 보트를 지급한 일이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없는데요.

○이갑세 위원   그런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잠깐 얘기할게요.
    담당직원들이 뭐하러 와있습니까?
    과장이 답변 못하면 자기 업무에 소관 되면 바로 나와서 답변하게끔 해야지 지금 뭐하러 와있어요?

○이갑세 위원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 관계는 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갑세 위원   그러면 관리전환이 되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 관계는 저희가 관리전환이 된 것이 아니라 지침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감독은 하셔야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금년도에 그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관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현재는 활용을 않고 창고에 지금 보관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설치목적과 관리 현재까지 하고 있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감사대상 아니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운영할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반기에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운영할 사람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자격이 소지가 됩니까?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이갑세 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지금 질의사항이 많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자료로 해서 바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함열읍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앉아계신데 함열읍장님 오셨으니까 그 문제부터 하고 가셔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갑자기 소환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읍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장 황정규   제가 했어요.
    위원장 입장으로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몇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데 함열스포츠센터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국에서 하는 것인가가 저는 궁금했고 그래서 어제 기획정보국이 이야기 하기를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일 수도 있지마는 기획정보국 소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기획정보국에 두는 과 그리고 분장사항에 대해서 1에서부터 43호까지 방대하게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22번에서부터 30번까지가 문화관광과가 할 수 있는 업무분장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27번에 보면 체육시설의 등록 및 지도감독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한 5조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분장업무가 쭉 나와있는데 자치행정국 분장업무 중에 제14번에 보면 읍 면 동 행정의 지도감독 및 복무단속은 자치행정국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2국에서 서로 너희 것이다 너희 것이다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고 당시에 업무분장이나 이런걸 가지고 논의할 때 의회에서는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읍사무소가 이 문제를 관장하고 분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생활관 이쪽에서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게 옳다라고 의회에서 많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함열읍장 아래 둬서 함열읍사무소에서 관장하는게 현실적으로 좋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어제오늘을 보니까 서로 우리 것 아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서로 우리 것 아니다 이게 우리 익산시의 현재 분장사무에 대한 국의 입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답답하다 제가 볼 때 매우 답답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읍장님께서는 이게 자치행정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상황으로서 일부 올림픽스포츠센터 부분은 또 기획정보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함열읍장입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의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가 현재 2000년 12월 1일부터 개관이 되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읍장은 2000년 12월 23일 함열읍장으로 명을 받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12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우리 생활체육관의 운영사항을 일단 간이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종목은 수영, 헬스,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등 몇가지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기회원은 누계로 말씀드린다면 수영은 2,468명, 헬스는 937명, 에어로빅 208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2명은 탁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받아있습니다.
    1회입장은 9,929명이 1회입장권을 끊어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수영이 8,008명, 헬스 679명, 에어로빅 38명, 기타가 204명 그래서 정기회원을 월평균 해보면 수영은 월평균 352명, 헬스는 134명, 에어로빅 30명이 월평균 정기 월회원증을 끊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7개월동안 우리가 수입액을 따져보니까 1억7,561만5,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월평균으로 보니까 2,508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회원이 약 86%, 1회입장이 약 14% 이렇게 수입을 올렸습니다.
    종목별로 점검을 해 보니까 수영이 74%, 헬스 19%, 에어로빅 4%, 기타 3% 이런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지출액은 공무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강사료가 31%인 4,505만2,000원, 유류대가 37%인 5,238만1,000원, 전기료가 21%인 3,013만2,000원, 상수도가 약 4%가 되는 610만600원, 기타 거기에 정수기라든지 청소기 비품을 산 것이 약 1,012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기간 7개월동안 손익을 비교해본 결과 3,182만1,000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월평균 약 454만5,000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익 난 것은 차치해 두고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상의 애로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금 생활체육관에 계장을 포함을 해서 청원경찰 2명 해 가지고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직이 1명 있고 기계직이 2명, 보건직 1명 그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직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국민생활관으로 통합관리하면 국민생활관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더욱 좋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고, 인건비를 여기에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3,182만1,000원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계산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8명이 거기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코치선생들을 제외한 8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함열읍장 김학련   예.

○신영철 위원   8명의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그런다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자리지마는 감사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함열스포츠센터가 활성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함열스포츠센터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요금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국민생활관보다는 조금 적게 받는게 농촌지역사람들의 회원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20%를 적게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체계가 국민생활관과 대등하게 되어 있죠?

○함열읍장 김학련   현재 동일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일반 우리 시민들의 어떤 체육시설을 가지고 무슨 큰 이득을 낸다라기보다는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고 그렇다면 농촌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20%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만 국민생활관과의 차등한 차등의 요금체계가 필요한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함열생활체육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익산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충남 논산시 여러 군데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농촌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준을 잡기가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함열스포츠센터에 논산시에서도 오고 그런 것으로 압니다.
    논산시에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에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논산시민들이 계룡 신도시쪽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함열에 아주 좋은 시설이 생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무슨 그러한 어떤 저렴하게 가격을 메겼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가 손해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거기 와서 충분히 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6개월 이상을 운영해왔단 말이에요.
    운영해 왔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라는건 아닙니다마는 경영평가를 자체적으로 세밀하게 하고 앞으로 함열에 있는 이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말하자면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함열스포츠센터의 손익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고 손익분기점이 과연 어느 선이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활성화방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개인 기업에는 어떠한 사람마다 다른 어떤 같은 직급에 있으면서도 봉급수준이 천차만차한 그런 어떤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인재를 등용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함열스포츠센터도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성과급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 그리고 제가 직접 다녀봅니다마는 거기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은 들어와 보지도 않잖아요. 평상시.
    그러면 수영장 안에서도 똑같은 코치들로만 존재한다든가 이게 아니라 하나의 예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능력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치들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체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전부 나름대로 똑같은 입장에서 와서 가르치고 가고 가르치고 가고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가 앞으로 성과급제 같은 것은 말하자면 수영장은 어떤 특수한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원확보책, 회원확보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임금체제가 아니라 성과가 있으면 있는만큼 더 지불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영코치를 하고 헬스코치를 해서도 정말 생활이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왔다가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정말 직업이다 생활터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런 어떤 성과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충분히 줘서 하면 자체적으로 회원을 아마 보니까 회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 한마디에 오고 안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도 잘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중간 경영, 운영평가를 한번 깊이 검토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서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 기획정보국에다 보고를 해야 할지 자치행정국에다 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마는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고 그래서 활성화방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열읍장 김학련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7개월 해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1회입장이라든지 회원변화가 상당히 6, 7개월동안에도 있기 때문에 1년정도를 한번 해 보고 나서 진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는 회원수가 늘어나고 농번기 때는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봄, 가을 1년을 지나봐서 평가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영철 위원   6개월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평가하고 또 겨울에 가서 다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함열읍장 김학련   예.

○남궁승영 위원   신영철 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내가 얼마 전에 체육계 인사들하고 미팅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익산시내에 수영장에서 일하는 강사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함열은 어떻습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현재 저희 생활체육관은 그런 문제점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불만점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답변드릴게요.
    국민생활관에 수영강사가 10명이 계십니다.
    이분의 요구사항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교습받으러 오시는 시민들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라이크를 하겠다 한 3일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시는 6만6,000원을 줘요.
    1시간에 1만1,000원씩 해서 6시간분을 주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의 경우는 3만7,000원이 조금 못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수영강사라는 것은 수영하러 온 시민들에 대한 교습할 때 그때만 하는 것이지 일단 이용할 때 그런 전체를 자기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국민생활관장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수용할 수 없다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된다 근무를 않겠다고 하면 해직을 시켜라 내가 강력히 했는데 어제 와서 자기들이 근무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오늘부터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어제 저녁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함열읍장의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경영분석차원에서 흑자를 냈고 개선방안은 국민생활과 공동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들여도 됩니까?

○함열읍장 김학련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위치를 함열에다 설치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동을 의식해서 함열에다 스포츠센터를 설립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함열읍장 김학련   예.

○이갑세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읍 면 동에 정기회원이 어떤 분포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가 이 명세표를 그 자료를 제출할 적에 부탁을 드립니다.

○함열읍장 김학련   알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함열읍장의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총무과가 주요부서이기는 합니다마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조금 넘고 지금 4시간째 들어가는데 제가 질의할 시간을 위원장님 몇 분이나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정규   말씀하세요.

○나훈 위원   1시간도 좋고.

○위원장 황정규   2시간도 좋고 저녁까지 할 각오를 하고 어차피 늦게 되었으니까,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일정이 세무과, 회계과, 허가민원과, 함열민원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좌우간 간단하게 이렇게 합시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께서 확실히 기억을 못하시거나 그런 것은 모른다 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단타형으로 회의를 진행합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갈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10쪽에 보면 이것은 지난번 기획정보국 행정사무감사할 때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진지하게 해서 어떤 답을 확실한 답을 못얻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으로 부서가 주무부서가 이쪽이라고 핑퐁식으로 퍼넘겼으니까 여기에서 중복되지만 다시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재론을 하게 됩니다.
    시민의날 마한민속제 해서 우리가 예산상으로 하는 것은 6억남짓 그렇게 될 거예요. 예산집행 되는 것이.
    그렇죠?
    6억이 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인력지원이나 관내에 상공회의소 소관 중소기업체들이 스폰서 하는 그런 것까지 토탈해서 계산한다고 하면 이 행사를 치루는데 직 간접적으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남원 춘향제나 전주 풍남제 같은 행사는 축제기간이 열흘이나 보름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준비기간은 3달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3일 행사에 그치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말하자면 실효성이 있게 진짜 축제로 승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의 여론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금속보석축제가 있잖아요.
    돌문화축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 마한민속제 이 4개 행사를 함께 묶어서 서로 축제기간을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또 이런 축제를 함께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서로 상승효과로 해서 효과가 더 높아질거 아니냐 보석도 많이 팔리고 돌문화도 인식이 그 기간 동안에 함께 하면 괜찮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획정보국 소관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질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의날을 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시민의날 따지고 보면 5월 10일 군과 시가 통합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익산군때 마한제할 때 10월에 했습니다.
    이리시도 그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축제를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예산을 한번 들여서 그런 성대한 축제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 답 하기가 참 어렵고 그런데 우리 서국장께서는 오래 주도를 해왔으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공감은 했어요. 그쪽에서도.
    공감은 했는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부서하고 연구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얘기해서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몰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물론 4개 행사를 통합해서 하면 그 시너지효과는 일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약간 절약되는 면이 있고 그러나 그 축제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과연 누가 주관을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고,

○나훈 위원   그런 것은 그전처럼 돌문화축제는 그분들이 하면 될거 아닙니까?
    다만 축제기간을 돌문화축제기간을 하고 마한제전하는 기간은 3일간 그래서 함께 묶어서 시차조정만, 행사의 시간만 조정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전기간 동안 보석은 지장주는거 아니니까 그 기간동안에 외지인내지 시민들이 모여서 보석축제에도 참여를 하면 보석 하나라도 더 판다, 돌문화축제는 먼저 하든지 중간쯤에 하든지 나중에 하든지 그분들이 지금까지 행사주관하던 분들이 별도로 하라, 별도로 하되 서로 상승적인 효과가 틀림없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 10억 들여서 단 3일에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10일정도는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서로 상승효과를 가져오면 이것이 예산을 같은 예산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그런 의견이에요.
    어떻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으면 없다,

○총무과장 오정균   사실은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같이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나훈 위원   그러면 또 얘기가 여기에 보면 돌문화축제의 병행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며 보석축제를 시민의날 기간에 즈음하여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그에 준하게 되면 업계에서 역할분담해서 하면 우선 전진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뜻으로만 받아들였는데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기획정보국보다는 자치행정국이 더 전진적으로 검토하고 주무부서답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해서 희망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이 내용과는 다르게 기획정보국처럼 우리도 하기가 어렵겠다 난색을 표하는 것은 이 답변내용과는 다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어때요?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위원장 황정규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기간을 늘리고 또 통합을 하면 행사의 내용이 양이나 질면에서 어느정도 효율성을 거둘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시민의날은 어떻게 보면 익산시민의 생일인데 거기에 열중을 해야 되는데 마한예술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마한예술행사는 행사대로 또 행정력을 그쪽에 뺏기고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사실 제가 시민의날 행사 끝나고 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돌문화라든가 보석 이런 등등의 축제문제는 가을에 말하자면 가을이 사실 풍요로운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때 하고 시민의날을 가을에 하기는 좀 어렵고 이리와 익산이 통합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순수히 시민의날만은 5월 10일 그때 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문화예술축제는 뭉쳐가지고 가을에 가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건의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게 3개국에 걸쳐서 업무가 되거든요.
    저희가 과장들하고 타협을 해서 시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좌우간 그것을 구체화해서 3개 국이 관계가 된다니까 구체화해서 이걸 실현을 하든가 그 결과를 말하자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7쪽에 보면 이것도 재탕되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유료주차장을 해서 수익을 올리자는건 절대 아닙니다.
    주차료를 받아서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이걸 하자 그런 얘기이지 우리가 몇 푼 주차장을 해서 1,000만원, 2,000만원 수익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령 이걸 하려면 설치비가 8,000만원 든다는데 이것은 수입을 바라고 이런 것을 추진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닥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결정을 내주셔야 합니다.
    지난 의회부터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10번 이상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의원님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몇 파트로 나눠서 실제로 유료주차장화 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한 선진사례를 몇 군데 가서 구경해서 그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자료까지 제시를 해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2대에 걸쳐서 연구검토하다가 보니까 시의회 2대가 그냥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걸 똑부러지게 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사가 없으니까 않겠다고 해 버리든가 해야지 왜 지난 의회부터 이번까지 해서 2대가 연구검토하다가 보니까 의회 2대가 지나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결론을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겠다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한다든가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줘야지 어떤 검토가 시의회 2대 8년 되어가는데 까지 연구검토가 있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충분히 하고 그래서 감사에 지적하면 그 다음 대에 나와서 연구검토, 연구검토 하다가 이것을 분명히 주무부서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도 질문도 하기 싫으니까 여기에서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않겠다든가 금년 내로 시장의 결심 얻어서 하겠다든가, 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서국장님은 노력도 해 보셨지마는 총무과장시절이었던가 이 옆에 부지 보배거 36억원인가 이거 나왔을 때 그때 이걸 매입하는데 그때 공매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16억원에 이 부지가 매매되었잖아요.
    그때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땅을 받아놓으면 시는 절대로 손해 없으니까 저걸 구입해서 시 직원 주차장을 하자 그러면 우선 시 차량만 소비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주차난을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다, 그거 미적미적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도 안맞았습니다마는 36억짜리가 16억인가 18억인가 반절가격 이하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저것이 그때 값보다 더 호가를 하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방안도 없이 계속 미룬다 이것을 이제 더 질의를 이 다음부터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뜻이라도 확실히 못박아서 한다든지 다시는 안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양단간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참 명분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이것은 선진사례를 제시했다고 하니까 과거서류를 제가 살펴보고 그런 연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추진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상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번에 우리 총무과장님이 부임하고 첫 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것은 무효로 하고 이번에 총무과장님 새로 오셔서 하니까 연말 안에 가부간에 어떤 방침이 생길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말이에요.
    76명 중에서 28명은 사업소, 4명은 의회사무국, 44명은 본청에 배치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소가 아니고 읍 면 동에서 그전에 이때 말고 본청으로 바로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번 배치된 부서에서 1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동을 못시키거든요.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간혹 있기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룰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읍 면 동에서 통상 전입시험을 보면 사업소로 먼저 진출을 시킵니다.
    그런 연후에 다시 또 본청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인사가 겹치다 보면 사업소 직원들 인사한지 반년도 안되었다고 볼 때 또 읍 면 동에서 사업소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업소 직원들이 간지 반년도 안된다든가 3개월이 되었다든가 하면 그것을 먼저 선행시켜서 본청으로 또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기간이 전보한지 짧기 때문에 읍 면에서 직접 끌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나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한번에 대거 44명을 본청에다 이렇게 배치한 일이 그전에 있냐 이 말이에요.
    편의에 따라서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거 한번에 읍 면 동에서 사업소 안거치고 본청으로 이렇게 44명씩을 대거 배치한 적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이때가 처음인가요?

○총무과장 오정균   아마 그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동요인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되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나훈 위원   그래서 구조조정 때문에 이번에는 전년에는 없었지만 불가피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나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는 특히 공정해야 하고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면 안돼요.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거 44명 구조조정과 여러 가지 여건상 44명을 본청에다 배치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불가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유의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총무관리예산에 포상금, 그리고 14쪽에 경상적경비에 포상금 여기는 44.1% 다 50% 미만이네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포상금이 왜 40%밖에 지급되지 않았는가,

○총무과장 오정균   이것은 대개 포상금은 총무관리에서 하는 것은 직무검열 우수부서나 그 다음에 친절부서를 발굴해 가지고 또는 친절한 개인을 발굴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아는데 2000년도 예산 당시에 세부적인 집행사항은 제가 못살펴봐서 죄송합니다마는 반절정도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때 무슨 계획을 시행을 안했다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지급할텐데 2,350만원 세워놓고 14쪽에 보면 1,037만원 지급해 가지고 44.1%만 지급을 했다 이 말이에요.
    포상금 예산을 책정할 때는 무슨 계획이나 근거를 가지고 포상금을 세웠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상범위를 확대해서 주어진 예산이니까 이것을 소비를 하든 소비라면 좀 우습지마는 예산 세웠으니까 그것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포상하는 범위를 확대해서라도 예산을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반절도 못쓰고 40%남짓 예산을 쓰는 예산은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총무파트 그 다음에 인사파트, 자치행정파트에서 상당히 예산집행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당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특히 자치행정파트에서는 시민제안 우수포상도 180만원정도 이렇게 섰었는데 시민제안을 받아보니까 결국은 내용이 너무 평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상을 주기가 뭐해 가지고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사파트나 총무파트에서도 부진한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의 실행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 2000년도 집행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안되었는가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 인색한 것 같고 제대로 집행을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정 계획이 실행에 못옮기게 되었으면 예산을 삭감했어야 하는데 그런 행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명분이 없어서 물론 지급을 안했겠죠.
    그러나 예산을 세워놨으면 폭을 넓혀서라도 예산을 지급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우리 신임과장님하고 시의원하고 아까 몇가지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니까 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첫약속이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제외한 동료위원이 12명 되는데 아마 그 12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황정규   마지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손영환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장님 측근 자리에 가까운 부분보다도 먼쪽부터 고루고루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사항인데요.
    감사자료 14쪽을 보게 되면 한군데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내역서가 나와있는데 인건비가 비율로 환산했을 때 62%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본 감사자료에는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자료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한해동안의 자료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다른 경상적경비도 아니고 인건비에 관한 내용인데 인건비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세우게 되면 불가불 이것을 지불해야 할 성질인데 다른 예산보다도 어떻게 인건비 부분이 62%밖에 지출이 안되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하면 일용인부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장인부임 이런 일용인부임들이 여기에 계상된 것이고 또 명퇴수당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의 일용인부의 퇴직이라든가 명퇴하시는 분들 숫자 이런 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가지고 사실상 집행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기술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고 줄 것을 안줬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는 기술상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명퇴라든가 또는 기타로 해 가지고서 그런 내용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1년의 산출예산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투명하고 정확한 것이 인건비 산출 아닙니까?
    다른 목적의 다른 사업도 아닌데 인건비 산정을 이렇게 잘못 했다는 이유는 결론적인 이유는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에 38%가 지불안된 이유는 명퇴자하고 또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작년에 명퇴나 조기퇴직,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사람들 퇴직금을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통상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 봉급도 6급 10호봉이면 10호봉 이렇게 기준해서 1,400명이면 1,400명 계상을 해놓는 것인데 이것은 급수별로 전체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예에 의해서 세우는데 사실상은 명퇴라든가 조기퇴직이 200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손영환 위원   시간관계상 반복해서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어느 항목보다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예산잔액이 남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명퇴라든가 일용인부가 부분적으로 중간에 그런 과정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추후에는 다른 것도 아닌 인건비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부분이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53쪽부터 55쪽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통 리장자녀장학생 명단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 52쪽을 보게 되면 통 리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 내역이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 통 리장 정수의 8.5%를 대상으로 했고 선발대상수는 148명 중에 8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장려금을 지불했는데 지금 선발규정은 처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이것을 2년 이상 근속통 리장,

○손영환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요.

○총무과장 오정균   자녀들의 숫자를 저희가 읍 면 동에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이 도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100명 같으면,

○손영환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까요.
    우리 익산시에서는 2000년도에 85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작년도에 85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148명을 말하자면 선발대상수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48명 선발대상숫자부터 읍 면 동에다가 어떻게 지시를 해 가지고 선발된 148명을 누가 심사를 해 가지고 85명을 선정했느냐 그 과정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선발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읍 면에 공문 시달해 가지고 받습니다.
    금년에도 148명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적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요건에 안맞는 것은 탈락시키고 해 가지고 최종 85명을 확정해 가지고,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실무진은 어느 부서의 실무진이 이걸 검토를 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시정파트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말씀에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에게 공문화해서 금년도 통 리장자녀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선발해서 올려달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맞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는 27개 읍 면 동에서 낭산, 함라, 삼기, 웅포, 여산 5개 면은 장학생 선발이 안되어 있거든요.
    동료위원도 여기에 계십니다마는 그러면 낭산, 함라, 삼기, 웅포, 여산 5개 면이 빠진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당시에 신청서류 또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한번 살펴봐 가지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께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5개 면은 말하자면 서류를 우리 익산시에다 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까 그러니까 148명이 들어온 중에 적격요건이라든가 이런거 심사를 해 가지고 기준에서 제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를 봐야 되는데,

○손영환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의 규정입니다마는 과거부터 이런 새마을통 리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떤 여론도 일부 있었고 읍 면 동 시내동에서 학부모로서 이런 직책을 맡다 보니까 생업에도 바쁜데다가 이러한 어떤 행정에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소홀해 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서 여기에 선발기준을 잠깐 제가 어필하다면 2년 이상 근속한 통 리장자녀로서 그 내용 중에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 최종학년 과목별 석차합계가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두 번째로는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 재적학년의 과목별 석차합계가 100분의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세 번째는 중학교 입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가 있는 자 하니까 3항에는 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1항, 2항 때문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이대로 적용해 가지고 선발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이 규정대로 꼭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 리장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바쁜 와중에 행정에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자녀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통 리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라 해놓고 여기에다가 등급을 메긴다고 하니 석차를 메기고 학교성적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어떤 측면에서 이건 잘못되지 않았느냐 어차피 통 리장에 관계되는 사항이고 2년 이상의 장기근속자에 해당되니까 그런 부분에 집약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채점을 한다든가 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일부 통 리장들은 그런 데에 상당히 불만요소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으로 꼭 이렇게 하라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상태로 하라는 얘기지 이런 규정에 따라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이 규정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지 이 제목 자체가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인성을 두 번째 떠나서 공부를 잘한 사람을 독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최종학년 과목별 석차가 100분의50이라든가 이것도 50% 반절을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히려 장학제도를 무색케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는 이런 규정 다 무시하면 148명을 다 줘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정의를 잘 모르시는구만요.
    통 리장자녀장학금 내용은 과거에 내무부나 지금 현재 행자부 방침에는 행정 일선에서 정말로 뒷받침을 하고 통 리장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부분이라도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적은 금액이지마는 학비라도 조금 보태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에 대한 뒷받침을 위한 하나의 장려금식으로다가 행자부에서 하는 이런 목적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이 우리 과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항에 가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원칙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지금 모현동에 13명, 영등동에 13명, 총 85명 중에서 아까 5개 면은 빠져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현동과 영등동은 13명씩 선발이 되었습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은 매번 똑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선발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삼기라든가 낭산 이런 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불변이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규정대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빼놓고 한 것은 절대 아니고 들어온 대상자 중에서 과연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발기준을 넘은 사람을 정확하게 뽑기 때문에 사심이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2000년도에 148명 등록서류가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48명에 대한 각 읍 면 동에서 접수된 서류를 복사하시기 복잡하면 원본을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잠깐 확인하게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상입니까?

○손영환 위원   아니오. 하나 남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문제 잠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장학금지급조례규칙이 언제 만들어진 조례입니까?
    장학금이라 하면 최소한도로 100분의20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아요?
    100분의50이라는 장학금제도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가 언제쯤 만들어졌는가 봐가지고 잘못되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죠.

○총무과장 오정균   100분의20이면 대학교로 얘기하면 B학점이상 맞은 사람 정도로 숫자가 줄어듭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지금 찾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총무과 담당들은 공부 좀 하세요.
    아까 우리 손위원이 질의했는데 통 리장자녀장학생 몇 개면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미워서 빼놨을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늦게서야 그 답변을 했는데 시원한 답변을 했어요.
    이것이 읍 면 동에서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락이 되어서 빠졌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원한 답변을 담당도 해 드리고 과장도 그렇게 해줘야지 빼놓고 했을 리는 만무하다구요.
    틀림없이 학생 성적증명서네 뭐네 부적합하니까 탈락되었을 것이라구요.
    그런 답변을 담당이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지 말이에요.
    공부 좀 하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김위원님 말씀하신거 저희가 법전에 보니까 95년 5월 15일 조례 제148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시와 군이 나뉘어서 각각 있다가 역사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통합조례로 발족되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존속이 되어왔습니다.

○김세현 위원   당초 규정된 시기가 95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그렇습니다.
    통합 당시입니다.

○손영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말씀 중에 ‘95년도부터 장학금 조례가 시행되었다고 했죠?
    그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통합조례로 새로,

○손영환 위원   통합조례이고 그 이전에는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 이전에는 여기에 경과규정이 없어가지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이 2001년도니까 20년 이상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조례가,

○김세현 위원   제 생각도 그 조례가 옛날 우리 통장, 이장님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나온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도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새로 그런 것들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이기 때문에 사석에서는 제가 걱정을 하면서 사담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은 감사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정원수와 현원수, 여러 가지 인력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배경을 떠나서 우리 국장님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목적이라든가 행자부 방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군살빼기죠.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상당히 심히 걱정되고 과연 이것이 구조조정이고 익산시 행정이 지금 해 나오는 사항이 옳은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어떠한 고충이나 진통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익산시에서는 하루속히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고 정말로 구조조정에 따른 어떤 근본목적에 갈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에 대략 내용을 보게 되면 ‘99년도에 18명 해 가지고 사실상 대기발령했죠?
    그래가지고 ‘99년도에 18명 해 가지고 2억6,300만원 대기발령 시켜놓고 ’98년도 10월부터 지금부터 3년 전에 대기발령 시켜놓고 월급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1월 23일자 대기발령 해 가지고 19명 4억4,477만9,730원 이것도 대기발령 시켜놓고 구조조정 숫자는 줄이고 편안하게 집에다 모셔놓고 지금 월급주는 그러한 현상,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6월까지 서기관급을 비롯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6월까지 나간 금액이 약 3억9,800만원 26명분 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현원, 정원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익산시 지금 정원이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되고 과연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고 또 구조조정에 따른 우리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익산시 공무원 정원이 몇 년 전부터 날로 축소해 가 가지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몇 명이 된다라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구조조정이 된 것인가 우리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질의는 길게 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길게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문제가 ‘98년부터 했는데요.
    보고서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규직을 406명 줄이는 것하고 일용인부라든지 재료비기타는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는거 그래서 일용인부나 재료비기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350명정도를 현재 줄였습니다.
    그것을 인건비를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98년부터 406명을 목표로 해 가지고 줄여왔는데 현재 336명을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7월말까지 정원:현원 그러니까 2001년 7월말까지 준 정원은 1,416명입니다.
    이게 정규직에 대한 것이거든요. 일용직이 아니고.
    1,416명인데 현재 21명이 많아서 지금 1,439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7월말까지 저희가 어떻게든지 정리를 할 계획으로 대외비입니다마는 개별적으로 7월말까지 면직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 방침대로 7월말까지 1,416명으로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줄이는 인력이 4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1,416명을 못맞췄기 때문에 이달 중에 49명을 줄이는 직종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 49명을 줄이면 저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획대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고 또 한가지 문제는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대기라는 인사제도를 둠으로써 근무를 안시키고 인건비를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6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7월 말일이 지나면 간부직을 제외한 일반직원은 전부 근무부서를 지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는 인력이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런 간부직 외에는 전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방침에 의한 구조조정은 내년 7월말까지 계획대로 마치고 올해 계획도 7월말까지 계획대로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이 내년까지는 49명을 축소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49명이고 50명이고 계속해서 축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소를 했으면 인력이 줄어들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도 다 줄어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여하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대외적으로는 구조조정으로 축소했다 해놓고 대기발령을 시켜놓고 급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의 어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제가 답변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기인사는 안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말에 가서 결판을 내든지 그렇게 인사운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는 대기하는 인사는 안할 계획입니다.

○손영환 위원   대기하는 인사는 않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안합니다.
    절대 않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총무과 대기자 현황에 대해서 현재 대기자가 63명으로 되어 있구만요.
    구체적인 내용은 안묻겠습니다.
    이 63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조금 전에 답변한대로 대기발령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의 부서에다가 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제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인수인계 받으니까 36명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21명이 현재 있는데 그 동안에 15명정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매달 저희가 명퇴라든가 조기퇴직 그런 것을 개별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했고 또 7월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개별적으로 명퇴, 자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현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저희가 면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21명이 소화될 때까지 이달에도 명퇴, 자퇴를 요구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명퇴예정자 통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7월 말일에는 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63명에 대한 대기자는 7월말까지 다 정리를 하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전체 정리를 한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정원이 1,416명이잖아요.
    그런데 1,416명에 대기인력에 관계없이 지금 대기인력 포함해서 21명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초과되거든요.
    그렇다면 인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그런데 대기인사를 함으로써 왜 노는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느냐 하는 의회나 또 시민단체, 또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개선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21명을 소화하면 또 나머지 인력이 있거든요. 대기자들이.
    그 대기자들 직원에 대해서 제가 전부 근무배치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근무배치를 못시키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국장급이라든지 과장급 이렇게 대기된 사람들은 자리를 2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기를 못시키고 계속 8월 1일부터 명퇴라든가 조기퇴직 이런걸 종용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아마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고 걱정을 했고 우리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께서 걱정을 하셨고 말로만 구조조정이고 이건 인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듭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을 대기발령을 시켜가지고 집에다 편안히 앉혀놓고 익산시에서 급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가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시장께 반영을 해서 정말로 구조조정의 원칙이 무엇이고 구조조정의 목적에 따라서 어차피 퇴임을 시켜고 했으면 대기발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 7월말 또는 금년말까지는 이 부분을 거의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꼭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5분간만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신영철 위원님만 질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신영철 위원   예.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대충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대기자문제에 대해서 현원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거든요.
    정원으로도 간주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정 현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신영철 위원   지금 정원으로 관리되고 있다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정 현원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신영철 위원   하여튼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과도기적 어떤 우리 익산시 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과도기적 그런 어떤 체계 속에서 정원과 현원의 어떤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말하자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이요. 정원과 현원 사이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3급에서 6급까지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볼 때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7급과 8급과 9급의 불균형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9급이 지금 현재 정원이 13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68명으로 약 50%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7급도 정원이 368명인데 382명으로 해서 14명이 더 많고 8급 또한 29명이 더 많습니다. 271명인데 3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히 높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7급과 8급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9급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0%가깝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7, 8급 우리가 하위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 말은 쓰기 싫고 7, 8급 우리 공무원들의 앞으로 인사불만의 요인을 다분히 안고 있는거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앞으로 말하자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으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인사불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제가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급, 8급, 9급에 대해서는 총정원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7급까지는 일정한 연한이 차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소위 근속승진제라고 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7, 8, 9급은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으면 9급은 있는 정원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7급, 8급, 9급을 합해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일일이 정원과 현원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연도가 차면 자동승진된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는 7급 정원 7급 현원, 8급 정원 8급 현원 이렇게 분리해놓고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인데,

○총무과장 오정균   원래는 그렇게 안배를 하려고 한 것인데,

○신영철 위원   이것은 우리 익산시가 정한 것입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면 7급에서 9급까지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한게 아니고 우리 익산시가 임의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아니에요. 중앙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자동승진하면 그 승진한 자리는 그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7급까지는 자동승진이 계속 됩니다. 연한만 차면.

○신영철 위원   6급은 승진시험을 봐야죠?

○총무과장 오정균   6급은 어느정도 보직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담당제로 지금 바뀌었는데,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승진시험을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장의 권한으로 6급으로 승진시켜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갈 때는 결원이 발생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거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7급이 많을 때 9급은 적고 모든 사회가 피라미드형식으로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기초 바닥에 많은 숫자가 있고 차차 적어져서.
    그런데 이런 어떤 불균형 상태가 초래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7급이 6급으로 승진할 때 많은 상대 중에서 골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서 공직사회에 어떤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불균형 상태를 아마 IMF이고 그래서 새로 신규공무원들을 뽑는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가 있는데 전혀 이런 문제는 염려가 없습니까?
    전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 부분은 해소한다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별정직하고 고용직 그 다음에 기능직을 보면 별정직이 정원은 37명이고 현원이 44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이 많고 고용직도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3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9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더 있고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이 263명인데 현원이 287명으로 24명이 지금 현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로 볼 때 본청에 주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청에 집중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 이러한 어떤 것이 내시될 때는 적정한 것을 판단해서 본청과 외청 전체에 적정한 수준에 맞게 정 현원을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본청에 전부 집중되어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구조조정 단계에서 별정직은 신분보장도 안되니까 우선적으로 폐기되면 폐지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을 금방 해고시킬 수는 없고 일단은 놓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원이 오바된 결과가,

○신영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이런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고용직 인원들이 본청에 집중적으로 와 있냐,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자료에 보면 많은 부분이 외청으로도 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말하자면 이런 자원을 주지 않고 본청에서 전부 끄집어다가 본청에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청 편의주의에 입각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업무의 특성상 그런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1명에 1명 있는데 그것은 문화재관리요원이거든요.
    문화재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총무과 같은 데도 3명 중에 2명 있는데 이건 비서실 직원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청에서 업무특성상 읍 면에서는 별정직이 별로 필요없거든요.
    본청에서 업무특성 분류별로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화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중앙에서 정 현원을 마련해서 보내줄 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모르고 만들어준 정 현원제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맨 처음에 저희시에서 행자부 승인을 얻을 때 본청에다 별정직을 많이 둔 거죠.
    기능별로 특수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청에다 한 것이지 읍 면에 무슨 별정직이 필요하냐 해서 승인맡을 이유도 없지마는 보편적으로 본청에서 특수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별정직을 많이 설정했던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별정직이나 이런게 우리 본청 말고 외청에 정원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청에만 말하자면 과다하게 본청 정원은 사실 얼마 안되거든요. 사실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부분이.
    그런데 많이 오바해서 많이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중앙에서 내려보낸 이 정 현원제도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바깥에는 필요없으니까 본청에다 쓰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본청에는 사실상 정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몇 명 안되는데 제가 얼마나 있는가 말씀을 드릴까요?
    별정직 정원이 37명이고 현원이 44명으로서 7명이 오바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청에 별정직이 9명만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있다 그 말이에요. 정원이.
    그런데 16명이 와있다 그 말이고 기능직은 124명이면 되는데 151명이 와있고 고용직은 8명인데 37명이 현원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별정직이나 기능직, 고용직이 본청으로 전부 와있다 어떻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러니까 별정직 중에서 총무과 대기란을 보시면 현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의회쪽에서 진교신씨라든가 서창원씨 지금 2000년말 현재는 대기 중인데 그러한 별정직들을 이렇게 총무과에다 실제로 여기에 나와서 근무를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대기발령인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사실은 많은 것이고 사업소에도 그 전에 옛날 청소년회관 자리에 강순자씨라든가 이런 사람 또 여성회관 쪽에도 계장급이 있었거든요.
    전부 이 사람들이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총괄대기발령숫자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신위원님 얘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이 서로 틀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방침에 의해서 ‘95년도에 읍 면 동에도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 또 고용직 공무원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95년도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이라든지 기능직, 고용직 이런 공무원들은 읍 면 동은 없애고 대신 그 숫자를 없애버리면 안되니까 그 숫자에 맞게 예를 들면 동장들이나 면장들이 별정직이었었잖아요. 그때까지.
    그것을 일반직으로 다 해줬어요.
    그렇게 하고 본청에는 그때 그냥 그대로 놓아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본청만 있는 것 같은데 읍 면 동에도 그 당시에 그런 직을 일반직화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읍 면 동은 앞으로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이 안됩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요.

○신영철 위원   국장님 답변도 제가 묻는 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별정직이나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가 있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현저하게 없고 이 인원이 본청에 와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청에서 두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실을 무시한 중앙의 내시가 잘못 되었다든가 아니면 본청이 어떠한 본청위주의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줘야 할 별정직, 기능직 이런 사람을 본청으로 다 끄집어다 놓고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냐 그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그런 것은 없고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대기인력이 그런 문제가 좀 생겼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기인력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8월 1일부터는 전부 각 부서별로 환원조치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앞으로는 정원에 맞춰서 외청으로도 보내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각 부서별로 환원해서,

○신영철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전부 끌어안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정원에 맞게 현원을 맞춰주는 것이 본청의 의무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끌어안는 것이 그렇게 잘된 것 아니다 다 필요하니까 그쪽도 기능직이니 별정직이니 이런 어떤 고용직이 필요한거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입시험을 봐야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읍 면 동이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봐야 한다는데 그 전입시험을 어디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실시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필요한 인원만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 인원도 뽑습니까?
    본청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만 시험에 합격을 시키는 것인가,

○총무과장 오정균   여분으로서 더 뽑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결원이 추정한 것 외에 발생하면 더 끌어오기 위해서,

○신영철 위원   매년 실시합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수시로 저희가 합니다.

○신영철 위원   수시로 하는데 일시에 몽땅 한번에 뽑아야 할 필요는 없네요? 수시로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오정균   수시 문제가 분기별로 한번도 될 수가 있고 반년에 한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게 상당히 공직사회에 불만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필요한 인원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의 여분 그것을 생각해서 합격을 시켜서 뽑아놔야지 대량으로 합격자를 만들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합격했는데 2년, 3년, 4년이 지나도 본청에서 불러주지 않는다 불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있을 수 있죠.

○신영철 위원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99년 9월 28일에 합격을 한 분들이 2001년인 오늘까지도 본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이 아마,

○신영철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 시험 봐 가지고 2001년도에 현재 본청으로 들어온 분들도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행정직 같은 것은 보폭이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세무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읍 면에 세무직 계장급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직종별로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저희 행정직 같은 경우에도 급별로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느 직종은 또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억제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불러들이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건 죄송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사람을 합격을 시켜놔야 불만이 없다 그런 얘기죠.
    본청에 자리가 없는데 시험에 합격시켜놓고 방치해 둘 때 그건 뭐예요?
    불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 생각은 그게 불만의 요인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오정균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직종별로 전입시험 봤으면 바로바로 불러들여야 되는데 사실 직종별로 균형 승진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연륜이 얼마 안돼요. 6급 같은 경우 사무관 시킬래도 지금 사무관 T/O로 만들어놨습니다만.
    이쪽 세무직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읍 면 동 세무직 계장급들 불러들여야 되는데 이쪽 행정직 파트가 승진이 사람수는 많으면서도 또 사람수가 많은대로 승진기간이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또 길어요.
    그래가지고 직종별로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좀 불합리한 모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로는 이것을 인정을 하시죠?
    수급이 조절되는 한계 속에서 인원을 적정하게 뽑지 못하고 많이 합격시켰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숫자를 많이 합격시켰으니까 말하자면 세무직 6급이 본청으로 들어올 T/O가 없을 때는 합격시키면 안되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원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합격을 시켜놓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말하자면 수급조절을 제대로 못했다 일단 그렇게는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고 세무직 공무원이 7명이거든요. 시 전체가.
    그러니까 현재는 본청에 2명, 읍 면에 5명 해서 7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읍 면에 있는 두 사람이 우리 세무과에 와서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고 운영상 문제가 있고 그런데 현재 2명이 합격해 있거든요.
    앞으로 인사하면서 그것을 조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신영철 위원   조정해 주셔야죠.
    나 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친해가지고 하는 소리인가보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질의는 제가 사실상 준비한 질의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과 전혀 무관합니다.
    무관하지마는 제가 볼 때도 ‘99년도에 합격해놓고 2001년도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 자리에다 말하자면 방치해 두니까 이 사람들 심정이 좀 안좋겠냐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공직사회에 어떤 불만으로 노출되고 그런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노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집해 버리면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이 당연시 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회있으면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제도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도상에 문제를 한번 우리 행정직공무원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익산시 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2절 자치행정국 9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세무과에 시세담당, 도세담당, 세무조사담당, 징수담당, 체납정리담당, 자금관리담당 등을 두고 시세담당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직분들한테.
    행정직 우선적인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생긴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그쪽에 주무계장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무직공무원들이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오면 앞으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측면인데 현재 세무과에 있는 세무직공무원들도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도세계장이 비니까 세무과에 있는 세무직공무원들이 행정직 계장을 주시오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이번 인사하는데요.
    그건 안된다 앞으로 바꿔나가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느정도 일정한 수준이 맞아지면 저희들이 바로잡으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어쨌든 세무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엄청나게 전문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가에서 세무직공무원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어떤 전문성에 걸맞는 자리는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담당하는 것이 옳은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세담당도 말하자면 지방행정주사보다는 지방세무주사로 주는 것이 원칙적인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제도부분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런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인정이 되며 바로 이런 것도 고쳐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익산시 총무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시죠?
    익산시홈페이지 말하자면 게시판 관리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주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익산시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말하자면 실명으로 들어갔을 때 내용이 익산시 행정에 상당한 비판적인 내용을 쓰면 담당 어느 곳에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전화로라도 이거 지워주십시오라고 많은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라 지우라고 했다는 분들도 있고 또 별로 신통하게 남의 인격을 무시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닌데도 말하자면 남의 인권을 무시하고 허위된 것 같이 이렇게 봐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삭제해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며 청와대도 말이죠.
    청와대 게시판도 실명으로 안들어가고 들어가서 국가를 비판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욕해도 삭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 일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총무과에서 싸이트 관리하는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시장님이 직접 보셔야 되지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면서 꼭 시장님이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뽑아서 공람을 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올라오는 것을 다 보여줄 수는 없고,

○신영철 위원   시장님한테 취사선택해서 보고하고 보여드려야 됩니까?
    그것이 올바른 언로는 아니죠.

○총무과장 오정균   취사선택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고 사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라오는 것 중에 보면 어떤 상업성광고 자기 물건 파는 것 이런 것을 사가라 염가다 이런 식으로 무엇을 해서,

○신영철 위원   그런 것이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보는 사람이 이 사람 약간 돌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이 사실은 시장에게 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영철 위원   아니더라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시장에게 바라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냥 놔두면 우리 시민이 접속해서 볼거 아닙니까?
    보면 시장한테 할 소리가 아닌데 이 친구 웃기는 친구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의견을 게재할 정도 되면 그런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방해도 이건 좀 잘못되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회가.
    그런데 익산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걸 삭제해 버린다,

○총무과장 오정균   근거없는 비방이라든가 욕설, 잡스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잡스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건의사항도 많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417건이 통계상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런 계통으로 싸이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11건을 저희가 삭제를 하고 그랬습니다.

○신영철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금 상반기에 11건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예를 들면 삭제한 내용을 프린트 해서 최소한도 의회에만은 그런 것들이 보고되어도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 볼 때 이건 정말 삭제 잘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왜 이런 것을 삭제했는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6월말 현재까지 삭제된 것을 전부 복사를 해서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 지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문제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본 다음에 나중에 왜 이런 내용인데 지웠는가 틀림없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장을 비난한다든가 시정을 맹공격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지웠을 것이고 시가 잘 한다 잘 한다 하는 것은 안지웠을 것이다 제 생각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잘 한다고 한 것은 몇 건 안됩니다.
    잘 한다고 한 것은 417건 중에 2, 3건밖에 안됩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한치의 걸름도 없이 말하자면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욕하는 소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쁜놈이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한치의 걸름없이 시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건도 삭제해서는 안된다,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욕설이 들어가고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 양식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시장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나친 시장님의 걱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게재되어서는 안된다 이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시민이 시장한테 욕할 때는 욕할만한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욕하는 거예요.
    그걸 시장이 그대로 봐야 되죠.
    그대로 느껴야 되고 그것이 시장님의 자세나 시장님에게 사실상 시정을 펴나가는데 유리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전혀 손대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손대실 겁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비서실에서도 비서들이 보고 있고 저희 총무과에서도 보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삭제능력은 총무과에만 있어요.
    제가 보면 이런 어떤 게시판에 들어오는 글을 삭제하는 부서가 익산시에 정보통신과가 삭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과에서 삭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삭제할 수 있어요.
    이 3개의 과가 삭제하지 않으면 시장은 시민의 소리를 걸름없이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총무과에서 삭제를 하고 있어요. 다른 데보다도 제가 볼 때.
    이거 삭제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삭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시장님을 위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삭제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도 삭제 않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막 욕해도 그거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인가는 모르지만요.

○총무과장 오정균   대의명분이 없다든가 근거없는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싸이트 게시할 때 그런 사항을 못올리도록 주의사항을 경고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런 싸이트에 올라온 것을 저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보고 오히려 또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신영철 위원   시민이 지워달라고 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중요하죠?

○총무과장 오정균   그 싸이트 목적에 좌우지간 위배되면 어쨌든간에 삭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몇 건 되지도 않는 것이고,

○신영철 위원   이게 큰 문제에요.
    우리 익산시에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에 큰 문제라구요.
    일반시민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보면 그분의 판단에 이게 과연 시에다 바랄 소리인가 그건 시민이 알아서 판단해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 행정의 고충을 시민이 그런 것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절대 손 대서는 안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기관이고 어떠한 장이고 대통령도 누구도 시민이나 국민의 소리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욕하면 욕한대로 비방하면 비방한대로 그것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이 그 싸이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친구 너무 했다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소리를 했구나 참 시장도 어려운 것이구나 공무원도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것도 느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지워서는 안된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꼭 지워야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들을 지웠는가가 나타날 것입니다.

○총무과장 오정균   몇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익에 저해가 되고,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공익에 저해가 되는 것인지를 누가 판단하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해가 되거나 근거없는 비방이 있을 때에는,

○신영철 위원   근거가 없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총무과 직원 개인의 머리로 이것은 공익에 위배된다 이것은 비방이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없죠?
    누가 할 거예요?

○총무과장 오정균   일반 보편적인 상식이라는게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상식도 그 사람도 상식을 가지고 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상식을 가지고 썼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다른 사람의 상식으로 이건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다 이건 남을 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우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압니다.
    이건 정말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측면이 비록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이 보고 판단해야 돼요.
    누가 이것은 잘 된 것이고 잘못 되었다고 판다해서는 안된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우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합시다.
    이거 지나치게 시장님한테 충성을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언제까지 빼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내일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방 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총무과 감사 끝나면 바로 가서 빼서 갖다주세요.

○총무과장 오정균   예.

○신영철 위원   대답 안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도 계속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남을 중상하고 비방하고 모략하고 그러거든요.
    실명으로 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고발대상이거든요.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명으로 했다면 저희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실명으로 한 사람한테 이 내용 삭제해 달라고 전화도 하지 말아야죠?
    제가 듣는 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업무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삭제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훼손을 시키는 그런 문제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자꾸 전화하면서 공무원이 이 내용 좀 삭제하게 해 주시오 하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러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짓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는 저희 관사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사모님이 아침하고 저녁 미리 빼서 전부 보고 나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이 봐가지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부서에다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를 왜 빨리빨리 답변을 않느냐고 간부회의때 이야기하신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삭제하는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간적으로 남을 모략한다든지 중상한다든지 근거없는 이야기 이런 것은 우리가 삭제하고 근거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삭제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못보게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당연하죠.
    근거없는 이야기 하면 시민화합차원에서도 안좋고 그렇죠.

○신영철 위원   한가지 물읍시다.
    시민화합차원에서 걸르는 기관인 거예요.
    시민답지 않은 시민을 걸러낼 수 있는 자리도 되는 거예요.
    한가지 여쭙시다.
    일련번호가 쭉 나오죠?
    그러면 그 일련번호가 비어있는 사항은 삭제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일련번호 예를 들어서 1번이 있는데 2번이 없다 그러면 2번 내용 꼭 빼오시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런 경우는 일련번호가 비는 경우는 우리가 삭제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삭제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신영철 위원   본인이 삭제한 것도 남아있을거 아닙니까?
    본인이 삭제를 한 것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내용 아니 7월 3일까지 다 하세요.
    다 해서 삭제된 것을 전부 복사해서 갖다주세요.
    일련번호에 맞게 해서 갖다주세요.
    바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가 또 계시는데 총무과 소관이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지금 신영철 위원께서 구조조정과 정원,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읍 면 동이 41명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그런데 41명에 대한 충원계획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오정균   저희가 이번에 언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엊그저께 읍 면 동 기능전환을 11월말까지 완료하라 읍 면 동 전체입니다.
    그것이 공문이 와 가지고 지금 선열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총체적으로 읍 면의 결원보충을 저희가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읍 면에 2명씩 부족한 면의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결국은 읍 면 동 정원이 다 변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로운 지침이 왔는데 정원을 전부 부서별로 다시 정해야 돼요.
    그리고 동사무소 같으면 40%의 인력이 줄어든다고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읍 면 자체도 금년 11월까지 전부 완료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일괄적으로 이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40%를 빼고 한다든가 30%를 빼고 한다든가 이 정원이 조정되면 그때 또 그 정원을 채워줘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아까 금강산 관계 시찰대상자 현황 보니까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명 중에 4급, 5급, 6급이 5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아마 국장님들이 생각할 적에 상위급들이 많이 포진되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직, 여기는 전부 다 총무과는 행정직 직원들이죠?
    행정직들이 내 얘기를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조직인력관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에서 각 기술직들 행정직으로 개편하는 관계 전직하려고 하는 사항 받은거 있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5월에 저희가 했는데 오해를 안해줬으면 쓰겠는데 일부 사업소 지난번 보건소 모 계장이 그런 얘기를 시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의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직할 조사를 해놓고 왜 시행을 않냐 물론 전직시험이라는 절차를 거쳐야겠지마는 저희 인사파트에서는 수시로 무슨 기구에 대한 어떠한 건전한 생각이라든가 건의라든기 무슨 인력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또 한편으로 직원들의 사고가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전직사항도 파악을 해봤는데 그것을 마치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 가지고 왜 안해주냐 시장님한테 그것을 묻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로는 저희가 22개 직렬 96명이 답변을 그때 했었는데 다 직렬에서 행정직으로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이 무려 13개 직렬에 84명 그러니까 96명 조사된 중에서 84명이 했으니까 거의 다 기계직이고 전기직이고 세무직이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정직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조사되었어요.
    이건 조사의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100% 행정직으로 온다고 했으니까 공개될 성질의 것도 못되는 것이지마는 만일의 경우에 일반직 자리가 행정직 T/O가 많이 비어가지고 전직을 시켜줬을 때 기계직이 필요해서 필요한 양만큼 선발을 해 가지고 지금 정원이 정해져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기계직이 필요하다면 또 다른 공채를 실시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고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가 설문과 더불어서 수시로 조사한 것을 마치 꼭 전직을 시킬려고 하는 양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 되었다고 그때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저번에 사회복지사들 시험봐서 나갔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그러면서 우리 의사국 속기사도 시험봐서 나갔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조금 전에 과장이 쭉 얘기를 했는데 행정직이 모자란다고 해서 기계직 등에서 전부 다 빼서 행정직으로 돌려놔 버리면 나중에 사람 또 뽑아야 돼요.
    그러면 기술직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아요.
    기술은 축적된 기술인력이 오랜동안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새로 뽑는다고 그러면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때 당시에 의사국 속기사 2명이 시험봐서 합격했어요.
    지금 못내보내고 있죠? 속기사를 못뽑아서.

○총무과장 오정균   예.

○오인수 위원   이건 속기사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하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속기사는 그때 당시 속기사로 놔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총무과장 오정균   잘못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왜 운영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술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사국도 속기사 각 면으로 발령해놓고 의사국에서 속기사가 없어서 쓰고 있는데 앞으로 의사국은 속기사 뽑아야 돼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구조조정 해 가지고 사람 자꾸 내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운영 한번 잘못해 가지고 또 뽑아야 하는 그런 난맥상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총무과장 오정균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집행부에 있는 국 과장급 밑에 팀장들 계장급들 말이에요.
    업무추진하면서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면 이러한 일이 또 초래가 돼요.
    그래서 항상 심각히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달라는 얘기를 본위원은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그런 사항을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 속기사들도 나가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붙잡아놓으니까 직원들도 못나가니까 상당히 속상할 거예요.
    그러면 쌍방간에 안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임업직 뽑았으면 임업직, 세무직 뽑았으면 세무직, 토목직이면 토목직으로 놔둬야지 또 조사해 가지고 공연히 이리 옮긴다 저리 옮긴다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행정직으로 가야만 빨리 승진할 수 있고 자기가 많으니까 좋은 자리로 다닐 수 있으니까 가야겠다는 것이 공통된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호는 행정직에게 많이 열려있어요.
    조금 전에 신영철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세무과 주무계장을 대개 보면 복수직으로 해놔요.
    행정직 세무직, 행정직 임업직, 행정직 임업직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복수직 자리는 거의 다 지금 행정직 계장들이 나가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정직으로 가려고 하지 기술직으로 안있으려고 해요.
    앞으로 조금 전에 의사국 관계를 조금 얘기했는데 이런 사례를 범하지 않도록 기술직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겠습니까?

○총무과장 오정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감사자료 35쪽을 보면 총무과 인원현황이 나옵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다가 이 한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총무과 6급을 보면 위가 7명인데 위가 정원이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위원장 황정규   밑에 4명이 현원이고?

○총무과장 오정균   예.

○위원장 황정규   현재 앉아있는 6급짜리가 7명이 있어요.
    도에서나 행자부에서 감사나오면 이런 자료 빼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있어요.
    익산시청 공무원들을 전부 취급하는 총무과에서 자기네과 하나 인원 숫자도 몰라가지고 이게 감사자료입니까?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된다구요.

○총무과장 오정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설명은 드릴 필요없고 사실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앉아있는 것만 해도 6급짜리가 7명이에요.

○총무과장 오정균   현재는 맞는데 12월 30일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안틀려요.
    2000년 12월 말일로는 그때 3명이 결원이에요.

○위원장 황정규   이게 지금 2000년도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죠?
    2000년도에 6명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때 당시에 시정계장이라 승진해서 나갔거든요.

○위원장 황정규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하면 되지 무슨 이유를 달아요.

○총무과장 오정균   작년 12월 23일자 세 분 계장 인사,

○위원장 황정규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는 빼면 안된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는 신중하게 빼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세무과장 이종명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0년도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쪽인 118쪽 유휴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치금현황이 5개로 구분을 해 가지고 예치를 했구만요.
    금고우대 저축은 확정금리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금고우대는 지난해에는 확정금리로서 6.5%가 되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확정금리냐 아니면 수익성금리냐 이걸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여기에 지금 제시한 금고우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난해에는 확정금리였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환매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환매채는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이 일주일만 넘어가면 아무 때나 인출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금리라는건 수시로 변할 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금리는 변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금리는 이 사항은 지난해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는 거의가 지금 수시로 변하고 금년도는 변동금리인데 지난해에는,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후순위채권이 있는데 후순위채권이라는 용어가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인데 우리 익산시에서 과연 이런 유휴자금 같은거 후순위채권에다 예치할 필요성이 있는가,

○세무과장 이종명   그 사항이 지금 만기가 이것은 장기성예금입니다.
    5년이 만기인데 이자율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5년동안 예치한다고 할 적에 8.71%로서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해 줍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후순위하고 선순위라는 채권인데 채권의 원리에 따라서 선순위하고 후순위라는 것은 제2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답변을 하는 겁니까?
    후순위채권도 원금이라든가 금리보장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것이 일부 시중은행에서는 그러한 염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농협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을까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 위원님의 뜻이 어쩌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런 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유휴자금이 상당히 많은 액수 아닙니까?
    정말로 엄청난 금액인데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유휴자금이지마는 우리가 우선 이자수입이 좋다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보장성이 없고 확정금리가 아닌 부분은 예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조심성있게 만에 하나 후순위채권이라든가 우대예탁이라든가 또는 보장성이나 확정성이 아닌 것은 앞으로 이율이 좋다 하더라도 만기가 되면 빨리 찾아가지고 확정금리에 예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5쪽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가지고 지방세 체납하는 분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근거가 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민법하고 해당이 됩니까?
    어떤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세금을 체납했다고 해 가지고 민법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데 행정에서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허가를 제재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민법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마는 민법에 의하면 민법은 어차피 소송에 의해서 저희와 다퉈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상위법이 아니고 더불어서 시민이 경우에 따라서 지방세를 체납했다 해 가지고 어떤 인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지방세법에 기준해 가지고 인허가를 안내주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 합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것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이 많은 건수를 한 속에는 민법과 상충되는 이러한 부분도 많이 제한을 한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관허사업은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그 권리를 부여하는 사항은 지금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통설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신고나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거기까지 확대해서 한 사항은 저희도 확대해석했다,

○손영환 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관허사업은 규제를 할 수 있다는데 관허사업은 무엇을 보고 관허사업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소위 특허, 허가 관련 자기가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그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업허가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까지도 저희가 그 동안에는 조금 확대해석해서 규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참작해서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또 질의한 내용은 아무리 지방세를 체납했다 하더라도 지방세가 우선이냐 민법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조건 때문에 이런 인허가 관계를 시에서 제동을 한다라고 하면 형평성에도 안맞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을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방세법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법을 찾으셔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가급적이면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잘 알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다음에 112쪽 징수유예 결정현황에 대해서 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납세자 해 가지고 1, 2, 3, 4 중에서 1번에 (주)하림이 지방세를 징수유예를 했는데 액수도 상당히 거액인데 물론 지방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해당하는 근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혜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좋게 얘기한다면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4억7,700만원인데요.
    실상 그 당시 하림이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상.

○손영환 위원   중대한 시기라는 것은 기록된대로 200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하림 회사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 당시 어렵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예를 해줬다가 그 뒤로 그분이 내고 실상은 하림측에서 이 부과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저희한테 이의신청도 하고 심사청구도 했던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익산시민 중에 사업을 하시다가 어렵고 세액 고지서를 받다보니까 수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세금징수를 융예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을 유예해 줍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법에서 정한 그러한 근거에 합치된다고 할 적에는 최소한,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세법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하되 어떤 적법절차에 따라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세금 징수유예를 해주냐는 질의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만 판단을 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사실여부만 판단하면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 당시 하림이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얘기가 되어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나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해주고 시민의 편익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근거와 서류와 이런 증빙서류를 제시를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확인을 해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면 법적근거 절차에 따라서 유예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막연하게 상당히 작년도에 어려웠다 이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것을 질의했을 때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유예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심사숙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어서 74쪽 불납결손액 현황에 대해서 맨 하단에 결손처분사항입니다.
    2001년 2월 28일 현재, 구분은 2000년도, 금액은 32억1,500만원, 건수는 1만1,953건 이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이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시효가 넘었다든지 또는 재산이 없다든지 또는 부도, 폐업으로서 재산을 전부 다 공매, 경매 했는데 배당금이 없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가 심의를 합니까? 결손하는 과정에서.

○세무과장 이종명   그건 심의는 없습니다.
    과세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손영환 위원   과세권자면 익산시청은 시장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과세권자가 임의로 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한 사유 증빙서류를 다,

○손영환 위원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과세권자가 임의로 결손처분을 한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결손처분 심의위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어떤 민원에 의해가지고 자료제출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결심올리면 시장님께서 그냥 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민원이 아니고 저희가 직권조사 합니다. 모든 것을.
    전국재산조회, 전국예금조회,

○손영환 위원   좋아요.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만 올리면 그렇게 해서 결손처분 한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장까지 안맡고 국장까지 맡습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결손사항은 경리관, 세입징수관 전결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결손처분한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리고 7만원 이하짜리는 읍 면 동장이 결손처분해서 저희한테,

○손영환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관되는 사항인데 지금 체납세액자가 채권압류해 가지고 대충 자료를 보니까 정확한 것은 내가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채권압류 확보한 것이 1,245건 되는데 1,245건 중에서 여러 가지 재산을 압류했겠습니다마는 압류했다는 어떤 감사보고자료만 있지 지금 이 중에서 경매라든가 이런 경우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제가 지금 자료를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감사자료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요구가 안되어가지고 지금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감사자료에 요구가 안되어서 제출을 안했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다만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경매내역서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몇 건인가 모릅니까?
    우선 몇 건인가 그 건수만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어서 73쪽에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주행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행세는 어느 세금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나갑니까?
    주행세는 자동차 주행세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것은 저희가 직접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특소세에 붙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정유회사에서 휘발류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부담을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통세에 대해서 정유회사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울산이라든지 몇 개 시장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한다면 한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하고 비슷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65쪽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5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별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도 하나의 예산인데 65쪽에 경상적예산에 징수관리에 포상금 해 가지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서인데 포상금이 75.4%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원인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좋습니다.
    왜 75.4%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시계도 사주고 읍 면 동 시상금도 주고 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공무원들한테 징수했다고 포상한 것이 아니라,

○손영환 위원   그러면 어떤 포상금입니까? 징수관리에 대해서 포상금인데.

○세무과장 이종명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는데 거기에 물건 사준 겁니다. 상품요.
    읍 면 동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당초에 100% 예산세워가지고 75%밖에 왜 지출을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20%는 절감으로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안해줍니다.

○손영환 위원   왜 시청에서는 항상 관계공무원들은 예산은 100원 세워놓고 20% 절감한다니까 무조건 20원은 남겨놓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는 것이 하나의 예산절감이지 예산을 절감하라 예산편성할 때 20%를 절감한다 생각해 가지고 120% 예산세워가지고 20%는 자동적으로 남겨두고 그래서 예산 20% 남았으니까 예산절감했다 그것이 과연 예산절감의 어떠한 근본목적입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세무과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익산시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지이고 읍 면 동 세무직원도 아직까지는 기능전환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무과 직원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이 현금이 되었든지 물품이 되었든지 포상금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본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지금 본청에 있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왜 우리 의회에서 포상금을 깎았냐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직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왜 안씁니까?
    다른 예산은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절감하더라도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안쓴다는 것은 이게 과연 예산절감차원이냐 그 부분만 결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런 예산은 편성했으면 정말로 쓰셔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분위기도 환기시켜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꼭 이런 예산은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감사합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방금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또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이분들 4명이서 이렇게 징수유예기간을 만들어 주시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세금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종명   징수유예라는 것은 잠시 납기만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고지서대로 날짜대로 안내면 과태료부과도 해 가지고 돈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 기간 동안만은 가산금 조정이 안되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가산금 조정이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혜성에 휘말릴 수 있지 않아요?
    이 액수가 지금 5억1,828만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한다고 하면 얼마정도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가산금입니다.

○서동훈 위원   가산금 부과를 한다고 보면 얼마정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5%가 1차 가산금입니다.

○서동훈 위원   5%면 얼마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2,500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우리 익산시에 세금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안냈을 때는 이분들이 저희가 징수유예를 안받아줬다고 할 적에는 납기 안에 냈을 지는 모르는 사항인데요.

○서동훈 위원   혹시라도 안냈으면 2,500만원이라는 세금이 더 걷힐 수도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형편이 어려우니까 돈을 낼 수가 없죠.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이분들 4명한테 이득금으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심의는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징수유예결정은 심의는 없습니다.
    심의해서 하도록 안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만 확증이 되면 징수관이 결정합니다.

○서동훈 위원   2,500만원에 대한 세금이 우리 익산시에 돌아오지 않은 부분인데 이러한 심의를 자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우리 세무과에서.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심의를 해 가지고 4명한테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준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따지면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데 이 사항은 법으로 다 그러한 허용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동훈 위원   법으로 한건 마찬가지인데 이 심의를 누가 했냐는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종명   심의를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계통상으로 결재에 적합하느냐 여부만 판단을 합니다.

○송석철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송석철 위원   본인이 유예해 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하는거 아니에요.

○서동훈 위원   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받아줘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은 자체에서 그 신청사유에 맞는지만 판단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서동훈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증빙서류 받은거 있어요?
    복사해 가지고 오라면 와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거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데 그 돈 몇만원씩 못내는 시민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재산도 없고 그런데 아까 말 그대로 안내면 돈을 더 부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세를 이렇게 2,100만원, 1,400만원씩 낼 정도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있는 분들이 아니라구요.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신청해 가지고 2,500만원의 세금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도 같은데 이거 전부 다 받아줘요?
    2,500만원에 대한 것은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 신청이 정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예결정을 해줬습니다.

○서동훈 위원   과장님이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2,500만원 세금이 덜 걷힌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분들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법을 잘 아시든지 공무원을 누구를 잘 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액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2,500만원의 세금을 갖다가 없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세금 안내면 돈을 더 붙여가지고 징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제가 봐도 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게 이런 차원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는 것을 보면 주민세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소득에 의한 주민세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쉽게 얘기하면 아까 동료위원 얘기대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소득세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발생한 지분에 대한 주민세 할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득할 주민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세인 소득세를 냈는가를 봐야 하고 소득세를 내면서 주민세를 안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림 것을 얘기하는데 취득세라는 것이 건물을 지었죠?

○세무과장 이종명   이것이 비업무용토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하림 것은 제외를 시킨다 하더라도 중앙동에 주민세 건은 소득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세니까 소득세는 냈으면서 이것을 안냈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거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이종명   그 사항은 하림은 이것이 국제전광사를 그전에 부지를 자기의 고유업무토지로 샀습니다.
    샀는데 그 유예기간까지 사용을 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과처분을 한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가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소송이 지금 돈은 납부를 했어요. 3월 31일에 유예기간까지 해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그 뒤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놔가지고 지금 광주고등법원까지 가 있는 사항이고 납부는 해놓고 다시 취소청구를 지금 내놓고 있는 사항이고 심선구는 대흥서림인데 여기는 물론 소득세를 냈습니다.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저희가 부과를 한 사항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그게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이 아니고 1년 있다가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늦게 오고 나면 그때 부과를 하면 이미 그러한 소득을 했던 분이 지금은 바가지 찬 사람들도 그 동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여기는 징수유예라도 해 가지고 납부를 했는데 다른 분들은 아예 안내버리고 체납된 주민세가 저희가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체납을 해버리고 안내버려요. 다 부도내고.
    주민세가 그런 사항이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제가 제대로 들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도 맞아요.
    그런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해 가지고 주민세를 시청에 늦게 오는 과정에 날짜가 공간이 생겼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심의를 물론 법으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리가 생각을 다시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미련을 좀 남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연구를 해 보시고 두 번째,

○주방식 위원   방금 물어본거 5명인가 4명인가 이 관계 여기를 보면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징수유예사유하고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이 여기에 써있는데 이게 맞는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2000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면 한 달간이에요. 1년이 아니라.

○세무과장 이종명   예, 한 달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지금 그 밑에도 보니까 한 달간씩 거의 다 유예하는 것이구만요.
    그런데 꼭 이것이 그렇게 한 달간 유예해서 그 사람들한테 큰 이득이 돌아가는가,
    한 달간 돈이 없으면 그러기도 하겠지마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유예는 저희들이 안해줘요.
    그런데 다툼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받은 것이죠.
    저희가 납세유예를 안해줘요.
    그런데 납세의무자하고 시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아까 하림 것도 다툼이 있고 대한서림 것도 시하고 다툼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예를 해줘가지고 이해를 시켜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림 것은 지금도 소송을 하고 있어요.

○서동훈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지방세 미수납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136억9,100만원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얼마정도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133억정도 되었고,

○세무과장 이종명   그 밑에 있습니다.
    과년도분이라고 해 가지고 138억9,5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게 아니고 과년도는 현년도까지 합쳐서 과년도이고,

○세무과장 이종명   ‘99년말 현재 138억9,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다 이 얘기예요.

○서동훈 위원   전년도 것만요.

○세무과장 이종명   대개 저희가 지금 매년 25억 이쪽 저쪽이 체납이 됩니다.
    부과액의 3%내지 4%가 체납이 되거든요.

○서동훈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증가한 부분은 얼마정도 증가했어요?

○세무과장 이종명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대해서 전년도, 과년도치를 지금 경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들였는데 과년도치가 남으면 매달 또 체납액은 중가산금이 매달 1.2%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6월말 현재 과년도분 체납액이 123억1,600만원이 작년말에 저희가 넘어온 것이 136억인가가 저희한테 넘어왔었어요.
    136억9,100만원이 넘어왔는데 이것이 현재 남은 것은 123억1,600만원이 현재 과년도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은 5% 1월에 붙은 것도 있고 매달 1.2%씩 붙어나가는 겁니다.

○서동훈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지금 면단위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같은거 부과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자동차세는 등록원부에 의해서 하고 재산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세자료부에 의해서 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에 의한 과세자료부,

○강덕원 위원   그것이 아니라 발생된 고지서 발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구요?
    발생되는 그 세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고지서를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냐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현재는 읍 면 동장에게 줘가지고 읍 면 동에서 직원을 시켜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이나 똑같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이 발달되고 이렇게 구조조정 되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왜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지금도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장들 시켜가지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래요.
    지금은 농촌도 그전하고 틀려가지고 빈집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당량이 안들어가요.
    그러니까 체납하고 있죠.
    그런거 무슨 법을 바꿔야 되는가 어쩌는가는 몰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앞으로 체납자가 이거 소액인데 본인도 잊어버리고 체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바꾸려면 상부에 건의해야 합니까, 법을 바꿔야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결정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통 리장에게 고지서 교부수수료를 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액수가 크면 모르는데 액수가 원체 적은 거라 참 불평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 적십자회비는 어떻게 배정받으셔가지고 무엇에 근거를 두셔서 부과하고 받으십니까?
    먼저번에도 내가 물어봤더니 소관 아니라고 모른다고 해서 내가 더 못물어봤는데,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 소관인데요.
    기준은 인구하고 재산세 기준을 해서 내려오거든요.
    적십자사에서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재산세하고 인구기준에 150%정도로 해서 목표를 하달하드만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 모금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목표가 안차더라도 딱 끝내드만요.

○강덕원 위원   그런데 이게 무엇에 그렇게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가 몰라도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는 말썽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징수하는 이장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전하고는 달라가지고 사람들 인식이 나빠져가지고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인식이 안좋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은 고지서로 하고 직접 징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강덕원 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지방세 감액현황 108쪽 면허세 있잖아요.
    신고오납 1,096만4,000원, 착오부과 1,6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죠?
    면허세는 면허증이 있어가지고 면허증에 의해서 발부가 될텐데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렇습니다.
    면허세는 착오부과라는 것은 실상은 면허증은 가지고 있으면서 신고도 않고 폐업하고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사실상 폐업이면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오납은 자기가 무슨 면허를 받았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면허를 받은 줄 알고 저희는 수시분 고지서를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허처분을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면허세를 이미 처리가 되는 줄 알고 냈는데,

○강덕원 위원   그런 건이 그렇게 많아요?

○세무과장 이종명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면허가 발행되었다가 세금까지 받았는데 면허가 또 취소된다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강덕원 위원   그런 건이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농지전용 같은거 이런거 전부 다 허가 맡았다가 안해버립니다. 건축허가 받았다가 안지어버리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덕원 위원   이의신청을 보면 이런 것은 한 건도 없구만요?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이의신청 같은거 않는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114쪽 부서별 미수납액에 국민생활관 사용료 1억5,700만원이 지금 현재 미납되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강덕원 위원   이게 지금 먼저 얘기가 여러 번 된거 여기에다 지금 또 올려만 놓은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국민생활관 임대료였는데 깊은 관계는 해당 과에서 알지 자세한 설명은 제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덕원 위원   작년에랑 얘기가 된 건데 여기에다 올려만 놓으면 뭐해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올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결손처분하려고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세무과장은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죠.
    과년도라고 해서 과년도 열심히 아까는 받았다고 했는데 내 것이 아니라고 세무과장은 이것을 전부 총괄하는 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민생활관 것이라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세외수입이 되었든간에 세무과장은 전부 취급을 하는데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조금 전에 세외수입 얘기를 했는데 세액가지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과가 몇 개 과가 되어 있는데 그 과에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부를 사서 제대로 징수부에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항상 의심스러운 일인데 회계과장은 그 부서를 감독할만한 것이 안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징수부를 가지고 증수하는 그런 경향이 없더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과거에 봤을 적에.

○세무과장 이종명   지금 과, 사업소별로 개인별 징수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 과단위로 목별로만 관리를 하구요.

○오인수 위원   과거에 본위원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쭉 훑어보니까 징수부를 사용 안해요.
    그래서 과거에 세무과장한테 이 징수부를 어디에서 사냐 하니까 어느 인쇄소에 비치한 것이 몇 개 있는데 그것 사다 하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별로 보면 여기도 위생과, 농산과, 건설과 이런 데 보면 제대로 징수부 기록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국장님이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결손처분사항 말이에요.
    10만원 이하는 읍 면 동에서 처리하고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10만원 이상은 본청에서 하구요?

○세무과장 이종명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 읍 면 동에서 올라오면 바로바로 처리해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읍 면 동에서 읍 면 동장이 이미 결손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저희가 징수,

○오인수 위원   그건 그렇고 그 외에 말이에요.

○세무과장 이종명   나머지분은 저희가 그 서류만 완벽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바로 해줍니다.

○오인수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않고 있었죠?

○세무과장 이종명   과거에는 많이 안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아까 과년도 전 세액이 미납세액이 몇 년도부터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96년도 이전 것도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체납액이 몇 년도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일 오래 된 세액이 몇 년도분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명   그것이 압류가 된 것은 지금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93년도분부터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압류관계가 나오는데 압류관계도 말이에요.
    지금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에서 압류해 놨다고 해야 압류비용만 들어갔지 나중에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 세액들도 많이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올라오면 저희가 분석해서 다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그 세액이 압류를 해놨어도 1번, 2번 저당설정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64쪽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사항 체납액이 112억100만원 중에 중점관리사항으로 체납원인분석 했고 재산압류 등 실시했는데 채권확보액이 79억1,300만원만 하고 나머지 33억원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건 채권확보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압류물건이 없어서 그냥,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납처분에 들어갑니까?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33억원에 대해서는 불납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앞으로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금조회라든지 지금 계속 전국재산을 조회하고 있으니까요.

○송석철 위원   73쪽에 보면 2000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에서 미수액 136억9,100만원은 징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136억9,100만원은 과년도치가 벌써 ‘99년도 이전치가 87억8,300만원이고 2000년도에 발생한 것만은 49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상 미수액은 저희가 연간 대개 발을 수 있는 것이 20%내외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과년도분 87억8,300만원에 대해서 그걸 불납결손대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그것은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결손대상이 얼마나 돼요?
    87억에서 결손처분할 대상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세무과장 이종명   저희가 한 30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세금은 최대한도로 받아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기 못받게 생긴 것은 미수액만 매년 이렇게 붙듯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의향은 있는지요?

○세무과장 이종명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석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과장님께 저의 질의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아까 본위원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류한 물건이 약 천여건이 넘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세금징수를 위해서 가압류한 물건 중에서 임의로 경매한 사실이 있냐고 제가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 있다라고 답변하셨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말씀을 잘 못알아들었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임의로 경매한 사실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아까 제 얘기를 잘 못알아듣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자산관리공사와 법원에 공매경매 의뢰한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도 계속해서 우리가 재산세 체납된 부분이 자꾸만 해가 가면 갈수록 그 액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익산시 세수에 체납된 액수는 자꾸만 증가가 되고 또 더불어서 시민입장에서는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자기네들이 본 의무는 이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분들로 하여금 자꾸만 채무액수도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체납액에 대한.
    그 양부분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부도가 나고 또 제1순위, 제2순위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제1순위자가 제2순위자가 경매를 먼저 신청해 가지고 처분했을 때 우리 익산시는 찾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앞으로 나올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어느 법적근거가 좀 차이가 있죠?

○세무과장 이종명   예.

○손영환 위원   국세라는 것은 1순위, 2순위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국세는 법으로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세하고 국세는 어떤 채권의 권한이 약간에 차이가 있는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세무과장 이종명   당해세만은 지방세가 우선인데 나머지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손영환 위원   결론적으로 길게 세부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자꾸만 체납된다라고 해 가지고서 채권확보를 위해서 물건에 대한 압류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어차피 경매처분할 것은 우리 익산시 세무과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경매신청을 해서 다만 얼마부분이라도 경매로 처분해 가지고 체납된 세금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어떠한 측면에서는 익산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체납된 어떤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물건에 대한 압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하게 해서 익산시의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114쪽 미수납액 회계과에 임대료하고 국민생활관에 사용료 1억5,700만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3억800만원 이 3건은 우리시에 담당공무원들이 임차인과의 어떤 계약에서 잘못되어서 나온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계약에 의해서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과장님은 아시는가요?

○세무과장 이종명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다른 것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태료 물은 것이니까 부담금이니까 그렇고 이것은 어쨌거나 사용료는 우리 임차인하고 계약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잘못되어가지고 미수납이 된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그냥 어떤 책임도 없이 넘어가는 것인가, 어떤 공무원이 그런 계약을 했으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책이라든가 뭐가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네요.

○세무과장 이종명   공무원으로서의 자기본연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책사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김세현 위원   여하튼 그러면 이것을 계약서나 그쪽 과에다가 자료로 어떻게 그 계약이 된 것인가 그거나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116쪽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지금 현재 59건이 있는데 그것이 18억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정도면 우리 지역의 유지들인가 어떤 분들인가 이것도 자료로 59건만 해 주시죠.

○세무과장 이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 김세현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데 체납액일소 추진현황에 가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해 가지고 3일 하겠다 2월, 6월 지금 6월에 했습니까? 이 기간에.

○세무과장 이종명   예, 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니까 과장이 모르겠다면 이건 시장한테 여태까지 해왔다는 거짓말 보고하는 그런 식이에요.
    의원들한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시장한테 전부 실과별로 앉아서 분석을 다 했을 것이라구요. 설정기간을 줬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예.

○위원장 황정규   일정기간을 줬으니까 실과별로 전부 앉아서 실과별로 독려도 하고 복명을 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무과장이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시장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도 않고 했다 하는 거예요.
    했다면 시장한테 상세한 얘기도를 하고 어쩌고 했으니까 전부 과장이 알았을텐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벌써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명   죄송합니다.
    하긴 했는데요. 실상은 서류를 그 많은 사항을 제가 다 탐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앞으로는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이런 것을 만들면 안돼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회계과장 문용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올렸습니다.

○주방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선금급 지급이라고 해 놨는데 우리 한자로는 이것이 괴상하게 이렇게 선금급이라고 하는게 뭐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게 용어가 일반적으로 법률용어가 일상에서는 선급금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법률용어가 선금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선급금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야 맞지 한문을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말을 고치고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괜찮아요.
    선금지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지급금이어야 맞죠.
    선지급금이라고 해야 알아듣지 선금지급 이건 말이 한문이 그런데 그래서 나는 혹시 이게 잘못된 것인가 했더니 계속 그렇게 나와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오고 아마 신문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 회계과가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정확한 일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군산 KBS방송을 타고 저희 회계장부 일부가 검찰에 압수수색이 되어서 갔다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일부언론에서 저희가 계약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분할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엄청나게 저희가 잘못된 걸로 보도된 2건을 보고드리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압수수색은 정식영장에 의해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희 동의 하에 그분들이 무작위로 해서 저희 장부를 일부 그것도 특정부분이 아니라 일부 장부를 2000년도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가져갔고 그 후에 지금 근 한 달 가까이 됩니다마는 저희하고 단 한 통화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지적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분할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무엇을 크게 잘못한 것 같이 한 것은 이번 도 종합감사결과가 유출되어가지고 언론에 유출되어가지고 그 사실이 침소봉대됨으로써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개인적으로도 저를 아끼시는 선배님들한테도 문의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반건축공사와 조경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발주한 것이 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건설공사나 건축토공면허와 조경면허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전라북도 내에 열 손가락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만약에 그쪽 조경면허까지를 포함한 걸로 저희가 공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거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더군다나 많은 건축토건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 내에 거의 천여개 업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일부 특정업체한테는 환영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 조경을 분리해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과 똑같이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과 똑같이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널리 저희 관내에 조경업체가 전체 참여한 가운데 거기에서 엄정하게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특정업체와 유착된 사실은 전혀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개 그런 류의 분할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걱정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123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철저한 검토 이렇게 개선사항에 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관련 부서의 요청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타당성 등을 자체심사분석 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그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된다고 해서 실효성없는 그걸 대행을 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한테 그 권한을 줬습니다. 그 조례에서.
    그래서 저희 자체로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기능도 그 조치의 일환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공유재산심의계획을 자체에서 하는 말하자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그러면 전에는 외부인사들이나 혹시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가 옛날에 말하자면 별도로 존속해서 있었는가,

○회계과장 문용식   예, 별도로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들이 우리 시청 간부들이 아닌 분들이 혹시 있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종웅 위원   그러면 됐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아마 시행규칙에서 이것을 고친 것 같은데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다 시청 간부들이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이종웅 위원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전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시행규칙을 고쳐가지고 했는데 행자부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고치고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행자부에서 이것을 ‘99년도 1월과 4월에 분리해서 해라 하면서 뭔고 하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말하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겸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업무상 성격이 다르니까 그걸 분리해라 해놓고 투융자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3분의1 이상 못들어가게 지침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도 이게 사실 우리 시장님의 결심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있으나마나한 것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다면 공정한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인사를 전문가들이 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회계과장 문용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맞는 말씀이고 이게 공유재산의 심의적 그런 기구이고 조정위원회는 자문적 기구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까 155건이 있구만요.
    그런데 155건 중에서 혹시 우리 지역업체가 아닌 업체한테도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올해에는 없는데 작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절대 안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본위원이 그걸 질의하냐 하면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운영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147쪽입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 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8일 덕기동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대부계약한 적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적이 있는데 국유재산법 제25조하고 제26조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이걸 달달달 외우시는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유재산의 대부요율은 골프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재산가액의 1,000분의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간대부료로 책정하라고 써있죠? 법 25조에서 26조에.

○회계과장 문용식   예.

○서동훈 위원   그런데 그때 대부료 계산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발표해 주실래요.

○회계과장 문용식   이 건은 저희가 이번에 잘못을 지적받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건 법을 실무자가 확실히 잘못 적용한 건이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법률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은 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지금 저희가 6월 30일자로 해서 그쪽에 대부료 추징분 부과고지가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골프장하고 사전협의는 해 가지고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거기까지도 필요없는 너무나 법적인 당연한 사항이 되겠씁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법 요율을 잘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서동훈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법규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편한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세요.
    익산참여자치연대에서 익산시청 주변환경개선에 대한 이런 내용을 준 적이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받은 바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감사는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이것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담장을 철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 앞에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건의내용은 제가 여기에서 발표 안해도 잘 아실 것이고 사진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많이 해서 보내왔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답변이 왔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해 가지고 무슨 문제점 때문에 담장 헐기를 시행을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문용식   담장을 허는 것 자체도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야간 같은 때는 많은 재산이 사실은 마당에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아직 담장없는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저 자신부터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 예측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라 아직은 첫째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씀의 뜻은 어느정도 알아들었는데요.
    이 답변이 너무나 이렇게 한 장으로 오다 보니까 서로들 대화를 많이 하시면 서로 이해심이 많이 넓어질텐데 그 부분에 대한 짤막한 답변들을 제가 알아서 들을 정도로 서류로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리고 시행할 의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주세요. 감사가 끝난 다음에라도.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175쪽 이재민구호비라고 있죠?
    이것은 어디 성금 모집한 거예요?
    수입금이 1억3,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성금 모집한 거예요?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지금 사실 세입세출외현금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다만 관련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저희 예산상의 세입이나 세출이 아닌 것이 잠깐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게 사실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을 못했는데 다음에,

○강덕원 위원   무슨 과 소관이에요?

○회계과장 문용식   사회과입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강덕원 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강덕원 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사용계약 수입이 446만5,000원이고 지출이 225만원인데 이것은 시장 장옥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예, 위에 시장사용계약의 경우는 여산시장이나 남부시장의 경우 임대보증금조의 금액이고 시장임대료는 월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이렇게 많아요?
    어디치가 이렇게 2억2,000만원이나 돼요?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는 더 파악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올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시장임대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게 황등시장 임대료일 거예요. 보증금은.

○강덕원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구시장 옛날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아주 영세합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상업이 안되어가지고 요새 대형마트네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주 형편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라든가 임대료가 이렇게 비싸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 갈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보셔서 타 과 소관이면 자료라도 줘보세요.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관계과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168쪽 익산군 농촌지도소 자리 유휴청사 관리현황에 보면 농촌지도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7년 가까이 비어있는 건물이죠?
    7년 가까이 비어있는 건물인데 이게 지금 우리 의회로부터 매각승인을 받아놓은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매각승인을 받았는데 계속 유찰되고 응찰자가 없고 지금 그런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계속 유찰되고 응찰자가 없을만큼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해결책이 나올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계속 유찰이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구)익산군 농촌지도소의 경우는 전에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가 전체 석가공단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구체적인건 안나와있습니다마는 그 건물과표가 워낙 높아서 일반적으로 건물이 167쪽을 보시면 1억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저희 감정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별 쓸모가 없는데 매입을 해야 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농촌지도소를 저희가 땅만 매각을 한다면 가능하나 저희가 현실에 있어서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비 때문에, 건물비가 1억6,000만원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안팔린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일부 부지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대부하는데 어느정도나 수익이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총대부면적은 총면적의 1,320㎡를 대부하고 있고 연간 대부료 수입은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게 약 3,000평 됩니까? 전체 부지가.

○회계과장 문용식   예, 맞습니다.
    총면적은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총면적이 3,000평 남짓 되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 때문에 대부를 해줘도 받는 액수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이 넓지 못하니까, 건물 때문에 대지가 넓지 않으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제 해결해야 할 때가 된 거죠?

○회계과장 문용식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마는 건물비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건물의 필요성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 석가공 말하자면 공장들 중심부분에 이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어가지고는 아마 땅을 사고 싶은 사람도 건물 때문에 안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이 문제를 결론지어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다가 연간 227만원 받고 대부나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을 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익산시가.
    과감히 건물을 헐고 익산시가 손해를 보더라고 건물을 헐고 그 땅을 매각한다고 보면 살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석공장을 한다든가 할 사람들은 그 땅을 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회계과장 문용식   저 자신도 건물만 없으면 저희가 매각공고를 하게 되면 바로 수용자가 나올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건물을 철거하는 금액 자체도 지금은 폐기물처리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아서 망설이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충고하시는 말씀을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 자체를 영구히 그냥 놔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신영철 위원   남들 보기에도 우리시가 욕먹을 짓이거든요.
    우리시가 어떠한 건물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지금은 대부라도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도 조금 나을런지 모르지마는 방치시킨다고 보면 거기에 많은 범죄나 청소년 비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히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한다든가 손해가 나더라도 해야 할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번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 석가공단지 안에 그 땅이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필요로 하는 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렇다면 과감히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익산시는 해야 하는 것도 우리 익산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방금 신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그 하단에 가축위생사업소, 중앙동사무소, 주현동사무소, 신흥동사무소, 평화동사무소를 지금 대부를 해 줬는데 대부금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구)익산군 농촌지도소는 아까 보고말씀드린대로 2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시험사업소가 연간 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가 연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현동사무소가 연간 29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사무소의 경우 연간 480만원입니다.
    평화동사무소는 현재 매각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가축위생사업소 재산가액을 보면 1억9,800만원인데 410만원 받았는데 신흥동사무소는 9,500만원밖에 안되는데 480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가액을 어떻게 쳐가지고 그것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그 면적의 경우에는 가축위생사업소는 저희가 전체면적이 임대된 것이 아니고 일부 3층과 지하가 현재 빈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는 저희가 주거 이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50을 임대료로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아까 농촌지도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무소도 전부 매각처분하면 어때요?

○회계과장 문용식   구체적인 예로 (구)평화동사무소의 경우는 저희가 매각공고를 냈어도 사실상 매각이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현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할 그런 기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송석철 위원   매각하도록 전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148쪽 지금 국공유재산관리실태와 대부계약에 있어서 소송계류 중인 재산이 120필지가 있다는데 그게 황등면 율촌리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집단소송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방법원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회계과장 문용식   일부 저희가 승소를 하고 일부 그쪽에서 승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송석철 위원   175쪽 보증금란에 시장임대료 그것이 2억2,078만3,460원이라고 했는데 지출이 3,000만원이 되었으면 다시 또 3,000만원이 들어왔어야 할텐데 그것이 돈 나가고 안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이 금액은 작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금년도에 일어난 사항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송석철 위원   작년도에도 시장임대료가 황등의 경우 같은데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입란은 보증금은 똑같아야 할텐데 줄어들었다고 보면 안되는데,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현재 추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작년말 현재로는 어떤 분이 임대보증금을 찾아가신 걸로 그렇게 종료가 되었다가 금년에 다른 분이 그 임대보증금을 불입했을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고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석철 위원   작년에 세입을 안잡을런지 모르니까 이걸 한번 정확히 따져보세요.
    작년도에 세입을 잡았어야 맞아요.
    보증금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142쪽 관내업체 공사낙찰 및 수주실적이 전부 4건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저희 관내업체들이 낙찰하는 그 빈도가 이렇게 저조해서 저도 사실 이 지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이런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대신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업체도 금년 들어서 김제나 이런 데에 가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공사를 수주받으신 분도 있고 도내랄지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업체들이 전주나 군산에 가서 또 어디라도 가서 수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건 어느정도 상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내가 국유지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석불사 절은 보물 45호로 지금으로부터 1,000년 된 역사적인 사찰로 인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석불사가 삼기면 연동리 산 220-2번지 임야 397㎡가 1919년 2월 20일 사정에 의하여 국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1년 3월 3일 산림청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은 막연히 국유지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지 그게 중앙정부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관할하는 토지냐 하는 것이 결국은 관리청 지정을 산림청으로 지정을 받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문화재부서나 우리 익산시에서 보유해야 할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문화관광부 소관 부서를 통해서 관리전환이 저희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로 관리청 변경지정은 같은 나라 땅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는 법인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 관리전환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괄재산관리부서에서도 힘을 기울여서 문화관광부쪽으로 관리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쏟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삼기면 연동리 643-2 1만6,737㎡가 익산군 농지로 1968년 8월 26일 소유권 이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1991년 11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이전되었는데 이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 일부가 석불사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석불초등학교로 전부 이전등기를 해줬다구요. 익산군 땅을.
    재산관리를 하고 다 국유재산을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그냥 놓쳐도 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일단은 당시 익산군 소유라는 것은 교육청재산도 포괄해서 군 소유로 관리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저희가 재산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법에 1963년 12월 16일에 도의 교육위원회가 성립된 때 또는 시 군의 교육장이 령의 시행 후 처음 임명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시 또는 군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교육비 특별회계 소속 재산 및 일반회계 소속 재산중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과 시설의 관리에 관한 재산,

○위원장 황정규   과장님, 그렇게 어거지로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자님들이 앉아계세요.
    공자님들 있는데서 문자 쓸 생각 마시고 모르시는 것은 차라리 모르니까 관계부서에 알아봐 가지고 상세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무슨 공자 앞에서 문자 씁니까?

○주방식 위원   과장님, 이게 말이에요.
    알아가지고 정식으로 찾아봐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도 문화관광과 때 질의에서 내가 덧붙였는데 최종 넘어간 것이 언제까지 넘어갔냐, 왜냐 그때 권태봉 국장이 익산시에서 공보실장 처음 발령받았을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사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해 가지고서 그 뒤에는 요사체까지 저쪽 석불사 땅으로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달라고 해 가지고 저 위에서 내려온 돈으로 사려고 했더니 요행히 그것이 익산군으로 되어 있어서 국유재산인가 우리 익산군인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안줬어요.
    그리고 돈을 안주고 이만큼 우리 주기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것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석불사로.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석불초등학교 나중에 분교로 생기면서 사실은 국유재산으로 있었고 석불사 땅이 말하자면 그래서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지으려고 찾다보니까 여기에 국유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짓고 나니까 땅은 전부 석불초등학교로 넘어가 버리고 새로 석불초등학교가 해방 후 생긴 학교예요. 일정 때부터 있던 학교가 아니라.
    이건 보물 45호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보물 45호니까.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도 석불사는 땅만큼은 개인소유가 아니에요.
    지금 미륵사지 같아요.
    지금 그래서 주지가 자기마음대로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개인사찰이 아니에요.
    보물이 있고 땅이 국가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다 넘어가고 그만큼까지도 가져가 버렸어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최후로 뺏어간 것이 언제이고 또 이게 관리가 미륵사지가 한가지로 문화재관리국으로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석불초등학교에서 내놓으라면 문화재를 헐어야 해요.
    그러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송석철 위원   제가 매듭을 지을게요.
    앞으로는 백제문화권이다 또는 문화재 재산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익산시가 교육청으로 막연하게 석불사 부지를 넘겨줘 버렸단 말이에요.
    넘겨주고 앞으로 문화재 행사를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하면 다시 시비를 들여서 교육청으로부터 사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91년도에 이것을 이전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떼어갔다라고 보면 석불사 부지로 편입된 땅은 환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관대 기관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회계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송석철 위원   석불초등학교가 최근에 생긴 학교로서 석불사 있는 부지까지 전부 다 등기를 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또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석불초등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지은 데는 당연히 가져갔다고 볼 수 있으나 석불사 부지로 있는 데는 가져갔다고 보면 재산관리를 잘못한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정밀분석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소유권을 환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계속되는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석불사가 지금 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담장이 다 쳐져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문을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방식 위원   그 해야 할 이유가 뭔고 하니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 자리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석불사 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부처님만 남겨놓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불초등학교에서 쓰레기장을 부처님 뒤에다 놓고 보물 45호인데 여기에다 쓰레기장을 합니다.
    바로 뒤예요.
    그것 좀 어디로 하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가까운데 교장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보물 45호인데 지킨다고 하는 차원에서도 시에서도 좀 협조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78쪽에 우리 국 도비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반납했는가,
    우리 익산시에 쓰라고 돈을 줬는데 이렇게 엄청난 11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죄송합니다.
    국 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 자체 실제의 모든 반납행위는 주관부서에서 거의 일어나고 저희는 그 예산에 반환금으로 지출하는 그런 데서 총괄집계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세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올리는 것이 상당히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복지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다가 이런 엄청난 국 도비를 보조해 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아마 그것은 그 부서에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구만요.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못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김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에 예산집행현황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실질적으로 10%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90%는 잔존가액으로 그대로 남았거든요.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은 100% 세워놓고 10%밖에 실적을 올리지 않은 그 배경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부 추정은 하고 있는데 확정된 답변을 지금 못드려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어떨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지금 회계과 소관입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회계과 소관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결산검사위원수당을 세워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지금 감사자료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작년치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1년동안인데 예산은 200만원 세워놓고 돈은 20만원밖에 지출 않고 90%를 남겼다는 것은 왜 그랬느냐 하는 것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가능하시다면요.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5쪽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사항이다 해 가지고 보증금 내역이 쭉 몇가지 예를 들어서 나왔는데 지금 회계과는 이런 보증금 외에도 부수적이나마 지금 여유자금이 많이 보관, 예치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과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입니다.
    여유자금은 세무과 자금관리계,

○손영환 위원   유휴자금 자,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사 하자계약금 같은 것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누가 보관합니까? 시장사용계약이라든가 시장임대라든가,

○회계과장 문용식   이것 전체가 세입세출외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연간 따져보니까 59억2,500만원이구만요.
    막대한 숫자구만요.
    그러니까 이 돈을 회계과에서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 나름대로 이 자금의 집행시기를 먼저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장사용료 같은 것은 이건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예치를 한다랄지 이율이 높은 것에 예치를 하고 특히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해서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 소속 입찰보증금이랄지 이런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저희한테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맡기신 분들한테 이자를 길러서 돌려드리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공사 하자계약금이라든가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이자를 또 환원해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 시장임대 대금도 이자를 길러서 지급합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아닙니다. 그건 저희 수입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셔야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돈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문용식   그러니까 이 집행시기가 장기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시급히 지급해야 할 일부 자금만 보통예금에 예치해서 항상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운영을 하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 내역은 어디에다 기재를 하는 겁니까?
    감사자료에다가는 기재를 않습니까? 기타수입란에.

○회계과장 문용식   기타수입은 잡수입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잡수입란에 예산 세우고 있다?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죠.
    다음에 147쪽 답변을 거부반응식으로 하면 감사 그만 해야겠습니다.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147쪽에 국공유재산관리실태 조사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재산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셨구만요.
    그런데 한가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목천동 폐천부지는 평수도 엄청나게 많은데 도로부터 몇 년도에 우리 익산시가 양여받았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저희가 양여받은게 1990년 5월 26일입니다.

○손영환 위원   1990년 5월 26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도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만여평의 부지를,
    그러면 우리 회계과라는 것은 국유재산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여기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를 한다든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공유재산을 도로부터 양여받아서 우리 익산시의 재산인데 어느 부분은 어느 재산은 어느 시민들은 막대한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어느 시민 일부는 많은 몇백평의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을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안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조금 이해가 안가서,

○회계과장 문용식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목천동 폐천부지는 어째서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지 않고 지금 몇 년동안 사용하게 된 그 경위만 말씀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문용식   그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 정확히 모르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는대로 다 원상회복을 시켜서 현재 그게 만경강 생태하천 공원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늦게 아셨다고 했는데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여러 가지 재산실태조사 또는 임대했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 공유재산이고 수백평을 어느 시민이 몇 년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자, 우리 익산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오청을 했더니 적반하장격으로다가 이분 말씀이 내가 여기에다가 부수적인 어떤 양계장시설을 이렇게 해 놨으니까 나 이거 도저히 비워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사비용 1,000만원이라도 줘야 이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 목천동이나 평화동이나 또는 익산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갖다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회계과에서 우리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임대사용료를 몇 년간 못받을 망정 환원해 달라고 하니까 이사비용을 달라고 해 가지고서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건 절대로 안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재산인데,

○회계과장 문용식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늦게라도 우리 회계과장님이 강력히 주장을 해 가지고 원상복귀가 다 되었다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문용식   예.

○손영환 위원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문용식   예, 원상복귀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몇백평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좀더 사후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익산시에서 필요한 유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추가로 채택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일괄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선서자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장 황정규   이어서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허가민원과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허가민원과 소관 2000년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질의사항은 환경관리과장과 산림공원과장 두 과장이 출석요구가 되었기에 두 과장의 답변과 질의가 끝난 다음에 허가민원과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방식 위원   예, 두 분 과장님한테 늦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전에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두 분 국장님을 만났더니 환경관리과 국장님도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그리고 또 산림공원과 국장님도 얘기를 했더니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실무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대로 그냥 둬서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합니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허가민원과가 생긴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내주고 업무처리나 감독은 각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쪽이 맞지를 않아서 오늘 이렇게 두 분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먼저 환경관리과에는 어떠한 연락체제를 가지고 연락을 해 주는가, 환경관리과에는 과연 폐기물처리장이 있다 하면 이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통보를 환경관리과한테 어떻게 해 주냐 그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저희 허가민원과가 작년 11월 13일부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취급하던 허가업무를 복합민원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과로 통합을 해 가지고 허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거기에 대해서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저희가 각 과로 공문으로 해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가 나가면 환경관리과에는 어떠한 식으로 바로 공문이 거기에 붙어서 나갑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바로 2안으로 나갑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부터 이렇게 결재해서 올라오고 바로 그 통보를 받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왜 내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고 하니 지금 기산실업에 나간 폐기물처리장이 무엇무엇의 폐기물이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당초 기산실업이 올해 처음에 2001년 2월 2일에,

○주방식 위원   무엇무엇이라고만 하세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당초에 폐석회가 허가나갔는데 4월 10일 변경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폐석회와 석분연소제로 나눠졌습니다.
    6월 5일 다시 변경허가 신청되어서 석분과 연소제, 즉 폐석회는 제외하고 석분과 연소제만 지금 변경처리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내가 업무체계가 어떻게 되었는가 물어보고 그래서 이게 폐기물 최종처리현황이라고 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나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100차나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 현황을 달라, 해준다고 얼마 있다가 왔는데 이미 폐석회는 없어졌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가지 폐석회가 있다고까지 세가지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최종처리업체 현황이에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만 해줬어요.
    허가민원과에서는 허가만 해줬는데 그러면 폐석회를 안들어온다고 하고 폐석회를 갖고 와도 이렇게 폐석회 허가가 살아있다고 통지가 안가고 모르고 앉아있으면 폐석회가 들어와도 누가 이걸 감독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감독부서에서는 폐석회가 지금도 살아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여기다가 또 들어오기는 현재까지 매립폐기물은 석분 외에는 없습니다 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감독을 했는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서로 절차가 손발이 안맞는데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이 폐기물처리장에 갔다왔고 지금 폐기물처리장 허가가 났다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 과연 이것이 완전한 시설을 갖추고 무엇무엇을 했고 무엇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가서 보고 관리를 해 왔는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당초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된 폐석회는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석분과 연소제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4월 17일부터 가동을 해 가지고 현재 5월 23일 현재 1,177톤이 매립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얼마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반입량이 1,177톤입니다.
    4월 17일 매립 이후에 5월에 가서 점검을 한번 실시해 가지고 현재까지 반입이 중단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1,177톤이 갔는데 폐기물처리장이 허가가 났다고 할 적에 폐기물이 한 차도 들어오기 전에 폐기물처리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폐기물처리허가 나기 전에 제가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을 무엇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허가조건은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인 면과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아니죠. 허가민원과에서는 내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건 왜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고 하니 환경관리과가 폐석회가 없어진 줄을 모르고 이렇게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안다고 그러는데 이건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없어야 할 것인데 이게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 얘기는 뭔고 하니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허가해주고 나면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 환경관리과에서 어떻게 매립을 하는가 어떤 방법인가 무엇인가를 모르고는 감독을 못해요.
    허가민원과는 허가만 해 줬지 그 뒤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도 이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민원은 지금 시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전결로 끝나고 그 밑에는 작은 익산시장이 하나 앉아있어요.
    각 과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각 국, 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전문직만 뽑아다가 허가민원과에 속한 직원이지 환경관리과에 근무하던 사람이 일단 허가민원과장 산하로 들어가 있어서 시장보다도 더 높은 권한을 지금 허가민원과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는 나갑니다.
    그러나 그 뒤는 허가민원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얘기가 어떻게 모르고 감독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폐기물이 무엇무엇 종류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떠한 트럭으로 어떻게 들어간다 그래야 감독을 할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당초 허가민원과에서 폐석회로 허가가 났었는데 6월,

○주방식 위원   그건 알고 간단히만 얘기합시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폐석회가 빠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석분과 연소제만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언제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그만 합시다.
    내가 그 얘기는 안하고 이 자료가 내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거 다 이렇게 바꿨다고 한 뒤에서야 국장이 왔더니 국장은 이것이 왔는가도 모른다고 했다고 내가 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 그만 두고 지금 모른다고 하면 모르면 모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가고 있는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건 허가민원과가 아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는 이 사항을 세밀하게 환경관리과에다 지시를 해 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감독을 하죠.
    그러면 이게 최종폐기물처리시설이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오냐 몇 톤 트럭이냐 적어도 5톤짜리 트럭 6대가 실어서 날라야 해요. 여기에다가.
    그런데 이러한 것을 내가 얘기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어떻게 폐기물이 들어가고 처리가 되며 이 폐기물이 들어가면 어떠어떠한 시설을 거기는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것을 알아야 감독을 하죠.
    그리고 아무리 허가민원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갖춰있다 하더라도 허가민원과에다 보일 적에 전시용으로 갖다놓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뒤에 그것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100차나 들어갔으니까 어떠한 차가 어떻게 실어왔는가를 허가민원과에서는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폐기물은 반입량에 대해서는 전표가 있기 때문에,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반입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하는 것 때문에 오라고 한 것인데 지금 대답이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별로 모르고 있었다고 해도 별 지장없는거 알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알고 있었다면.
    현재 매립장이 중단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주민과 대화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매립이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할 소관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과는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 줬으니까 이게 지금 안들어오면 이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건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지 환경관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다 대답할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걱정을 해 보셨으면 허가권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왜 못들어오냐 이것이 안들어오면 시설물을 이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가민원과가 감독을 안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쉽게 대답합시다. 이렇게 하면 길어져요.
    지금 나는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나무내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허가민원과는 허가만 내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각 놀아서 양수레바퀴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과장님 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 황정규   주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주위원님은 주위원님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한가지 물어보고 답변 듣고 한가지 물어보고 답변 듣는 그런 방식으로 하죠.

○주방식 위원   답변이 안되니까 내가 쉽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만 제일 끄트머리에 물어보면 지금 현재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지금 주민들이 반입을 못하게 저지하기 때문에 반입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중간복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중간복토 좋습니다.
    중간복토는 좋은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못들어오게 될 경우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못들어오고 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환경관리과에서는 해 주셔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놔두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냐 그러면 절차가 환경관리과에서는 중간복토를 해야겠다 그런데 절차가 계속 그냥 폐기물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저 위에까지 지금.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는 폐기물이 폐기물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반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수밖에 없고 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중간복토를 하고 반입이 완료되었을 때는 최종복토를 해서 폐기물법에 의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폐기물법인데 여기에 허가 나간 것은 전부 폐기물이 천장까지 다 들어갔을 적에 복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일체 조금도 복토가 안되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지금 반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복토를 하고 최종마무리가 되었을 때에는 최종복토를 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주방식 위원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의도가 그랬는데 내가 자꾸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들을 적에 과장님을 몰아세우는 것 같이 들으니까 내가 그만 물어볼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나는 쭉 계속해서 물어본다면 저녁내내 날이 새야 하게 생겨서 자꾸 내가 끊어서 그 정도에서 하려고 해서 내 말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반입이 되어서 복토하고 어떻게 거기에다가 마무리가 되는가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게는 대답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연락이 안되어가지고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물어본다면 폐기물시설은 지금 무엇무엇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지금 폐기물시설이 세륜시설도 있고 실험실, 매립시설, 장비로서는 불도저나 굴삭기, 계량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미안하지만 실험실은 임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못하고 자기회사에서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건 달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서 내가 폭폭하다고 하는고 하니 연락이 처음에 물어보기를 그랬어요.
    양쪽에 양수레바퀴가 잘못 돌아가는데 앞으로 고쳐야겠다 거기 감독을 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연락체계가 안되어 있고 알지도 못하고 있다 두 분 국장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래도 과장님들은 아는가 싶어서 왔습니다 하는 것이니까 오해 마시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임대계약한 것은 침출수 배출기종 측정기를 임대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거기가 실험실이 없어요.
    실험실은 없다고 사무실도 멋으로 하나 지어놨다고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양쪽 수레바퀴가 이렇게 안맞고 있습니다.
    안맞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결론이 나오냐 큰일 납니다.
    이것이 폐기물이니까 피해가 없는 폐기물이다 위험한 폐기물을 마구잡이로 갖다가 넣는다고 할 적에 철저한 것을 이행여부가 그리고 또 원체 많은 것을 환경관리과 직원이 날마다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지키고 있겠냐 그거예요.
    폐기물 들어가는데 누가 지키고 있겠냐구요.
    못지키고 있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저쪽에 시청에서 하는 것도 그걸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가지고 그 부락 사람한테 맡겼더니 그 부락사람도 또 같이 해 가지고 냄새난다고 또 고발이 들어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환경관리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서로 이렇게 안맞고 있다, 안맞고 있으니 앞으로는 환경관리과 관계가 많을 거예요.
    허가민원과와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잘 알게 각기 부서 직원들한테 그 동네에서 온 직원들이 이제는 그 동네 직원이 아니니까 환경과에서 온 직원도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무엇이 있으면 가서 설명도 해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허가민원과에서 앞으로 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한 것이니까.
    안맞아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는 물어보기로 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내가 산림공원과까지 걸어가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자료를 다 준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양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제가 안가져와도 좋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건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이 2001년 2월의 건이기는 하지마는 1999년도에 석산허가가 나갔습니다. 연장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허가가 200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계실 때에 이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허가민원과 이전에는 산림공원과장이 한 일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로 바뀌어져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석산허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잘 허가가 나갔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방식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과장님이 나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허가가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안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허가민원과까지 잘못 처리하고 있어서 오늘날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석산허가가 여기 허가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 마을로부터 그려져 가지고 진입로가 되어서 출입을 했습니다. 석산허가가 나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89년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지금 10년 동안 채석할 동안에 부락으로 5톤 트럭 이상 큰 차가 다녀서 석산 이게 반입이 되고 반출이 되고 그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기산석재는 부락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부락앞까지 가 가지고 기산석재가공공장을 거쳐서 채석지로 드나들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부락으로 해서 다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부락 마을안길로 다닌 것은 아닙니다.

○주방식 위원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여기 허가도면에는 마을안길에서부터 출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이 지금 ‘99년도 실측도를 말씀하시는가요?

○주방식 위원   ‘99년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으로 연장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연장연장해서.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치로 봐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주방식 위원   그러면 부락으로 안다녔는데 어떻게 부락으로 이렇게 그려서 지금까지 허가가 나갔습니까?
    그래서 이게 마을에서부터 봐요.
    다들 보세요.
    이게 마을이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게 허가가 나갔는데 동네안길 2m밖에 안되는 이만한 몇가구 안되는 동네길로 해서 이것이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제가 너무 나무내려고만 하는건 아니에요.
    이것을 규명을 해 주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당초에 ‘89년도에 신규채석허가 당시부터 그 도로는 차량이 출입하게끔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통과하기 때문에 허가가 성립되고 반출이 되었지 2m 도로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진입로는.

○주방식 위원   못나가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못나갑니다.

○주방식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도로표시는,

○주방식 위원   그리고 봐요.
    “이 도로표시는”이 아니라,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그려놓은 것이지 석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진입로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것은 동네 들어가는 거죠. 이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주방식 위원   아니,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안가고 여기가 이 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이 도로가 어떤 길입니까?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송석철 위원   산림공원과장님, 현지 가보셨습니까?
    그 동네 그 길 현지 가봤어요?
    언제 가봤습니까?
    그게 몇m폭인데 그 도로 없는데다 놓고 허가해 준 거예요.
    현지 갔다오지도 않고 지금 주장하는거 아닙니까?

○주방식 위원   그리고 석산허가는 봐요.
    석산허가는 내가 더 얘기 안하려고 하니까 사실대로 대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이 도로가 지적도에 있는 도로입니까?
    그리고 지적도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 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고 하니 나머지땅을 정당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까지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잘못 내줬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 이 허가서에는 이것이 지금까지 안붙어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주방식 위원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 주방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근거자료하고 실질적인 과장님 답변하고 일치가 안되니까 저하고 내일 그 현장을 한번 가서,

○주방식 위원   그건 그렇고 우선 물어봐야 할 것이 그 길이 현재 동네로 안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절차를 밟는 것이 적법절차냐 여기에 토지사용계약서가 있습니다. 최씨종중하고.
    토지사용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 말미를 보면 뭐라고 했는고 하니,

○송석철 위원   우리가 모래 삼기면에 감사를 나가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 한번 가봅시다.

○주방식 위원   일차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붙였어야 해요.
    남의 땅을 거쳐서 가니까 그게 도로라고 하고 동네로는 안다녔고 그러면 누구네 땅으로 다녔냐 최씨종중땅으로 다녔어요.
    이것이 사도법에 의하고 산림과장한테 내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해요.
    이 도로로 그냥 다닌 거예요.
    남의 땅을 산림훼손을 한 것을 10년 동안 그냥 다닌 거예요.
    왜냐 당연히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붙이게끔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일시전용허가를 내가지고 그 길을 냈어야 해요.
    그리고 허가를 해줬어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않고 그냥 나중에 이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허가가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해서 그래서 최종에 폐기물처리허가까지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길로 알고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산림공원과장을 오늘 부른 거예요.
    왜냐 산림공원과장이 잘못해 놓은 것이 오늘날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끝난 것을 내가 뭐하러 산림공원과장을 불러요.
    그런데 이것이 2004년까지 허가가 유효해요.
    그래서 내 얘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냐고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것을 한 군데도 붙인 데가 없어요.

○위원장 황정규   정리를 하죠.
    어차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삼기면사무소를 감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산림공원과장은 내일모래 어디 출장을 가시지 말고 우리 의사국에서 아마 시간관계를 연락을 드리면 그 현장에서 만나는 방향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로 봐서 주위원님하고 산림공원과장하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산림공원과장이 적법하다 뭐다 한다면 날 새더라도,

○주방식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얘기합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구태여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시간 바쁜데 안가도 다 조사할 사항이 있고 여기에 근거가 다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출석요구를 하지 말았어야죠.

○주방식 위원   아니오.
    산림공원과장님한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냐 안나갔냐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가고 안나가고 이건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죄송한 말씀인데 세군데 다녀야 하고 거기까지 간다면 네군데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오밤중에 후레쉬 들고 가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내 얘기는 그날 우리가 가기도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산림공원과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갔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관리과장도 이걸 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어서 폐기물이 갔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그러지마는 이게 사실이어서 사회환경국장이 가서 명령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주위원님,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을 안가도 되겠습니까?

○주방식 위원   예, 현장에 안가도 되고 산림공원과장이 적법한 절차라고 하고 그것이 여기에서 분명히 내가 얘기는 드려서 분명히 동네로는 안다녔습니다 했으니까,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환경관리과장하고 산림공원과장은 가셔도 되겠습니까?

○주방식 위원   예, 가도 괜찮습니다.

○서동훈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말씀하시죠.

○서동훈 위원   세 분 과장님한테 일단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등 기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이런 허가사항이 전개되었을 때 물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정하는 기준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이 부분은 기준에 안되는 부분이라도 앞으로 세 분 과장님이 이런 담당을 하시는 동안에는 그리고 추후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금 우리 주방식 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이전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민원이 다발로 발생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업자로부터 설명회를 제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원인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의무는 있다 저는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것은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협의회라든지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두 분 과장만 가라고 했지 우리 허가민원과장님한테는 내가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 연락체계가 어떻게 되었는냐고만 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환경관리과장하고 산림공원과장한테는 질의사항이 없죠?

○주방식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두 분은 가세요.
    허가민원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식 위원   허가 나갈 적에 허가조건이 허가가 잘못 나갔을 적에, 주민의 민원이 생겼을 적에 또는 저쪽에서 이행을 잘못했을 적에 등 허가조건이 몇가지 있습디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서 내가 시간이 없고 동료위원들한테 욕 얻어먹을까 봐서 간추려서 하느라고 빨리 끊어서 환경관리과장도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앞으로 그러한 등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방치된 상태에 있는데 이제서야 가서 복토할랍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더 물어보면 이게 막이 쳐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시설이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폐기물시설은 누가 해줍니까?
    어디에서 허가해야 합니까?
    건축과에서는 집을 지으니까 괜찮고 그러면 폐기물시설은 거기에다 똘을 파고 무엇을 하고 어쩌고 하는 그 시설 등 차수막인가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시설들은 어느 부서가 허가를 해줘야 해요?
    환경관리과에서 그것까지 다 하는가요? 산림훼손만 받으면.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지금 그 절차는 그렇습니다.
    본 기산실업 폐기물 매립허가는 폐기물관리법 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최종구분을 하면 최종매립업허가를 받아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석산을 종료하고 거기에 대한 복구방법의 일환으로 폐기물 즉 저희들이 허가를 해준,

○주방식 위원   폐기물시설은 어디에서 허가를 해야 해요?
    건축과에서도 아까 있던 사무실 그런거 괜찮대요.
    그런데 그것도 폐기물시설이에요.
    폐기물부대시설로 들어가는데 건축과에서는 괜찮대요.
    그런데 건설부장관한테 물어보니까 타 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거 도로법은 33조인가 몇조인가에 안들어간대요. 살아있대요. 건설부장관한테도 왔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폐기물시설은 누가 허가를 해줘야 하냐 그 말이에요.
    각 말하자면 산림훼손은 형질변경한건 산림이고 담당은 산림공원과에 가야 하고 집 짓는 것은 건설과 똘 파는 것은 무슨 과냐 그 말이에요.
    차수막 만드는건 무슨 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냐, 이것은 말하자면 허가민원과에서 허가해 주면 다 하는 것인가,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폐기물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폐기물 최종매립업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사항이고 또 연관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필요할 때에는 건축허가부서에서 또는 하수시설이 필요할 때는 하수시설하는 그런 과에서 각자 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허가민원과 소관이다 그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주방식 위원   그런데 그 전에 말하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시설을 해야 허가가 나가더라구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그렇습니다.

○주방식 위원   시설을 해야 허가가 나가니까 허가민원과 소관이에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거기에 따른 시설은 사무실은 기왕에 석산허가가 나갔을 때 그때 시설된 사무실을 이용하고 기타 실험실 등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필요한 세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허가조건에 맞게끔 현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만 합시다.
    여기에서 그 얘기 길게 안물어보고 그만 두고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도 이것만 물어봅시다.
    허가조건이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허가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 중에 하나라도 안되었을 적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얘기가 뭔고 하니 아까 산림공원과장도 적법한 절차라고 했고 이쪽도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5톤짜리 트럭이 6대 이상이 다녀야 하고 시설물에 포크레인이 가야 하고 뭐도 가야 하고 운수업체가 왕래를 해야 하는 길이에요.
    왜 그러면 정당한 허가인데 산림공원과장도 이제까지 얘기가 정당한 허가였다고 보는가,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아까 산림공원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산림형질변경 과정에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줄 때는 산림법에 의해서 채석허가가 기왕에 ‘89년도에 나갔고 10년 이상을 채석을 채취를 하고 운반을 하고 그 도로를 가지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현황도를 인정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처리하자면 특별감사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해해서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해서 특별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산림법으로 봐가지고도 도저히 안되는 산림복구허가를 내줬다 그 말이에요.
    산림복구허가를 내줬는데 어디로 산림복구하라고 허가를 해줘요?
    길이 없는데 어디로 실고 다니라고 산림복구허가를 내줘요?
    자기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건 산림이에요.
    산림으로 어떻게 다녀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러한 모든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허가지역에 허가조건을 위배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허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중간에 환경관리과장이 그런다고 했는데 바로 조치를 했어야지 그러면 석분만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재미있는 얘기예요.
    과장님, 들어보세요.
    석분을 언제까지 저기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안올려내고 석분만 쌓는답디까?
    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석분만 한정없이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가 전문에 들으면 시내에 있는 모 단체하고 우리 마을에 있는 모 단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 내가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것도 시민단체예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는 나와요.
    그러면 석분 갖다 쌓으라고 했으면 천장까지는 쌓는가 폐석회는 들어오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환경관리과에서 모르고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안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으면 그것을 취소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187쪽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몇 회나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운영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3건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게 위원회를 소집해야 할만한 그런 사건이 안생겼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송석철 위원   그리고 210쪽 농지전용허가가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는 교회에는 못내주죠?
    교회에 농지전용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농경지는 교회에 농지전용허가가 되는지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전이나 답이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 집회장으로 용도가 되어 있는 것은 전용이 가능합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게 용도가 안되어 있는 것은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용도가 안되어 있으면 용도가 변경되기 전에는 교회용지로 전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세무과에 보면 등록세를 교회가 10여군데 이상 되는데 등록세를 다 부과를 않고 면제를 해줬더라구요.
    건축사항이겠죠?
    건축사항인데 건축허가를 내기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어떻게 득해 가지고 교회를 짓게 된 것인가 그 내역을 전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부과를 전부 면제를 해줬다구요. 등록세를.
    그래서 농지전용 당초 건축허가가 날 때 무슨 토지에서 어떻게 된 것인가 그 경위를 교회에 2000년도에 허가난 사항만 쭉 빼줬으면 쓰겠습니다.
    빼줄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늦도록 고생들 많으신데 206쪽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이 2000년도에 7건이 나갔구만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손영환 위원   7건 나간 중에서 수집운반업으로 4건, 중간처리업으로 3건 나갔는데 지금 수집운반허가 과정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운반차량이라든가 구비조건은 없습니까? 허가신청과정에서,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기준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기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기준 답변하기 전에 2000년도에 나간 것은 전부 다 특수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경우는 먼저 장비와 시설과 기술능력,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는 폐기물종류에 따라서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쉽게 말하자면 특수차량 얘기를 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탱크로리나 이건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또는 고산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는 압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버켓로더, 덤프트럭, 밀폐식차량,

○손영환 위원   됐어요. 그 정도만 얘기해요.
    그러면 허가를 낼 때 그런 어떤 구비조건을 전부 서류로 받아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조건이 맞을 경우에 허가를 내준다?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여섯 번째 평화동 327-4번지 유한건설 인동산업 장송자씨가 수집 운반업으로 해 가지고 2000년 10월 14일에 허가가 나갔구만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허가 구비서류를 복사해 가지고 내일 본위원에게 주실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210쪽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면을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이 있죠?
    농업전용신고시 농업진흥지역 내에 7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여산면 1362-5번지 있죠?
    신청인이 오병석씨구만요.
    이 내용 자료에는 없어요.
    7필지를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신청인이 오병석으로 되어 있는 2000년도 10월에 처리한 내용 있죠?
    자세히 여기까지는 잘 모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서동훈 위원   이때 보니까 농업진흥구역 내에 전용허가는 익산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면장이 처리한 내용인데 기억 나요, 안나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익산시장이 허가를 해야 되는데 면장이 허가를 내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그것이 지금 저희 농지법에 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 허가나 신고는 면장한테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그 법이 개정이 된 사항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읍 면에서 미처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그것이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면장이 처리해서 그것이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개정된 부분들은 잘 숙지를 못해 가지고 면장이 처리한 내용이구만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그렇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예,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읍 면 동에 전부 다 나눠주고 우리 업무연찬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함열민원과장 엄덕용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함열민원과장은 이 자료를 한번도 숙지를 안해 본 것 같아요.
    숙지를 해봤습니까?
    왜 이렇게 더듬더듬 해요?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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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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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총무과장 오정균
세무과장 이종명
회계과장 문용식
허가민원과장 최태정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함열민원과장 엄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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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