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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8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4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10시 08분 감사개시)

1.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밤 늦게까지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보건소 소관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선서자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위원장 황정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보건사업을 맡은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을 갖고 지난 한해 동안 보건사업과 친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조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여왔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오늘 실시되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여 즉시 시정하고 앞으로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지 않도록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1차 정례회 회기동안 황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전종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영환 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이 다 자리에 계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지금 두 분인데 건강증진과장이 서울에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손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38쪽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 면 동 방역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소독약품배정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2,152ℓ인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약품구입비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읍 면 동에 지급하는 약품구입비 말씀이십니까?

○서동훈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1,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읍 면 동 방역사업에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보면 소독약품 가격이 1,500만원, 인건비 배정이 2,566만1,000원, 유류비 배정이 2,831만8,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합치면 6,897만9,000원이죠?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에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읍 면 동에다 이렇게 지원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을 사업자를 가진 업자한테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까지는 연구를 안해 보고 올해 7월 1일부터 읍 면 동 기능전환이 되면 그 사항을 우리가 각 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각 동에 인부를 정해 가지고 유류하고 약품하고 인건비를 산정해서 내보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금액과 또한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시내 군쪽하고 시쪽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봐요.
군쪽은 애로사항이 있고 업자가 전체 관리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업자한테 위탁을 줬을 때 이러한 산정될 금액은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금액은 지금 현재 위탁업체한테 산정한 결과 지금 현행으로는 읍 면 동에 연간 36일 기준해 가지고 2,566만1,000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가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6월에서 9월까지가 연간 36일 기준해 가지고 보건소, 읍 면 동을 포함하여 5,1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읍 면 동 방역사업에 약 6,900만원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사업자를 가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철저히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업자한테 위탁을 했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방역업체한테 의뢰해 가지고 위탁해서 했을 적에는 5,1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업자한테 했을 때는 5,100만원이고 읍 면 동 방역사업에 지원했을 때는 6,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400만원이 지금 읍 면 동에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한테 방역을 의뢰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업자한테 줬을 때는 5,100만원인데 동에서 하는 방역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일용인부로 해 가지고.
    이 인부한테 줬을 때는 6,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더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가진 전문기관에 의뢰를 않고 일용인부한테 준 이유가 뭐냐 그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건비로 계산했을 적에 지금 현재 현행 우리 보건소치가 1,500만원, 읍 면 동치가 2,5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업자한테 줬을 때는 약품을 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가 사다가 다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인건비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유택수   대략적인 금액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을 때는 특별하게 금액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 단지 보험료만이 절감이 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업자가 우리 관내에 지금 6개정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를 준다고 하더라도 읍 면 동을 전체적으로 카바하기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권 일부만이 가능한 입장인데 그래서 이걸 업자한테 전체적으로 다 준다고 한다라면 현실적으로 방역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앞으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산정을 전체적으로 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동훈 위원   이 부분들은 타당성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시민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분을 잘 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북부시장 장날 저녁에, 다음날 새벽에 소독을 실시하는 등 이런 취약지에 소독을 실시하는 부분들이 7쪽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부시장말고도 재래시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재래시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지금 거기가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북부시장 거기가 대두가 되었는데,

○서동훈 위원 이런 것도 감사에 지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서동훈 위원 나와있는데 제가 한 얘기가 뭐냐하면,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취약지역인 재래시장 같은 데 우리가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재래시장에 전부 다 실시하고 있구만요? 다른 데도.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내용이 북부시장만 나와있길래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 나와가지고 거기에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어렵게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뭔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냐,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사실 저는 남부시장이라는게 지역구에 있는데 모든 익산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에 가면 모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만한 역량이 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 대책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바지를 소독으로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을 건의를 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보니까 방역소독인부 산재보험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154만4,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바를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산재보험이 당초에 우리 예산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일용인부임하고 각 읍 면 동에 일용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채용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우리가 노동부에다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고용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을 들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고용보험에 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일일근로자도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지금 노동부에다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일일근로자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사업장이라고 얘기해요?
일일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은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일근로자도 각 읍 면에서 채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고용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서동훈 위원   이 날짜가 지금 보니까 방역하는 기간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방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늦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올해에는 예측불허한 내용으로 해서 이 예산이 늦게 책정되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종웅 위원 9쪽에 보니까 폐쇄진료소 이동진료 활성화 이렇게 해 가지고 진료소 폐쇄지역은 이동진료를 활성화하여 해당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하는 지적을 했을 때 처리사항이 4개 지역에 대해서 각 진료소 별로 주 1, 2회씩 정기적인 순회진료는 물론 진료소 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료이용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폐쇄된 4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도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도에 우리가 순회진료 실적은 학선진료소가 실인원이 220명 해 가지고 월평균 22명, 그 다음에 망성 어량진료소가 228명에 대해서 월평균 24명, 그 다음에 여산 용기진료소가 996명에 대해서 월평균 82명, 용동 두무진료소가 298명에 대해서 월평균 진료인원이 30명으로 작년도 1년간 순회진료실적입니다.

○이종웅 위원 그 이외에 진료소장이 공석 중인 곳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우리 용동에 양촌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이 지금 보건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어서 공석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주일에 몇 번씩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 네 군데에 대해서.
    다른 곳의 진료소장들이 나가서 거기에 가서 진료를 해 주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폐소진료소는 2000년도는 1년간 순회진료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순회진료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왜 중단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연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소요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보건지소를 이용토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단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용객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하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 1, 2회 순회진료를 해도 주민들이 평상시에 날짜 개념이나 요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며칟날 와서 진료를 하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몇 안됩니다.
    이 순회진료를 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이용객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했다면 진료소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들, 그 마을에 앰프가 있거든요.
    어느 진료소는 어느 마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그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아침에 오늘은 진료소가 문을 엽니다 이렇게 방송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 이용객이 훨씬 많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마 안이루어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객 숫자가 적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핑계로 해서 금년부터는 않는다 이러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시한번 활용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99년 12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4개 보건진료소가 폐소되었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간에 선정기준 자체가 상당히 이용율이 저조했던 그런 것을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진료소를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순회진료라든지 이동진료를 통해서 1년여간을 진료를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마는 1년동안 그런 순회진료를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일부 아직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회이동진료를 앞으로 차량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소 네 곳 뿐만이 아니라 다른 취약부분의 마을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장기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웅 위원   앞으로 소장께서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진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진료하러 가기 전에 그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방송을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전국적으로 홍역이 말썽을 많이 부렸잖아요.
    우리 익산시에서도 홍역예방접종을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당초 홍역대상자는 4만3,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맞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학생 4만2,892명 중에 접종제외자 빼고 우리가 접종대상장 3만8,133명 중에 접종완료자 3만5,623명 지금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93.4%가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혹시 실시하고 나서 부작용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있었는데 홍역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단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방송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는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이혜미라고 남성중학교 학생이 원대 소아과에서 서울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역학조사한 결과 그것이 홍역예방접종사항이 아니다 당초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 그걸로 판명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퇴원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6쪽을 봐 주시죠.
적출물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에 처리사항을 보시면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률이 변경되어서 군 보건소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갑세 위원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는 환경부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떠한 양이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이 얼마나 되는가는 우리가 지금 파악을 안해 봐가지고 전체적인 사항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디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요?
장소는 아시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익산시는 황등에 있는 서광산업에서 지금 현재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우리 보건소도 지금 현재 황등에 있는 서광산업하고 계약해 가지고 감염성폐기물 운반업체한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황등 서광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장소는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처리장소는 금마 어디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처리장소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장소는 모르겠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금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양도 모르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는 그 양이 얼마가 나가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는 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때 당시는 넘어가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이갑세 위원 그 이후는 모르겠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 이후에 처리사항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갑세 위원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다뤘던 자료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갑세 위원 소장님, 2000년 8월 9일자로 정리가 되어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는데 그 이전,

○보건소장 유택수 그 이전자료도 지금 환경관리과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서류 자체가요.

○이갑세 위원 전부요?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로 해서 다시한번 본위원이 추적을 하겠습니다.
    30쪽을 봐 주시죠.
    약품구입하는 항목이 있죠?
    이 항목에 그 약을 필수적으로 전문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을 제가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을 뿌릴 적에 그 예방차원에서 약을 먹고 농약을 뿌리는 약이 있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약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취급을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농약중독에 관련된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갑세 위원 예.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에 과거와 같으면 제약회사에서 홍보용으로 몇 개씩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현재 있지 않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약은 구입을 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것이 우리 농촌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약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이 제약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보건소에도 어떤 불신을 가져올 수도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두 알 이렇게 복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한테는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런 길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대한 불신이 올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약을 구입하는데 일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7쪽에 보면 방역소독 철저라고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익산시에 각 사업소나 집행부에 과소별로 보면 말이에요. 인구수가 상당히 틀리는 경향이 있어요.
    영등동지역은 인구가 6만5,155명으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잡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며칠 전에 기획정보국 소관 보면 6만9,000얼마인가로 나왔던데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방역철저라고 해서 2인 1조로 해서 야간차량 연막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가 질 무렵에 야간에 이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취약지역 한쪽에 독립가옥으로 있는 그런 곳들은 안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연기만 풍기고 가면 밀집지역은 그래도 보건소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독립가옥으로 떨어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집지역보다 조금 떨어졌으니까 해줬으면 쓰겠는데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외롭게 사는 것도 외로운데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 관계는 앞으로 방역하는데 차량나갈 적에 철저히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리고 30쪽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물품은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입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입찰한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는데 1,000만원짜리 입찰한 것도 있는데 1,000만원 이상만 입찰했습니까?
    여기 보면 600만원짜리도 입찰했네요.
    거기에 보면 건수가 23건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건수 쓰고 금액 쓰고 이렇게 써줘야 하는데 그걸 안써주셨구만요.
    그런데 보면 1번 993만9,000원 2월 14일자 일반진료약품 수의계약을 했어요.
    어떤 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어떤 것은 입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월에 지금 현재 진료약품 수의계약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산관계, 그 다음에 연초가 되어가지고 연초에 한 것은 부득이 약품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입찰로 약품을 샀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7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했구만요.

○보건소장 유택수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3월 30일자로 진료의약품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이전에 의약품 구입된 것은 긴급하게 수의계약으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이후에 수의계약된 그런 부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검사관련 시약이라든지 또는 치과 치아관련 내용물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반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에는 해당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쓰여있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준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부분도 정리가 되어서 다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의약품 구입현황하고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자료로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읍 면 동에 방역사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역인건비를 동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다 배정해 줬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읍 면 동에 연간 기준일 36일간치의 인건비를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읍 면 동에 2만6,400원씩 36일 해 가지고 배정을 해줬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유류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준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지금 소독약품을 배정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배정을 해 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계방역 약품배정은 배정지 인구 5만 이상은 8ℓ+ 인구비율 30%, 면적비율 70% 이렇게 배정했고,

○오인수 위원 인구만 불러줘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인구 3만 이상은 7ℓ에다가 인구비율 30%, 면적비율 70%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1만 이상은 6ℓ에다가 인구비율 30%, 면적비율 70%, 그 다음에 1만 이하는 5ℓ에다가 인구비율 30%, 면적비율 70% 이렇게 배정해 줬습니다.

○오인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읍 면 동에서 인건비 주고 유류대 주고 또 약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약이 부족한 지역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인구비례로서 하고 있는데 인구비례는 밀집지역이에요.
    밀집지역인데 여기 보니까 왕궁지역이 면적이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면적비례로 해 줘야지 면적이 넓은 지역은 인구비례 예를 들어서 영등동은 인구는 6만9,000얼마 됩니다마는 지역은 아주 좁아요. 밀집되어서 그렇지.
    그러나 읍 면 동 지역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큰 지역이 왕궁면 같은 데나 오산면 같은 이런 큰 지역들이 몇군데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인구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지역은 엄청 넓습니다.
    영등동의 3배, 4배, 5배는 될 거예요.
    그런 데에 사실은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만 밀어준다면 면적은 넓어가지고 잘 안된 지역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이거 감안해 가지고 면적관계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강덕원 위원 8쪽에 경노당 진료사업 예산확보가 있는데 경노당 진료사업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경노당 진료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경노당 운영사항은 10인 이상 진료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우리 본소에서 읍 면 동장의 요구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10인 이하의 경우는 방문보건계에서 경노당을 순회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방진료와 성인병관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순회계획이 예산이 지금 현재 357만원정도밖에 책정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읍 면 동에서 요구하는 순회진료를 만족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지역에 있는 경노당에 순회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읍 면 동장의 요구가 있을 시 우리가 순회합니다.

○강덕원 위원 도시지역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도시지역은 순회 않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한다는 얘기예요?
    경노당 노인들 어떤 방법으로 진료를 해 주고 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지금 현재 경노당에 전체적으로 순회진료는 못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구하는 데만 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덕원 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읍 면 동장이 요구하는대로 지금 현재 양노당에 가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읍 면 동장이 요구하는 데만 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강덕원 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에 경노당은 나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늘 상주하고 계시고 많이 계시고 또 면단위도 큰 면 또는 집중적인 이런 경노당에는 늘 나오시고 거기에서 점심식사도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절 말만 경노당이지 한 분도 안나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순회해서 진료를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닙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읍 면 동에서 순회진료 요구가 오면 거기만 우리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순회한 실적이 있습니까?
요구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순회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거 자료 한 부 빼주세요.
    시지역하고 면지역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순회를 하셨는가, 그 요구한 사항은 얼마나 있어서 요구한 것은 어떻게 진료를 하셨는가 그것을 자료로 빼주세요.
    그리고 35쪽 대마하고 앵속을 검찰, 경찰 합동으로 조사를 하셨구만요.
    한 건도 발견 못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작년도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했는데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제대로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속실적이 19건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만 하고 못해 가지고 작년에는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대개 단속하면 처벌은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처벌관계는 100주 이상이 나오면 구속기소되고 100주 미만에서 50주는 불구속기소되고 그 다음에 50주에서 20주는 기소유예되고 20주 미만은 훈방조치 합니다.

○강덕원 위원   앵속이 말이에요.
    그전에 보면 정원에 많이 심는데 그리고 미륵산이라든가 이런 산 주변에 많이 재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속이 하나도 실적이 없어서 그런데 19건 단속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 가지고 앵속을 재배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원 같은 데 심어놓은거 이 사람들은 오랜 삶의 체험이나 경험에 의해가지고 앵속을 필요로 하고 사용을 해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그 사람들이 포기를 안해요.
    포기를 안하니까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이런 재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상당히 지금 있는 것 같더라구요.

○나훈 위원 19건 적발했다고 하는데 면적이 가장 많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개 지금 화초밭이나 자택 밭 같은 데 뒷마당 같은 데에 그런 것이 있는데 최고로 많이 적발한 데가 오산면 영만리에 사시는 분인데 105주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돌아다닌 결과가 망성면에 몇 분 나왔고 그 다음에 오산면에서도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만석동에서 좀 나왔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전에는 공중에서 비행기 조사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는가요?

○나훈 위원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상용 정도로 재배하는 데가 많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고 사실 관상용으로 밭에 몇 주 떨어진 것이 있는데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데 올해 조사해 보니까 많이 나온 데가 100주가 넘은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요.
    앵속은 심어서 그 사람들이 약으로 이용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심는 거예요.
    그러지 정원에 관상수로는 그렇게 안심습니다. 절대 안심어요.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34쪽 의료 및 약업소 지도단속에서 보면 행정조치가 있구만요.
    행정조치에서 제일 무거운 고발, 업무정지 및 고발, 업무정지가 있구만요.
    거기에서 지금 제일 무거운 항목이 어떤 항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일 무거운 항목이 고발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고발이 4건 있구만요. 원대, 그랜드약국, 북부종합약국, 손약국.
    그런데 원대는 지금 무슨 위반이에요? 향정신성 의약품 소지.
    종합병원에서 이 의약품 소지했다고 고발대상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것이 처방전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걸린 사항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에 의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간호사들이 임의로 이렇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가지고 있다 걸린 사항입니다.
원광대학교는 향정신성약품 소지해 가지고 걸린 걸로 작년도에 고발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병원측에서 볼 때는 업무정지가 제일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업무정지 예를 들어가지고 동서의원은 업무정지 63만원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금성한의원 180만원 업무정지 해놓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업무정지 있는 것도 과태료를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를 안맞고 과징금으로,

○남궁승영 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고발이라든지 업무정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업무정지 해봤자 돈 조금 주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하면 영업을 보름간이면 보름간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만 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고발이라든지 업무정지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법상 그렇게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궁승영 위원 그 이상의 중벌은 없어요?
정말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은 없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등록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우리 경찰이나 검찰에 입건된 병원이 익산시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의약분업관계로 해 가지고요?

○남궁승영 위원 아니 의사들 과다진료비요구라든지 위장교통사고라든지 그 건으로 이번에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했잖아요.
몇 건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우리는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실적이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왜 그래요?
중앙뉴스에서도 맨날 익산시 D병원 해 가지고 늘 나왔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검찰에서 위장보험료 타고 어쩌고 해 가지고 고발했던 그 사항 같은데 그 사항은,

○남궁승영 위원   지금 그 병원만 있겠냐구요?
    지금 업무정지, 우리 과장님 보세요.
    지금 업무정지 네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그 병원이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입건된 병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남궁승영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이 적발을 했었구만요? 이 병원을.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남궁승영 위원 입건된 병원 자료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위원 9쪽을 보면 내가 의약상식이 없어서 좀 우둔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지금 이에 반점이 생기는 것을 반상치병이라고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지금도 반상치병이라고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반점치라고 합니다.

○나훈 위원   병명으로는 반상치병이라고 할텐데요.
    반점치가 생기는 것을 반상치병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은 바뀌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반상치나 그것이나 똑같은,

○나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반상치병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의약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기 난해해요.
    아리송하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전지역 평균이 0.034ppm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충치예방에 적정한 불소농도는 0.08ppm 그러니까 전지역 평균치가 충치예방에 적정한 불소농도보다 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충시키기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불소가 들어있는 양치사업을 실시한다 그 말이에요.
    불소농도를 높여주는 사업인데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5년, 20년 전에는 주로 금강변에 우물물을 먹는 지역에서 불소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반상치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은 좋은 물을 마시게 되어서 환경여건이 바뀌게 됨으로써 반상치의 충치예방기준치보다 훨씬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충해 주는 사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이것을 의학상식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금강 연안 우물물을 먹은 지역이 전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반상치병으로 상당히 널리 그게 알려져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활개선이 되고 좋은 물을 마시게 됨으로써 오히려 농도가 낮아졌어요.
    이 사업이 양치사업으로서 하는데 치약도 지금 불소치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완해 주려고.
    그런데 이런걸 보면 아마 시내에도 조사해 보면 농도가 오히려 적정농도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내도 전부 해 줘야 하는데 이 사업이 이제 폐지될 때도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때에는 이 농도가 오바되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발생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낮아진 것은 불소치약도 나오고 보완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소치약으로 닦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말하자면 농도를 높여주는 사업까지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이 이 사업은 폐지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시내도 조사해 보면 적정농도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전부 해 줘야 할거 아닌가,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는 불소 이 사업을 해야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20년 전의 상황하고는.
    그래서 이 불소사업을 그만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돗물이 0.030ppm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첨가 해 가지고 수돗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요즘 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 두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에다가 불소를 투입해 가지고 마실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려고 각 시 군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가 그런 사업도 현재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훈 위원 지금 금강변 지역은 음료수는 뭐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일부 금강변에도 지금 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은 지나고 이제 상수도에다 불소를 넣어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이 되지 이 지역은 20년 전 그때 하고는 상황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지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 안해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불소화사업이 저희들이 아직 선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게 된다라면 이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겠지마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양치사업이 벌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읍 면부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도 참고를 해 볼만한 사항이지마는 아직까지는 좀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8쪽에 보면 처리사항 중 고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 순회방문교육 금연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어렸을 때부터 금연교육을 철저히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근의 상황을 보면 나이 드신 성년층에서는 금연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청소년층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중학교 학생도 거의 30%내지 40%가 담배를 습관적으로는 아니겠지마는 피우고 고등학교 학생은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순회하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교육내용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는 흡연했을 때의 나쁜 사항 폐가 이상이 있다든가 암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나훈 위원 영상으로 보여줍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사진도 있고 비디오도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수치가 잘못되었는데 최대인구수 처리사항 영등동 6만5,000명 그랬는데 작년에 6만5,000명이 아니에요.
    잘못 되었어요.
    지금 6만9,700내지 6만9,800 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거주자까지 합하면 진즉에 영등동 인구가 7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7만이 넘었다는 개념을 갖고 앞으로 보건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5,000명보다는 5,000명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7만이 넘어섰다는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합시다.
    11쪽 일반보상금 타 부서도 감사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한데 일반보상금을 52% 지급했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예산을 당초에 잘못 책정을 했든지 보상금 주는 제도를 조금 완화해서 예산 세운대로 지급을 했어야 될텐데 절반정도밖에 지급을 안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 것이 지연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위원하고 봉사자 보상금을 지급을 못해 가지고 지금 현재 52%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당초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준비관계가 늦어가지고 4월 20일에 개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나 운영비를 지급을 지금 못해 가지고 지금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나훈 위원 늦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차질로 인해서 50%밖에 지급이 안되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나훈 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우면 예산액을 정확히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7쪽에 우리 과장님도 지금 현재 북부시장쪽에 살고 계신데 북부시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정도 큰 5일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거기에 교통체증과 환경의 불결이 문제인데 특히 하절기 농 축 수산물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장날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위원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북부시장 장날 오후나 다음날 아침에 방역을 요청했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느정도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근처 특히 그 도로주변 노점에서 생선장사한 그쪽에 방역을 해주더니 지금은 신일아파트 골목 있죠?
    그 아래에서 조금 내려오는 쪽하고 저쪽 남파에서 우시장쪽으로 돌아가는 그쪽하고 저쪽 주변상가들의 방역이 전혀 없다고 요즘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그쪽에 장날 오후나 다음날 아침정도는 꼭 모기와 파리를 없애주는 쪽으로 방역에 힘을 써줘야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장날 다음날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았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쪽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 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개가 있는데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2개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조례에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왜 3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정신보건자문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쪽의 지침 때문에 불가불 3개 위원회가 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연 2회 이상 하는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번씩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분들 역할이 뭡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의 사업결과를 토대로 해서 익년도 사업방향을 정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자문역할을 한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26쪽에 조금 생소한 부분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예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근무부서하고 근속연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6쪽에 보면 맨 하단에 금마지소 같은 경우에는 현부서 근속연수인데 현부서의 근속연수니까 금마지소에 29년간 근무했다고 알아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 전체 보건소에서 근무한 사항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부서는 보건소를 지칭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다음에 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근무동태 같은 사항을 점검하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근무상황기록부라고 해 가지고서 누가 가서 점검하고 기록부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건 아침에 근무상황평가를 출근 전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15개소면 15개소에 아침에 출장가서 확인합니다.
출근사항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청소사항, 그 다음에 거기 대장 약품 수불사항 같은거 전체적인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점검하는데 상황부 기록을 하는데 이 기록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직원들 복무기록부라고 해 가지고 어디 출장 나가고 그러면 근무상황기록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대체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지소나 진료소가 인원이 2명, 3명 또는 인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인원이 적은 데도 있는데 지금 일부 농촌지역의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빠가지고 마침 진료소나 이런 데를 가니까 담당요원이 출장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모르지마는 없어서 진료를 못받고 왔다 그런 얘기가 간간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부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두 사람 이상 있는 자리는 교대해서 어떤 업무를 나가서 수행하더라도 그 자리 현 위치에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오셔가지고 충분한 진료를 받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각종 쓰레기가 나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지금 적출물이 나오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적출물을 지금 어디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 익산시 보건소에는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황등에 서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감염성폐기물 운반업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지금 현재 이게 황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 서광산업이 무엇무엇 허가 내용입니까?
서광산업에서는 무엇무엇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사업소인가,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감염성폐기물 처리로 해 가지고 각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랄지 전체적으로 감염성폐기물 운반업체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나 그런 것 처리업체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처리업체입니까, 운반업체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운반업체입니다.

○손영환 위원 허가가 운반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처리업체는 금마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운반업체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운반업체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처리업체하고 사실상 계약을 해야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운반업체는 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운반은 사업자 등록이 어떤 운반이면 운반 또는 처리면 처리 다 내용마다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주도 있고, 이해가 잘 안가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운반하고 처리하고 같이 하는 그 업체한테 계약을 해야 할거 아니냐는 그 말씀 같은데요.

○손영환 위원 가급적이면 운반이 되었든지 또는 처리업체가 되었든지간에 가급적이면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적출물이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운반은 처리업체하고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한테 운반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처리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으로는 같이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서광산업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서광산업은 운반만 한다 그런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운반업체입니다.

○손영환 위원 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보건소라는 것은 아까 일반의약업소라든가 병원보다도 정말로 아주 어떤 모범이 될 수 있고 가장 원칙적인 것을 하는 부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라든가 또는 일반폐기물이라든가 더불어서 적출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공해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리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데 항간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다 보니까 분야는 다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물품들을 다루는 업체에서 정말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다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 다루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제대로 장비도 안갖추고 처리도 제대로 안되는 업체에다 계약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적출물이 잘못 처리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어느 업체가 되었든지간에 계약을 했을 망정 잘 처리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9쪽 음용수 불소농도측정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충치예방 적정불소농도가 0.08ppm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2000년에 춘포면, 황등면, 함라면 측정계획이 있었는데 측정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함라면은 60개소 했는데 0.02ppm이 나왔고 황등면은 81개소를 했는데 0.01ppm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춘포면은 22개소 했는데 0.03ppm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돗물 공급지역은 제외한 지역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음용수로는 이상이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상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음에 7쪽에 보면 하단에 북부시장 장날 저녁 및 다음날 새벽에 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는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북부시장이라는 사항은 거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도시지역은 가끔 소독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농촌지역도 소독도 적고 황등, 함열, 여산, 금마는 시장이 5일장이 서거든요.
거기는 소독을 얼마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읍 면에는 우리가 읍 면 동에다 소독약품하고 유류대하고 전부 다 배정해서 읍 면지역은 지금 현재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장은 북부시장만 특별히 해 주고 다른 데는 읍 면할 때 한다 그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가를 파악은 제가 못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에 도는 것은 읍 면단위는 읍 면사무소에서, 북부시장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황등 같은 데는 내가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하튼 철저히 한 결과를 몇 번 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서광산업이 황등업체라고 하는데 폐기물운반업체라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허가해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우리가 허가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허가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허가관계사항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어째서 서광산업에서 한다는건 알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그 계약사항 관계서류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허가관계는 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저도 때가 때니까 방역소독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송석철 위원이나 여러분이 말씀을 했는데 방역은 어떤 전염병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하기는 하는데 저걸 지금 무슨 병 때문에 하는 것인가를 저는 모르겠더라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각종 전염병을 운반시키고 매개하는 모기, 파리가 되겠습니다. 주 목적이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살충제 개념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살충제, 살균제 동시에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심지역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그런 곳으로 골라서 특별히 관리를 해서 소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촌지에서 제가 보면 큰 길에 소독을 하고 쑥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약된 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축산지역이라든가 또는 실개천이 흐르면서 항상 습기나 물이 있어가지고 모기나 파리의 서식지로서 아주 적합한 이런 곳들이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지역에 이런 방역을 해 줌으로 해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마을도 그렇습니다.
    쑥 하고 지나가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날아가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은 했는지 안했는지 아무 효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각 농촌에도 면단위나 읍도 취약한 지역 말하자면 파리, 모기의 서식지로 보여지는 그런 곳에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농촌은 집단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양돈을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소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마을이라든가 대형 양돈장 주변 이런 데에는 악취도 문제지마는 그 인근 주민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기, 파리 때문에 견디기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면단위도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정말 주기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 주고 그래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면단위를 선정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앞으로 읍 면단위 대상지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모기 유충 구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인구 보정치라는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읍 면단위가 면적하고 인구하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해서 일정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만 이상은 8ℓ 그런 사항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영철 위원 대개 인구비율과 면적비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인구비율은 30% 했고 면적비율은 70% 했는데 5만 이상은 8ℓ,

○신영철 위원   양은 놔두시고 이런 것도 인구비율도 중요하고 면적비율도 매우 중요하지마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그런 해충이 서식할 수 있는 데가 많은 곳이냐에 따라서 이런 배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왕궁 같은 데 많은 돈사장이 있고 그런 농장들이 있는 곳은 특수하게 더 배정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걸맞게 약품이 지급되어서 소독이 되어야 소독효과를 누리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영등동 같은 경우에 모기, 파리가 서식할 수 있는 부분이 농촌보다는 아무래도 적지 않겠습니까?
    인구는 많이 살지마는 바닥 전부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게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이 되어서 약품을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직원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예를 들어서 웅포지소는 보건요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2명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성당은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성당도 2명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성당이 2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치과요원까지 3명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치과요원은 보건요원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벌써 실무과장이 직원들이 어느 지소에 몇 명 있는가도 모르는 처지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당이 3명인데 2명이라고 하고 웅포가 2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웅포 2명입니다.
내과요원하고 통합요원하고요.

○위원장 황정규 2명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과장이 지금 그런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성당도 3명인데 왜 2명이라고 합니까?
    이런 인원관리는 어차피 보건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보건행정과 소관이라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위원장 황정규   이걸 보면 웅포지소가 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성당이 2명으로 나와있어요.
    인원관리를 어느 지소에서 몇 명 있는가도 몰라가지고 무슨 사업을 잘 한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은 감사자료니까 아무렇게나 확인도 않고 내면 되는줄 아는데 인원관리만큼은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방금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웅포 3명이라고 하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웅포 2명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모르고 말씀드리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부러지게 얘기도 못하잖아요.
    이런 관계는 똑똑히 행정관청에서는 이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마는 인원관리가 첫째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사자료가 되었든 업무보고자료가 되었든간에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는데 다른 수치 같은 것은 틀릴 수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렇지만 인원관리 같은 것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주의하셔가지고 자료를 낼 때는 상세히 검토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한가지만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보건행정과에서 자료를 만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건강증진과는 각 계에서 받아가지고 보건행정과에서,

○손영환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만들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예산집행현황이 이렇게 간단하게 집행현황만 합계로 나와있네요.
다른 데 어떤 부서마다 또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과에는 예산집행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건강증진과 예산집행은 총액 얼마에서 얼마 해 가지고 몇 % 지출했다 해 가지고 감사자료가 이게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건소는 예산이 보건소 전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건강증진과는 각 사업소 사업별로 예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과의 감사자료이고 보건행정과는 보건행정과의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산이 전체 통합적으로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었지마는 분명히 소관 업무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감사자료를 준비하려면 예산집행에 관한 것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과별로 해서 추후에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51쪽과 52쪽이 같은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51쪽은 보건지소사항입니다.

○이종웅 위원 52쪽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52쪽도 보건지소별로 6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이종웅 위원 거기에 보면 15개 읍 면에 일곱 군데만 지금 치과의사가 있는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종웅 위원 나머지 여덟 군데는 치과의사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종웅 위원   지금 치과의사의 진료수준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의치까지 전부 할 수 있는 이러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치료만 하는 수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제가 알기로는 의치는 않고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웅 위원 나머지 여덟 군데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거의 다 치과기기가 설치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덟 군데 치과가 없는 곳 중에 치과기기가 있고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전에 있던 기기를 전부 그러면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내구연한되어 가지고 폐기처분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용동에도 치과가 있었고 기기가 있었거든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게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저번에 일제정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오래 되었던 것은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이종웅 위원 내구연한이 되어도 쓸 수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쓸만한 것이 1개정도가 남아있어가지고 현재 그것도 구강보건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이미 노후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적정한 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종웅 위원 치과의사들이 배치가 되면 그 사람들 보수는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국가에서 국비로 지급합니다.

○이종웅 위원 말하자면 이분들이 군대를 안가고 여기 와서 있음으로써 군대가는 것으로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의치를 하고 있는 치과진료를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소에도 없습니다.

○이종웅 위원 그러면 치료수준만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치과를 본위원도 많이 다녔습니다마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의치를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여건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의치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한다는 뜻에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치를 해 줄 수 있는 수준의 치과의사를 채용해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지금 실제 치과의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비용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지소에 내원을 하는 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 1,100원인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의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십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이종웅 위원 물론 이것이 지금 의료보험이 안되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웅 위원   안되는데 사실 지금 무허가로 의치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치료를 안해서 그렇지 의치를 하는 수준은 치과에서 하는 것이나 사실 별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건 말하자면 비공식적인 얘기지마는.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마진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의치가 비싼 것이지 실질적으로 의치값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그러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있거든요.

○주방식 위원   의치를 나는 돈 때문에 않는게 아니라 의치나 이 같은거 금니 같은거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듣기는 지소 소장들한테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이지 전부 치과대학 나와가지고 이 못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지금 의치와 마찬가지로 보철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으로 못하게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받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실제 아까 1,100원이라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기공소에서 하는 기공료라고 하던가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뒷받침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주방식 위원 법적으로 그래서 못하는 것 같지 지금 옛날 치과의사들은 손이 새까맣게 되었어요.
이 갈고 자기들이 만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업이 되어 가지고 일체 다 해 가지고 오고 치과에 나도 엊그제 150만원이나 들여서 해서 끼었는데 가서 보니까 일체 다 와서 누워있으면 전화하니까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그 사람이 다 해 주면 의사는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건 본인부담해서 한다니까 나는 법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금 조금도 쉽게 얘기하면 보건지소에서 충치가 났다든가 뭐 해 가지고 보철부분 같은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간단히 할 수가 있다구요.

○보건소장 유택수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주방식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일반회사처럼 많이 안남기면 굉장히 싸게,

○보건소장 유택수 저희들이 이득을 남기고 안남기는 것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받으면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며칠 전에도 추경안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예산이 독립채산제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예측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청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워 가지고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1년정도는 지켜본 다음에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봐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거 참 좋은 얘기인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종웅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만일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실 엄청나게 싸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야매로 하는 것하고 치과에 가서 하는 것하고는 가격이 3분의1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그분들 야매로 하는 분들도 자기들이 안해요.
    기공소에 가서 해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싼 가격에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치과의사협회나 치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야매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종웅 위원   아니죠. 그렇지마는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이 치과에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습니다.
    현실은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공식적으로 거론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 2년정도 예산상황이나 여러 흐름을 봐 가지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주방식 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 있는 데가 거의가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는 의치가 필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 보건소보다는 지소관내에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

○보건소장 유택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65세 이상된 독거라든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에서 1년에 10명정도씩을 선정해서 의치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효과가 입증이 되고 좋은 호응이 있으면 좀더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종웅 위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극빈자들한테는 해주잖아요.
    그런데 극빈자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방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방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60세 이상에서 몇 세까지는 몇 %를 적게 해 주고 70세에서 80세는 얼마로 해 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면 싸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볼만 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똑같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보충 하겠습니다.
    총계를 보면 내과하고 치과하고 이렇게 양분되어 가지고 집계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구역은 치과가 전혀 없고 어느 구역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수까지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상태로 지속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치과가 설치 안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 부분은 답변이 바로 직접적으로 될지를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치과의사가 한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시 허락을 맡아야 되겠지만 치과의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방의사로 대체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들어가 있는 데는 치과의사를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치과의사가 들어가지 못한 보건지소는 한방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지금 법률적이라든지 위쪽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또 만약에 그것의 여부가 확정이 된다면 시장님의 허락을 얻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볼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과만으로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한번 해명을 해 볼게요.
현재 존치되어 있는 보건지소의 치과기구를 이동시키는데는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유니트는 최근에는 이동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로 아닌데요.
    그러나 물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능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동을 한번 시키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기능 자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어던 예방적인 것을 위주로 사용을 하지 치료적인 것으로는 안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가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언제쯤 그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바로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허락을 얻은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기다리다 지치지 않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저도 방금 우리 이갑세 위원님이 드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갑세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짤막하게 물을게요.
    지금 치과가 없는 5개 면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치과는 없었던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8개면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예, 96년부터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전에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신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치과가 폐지된 지역은 폐지된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결정적인 것이 치과의사 배출부족입니다.
그 이유는 여학생 숫자가 갑작스럽게 증가되었던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입학생 자체가요.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치과의사가 예전에는 8개 지역도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치과의사가 결원되는 데는 자동 폐지시켜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치과의사가 없는 지역 말하자면 있다가 그만 둔 지역은 자동적으로 폐지시켜왔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된 편이죠.

○신영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8개 면에는 치과가 없게 되었다?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로 타 면과 대등한 그런 인구라든가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엇비슷하면서 또 치과가 있으므로 해서 보건지소 이용객 수가 서로 내과부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대개 비슷하거든요. 농촌지역이.
    그런데 치과가 없는 지역은 계속 그만큼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데 벌서 오래 전부터 그렇다고 보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않고 계시다가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시장 결심받아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었고 치과의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배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불가능했고 조금 아까 대체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은 나름대로 주변에 분위기가 익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지금 물리치료와 한방진료는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모현동 보건소에만 있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 부분도 저는 그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옛날 함열보건소자리 있죠.
    함열보건지소에 그 건물 자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건물 자체가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물리치료라든가 한방진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거기가 옛날 보건소자리기 때문에 보건지소하고는 다른 그런 입장이라 거기에 한방진료나 물리치료 문제를 벌써 2년 전인가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가서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갑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방진료 문제는 보건지소에도 앞으로 치과의 어떤 대안으로 얘기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함열지소에도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어느 세월에 이것을 기다려야 되고 언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물리치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누히 말씀드렸던 상황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일용으로 나갔던 그런 상황으로 보충이 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한의사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오늘이다 내일이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단지 하나는 앞으로 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부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못되는 것 같고 어쨌든 치과가 없는 부분에는 한의사가 들어가서 시골에 있는 노인분들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믿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 여기에서만 강구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그렇지 않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런 문제가 오래 전에 지적이 되었던거 아닙니까?
    저도 이 문제를 어느 때인가 많이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물리치료이용객 3,500여명, 한방 800여명 이렇게 되어서 1,000여명 되는데 물리치료문제나 한방 또는 치과 이런 것들이 시내권은 나가서 조금 가면 병원 있고 요새 병원에서 노인들 물리치료 시설 갖추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망성이라고 하는 오지에서 살기 때문에 가끔 차를 끌고 소재지쪽으로 나가다 보면 노인들 몇 분이서 아침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대고 “어디 가세요” 그러면 강경에 있는 병원에 간다고 그럽니다.
    “어디가 편찮으신대요” 하면 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정말 시골에 노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별로 집에 할 일이 없고 할 때는 이 일이 그분들의 하루 일과예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가 아직은 감당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큰 비용도 들지 않는 모양입디다. 노인들이 병원이 다니시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시에 어떻게 지소마다 다 해 줄 수 있겠어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보면 북부권을 상징한 함열지소에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함열면민뿐 아니라 그 지역 인근 함라라든가 용안, 성당, 낭산, 웅포 이런 그 지역 인근 우리 주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상징적으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 줘야 된다, 벌써 오래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않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빨리 해서 아마 이걸 보니까 그 지역에 해 놓으면 지금 여기에 이용객이 나와있는데 훨씬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오전에 우리 나훈 위원님께서 불소사업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불소도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불소도포는 충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조치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치아에다가 불소를 바르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불소도포가 벌써 3만7,000여명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불소사업의 유효성이 필요하다 불소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보겠다고도 않고 또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도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아직은 확실히 해야 될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유택수 시골쪽에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상하수도 불소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것은 도심 상수도를 이용하는 쪽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불소도포사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하수도사업 불소화가 이루어진다라면 그 물 속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아까 확실하게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왜 대답을 않습니까? 나훈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보건소장 유택수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안한 걸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유택수 되기 전까지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아까 건강증진과에 들어가면 이 문제를 확실한 대답을 않기 때문에 물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인수 위원   보건소 관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들이 의문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보건소 물리치료 및 한방치료인데 이게 지금 월별로 물리치료한 인원이 나와있구만요.
    그런데 이것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실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2, 3회정도 실시를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4월에 보면 94명이에요.
    94명이면 일요일 3일정도나 4일정도 빼더라도 하루에 4명정도밖에 안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방진료는 어떻게 됩니까?
    한방진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한방진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오인수 위원 그런데 한방진료 같은 것은 24명밖에 안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한방진료는 실적이 지금 매트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사람이 많이 와도 현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인수 위원   4월하고 5월 24명밖에 안되는데 한방진료는 매트 시설이 적어서 많이 와도 못한다손 치더라도 이쪽에 보면 인원이 상당히 적게 와요.
    지금 농촌지역도 농촌지역이지만 시내권도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 병원으로 물리치료 하러 가는 것이 그 사람들 하루 일과예요.
    뭐냐하면 일반병원에서는 60세 이상 되면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병원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건 의료보험으로서 대체하기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진료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물리치료실은 몇 사람이나 한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8명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8명 들어가면 여기도 시설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얼마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병원보다는 보건소가 진료비가 상당히 싸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몇 %정도 저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진료소에 와 가지고 접수하는데 진료비 500원 받습니다.

○오인수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500원 받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잘해 준다고 하면 거기로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야 한다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형태로는 한방진료니 그런 것은 더 이상 지금 현재 매트가 2개라서 받을 수 없고 앞으로 보건소가 이전 신축해 가지고 이사를 가면 물리치료나 한방치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인수 위원   공무원들이 진료하는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진료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물리치료 8명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비교하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보건소장 유택수   이 부분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리치료 아까 말씀하셨던 4월에 94명으로 적은 이유는 작년 4월에 물리치료사 직원 1명이 2주일동안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는 작년 8월까지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주일에 한번씩 했기 때문에 한 달에 4회정도 진료가 된 것이고 9월부터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공익한방의사를 받아서 이 사람들 근무를 그때부터 시켜서 조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이것도 법적으로는 한방에 공익근무요원이 진료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진료보조 형태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진료를 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한방공중보건의사를 받게 되면 한방진료부분도 상당한 사업량이 확장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왜 이용객이 적냐고 얘기했는데 뭔가는 일반병원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덜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소장이 자신있게 얘기한 사항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공간이 월등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예, 그렇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의 배 이상을 올린다고 하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보고 때에는 이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인원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뭔가 이것은 서비스예요.
    우리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인데 서비스하는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일반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하고 다를 거예요.
    그 점은 그 정도만 얘기해 주면 보건소장이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보건소장 유택수 예.

○오인수 위원   왜냐하면 친절이 제일 우선입니다.
    지금 환자들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하더라도 친절하지 않으면 안찾아가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같은 것을 할 적에 지금 500원씩 받는다고 했죠?
    한방진료비와 물리치료비 1인당 500원씩 받는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오인수 위원 500원씩 받으면 그 세입을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세입은 시청으로 조치됩니다.

○오인수 위원 보건소 무슨 과에서 이 세입을 취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세외수입 이것을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오인수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것을 과거에는 세외수입을 간호사들한테 줘가지고 간호사들이 이걸 처리를 못해 가지고 보건소가 한때 시끄러웠습니다.
    본위원이 과거에 이걸 한번 잡아준 일이 있는데 뭐냐하면 보건소도 보건행정직이 있으니까 거기는 행정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행정직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간호사들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맡기니까 일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소장이 누구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냐하면 총지휘자가 업무배정도 정상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보건행정직이 6명인가 있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행정직은 3명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직이 누가 들어오든지간에 자기가 행정직이면 행정직이 그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인사이동이 되어서 얼마 안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업무를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소관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58쪽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사항을 살펴보면 양촌진료소가 있죠?
양촌진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면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용동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당초에 양촌진료소는 진료소가 있다가 지금 함열 정신보건센터로 직원을 이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순회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주 1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적습니다.

○송석철 위원 순회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석철 위원 거기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는데 근무를 지금 정신보건센터로 함열에서 근무하고 주 1회 나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송석철 위원 현황 명단에 양촌진료소 거기는 누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홍경수입니다.

○송석철 위원 홍경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함열정신보건센터에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함열지소에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아니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당초에 양촌진료소로 했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느라고 지금 함열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건강증진과 방문보건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함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에 근무하는 사람이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함열지소에 근무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 소속인데 지금 현재 함열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송석철 위원 다른 부분은 함열지소 어디 읍 면지소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양촌진료소는 표기를 안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택수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에 24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에 홍경수가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소쪽에서는 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양촌진료소 직원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유택수 법적으로는 진료소에 진료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상황에서는요.
단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부득이한 인사조치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아까 오위원이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물리치료비 그것이 작년도에 수입한 것이 220만원인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물리치료비, 한방치료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냐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금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석철 위원 작년도에 실시한 돈을 수입해 놨다가 금년도에 편성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우리가 세입은 전체적으로 그날 그날 해 가지고 그 해 연도에 전부 다 세입을 잡습니다.

○송석철 위원 돈 들어오는대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있다구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세입을 잡아가지고 시금고로 불입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작년도에 세입을 얼마 잡았는데 얼마 들어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요?

○송석철 위원 예, 물리치료비하고 한방치료비가 얼마를 수수료로 세입을 잡았는데 얼마 들어왔냐 그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그 사항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는지를요.
전체적인 숫자는 알 수가 있는데,

○송석철 위원 전체적인 숫자가 얼마예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기타수수료로 해 가지고 6억8,396만8,000원이 목표인데 5억5,054만원이 작년도에 수입이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물리치료 말고 전체적인 수입으로?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49쪽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신 일들이 물론 다 시민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그 중에서 본위원이 살펴본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지역에 수용되는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순회진료사업 실시가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사항을 보니까 함열 상지원에 14회에 711명, 복지시설수용자에게 6회에 284명을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거든요.
    ‘99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99년도 실적은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당초에 이 실적이 저조한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전직원들이 비상근무하느라고 실질적으로 계획은 더 많았으나 순회진료를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서동훈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미흡한 사항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실적이 조금 미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실 이런 어려우신 분들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큰 봉사를 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성인병관리니 방문보건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무료순회진료는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인병관리로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시내권에 고혈압환자나 당뇨환자들 작년에도 우리가 대상자 2,620명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들도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 성인병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현저히 틀리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여건이 안닿아서 정말로 보건소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건도 있으니까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더 살펴봐 달라는게 본위원의 주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함열 상지원 진료나 복지시설 수용자 두군데만 지금 이렇게 실적사항이 나와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안나오고 이렇게 딱 두군데만 나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함열 상지원이 나환자촌이라 거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니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부송동종합복지관도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만 사실 순회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건의를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재래시장 활성화 즉 살리기 운동에 방역사업으로서 보건소에서 일조를 해 달라는 그런 프로그램 작성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시에서 나가는 신문이라든가 일반광고비가 여기에도 책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광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신청을 해 달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사항은 건강정보지를 6회에 걸쳐가지고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지라고 해 가지고.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여기에는 함열 상지원하고 복지시설 수용자 물론 이분들이 중요성을 차지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혹시나 우리들이 찾아보지 못한 그늘진 곳에 이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런 좋은 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전개하면서 시민들이 모르고 접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회보라든가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이런 신문에 그러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가 가시죠?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예.

○서동훈 위원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저의 견해이고 또한 보건소에 부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알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국민생활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국민생활관 소관 증인은 국민생활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선서자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장 황정규 국민생활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관장 이하 전직원 일동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15쪽입니다.
    설비사업명을 전부 다 살펴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추경예산때 세워줬던 수영장 보일러 청정연료용 버너교체 설치가 있거든요.
    가스버너가 저희가 2,000만원 2대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설비진행사업내용에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왜 그것이 빠졌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재무회계규칙상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만 수록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동훈 위원   물론 3,000만원 이상을 경쟁입찰해 가지고 회계과에서 공사를 집행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생활관에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을 때 내용이 국민생활관에 설비내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집행은 회계과에서 했지만 이 설비내역이라든가 사업명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생각에 차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국민생활관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집행을 했든지 전부 올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사업명이 누락이 되니까 예산을 세워주고도 공사는 분명히 했다고 보고도 듣고 아주 잘 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길래 제가 예산서를 다 살펴보고 올라와요. 2000년도 예산서를.
    위원들이 그냥 올라오는게 아니에요.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에 감사자료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시정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제가 벙커C유가 300ℓ가 남았다고 지적을 한번 한 적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벙커C유 300ℓ가 남은 이유를 가서 설명듣고 오셨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난번에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름탱크 구조가 기름이 유입되는 부분하고 밑바닥에 잠겨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300ℓ 남아있는 것은 그런 차이에서 바닥에 깔려있는 유류다 그렇게 설명을 듣고왔습니다.

○서동훈 위원 그러니까 벙커C유 탱크에 히튼코일이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지금 녹여가지고 열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는 코일 부분이 바닥에 닿을 수가 없으니까 상단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여건이.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서동훈 위원   제대로 듣고 오셨구만요.
    그 말씀이 맞아요.
    폐유처리하실 때 만전을 기해 가지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지 지난번에 관장님께서 한번 혼나고 가시더니 제대로 답을 가지고 오셨구만요.
    그 답은 저도 동의를 하니까 폐유처리하고 환경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실 때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최근에 수영강사들이 문제가 좀 있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있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수영강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강사가 8명, 안전요원이 2명 해서 10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몇 명이 이번에 단체행동을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10명이 전부 참가를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주된 이유는 뭐예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첫째 강사료 인상과 두 번째 산재보험이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수영강사가 수업을 빠질 경우에 회원들이 관장이나 운영계 쪽에다가 전화를 해서 어떠어떠한 강사가 수업에 빠졌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실무자나 계장이 직접 수영장에 내려가서 강사가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떄 그런 확인을 운영계나 실무직원이 하지 말라 회원과 강사끼리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그런 문제는 직접 국민생활관쪽에서는 그런 확인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구사항은 수영장내 스피커가 있는데 그것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수영강사에게도 근무복을 지급해 달라는 것, 여섯 번째는 수영강사실에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수영회원들에 대한 반편성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반편성을 하는데 어느정도 25명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회원이 떨어지는 경우에 10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명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회원이 9명까지 감소했을 경우에는 합반을 시키고 합반을 통해서 남는 강사는 신규로 등록하는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 안내, 반편성 권한을 강사에게 주어달라 이런 여덟가지를 저희한테 주장을 해서 이 내용 중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거기에서 특히 본위원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언론사에도 기사화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가령 재료비라든지 일용인부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많이 안들어있더라구요.
    지금 익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계도해야 할 익산시가 근로기준법을 안지키는 자치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5인 이상이라든지 어느정도 되면 전부 산재보험에 가입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 줘야 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아까 이 자료를 보면 퇴직금 문제는 되어 있구만요.
    퇴직금 문제도 전에 소송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폐소를 해서 퇴직금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재보험은 여기 국민생활관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도 산재보험을 안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관장께서는 언제 아셨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산재보험 문제는 솔직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착안을 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노동부 쪽에도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을 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에도 일부는 올아와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생활관에서는 요구 자체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국민생활관장께서 이것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다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번 요구사항에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은 들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저희가 방금 지적해 주신 산재보험 문제는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도 있기 때문에 예산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산재보험 가입하는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내 스피커 수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주 내에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강사실에 컴퓨터는 지금 예산을 없지마는 신제품이 아니라도 저희가 교체하는 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양호한 제품으로 우선 배치를 해서 강사 지도하는데 요긴하게 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세가지정도는 현재로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며칠간이나 이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6월 28일 무단으로 지도이탈해 가지고 어제 7월 3일 아침에 정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복귀할 시에 우리 관장님하고 어떤 협의서라든지 이행각서 같은 것이 오고갔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전혀 그런 것은 없고 28일 그 사람들이 이탈했을 적에 28일 오후 5시 30분에 관장실로 10명 전원을 소집해 가지고 방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1시간반정도 이해를 시키고 그 이튿날 29일부터 정상적으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간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29일에 복귀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정식 공문을 만들어서 7월 2일 10시까지 복귀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7월 3일 그 사람들이 10시에 복귀를 해서 다시 제가 소집을 해 가지고 금명간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 관장 재량으로 해결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다는 내용을 말하고 그리고 회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복귀를 해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자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제 아침부터 복귀가 되었고 각서나 다른 서류를 해 줬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강사는 우리시에서 볼 때는 근로자로 봐야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근로자라고 봐야겠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우리가 근로자 대우밖에 지금 해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무노동 무노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 수영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강사료는 저희가 이런 일이 없더라도 수영강사가 지도를 하지 않고 결근했을 경우는 강사료에서 뺐습니다.
지도시간을 빼가지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지도한 시간만 기준액으로 산출을 해 가지고 곱해서 지급을 지금까지 해 왔고 이번에 6월 29일부터 2, 3일간 무단으로 이탈한 그런 날짜에 대해서 강사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공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장님이 7월 2일까지 원상복귀해 달라고 공문을 내줬다고 했죠?
    그런데 7월 2일은 안들어왔어요.
    7월 3일부터 근무를 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제가 갑자기 답변을 해서 한가지만 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일까지 10시까지 복귀공문을 냈는데 7월 2일 10시까지 들어왔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방금 7월 3일에 왔다고 했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3일로 제가 혼동을 했는데 10시까지 들어와 가지고 저하고 들어온 뒤에 간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갔다가 정상적으로 수영지도는 7월 3일 새벽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기는 7월 2일 10시에 왔습니다.
    제가 혼동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지적사항을 함열체육관과 국민생활관을 하나의 표로 양쪽을 이용하는 것을 본위원이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그렇게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함열에서 티켓을 받은 사람이 이쪽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하루에 10명 미만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국민생활관 앞에 진입도로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데 그 부분을 상당히 시민들이 지적을 하더라구요.
    이용도 하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방도로 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으셨는가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김세현 위원   그 계단을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 계단을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각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는 그 앞에 좌회전 하려면 상당히 혼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도 상당히 쌩쌩 달리고 하니까 점멸등 같은 것을 하나 세워달라는 그런 건의를 제가 거기에 다니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관장님께서 관심 갖고 검토 한번 해 보시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2000년도 국민생활관에서 쓴 총지출이 11억7,682만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생활관에서 수입된 총금액이 11억1,082만4,000원이란 말이죠.
    약 6,600여만원의 적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6,600여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6,600여만원의 적자는 쉽게 메꿔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회의 모든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과급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특히 수입원이 수영장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예식장 임대 그것이거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국민생활관 전체 운영에 적자폭이 크지만 예식장이라든가 사무실 임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적자폭이 줄어들었는데 제가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보면 강사들에 의해서 회원수의 증가나 감소가 상당부분 작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강사들이 굉장히 성의를 다 하고 또 열심히 해 주고 그러면 반응이 회원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마는 조금 전에 강사가 결근하는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강사들이 예를 들어서 결근을 한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대부분 다 친절합디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래서 자기가 담당한 팀을 성의껏 하는 강사 그쪽에는 계속 많은 회원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수영장 문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강사들 내부적인 어떤 통제기능이 전혀 없는거 아닙니까?
    무슨 팀장을 시켜준다든가 강사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팀장을 만들어준다든가 그래서 그 강사들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실상 같이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전부가 수영복 입고 운동하고 있는데 구두 신고 들어가기가 매우 난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그 자리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그렇게 좋아보이질 않더라구요.
    전부 수영복 입고 있는데 넥타이 매고 구두 신고 들어오는 것은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좋아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 내에 강사들 중에서라도 한 분 능력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팀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열심히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대한 홍보도 담당하고 그래가지고 회원이나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상태를 기점으로 한 성과급제, 그분들 사실 실생활에 크게 봉급 받아가지고 살아가기에 쉬운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성과급제를 도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보수를 더 줄 수 있는 이런 성과급제 같은 것을 어렵지마는 실시를 해서 하면 많은 회원이 확보될 수 있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수익에도 도움이 될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계는 그게 아니고 그저 거기에 온 사람들은 똑같은 수영강사로서 자기시간만 떼우고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면 우리 국민생활관은 대차대조가 맞아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안전요원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제가 국민생활관은 안가봤지만 함열에서 느껴본 것이 수영강사들 간에도 서로 어떤 의식이 견제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원들한테 좋게 비춰지지 않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의 팀웍, 팀장에게 책임을 줘서 그 팀장 하에 잘 묶어내면 결근을 하고 강사로서 있어야 할 시간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규제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데 그만큼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만 그게 가능한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적자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제가 확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료를 금방 가져와서 보니까 산재보험을 들어준 사람도 있구만요.
    내가 확인 좀 합시다.
    송병수씨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송병수씨는 수영강사가 아니고 그 사람은 일용인부 청소인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숙화씨는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거기도 청소인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장금숙,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청소인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은영,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이은영은 재료비기타로서 수영장 검표인원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장님의 의식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똑같은 직원 중에서 전부 산재에 들어줘야지 지금 일부 사람만 들어주고 일부는 안들어준거 아닙니까?
    지금 검표요원도 2명이구만요.
    그런데 지금 1명만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표요원도 2명인데 1명만 들어주고 또 수영강사들도 안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비밀이라는건 없어요.
    수영강사들이 볼 때는 수영검표인원은 산재보험에 들어가고 자기들은 안들어주고 똑같은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나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는 국민생활관에 있는 근무자들은 전부 안들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래층 가서 이 자료를 가져와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산재보험은 분명히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이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수영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영속적인 직장으로 생각하지를 않고 조금 있으면 군대 가고 대개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남궁승영 위원   지금 산재보험을 누가 부담해요?
    사용자가 부담하죠.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해요?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른 데는 다 들어줬구만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같은 체육관에 있는 사람들의 일부분만 들어주고 일부분은 왜 안들어주냐 이거예요.
    똑같은 직원이라고 판단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관장께서 이것을 전부 요구를 해야지 지금 4명만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야기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는 그렇잖아요.
    똑같이 퇴직금 안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보너스도 똑같이 안받으면 불만이 없다구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보너스를 안받으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성과급 같은 것도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거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저희가 미리 착안을 해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미리 생각지 못한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간에 그런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12쪽 보면 시설임대 본관은 소현숙씨한테 임차해 줬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송석철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2000년 4월 23일부터,

○송석철 위원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 전에는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이,

○송석철 위원 그 전에는 소현숙씨가 안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소현숙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니까 2000년 4월 23일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 전에는 소현숙씨가 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지금 국민생활관 세외수입 과징금이 1억5,700만원이 과년도분으로 미납되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무슨 이유로 체납되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지금 체납 세외수입액이 모현동에 사는 고영자라는 사람이 5,308만38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남중동에 사는 최낙연이라는 사람이 1억375만7,300원이 있습니다.
    고영자의 경우에는 간결하게 말씀을 올리면 ‘92년부터 ’95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예식장하고 식당하고 매점을 계약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96년도에 시에서 공개입찰방식으로 임대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자 고영자라는 분이 본인이 4년동안 계속 임대해서 쓰면서 약 1억여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내부시설 같은 것을 새로 해서 시에다 무상기증 했으니 공개입찰로 임대자를 선정하지 말고 본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반소 즉 맞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해 가지고 고영자가 건물을 가지고 1년동안 우리시에다가 명도를 안해줘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5,300만원입니다.
    그것을 현재 못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최낙연이라는 분 1억300만원은 ‘96년 8월 12일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고영자가 명도를 안해주는 그 임대물건에 대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최낙연이 낙찰을 받았는데 고영자가 계속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고 그대로 최낙연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고영자가 명도를 해 준 다음에 최낙연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납부 고지통지를 했는데 최낙연이가 대부료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낙찰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식장이나 이런 것을 운영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또 IMF 이런 것 때문에 내지를 않아서 그것이 1억3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고영자 5,300만원, 최낙연 1억300만원 합쳐서 1억5,000여만원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고영자, 최낙연에 대한 재산조회랄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도 전부 조회를 하고 그랬는데 고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산이 없고 고창에 가서 658㎡ 땅이 있는데 이것이 과표상 1,343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내야 할 돈은 5,3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선채권이 7,900만원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최낙연의 경우에는 1억300만원을 내야 되는데 최낙연이 가진 재산은 자동차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2대가 전부 트럭인데 이 2대에 대한 과표가 369만7,000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1억300만원인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2대에 압류가 3,492만3,000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맨 후순위에 가 있고 그래서 재산도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최낙연씨가 원앙예식장 경영하는 분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런 것을 경영하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관장님이 생각할 때 이 돈을 면제를 해줘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억울하니까 안내는거 아닙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개장하면서 싸웠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고영자는 자기가 1억5,000만원이나 시설투자를 해서 잘 되게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그것을 임대료를 못내겠다 해 가지고 안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낙연은 그렇게 고영자하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세월은 다 지나가 버리고 내가 돈도 못벌었으니까 못내겠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 관장 생각에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안받아야 합니까?
    체납처분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받아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납입을 해야 될 의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잘 했다고 주장할만한 일은 하나도 없겠네요?
    물론 재판은 고법까지 가서 이겼지만 시에서 잘한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 투자하게 해놓고 원래 투자를 못하게 했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경쟁이 붙어가지고 좋은 세월 다 가버리니까 저쪽은 저쪽대로 못낸다고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나는 임대계약은 했으되 재판과정에서 돈도 하나 벌지도 못했으니까 못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관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좌우간 국민생활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관장으로서는 이런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임대자가 내년 4월 2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제가 그쪽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1억4,100만5,000원은 참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제 날짜에 금년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 올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장차 소현숙씨도 임차인으로 임대를 2억8,200만원으로 했는데 그 사람도 운영을 잘 하다 보면 디자인도 좀 하고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운영이 잘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낙찰받아서 나가면 또 이런 현상이 생길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저희가 조례상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또 지금 임대자 선정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오랜 기간 동안을 임대를 해 줘서 위원님 지적처럼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소현숙씨도 있는 상태에서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한테 크게 서비스 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네요.
    하여튼 잘 할 것은 잘 하고 이래야 서비스가 되고 주민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그 사람이 소득을 많이 얻게 되고 많이 얻음으로써 우리 임대료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냥 시에서 준 건물 자체만 가지고 운영한다라고 보면 결국에 누가 찾아주냐구요.
    그럴 때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물값만 받고 말 거예요?
    무슨 특별 운영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시설할 때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시설해서 아주 주민한테는 싸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은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부언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을 소현숙씨가 들어올 때 공증을 했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계약서 공증 말씀이십니까?

○남궁승영 위원   예, 이게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잡하고 이 문제는 뭐냐하면 이걸 아셔야 돼요.
    소현숙씨가 나는 누구인가는 몰라고 이 사람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적자를 봄으로써 거기에서 같이 들어온 사람이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현숙씨가 다음에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 우리가 최낙연씨라든지 그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었냐 하면 돈도 안받고 키를 줬어요.
    우리 익산시가 그런 우를 범한 거예요. 공증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면을 관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송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덧붙여서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법률상식은 없는데 임대계약을 할 때 아까 우리 송위원님 말씀대로 시청건물만 주고 하라고 할 것이냐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임대계약을 할 때는 법률상식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한다든가 아까 안내는 분들 그런 식이 될까 무서우니까 앞으로 시설해서 한 것은 우리시에서 나중에 부담않는다는 그런 문구를 해서 임대계약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법률상식은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당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임대계약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도 해 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료위원께서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국민생활관에 상당히 공감을 느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요근래에 국민생활관 내부에 운영과정에서 강사라는 특정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활관 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을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빠진 부분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민생활관에 현재 강사가 21명으로 되어 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합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강사운영규정이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목별로 유자격자 자격기준이 운영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가지고 어떠한 조건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1년이냐 아니면 어떻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조건만 제시하고 단, 지금 본인들에게 지급되는 어떤 인건비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런 것도 운영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규정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을 절충 하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일단 운영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을 수용을 하고,

○손영환 위원 수용하는 입장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승낙을 받아가지고 채용을 하는거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손영환 위원 최소한도 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랬을 때 만에 하나 강사들께서 어떠한 원칙행위를 위배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런 내용은 안나와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 강사운영규정에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위배사항도 거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영강사들의 집단적인 행위는 그런 법규에 적용이 안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그것은 집단적인 행위까지 그렇게 토시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에,

○손영환 위원 근무지를 이탈해서 지금 며칠동안 근무를 이탈하고 국민생활관에 많은 시민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전혀 없다 이거에요. 며칠동안 공백을 두었을 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이것은 해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손영환 위원 해촉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해촉사유에 해당은 되지마는 첫째는 본인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운영상 지금 강사들에 대한 대우가 사실 유자격자로서는 조금 미흡한 면도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도 썩 쉽지도 않고 그래서,

○손영환 위원 무자격자도 여기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무자격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관용을 해 가지고 계속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수영안전관리요원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안전관리요원도 자격이,

○손영환 위원 자격기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위원장 황정규 담당들은 뭐 해요?

○손영환 위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답변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자격은 똑같은 자격인데 안전관리요원은 시간당 6,900원이고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1만1,000원인데 어떻게 편차가 생기는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이 운영규정을 제가 보기에는 노동강도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사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특히 어린학생들에게 중점을 둬가지고 안전문제는 거의 순회하면서 관찰하는 것이 주임무이고 수영강사는 직접 풀장에 들어가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최소한도 우리 익산시가 운영하는 국민생활관 내에서 어떤 강사하고 이런 마찰이 생겨가지고 강사들이 집단적으로 출근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관장님이 책임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제가 주문을 드린다면 아까 수영강사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얘기했는데 총 우리가 지금 강사가 21명으로 국민생활관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기준법을 보게 되면 아까 산재보험 얘기가 나왔죠?
    그건 사용자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법으로 의무사항이죠?
    그런데 의무사항을 이행 안한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에 금년 2001년도 예산에도 전체적인 이런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 안되었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안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전체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히 우리 익산시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제1회 추경에도 이번에 안올라왔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올라왔죠?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2회 추경에라도 예산파트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꼭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증인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위원장 황정규 이어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감사자료 설명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잔디보식까지 완료되려면 금년도 10월까지만 가면 거의 완료되겠다는 그러한 계획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보식은 다 되어 있고 그것이 활찰된다면 가을이나 연말 가야,

○손영환 위원 활착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는 10월 중이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공식연습은 아마 내년부터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은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월드컵 전용연습장으로 해서,

○손영환 위원 국장님 마무리 말씀 도중에 이 운동장은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방침으로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손영환 위원 이것을 그 안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안에 사용을 하면 다시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드컵이 2월에 되기 때문에 그때 끝나고 하반기부터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잔디구장 보식하는데 국가 예산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도비로만 1억원 받았습니다.

○손영환 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익산시민이 활용하는 종합공설운동장인데 월드컵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사용해서 얼마나 거기에 손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단도직입적으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강한 의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국제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 양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영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잔디구장 보식관계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추진내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조명탑 라이트시설 문제는 예산문제만 나왔고 전년도 것이겠지만 계획이라든가 추진내역이라든가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2001년도에 지금 6월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역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느 선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발주의뢰를 올해 1월 20일 저희가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업체 선정은 2월 13일 다우엔지니어링에다가 해서 저희가 설계에 관련된 검토보고회를 4월 9일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설계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사전심사를 마치고 5월 24일 공사발주 의뢰를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7월 16일 공사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10월 10일경에 공사발주를 하겠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7월 16일입니다.

○손영환 위원 이렇게 해서 완공이 되려면 기간은 공사시작부터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설계상에는 4개월로 나와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거의 연도말에 가서 완료되겠다고 예측을 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11월초나 그 정도 될 겁니다.

○손영환 위원 잔디구장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라이트시설은 어차피 동시에 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늦게 계획을 잘 세웠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사업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우리 익산시에 체육시설은 상당히 시설을 잘 갖췄다고 합니다. 우리 인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좋은 경기장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 1년에 프로축구나 또는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조기축구대회라든가 이런 정도로 활용하고 있고 또 우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체육이라고 해 가지고 배드민턴이다 헬스다 에어로빅, 탁구, 농구 이런 쪽에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활용보다도 더 큰 우리 연중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을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저쪽에서 짚었지마는 프로농구라든가 또는 전국대회를 올해도 태권도대회하고 펜싱대회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서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자자하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활용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우리시에서도 어떤 전국대회 유치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서 크고 작은 그런 체육대회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시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금 우리 사업소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소거든요.
    경기유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체육전담 부서가 있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로서는 시 체육회가 있고 또 생활체육회 또 관련된 경기단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단체나 체육회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다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   그 다음에는 저희들 지역에 교통문제인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프로축구 그쪽에 큰 행사가 있으면 우리 익산에 관문인데 그쪽에 교통체증이 되어가지고 이번 시민의날 행사도 실질적으로 제가 10시 행사라고 해 가지고 집에서 9시에 나갔습니다.
    9시에 나갔는데 거기에 제가 10시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통체계 문제를 어떻게 한번 우리 국장님이 익산시에 큰 살림을 하는 국장님이시니까 그런 계획도 있는가 발표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걸 제가 사회환경국에 있을 때 거기에 위생매립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각로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상 도로가 산업도로에서 원고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 또 새로 지은 부영아파트 있잖아요.
    그쪽 방향에서 또 그 도로로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매립장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행사때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것을 누차 건의를 한 바 있고 현재 그래서 아마 건설파트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가 속히 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작년 감사장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것인데 본위원이 한번씩 얘기하는 프로에 연계도시를 맺어야 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작년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식이었는데 사실 야구는 운동장이 없으니까 안되고 축구는 전주에서 가져가 버렸고 농구도 전주에서 전주시장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전주에서 가져갔고 이제 남은 것은 배구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지은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1,000원짜리 그거 받아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300억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배드민턴하는 사람들한테 1,000원 받아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은 프로구단에서 전부 도시연고제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우리 현재 계장들하고도 아까 회의하기 전에 말씀하시길래 물어봤더니 전혀 추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라든가 체육단체 이런 데하고 저희가 한번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프로연고도시라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배구를 맺는다 하면 지금 남성고등학교 배구팀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팀들한테 1년이면 2, 3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 운동팀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익산시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지역홍보도 이것만큼 잘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게임하고 외입경기도 해 가지고 익산시 자치단체 홍보도 많이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구도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죄송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지금 월드컵때 전주에서 게임하는 팀의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뒤진다는 것은 뭐냐하면 전주시한테 뒤지는 것은 전주시장은 프로가 지역발전에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금 전문가들 의견은 1조 이상 된대요.
    프로의 연고도시를 맺으면 그만큼의 지역홍보라든지 지역경제활동에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적극성을 띤단 말이에요.
    여수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인구가 적은데 여수가 프로농구 연고도시를 맺었고 전주시장도 연고도시를 맺고 전주시장은 축구도 하고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익산시가 뒤지냐 하면 지금 우리가 월드컵을 위해서 잔디구장, 조명탑을 해놓잖아요.
    지금 각 운동장이 있는 자치단체장은 월드컵 경기를 하는 나라한테 미리 지금 가 가지고 너희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 줄테니까 우리 도시에 와 가지고 게임을 하자 여기 날씨에도 적응을 하고 여기 그라운드라든지 여기 풍습에 적응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자 전주에서 게임하는 나라는 좋다 이거예요.
    지역홍보도 하기 위해서 우리 익산시도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15억 들여가지고 이 공사를 해 놓고 내내 놀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조기축구회에나 빌려준다 이거 안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전주에서 월드컵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보고 그쪽 대사관에 가 가지고 우리가 장소제공을 해 줄 테니까 며칠간씩 와서 게임을 하자 그러면 현대구단하고 게임도 되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그 나라하고 와서 게임을 익산에서 유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익산시에 부가가치가 생기냐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전주 계획은 아직 안나와있고 아마 내년 1/4분기 가야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 국제경기 예선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진표는 안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국가 팀도 아직 안나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는 아직 안나와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것에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장이 적극성을 띠었으면 우리가 농구나 배구 하나 정도는 가져왔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제 적극성을 띠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현재는 우리나라에 어느 나라 팀이 오는지는 안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건 좀 잔소리성입니다.
    잔소리성 이야기인데 2000년도에 우리가 조명탑 문제 예산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익산시는 이런 일에 게으른 부분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이 ‘99년도에 사고이월된 거죠?
    ‘99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0년도에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2001년도로 다시 명시이월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와 가지고도 이 예산을 쓰지 못하면 국비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반납해야 되는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99년도에 말하자면 국비가 왔는데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예산에 잡아서 사고이월시켰다구요. 2000년도로.
    그렇죠?
    그래서 2001년도에 예산확보 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시비를 더 보태서 예산이 확보되었어요. 5억원에다가.
    그랬으면 2000년도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끝냈어야죠.
    그런데 2000년도에 못하고 2001년도로 다시 명시이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이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금 저희들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무자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 전체 예산이 11억원이고 교부세가 5억원, 시비가 6억원 그래서 1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교부세에서 국가지원이 2000년 7월에 되어 가지고 그때 추경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추경이 없어 가지고 작년 연말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불가불 명시이월 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영철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쪽 봅시다.
    7쪽에 보면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이 나와있어요.
    대여회수를 보면 이게 정말 공설운동장이고 실내체육관인가, 체육시설인가 아니면 무슨 공연장이나 이런 것인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의 경우에는 35회를 대여했는데 그 중에 체육경기는 단 여섯 번밖에 없단 말이죠.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지마는 체육관은 체육관이 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어떤 체육경기를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줘야지 와서 빌려달라 이런거 이런거 있으니까 앉아서 하는 행정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서 적극적으로 체육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용료가 쭉 나와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체육관 사용료 뿐 아니라 기타수입도 있죠?
    없습니까?
    기타수입이 2000년도에는 전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작년에는 없었다는구만요.
올해는 67만원인가 임대료수입이 있는데,

○신영철 위원 올해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현재 우리가 시설임대 해 준 것이 전부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단체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만 67만원 하나 받는데 올해에 지금 수입된 것이 있고,

○신영철 위원 올해에는 수입된 것이 있고 2000년도에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 전에 목사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앞에 제공했던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이 행사 속 여기에 들어가 있죠?

○신영철 위원 어디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체육외 일반행사 속에 들어가 있죠.

○신영철 위원 목사님들이 요구해서 그 앞에 땅에서 장사도 하고 그러던데 그게 언제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그게 ‘99년도는 아니죠?
2000년도 아니면 2001년도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작년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 수입은 여기 안에 다 잡아져 있다니까요.

○신영철 위원 어디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체육외 일반행사로 그 속에 넣어가지고,

○신영철 위원 일목요연하게 체육관리하면서 들어온 수입을 한 곳으로 잡아줘야 하는데 여기저기에다 조금씩 써놓으니까 우리 같이 눈 어두운 사람 보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미안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것이 2000년도 몇월 며칟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날짜를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빌려준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행사내용을 지금 제가 잘 몰라가지고 봐야 알겠는데요.

○신영철 위원 그 행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세요.
모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가 지금 전부 계장들도 새로 다 오고 저도 역시 그렇고,

○신영철 위원 그래도 나와있을거 아닙니까?
그 임대내준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 나오면.

○신영철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오랜 의정활동 속에서 지쳐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공익을 위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떠한 체육을 위하고 건강을 위한 시설 앞에 있는 진입로인데 거기에다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업자들이 그 곳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 익산시는 거침없이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안빌려 주려고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했어요. 그때 당시에 소장이 제가 알기로는요.
    이거 빌려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어떠한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지마는 그 곳을 결과적으로 빌려줬어요.
    본의가 아닌 거예요.
    말하자면 소장으로서 그게 벅찬 거예요.
    빌려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모 단체가 그걸 빌려가지고 그런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일정액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목적이야 좋겠죠.
    추운 겨울에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쓰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빌려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단체에 수익금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수익금이 정말 불우이웃단체에게 쓰여졌는지 여부는 모르죠.
    쓰여졌겠죠.
    아무리 그렇다 하지마는 익산시민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와서 장사를 하면 물건의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거기에서 싸게 팔게 되면 우리 익산시에 손해 아니냐 말이에요. 시민의 손해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익산시는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마는 그것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마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지마는 우리 익산시는 정말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로 상술에 밝은 할인매장 같은거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서 그런 장사를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아무리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에게 어떤 부분 상당한 피해를 주는 일들인데 이런 것을 서슴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다, 왔습니까?
    언제, 얼마의 수익을 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간 기독교연합회에서 했는데요.
    수입액이 우리가 시수입이 451만3,000원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얻은 수익은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건 파악이 아직,

○신영철 위원 직접 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기독교연합회하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기독교연합회하고 시하고 했겠죠.

○신영철 위원 기독교연합회하고 그 임대계약을 직접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신영철 위원   기독교연합회가 장사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접 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설 임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영철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가서 그 시설을 임대하겠다, 450만원정도 줄 테니까 그만한 면적을 임대해 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알아볼 필요도 없이 임대해 주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저희들이 많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종교단체가 실내체육행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많이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야외행사를 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신영철 위원   국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기독교연합회가 그 땅을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 계약서도 보고자 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시에다 무엇을 빌리려고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체육시설 빌리려고 하면 무슨 행사 하는가 전부 다 해 가지고 가야 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들을 했어요? 12일간.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지금 자료가 없고 그래가지고,

○신영철 위원 장사했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바자회라고만 되어 있는데 무엇무엇 장사했는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신영철 위원   앞에 타이틀은 바자회이고 실질적으로는 장사를 했죠?
    실리적인 장사를 했죠?
    그런데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기독교연합회에서는 그들에게 상당한 돈을 받고 빌려줬다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올린 수익이 수천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기독교연합회가 그런 바자회라고 하는 명칭 하에 변칙적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의 어떤 시설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시설로 볼 때 시설을 빌려가지고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재임대를 해 주면서 차액을 남길 수 있도록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독교연합회에서 매장 터가지고 장사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뭐 할 때 실내체육관 빌리는데 몇 명정도의 인원이 몇 월 며칠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이러이러한 행사를 치루겠습니다 빌려주십시오 하는 것이지 그냥 나 여기 며칠간 임대 내주시오 이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임대 내주는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로 이거 난 참 속상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신영철 위원 시민들한테도 손해 그리고 정말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자기주머니를 털어서 좋은 일을 하셔야지 시에다가 일정부분 압력 비슷한거 써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빌려내서 그것을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대부하면서 차액 남겨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조했다기보다는 돕고 있는 익산시청의 행정 이거 큰 문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정말 추호도 이런 일들은 없어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말 없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립도서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시립도서관 증인은 시립도서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위원장 황정규 이어서 시립도서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감사자료 설명말씀에 앞서서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봉례 관리담당입니다.
    김병재 사서담당입니다.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갑세 위원 6쪽을 봐 주시죠.
연구실 사용료 해서 3층 연구실 폐쇄 이렇게 되어 있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이갑세 위원 연구실에 들어오는 대상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연구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두 군데를 운영했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1일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주로 나이가 든 연령층에서 취업준비나 또 자격시험 준비하는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 1일 500원씩 내고 표를 끊어서 사용하던 곳입니다.
    전체가 무료입니다마는 거기만 유료로 저희들이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조용하게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갑세 위원 거기에 기대효과가 많이 납니까?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그런데 ‘99년도까지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 마한학생회관하고 익산대학에 도서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빠져나가고 해서 그런지 인원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2개 운영하던 것을 한 곳으로 줄여서 한 곳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15쪽 도서자료 기증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전문위원이 기증한 사항이 있구만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예, 있습니다.
김이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갑세 위원 특별히 눈에 띠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밝힐 수 없죠?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증을 받으면 도서에다가도 누구 아무개가 몇 월 며칟날 기증했다고 큰 도장을 찍어서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실에 이름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특별히 눈에 띠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세현 위원 도서자료 기증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익산시보에다가 기증하는 것을 홍보하면 어떻겠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소식지 같은 데, 다른 데 우리 도서관에서 나가는 유인물 또 생활정보지에도 조그만하게 박스광고로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솜리문화예술회관 증인은 솜리문화예술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4일
    선서자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위원장 황정규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입니다.
    연일 습도가 높은 날씨에 수고하시는 황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솜리문화예술회관을 사랑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약하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2001년도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송석철 위원 9쪽을 보면 예술회관 대관실적에서 무료대관은 51건인데 대개 무료대관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우리시에서 주최하는 행사하고 익산예총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조례에 무료로 대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총에서 연간 16일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그전에도 한번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장애자주차장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예술회관을 오며가며 보면 안지켜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장애자주차장이 몇 면이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3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3면 있는데 보통 보면 일반이 아니면 어떤 때는 행사장에 오는 기관장들도 거기에다 주차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면을 장애자들을 위해서 요즘은 장애자라고도 않고 장애우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도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지금 리프트라고 하죠?
장애우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리프트가 작동이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지금 거의 하루에 오전, 오후 한번씩 요즘 장마철이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갈 때는 작동이 안되더라구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기계를 전부 뜯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온 직원이 안을 다시 청소했어요.
    그랬더니 더 잘돼요.
    제가 와서도 여러번 됐다 안됐다 했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그게 작동이 안될 때는 휠체어 탄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없습니다.
업어서 올라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런 면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무슨 행사 때 가보면 그게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 때가 되면 그것이 카바가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카바도 벗겨가지고 하다 못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안내를 해 주면 좋겠더라구요.
그런 점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는 장애우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철 위원 예술회관에 소공연장도 있잖아요.
여기 무료대관, 무료대관 해 가지고 그 소공연장도 빌려서 쓴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비율요?

○신영철 위원 예.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잠깐만요.

○신영철 위원 평상시에 느끼는대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정확한 데이터 아니라도 말씀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 아니라도 좋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소공연장이 30건정도 됩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공연이 실제 170건이라고 하는 대관실적이 예술행사는 어느정도 돼요?
무슨 공연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이런 어떤 순수예술행사 정확히 말씀 안해 줘도 됩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행사가 한 30건정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예술행사가 30건입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아닙니다. 일반행사가요.
나머지는 뮤지컬이나 음악회 이런,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관해 주는데 예총에서도 16일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6회를 무료로 예총에게는 빌려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예총에서도 16회를 다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무료대관이 44건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 행사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죠?
    예총이나 우리 익산시에 시립예술단도 있고 관악단도 있고 무용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6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16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저희가 16일을 준 중에서 예총에서 8개 분과가 있어요.
서예협회, 예술협회 이런 데에서 1일씩 8일 쓰고 익산예술제에 5일정도 쓰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초청공연이나 이런거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저는 이걸 알아보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기간을 채울 수 있는 행사라도 최소한도 치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일반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특별한 우리 시민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어떤 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와서 유료로 빌려달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있습니다.
교회나 아니면 개인단체들,

○신영철 위원 그럴 때 거의 다 빌려드리고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공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 대관료 받고,

○신영철 위원 공연이 아니고 행사를 치르려고 할 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순수하게 종교집회는 저희가 안빌려드리고 회의나 행사 이런 것은 대관료를 100%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행사는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익산시가 저는 예술회관은 아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솔직한 말씀으로 예술회관을 좀 아껴두고 싶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어떠한 행사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혹시 빌려달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그런 어떤 단체나 공익성이 없는 그런 단체에서 빌려달라고 그랬을 때는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국민생활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익산시에.
    그래서 그러한 특히 순기능인 예술공연 그 다음에는 공익성을 가졌거나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이런 단체에게는 걸맞게 빌려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무슨 모임을 하는데 필요하다 회의를 하겠다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빌려주지 않는게 좋지 않겠느냐, 어떤 수익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은 국민생활관, 시민회관 이쪽을 빌려서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일들도 있죠?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많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나 그런 개인이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시가 30건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 예술활동이 매우 미약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유명작가의 어떠한 전시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중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어떠한 전시회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래서 전시도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동훈 위원 11쪽 기획공연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해병대 사령부 군악대 초청공연과 비내리는 고모령, 난타 이 세가지 공연이 9월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9월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초청공연계획이 추경예산이 7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공연을 중앙단체하고 협의해서 잡으니까 날짜를 저희가 하고 싶은 날짜에 못하고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위원이 우리 관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은 왜 이러한 예산들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익산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예술을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훈 위원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다구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산계 쪽에서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못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때.

○서동훈 위원 예산계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시민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하고 늦게서야 9월에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올라왔다 이거죠?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예.

○서동훈 위원 다음에 예산파트에다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추경예산에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날짜별로 9월 7일, 9월 9일, 10일, 11일, 1주 넘어가지고 23일 이렇게 하면 한 달동안 이거 보고 싶은 시민들이 시간조정을 잘 못하니까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꼭 책정요구를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연들이 짜임새있게 짜여져 있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올해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기획공연비는 별도로 저희 예술회관에 잡혀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 공연이 실질적으로 수입이 적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생산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동훈 위원 꼭 경제적으로만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정서에 생산성이 없는 겁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시민정서에는 생산성이 없다고 볼 수 없겠죠.

○서동훈 위원 시민정서에는 생산성이 있으니까 우리 관장님께서는 내년 본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익산시 시민들이 보다 이런 문화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아니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야죠.

○서동훈 위원 협조를 평소에 안하니까 본예산이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거 내년 본예산에 올해 이렇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한 사유는 사업소 관장님이 별로 능력이 없으신 걸로 내가 판단을 하니까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의회와 간담회도 하고 시민정서에 맞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잘 알았습니다.

○서동훈 위원 간담회할 자신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 김혜선 있죠.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동훈 위원 같이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나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유택수
보건행정과장 전종만
국민생활관장 이석구
자치행정국장 서민구
시립도서관장 한상엽
솜리문화예술회관장 김혜선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