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66회-행정자치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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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9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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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05일 (목)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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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여산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되는 감사기간에 밤늦게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여산면 증인은 여산면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여산면장 정효석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여산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먼저 저희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순우입니다.
    산업담당 김석재입니다.
    재무담당 유광진입니다.
    호병담당 노병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익산시가 날로 발전하는 것은 오직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여산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평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께 자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참하신 책자로 발간된 것과 저희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는 약간 예산분야에서 숫자가 좀 착오된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미흡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장에 앰프 및 에어콘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페이지 본 감사자료하고 오늘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숫자에 차이는 사전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 과정하고 잔액과정하고 볼 때 3,550만원을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반납을 하셨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손영환 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그런 지출예산인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 네가지 항목은 지금 대체적으로 인건비 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 소관이 왜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있고 반납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원래 정원이 15명인데 14명이,

○손영환 위원   정원이 15명인데 14명만 배치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15명으로 편성했는데 인력이 1명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관되는 예산은 반납을 했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이번 인사하면서 1명이 오셔서 14명이지 당초에는 13명이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예산으르 편성했으면 쓰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사용액이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상에 잘못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곁들여서 일반운영비는 622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는 대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공공요금, 급량비 그런게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임대료를 결정했다 그렇게 자료에 보고되어 있고 지금 복지회관 면적이 대략 몇 평이나 됩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120평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건물면적이 120평입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손영환 위원   시설은 대체적으로 무엇무엇 시설되어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시설은 아래 1층은 독서실이고 2층은 도덕성교육을 향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아래층은 독서실이고 2층은 향교 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향교 여산면......

○손영환 위원   향교단체?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복지회관을 세울 때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어떤 면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여가선용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만든거 아닙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임대했으면 개인들한테 어디 단체한데 그렇게 임대되어 있는 겁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당초 운영조례에 따라서 경로당이나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이 미용실 이런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손영환 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사용할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사용목적이 아니고 어떤 개인 또는 단체한테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임대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운용되고 있구만요.
    그렇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면 목적외 사용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는 어떠한 방법으로 임대해 줍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독서실 임대는 당초에 임대료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IMF 관계로 인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저조해 가지고 당초에는 임대료를 연 100만원을 받았는데 6개월씩 나눠서 50만원씩,

○손영환 위원   연 10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2층은요?

○여산면장 정효석   전부 다입니다.

○손영환 위원   전부 합쳐서 100만원을 받았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손영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지금 사용료 부분 ( 청 취 불 능 )

○손영환 위원   당초에 시설투자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설한 거죠?

○여산면장 정효석   91년도에 시설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질의내용 요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읍 면 동에 어떤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설한 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목적대로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용해야지 거기에서 그런 건물을 갖다가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이런 건물을 꼭 임대나 그런 방법보다도 정말로 우리 면에서 정확하게 이 복지회관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해야만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손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5쪽에 정원과 현원을 한번 봅시다.
    지금 정원이 5급이 1명, 6급이 행정이 4명, 현원은 지금 5급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6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감 1, 감 2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자료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사무관 1명, 담당 4명하고 안맞아서 그래요.

○여산면장 정효석   계장요원은 6급이 4명인데 7급 담당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6급은 2명이라는 거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6급은 저하고 호병담당하고 둘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은 사무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로 있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직무대리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직무대리가 면장하고 또 누가 직무대리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 계장님 세 분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어떻게 인사가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명 중에서 2명만 6급이고 3명은 직무대리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5급 면장이 직무대리이고 담당 중에 무슨 담당이 직무대리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총무담당이 직무대리이고 또 산업담당, 재무담당이 직무대리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정식발령을 보한 사람은,

○여산면장 정효석   호병담당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호병담당만 정식발령 받았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남궁승영 위원   면장님께서 우리 본청하고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냥 이대로 1년도 좋고 2년이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시 인사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다른 자리 같으면 모를까 면장과 6급이 이렇게 직무대리가 4명이나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알았습니다.

○나훈 위원   먼저 감사준비를 신경을 써서 해 주신 정효석 면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가운데 징수실적이 도 시세 평균이 9.7%로 되어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그런데 지금 밀린 체납세 가운데 도저히 받지 못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무담당, 어떻습니까?
    앞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도 지금 체납액으로 남겨두고 있는 부분이 많죠?

○세무담당   예,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은 체납액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저히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도저히 세금을 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분석을 해서 이것을 체납액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이건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체납액으로만 놔둘 것이 없어요.
    도저히 못받는 것을 체납액으로 놔둘 것이 없고 그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체납액수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어떻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근간 체납액 결손처분한 사항은 4,5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나훈 위원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세정을 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정면장께서 여산면 출신이신데 지금 천호동굴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천호동굴은 현재 봉쇄된 상태로 과거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거 개발계획 없습니까?
    앞으로 개발계획 같은거 없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개발계획 관계는 원광대학교 개발팀을 통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훈 위원   그것이 폐쇄된 지가 한 20년 될 거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그렇습니다.

○나훈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폐쇄된 채로 그냥 있구만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현재 그 상태로 있습니다.

○나훈 위원   앞으로 개발여지는 없어요?
    앞으로 시에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1차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내부를 검토해 봤는데 석종 같은 것도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여도는 없는 걸로,

○나훈 위원   그 옆에 있는 익산석재는 어떻게 되었어요?
    익산석재는 지금 공장이 되고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공장이 폐쇄되었습니다.

○나훈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한 5년정도 되었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면 그쪽에 소나무도 잘 살고 그쪽 동네 마을 소음, 분진 같은 그런 것은 해결이 되었겠네요?
    그전에 거기가 원자탄 떨어진 그 지역 같이 그렇게 뿌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그런 문제는 민원은 완전히 해결이 되었겠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공장을 가동않기 때문에 분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차후 저희가 미관은 계단식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리고 가람 생가가 우리 여산에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금년도에 가람 생가에 대한 무슨 사업하는거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앞에 재포장사업......

○나훈 위원   재포장사업만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그리고 보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가람 생가가 보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지금 크게 손 볼 것은 없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담장 같은거......

○나훈 위원   면장께서는 천호동굴이나 가람선생 생가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할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것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자체가 상당히 이 앉아있는 자체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68년도에 여산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장이 며칟날이죠?

○여산면장 정효석   1일, 6일장입니다.

○김세현 위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장이 크게 섰는데 그때 소시장이라든가 생선시장 이런 것들이 크게 섰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1만3,000명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가지고 5,300명정도밖에 안됩니다.
    시내권으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현재 5일장 자체가 서지 않고 있는가요?

○여산면장 정효석   현재 서고 있는데,

○김세현 위원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5일장이 서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상인들이 오고 또 노점상들도 많이 서고 지역에 생선장사나 이런 장사들이 오면 상당히 냄새도 나고 또 파리, 모기 이런 것이 많이 끓잖아요.
    그런 방역들이 어떻게 되는가 답변해 주시죠.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는 방역활동을 3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3일에 한번씩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구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김세현 위원   요즘 특히 하절기에는 유달리 자주 해줘야 할 거예요. 말라리아모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5페이지 소규모사업 우리 동장님 재량사업인데 그 사업 발주한 건설회사를 보면 무주군에 있는 회사가 있고 남중동도 있고 금마면도 있고 동산동도 있고 그런데 혹시 우리 여산에는 그런 건설회사가 없는가요?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는 건설회사가 없습니다.
    무주군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가 저희 지역에 이장님이 회장님으로 있는데 권동우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에서 지역업체들이 있으면 그 업체에 주는 것이 당연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익산시가 아닌 무주군 거기에 2건이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지만 남중동도 2건, 동산동, 금마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면장님 재량사업이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더라도 공감이 갈 수 있게 우리 지역업체 특히 여산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이 적절치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면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 업체가 권동우씨가 그간에 그렇게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등록 중에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면장재량사업은 아까 우리 김세현 위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걸로 보면 우리 면장이 특혜를 줬다고 안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단종면허가 없어도 하는 것입니다.
    여산면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성당 지역은 면에 무척 많아요.
    이것을 보면 특혜를 안줬다고 누가 보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그런 의혹을 안받도록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여산면에 있는 분들이 하도록 해줘야 할거 아니냐,

○여산면장 정효석   명심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날씨도 더운데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산은 기본현황을 보면 알다시피 마한시대 때부터 옛날 조상 때부터 도읍을 이루고 살던 데이고 또 근자에 와가지고 우리 이조시대 때 여기가 동헌이 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동헌 일부가 남아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강덕원 위원   그게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강덕원 위원   그게 보호는 잘되어 있는가요?

○여산면장 정효석   현재 경로당으로,

○강덕원 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강덕원 위원   그게 지금 익산시를 놓고 보더라도 금마도 참 그런 것이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동헌터가 몇군데 있고 지금 그 유물이 얼마 안남아있거든요.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서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오면서 보니까 지서 옆에 그 동헌주변에 있던 나무 오래 된 나무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철거하던데 여기 지서를 철거를 했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지서를 다시 신축하느라고,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동헌 옆에 있는 땅이 전부 다 지서소유 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국유지입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말하자면 오래 된 나무 있잖아요.
    잘 보존해서 오래 보존하도록 해 주시고 특히 동헌 주변에 있는 오래 된 나무 집단으로 몇 주가 서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특별한 것이니까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명심하겠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가람선생 생가는 잘 보존되고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강덕원 위원   지금 서울에서 목포가는 국도가 지금 현재 개설중인데 그 우회전에다가 가람 생가와 연계시킬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돌아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서 저런 큰 도로가 생기면 가람 생가에 여러 사람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수작목 재배농가 딸기, 참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그전부터 양파가 유명했는데 토질이 여기가 양파재배에 적격하고 그래서 양파가 이 근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었는데 양파를 중점적으로 그런 시책적으로 밀어서 양파를 많이 재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양파가 여기에 올라와 있지도 않네요.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 지역은 석회암 지대로 있어가지고 마늘, 양파가 많이 재배가 되고 품질이 우수해 가지고 보관성도 좋은데 가격이 폭락되어가지고 1근에 2,500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래도 익산시에서는 여기가 마가 있잖아요.
    마 생산 적지라고 하는데 마 여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마 생산을 저희가 사월마을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산은 지정학적으로 호남고속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호남지방에서 제일 가는 휴게소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 휴게소가 여산면민에게 미치는 그런 무슨 영향이라든가 이런거 특별한거 없어죠?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 면에는 80명정도가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많이 종사하고 있구만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농가수입면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네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5개월정도 되면 60만원, 70만원, 1년 넘어가면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환경오염이나 그런건 없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환경오염은 거기에서 화장실 폐수라든가 생활용수가 나오는 것은 정화를 하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매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   여산면장님 이하 직원님들 감사준비 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산면사무소를 보면 진입로가 굉장히 협소한데 지금 지서 앞에 동헌자리를 철거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그 국유지 건물 짓는데서 진입로 확장할 의사는 있는지요?

○여산면장 정효석   현재 도시개발과 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m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10m정도 갖으면 여기 드나드는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10m면 2차선이 넘으니까요.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어차피 저쪽 향교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으니까 아주 좀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잘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음에는 여산 석재공장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송석철 위원   거기에서 지금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석이라든지 석분 같은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폐석은 함열쪽으로 또는 파쇄장으로 운반을 하고 석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받는데 거기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쌓아놓고 석분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으로 메꿔서 잔디 보식을,

○송석철 위원   석분이 지금 약을 써가지고 가라앉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농지에다가 아무 대책없이 쌓아놓으면 환경오염이 안될까요?

○여산면장 정효석   현재 저희는 축대를 쌓아가지고 내려가지 못하게끔 저번에도 도하고 환경과에서 오셔가지고 그 사업도 지시를 해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석분매립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도 피해없고 또 공장도 피해없도록 종합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잘 알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음에는 주민숙원사업을 다 추진 잘 하셨는데 주민숙원사업 추진하는데 그 동안 현지답사 해봤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주민숙원사업장소는 현지확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마을단위에서 숙원사업 처리한 것을 보면 아주 연약하게 해 가지고 큰 차량이 한번만 지나가면 금 가고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하자보수기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수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현지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그러한 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6페이지 지방세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1억8,100만원이 됩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당초에는 2000년 12월 30일에 1억8,100만원이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익산시 것을 보면 현년도가 2,800만원, 과년도가 6,200만원 해서 9,000만원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1억8,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금년도 2월 23일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4,800만원을 그것에서 뺀 금액이 9,300만원 나왔습니다.

○송석철 위원   아니 시 집계표가 2001년 2월말까지 2000년도 체납액이 현년도가 264건에 2,800만원, 과년도가 272건에 6,200만원에서 535건에 9,000만원을 체납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에는 현년도가 7,055만6,000원, 과년도가 1억1,108만7,000원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재무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담당   지금 보고서에는 12월 30일자로 되어 있고 시에서는 연말 결산을 2월 28일까지 계산해서 그 잔액을 털은 겁니다.
    중간에 2월 23일에 저희가 4,800만원 결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징수한 것이 2개월간에 차이입니다.

○송석철 위원   4,800만원 결손처분한 것하고 말하자면 2월 28일까지 징수한 금액의 차이가 9,164만3,000만원이다 그 얘기예요?

○재무담당   예.

○송석철 위원   보고할 때 2000년도는 과년도에서 4,400만원 털었으면 이것을 털어주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할거 아닙니까?

○재무담당   기준일이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써놓은 것이고 그 뒤에 연도말 결산기에 따라서 2월 23일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잡혀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무슨 다른 체납자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돈을 받고 관리를 하는 것인가 해서 물은 거예요.
    그런건 없습니까?

○재무담당   예,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외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잘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마을안길포장하는 재량사업외에 시 발주사업은 농로포장이라든가 하수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 데 용지매입이니 뭐니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사업추진 못하는데 말하자면 중단된 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어려운 데는 일부 사월마을에 있는데 잘 해결 했습니다.
    잘 해결해 가지고 금년에 시행한 일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뒤에 우리 3 1 독립선언문이 있는데 아주 좋은 것이 있어서 어떤 분이 언제 이런 좋은 글을 여산에 주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 글을 어떤 계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좋은 3 1 독립선언문을 써서 여산에 주셨는지 모르십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건축물 준공 당시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아까 손영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익산시복지회관운영에대한조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복지회관이 현실적으로 운영관리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몇 말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회관이 91년도에 건축된 거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여산에 복지회관을 처음에 지을 당시에 어떤 설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설계는......

○신영철 위원   아니 건축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계획된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건물 속에는 아까 얘기한 공중목욕탕을 시설한다든가 아니면 회의장을 만들고 독서실을 만들고 미용실을 만들고 이발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맞게 건물을 지었고 또 건물 자체에 면적을 나눠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걸 아시냐 그 말이죠.
    알 수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그 내용은 자상하게는 모르고 10여년이 넘어가지고 설계 계획서가 있는가 찾아봐야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그 구조를 변경한 일은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구조변경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전혀 한번도 없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아까 복지회관운영위원회를 2000년도 1월에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임대료를 결정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손위원님 말씀에 임대료를 100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50만원씩 받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그렇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복지회관 전체를 임대한 것입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당초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래층하고 위층은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아래층은 임대가 안되고 2층이 임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아래층이 되어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래층은 독서실이라면서요?

○여산면장 정효석   아래층은 학원자리인데 독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일반인이 임대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학원을 합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지금 현재 뭐하고 있냐구요?

○여산면장 정효석   지금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2층은요?

○여산면장 정효석   지금 다용도실로 해서 회의장소라든가 예식장,

○신영철 위원   아까 말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네요.
    아까는 향교에 임대를 줘가지고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내줬다고 그랬는데요.

○여산면장 정효석   향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이 자리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말을 자꾸 그렇게 바꿔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산면장 정효석   향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아까 질의에 2층을 임대내줬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교측에서 사용을 한다 그리고 도덕교육 같은 것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임대 내준 겁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2층은 임대 내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영철 위원   면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12월 23일자로 왔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자기지역 현황 아닙니까? 이런 것 등이.
    그런데 그걸 여직 파악 못하셨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죠.
    벌써 여산면장으로 오신 지가 반년이 넘어갔는데 복지회관에 대한 실태를 정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재무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총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총무담당이 얘기 좀 해줘봐요.

○총무담당   지금 복지회관이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독서실로 해 가지고 임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층은 관내 사회단체라든가 농협, 기관 그런 데 회의장소로 사용토록 해 가지고 사용료를 1회에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2층은 지금 임대를 않고 있다는 얘기죠?

○총무담당   예.

○신영철 위원   1층만 임대를 내주고?

○총무담당   예.

○신영철 위원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않아서 그것을 개인이 무슨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신이 안서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런 임대방식은 아마 상식적으로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2층 문제는 지금 기관 단체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다는데 연간 몇 번의 회의를 그 곳에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연간 회의한 것은 지금 농협 같은 데서 회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2회정도 사용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금년 2001년도에 2회정도 회의를 했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서류로 남기기 위한 작업을 전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금년에 짐작잡아서 한 두어번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복지회관 아까 면장님께서는 2층도 임대 내줬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2층은 임대 안내줬다 1층만 내줬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가지 물을게요.
    그러면 연간 100만원입니다.
    연간 100만원을 받는데 그 100만원 받는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복지회관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시 총무과에서 합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면사무소도 총무과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면에서 분명히 관리를 정확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맞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100만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본청에 그 100만원 임대료 받았다고 전해 줍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임대료 부분으로 잡습니까? 세입부분에서.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는 예치를 해놓고 자체시설물 보수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면에서 사용했다 임의로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말하자면 본청에 세외수입부분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자체 임의대로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이종웅 위원   우리 면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복지회관 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했겠네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자라든가 회의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니에요.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시설물 같은거 보수하는 것은 자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시설물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록이 있을거 아니냐 임대료 100만원이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100만원을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회의록이 근거가 될거 아니냐,
    그 회의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작년도 1월에 회의를 한번 했으니까 그때 임대료도 결정하는 이런 회의도 했으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그 돈을 지출했을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회의록이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산면장 정효석   2000년도는 현재까지 지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료 받은 것을 누가 관리를 하냐구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치를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치해 가지고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현재 그 통장이 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통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면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통장까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보실 때 여산복지회관이 당초에 목적한 바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당초에는 제가 그런,

○신영철 위원   당초에 어떤 목적이었는가 모르신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가 복지회관을 지을 때 복지회관이 목적한 사용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에 부합한 복지회관으로서 운영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보실 때 개인적으로 볼 때 깊이 무슨 법적근거 따지지 말고 우리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말입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회의 때라든가 그런 때 쓰기 때문에 1층만 현재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그렇죠.
    밑에 독서실 임대 내준거 독서실을 해주는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시립도서실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도서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목적한 바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회관인데 거기 임대해 가지고 도서관 요금받고 하는 그런 독서실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곳에 아마 미용실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발소도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원래 목적한 바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벌써 여기 오신 지가 반년쯤 되었고 전임자들이 혹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도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라도 한번 해봐가지고 그 평가서를 기초로 해서 말하자면 본청에 복지회관운영 개선책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해서 보고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 면장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않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 면장님은 이 지역이 자기 고향이고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런 확실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들을 타 면과 똑같아요. 않고 있다 그런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 재산이 저렇게 함부로 방치되고 있다 제가 거기 가끔 옵니다마는 개인 회관 같으면 저렇게 안할텐데 하는 아쉬움을 항상 갖거든요.
    내가 그 앞에 가끔 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면장님 그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서 시에 보고해서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잠깐 이야기를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조금 우리 여산면장님이 제 마음에 안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업무추진비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업무추진비 속에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관운영비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기관운영비는 기관단체 회의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기관단체 회의때 사용하신다?
    어디 어디 사용해 보셨어요?
    벌써 6개월 되셨으니까 지금 면단위가 월 40만원씩 줍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월 30만원쯤 됩니다.

○신영철 위원   많지 않은 돈인데 머슴아가 많지 않은 돈 가지고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냐 하면 어떤 면사무소든지 면장과 총무계장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은 여기에 근거한다 그 얘기죠.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인데 이 예산 때문에 면장과 총무계장 사이가 서먹서먹해서 면청사 공직사회가 어수선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지금 제가 확인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장 회의에 쓰고 또 거기만 쓰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지금 사용하는 데는 단체장회의라든가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후에 제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세요.
    후에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저희가 쓰는 것은 각종 기관단체 또는 직원들 단합대회 행사 이런 관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이 예산을 인출해서 쓰십니까?
    확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2달에 한번정도 씁니다.

○신영철 위원   2달에 한번씩 인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달에 한번 빼서 쓰든 1년에 한번 빼서 쓰든 그게 합당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 카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카드로도 사용하는데 저희 지역은 카드기가 없는 데는......

○신영철 위원   지금 2개월에 한번씩 이것을 인출합니까?
    총무담당, 맞습니까?

○총무담당   현재 저희 면장님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신영철 위원   기관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담당   기관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영철 위원   다른거 빼고 기관운영비라고 하는 예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담당   예산배정계획에 따른 그것도 다 못쓰고 있는 형편으로서 가불상태는 없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자꾸 가니까 앞으로 잘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고충을 드리려고 하는건 아닙니다만 이게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면이든지 면장과 직원의 관계가 원만하게 돌아가는 부서는 이 예산이 잘 집행되는 데는 잘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이 예산이 면장의 독선적인 어떤 태도에 의해서 직원간의 관계가 상당히 서먹거려지고 그래서 그 행정이 삐그덕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자 하는거 아니에요.
    신영철이가 이런거 확인하면 참 너무 추접스러운 사람 같아서 안할랍니다.
    이 예산은 부분집행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직원들의 어떤 총화를 해서 단합대회를 했다 그러면 오늘 내가 20만원어치 썼으면 20만원 빼다 오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관단체장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면장께서 식사대접을 하시느라고 썼다 그러면 그때 빼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실 때 2달에 한번씩 빼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2달에 말하자면 한 달분 한 달분 해서 40만원 한꺼번에 빼다가 그날 쓰는거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해 주는 겁니다.
    현재 여산면도 이런 부분집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일시에 한 달에 한번 40만원 빼다 쓰는 것도 문제인데 2달에 한번 빼다 쓴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들 밥 사면 면장이 밥값도 내고 그게 기관운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면장님은 안그러시겠지만 어느 면장들은 유독 챙기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총무계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면사무소 분위기가 흐려진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때 인출해서 쓰십시오.
    이 문제는 오늘 10만원 썼으면 10만원 오늘, 내일 5만원 썼으면 5만원 이런 식으로 이 돈은 좀 귀찮더라도 이 예산만은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안되었다면 그렇게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면장께서 본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여서 그런 지는 몰라도 감사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고 숙지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에서 그래도 몇 년간 하실거 아니겠어요.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말이 엇갈리다 보니까 질의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유감입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두어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꼭 약속하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을 그렇게 해주겠다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복지회관문제하고 기관운영비 월 40만원 이것을 정말로 면장님이 사심없이 우리 직원들의 화합과 면화합을 위해서 쓴다면 2달에 한번이 아닌 그때 그때 부분적으로 인출해서 사용해서 정말로 여산면이 익산에 어떠한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면이 되기를 바라면서 꼭 그것 하시겠습니까?
    대답해 주시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신영철 위원   됐습니다.

○이갑세 위원   우리 면장님이 고향이 여기라고 하셨는데 고향이라는 장소를 밑에다 깔고 한 말씀 묻겠습니다.
    4쪽에 천호동굴이 있죠?
    천호동굴이 현재 소유권자가 어떤 개인 아닙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소유권자가 개인이 아닙니다.

○이갑세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중의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산면장 정효석   소유권이 현재 송씨종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여산송씨 문중으로 되어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이갑세 위원   그게 우리시하고 개발차원에서 어느 때 쟁송이 있었던 때가 있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이갑세 위원   현재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쟁송사건은 거기에 석회공장이 있었어요.
    석회공장은 지금 폐쇄가 되어가지고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운영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쟁송결과가 어느 쪽에서 패소했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익산석회에서 패소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폐업이 되어있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이갑세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차원에서 그 개발을 해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부가가치라든가 앞으로 관광지개발 또는 백제문화권개발에 첨가적으로 개발여지가 있다라고 고향정서가 그런 쪽으로 흐르지는 않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지금 지역주민 여론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본청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아직 미처 못했습니다.

○나훈 위원   익산석회 그 자리는 지금 뭐로 활용하고 있어요?

○여산면장 정효석   현재 익산석회는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리고 특수한 부분이 짚어지기 때문에 7쪽 국민기초생활에 있어서 특례수급자가 2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특례수급자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구원 중에서 가구원이 5세대가 있으면 1명을 보호해줌으로써 그 가구원 전체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갑세 위원   가구는 없는데요. 인원만 있고,

○여산면장 정효석   가구원 중에서 1명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2세대죠?
    세대는 없는데 인원만 있거든요.
    그러면 부랑아 떠돌아 다니는 구름 같은 사람인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여산면장 정효석   일반 수급자에 포함된 가구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갑세 위원   그러면 가구는 그쪽에 포함되어 있고 이 부분은 특별히 취급을 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이갑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 위원   아까 지적한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가람 생가는 별 문제없이 지금 보존이 잘 되고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랬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천주교 성지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성지는 웅포에 있습니다.

○나훈 위원   여산에는 없습니까?
    동헌 앞에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던데 거기에 있을 거예요.
    동헌 앞에 그 뜰에서 처형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쪽에 천주교 성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예, 그 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훈 위원   천주교 성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순교자들이 동헌에서 그쪽으로 데려다가 많이 처형을 해 가지고 성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그리고 동헌도 보수가 되었죠?
    동헌도 그전에는 거의 망가졌는데 중간에 보수를 했을 거예요.

○여산면장 정효석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나훈 위원   지금 동헌도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고 있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아까 이갑세 위원님께서 천호동굴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천호동굴은 전체개발은 어려울 겁니다.
    제주도 만장굴처럼 이렇게 해서 개발해서 관광의 명소로 하기는 어려워요. 굴이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좁아가지고.
    그런데 천호동굴 폐쇄된 입구에 보면 지금도 찬바람 나옵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예.

○나훈 위원   그것 보고 풍열이라고 합니까?
    그 입구 부분만이라도 지금 천호동굴 발견 당시에 민간인들이 종유석을 전부 뜯어가 버려가지고 지금 폐쇄를 해 놨는데 학술적인 연구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 폐쇄를 시켜놓고 있는데 그 입구 부분 2, 30m는 그래도 개발을 해서 이런 것이 천호동굴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길은 있단 말이에요.
    전체를 개발하기는 어려워도 풍열 그 입구 거기서부터 2, 30m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쪽 일부분이라도 개발을 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가람 생가 방문객들도 있고 천주교 성지라고 해서 둘러보는 사람도 있고 지금 동헌도 보수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산을 안내하는 관광안내책자 없죠?

○여산면장 정효석   예, 없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가람 생가에는 학자들이나 외지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산면만 여산면 관광안내 소책자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 왔을 때에 아까 얘기한 천호동굴 일부를 개발해서 종유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주고 그 성지라든가 동헌이라든가 그런 것을 묶어서 가람 생가라든가 그래서 이쪽을 오시는 길에 여산면내에 있는 유적지들을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마련해서 여산면의 작은 관광권으로 해 가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면장님 어때요? 이 지역 출신이니까.

○여산면장 정효석   좋은 말씀입니다.

○나훈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틀림없이 실행을 하면 우선 여기 들렀다가 면을 왔든지 어디를 들렀더라도 그것을 주면 차 가지고 한바퀴 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이다 이걸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산면장 정효석   예, 실행을 하겠습니다.

○나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시죠?

    수감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께 당부말씀은 지금 수감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답변하는 것이 감사자료를 면장이 숙지를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빼줬을 때는 숙지를 하셔서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 출신인 임귀택 의장님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셔서 모든 것을 논의한다면 익산시 발전과 여산면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산면 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산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삼기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삼기면 증인은 삼기면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선서자 삼기면장 이종화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삼기면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삼기면장 이종화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삼기면사무소를 방문하신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여건상 감사장 준비가 미흡한 점 많으오나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삼기면사무소 담당을 인사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철 총무담당입니다.
    최세열 재무담당입니다.
    국승원 산업담당입니다.
    최현순 호병담당입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64페이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년도가 5,138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과년도가 1억3,051만3,000원이 체납되었다고 보고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별도 보고한 내용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료 빼라고 한 것하고 전혀 지금 이 보고한 것하고는 하나도 안맞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감사자료는 저희가 5월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떤 감사자료요?

○삼기면장 이종화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송석철 위원   이것은 2000년도치를 얘기한 것이지 감사자료를 잘못 뺀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2001년 5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감사자료를 빼서 제출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맞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도 감사하지 2001년도 5월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수가 하나도 안맞습니까?
    그 해명 좀 해 주세요.

○삼기면장 이종화   징수액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과년도 체납액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징수액으로 따지면 2000년도치는 2001년도 2월 28일까지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렇죠. 출납폐쇄기가 2월말로 되어 있으니까요.

○송석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월 28일까지 집계를 2000년도 예산으로 감사자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삼기면장 이종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받기를 5월말 현재로 자료를 빼달라,

○송석철 위원   그러면 우리 무엇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빼고 싶은대로 빼고 그렇게 한다면.
    또 불납결손처분현황을 보면 시에서는 현년도치가 15건에 200만원, 과년도치가 124건에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삼기면 자료를 보면 2000년도 현년도치가 11건에 7,600만원, 그 이전치 과년도치를 치면 2억7,6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고 하는데 시하고 본 면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결손은 시에서 전산처리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도 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송석철 위원   틀리단 말이에요.
    시에서 결손처리를 읍 면장이 결손처리를 하거나 시에서 결손처리한 것은 2000년도 15건에 200만원을 처리했고 과년도가 124건에 1,500만원을 결손처리한 걸로 나와있는데 지금 면 자료 결손집계표를 보면 2000년도치가 11건에 7,600만원 그리고 과년도 96년도 이후부터 99년도까지 2억7,600만원에 달하는데 어떤게 맞냐 그 말이에요.
    그냥 면장이 결손처리 해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결손집계표 시세를 보면 2000년도에,

○삼기면장 이종화   11건에 7,6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2000년도에는 169만7,74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기 이 자료 이것은 면장이 뺀거 아닙니까?
    11건에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삼기면장 이종화   시세가 그렇고,

○송석철 위원   시세고 뭐고 종합적으로 총괄을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그렇게 됩니다.

○송석철 위원   틀린 이유가 뭐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송석철 위원   지금 체납처분 때문에 부시장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읍 면에서 매월 한번씩 보고를 하는데 면장이 이런 것도 모르고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계수를 안맞춰주는 것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2000년도 저희가 삼기면에서 결손처분 세액 총계는 도세, 시 군세, 부가세로 되는 국세, 교육세 같은 것들을 합쳐가지고 12건에 177만3,54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해 준 것이 115건에 7,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세 7만6,000원입니다.

○송석철 위원   이게 7,600만원이 아니라 원단위입니까?
    7만6,000원이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원단위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집계표를 내줘야죠.

○삼기면장 이종화   거기에 자료를 보시면 총집계표는 맨 뒷장입니다.
    끝장 세 번째장입니다.

○송석철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작년 2000년도에 저희 삼기면사무소 소관으로서 결손처분한 것이 12건에 177만3,54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뒤에 전부 과년도치까지 합쳐서?

○삼기면장 이종화   아니 2000년도치만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과년도는요?

○삼기면장 이종화   과년도까지 전부 하면 2000년도까지 해서 208건에 1억1,075만3,520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시 세무과에서 빼준 것은 현년도에 15건에 200만원, 과년도에 124건에 1,500만원이라고 하는데 면장은 무슨 1억5,000만원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이건 지금 저희가 하나 프로그램으로 뽑은 것입니다. 전산으로요.

○송석철 위원   그러면 시 세무과하고 이것은 한번 분명히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다음에는 여기 삼기면에 전분공장이 있는데 전분공장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자체간이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비만 많이 오면 이렇게 하천으로 다 쏟아가지고 황등면 율촌까지 그 폐기물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는데 면장님 그거 아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일부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송석철 위원   관내에 면장이 오셨으면 그 정도는 확인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해야지 사무실만 앉아있으면 돼요?

○삼기면장 이종화   앞으로 관심을 갖고,

○송석철 위원   앞으로 환경오염문제이니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절대적으로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삼기면에 오지노선 버스운행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가 지금 오지 개념은 없는 것 같고 마을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디어디요?

○삼기면장 이종화   자연마을단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노선별로,

○삼기면장 이종화   노선이 간촌, 소간촌,

○송석철 위원   지금 성낙마을 버스도로 현황 아십니까?
    여기서 간촌으로 해서 성낙마을까지 가는 버스노선,

○삼기면장 이종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도로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성낙마을 지금 현재 그쪽이 쭉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거기가 지금 차가 사실은 교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증차요구 그런 것 등이 있었는데 시에서는 그런게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차도 교행 못하고 여건이 안돼서 곤란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거기가 버스 오지노선인데 3m 되는 도로로 지금 버스가 다녀요.
    버스폭은 2m80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행은 그만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다니는데 면장이 그 도로 확장할 의향 없습니까?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를 3m 도로가지고 다니는데 면장은 그런거 파악하셨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사업으로서 여기 정주권사업 일환으로서 사업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삼기파출소 옆으로 쭉 나가지고 성낙 그쪽으로 2차선으로 확포장사업을 했는데 주민들이 토지매입에 협조를 안해줘서 포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주민들이 협조 안하면 면장이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못하면 못한다고 손 탁탁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을주민들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그 주민들 이장님들하고 회장님이랑 같이 해 가지고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 토지강제수용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그 마을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들하고 최종회의를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삼기면에 온천장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디이며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 옥실지역 그쪽에 지정이 온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은 않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아직 계획은 추진할 분이 아직 공사 그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온천장을 개발한다고 하면 후속조치로 거기에 따른 도로개설이니 주변환경이니 그런 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본 적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검토되고 가시화되면 저희 면에서 그런 기간시설 도로망 같은거 최대한도로 시에 건의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삼기 농공단지가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삼기농공단지는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지를 육성하고 국 도비, 지방비를 투입해서 단지를 조성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삼기농공단지가 지금 어떻게 농촌경기에 활성화 되는 것이며 업체별로 사업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 관내 삼기농공단지는 제가 파악키로는 그 동안에 IMF를 겪으면서 작년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18개 업체가 지금 활발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실패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그래도 삼기농공단지는 성공한 사례가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가동업체가 몇이고 휴업업체가 몇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입주업체 18개 업체가 전부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휴업업체는요?

○삼기면장 이종화   휴업은 현재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하나도 없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거기 농공단지가 몇 개 업체에 분양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당초에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18개 업체가 전부 입주해 가지고,

○송석철 위원   거기가 18개 업체 더 될텐데요?

○삼기면장 이종화   현재 거기가 20개 업체가 당초에는 입주했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다른 업체 그쪽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현재는 18개 업체가,

○송석철 위원   그러면 전부 100% 가동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100% 가동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다른 업체를 흡수했다 그 얘기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총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고용창출은 얼마나 되고,

○삼기면장 이종화   고용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면장이 고용인원은 알고 관내에서 고용한 사람은 몇 명이고 고용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농공단지가 주요시책사업이고 삼기면민한테 이게 굉장히 기대할 수 있는 사업체입니다.
    면장이 이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고용효과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면 쓰겠어요?
    그것을 상세히 알아가지고 그 입주업체와 간담회도 갖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협의를 해주고 그 업체들이 다 하는데 면장이 무슨 애로사항을 해주겠습니까마는 주변 정비라든가 깨끗하게 청소라든지 가로등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 해서 입주업체들이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고용인보다 같은 값이면 삼기면에 거주하는 사람 또 주변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고용도 창출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 읍 면 동에 시민의 날 행사에 표창을 다 하던데 삼기면은 없어서 표창 안했습니까?
    그 날 표창자가 안나왔던데,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왜 다 골고루 선정만 하면 각 면단위에 하나씩 주는데 어째서 삼기면만 유독 표창대상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 사유는 저희는 최대한도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공표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요.
    일부 주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해관계 그런 사적인거 이런 것들이 얽혀져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본인이 그런 상은 시비에 휘말리는 것은 안받겠다 사양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표창장이 안왔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본인이 사양을 했기 때문에,

○송석철 위원   시에다 반납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받지를 않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양한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선정해서 줘야 할거 아니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래서 여기 이장님들 그 다음에 이장협의회도 있고 관심있는 관계되는 분들한테 최적임자를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또 회합을 가졌습니다마는 먼저 기히 추천자한테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추천도 포기를 했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렇게 포기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추진한 내용 중에 회의록 같은게 있습니까?
    면장이 임의대로 누구 한 사람 말 듣고 그냥 이걸 포기를 시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으면 그 선정위원들이 협의한 내용이 회의록으로 된거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은 정식으로 그런 선정위원회 그런 것이 구성되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은 비치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것은 면장 개인의 생각이지 개인의 생각을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할 사항이 아닙니까?
    민원하고 직결관계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송석철 위원   지금 저는 황등면에 살기 때문에 삼기면 주민들하고 접촉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삼기면 주민 대다수가 어떻게 삼기면만 표창이 없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삼기면 실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면실정에 맞춰서 한 것이지 난 모르겠다 했는데 궁금사항이라 지금 묻는 거예요.
    면장이 임의대로 시에서 표창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냥 안올린 것입니까, 시에서 표창이 나왔는데 면장이 임의대로 안준 것입니까?
    전수를 안한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올렸는데 본인이 안받겠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사전에 그분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올렸습니다.
    표창받을 사람한테 이런 것을 상신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않고 상신을 하냐구요?
    표창해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을거 아니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저희가,

○신영철 위원   그런데 그때는 좋습니다 했으니까 올렸을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본인의사 듣고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신영철 위원   왜 본인한테 협의없이 그냥 올립니까?
    그런데 이유가 뭡니까?
    왜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러니까 일부 그것은 이해관계 사적인 감정,

○신영철 위원   어떤 사적인 감정입니까?
    표창받는데 어떤 사적인 감정이 나오냐구요.

○삼기면장 이종화   좌우간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본인이 이러한 분위기에서는 자기가 상을,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표창장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위원장 황정규   면장이 깊은 내용을 모르겠다고 답변하는데 깊은 내용을 모르겠다는 그 자체부터 틀린 거예요.
    깊은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송석철 위원   표창자 선정은 상당한 공적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하는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사소한 주변사람들의 말로 면장이 시에다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분이 이장인데 모범반상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공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렸던 것인데 그런 시비에 휘말리게 되어서 그분이,

○송석철 위원   시에서 표창 발행번호에 의해서 표창장 발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발행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분이 안받았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 사람이 오기영씨입니다.

○신영철 위원   오기영씨를 면에서 추천할 때는 면장 혼자 그 이전에 면장이 여기 삼기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삼기면 문제를 면장님이 정확히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면에서 우리 계장급 이상이라든가 또는 이장단 협의회장님이라든가 단체장들 등등 여러분들과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분의 추천이 있고 이분을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은 인물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분의 이런 공적이 인정되고 주변으로부터 추천받을만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올렸다면 그분이 시민의 날 표창에 불응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개인적 어떤 이해관계를 얘기하니까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추측해보건대 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두서너명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이사람이냐 저사람이냐 선택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생겨가지고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안받을 수도 있겠죠. 거부할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 점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가 그거는 언급을 사적인 것이고 하니까 안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기영씨 추천대상자 그분이 91년도에 농기계 대부를 받았답니다.
    대부를 받는데 그때 받을 당시에 그 반대되는 사람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반대되다니요?
    농기계를 받는데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이번에 상 받는데 반대한 주동이 된 사람 이야기를 제가 전하면 농기계를 받을 때 받으면 20만원을 동네에다 내놓는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안내놓은 사실이 있다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관계로 해 가지고 감정이 파벌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농기계를 받는데 이분이 마을사람들과 약속을 했다 그런 얘기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20만원을 마을에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마을 주민들이 이런 약속까지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어떤 시민 모범적 상이 수여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대를 했다 그 말씀이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내가 농기계를 받는데 왜 마을에다가 기부를 해야 할까요?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도 면장으로서도 이해를 못해서 그건 이해가 안된다 도덕적으로 약속이행 안한건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지는 몰라도,

○신영철 위원   자꾸 한가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삼기면장 이종화   아닙니다. 제가 들은대로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농기계를 개인이 받기 어렵잖아요.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영농단이라든가 기계영농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받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직을 이분이 했겠죠. 실정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그러니까 받을 때는 우리 기계화단지 만들기 위해서 영농단 만들자 그래가지고 너희들 도장 좀 찍어줘라 예를 들면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0만원 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안지켰다 이렇게 유추 말하자면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기면장 이종화   그 반대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같은 기계화단지 회원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로 보면.
    왜 그런 얘기를 안해요?
    그렇게 된거 맞습니까?
    아니 내가 시로부터 기계 받는데 내가 마을에다 돈 내놔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사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시에다 상신하기 전에.
    그러면 그전에 조율이 되어야지 시에서 주는 상이 말입니다.
    익산시가 부여하는 모범시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무 의미없는 종이로 이렇게 되어서야 익산시 권위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면장님이 실수하신 거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다른 분으로 추천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것들을 면장님은 면장님 나름대로 되겠지 하고 지금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지 설명을 않고 어정쩡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자꾸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위원장 황정규   면장은 면장으로 나오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총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총무과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네요. 공무원 다루던 식으로 끝발있는 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시민들을 그렇게 다루면 안됩니다.
    공무원 다루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쓰겠습니까?

○송석철 위원   지금 그 표창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건 지금 본인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수령 안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안했으니까 반려된 표창장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시청에 있어요, 삼기면에 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삼기면에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래서 시청 총무과로 보고를 하니까 시청에서 그냥 안받는다면 내버려둬라 그런 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아니오. 시에서는 주려고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주려고 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한 거예요?
    5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에 표창장을 선발해서 올린 뒤에 생겼죠?
    선발해서 줘야겠다 하고 올리니까 그게 생겼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그러면 바로 줄만한 사람 선정해서 올리면 안됩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래서 아까 이장협의회, 관심있는 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다시 수상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금년에는 삼기면에서는 안주는 것이 좋겠다,

○송석철 위원   누가요?

○삼기면장 이종화   이장단협의회 그 다음에,

○송석철 위원   그 회의록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서서 이거 상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줘야 하냐 안줘야 하냐 그리고 이장단 이장이 오기영이라는 사람이 마음에 들면 어쨌든지 줘라 또 주지 말아라 하면 안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면장이.

○삼기면장 이종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이 표창에 대해서 이게 큰 상인데 관내에 시의원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추후에 상의를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포기한다고 해 가지고 사항이 안이루어진 뒤에 이러이러 해서 못내려온다고 했습니까?
    그런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의원님 실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 분쟁이 있을 때는 한번 말씀드렸죠.

○송석철 위원   그랬더니 시의원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시의원님도 실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다시 추천했으면 좋겠다,

○송석철 위원   그래서 실이 없는 사람으로 추천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히 추천자한테 다시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다른 사람 주면 상처를 주지 않냐 해 가지고,

○송석철 위원   시의원이 다시 좋은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으면 면장이 시의원 말씀을 듣고 추천했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권언을 했습니다.
    여기 정서가 다른데하고 틀려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공적이 없지 않냐 공적이 미약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송석철 위원   삼기면에 이장이 36명인가 되는데 그렇게도 공적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삼기면민 3,280명중에 이장이나 그런 사람 아니라 하더라도 선량한 사람은 아무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남의 상가집에 가서 일 열심히 잘해 주는 사람 그게 진짜 모범시민 아닙니까?
    꼭 이장이나 농기계 탄 사람 또 면사무소에 드나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삼기면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표창대상자 하나 선정을 못했다면 면장에게 책임있는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책임을 느꼈습니다.
    거울 삼아서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면장은 삼기면민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를 주는 사람이에요.

○송석철 위원   그리고 시의원이 좋은 사람 선정해서 하라고 했으면 선정을 해야지 누구 말을 듣고 안한 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저나 주민들한테 큰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자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뒤늦게라도 그런 일이 잘못되었다고 면장께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예측되었던 일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 우리 시민 삼기면에 계시는 우리 면민들의 대표이신 의원께서 정말 이런 어떤 불란이 없는 분으로 다시 추천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면 이건 분명히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면장님의 이런 실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의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런데 지금 면장님이 한 일을 면장님이 깊이 이게 크게 잘못 된거 아니다라고 하는 혹시라고 그런 생각을 갖으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 대단히 잘못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농촌지역은 말이죠.
    대대로 한 마을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서로의 관계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가 전같이 인정넘치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웃에 다니면서 서로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을 우리 면장이 조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면장께서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당연히 행정을 감독하고 행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면민들이 어떻게 하면 일치단결해서 한 지역에서 오손도손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쪽에 지혜를 모아가는 것이 면장의 가장 큰 임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말이.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이런 현상을 우리 면장이 지금 조장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일정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신영철 위원   일정부분입니까?
    전부는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잘못은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잘못 했으면 잘못 한 것이죠.
    “잘못은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면장님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싸우고 그래도 좋다 그런 식의 자세를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더 이상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석철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송석철 위원   주민숙원사업 있죠?
    읍 면장 재량사업 그게 지금 금년도 재량사업은 전부 다 추진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현지에 한번 답사해 보셨어요?
    금이 가거나 얇게 해 가지고 또 큰 차량이 다녀가지고 파손된 데 없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송석철 위원   면장님이 직접 보셨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확인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리고 이외에 시에서 발주한 주민숙원사업 그건 지금 어디어디 몇 건이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몇 %나 추진되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10여건 되는데 60%가량 추진되고 일부 40%정도는 안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주민숙원사업 처리하면서 민원사항은 얼마나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주민숙원사업이 개발사업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포장이 안된 곳도 상당수 있고 주민들 숙원사업 그런 것은 많습니다.

○송석철 위원   앞으로 첫 번에 얘기한 전분공장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거기다 전부 퍼서 갖다 지금 보관해놓고 있죠?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앞으로 저희가 감시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될 시에는 바로 환경관리과에다 보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 사업주한테 우리가 쳐다만 보고 있다가 느닷없이 비 많이 오면 터놔버리면 그러니까 사업주에게 무슨 각서라도 받아놓은거 있어요? 앞으로 않겠다는.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은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고구마가 식용으로 나가는거 외에는 전분공장으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주민들한테 일익을 주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없는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놓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문제만은 면장이 그건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감사준비 하느라고 우리 면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직원이 현원이 12명인데 연고지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연고지 공무원이 4명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읍 면을 매년 이렇게 다녀보는데 우리 면장님은 익산시 총무과 총무계장을 역임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남궁승영 위원   우리시 행사라든지 의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면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10여년간 감사장 다니면서 수감자 장이 정장을 않고 노타이로 수감을 받는 것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면장이 수감자로서 어떻게 보면 한 단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평직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우리 여직원들은 전부 한복을 입고 있어요.
    또 여기 전체적인 이런 것을 보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수감자 장이 이런 자세일 때 전체적인 대민관계라든지 또 화합문제라든지 감사기관과 수감기관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면사무소와의 면민과의 관계가 이런 단면에도 나타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수감자인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적해 주신 것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궁승영 위원   누구보다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아왔던 면장 아닙니까?
    의회에 올 때 시장이 티셔츠로 오는거 봤습니까?
    제가 지금 몇 위원님들이 우리 면장한테 질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더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하는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는 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일부러는 아니고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 복장이 자율화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간소복 착용을 사실 권장하고 있어서,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도 안되고 우리 총무과에서 오래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면장이 이래서 되겠냐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생활 1, 2년 한게 아니에요.
    이런 수감자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처음이에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삼기면은 농촌지역인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농업직이 한 명도 없고 또 특이한 것은 세무직도 한 명이 없어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세무직은 그 동안에 8급 1명이 있다가 지난번 인사때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업직은 1998년도까지 있다가 그 뒤에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농업직이 현재는 없구만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남궁승영 위원   농업직이 없으므로 해 가지고 농촌행정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산업행정이 제가 면장으로 와서 봅니다마는 패턴이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어서 기술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고 저희 행정 면사무소에서는 행정지원업무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저도 농촌지역에서 의원생활을 10여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본 면 출신이 아닌 면장이 오면 정보가 어둡습니다. 첫째적으로.
    그리고 또 연고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면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아마 어떠한 이유에서인가는 몰라도 아까 위원님들이 추궁하는 그런 실수가 안일어날 것입니다.
    연고지 공무원들 얘기만 전적으로 믿다 보면 어떤 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라든지 또 저변농민회라든지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여러단체들하고 관계를 가져야 아마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면장님 어떻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좋은 고견으로 알아듣고 명심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먼저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감대비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 여직원이 몇 분인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무더운 날씨에 고유의 한복까지 이렇게 복장을 해 주셔가지고 수감하는 태도 굉장히 공감을 느끼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조금 전에 배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든간에 우선 세부적으로 제가 구분해서 질의를 한다라면 저희 감사자료에는 165쪽에 있고 여기는 페이지가 수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해 가지고 이 내용인데 전년도 2000년도에 13건 증 개축해 가지고 신고현황 그 내역서가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그 중에서 한 단면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간촌리 87-48, 88-1 최형락씨라고 계시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저희 건축면적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18.00㎡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책자에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제출한 자료에는 최형락씨가 신청해 가지고 18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하고 질의를 해야 됩니까?
    또 더불어서 왜 행정사무감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조금 전에 제출한 이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 간촌리 최형락씨 183.6㎡ 이것은 기존 건축물 면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신청한 것이 24㎡인데요.
    저희 감사자료 밑에 18.00㎡으로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혼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감사자료에는 건축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자료에는 18.00㎡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제출한 것은 183.6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신청했든지 뭐했든지간에 감사자료에는 분명하게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보고한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그런데 그 자료인데 어떻게 해서 자료가 편차가 생기고 그러면,

○삼기면장 이종화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3번하고 9번 최형락씨가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어가지고 저희 자료에도 최형락씨가 2건입니다.

○손영환 위원   여기에 저희들 자료에는 2건이 있다 하더라도 3번란에 가면 24.00이니까 24㎡이고 그 다음에 하단에 가서 18㎡니까 합쳐야 도합 42㎡밖에 안되잖아요.

○삼기면장 이종화   3번 기존 면적이 183.6 기존건축물 거기다가 증축 24㎡를 해 가지고 9번 201.6㎡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18㎡가 별도로 되어가지고 현재 건축면적은 219.6㎡가 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는데 혼동을 시키시려고 하는 것인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잘못 기재가 되었다든가 아니면 감사자료가 잘못 수록이 되었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면장님 말씀대로 이게 일치가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도.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좀더 확실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2건이어가지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조금 전에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우선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전년도에 우리 삼기면 상부감사에 감사받으시면서 아까 감사보고 말씀에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어떤 경로 교통수당이랄까 교통연금이랄까 잘못 지출했다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다시 회수했다라고 자료에도 보고했고 우리 면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왜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잘못되어가지고 지불을 하고 또 더불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하고 또 회수조치까지 하게 된 그 동기,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그 동안에 생활보호법이 페지되고 작년 2000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초기가 사실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교통수당 지금 시행초기여가지고 저희 담당직원이 착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과다지급은 사망자가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1개월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회수조치가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과정에서 회수조치가 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까지 해 가지고 회수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기관에서 상급관서의 감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문제로 적발되어가지고 후속조치까지 조치를 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거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봐야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잘못 되었습니다.

○손영환 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곁들여서 연관되는 사항인데 지금 삼기면사무소에 사회담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1명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4시부터 교육이 시에서,

○손영환 위원   지금 면장님, 이 자료는 전부 사회복지요원이 담당을 하고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복사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줬는데 이 자료는 지금 원본과 똑같은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원본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경로교통수당이라고 할까 또는 경로연금이라든가 이런 명단에 의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4/4분기까지를 지급합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경로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경로연금은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담당 올라오셨습니까?

○담당직원   예.

○손영환 위원   담당공무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직원   조경주입니다.

○손영환 위원   본인이 다 작성한 거죠?

○담당직원   처음에 제가 오기 이전부터 지급이 되었거든요.

○손영환 위원   본인은 삼기면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직원   제가 2월에 왔는데요.

○손영환 위원   언제 2월요?

○담당직원   2000년 2월에 왔습니다.
    2/4분기부터 제가 지급을 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2/4분기면 두 번째부터 했구만요?

○담당직원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급을 하면 지금 명단하고 날짜하고 해 가지고 옆에다 도장은 무엇 때문에 찍습니까?
    이게 본인 도장이죠?

○담당직원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도장 안찍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급 안한 겁니까?

○담당직원   저희가 지급을 할 때는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 분기초나 월초에 출력을 해서 현재 거주자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거든요.
    그거 보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손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4/4분기에 지급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도장이 찍히고 어떤 것은 도장이 안찍혔다 이 말이에요.
    육안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본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도장이 찍힌 것은 무엇이고 도장이 안찍힌 것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담당직원   도장이 안찍힌 것은 전출자도 있고,

○손영환 위원   전출자도 있고 또 말씀하세요.
    전출자, 사망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보세요.
    도장도 안찍혀 있는 것을 전출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원본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전년도에 어떤 감사시 지적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제가 우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686번지 2통2반인가요?
    이분 성함이 윤중임씨입니다.
    이분은 2000년도에 4/4분기 다 지급이 되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4/4분기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해당이 되어서 지급한 것입니까?
    면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임씨 것은 유난히 도장도 더 투명하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다 지급된 걸로 날인이 되어 있구만요.

○삼기면장 이종화   확인을 했습니다.
    4/4분기 지급을 안했습니다.

○손영환 위원   4/4분기 지급을 안했으면 왜 도장을 찍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은 착오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삼기면 행정은.
    그러면 4/4분기 지급은 안했고 몇기분까지 지급했습니까?
    4/4분기 지급을 않고 1/4, 2/4, 3/4분기까지 지급했어요?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삼기면장 이종화   근거서류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근거서류는 여기에 근거서류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장을 4개 찍은 것은 4/4분기까지 찍은 것은 착오가 있고 다만 4/4분기는 지급을 안했다고 분명하게 면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여기 속기록에도 다 기록이 됩니다. 아까 선서에서도 했고.
    제가 장본인 윤중임씨 주민등록표를 확인해 보니까 윤중임씨는 실제로 사망은 2000년 6월 16일에 사망을 했고 사망신고는 확정신고는 2000년 6월 20일에 신고를 했는데 삼기면에서는 현재 면장님 답변대로 하더라도 3/4분기까지 지급이 됐다 이겁니다.
    이 사망신고 주민등록표상으로 하더라도 2/4분기만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명단에는 4/4분기가 나가있고 답변 말씀은 4/4분기는 안나가고 3/4분기까지만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제로 2/4분기가 지금 답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여기 담당직원이 위원님께서 추가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오시기 얼마 전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기를.
    아마 경황이 없는 것 같은데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이 원본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시청에 지금 교육받으러 가셔야 된다면서요?
    몇 시부터 교육입니까?

○담당직원   4시부터입니다.

○손영환 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담당직원   사회복지교육입니다.

○손영환 위원   중요한 교육이니까 교육가시고 이 원본 자료를 직원시켜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원본 온 다음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시간이 너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히 하시죠.

○손영환 위원   저희 의회에서 가급적이면 읍 면 동 감사는 지도하고 점검하기보다는 격려하면서 사실상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선 읍 면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감사를 나왔는데 감사내용이라든가 자료준비라든가 도저히 납득도 안가고 또 이렇게 조금 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년도 상급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적되고 심지어는 잘못 지급했다 해서 회수조치까지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지적을 당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사받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상당히 난감한거 아닙니까?
    조금 후에 그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하고 시간이 지원되니까 지금 삼기면 석산에 폐기물처리장은 우리 삼기면에서는 전혀 관계를 않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시장허가사항입니다.

○손영환 위원   허가는 시장이 내주고 환경관리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삼기면에서는 전혀 관계를 않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는 피해라든가 주민들 의견 그런게 있으면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보고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바로바로 시정이 됩니까?
    시정이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실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저희는 즉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분위기를 약간 바꿔놓기 위해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기면에 특수사업이 하나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삼기고구마가 좋다고 해 가지고 지금 특수사업으로 브랜드화 하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체적으로 민간인들이 농민들이 어떤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본위원이 상당히 의아해 했는데 여기에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줄기로 연간 5,000만원, 고구마로 해서 1억 해 가지고 연간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구만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행정은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익산시나 또는 삼기면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 이런 것은 주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 계통출하 그 다음에 표준화박스 그런 것,

○손영환 위원   익산시에서 또는 삼기면사무소에서 부수적인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또는 시에다 반영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특수브랜드화사업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무슨 요청을 해 가지고 돕고 그런 것들이 없냐 이 얘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표준화박스 이것에 대해서,

○손영환 위원   표준화박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준다?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그것은 익산시 삼기 뿐만 아니고 각 읍 면 특수재배하는데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 삼기면에서 특수사업으로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더 장려를 해 가지고 좀더 적극성을 띠어서 과감하게 본청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재정이나 또는 어떤 지원혜택이 있으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더욱 장려되어가지고 지역경제에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안옵니까?
    빨리 마쳐야 되는데요.
    그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덕원 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기면은 익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백제권문화사업을 백제권 가장 중심권에 있는 그런 면으로서 문화재가 많은 직접적인 미륵사지는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미륵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으면 못했을테지만 과거에 법이 느슨했을 적에 관재탑 올라가는데 포장을 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강덕원 위원   그런데 그 포장을 한 그 이후에 사태가 나고 거기 빗물로 쓸어가고 그래서 무너지고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요사이에는 그런거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콘크리트로 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하지 못할건대 그때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콘크리트 한 가상이 허물어지고,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가 지금 장안동, 죽청 그쪽에 있는데 죽청은 배수구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둑이 무너지고 매립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102㎜왔을 때 가봤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장안동 같은 데는 가옥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포장을 하는데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사리부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있고 흘러내리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그 골짜기에 동제하답으로 활용하려고 한 가세보가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강덕원 위원   그것이 많은 사태가 났던데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금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금년에야 비가 안왔으니까 그렇지만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구요?
    금년에는 비가 안왔죠? 한번도.

○삼기면장 이종화   102㎜ 왔을 때 전혀 이상 없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현재 기양천이 이름은 기양천이지만 기양천이 삼기면으로 흐르고 있죠?
    그 기양천 하구 맨 바닥에 있는 제방은 준설작업이 되어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그 일부,

○강덕원 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일부 했고,

○강덕원 위원   안되었어요?
    똑똑히 얘기해 보세요.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근래에는 한 것 없습니다.

○강덕원 위원   아니 근래에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기양천을 준설작업을 한 적이 있냐구요?
    지금 거기가 하부에서 유수가 막혀가지고 그 기양천 상부는 금마면입니다.
    유수가 막혀서 물이 안흘러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기양천 하부 준설작업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서 유수가 잘 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북면 옆에 측부 면이 쓸려나가거나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여건이 된다면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덕원 위원   어디를 포장해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 북면 측부,

○강덕원 위원   그거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금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어떤 결론이 나오겠죠.
    지금 금마 기양천이 매년 범람하고 있어요.
    그리고 둑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거 하부가 잘 되어야 상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0쪽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83명, 26명은 발급 처리했고 57명은 독촉안내문 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은 55명 발급하고 2명만 남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떤 사람들이 남았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 하나 있고 순수미발급 요양원 가있는 사람 해서 2명입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는 잘 발급되고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2명만 발급 못하고 다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리고 과거에 말이에요.
    삼기산 삼기 일대 석산이 많았었는데 지금 석산 상황은 어때요?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은 기산실업이 석산개발 종료되어가지고 원상복구 폐기물로 그런 부분 추진 중에 주민 일부,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석산은 없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운지산업요.

○강덕원 위원   거기는 위치가 어디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금마쪽으로 가다 보면 도로변 좌측,

○강덕원 위원   발굴하는 데는 석산 개발하는 데는 거기 한군데구만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강덕원 위원   그리고 지금 한군데는 폐기물로 석산을 매립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원상복구,

○강덕원 위원   원상복구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강덕원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원상복구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지금 석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도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고 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전주최씨 문중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어째서 막았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사유지를 통과못하게,

○강덕원 위원   사유지가 도로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도로를 이용했는데 전주최씨 문중에서,

○강덕원 위원   그러면 원래 거기 그 도로가 어떻게 해서 옛날 석산이 있어가지고 석산발굴하는 돌을 거기로 실어날랐을텐데 어째서 지금은 차가 못들어가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 때문에 개설을 했는데 석산개발 일정기간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석산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았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석산 진입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도 폐기물을 거기다 갖다버리게 허가를 해주냐구요.
    그랬다는 얘기죠?

○삼기면장 이종화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허가사항이라 시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현존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강덕원 위원   면에서도 거기가 실제로 도로로 사용을 하는가 않는가 알았을거 아니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 동안에는 진입로로써 사용을 했습니다.

○강덕원 위원   사용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강덕원 위원   사용했으면 차량이 다녔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째서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삼기면장 이종화   석산개발자하고 석산할 때까지만 사용조건으로 계약,

○강덕원 위원   그러면 사용조건 계약서도 안보시고 폐기물 운반차량 통과하게 허가를 하셨구만요. 폐기물 갖다 버리라고.

○삼기면장 이종화   시에서는 그거 확인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존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강덕원 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출입을 못하게 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강덕원 위원   삼기 현황을 지금 오면서 보니까 프랑카드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잘 주민과 업자와 마찰이 없도록 해야지 그런 것을 잘못 허가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마찰이 있으면 쓰겠습니까?
    면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말썽이 없도록 하십시오.

○삼기면장 이종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철 위원   삼기산 석산폐기물처리장으로 바꿔나가면서 도로문제로 해서 말썽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일반적 상식으로는 폐기물처리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일단 거부하는 그런 느낌이 주잖아요.
    허가를 담당한 시청쪽에서도 폐기물 말하자면 처리장을 허가할 때는 그 지역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소지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 면 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런 협의 사전 협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요청한 민원인이 삼기면에 와서 면장님으로부터 그 현지를 가장 잘 아는 면장님으로부터 의견서를 해달라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 그런 얘기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없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허가가 난 다음에서야 우리 삼기면에서는 그런 일을 알았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통보가 되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아셨다?

○삼기면장 이종화   허가사항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영철 위원   시의 잘못이 크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민원소지가 있는 문제를 허가할 때 우리 익산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민원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지역 면장의 의견은 어떤가를 꼭 묻고 처리를 했던 그런 예들이 있단 말이죠.
    아시죠?
    그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우리 면장님의 의견서를 받아보지 않고 허가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더욱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절차상 주민공청회라든가 허가기관 의견수렴 이런 것이 절차가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 중이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법적사항만 검토해 가지고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법적문제가 잘못 검토되었단 말이에요.
    도로가 없는데 그것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유지로 주장하시는 최씨문중이죠?
    그쪽에서 막으니까 허가권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단 말이죠.
    또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책보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몇차례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면장님이 보고를 몇차례 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에다,

○신영철 위원   그 내용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몇차례 하셨고 그거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하셨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두차례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공문으로?

○삼기면장 이종화   예,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 내용은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 내용은 첫 번째 폐석회는 피해가 있다 일부 주민의 그런 정보가 있고 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그걸로 한다면 주민집단,

○신영철 위원   폐석회는 제외시켰다는 얘기같은데,

○삼기면장 이종화   그것은 보고를 했고 사업장을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반대하는 의견은 주민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시에다가 그거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런데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 가지고 공신력있게 주민설명회라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리고 도로문제는 어떻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도로문제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이런 것을 보니까 그것은 일차적인 문제이고 사업자가 진입로는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시로부터 들었습니다.

○신영철 위원   이건 익산시에서 얘기해야 할 문제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예를 하나 들게요.
    저수지 가운데에 석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석산할 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다 할 얘기같은데 그 석산개발을 해야겠다 바다가운데 있는 저걸 그러면 도로가 필요없고 배가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갖추고 있을 때 허가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요즘 민원이 발생하죠?
    비산먼지 발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다못해 경운기 분무기로라도 물이라도 뿌릴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만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가 여기에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익산시 입장이 그것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여기에서 굳이 꼬치꼬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면장님이 우리 주민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정확히 분석해서 시와 협조를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업은 진행시켜야 할 것이고 또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입장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주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문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알고 계실 것 같네요.
    제가 아까 여산면에서도 이 문제를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
    경상예산에 업무추진비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 속에 기관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월 얼마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월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절약 20% 절약이 있어가지고 32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쓰고 계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일일이 예를 들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근래에 삼기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가뭄대책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노고자들 격려 그런 데다 썼습니다.

○신영철 위원   격려가 무슨 말씀이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오찬, 만찬 거기서 의견수렴도 하고 가뭄대책에 대해서 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 대표들이,

○신영철 위원   그런 데에 사용을 했다 그 말씀이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것은 가물었을 때 그렇게 쓰셨겠고 평상시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서 쓰냐 이 말이죠.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는 100% 신용카드로 썼습니다.

○신영철 위원   삼기면이 신용카드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용카드로 씁니다.

○신영철 위원   삼기면에서 신용카드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뭄대책 때문에 주민들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셨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서 식사도 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카드를 사용하는 식당에 가서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예산은 삼기면 전체 직원들의 어떠한 단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말하자면 회식비로도 제공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그러면 인출을 할 때 현금인출은 하나도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는 현금인출은 안했습니다.

○신영철 위원   현금인출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신영철 위원   사용내역서 있겠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우리 총무담당님, 사용내역서가 있겠죠?

○총무담당   예, 있습니다.
    지출서류 작성해서 하니까요.

○신영철 위원   그런거 보자고 하면 추잡스러운 의원이 되겠죠?

○삼기면장 이종화   아니 괜찮습니다.

○신영철 위원   제가 보자고 않겠습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 어느 면사무소든지 면장과 총무담당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직원들간에 단합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더라구요. 제가 볼 때.
    우리 면장님은 아직 젊고 그러시기 때문에 오랜 관례에 젖어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정말 써야 할 데만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말 일부에서는 이 예산이 면장 자기 것으로 알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곳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담당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공직사회가 갈등이 생겨 분열이 되고 소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서로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카드로 쓰신다고 그러고 또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신다니까 거기에서 끊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 할게요.

○송석철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 신영철 위원님이나 강덕원 위원님, 손영환 위원님께서 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거기 폐기물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반입량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듣기로는 114차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됩니까?

○주방식 위원   5톤 트럭이에요.

○송석철 위원   5톤 트럭으로 들어옵니까?

○주방식 위원   그건 모르겠는데 5톤 트럭 얘기를 왜 했는고 하니 그 회사 기산실업이 폐기물 운반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5톤 트럭이 5대이고 4.5톤 트럭이 1대이고 그래요.
    그것 외에 다른 트럭으로 갖고 왔다면 불법이겠죠. 신고한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송석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1,500톤 들어왔다고 하는데 5톤 트럭으로 들어온다면 300차 이렇게 되어야겠죠.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톤수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대수로만,

○송석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반입물품이 환경오염물질인지의 여부를 면에서 확인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저희는 허가민원과 또는 환경관리과 환경직 직원한테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결과는 뭐라고,

○삼기면장 이종화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폐석회가 피해가 있다고 들어왔다고 보고했다면서요?

○삼기면장 이종화   폐석회는 그 사업자가 기산실업 복구자가 포기를 해 가지고 취소신청을 해서 폐석회는 허가사항에서 철회했답니다.

○송석철 위원   폐석회는 들어오면 안된다 했는데 기히 들어왔다면서요?
    몇 차,

○삼기면장 이종화   폐석회는 안들어왔습니다.

○송석철 위원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송석철 위원   그런데 폐석회가 피해가 있다고 동향보고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도 안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하고 시 사업자 의견이 틀린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피해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지금 주민의 원성이 많이 있죠?

○삼기면장 이종화   예, 일부,

○송석철 위원   여기에 프랑카드가 30여개소 붙은 것 같더구만요.

○삼기면장 이종화   그 주변에 기산실업 주변에 있는 석기마을하고 삼기산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러면 면장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환경오염물질의 반입여부에 따라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는 주민들한테 찾아오거나 전화오거나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저는 면장으로서 시장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조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 그런 정보로는 전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시 입장은 현재 폐허된 상태로 산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피해가 없는 걸로 원상복구는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조림을 해야 될거 아니냐 그게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송석철 위원   그런데 면장님 말씀대로 반입물품이 말하자면 환경오염이 안되는 것만 들어온다면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좋은데 개중에 밤중에 대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A라는 물품을 갖다 부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C, D라는 물품을 갖다가 밤중에 넣고 포크레인으로 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반입물품을 인정을 못하겠다고 지금 원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를 해 가지고 반입물품이 부정물품이 들어온다고 할 때 면장님이나 직원을 동원해서 부정물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즉 말하자면 환경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 지키고 있을랍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저희도 항상 지키고 있을 수는 없고 관심을 가지고 감시를 하겠습니다.
    저희 면사무소에서도 저 역시도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송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특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프랑카드 저렇게 계속 붙여도 광고물법에 안걸립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제가 그것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뗀다면 감정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최단시일내에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여하튼 원성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손영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손영환 위원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면장님 자료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자료자체를 제출할 때부터 다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상반되기 때문에 혼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감사자료가 일치가 되어야지 일치가 안되니까 혼선을 이루고 원본 다르고 제출서류 다르고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삼기면장 이종화   시정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경로연금이라든가 경로교통수당 시에서 면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줍니까?
    뭐로 지급해줍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현금으로 계좌입금 시켜줍니다.

○손영환 위원   현금으로 해줍니까, 계좌로 직접 넣어줍니까?
    아니면 익산시에서 삼기면에다가 현금을 지급해주고 또 면단위 삼기면에서는 그분들 계좌 농협계좌면 농협계좌에다 입금시켜주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그 동안에는 읍 면 동에서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개인별 계좌입금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시에서 계좌입금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시에서 직접 해준다?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명단만 관리하구요?

○삼기면장 이종화   예.

○손영환 위원   좋습니다.
    부언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이종화 면장님은 우리 익산시 본청 핵심부서에 계셨잖아요.
    막상 삼기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각 지역마다 어떤 심적인 그런 지역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지역간에 어떤 정서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삼기면에 어떤 주민과 일반 삼기면 행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혼연일체가 안되어 있고 갈등 이런 부분도 일부 여론이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익산시 본청에서 정말로 엘리트라고 자칭할 정도로 이종화 면장님이 상당히 인정을 받는 분인데 어차피 이 면에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특히나 주민화합문제 이런 것도 면전에 계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삼기면에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의원님하고 잘 절충을 해 가지고 타협을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로 삼기면이 우리 익산시 행정 삼기면 행정하고 우리 삼기면민들하고 정말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행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그런 각오를 해 주시겠습니까?

○삼기면장 이종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영환 위원   오늘 장시간 감사를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서운하게 하시지 말고 그런 바램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한 본인이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민원사무처리대장 이것을 보면 저도 의아심을 많이 갖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중간에 넘버를 좀 띠어가지고 그랬다는데 일일이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민원접수대장 이것은 2월 20일에 접수가 되면 그 이튿날 갈 수도 있고 그 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아마 그 전에는 면장, 부면장 뒤에 처리결과 싸인 받지만 지금은 계장 싸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가 2월 20일에 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재적으로 기본적인 것인데 시청에서 관리를 못했는데 이런 것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것은 서류를 가져와 보라고 해서 봤는데 이것은 주민들한테 고통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우리 손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정보를 듣기는 우리 삼기면 기관장들하고 면장하고 합의가 안된다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삼기 기관장님도 저하고 친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또한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방식 위원님께서는 원로의원 아닙니까?
    우리 주방식 위원한테 상의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전에 기관장하고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인데 또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하면 면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터줏대감이에요.
    면장이 가서 해결못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이라도 해달라 그런 상의도 하고 모든 것을 상의를 해야 할텐데 기관장들하고 사이가 내가 듣기로는 어떻게 된게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하는데도 내가 너무 과하게 얘기를 했는가 몰라도 공무원들 다루듯이 하면 안돼요.
    목에다 힘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면장은 우리 직원들이 우리 면민들한테 조금 불미스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을 자제를 시키고 계장이나 직원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자제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갈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면장 혼자 어떻게 하려고 기관장들하고 협의를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방식 위원님은 터줏대감이니까 의원을 떠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장한테 불이익이 갈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면장을 도와준다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방식 위원님하고 상의를 않는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기관장들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 아쉽다면 주방식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면 전부 파악할 것 아닙니까?
    면장은 여기에 살지도 않고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주방식 위원님한테는 매일 상의도 해서 이런 문제 해결책도 찾아보고 아까 표창관계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도 미리 상의해서 했다면 그런 폐단이 안생겼을 것이다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기관장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면장 마음대로 한다 그런 소리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삼기면민들한테 도움은 못줄망정 해를 끼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삼기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남중동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남중동 증인은 남중동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 증인출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동후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남중동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동장 전연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5일
    선서자 지방행정사무관 전연옥

○위원장 황정규   그러면 남중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동장 전연옥   남중동장 전연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측에서부터 윤관직 동의 주무입니다.
    김인재 총무담당입니다.
    김재준 환경담당입니다.
    유재옥 건축담당입니다.
    조완철 세무담당입니다.
    박종수 세무담당입니다.
    최성수 세무담당입니다.
    김미례 민원담당입니다.
    소순옥 회계담당입니다.
    그 이외의 직원 중에 사회담당 2명이 4시부터 실시하는 시청회의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3명이 현재 민원을 처리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존경하는 황정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감사자료에 따른 남중동 업무보고를 별도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말주변이 없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의 순서와는 다릅니다만서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된 노란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동의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항과 상급관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 지방세체납현황 및 징수대책, 건축물 증 개축 신고 처리사항, 무허가건축물 및 형질변경 신고사항,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현황, 민원서류 처리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과 당면업무 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별도로 준비된 노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중동 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됐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남중동장 전연옥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   7페이지를 보니까 생활민원이라고 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신고를 253건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중동장 전연옥   폐기물 처리신고는 저희 동에서 민원인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냉장고라든가 폐가구, 의자 이 대형폐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동사무소에 오면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수수료를 은행에다 납부해 준 다음에 저희가 스티커를 끊어주면 그 스티커를 그 폐기물에 붙여서 어느 장소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시청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청소과에서 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주로 가전제품,

○남중동장 전연옥   예, 가전제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   나머지 다른 특수폐기물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다른 어떠한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그러한 일정한 다른 폐기물은 저희 동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나훈 위원   감사자료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마는 평소에 이 지역출신이신 김세현 위원께서 북부시장 교통문제 그리고 정화문제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교통질서 확립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선에 전력을 다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북부시장 교통문제하고 정화문제가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북부시장 교통문제는 저희 동에 우선 첫째 제일 먼저 큰 숙원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우선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된 소방도로를 먼저 뚫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시에 계속적인 예산요구나 또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선 저쪽 파출소에서부터 나오는 그 삼거리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성타일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사거리 체제를 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뚫는 걸로 작년도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 꾸준히 계속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리고 한 내용이 그것만 단순히 뚫는 것보다는 그것을 뚫음과 동시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이 도로를 그 도로와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서 나가는 도로를 시청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남중교회쪽으로 나가는 소방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쪽 그 도로는 이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구간 저쪽 두군데 구간들이 불과 20m정도 아니면 10m정도의 좁은 구간만 뚫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다행히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예산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이 지역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차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부시장 문제는 교통문제와 아울러서 재래시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지역 시의원님께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같이 회합도 가지고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협의하고 한 것들은 뭔가 재래시장이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에 유일하게 있고 또 크게 건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동안에 어떠한 작은 마트나 대형마트 이런 데와 대항해 가지고 이 소규모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래시장이 그래도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시에다 다시 또 보고를 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북부시장 뒷편에 옛날 70년대에 지어진 국민주택이 약 30여동이 있습니다.
    그 30여동에 어차피 소방도로 내야 하고 그러니까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기존도로를 교통소통이 원활하게끔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주차장도 좀 만들고 또 지역특색 어떠한 특산코너도 만들고 해 가지고 활성화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당장 우선 토지매입비 또 이주비, 보상비 이런 걸 볼 때 약 4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당장 엄두를 못내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 해 가지고 우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인접 지역에도 공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훈 위원   저도 이 지역에 오래 산 사람이어서 북부시장 시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민선시장 이전에 한때 경찰과 시가 합동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북부시장을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교통문제라든가 상당히 이쪽이 교통혼잡 같은 것이 없어지고 또 길거리를 가로막는 잡상인들도 정리가 되어서 상당히 신선한 재래시장으로서 몫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이제 그때 이후에는 허물어져 가지고 장날 같은 때는 도저히 버스가 서지를 못하고 그리고 노점상들이 길을 전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실정은 동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으셔서도 알겠지마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세금을 내고 남중동에 실제로 사는 분들은 세금을 내고서 점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점포를 가로막고 노점상들이 더 성행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남중동 사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더구나 지금 영등동에 롯데마트 대형마트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마트도 지금 설립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경쟁속에서 재래시장으로서 북부시장이 살아남으려면 미온적인 그런 대책 가지고는 아니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부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육성하려면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어떤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까 동장님 설명에 소방도로나 그 인접도로 등등을 확장을 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한 방편일 수 있으나 그렇게 미온적인 대처만 가지고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동단위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비해 가지고 북부시장을 계속적으로 살려나가는 방편은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큰 문제예요.
    남중동 지역은 제일 지금 주민들한테는 북부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장님 견해로서는.

○남중동장 전연옥   재래시장 문제는 비단 저희 북부시장 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기존 상권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형마트에 뭔가 대응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상권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점포도 정비하려고 하고 또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좋게 하려고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 북부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그 동안에 구체적인 더 깊이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일부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우선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장은 반영은 못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만도 저희 동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선진지 이런 데를 좀 가보고 어떤 사업계획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더 구체적인 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동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나훈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형마트 유치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그런 확실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이나 어떤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니까 동장님께서는 우리지역 시의원과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중요하게 이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여기 남중동은 시청을 포함한 동이죠?

○남중동장 전연옥   예.

○남궁승영 위원   금년에 주민자치센터가 실시가 될텐데 남중동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시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함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부작용이 제일 적고 덜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리적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가동이 되면 지금 정원이 17명, 현원이 14명인데 몇 명으로 할 것인가가 지금 나와있죠?

○남중동장 전연옥   예.

○남궁승영 위원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주민자치위원회는 최하 15명에서,

○남궁승영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기능전환이 되었을 때에 정원과 현원이 지금 현원이 1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라는 것이 지금 내시가 되어있을텐데,

○남중동장 전연옥   지금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내시된 바는 없고 다만 10명 안팎 10명이나 11명 저희가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현재 현원은 1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원은 1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6명내지 7명이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중동의 경우 10명이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10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 2명내지 3명을 포함한 인원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를 빼면 8명이 할 거라고 예견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인원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 동안에 나름대로 회합도 세 차례 공식적으로 가졌어요.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위원장만 선출하도록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라든가 부위원장, 총무까지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동이 시설도 크고 넓기 때문에 여기가 잘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동 지역에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이라든가 또 여성회관, 상공회의소에서도 하고 또 개인업체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만 그중에서 자율적인 어떤 봉사단을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끌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운영위원회라든가 어떤 봉사위원이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을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 그런 것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제가 지금 10명 이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세무직도 나갈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갈거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시청하고 가까이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국민생활관도 있고 유관기관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최소화가 될 것은 틀림없어요. 부작용이라든가 불편함이라는 것이.

○남중동장 전연옥   그럴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어떤 면에서 불편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 어디 국민생활관을 간다 하면 거기에는 종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도 하고 거기서 사우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남궁승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원이 축소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할 것이 뭐가 불편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인원이 축소되는 관계는 우선 일반 저희가 창구민원 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그 동안에 유기민원 건축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상 동 가까이에 있으면 찾아가서 상의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시청 들어가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동사무소는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와서는 큰 소리를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청에 가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고 볼 적에 동에는 편하게 상의할 수가 있는데 시청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인원관계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일반민원은 차질없이 처리하고 운영관계는 거기에서 어떤 자율봉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건축이라든지 토목,

○남중동장 전연옥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환경 그런 문제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겠구만요?

○남중동장 전연옥   예, 환경관계도 사실상 업무적으로 보면 다 시에서 청소인력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차량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이 일단 동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마대가지고 가서 담아서 모아놓으면 시에서 처리하고 시에다 요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알려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시로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강덕원 위원   여기 지금 동장님이 사무감사자료 보고하신 것하고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남중동은 다른 데하고 틀려서 그전부터 있던 동네로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이 많잖아요.

○남중동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강덕원 위원   그런데 평소에 본위원이 느낀 것을 한번 동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녀보면 단독주택들이 자기집 앞에 정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는 정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자동차는 자기소유 땅이나 대지에다 놓은 것이 아니라 도로나 이런 데를 점용해서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적인 이런 형태인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법으로 규제를 해 가지고는 조금 힘들 거예요.
    계몽이나 설득으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행정 구조조정도 되고 자치위원회도 생기고 이러니까 동장님께서 한번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여기 특수시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니까 거기에다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 것을 권장해서 자기 담장 헐고 정원 없애고 거기다 차를 놔야지 왜 자기는 자기 마당에다 꽃 심고 나무 심고 쳐다보면서 자기 차는 도로에다 주차시키냐는 말이에요.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말씀 드립니다.

○남중동장 전연옥   저는 그런 생각은 못해봤고 다만 시내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공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주가 여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외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 치우는 것은 우리가 같이 치워서 정비를 하고 농경지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해 주시오 울타리라도 치고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권장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혹시나 주차장 이런 것으로 내주면 나중에라도 소유권 행사하는데 지장을 받을까봐 이런 것을 굉장히 의식을 하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구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또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강덕원 위원   자치위원회가 생기니까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계몽해서 불편을 덜도록 동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   동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70년대에 형성된 국민주택지역이 우리 남중동에 있죠?
    바로 이 뒷부분으로 가면,

○남중동장 전연옥   예, 있습니다.

○신영철 위원   그래서 소방도로도 협소하고 아마 승용차도 다니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 골목골목이.

○남중동장 전연옥   예.

○신영철 위원   그리고 우리 남중동이라고 하는 데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시청도 있고 우리 익산시에 국가기관이나 이런 어떤 기관이 16개소나 있고 또 우리 농협 시지부가 있죠?
    농협시지부가 자리잡고 있고 각종 은행들이 있어요.
    금융기관들이 있고 또 많은 학교들이 있고 그래서 가히 우리 남중동이 익산시의 행정타운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 핵심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재래시장 5일장이 서고 있는 곳이 남중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언바란스한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런 지역에 5일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중동의 좋은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북부시장앞 그 도로의 교통체증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의회 개회 중에는 매일 같이 북부시장 앞으로 시청을 다닙니다마는 제가 4일과 9일은 이쪽으로 안오려고 합니다.
    그냥 쭉 나가서 이쪽 시청 앞에 있는 무슨 건물입니까?
    이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시청을 옵니다마는 그래서 이거 하나에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그리고 아까 얘기한 소방도로의 문제, 70년대에 형성된 그런 어떤 이제 낡을만큼 낡은 주택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재개발지역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리 익산시 핵심부이고 행정타운 같은 곳인데 이 지역이 이면에는 농촌 같은 곳도 있단 말이에요.
    농촌 같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재개발을 추진해서 북부시장의 교통문제라든가 또 우리 익산시 행정타운 같은 그런 입장에서의 도심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생각한다면 좋은 그런 어떤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견해가 전혀 타당성이 없어보입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아니오.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시의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신일아파트가 그 뒤에 있거든요.
    거기 역시 그 좁은 공간에다가 그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국민주택 거기가 현재 북부시장보다 지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만약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만 재개발 관계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나왔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영철 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이고 익산시가 동장님 입장에서 이 지역은 이런 방법으로 개발이 될 때 정말 익산시의 핵심부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견해를 시장님이나 경우가 되면 한번 앞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하시고 그러면서 장기 어떤 남중동의 개발계획 같은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아직은 요원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공문화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10년후 또 그 이전에 세월이 흘렀을 때 남중동의 모습이 변할 것이다 그런 견해를 갖고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름철 방역활동 처리문제 이거 참 잘해 주셨다고 보고 또 뭡니까?
    축대 붕괴위험이 있다든가 어떤 수해에 어려운 것 그런 어떤 붕괴적 위험이 있는 부분들도 선정하고 계십니다마는 저는 시장을 갈 때마다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익산시에서 중앙시장을 한번 좋은 자리에 재개발하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되었다가 흐지부지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북부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북부시장은 여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거미줄 같은 전기줄들이 널려있고 그 전부가 다 인화물질 아닙니까? 시장안이라는게.
    그리고 여기저기 가스통들이 다 있습니다.
    아차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건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익산시가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불감증 같은 것을 갖고 있는거 아닌가 큰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남중동 북부시장은 잘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위험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찾아서 방지하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중동장 전연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개 면과 1개 동 읍 면 동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사자료라든가 감사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저희들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해 주셔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관되는 부분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시장님께 드려야 할 사항이지마는 사실은 여기에 우리 남중동에 위치한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남중동에는 북부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남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개구리주차장도 만들었죠?

○남중동장 전연옥   예.

○손영환 위원   그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현 시점에서 볼 때 약간에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는 별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남중동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무나 차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을 못 느끼다 보니까 효과면에서는 크게 효과를 못노린다 이런 측면에서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차량소통을 위해서 소방도로도 개설하고 예산도 편성되었다는데 그것도 상당히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저는 시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북부시장을 가끔 잘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시대적인 흐름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재래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어떤 도로교통이라든가 법을 떠나서 우리가 인정하는 면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혼잡하지 않느냐 최근 교통질서문제 그런데 오늘은 장날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동장님은 수시로 보지마는 5일, 9일은 장날이니까 만부득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마는 최소한도 평일날이라도 인도주변에 노점상인들이 즐비한 것은 만부득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비치파라솔이라도 대형 비치파라솔을 놓다 보니까 인도에서 도보로 통행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우선 적은 것이지마는 그런 것이라도 상인들에게 전파를 해서 당신들 생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된거 아니냐 해 가지고 우선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캠페인이라고 해서 비치파라솔을 제거하고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로개설도 중요하고 개구리주차장도 중요하지마는 우선 동료위원 신영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앞으로 남중동을 개발한다는 것은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차량이라도 일시에 어느 곳에다 집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선 시범적으로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전체적인 개발보다도 우선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도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중동에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같이 토론을 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그런 데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좋은 제도를 착안하셔가지고 민원실 1일 도우미 지정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제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장님 감사보고 과정에서 직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당번제로 해 가지고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어떤 청소문제라든가 민원인들이 오시면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입장으로 말하자면 일일 당번제를 하지 않습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예, 그렇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런 부분도 참 공감을 느끼고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남중동에 지금 정원과 현원을 보게 되면 정원이 17명 아닙니까?
    현원은 14명으로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하기 전에도 제가 민원실을 한번 내려가 봤어요.
    그래서 여직원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해서 도우미를 얼마나 훌륭한 분을 모셔다놓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내려가 봤는데 도우미가 없길래 왜 없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내 업무를 제쳐놓고 손님들 일일이 도우는 도우미 역할을 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어떤 일선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더군다나 정원 중에서 현원이 3명이나 부족한 데다가 직원들도 맡은 바 소임이 다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도우미라는 그런 역할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님께 꼭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이런 제도를 우리 익산시 읍 면 동에서 먼저 이런 착안도 하셨고 이런 자료도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청에다 특별히 부탁을 해 가지고 하나의 직원을 요청한다든가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남중동은 본청하고 연관되어 있고 시내 중심가이기 때문에 차라리 직원들의 일일당번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시에다 별도 직원을 하나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우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남중동장 전연옥   아까 위원님께서 내려가셔가지고 파악하고 오셨다니까 제가 다른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들으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띠를 두르고 했었어요.
    사실상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가 어떠한 오늘 당번이다 하는 책임을 가지고 민원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는 잘못하면 전시적인 행정밖에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출근하시면 업무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속에서 직원들의 어떤 불평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가급적이면 현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착안하셔가지고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현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네요.
    여러 날 고생하시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기분이 좋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익산시 중심지인 우리 남중동에 그런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걸 구석구석 짚어주시니까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걱정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익산에 남중동이 더 발전하기를 오늘 기원하면서 우리 직원님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정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을 손영환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느낀 사항은 2개 면을 다녀보고 남중동 1개 동을 왔습니다.
    자료준비도 그랬고 우리 동장님 답변하는 것도 질의 응답에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감사자료에 숙지를 많이 했지 않느냐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여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 김세현 위원님과 수시로 항상 상의하셔서 우리 남중동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남중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시행되었던 저희 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정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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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강덕원     김세현     나훈     남궁승영     서동훈
손영환     송석철     신영철     오인수     이갑세
이종웅     주방식     황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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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여산면장 정효석
삼기면장 이종화
남중동장 전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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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황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