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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12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1.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7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 법령이 미 근거하여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주민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법령에 미 근거하거나 상위법과 이중 기재된 처리장 사용료 부과 징수 관련 분뇨 등 관련 영업자 업무에 대한 공무원 질문 검사권 및 포탈된 사용료 과징에 대한 내용과 사용료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된 내용에 대하여 폐지토록 한 사항을 폐지하여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이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개정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10시 17분)
○위원장 양종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48호로 제출된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병원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8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이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중 규제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앞에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되어 축산법에 준하는 조항을 동법을 적용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이중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5조 사육자의 의무가 삭제가 되죠?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번에 새로 개정안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법률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참고로 이런 데 포함된 내용을 일일히 찾아보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가령 가축배설물 등을 하천 등에 무단 방류를 했을 경우라든가 제한받는 어떤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그렇죠.
○김광수 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규제완화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지만 때때로 보면 규제완화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가지고 가끔 원상으로 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 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 규제 완화해야 하겠다, 시민 편의로만 가야겠다 하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더라 하여튼 이런 규제 완화를 할 때도 신중히 검토되어야겠더라 이런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개정안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2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