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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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32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예산 심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익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 중 장기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시민의 혈세가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고 적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지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훼손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이상 기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 정책을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고 행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감사를 위해 선택한 사회환경국 소관 증인은 사회환경국장, 사회과장, 환경관리과장,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도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전부 출석을 하였습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소속 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전 사회과장입니다.
    황영창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최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정현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백정숙 여성회관장입니다.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오재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심사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로 명심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과 소장과 함께 엄숙히 다짐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의 시정 지표를 구현하고자 미래 지향적인 경영 행정과 내실 있고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봉사 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자성해 보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따끔한 충고와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 저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충만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사회과장 황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정우철, 의료보호담당 이국근, 청소년보호담당 유복근.
    우리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회관 운영 지원 현황에 있어서 하단에 복지관 운영비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동산복지관이 종사자 수가 6명이고 국 도 시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도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광복지회관하고 부송복지회관, 동산복지회관은 지원 예산액이 47%에서 50.7%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복지회관은 이용시설로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생계보호비 이런 것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 도비 지원 비율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산복지회관에 도비 지원 이 내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파악을 못하셨으면 담당이라도 모르십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료 요구를 했으면 최소한 자료 요구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을 한 번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초적인 것도 안 해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박문기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뿐만이 아니라, 자료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 2000년도에 실적은 많이 있고만요.
    많은 채무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장비라든지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데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지 여기에 나오는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 제공업이라든지 비디오물 감상실 그런 데는 아주 음란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래연습장에서 고용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일당 아닌 일당을 받고 노래방에서 고용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자기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서라도 단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민 관 합동 단속을 연 몇 회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2000년도에는 총 60회를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사회과장 황의전   4번 정도입니다.

○박문기 위원   매주 한 번 정도는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문기 위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자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중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횟수를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 단속 업소 현황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유해업소가 6,805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건수를 올린 것은 76건 정도 그 업소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전체 건수의 1억5,300만원을 부과를 하셨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3,7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나머지 1억1,6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돈을 안 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기들만 불이익을 당했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징수한 과징금을 내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사실상 과징금 징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4% 정도 징수를 하고 76% 정도는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과다합니다.
    말하자면 청소년 한 번 고용했을 때 1회에 한해서 1,000만원이 듭니다.
    또 담배를 판매했다면 100만원, 술을 판매했다면 300만원 이렇게 해서 과징금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납부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서 못내는 사항과 그 다음에 보통 유흥점 같은 경우는 영세 전세입자입니다.
    영세민들이 전세를 얻어서 하다가 적발이 되면 바로 문을 닫고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서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 평균이 19%, 전국적으로 보면 17% 정도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까?
    어디로 도망 가고 그랬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니죠.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합니다.
    행방을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

○장오준 위원   76% 중에서 혹시 재산 압류한 것이 몇 건이고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36건에 7,6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36건에 7,600만원을 압류해 놨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해 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압류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밟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렇죠.
    자산 평가액이 이 이상 놨을 때는 징수할 수가 있고 그런 관계가 되겠죠.

○장오준 위원   혹시 36건 중에서 법적 처리로 받은 건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해서 과징금을 재산 압류를 해서 받은 건수가 있냐 이 말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36건 중에는 우리보다 우선해서 압류된 사항도 몇 건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말이 아니고 36건에 7,6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 전에 재산 압류를 해서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냐 이거죠.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99년하고 2000년도에 저희들이 징수는 31건에 3,700만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에요.
    과징금을 안 내서 재산 압류를 해서 거둬들인 돈이 얼마나 되냐는 것입니다.
    징수액 3,700만원은 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낸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안 낸 사람들이 재산 압류를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인 것이 몇 건에 얼마냐 그 말이죠.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3,700만원 속에는 압류해서 받아 들인 세금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몇 건에 얼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36건에 7,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압류하는데 그 순위를 놓쳐 가지고 다른 데에 세금이 은행에서 압류를 할 때 순위가 늦어져서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못 받은 금액이 상당수 될 것이란 말이에요.
    36건 중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없으면 자료로 예를들어서 압류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체납 관계 우리가 압류를 36건이나 하셨는데 36건이 순위가 몇 번째인지는 확인이 안 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징금을 안 냈을 때는 발 빠르게 특히 유흥업소 이런 업자들은 방금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영세 업자들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기 명의로 안하고 또 이 분들이 하고 있어요.
    도망 간 것이 아니고 명예만 바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르게 재산 압류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담배 판매대가 1,340개가 있는데 지금 앞으로는 담배 판매를 약국이나 이런 데에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히 나갔던 약국 같은 데는 어떻게 판매소라고 합니까?
    허가 내 줬던 것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습니까, 취소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고나 이 이상은 우리 과에서 처리를 않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사항 12쪽 이것이 맞는가 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소득 평가액이 1인 32만원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장오준 위원   2인 54만원이고, 3인은 74만원, 4인은 93만원이고, 5인은 10만6,000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많아야 되는데 그리고 6위는 12만원밖에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자꾸 지적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득 기준에 있어서 5인은 106만원이고, 6인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무보고 자료도 아니고 감사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를 최소한의 수치는 맞춰서 나오셔야지.
    106만원을 10만6,000원으로 기재해서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시면서도 발견을 못하시고, 과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 노인, 임사부 등의 편익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정 조치 개선 명령 및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한이 2001년 4월 10일까지 시정 명령과 조속하게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 촉구 및 주기적인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확인 점검을 금년 5월 28일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감사 기간에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진작에 진행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에 조사하는지 그리고 미비된 확인된 것들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 4월 10일까지 이것을 개선토록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 4월 17일 지침이 와서 그 지침에 의하면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 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가 와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4월이나 5월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 간에 저희들이 업무 추진상 미리 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 시행 규칙이 언제 공포가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99년 1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98년도 4월 11일이 아니고요?

○사회과장 황의전   시행일은 98년 4월 10일이고 1차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개전이 99년 1월 20일날 되었었습니다.

○서문재 위원   편의시설촉진법은 어느어느 곳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과장 황의전   대상 건물요?

○서문재 위원   대상 건물이나 어떤 곳을 조사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조사 대상 시설의 범위로서는 도로나 횡단보도 또는 공공건물, 공공 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공중화장실 또는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종합병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법률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얼마 정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 요율은 시설 기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벌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벌금은 없습니다.
    이행강제금만 물게 됩니다.

○서문재 위원   벌금 500만원 이하에 이행강제금 3,000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닙니다.

○서문재 위원   그냥 이행 강제금만 부과를 시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6월말까지 조사 중에 있다는 얘기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현재 조사된 자료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총 119개소인데 그 간에 완전 정비된 데가 35개소 정도 되고 부분 정비 세 가지, 네 가지 정비할 시설이 한 가지, 두 가지 안 넣은 시설이 84개소가 되겠고, 미정비 업소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실적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어떤 조항입니까?
    과장님!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치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조치 결과라고 이것을 내 놨는데, 이것을 빨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당했으면 진작에 이런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야 이 조사를 벌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사회과에서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책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또 보건복지부에서 4월 17일 지침이 와 가지고 6월말까지는 기간이 있겠구나 해서 실시가 늦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서문재 위원   잘못 되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8쪽 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하고 시설 및 복지관 운영비하고 국비 도비가 계상되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시비는 어느 정도로 계상을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이나 부담 비율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담 비율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복지관 운영 지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45명이 있는 전북보성원하고 작은자매의집 38명하고 인원 수가 7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비슷하거든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종만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위에서 나온 생계보호비 중에 전북보성원은 수용자수가 45명이고 밑에 나온 것은 13명으로서 생계 보호는 5,800만원, 복지관 운영비는 3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여기 예산액을 보면 7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예산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에서 예산액이 비슷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종만 위원   여기 예산액이 5,800만원, 5,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7명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예산액이 왜 비슷하냐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납니다.
    그래서 전북보성원 같으면 50명, 작은자매의집, 영산의 집은 40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납니다.
    실제 근무 인원수가 아니고, 승인된 정원에 따른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액은 많을 수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용자 숫자를 비교할 때 수용자 수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7명이나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야 할텐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는 것입니다.
    수용자 숫자를 가지고 대부분 계상이 되었잖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김종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처음부터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북 보성원이나 작은 자매의 집 여기는 수용자 수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수용자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원 집 같은 데는 약 50명, 그 다음에 작은 자매의 집도 50명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사회과는 우리 나라 형편으로서 복지 시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많은 지원금을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시민으로부터 선심성이라는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보호비를 집행하는데 투명성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10쪽에 장애인 복지 증진 추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상담원이 별도로는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시설별로 있는데, 한 시설에 5명 내지 8명 정도해서 총 시설에 80명 정도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전체적으로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장애인 복지 상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두게 되어 있는 조항이 없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임수웅 위원   예.
    장애인복지법이 있잖아요?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그것이 있을텐데요.
    자치단체에 복지상담원을 두게끔 되어 있을텐데요.
    우리 시에는 없습니까?

○서문재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공무원을 몇%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3% 이내입니다.

○서문재 위원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5명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 법률이 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 법률이 있는데, 저는 상담원을 둬야 하느냐 해서 장애인들하고 상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채용 관계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채용 관계가 아니라, 상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별도의 기구는 없고, 장애인 상담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대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대행이 아니라, 저희들 업무죠.

○임수웅 위원   그런데 왜 상담원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상담원이라고 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이해했고,

○임수웅 위원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상담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상담 신청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기록 남긴 것은 없지만, 매일 2, 3명 정도는 저희 과를 방문합니다.

○임수웅 위원   상담원이 기록을 해야지, 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일상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장애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수당을 어떻게 받느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장애인하고 상담을 했다고 하면 그 상담 기록이 남아 있어야죠.
    엄연히 상담원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한 기록이 언제나 남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죠?
    지금까지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장애인 문제는 옆에 계시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복지법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시에도 몇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 두어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 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적자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수억원을 예금통장에 넣어 놓고 사는 사람도 의료보호 1종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타고 1종 환자의 보험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오고 약국에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골에 나이 많은 분들은 아들, 딸들이 나가 사니까 그런 모양인데 과거에 농지를 전부 팔아 가지고 예금통장에 넣어서 몇억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료보호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국가적으로 볼 때 무지무지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앙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도 의료보호 환자에게 투약하는 약이 전부 고가 약만 써주는 병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가 약을 안 써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최고가 약만 써 줍니다.
    의료보호 환자한테는.
    일반 환자한테는 그렇게 않는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의료보험비가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중앙 기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첫째는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을 시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오늘 첫날 사회과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지난 예산 심의 때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했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한 시간 정도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답변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회과 감사는 오후에 사회환경국 마지막 감사로 다시 미루겠습니다.
    업무를 더 숙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환경관리과장 황영창입니다.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환경행정담당, 박기선 환경관리담담, 서일석 환경시설담당, 옥용호 수질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보고를 다 받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중식 이후에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감사 자료 21쪽입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는 제일 민원도 많고,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16쪽 매연차량 지도단속 15,345대 점검을 해서 위반대수는 156대인데 과태료 부과가 44건에 72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징수를 하고 체납된 것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재산 압류는 얼마나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매연 대출량에 따라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724만원을 44건으로 계산하니까 16만4,000원정도 되는데 대당, 많은 것은 얼마이고 최하는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44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17대는 사용정지를 내렸다고 했는데 17대는 왜 사용정지를 내렸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기준치를 많이 넘기 때문에 정비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32쪽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 사항 이 사업이 98년에 6억6,3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99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2000년에 사업을 했는데 하중도 6개소, 거석보 1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 위치가 춘포면 인수리 다리 밑에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정기 위원   과장께서 보고 도중에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오염 하천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가뭄이 있을 때 거기에 가 보신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가봤습니다.

○김정기 위원   보니까 어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가 봤을 때 오물도 있고 장마철에는 왕궁특수지역에서 나오는 폐수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거기가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중도 6개소하고 거석보 1개소하고 애초에 공사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협잡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석보를 일부 유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석보를 일부 옮겼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거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길래 가 봤는데 거석보를 했는데 사실은 그 거석보가....... 사진을 보세요.
    거석보 때문에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나가니까 그 물이 거기에서 다시 썩는 것입니다.
    그 사진에 보면 거석보를 포크레인으로 옮기는 것을 찍었습니다.
    폐수가 고여서 사람 눈으로 보기도 흉합니다.
    또 거기에 보면 사진에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물이 썩은 것이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막혀서 물이 썩어서 더 오염이 되는 거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이렉트로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다시 물이 고여서 썩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많은 들여서 해 놨는데 현재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위의 것은 이번 장마에 비가 와서 모래 같은 것이 밀려와서 위의 것은 거의 메꿔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마 때라든가 평상시에도 물이 내려올 때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다 걸립니다.
    또 거기에 돌로 해서 동그랗게 쌓아서 그 위에 풀은 안 심어도 풀은 자연적으로 나는데 그 풀이 뿌리로 갈대, 부들 이런 것을 심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그런 것은 없고 잡풀만 났습니다.
    그 뿌리가 물을 빨아 먹는다고 해서 정화가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도 시간 나시면 한 번 가 보세요.
    이것 하중도 하나 하는데 공사비가 얼마씩 들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6억6,3000만원 투자가 되었는데 하나 박는데 단가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6개하고 거석보 하나하고는 얼마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이 사업 내용의 예산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감독했던 담당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보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예산에도 금년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4개에 1,8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그것을 전부 철거해야 합니다.
    포크레인으로 하는 것을 사진을 찍었지만 가운데만 끊어놔서 안 됩니다.
    전부 철거를 하시고 그 위에 이것도 가운데에다 해 가지고 새까맣게 썩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철거해야 됩니다.
    막대한 돈 몇천만원을 들여서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거석보하고 하중도의 금액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6억6,300만원이 다 집행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국옥환 위원   사업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국옥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장 연장을 보나 사업 내용을 볼 때 사업비가 거기에 다 투자되었다는 것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조금이라도 정화를 해서 만경강에 유입을 시킨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거석보라든지 여러 가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 마디로 폐수가 제대로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걸려 있어서 거기에서 썩어서 나오는 악취는 말로는 못해요.
    그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보류하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냐하면 그 마을에 식수 오염 우려를 가져올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쓰레기매립장 인근 마을에 수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을 많이 해서 주민들 위안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조금 시끄러울 것이다 그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께서 충분히 현지 답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이 더 이상 불편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현지 답사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시에 반영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17쪽에 보면 유해 화학물질 등록업소 질의 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진관이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현상하는 현상액이 있는데 다 쓰고 난 액에서 은이 축출됩니다.
    다 쓰고 난 액에서 은이 축출되는데 이것은 중금속이기 때문에 다이옥신보다 더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언젠가 보고 때인가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중금속이 현재 여기 나온 화학물질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사진관에 대해서 현상액에 대한 사후처리 대책이나 또는 단속할 수 있는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사진관은 유독 물질은 아니고 유해업체로서 용기에 보관했다가 폐수가 나오면 중간 업체가 수거를 해 가지고 폐수배출업소에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도를 더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해서 사진관에서 나오는 현상액이 주민에게 해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행정에서 운반업체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21쪽에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 운영인데 현재 금강매립장이 완료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완료 되어 있는데, 용안매립장으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시내 것을 일단 내렸다가 다시 용안으로 운반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용안 종료시까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용안매립장이 2004년 6월까지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청소 차량들이 전부 용안을 다니다보면 수거 비용도 많이 들고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내 수거분은 금강매립장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판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준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판장에 적치를 했다 바로바로 용안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적판장을 하면 주민에게 피해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침출수 시설이라든가 보기 흉하지 않도록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금강매립장이 완료됐는데 2004년까지 악취며 제반 피해를 주민들이 2004년까지 같이 봐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독도 하고 쓰레기가 도착 되는대로 바로바로 이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금강매립장은 주 1회입니다.
    현재 용안매립장은 주 3회이고 물론 거기는 직접 매립하는 곳이지만 방역 자체도 횟수가 다른데 어떻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겠습니까?
    앞으로 적치장을 만들더라도 주민의 민원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집단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주민에게 피해 없도록 소독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예산 집행율이 52.6%로 해서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감사 보고 때 주는 자료들은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정확히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2000년 11월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예산 준 것은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마는 청소관리비에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때 보고할 때는 80%가 집행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때 연구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지불이 되고 예산이 정확하게 지출됐으리라고 보는데 여기는 78.4%가 2.6%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이 연구개발비는 저희가 집행은 사실대로 여기에 기록한 사항인데......

○장오준 위원   그렇죠?
    사실대로 기록하면 작년에 10월 30일 현재해서 저희들한테 작년에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번 감사 보고 자료에 예산서를 보니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혹시 그 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으니까 지출이 더 됐다면 모르는데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집행하는 것이.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비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 자료를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14쪽 한 번 보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했는데 점검업소 했는데요.
    작년에 10월 31일까지 점검 업소가 719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두 달 동안에 얼마나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1,961개소입니다.
    갑자기 두 달 동안에 1,200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료가 틀리다는 것을 바로 그 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배출 부과금 부과에서 저희들한테 10월에 준 자료에는 29건인데 우리 감사 보고 자료 준 것은 한 건이 줄어 버렸어요.
    28건으로.
    그리고 액수는 늘어났습니다.
    액수는 10월달에 준 자료는 980만원 정도 됐는데 감사 보고 자료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40건에 3,600만원 정도 됐는데 여기는 92건에 4,800만원, 건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액수는 얼마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업무 함양을 위한 명예환경 감시원 워크샵이라고 했는데요.
    그 때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67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감사 자료에는 59명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그 뒤 매연 차량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용차 대수를 작년 10월말로 통계를 뺏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그런데 두 달 동안은 11월, 12월에는 차 등록한 대수가 없습니까?
    승용차 대수는 똑같이 빼 놓고 밑에 추진실적에는 11월, 12월을 부과시킨 데이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합니까?
    그 옆에 마찬가지입니다.
    유해화학물질 등록업소 지도 단속 보면 23개 맞습니다.
    판매업이 17개소인데 두 달동안에 갑자기 4개소가 왜 늘어났습니까?
    7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에 업무 보고했던 10월 30일까지 합계 낸 자료에 보면 유해 화학물질 등록업소 해 가지고 22개, 17개중에서 7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7개중에서 11개, 4개가 차이가 나요.
    2개월동안에 4개를 등록했습니까?
    등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작년 10월에 보고 드린 업무보고와 금년에 작성된 감사 자료가

○장오준 위원   이것 작년 것이잖습니까?
    작년 감사이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렇습니다.
    그런 착오되는 부분은 제가 소상히 밝혀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잠깐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담당 국장으로서 지도, 검토를 충분히 못 한 점을 반복됩니다마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크게 반성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를 속히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착오가 된 것은 착오가 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감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오전과 오후 똑 같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는 우리가 회계 감사를 못하니까 준비가 소홀한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사무 감사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 준비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자세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이후에 다음 과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분뇨 수집 및 정화 청소 허가 및 지도 감독 거기에도 보면 11개 업체에서 15개 업체로 늘어난 것은 4개 업체가 신규로 11월, 12월 신규로 늘어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자료 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관련 지도 점검을 보면 밑에 추진 실적하고 똑 같이 보고를 했어요.
    정화조 청소 허가 및 지도 감독이 숫자가 늘어났으면 관련 지도 점검도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신규로 한 부분은 얼마나 잘 청소를 하고 있는가, 허가 내 준대로 잘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은 똑 같이 11월 31일 보고한대로 똑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4개가 늘어났다면 이 점검도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연말 부분에 4개 업체가 늘어났는데

○장오준 위원   자료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매연 지도 단속에서 매연 측정기가 우리 시에 3대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위반 대수가 156대가 적발이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그 중에서 44건을 과태료를 물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이것 측정기 정확도는 어느 정도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측정기 정확도는 저희가 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민원이 이런 것이 하나 제기가 됐어요.
    도로에서 매연 단속을 했는데 걸렸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그 걸린 차를 가지고 모 공업사에 가서 매연 신청을 했어요.
    매연이 30%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35%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47%인가 나왔다고 해서 매연스티커를 발부 했거든요.
    그런데 모 공업사에 가서 매연 측정을 하니까 27%로 나왔어요.
    세 번을 하더군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세 번의 매연 측정을 해서 세 번의 평균치를 가지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매연 측정기 기종이 다르냐?
    그런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똑같대요.
    이런 경우는 지금 156대 중에 44건이 과태료를 물었는데 물론 매연이 다른 차보다 조금 더 나왔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체크한 것보다 덜 나오는데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다 얘기하니까 과태료는 한 번 부과했으니까 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선량한 시민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 매연 측정기는 정확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엑셀레이터 밟는 압력에 의해서 배출되는 가스 농도가 진하고, 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과태료를 정한 차이하고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밟아서 그만큼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측정기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측정기는 100%라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리고 저희가 측정할 당시에는 배기통에 매연이 적체되어 있던 것이 다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측정하면서 나가고 난 이후에 공업사에 가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공업사에서 측정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죠.
    매연 단속할 때 안 보셨어요.
    단속하기 전에 엑셀레이터를 밟아줍니다.
    몇 번 밟아주고 기존에 배기통에 있는 것을 밖으로 배출하고 나서 측정을 해요.
    밟았을 때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은 과정을 똑 같이 밟습니다.
    기계 정밀도 측정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12쪽 민원처리 사항 중에서 여기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삼기 폐석산 폐기물 처리가 허가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접수가 안 됐습니까?
    조치된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삼기에 폐석산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접수가 안 됐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취급을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접수가 안 됐는데, 허가민원과에는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분뇨 수집 및 정화조 청소 허가 및 지도 감독 중에서 지금 분뇨 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 현황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정화조 청소가 되겠는데 정화조 청소가 1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화조 수거 현황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의 처리 결과라든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반했을 때 처분은 행정처분한 사항을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린 바 있고, 수거량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정화조를 1년에 1회씩 꼭 청소하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저희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회씩 1년에 위반했을 때 처리 결과라든지 조치사항?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개인별 정화조를 저희가 정비하지 않은 업소는 독촉 공문을 내서 정화하도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화조는 업소라든가 개인이라든가 현재 농촌만 되더라도 이제는 수세식으로서 정화조를 전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1년에 1회 이상 꼭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는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는 하수 관로로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이라든가 또 우기라든가 이 때 제 때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결과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증명합니까?
    안 한 데는 처벌 조항에 따른 처벌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독촉한 일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정화조 청소하도록 독촉 공문을 보냅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로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각 정화조 청소업 당사자한테요.

○박종규 위원   조사서하고 조치 결과를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은 2-29쪽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재활용에 대한 예산 투자만 나와 있는데 지금 재활용품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늘어났습니다.

○박종규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한 일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도 홍보를 했고

○박종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유인물을 각 세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홍보를 반상회보라든지 생활정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본위원도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폐지라든가 캔류, 빈병, PT병까지는 재활용으로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프라스틱도 재활용을 하는 것 있고, 못 하는 것 있죠?
    왜 그러냐 하면, 폐자재를 이용해서 재생산했던 하수도관 같은 것은 않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기타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기타는 어느어느 종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기타는 여기에 포함 안 되고 요구르트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생활에 여러 가지 종류 용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재활용되고 안 되는가를 이렇게 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역별로 수거 날짜도 명시를 해서 홍보비도 세워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까 정화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화조 수거료도 농촌 지역에서는 각각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터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주 홍보해서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기본적인 홍보를 잘 해 주세요.
    반상회보에 기재한다고 하는데 반상회보가 주민들 손에 제대로 안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홍보 계획을 세워서 마을 또는 쓰레기 수거하는 장소에 포스터라도 해서 붙여 놓고 주민 홍보를 많이 해서 재활용이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농촌 같은 데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태웁니다.
    플라스틱도 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재활용으로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홍보를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특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관리 부분에서 134억원인데,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250억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116억원 정도가 나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왕궁축산폐수처리시설이 결산서에서는 나왔는데 여기 감사 보고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그것은 왜 안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사업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보강 사업은 2000년도 감사 자료이고, 보강 공사 사업은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산액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아까 오염 하천 정화 사업비가 사고이월 시에는 6억2,900만원이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6억6,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13쪽에 보면 사고 이월액이 그 때 예산액이 6억2,900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니까 6억6,3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당초 예산에서는 사고 이월된 금액만 되어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타 예산에서 추가로 해서 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정확하게 집행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빼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자원 회수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월에 업무 계획 보고하신 것이 있죠?
    그 때 보고한 추진 실적이 지금 추진 실적하고 굉장히 늦어지는데 인정하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인정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ECLIPS사에서 호주 은행하고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수출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OECD국가에서는 시설이 설치되는 국내은행에서 상환 보증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국내은행에서 상환 보증하는 절충을 한빛은행, 하나은행, 서울은행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보증이 늦어지기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내은행에서 상환보증을 안 해 줄 때는 ECLIPS사에서 별도로 자금 조달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금년 10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도록 ECLIPS회장이 여기를 지난달에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월까지는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국내은행에서 상환보증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외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줄 때 국내은행에서 보증을 해 주면 국내은행을 믿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은행은 만약 이 ECLIPS사에서 MCC KOREA에서 상환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국내 은행이 전부 책임을 떠 안게 돼요.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은행은 돈을 빌려줘도 별 책임이 없습니다.
    국내 은행이 상환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내 은행에서는 뭘 보고 상환 보증을 해주겠습니까?
    20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원래 업무 계획상에 보면 건설 부지 기반 조성이 5월에 시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금 조달도 못해 가지고 여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10월에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ECLIPS사 회장이 지난달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지금 3개 은행에서 절충 중에 있고, 저희 시한테도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성사가 안 될 때는 다른 대책을 세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다른 구체적인 대책이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구체적인 대책은 ECLIPS사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얘기는 안 했습니다.
    ECLIPS사 나름대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원래 우리 계획서에 보면 설계서 제출이 2월에 끝났어야 합니다.
    설계서 제출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기본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설계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가져오도록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설계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MCC KOREA ECLIPS방식이 제일 기술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지금 국내에서는 연돌이 없이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무연돌 시스템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제일 내세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리고 대기 중으로 오염 물질이 배출 않는다는 것이

○권석종 위원   무연돌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오염 물질이 없다는 것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 국방성에서 월남제 고엽제 그 처리를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월남전때 쓴 고엽제를 처리했는가 그 증명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죠?
    제출 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번 우리가 재촉 했습니까?
    의회에서 그런 자료를 그 사람들이 제일 내세우는 기술적인 자랑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다 달라.
    그래서 미국으로 어디로 다 연락해서 가지고 온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도 고엽제 처리 실적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마는 고엽제 처리한 자체가 미 국방성의 기밀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할 수 없다고

○권석종 위원   그러면 미 국방성하고 처리한 계약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서 자체는 기밀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서의 사본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미 국방성하고 한 계약서라도 보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그 고엽제 처리를 했다는 것이 거짓말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하지 못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고엽제 처리한 것은 유인물로 발간되어서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증거를 댈 수 있을만한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더 추적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제출한다고 한지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2월, 3월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4개월 넘도록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엽제를 처리했는지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 기술력을 믿을 수가 없죠.
    이 자원회수시설이 잘못하면 본위원은 ECLIPS방식이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사고 우리 의회한테 불신을 사면 어떻게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자료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ECLIPS방식이 열분해 방식 소각 시설이 지금 스토커 방식에서 세계적으로 열분해 방식으로 간다는 점진적으로

○권석종 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죠.
    우리도 그 방식이 첨단시설이고 주위에 피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 방식을 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는 진짜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공문 보낸 것이 몇 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공문으로도 독촉을 했고, 전화로도

○권석종 위원   공문으로도 몇 번 보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공문은 3번 독촉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에서 세 번 아니라 몇 번을 해도 거기에서 응하지 않으면 허공에 대고 소리 지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제가 언제까지 국방성에서 고엽제를 태웠다는 자료를

○권석종 위원   기밀 사항이라고 해서 안 되면 ECLIPS사에서 계약서나 증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최단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자원 회수 시설 건설 사업은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검정을 해 가지고 업무 보고 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1월에 업무 보고하고 이것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에 청소 대행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감사 보고서에는 없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청소 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청소 대행업체가 금강공사하고 합동산업하고, 합동산업은 대개 아파트 지구를 하고 금강공사는 일반 시가지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금강공사에 1년에 지원하는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57억원 지원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이런 것에 의해서 수지 타산을 따져 보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나가는 전체 금액하고 수입하는 금액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하고요?

○권석종 위원   시민들이 내는 오물 수거료는 쓰레기 봉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강공사에 맡겼을 경우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이 그것이 우리가 오물 수거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하고 우리가 57억원을 지원하는 것하고 수지 타산을 따져보셨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시에 청소를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수입을 가지고 청소 민간위탁금을 충당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은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면 일반 업체 합동은 우리가 지원 안해 주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않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금강공사는 57억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동은 아파트 지구를 하니까 솔직히 수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금강공사에 1년에 57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을 맞는 것을 가지고 민간업체에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 월등히 거기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이 위탁금은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와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하면서 예산 편성 기준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행 업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2000년도에 금강공사에 잡비라고 지원하는 금액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얼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잡비를 2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혼동을 한 것 같은데, 2000년도에 2억5,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사장, 부사장, 사무원 2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 계장 해 가지고 인건비로 1억원 이상이 나갔어요.
    그리고 집행 내역을 보면 대형박스 수거 차량 구입 13.5톤해서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잡비에서 차를 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잡비는 대행업체 운영에 따른 제비용이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잡비에서 청소 차량을 구입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잡비에서 13.5톤짜리 차를 샀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자가용이기 때문에 구입 가능합니다.

○권석종 위원   자가용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사는 차가 자가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에서 15%까지 잡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잡비 계상하는 것은 예산 지침에 맞게 계상을 했을테죠.
    그렇지만 잡비 집행 내역을 보면 차를 산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가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차를 사도 자가용이냐는 말이죠.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자가용 사는 것은 상관이 없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우리 시에서 차를 사서 준 것이 있고, 금강공사에서 차를 사서 운영하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금강공사에서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차 사서 운영하는 것은.
    그렇지만 시에서 잡비로 지원한 돈으로 자가용을 사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청소 차량 자가용이기 때문에

○권석종 위원   청소 차량 자가용이 아니라 무슨 자가용이라도 시에서 준 돈 가지고 자기회사 앞으로 자가용을 만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자기 운영비 중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권석종 위원   운영비 중에서?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잡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는 적립금으로 차를 샀기 때문에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준 돈을 자기 자가용을 사도 괜찮습니까?
    절약을 했으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면 시에서 감시 감독을 해서 잡비 가지고 자가용을 샀으면 회수를 하든지, 제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가용 산다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가지고 사는데.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회사에서 운영하고 잡비는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남은 적립금으로

○권석종 위원   아무리 예산을 절약하고 자기 돈을 절약했으면 모를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1년치 100억원 예산을 줬어요.
    그런데 잡비로 과장님 자가용을 사면 우리가 말을 못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권석종 위원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는 맞다고 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시에서 지원한 돈으로 자기 자가용을 사는데 가만 있어도 돼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업무용 차량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자가용으로 등록을 하고 샀다 그 얘기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자가용이라고 해도 예산서를 보면 자기 자가용이라고 해도 감가상각비, 유류대 전부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원님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권석종 위원   별도가 아니라, 그리고 집행 내역을 보면 미화원 경조사 후원금까지 620만원씩 잡비에서 제공을 합니다.
    경조사 후원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다 내 놔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가용을 사지 않는가, 미화원 경조사 후원금을 주지 않는가, 인건비로 1억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가 잡비로 이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예산서에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잡비 얼마해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나 하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잡비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권석종 위원   법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잡비를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다음 예산에서 삭감도 할 수 있고 못 쓰게라도 행정 지도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잡비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내버려둬도 됩니까?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내버려 두면 계속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기회에 바로 잡으라는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도 건의를 하고 기업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잡비를 5%에서 15%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중간을 줬습니다마는 이런 잡비가 기업 이윤 성격에서 너무 과다 지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정자치부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가 건의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5%에서 15%를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치를 준다고 했는데, 7～8%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권석종 위원   이것이 이렇게 쓸 데 없는 데 쓰고 하면 5%로 줄여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로 건의할 것도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것인데 아까 장오준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2000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예산 집행된 사항을 보면 재료비들은 하나도 안 쓰고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하나도 안 쓰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경우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은 예산 요구를 할 때 정확히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보면 1.2%, 청소관리는 22.5%, 보조사업은 하나도 안 쓴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이것은 당초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를 구입하려고 했던 사업이 이월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6쪽 축산폐수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 사업장 관리를 잘못했다고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204개소를 하였는데 고작 적발 건수는 고발 조치 2개소, 개선명령 3개소, 과태료 부과 8개소 실적이 있는데, 지도 단속을 몇 개한 결과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허가 업소와 신고 대상 업소를 지도 단속을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왕궁 지역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왕궁농장 전수 조사를 실시했고, 구제역 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해 가지고 지적 받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 대상 업소를 지도를 철저히 해서 축산 폐수에 오염이 안 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나머지 업체는 배출 시설물 처리를 규정대로 위반없이 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잘 알았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미신고가 익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개소 있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단속 조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5월에 신고를 다 마쳤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30쪽에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가 도시 미관을 헤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난 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95년 298건의 쓰레기 불법 투기 96년 1,012건으로 급증했다가 97년 582건, 98년 117건, 99년 167건 등으로 감소했다가 2000년 지난해 쓰레기 적발 건수가 814건으로 급증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쓰레기 불법 투기 주민들 시민의식 부재로 인해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공익요원 3명을 불법투기 단속요원으로 받아 가지고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법 투기 않도록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투기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 직원하고 공익요원 3명이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중 이용하는 집합 장소라든가 공한지라든가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시장통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니면서 내용물을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를 방지 및 몰래 버리는 분들을 잡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구입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1대 구입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불법 투기 무인카메라 효력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늦은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 무인 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익요원 3명을 추가로 배치 받았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카메라도 활용을 하고 버려진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추적도 해서 불법 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방금 정철교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그 문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신동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특히 자취학생과 원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래 갖다 버리는 지역이 익산시에서 우리 신동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단속도 문제지만, 주택 단지에 갖다 버린 것을 수거해 가는 것이 더 심각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수박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냄새하고 모기 같은 것의 서식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바로바로 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썩습니다.
    그것을 차들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앞뒤로 후진하다가 갈리면 그것이 터져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냄새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여름철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쓰레기봉투에 정상적으로 담아진 것은 바로바로 치웁니다마는 그런 불법 투기한 것은 며칠씩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다 이렇게 건의와 또 우리 신동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것을 학생들이 주워서 쓰레기 버리는데 찔러 넣으면 주인이 걸립니다.
    10만원씩인데.
    이런 것들이 애매 모호하게 주인이 갖다 버리지 않았는데 걸리는 예가 신동에서 다반사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학생들이 슈퍼에서 주는 검정 비닐 이런 데에다 담아 가지고 새벽녘에 살짝 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발각이 되고 하는데 아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감시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뒤져보면 우편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추적을 하기 때문에 꼼짝없이 주인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불법투기 쓰레기는 여름철에는 바로바로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에 민간화장실 중에서 개방화장실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어떻게 구분을 하며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지금 개방화장실은 열린 화장실입니다.
    열린 화장실은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시민들이 다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주인과 협조를 해 가지고 잘 하는 업소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아름다운 화장실은 저희가 별도 선정위원을 선정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민 화장실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위원이라든가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예산이 서는 대로 선정위원도 선정하고 화장실 문화를 바꾸는데 노력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은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개방화장실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서문재 위원   그런데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어떤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푯말이라도 붙여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개방화장실이다, 아름다운 화장실이라는 것을 구분을 시켜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예로 그 화장실은 주인이 깨끗이 쓰기 위해서 상가면 상가대로 몇 사람들이 문을 잠궈 버립니다.
    이것은 개방화장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푯말을 붙여서 구분을 시켜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화장실 주인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휘장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대개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환경오염업체 및 단속, 매연차량 지소단속, 등록업소 지도단속, 공해업소 지도단속, 정화조 청소업 허가 및 지도감독 주로 지도단속을 주로 하시는데 광의로 생각하면 단속도 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미리 지도를 해서 주민들이 지켜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위 예방적인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내가 이 업무를 보면서 주민들에게 이런 지도를 했다 생각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평상시에 업무를 취급하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자들이나 주민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경미한 사항들은 지도를 하고 있고 시민들에게 특히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방지 시설을 잘못해서 하천을 오염시켰다 이런 때는 단속 대상이 되겠고 경미하게 조금 흘렸다 그랬을 때는 지도를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농촌에 가 보면 농사용 비닐이 있거든요.
    일반 비닐은 수집상이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멀칭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직접 태우고 있는 것을 가끔 봤거든요.
    이것이 태우기 때문에 공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에서 지원해서라도 수거해서 미관도 좋고, 환경도 좋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세 분 남았는데, 2시간 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27쪽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처리치 않고 답에 무단 살포 고발이 되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종만 위원   고발한 처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그 이후에 유출된 곳은 벌금을 물고 다시는 유출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처벌 내용을 환경관리과에서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야 홍보도 하고 이런 사항에서는 이런 벌금을 물으니까 지도, 점검을 해 줄 때 얘기도 해 주고 해야 우리 시민들이 법이 무서운 것이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고발만 해 놓고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 벌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서 되겠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무단 방류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해서 당사자가 대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벌금을 어느 정도는 물었는지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종만 위원   우리 시민이 고발을 당하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되면 얼마를 물었는가 또 어떤 사유로 물게 되었는가 이런 사유를 우리 축산인들한테 홍보할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쪽 보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카센타 지도 단속인데 여기도 고발이 3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21개소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았으며, 이것도 모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지정 폐기물을 방류해서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에서 벌금을 무는데 저희가 그것도 벌금을 얼마 물었는가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개 폐수 방류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렇게까지 물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개인별로 얼마씩 물었는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과태료 부과 21개소인데 과태료 부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과태료 부과는 각종 기록이라든가 기록 유지를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불이행 했다든가 표시판을 미부착했다든가 이런 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21개소인데 1개소에 얼마씩 부과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100만원 이하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21개소가 100만원을 물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1개소 저희가 과태료를 10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당사자들이 너무 과태료액이 많다고 이의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 본인들이 이의 신청을 낼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재판 청구를 해 놨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21개소에 과태료 문제 100만원씩을 물어 가지고 본위원이 사항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정폐기물 표지판이 있는데 그것을 붙였는데 바람이나 무엇으로 인해서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무엇을 시정하고 다닙니까?
    폐기물을 방류했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때 그것 한 장 떨어져 가지고 검열 나왔을 때 그것 안 붙였다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 이것이 시정이고 지도 단속이지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물론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단속하고 지도할 때는 표지판이 미 부착되었든가 이런 것들은 지도를 해 가지고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계도,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합동 단속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사건을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해서......

○김종만 위원   지도, 점검을 하셨다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표지판 하나 떨어져 가지고 이것 좀 붙이시오 지도를 안 했다는 결론이에요.
    어디 유출이나 되면 고발해서 벌금이나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그런 것은 아닙니다.
    435개 장소가 전부 부착이 되었는데 21개소 일부 업소가 안했는데 앞으로 한 건도 걸리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하시고, 무단 배출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표지판 떨어져서 과태료 거의 21명이 표지판 떨어져서 부과하고 다닌 것이더라고요.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이 정말 억울하지 않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황등석재 공장 및 석가공 공장 지도 점검 2000년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황등 채석장 석가공 공장 지도 점검을 저희가 석재단지 제트버너 대신 와이어쇼를 쓰도록 해서 소음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분진을 현저하게 저감시켰고 방음벽, 방진벽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지도도 했고 황등산업도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2000년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인근 석분 관리 철저 및 위탁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강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황등, 함열 석가공 공장 검찰로부터 벌금 내지는 구속 사례가 있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김종만 위원   몇 개 공장이 적발되어서 처벌 대상자는 몇 명이고 구속은 몇 명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검찰에서 단속을 해서 60개 사업장이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9명되고 57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조업정지도 받았고 3개 업소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 환경 문제 단속하기도 인원은 적지, 여러 군데 민원은 나오지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
    행정력을 총 집중시켜서 석산과 석공장은 같은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 및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되고 허가 취소되면 우리 익산시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잘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용안 쓰레기 매립장에 사토 처리장이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임수웅 위원   사토 처리장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세 군데 있습니다.
    용안 매립장 입구에 있고, 이화동산 뒤에 황등석재에 하나 있고, 신흥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 직원들은 가 봤습니다마는 저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원래 사토처리장을 매립장 주위에다 매립을 했어야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사토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구 익산시에서 쓰레기를 갖다 버려서 썩었던 모든 정말로 더러운 물이 전부 옮겨 가지고 그것을 옮겨 놓고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려고 옮겨 놓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립장 주위에 있는 지주들이 처음에는 매도를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이것을 안 팔겠다 그래 가지고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맞습니다.

○임수웅 위원   한 군데는 매입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일부 매입하고 일부 매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처음에 함열읍 남당리 과당마을 앞에 사토장 하려고 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는 사토 처리를 안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가 마을인데 그 마을은 상수도도 안 들어가고 지하수를 먹습니다.
    지하수를 먹는데 어느날 느닷없이 그 마을 바로 앞에 엄청난 구덩이를 파 놨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근처에 가니까 어디냐 하면 함열 금마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오면 흰돌교회가 있습니다.
    벽을 전부 돌로 붙인 흰돌교회 바로 앞 음식점 뒤인데 거기에 새까맣고 냄새 나는 물을 2, 30차를 갖다 버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본위원이 쫒아가 보니까 정말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데 새까만 물을 엄청나게 부어 놨어요.
    큰 구덩이를 3개 파 놓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했더니 사토처리장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30차 갖다 부어놨다가 마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또 교인들의 반발에 부딪쳐서 못하고 묻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마을의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다 오염이 되었어요.
    거기가 한적한 마을이고 옛날 돌산 밑에 참 좋은 조그마한 마을인데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못 먹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몇 군데가 황등 죽촌 뒤 함열하고 황등 경계입니다.
    그 뒤에 그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르세요?
    거기가 죽촌일 것입니다.
    아세요?
    전혀 모르시네.
    사토 처리장을 직원들이 모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어느 일정 개인이 땅을 갖다 매립해 달라는 조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때 어느 회사에다 용역을 줬죠.
    그 회사에서 개인을 찾아 다니면서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일일히 파악을 해어야 합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마을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 마을이 지하수를 먹고 사는가, 수돗물을 먹고 사는가 전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죽촌 마을에 함열 쪽으로 입니다.
    그 마을이 다송리 위입니다.
    거기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마을은 상수도를 먹는 마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하수를 먹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어쩐지를 몰라요.
    이런 관계를 사토 처리장이 어디어디 해 놨는가를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장소가 사토처리장으로서 적합한지 이런 것도 알아 놓고 적합하지 않을 때는 못하게 했어야죠.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골이라는 동네도 30차밖에 안 뿌렸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이런 형편인데 몇백차를 갖다 부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그 근처 마을은 전부 오염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담당, 직원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큰 일 났네요.
    이 사토처리장을 확인을 잘 해서 옛날에 용안매립장에 별의 별 것이 다 들어와서 본위원이 잘 압니다.
    왜냐?
    거기 쓰레기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을 했으니까.
    왜 반대를 했느냐?
    별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경우라면 잘 못 들어와요.
    감시원이 있고 하니까.
    그 당시는 감시원이 없고 하니까 하다 못해 무엇까지 들어왔느냐 하면 돼지 머리 수십개 썩은 것을 갖다 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 속에다 버리고 묻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이 썩어 가지고 그 썩은 흙을 봐서 버무리니까 새까만 물입니다.
    이것을 갖다 버리는데 어디다 버리느냐?
    시골 마을 근처에다 버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토 처리장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확실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안매립장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판 것이 있습니다.
    대형관정을 판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용안매립장은 옛날에 방죽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죽 밑에 갯벌이 있고 해서 여기는 깊이 파야 소용이 없답니다.
    얕게 파야 작은 소형 관정이 맞닿아요.
    소형 관정이 맞닿는데 대형관정을 파서 물이 잘 안 나오고 고장이 나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몇 번 보수를 했는데도 현재 물이 안 나와 가지고 금년같은 가뭄에도 사용을 못했답니다.
    이래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간곡히 원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애당초에 소형관정으로 해야 되는 것을 대형 관정을 해 가지고 돈만 엄청나게 들였지 활용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것을 때려 치우고 소형관정을 군데군데 몇 개 파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보상 차원에서 과장님이 몇 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노력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18쪽 소음 분진 배출업소 중에 민원이 발생한 업소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 군데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민원이 연중 들어오기 때문에 몇 건이다 이렇게는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작년도 건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신고된 민원은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 결과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민원 처리 사항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쓰레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는 1일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19톤입니다.

○박재희 위원   매립량은 몇 톤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157톤 가량 매립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재활용품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는 1일 수거량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1일에 얼마 정도 수거량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19톤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하고 99년도의 차이를 볼 때 99년도가 쓰레기양이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 실시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95년도에 실시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그리고 재활용 선별을 해 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뜻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라면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쓰레기 양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가전 제품이라든가 과대포장을 한다든가 생활용품들을 빈번하게 바꾸기 때문에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종량제를 실시해도 쓰레기량은 줄지 않고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종량제를 실시해도 생활쓰레기는 줄이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늘어나는 것은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각 세대에서 재활용을 해서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홍보보다는 과장께서 쓰레기종량제와 함께 쓰레기양을 줄이는 대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특별히 연구한 것은 없고 저도 나름대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공무원들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시민들 집합 교육도 시키고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매립장이 세 군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부송매립장은 100% 완료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금강매립장도 마찬가지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용안매립장만 있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용안매립장은 지금 수준대로 간다면 몇 년도면 전부 매립이 완료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2004년 6월에 매립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후의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세우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종량제를 이야기를 하고 쓰레기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이렇게 종량제를 실시해도 쓰레기는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양을 줄일 것인가 여기에 촛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쓰레기양을 측정해서 현재 쓰레기양과 다음날 쓰레기 양이 줄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쓰레기양을 측정해서 이후로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면 거기에 따르는 구역은 인센티브 내지는 주민들의 요구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반영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방법을 여러 번 담당들하고도 토의를 하고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 예산이 소요된다면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비를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약해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물론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시민들한테 지역별로 공동주택별로 인센티브가 돌아가면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고 우리도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 쓰레기 양이 줄어든다면 다른 쓰레기 수거 용역을 주는 회사에도 돈이 적게 나갈 것입니다.
    수거량이 많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9쪽에 예산 투자 사항에 폐 스치로플 감융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부송매립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스치로플을 감융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스치로플을 녹여서 양을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어떤 아파트에서는 수거를 해 가고 어떤 아파트는 수거를 안 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바로 지도하시고 스치로플이 동등하게 모두가 버린 것이 소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열린 화장실 지원 및 운영 사항에 있어서 지난 1월 8일 조례가 통과됐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1월 8일 이후에 조치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개별 백화점, 보배 빌딩 이런 데도 개방할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익산시에 지금까지 4개월, 5개월 됐는데 조사한 것이 열린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개방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조사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가 우선 시가지 중심의 백화점 보배 빌딩 이런 신한은행 건물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데이타를 갖고 몇 개가 되었다 이것은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큰 건물의 화장실은 제한을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빌딩 건물이 있는 화장실만 연결하고 있다는데 촛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시민들이 다중 집합하는 그 곳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에 개방화장실을 유도를 해 보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많이 집합된 장소는 이미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거기에 또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개방이 안 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조사를 해서 개방이 안 됐을 때는 지도를 해야 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송원백화점이나 보배빌딩 화장실 가는데 단속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낮 시간에는 개방하지만 야간이라든가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화장실을 이왕에 민간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시려면 그런 큰 건물보다 주민들이 다니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개방해야지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보배 빌딩이나 송원백화점 말고도 개방된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에다 화장지나 비누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그 회사에서 알아서 지원합니다.
    촛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화장실 관리 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하셨죠?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실시해서 어떤 직원이 어느 화장실을 담당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직원별로 담당을 다 지정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마을별로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화장실 별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몇 개나 지정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214개 장소를 전부 지정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월 한 번씩 점검합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담당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화장실을 월 한 번씩 점검해서 점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왕에 화장실을 주민들에게 열린 화장실을 만들어주려면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을 열어주고 싶어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못 엽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는 그곳을 이동하는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장실을 관리하게 하면 어떨까?
    또는 그 분들로 하여금 화장실 청소까지도 맡긴다면 그런 분들을 선별하기는 힘들지만 자원봉사로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지원한다면 아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진국을 보면 노인 분들이나 IMF때문에 실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화장실은 깨끗해지면서 열린 화장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저희도 시 공무원으로서 공중 화장실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의 노인 들이라든가 공공근로 인원이라든가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예산에 500만원 용역비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민간 위탁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열린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어떤 곳에 할 것인가 갯수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오늘 환경관리과에 대한 관심은 작게는 익산을 위하는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후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지구를 살리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위생과장 최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섭 공중위생담당, 이재근 위생지도담당 저희 과는 2담당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8쪽 한 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불법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휴게 다방 단란주점이 총 합쳐서 3,542개고만요.
    그런데 불법 위생업소 단속에 걸린 것을 보니까 행정 처분한 것이 501개인데 폐쇄 228은 본인들이 안하려고 해서 폐쇄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시설을 철거해서 없어진 업소들입니다.

○김정기 위원   단속 당시 장사를 안 한 거에요?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리고 정지가 영업정지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김정기 위원   영업정지를 시키면 대개 며칠간을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최하 1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개월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여기에 보면 고발이 37건 있는데 과태료를 물으면 고발은 안 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별 개의 문제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고도 고발이 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별도로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내면 고발이 안 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어려운데 정지를 며칠씩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분들 얘기를 들으면 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사전에 벌칙을 가하기 전에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고생하셔 가지고 업소한테 충분히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얼마 정도 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과태료가 최하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김정기 위원   고발하면 몇십만원 나오죠?

○위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해서 이런 일이......
    501개소면 본위원이 계산하기로 45%가 적발된 것입니다.
    충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에 보충으로 건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퇴폐 변태 업소 지도단속 사항 전부가 물론 지켜야 할 사항이고 각별히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휴게 음식점에 있는 티켓다방은 변태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355개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안에서 장소를 않고 오토바이 배달을 위주로 하는데 헬멧도 쓰지 않고 여자도 타고 다니고, 남자도 타고 다니면서 질주를 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볼썽 사나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게 음식점 티켓 다방에 대해서 각별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들이 눈살을 찌뿌릴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단속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티켓 영업 박문기 위원께서 방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토바이를 법적으로 못 타게 할 수 있는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한 때는 불과 얼마 전에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다방업을 배달을 해서 판매를 못하도록 그런 법을 정한다 법이 아니고 그런 행정규제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얘기가 한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달을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성행하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죠?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손쉽게 취직할 수 있는 장소가 다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으로 몰려 가지고 대개 다방이라는 것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기타 보도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고 근래에도 중앙 국무총리실에서 다녀 가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그 업을 하는 주인이 거의 청소년들입니다.
    신고를 받을 때 나이 제한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몇몇 청소년들이 그런 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허가 사항에 물론 신고제지만 그런 법적인 조치를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위생과장 최영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요즘은 IMF 상황에서 이런 조그마한 상가들이 영등동이나 부송동쪽으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중앙동이나 송학동이나 평화동이나 이런 쪽은 가계들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니까 다 들어오는 것이 티켓영업 다방들이 다 들어옵니다.
    뒷골목에도 있고, 주택가도 있어요.
    어디 방 하나 얻어 놓고도 이 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7쪽에 보면 위생 접객업소 환경 정비 및 지도감독 사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총 대상업소가 5,895개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지금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 위생업소인데 하나 빠졌죠?

○위생과장 최영호   제조업소가 당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 당시에 사실 접객업소라 하면 제조업소가 포함이 되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것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뺏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제조업소는 그래서 뺏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위생 접객업소 환경정비 지도 감독에서는 식품 제조 관련업소는 뺍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접객업소라고 명칭을 붙이는 이상은 그것을 빼야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다방업소 239개소 아까하고 연결된 것인데요.
    1회에 39개소를 무엇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대개 다방은 큰 업소가 적거든요.
    저희들이 그 때 당시 해 보니까 39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주로 다방에 가면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장소만 있지 실질적으로 가면 주방이나 이런 것이 아주 불결하고 내부 시설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준수 사항도 물론 봤지만 주방 등을 비롯한 시설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설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시설 기준이?

○위생과장 최영호   법 상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적 당한 데는 폐쇄시켰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이 시정에서부터 정지 사항도 있고 바로 폐쇄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당히 많은 다방업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보니까 화장실 점검이라고 해 주셨는데 주방점검을 하셨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어디를 점검하셨는가?
    그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기에는 화장실 120평방미터 이상된 다방 업소는 화장실 점검을 해서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오늘은 다르네요?

○위생과장 최영호   업소의 주요 핵심 부분이 영업장하고 조리장하고 화장실로 구분이 됩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보고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제가 여기에서 조리장 본다고 했습니다마는 화장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위생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화장실 점검했다고 기록해 주셨어요.
    업무 보고에.
    작년 그러니까 11월 제59회 업무보고 때 그렇게 화장실 점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다방 업소의 제재 업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보겠습니다.
    위반업소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 사항해 가지고 여기는 굉장히 과태료를 잘 냈습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잘 내는 편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렇습니까?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불이익을 당한다기 보다 물론 압류가 들어가고 하니까 불이익도 되겠지만 우선 과태료가 큰 금액이 첫째 아니라는 점이고 또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불가분 안 내면 서로 그런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두 군데만 안 냈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최영호   여기는 상당히 힘든 곳입니다.
    저희들이 설득도 하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그런 업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영업이 안 돼서 못 낸다 이 말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여기는 업소라기보다 슈퍼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상관도 없는 곳이고 저희들이 점검은 하지만 영업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통제 안에 있는 업소는 아니거든요.

○장오준 위원   통제 업소 안에 있는데?

○위생과장 최영호   허가 신고로 된 통제 업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는, 과태료를 매길 수는 있지만 신고돼서 업소 수로 잡혀서 관리하는 그런 위생업소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영세 업체들은 지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 들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행정 처분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안 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영세 업체니까 그런 분들은 보호해 주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셔야죠.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선별해서 단속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하다 걸린 곳인데 지금 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큰 업소에서 한 건만 나와도 위반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5건 이하 적발되고 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도 있고 해서 또 하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유통기간이 경과한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거든요.
    쌓아 놓으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선진 접객문화를 위한 추진 여기는 보고한 내용과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과마다 많게는 5건 이상 여기도 보니까 대상업소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횟수는 늘었는데 접객업소는 줄었어요?
    작년에 보고한 것하고.
    작년에 보면 숙박업소 3회해서 135개를 지도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는 줄어 가지고 4회를 했는데 120개소로 줄었어요.
    식품접객업소 2회 62개소 이것은 똑 같고 대상 지도 점검에 가서는 192개소를 했거든요.
    여기는 6회에 182개소 왜 이렇게 수치는 틀립니까?
    위반 사항은 똑 같고.
    행정지도도 8개 똑 같습니다.
    위반한 업소.
    왜 이렇게 틀리는 것입니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장이고 이것이 감사 자료입니다.
    물론 업무 보고 때도 더 정확히 해 주셔야겠지만 감사 자료에서 이런 저희 위원님들은 보고하는 수치나 횟수를 보고 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업무 보고에 나온 데이터하고 감사 자료에 나온 데이터가 틀려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빙성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잠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면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연초에 한 업무보고, 작년에 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데이타를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해 봐야 맞는데요.

○권석종 위원   과마다 전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연초에 보고한 것 다르고 작년 10월까지 한 것 다르고 작년 것은 거의 두 번 하는 거에요.
    솔직히.
    작년 10월 31일로 마감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 틀리면 어떻게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작년 자료 한 번 안 봅니까?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변명답지 못한 변명입니다마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작년 연말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머리에 넣고 실무자들이 기획력을 갖고 전후를 맞춰서 물론 대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9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에 이동자판기가 몇 대나 되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 자판기 신고 업소 수가 618개소입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했는데, 여기에서 364개소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위반업소 187개소가 있었습니다.
    주로 위반된 것이 무신고도 상당히 있었고, 영업 정지 사항, 자판기 표시한 사항들을 표시 안 한 사항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187개소에 대해서 정지 8건, 무신고 업소 고발 1건, 기타 소멸된 업소 11개소 취소시켰고, 16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행정 지도를 하였습니다.

○박종규 위원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한 일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자판기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메스컴에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이동식 자판기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몇십배 내지 몇백배가 초과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여러 번 메스컴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위생과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점검은 실질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하고 도에서 수시로 그런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음용수를 수거했다든지 기타 가건물을 채취했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하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절기가 도래하고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게끔 특별히 이런 사항부터 챙겨서 지도 감독을 잘 하시고 또 식품도 수거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2002년 월드컵대회 접객문화를 위한 추진 사항에서 지금 식품 접객업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일단 저희들이 월드컵 대비하는 사항은 숙박문제가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4개 숙박업소에 1,535개 객실을 지정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 도에 지정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음식물 관계 숙박하시는 분들 이런 관계도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문의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분들이 만약에 식사를 한다면 숙박업소 부분에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7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도에서 묻는 것은 숙박업소 내 음식점이 있냐, 없냐 이런 사항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식당이라든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다 그거죠?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7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 개선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매번 우리 지역에 향토 전통 음식을 발굴해서 개발해 줬다고 여러 번 지적도 했고 건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향토음식 개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기 지정되어 있는 업소가 6개소가 있는데 사실 향토전통음식으로만 지정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라북도내 기 지정된 향토전통음식점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업소를 더 육성한다 이런 계획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가진 바는 없고, 단지 도에서

○박종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익산에 향토 전통 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게끔 여러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건의도 했고, 발굴해 달라고 했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거기가 아무래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의뢰하고 전화도 했는데 그런 것을 발굴할만한 적절한 것을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상의한 적은 있지만.

○박종규 위원   98년도에도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감사 때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육성하라고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 때 답변을 98년도 1월에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한 바 있다고 하고 음식을 발굴하는데 노력한다고만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마를 재배해서 마국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나온 것 같은데?
    결과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때 당시 읍면 알아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획기적으로 할 만한 재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했어야죠.
    앞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발굴할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을 단시일내에 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용역도 하고 하던데, 여러 기관에 부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향토 전통음식을 발굴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퇴폐 변태업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여러 가지 일이 바쁘신데 과장께서 시간이 나시면 직원들하고 숙의해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중에 오가는 얘기인데 노래방에 젊은 아가씨들을 불러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주부들이 부르면 온다는 거에요.
    이대로 가다가 수그러들런지, 어느 시기가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런지 모르겠는데 주부들이 대개 살림을 위해서 식당 같은 데 나가고 써빙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같이 노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식당에서 종업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본 위원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단속하기도 어렵고 단속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쉽지는 않지만 한 번 어쨌든 우리 익산시 위생과에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이런 점에 착안한다고 하면 업무의 실적도 되지 않겠는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음용수를 수거해서 세균 검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26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얼마 전 신문에 접객업소의 음료수에는 세균이 득실거린다고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접객업소 수가 몇 개소라고 했죠?

○위생과장 최영호   음식점만 3,600개입니다.

○임수웅 위원   3,600개인데 26개소만 했어요?

○위생과장 최영호   우선 저희들이 사실 전 업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표본적으로 무작위로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면 큰 업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26개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해 봤는데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세균 검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임수웅 위원   26개소밖에 안 했고만요?

○위생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앞으로 계속하실 의향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앞으로도 위생관리 차원에서 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진 위생과로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특히 7월, 8월 두 달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금년 들어서 관내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난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여름철에 냉면에 들어가는 육수나 이런 것이 상당히 세균에 오염되는 것이 허다하다고 하는데 여름철에 냉면에 들어가는 육수 같은 것, 냉면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집의 육수 같은 것을 위생 검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해마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 8월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조금 늦네요?

○위생과장 최영호   성수기에 합니다.

○임수웅 위원   7, 8월에만 하세요?

○위생과장 최영호   그 안에도 상관 없지만......

○임수웅 위원   그것은 수시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요새는 조기 방역 차원에서 미리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저희 계획은 그 때로 하고 있는데 그 안에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여름철에는 식중독이 잘 일어나니까 근래에 보도에도 종종 나고 있지만 집단 식중독도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미리 사전에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죠.
    부탁을 드리고,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관내 집단 급식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 군데나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51개소를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결과는 위반업소가 10개소가 나왔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이 행주나 도마 등에서 대장균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런 집단 급식소에다 음식물을 보급해 주는 데 있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임수웅 위원   급식소에 원재료를 보급해 주는 회사가 있죠?
    그런 회사의 관리상태 같은 것을 체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도시락 제조업소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저희들이 1차 점검을 끝냈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 군데나?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도시락 제조업소가 8개소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우선 도시락 제조업소 8개소?
    8개소 결과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현재로서는 위법 사항이 없습니다.

○임수웅 위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이 만약의 경우에 오염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위생과장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름철에 그런 사고가 없게끔 미리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12쪽 중국산 냉동 꽃게 납 검출 확인 이것이 여기에 적힌대로 맞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김종만 위원   냉동 꽃게를 어디에다 처분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하고 경찰하고 장항지소 농수산물국립검사소 직원이 검출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박스에 전부 게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스 중에서도 몇 마리 게에 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그 게만 빼다가 조치를 했지, 박스 전체를 폐기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거기에 있는 박스는 다 검사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확인해서 몇 마리나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한 박스에 두 마리 내지 세 마리 발견되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니까 납이 136박스 익산수산 460박스인데 한 마리, 두 마리해서 몇 마리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나와야지, 안 나온 박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몇 마리인지는 모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농수산물을 수입해 오면 일단 하역을 하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냉동보관창고에 넣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일단 통관 전에 검사를 해야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통관 전에 검사를 하면 우리 익산에서는 이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통관 전에 검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통돼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유통이 됐다고 해도 시에서는 모르죠?

○위생과장 최영호   발견되기 전에는 모릅니다.

○권석종 위원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통관 전에 하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유통 도중에 이런 검사를 하면 많은 분량이 유통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통관 전에 검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납을 들었던 게를 먹었다고 봐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조치는 아니지만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야지, 일부는 유통되고 유통 안된 것만 검사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피해본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적절히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임수웅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무료급식소 있죠?
    자원 봉사자들이 하는 무료급식소도 있고, 종교 계통에서도 집단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는 한 번 나가 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소에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솔솔송하고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권석종 위원   세 군데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할 거에요.
    그런데 겨울이나 이런 때는 별로 상관이없지만 앞으로는 무료급식소에도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디어디에서 하는지를 파악해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무신고 이동식 자동판매기 지도 단속 아까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시정 1, 행정지도장발부 6, 무신고(1차 계도) 26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시 관내 자동판매기 신고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대수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업소수만 61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최근에 신고 보상금 지급이 조례로 통과되게 되어 있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정철교 위원   신고를 하면 시에다 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되는데, 신고를 않고 설치된 이동식 자동판매기를 신고를 하면 1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죠?
    1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통과가 됐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정철교 위원   그래 가지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발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지침상에 일부 자동판매기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행정지도를 한 업소가 많고 또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사전에 해 가지고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 숫자는 솔직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보상금 얼마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위생과장 최영호   164만원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보상금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보상금 예산은 얼마를?

○위생과장 최영호   현재 200만원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급은 백육십얼마 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한 것이 164만원이고 작년도 지급한 것은 7건에 32만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200만원 서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고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예산 수립한 것이 모자라서

○위생과장 최영호   금년에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신고자에게 보상을 못하고 있고, 중단되어 있어서 추경이 되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작년 건은 그렇지 않고 금년 건이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평소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사전에 수시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 계도를 해서 무허가 이동자동판매기가 신고를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이런 신고도 많이 안 들어왔고, 예산 낭비도 안 됐을 텐데 그것이 사전에 방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직업적으로 하는 신고자가 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익산시 음식문화 시범거리는 99년 6월이 지정됐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정철교 위원   현재 영등동 제일 1, 2차 아파트 주변에 약 127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문화 시범거리가 시대 흐름과 상권 이동으로 적절한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저도 일부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주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업소도 있지만 야간에 주류 위주로 파는 업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거리를 계속적으로 관리하기는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음식문화 시범 거리는 어양동과 영등동을 연계한 고려정형외과 주변을 중심으로 한식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음식문화 거리의 시범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시범거리 지정만으로는 오히려 영업 활동에 제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단순한 시범거리 시정이 가격파괴 업소만을 생각하는데 음식은 그 고유한 맛과 친절 등이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음식점의 청결과 위생, 서비스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7쪽 지금 보건위생 모범업소가 몇 개 지정되어 있죠?

○위생과장 최영호   작년도 127개소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 중에서 모범업소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몇 개소죠?

○위생과장 최영호   76개소입니다.

○박재희 위원   2001년도 현재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금년도에는 재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이 숫자가 유효한 것으로 봐야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숫자가 2000년 말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최영호   예.

○박재희 위원   모범업소 중에서 위반 사례라든지 고발, 적발한 업소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몇 개소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자세히는 모르지만 12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가 적발된다는 것은 지정할 때 남발한 것이거나 사후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주로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시설 조리장, 원재료 보관 상태 시설 위주로 보기 때문에 기타 거기에서 아가씨를 둔다든가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당시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박재희 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는 시설 위주로 모범업소를 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업한지 몇 개월 정도 업소를 영업하다가 이 업소 정도면 모범업소로 지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대개 지정 기준이 개업한지 6개월이 지나야 우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정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6월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 기준은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이나 위생 면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후로는 모범업소 지정을 남발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업소가 적발되어서 고발 조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중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화재발생 시에 우리 익산에서 소방 시설이라든지 대피소 출입구가 없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주로 재난관리 지침을 보면 300평방미터의 위락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유흥업소거든요.
    16개가 있는데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위생 지도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시설이 출입구라든지 대피소가 있는데 그것을 막았다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 접객업소의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자율 지도는 조합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 업소를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 지역 대형업소 위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조금 전에 정철교 위원께서 자판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허가 자판기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무신고입니다.

○서문재 위원   신고를 안 한 자판기는 다 무허가 자판기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서문재 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요즘 커피 자판기 놓은 데는 돈을 받고 다닙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받는 일은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어디에서 나와 가지고 받고 다니던데?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신고시 돈을 받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신고 시에는 수수료 증지 값은 허가 부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자판기 한 대 신고를 내서 수수료 내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그 수수료는 허가 부서 소관입니다마는

○서문재 위원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예.
    지도 단속만 저희가 합니다.

○서문재 위원   가정집이나 영업집에 손님들에게 식사하고 나서 대접하기 위해서 자판기를 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놔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도 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허가 내야 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것은 길 거리에 내 놓은 것만 합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주로 거기에 치중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옥외에 있는 것도 하지만 특히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그 규정이 조금은 애매모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판기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자판기 신고시 15만원씩 보상금을 준다고 했죠?

○위생과장 최영호   부정 불량식품 신고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정확히 한 건에 얼마 줍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당초에는 15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꾼들이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바꿔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내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3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현재는

○서문재 위원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것이나, 영업집에 있는 것이나 신고 안 한 것은 신고를 하면 3만원 줍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신고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   신고하면 3만원씩 줘요?

○위생과장 최영호   그것은 무신고로 확인됐을 때

○서문재 위원   그런 규정조차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판기에 있어요.
    신동에 대학로 보니까 손님들이 오시면 한 잔씩 빼 드리려고 놓은 자판기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판기가 있는가 하면 버젓하게 식당에서 또는 어디 음식점에서 손님들 음식을 드시고 난 후에 한 잔씩 빼 드리려고 설치를 해서 영업을 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똑 같이 자판기를 놓음으로 옥외나 옥내나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최영호   지금 일반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저촉되나 여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고를 안 해도 될 사항 같은데 한 번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이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지 않다면 도로 가에 내 놓은 것은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도로 점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생과에서 이것을 안에 들여놓은 것하고 세탁소 등 웬만한 데는 자기 손님들에게 빼 주기도 하고 지나가다 200원씩, 300원씩 넣고 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영업으로 볼 것이냐, 그냥 가정에서 먹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 규정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지 않나?
    시에서 어떤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 줘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철교 위원   도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익산시 조례로 되어서 익산시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까 임수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메스컴이나 실질적으로 이동식 자동 판매기가 아주 위생적으로 대장균이 득실거리고 아주 불결하다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식약청에서 신고를 하게끔 해서 이것을 관리를 신고가 되어야만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식약청에서 법을 제정해서 이루어진 거에요.

○위원장 양종규   그 내용을 이따 두 분이 휴식을 취하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노호현, 부녀복지담당 이정국, 복지시설담당 손병익.
    이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4-13쪽 공설묘지 화장장 운영 및 활성화 대책 중에서 공설묘지 관리 현황에 지금 잔여 기수가 586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정확합니까?
    왜 이렇게 다시 묻느냐 하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99년 12월 31일 현재 1,068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양 실적은 99년도에 367기, 2000년도는 364기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감이 안 잡히는데, 2001년도 금년도 자료가 확실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364기 분양된 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99년 12월 그 때 결산보고가 그 때 당시에 매도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 이후에

○박종규 위원   99년도 12월 31일 현재 1,068기입니다.
    그런데 그 해 분양 실적은 367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러면 이 관계는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작년말 현재 586기로 기재된 숫자대로 인정을 하고 작년도 분양 실적을 보면 364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양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내년도에는 분양하는데 이 숫자라면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공설묘지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설묘지 현재 있는 장소에 조성이 덜 된 것이 있습니다.
    부지가.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00평을 금년도에 조성을 하면 약1,100에서 1,200기 정도는 1.5평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그런 데로 무난히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한부 묘지가 금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1월 13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15씩 3번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60년을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화장을 하거나 납골을 해야 하는 지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납골당을 250평을 지금 공설 납골당 있는 그 부근에 신축을 하려고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추가로 1,500기 내지 2,000기를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1,500평을 조성하면 1,100기에서 1,200기 정도

○박종규 위원   그것이 언제 조성됩니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지난번 추경 예산 설명 드릴 때 예산을 정확한 산출근거로 해서 하지, 왜 예산을 잘못했느냐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 때 본예산에 4,500만원을 세웠었는데 평당 조성비가 6만6,670원이기 때문에 부족되는 5,5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원 가지면 1,500평은 저희가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묘 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적극 장려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신속하게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서 인근 충남에서 많이 여기에 와서 화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업무 추진 체계로 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화장비를 익산시에서 얼마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6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부 시는 화장비가 익산시보다 훨씬 싸다고 하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전주 시가 저희보다 조금 쌉니다.

○박종규 위원   많이 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익산에 있는 분들이 화장을 해서 가족납골당을 하는 분들이 많은 기수를 하기 때문에 전주에 가서 화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는데 제가 업무처리하면서 저희가 시신 한 구를 화장을 할 때는 55㎘에서 60㎘의 가스가 듭니다.
    그러면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기계나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 기계의 감가상각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가스비는 저희가 받고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저희 시 재정에도 조금이라도 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려면 재정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인상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 재정을 생각해서 좋은 생각이시지만 인근 시와 형평의 원칙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화장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도 주는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선 화장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22쪽 어린이시설 보조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시설의 숫자?
    여기 보니까 반액도 있고, 전액도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으로 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정액 4인 가족일 때 가구원 재산이 4,000만원에 가구원 소득이 3인일 때는 구십얼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는 분은 저희가 1/2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의 아동수를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소득 아동에 그 시설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반액이라든가 전액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맞게 정해진 것이고 반액, 전액이 있고만요.
    반액, 전액의 지급을 받는 아동 수에 기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동 수는 저희가 이런 시설에 몇 명 있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 기준만 있고, 시설에서 그 아동을 정원이 백 명이라고 했을 때, 전액 지원 아동이 30명이고, 반액 지원 아동이 20명이면 반절은 지원 아동이 되고, 일반 아동은 전액 보육료를 자기 부모가 부담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김광수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숫자 개념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설명이 고성하고 금마가 있습니다.
    보시면 고성이 아동 수가 47명, 반액이 36명, 전액이 11명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금마는 28명 반액이 19명, 전액이 9명해서 거의 배가 적습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보조금 지급된 것을 보면 반대로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마 성모 어린이집은 법인 시설로서 종사자 인건비가 10명이면 1/2이 나가게 됩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사항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운영이 있어요.
    2회에 1,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둘로 나누면 1회에 7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모금액이 7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700만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개 얼마를 이웃돕기에 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새마을에서는 작년에 북한에 리어카 보내기로 전액 리어카를 많은 양을 사서 보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전액이라는 것은 70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700만원은 더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어머니회에서는 저희한테 불우학생 장학금 주라고 350만원을 저희한테 해서 학생들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국옥환 위원   28쪽에 경로연금이 6,897명에 대해서 29억4,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28억3,700마원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6,97명은 몇 살부터 대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국민기초생활 보호 대상자로서는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4만원을 드리고, 80세 이상은 월5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동시에 일정한 재산 기준에 미달시에는 혼자 저소득으로 받았을 때는 월3만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으로 동시에 받았을 때는 5,000원을 감해서 5만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거기에 보니까 평균 지급액이 42만6,000원으로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으로 하면 그렇다고 봐야죠.

○국옥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장에 내국인 남성과 결혼한 중국교포 여성 59명이 있는데 결혼을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내국인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신청자는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결혼상담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사항은 한 쌍도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결혼 상담소에서 파악한 숫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숫자가 아니고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한 숫자입니다.

○국옥환 위원   실제로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는 분도 있지만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 1명에서 3명까지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결혼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필요 하시다면 제가 알아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필요할 것은 없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대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잘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다른 데하고 보면 자료가 보면 자료가 예산서하고 한 번 볼까요.
    왜 예산 집행액하고 잔액은 다 있는데 전부 비율을 안 내 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집행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내지 않았고 잔액에 남은 부분을 설명 드리명 어떨까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금액뿐만 아니라 전부 예산에 수반되는 것, 4-10도 그렇고 예산서에도 안 나와 있고 왜 의미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다 비율을 내 봐야 의미를 부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다음에는 더 자세한

○장오준 위원   작년 10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비율 전부 내 주셔 가지고 했는데, 의미가 없어서 안 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연말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다 되고, 보조금이 집행 잔액만 남았기 때문에 안 냈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하게 빠뜨리지 않고 작성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수치적으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16 김광수 위원께서 하셨는데, 지금 보육료 감면 대상자 현황이 129개소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현재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죠.

○장오준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작년도 연말로 해서는 20개소가 안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결산시에 149개소였거든요.
    그런데 129개소를 줬으니까 20개소가 지원금을 안 받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없는 데도 많고 옛날에 아기코끼리라고 지금은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저소득 아이들이 있어도 원장이 그냥 다니라고 하고 전혀 신청을 안 받더라고요.
    원장이 직접 아동한테 당신이 그만큼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저희한테는 신청을 않더라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의 보육시설은 149개소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158개소고요.
    어제 등록된 것까지 159개소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159개소의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납니까?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계는 없고요.
    전에는 주유소 같은 경우는 50미터 간격으로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보육시설 같은 것은 그런 제한이 없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고 현재도 저희 도내 대학에 유아교육과가 인기가 폭발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IMF에는 직장으로 생각하고 많은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받아 주겠네요?
    법인은 몇 개 있고, 민간은 몇 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인이 40개소고 국공립이 7개소고 149개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7개소, 법인 40개소, 직장은 원광의료병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민간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33개소.
    놀이방 20명 미만 아이를 보육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6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데는 늘어나고 있습니까?
    최근에 몇 군데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법인으로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민간만 늘어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민간 놀이방.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보육료 감면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부도 난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때 당시에는 폐쇄가 안 되고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절대 운영을 안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이 2000년도 서류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 어린이 집도 그렇고, 호암 어린이 집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제 폐쇄되었는지 봐 주실래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작년 상반기 정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요.
    그 분이 올 해까지도 왔다갔다 하셨거든요.
    호암도 작년에 그 분이 안 되어 가지고 부도나고 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까지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는 이것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월 저희가 저소득 보육아동 카드를 항상 읍면동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기가 안 다니면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폐원된 날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28쪽에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 보장 및 경로우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국비가 시비보다 더 작아요.
    시비가 많고 국비가 작고.
    여기 예산 지침에 이렇게 편성해도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지금 편성 비율이 다 다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간식비는 국고 부담이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이고, 간식비는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박문기 위원   간식비도 시비, 도비 50%가 안 맞고만요.
    시비가 더 많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입니다.

○박문기 위원   국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문기 위원   현재 기초생활 보장이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도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군에다 부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도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국도시비 사업이죠.
    그런데 경로당 간식비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전부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시도 사업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도시비 사업입니다.

○박문기 위원   예산 지침에 비율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문기 위원   그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 4군데인데 어디어디에서 운영하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솔솔송하고 신광 거기는 주5일로 점심 때 중식을 제공하고 갈릴리 교회는 주6일, 부송도 주6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면 경로식당이니까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식당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문기 위원   거기에 종사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대개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식당 운영도 위생이나 부식,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29쪽에 중앙수양의 집 신축에 따른 지원 및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5억원을 지원해 줬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문기 위원   5억원을 주고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산서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어떤 형식으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이 적정하게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설계가 되면 모든 관련 서류를 저희가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비에 대해서만 따로 나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같이.
    지금 총괄적으로 할 때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시비는 별도로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비만큼은 정산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기 위원   정산서 언제 들어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들어오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에 추가해서 어린이 시설 보조금 여기 자료가 숫자 나온 것은 지원 대상이죠?
    어린이 시설의 정원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원이 아니고 지원 대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 주실 때 정원을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설에 정원이 몇 명인데 지원 대상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을 정원을 표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등동에 다운은 지원대상 아동수가 1명이에요.
    같은 호산나는 22명, 인화동 천일은 74명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액, 전액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어느 시설에서는 한 명을 산출했고, 어느 시설에서는 74명을 했고, 어떤 데는 같은 동인데도 22명을 했다든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정원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히 다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정원은 저희가 처음에 시설 신고시에 가서 면적을 산축해서 1인당 얼마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해 주고 현원은 정원 내에서 본인이 능력이 있는 대로 또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집이 좋아서 많이 가면 많은 현원이 있고 정원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야 하지만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정원 숫자를 더 늘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김광수 위원   그런 것은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런 것이 적발된다든가 확인한 일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렇게는 저희가 적발하거나 확인한 적은 없고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저희 익산시만큼은 하반기에도 저소득층 조사를 읍면동에 시켜서 다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특별히 잘했다고 저희 담당자 포상도 받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4개소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솔솔송, 갈릴리, 부송, 신광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솔솔송 5일, 갈릴리 5일, 부송 5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닙니다.
    부송은 토요일도 하고 갈릴리도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광하고 솔솔송이 5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원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1명당 얼마씩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1식당 보통 2,000원인데, 경로당 개소별로 연간 2,800만원에서 2,900만원정도 나갑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중식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이 안 됐습니까?
    중앙교회라든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파악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앙교회도 하고 삼광교회도 하고 교회 6군데에서 중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중식 인원을 교회로 전화해서 파악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드는 인원이 많은 데만 몇 군데 전체를 줄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섯 군데가 와서 제가 중앙교회 장로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나왔으니까 하시라고 했더니 처음에 하실 의향을 보이시더니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황등쪽으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처음에는 하시겠다고 해서 신황등에서 하신다고 해서 남겨놨었는데 안 하신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도에 그 때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보고를 이미 띄우고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 후에 그쪽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이미 삭감이 된 것이라서 못하고 처음 배정은 다섯개 왔었는데 하나는 감되고 4개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을 지정을 받고 예산을 받음으로 인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감시 감독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들도 지적한 사항인데 보육료 감면 대상자하고 어린이 시설 보조금하고의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한 예를 든다면 동산자연에는 보조금이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동화나라는 4,690만원 나갔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유익하고 기쁜 어린이집하고 찬미어린이집 두 군데는 시설비가 82만원, 찬미는 150만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 자연하고 동화나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산 자연은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소득하고 감면 대상 아동만 저소득 전액 면제 아동만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대상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겠고요.

○박재희 위원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요.
    동산 자연은 44명, 동화나라는 43명인데, 반액 받는 사람이 동산 자연은 38명, 전액이 6명, 동화나라는 반액이 36명, 전액이 7명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2세 미만의 보육료가 다르고 2세가 다르고, 3세가 다르기 때문에 3세 이상을 아무리 많이 데리고 있어도 2세 미만을 1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지원이 적죠.
    2세 미만은 아주 보육료가 많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니까요.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업에 어려움이 많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지난 99년 3월 12일 성당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중단된 일이 있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후로 공설묘지를 어디에 지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묘지를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현재는 마음 속에 해야 된다는 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적당한 장소는 모든 민원때문에 한다, 안 한다 여기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확고함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공설묘지를 조성하는데 100% 시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나 도비를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 동안은 전액 시비였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국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재단법인이나 종교 단체에서 공설 묘지를 설치한 곳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박재희 위원   몇 군데나 파악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영묘원 한 곳입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 한 곳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거기는 사설 묘지로 법인 묘지로 법인이 나 있어 가지고 사설 묘지로 진작 개설한 곳입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교에서도 공공묘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영묘원 하나밖에 모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니요.
    저희 팔봉 공설묘지 아래쪽에 93년엔가 2공단 조성할 때 그 땅을 저희가 공단으로 넣기 위해서 천주교 묘지 한 2,000평 정도 저희가 할애를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공설묘지가 익산시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은 주민의 반대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재단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공공묘지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다른 방법으로 묘지 설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까 그리고 도움 주는 만큼 우리 익산시 공설묘지로 몇 구를 할당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실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 선에서 지금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릴 수 없고, 위원님의 높은 고견을 제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 적극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14쪽 노인복지시설 및 증진에 따른 지원사항 수용 노인 도 특별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가 147만1,000원 원광효도마을 수양의 집에요.
    시비가 220만7,000원이 들어갔는데 도비와 시비 계상을 똑 같이 했는데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이 사업은 도비 사업비로서 장의비나 의약품비, 난방비가 부족한 분을 도에서 도예산을 일부 30% 부담을 하고 시비 부담 70%해 가지고 더 추가로 세워 준 것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율이 조금 적습니다.

○김종만 위원   도비 부담이 비율적으로 도 특별지원이 147만1,000원 했으면 여기는 220만7,000원이 되었잖아요.
    그 밑에 원광요양원을 보면 이 비율이 맞지 않아요.
    도에서 지원한 %하고 시에서 지원한 %가.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그것은 수용 노인에 따라서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몇%를 주기 때문에 일정하게 같을 수가 없죠.
    수양원은 현재 수용인원이 많고, 요양원은 적고 또 다른 시설은 적으니까

○김종만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도에서 도비를 줄 때 비율대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이 시비가 맞고, 도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다 틀려요.
    이상하다 이거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은 특별지원이면 똑같이 일정하게 주지, 많고 적냐는 것인데 수용 인원에 따라서 몇%를 주기 때문에 도비 부담은 30%이고 시비 부담은 70%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있는 시설과 5명 있는 시설은 지원 금액이 적어지겠죠.
    많이 쓰면 많고, 적으면 조금 적고 그렇죠.

○김종만 위원   도비 지원비하고 시비 지원비 70%, 30%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30%, 70%가 맞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 개시일은 99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조성 목적은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99년은 기금 조성이 없고 2000년도에 8,600만원, 2001도에 1억3,400만원을 조성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99년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조성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저희가 전혀 세우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에 8,000만원을 세웠고 600만원은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을......

○정철교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2001년도에는 1억3,400만원이 조성됐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누계가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기금은 계속 재 적립을 하고 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여성 발전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정철교 위원   조성액은 99년에도 없고 2000년도에 2억2,200만원, 2001년도에 4억3,400만원이 조성되었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정철교 위원   여기도 집행 실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계속 재적립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을 조성만 하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가 노인 복지 기금은 목표액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 운용 계획서에다 저희가 재 적립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4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년 동안 목표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원금이 이자를 빼고 4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목표액 1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기금 운용 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거쳐서 다수 결의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죠?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예.

○정철교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철교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저희는 기금이 목표액이 달성될 시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과 동시에 그 때 위원회를 편성하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기금 조성을 하면 그 때부터 설치가 조성이 되어야죠.
    예산이 다 된 후에 하려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기금액이 목표액에 달성되기 전까지는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노인을 위한 모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조금 급하지만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철교 위원   한 가지 참고로 본 위원이 이 조사를 하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는지 기획감사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감사과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었다고 감사 자료를 보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글쎄요.
    그 쪽 분야는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쪽 분야를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목표액이 달성이 될 즈음해서 저희가 위원회를 편성해서 아주 요긴하게 사업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문제는 자료 요구를 하니까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사회과 감사 질의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먼저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전에 실시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 내용의 충분한 검토나 답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문재 위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관에 대하여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2000년도 지적 사항을 이제 와서 조사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4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사 지침에 의하면 6월 30일까지 실태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타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조사 기일이 임박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사회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12쪽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이 있는데 정확히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해서 지원될 때까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에서 지원까지 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부양의무 관계와 소득 기준, 재산 기준해서 읍면동에서 기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 범위 이내의 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 요양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회과로 넘어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광수 위원   그러면 사회과에서 검토해서?

○사회과장 황의전   예.

○김광수 위원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셔셔 아실텐데, 이것이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의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여기 기준이 다 있죠.
    서류 상으로는 검토가 되는데, 부양 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직원이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아까 그것이 부풀려 가지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상황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서류 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들을 격려를 해 주시고 이것이 자칫 민원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소송이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익산시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저희들이 약간 조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정확히 확인하시고, 얘기 듣기로는 이 혜택이 안 되면 집에도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15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사항에서 지도 단속 결과 조치사항해서 과징금을 76건에 1억5,300만원을 했는데, 1건당 나눠보니까 20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은 사회과 자체에서 부과를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는 건당 100만원, 또 청소년을 고용했을 때는 건당 1,000만원 이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적발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성 혼숙은 숙박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주로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보니까 징수액은 3,700만원이고, 체납액은 1억1,0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잘 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오전에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업주들이 전세를 얻어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휴업한다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문을 잠그고 행방불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과징금 자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과징금 납부자들이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진납부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바로 그것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낼 만큼 세금을 부과하든지 해야지, 낼 것은 10원밖에 없는데 부과는 100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겠습니까?
    안 해 버리고 말지.
    그러면 체납액만 늘어나지, 징수액은 없으니까 이런 과정들도 봐 가지고 100만원, 1,000만원 법으로는 되어 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8월 20일부터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1-8쪽 시설 및 복지관 운영비 해 가지고 쭉 되어 있는데 수용자수나 종사자 수는 누가 어디에서 책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종사자 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으로써 책정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용자 수는 수용 시설에 들어온 인원으로서 변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권석종 위원   수용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정해줄 것 아닙니까?
    당신 시설은 100명 정도면 100명 정도가 적당하니까 100명해라, 50명이면 50명 그 정원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보건복지부에서 해 줍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종사자 수를 보면 삼정원 17명, 이리자선원 12명, 영산원 30명, 영산의 집 15명 이렇게 쭉 되어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특별히 영산원하고 영산의 집이 종사자 수가 수용인원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례로 다른 데는 수용자 수가 100명이면 종사자수가 10명이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는 수용자 수가 100명이면 종사자 수가 15명, 16명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 시설에 수용자들 성격에 따라서 말하자면 작은 자매의 집 같은 데는 중증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종사자 수가 한 사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똑같은 영산의 집은 작은 자매의 집 같으면 중증이라 수용자 수가 많다고 분명히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정원을 보면 여기에는 정원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작은 자매의 집은 13명인데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러면 13명이 50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산의 집 같은 데는 40명을 15명의 종사자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작은 자매의 집이 종사자 수가 더 많아야죠.
    중증 장애인이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그것은 중증 장애인들은 4.7명마다 종사자를 한 명 두게끔 되어 있고, 일반 장애인은 10명에 1명씩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영산의 집 같은 데는 종사자 수가 15명이 정원이니까 150명이 되어야죠.
    그런데 정원은 40명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산원하고 영산의 집이 이 종사자 수가 많아요.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러면 이것은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영산의 집보다 작은 자매의 집은 영산원이 15명이면 작은 자매의 집은 한 50명 돼야 합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위의 표에서 나온 영산의 집은 수용자 수가 되겠고, 밑에는

○권석종 위원   수용자 수가 아니라, 수용자 수는 영산의 집은 정원이 40명인데, 수용자 수가 40명이에요.
    수용자 수가 40명이든, 정원이 40명이든, 10명이면 4명이면 돼요.
    방금 분명히 10명이 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10명에 중증장애인은 4.7명에 종사자 수가 1명이라고 하고 일반장애인 시설은 10명에 1명이라고 했어요.
    정원이 40명이면 4명이면 되지, 15명이 있어요.

○사회과장 황의전   여기에서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책정 정원에 따라서 종사자 수를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감사장에서 제출, 제출하면 사회과 제출할 때까지 다시 연기할까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중증 장애인은 4.7명에 종사자 수를 1명 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산원은 중증 장애인이 아닙니다.
    정원이 40명이에요.
    10명에 한 명이면 거기는 4명이면 돼요.
    그런데 중증 장애인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보다 일반 장애인이 있는 시설의 종사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지침을 안 가져와서 확실하게 답변 못 드렸는데 영산의 집 같은 데는 중복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4.7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4.7명이라면 정원이 40명이면 종사자 수가 몇 명이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0명 정도 됩니다.

○권석종 위원   10명도 못 됩니다.
    8명 내지 9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15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을 보통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다른 시설에 비해서 영산원하고 영산의 집의 종사원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사회과에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산원 하면 일반 장애인도 있고, 그냥 장애인도 있고, 중증 장애인도 있고 이것이 평균적으로 따질 때는 8명이나 9명 정도 나오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면 정원 책정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 정원 책정이 맞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40명 정원인데 종사원이 15명이라면 얘기가 되는냐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도 4.7명에 1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이 있다고 해도 40명을 15명이 관리한다면 3명도 못돼요.
    그러면 예산 낭비를 해도 보통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죠.

○김광수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말씀 하신대로 제가 이 종사자 수나 수용자 수 여기에 따른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제 자신이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됐고, 그 이후에 시설에 따른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부수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중증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곳이 작은 자매의 집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양사가 필요 없고, 간호사가 필요 없습니까?
    거기는 더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 했다는 것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은 알아서 제대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너무 과다하게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말씀만 드려야 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일은 위원들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감사를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정말로 감사를 받으려고 저렇게 업무를 파악하고 오실 수 있는가?

○권석종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정원은 정원이 250명이고, 영산원은 168명밖에 안 됩니다.
    종사원은 삼정원은 17명이고 영산원은 똑같은 김윤배씨가 대표에요.
    그리고 영산의 집이나 영산원이나 같은 울타리에 있어요.
    종사원은 영산원은 31명, 영산의 집 15명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합쳐도 20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7명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거에요.
    특히 김윤배씨가 하는 영산원하고 영산의 집만 종사원이 많아요.

○위원장 양종규   권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회의 전까지 영산원과 영산의 집에 대한 지급 기준, 법령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마지막으로 사회과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거기에 출장 나가는 담당은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공부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권석종 위원   1-15쪽 환각물질 판매해 가지고 4건이 적발돼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얼마씩 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건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환각물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징금만 처벌을 하고 고발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청소년법으로 적발이 되면 일단을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넘어 가서 거기에서도 과태료를 뭅니다.
    저희들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서 2중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타법률 처분이라고는 하나도 기입이 안 됐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타법률 처분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 행정법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한 것이 있고 타 법률 말하자면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이런 데에서 처분한 것이 88건 별도로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 환각물질 4건해서 일례로 주류 판매는 타법률 처분에 40건, 출입금지는 11건, 고용금지 24건 출 되어 있는데 왜 환각물질 판매는 타법률에 적용을 안 시켰냐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보면 타법률에 적용을 안 시킨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은 행정청의 타법률을 얘기하는 것이지, 검찰이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권석종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회관 운영 지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정원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용자 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당초 예산에는 정원에 따라서 섭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수용자 수가 항상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파악이 옵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제출해라 해 가지고 변동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본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정원은 160명인데 122명, 정원이 160명인데 144명, 또 전북보성원의 경우에는 정원은 50명인데 45명, 작은 자매의 집도 정원은 50명인데 38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수용할 대상자가 없어서 적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어떤 여러 가지 관계로 기 수용자 수로 그러니까 정원 수로 이 예산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에 맞게 입소를 하는데 어떤 데는 많이 입소가 되고 어떤 데는 모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수용자 수는 694명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용자 수면 익산시는 어느 정도 충족된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용자 시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익산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적은 편 아닙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 도내에서는 전주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그 시설에서

○박재희 위원   자원 봉사 활동이 파악됐으면 자료를 부탁하고요.

○사회과장 황의전   그 자원 봉사 관계는 시설에서 자기들이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연말에 그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수용자들의 보호자나 또는 친적들의 건의 사항 같은 것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의해서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일지는 자주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 확인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신문고 형식으로 거기 수용하는 곳에서는 사실은 건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찍히면 퇴소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과에 신고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사회과장 황의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그 전보다는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아주 좋은 시설로 확충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시설은 좋은데, 거기에 운영하는 묘미라든지 또는 수용자를 다루는 것 그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런 신문고 형식으로 접수를 받는다면 민원이 많이 접수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거기에만 건의할 것이 아니라, 익산시 사회과에도 건의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16쪽에 청소년 육성기금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2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철교 위원   이 자료 말로 청소년 보호 육성기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2억2,132만1,000원 조성된 것 있잖아요.
    86년부터 99월 12월 31일까지 조성한 기금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 육성기금을 관리 잘못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 당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있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 예산을 잘못 관리했다고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관리 측면보다는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정철교 위원   이 예산이 언제 조성된 기금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8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 기금을 잘못 운영했다고 감사에 지적 받아서 주의를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주의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주의 받은 것 있잖아요?

○사회과장 황의전   지난번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을 위해서 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감사 지적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액면까지.
    이자 발생이 얼마 되어 있는가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자 발생 1억5,132만1,000원까지 이자 발생이 나와 있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 받았는데 그것이 자꾸 없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산원 아까 권석종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음료수가 수도입니까, 지하수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여기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음료수로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수질검사를 의뢰한 적 있습니까?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19시 38분)
      

○사회과장 황의전   당초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의뢰를 했는데, 음료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지금 거기는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정철교 위원   그 답변만 하세요.
    음료수로서 사람이 마시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선 정수기 6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지하수를 정수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부적합한 음료수를 우리가 마셨을 때,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같으면 부적합한 음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와서 혜화학교에서 쓰고 있는 물인데, 거기는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철교 위원   나의 건강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죠.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보성원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13명입니다.

○정철교 위원   보성원 인건비 잘못 집행한 적 있습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이것은 검찰 조사 결과 잘못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인건비 잘못 집행한 것 3,704만9,000원을 회수한 적 있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정철교 위원   잘못 집행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그 시설 원장이 상근한 것으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그것은 상근으로 볼 수 없다해서 거기에 따른 추징이 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막대한 우리 혈세를 지급해도 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 감독 확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발견이 안 됐더라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관련 업소 지도 교육시키시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들 신고하면 민간인들한테 보상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저희들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얼마씩 보상합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300만원 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러면 한 건당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황의전   신고 유형에 따라서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러면 혹시 이런 의향은 없으신가 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시 YMCA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하죠?

○사회과장 황의전   예.

○위원장대리 장오준   그런데 혹시 그런 쪽에 식비나 간식, 교통비 지출할 수 없습니까?
    거기는 신고보다는 계몽 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분과에서요.
    그래서 그런 쪽에 꼭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요원들에게 간식이나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법적 조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황의전   현재 있는 예산은 포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할 수는 없고, 다만 지원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알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여성회관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합니다.
    여성회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여성회관장 지방행정주사 백정숙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여성회관장 백정숙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 늦게까지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경의를 표하며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치영, 교육담당 최영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4쪽에 2000년 예산집행 및 추진 사항에 있어서 여기 추진 사항을 보면 제일 하단에 회관 전기 승압공사 25KW를 증설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당초에 저희 여성회관이 28KW계약이 되어 있는데 함열 여성회관과 청소년회관 통합으로 인해서 냉난방기 4대가 증설이 되었고, 시민전산용 컴퓨터를 20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25KW를 증설해 가지고 현재 43K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당초에는 28KW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문기 위원   방금 43KW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성회관장 백정숙   25KW하고 28KW면 53KW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제반 전기 기기 증설로 인해서 승압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여성 전문 기술교육 추진에 있어서 13과목에 420명이 배출되었네요.
    그런데 전문교육하고 기술교육하고 병행해서 해 주셨는데 12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알선센터 운영 사항이라고 보면 과목이 똑같습니다.
    2중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하나는 교육 추진사항으로 뺀 것이고, 하나는 가정도우미 알선센터 운영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똑 같은 과목이잖아요.
    이것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간 것이다는 것이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간병인이나 산후조리사는 수료해야만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박문기 위원   도우미가 된다 그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문기 위원   여성 전문 기술 교육을 이수해서 현재 사회에 배출되어서 교육을 이수해도 자격증은 없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도배사를 2000년도에 3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한식조리기능사 13명 취득을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회관장 백정숙   한국산업관리공단에

○박문기 위원   관리공단에 의존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박문기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단에 의뢰해서 많은 기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업무계획 작성한 것 같이 되어 있어요.
    여성전문기술, 건전직업관 교육 추진 이런 것들이 강사 및 전문인 초청 과목은 7개 과목 9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감사 자료는 이것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도 전문인이라고 쓰시지 마시고 몇 사람, 이름을 어떤 강사가 나왔는가 앞으로 작성할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목도 몇 과목, 무슨무슨 과목을 했는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건전 직업관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교양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직업인의 자세라든지

○김광수 위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교육을 할 때는 교육 효과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4일 받아가지고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들이 그렇게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런지 염려스럽지만 이런 교육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정말로 좋은 강사를 데려다가 짧게 교육을 받더라도 정말 감명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 계획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13쪽 기름 보일러 수리 및 교체 44대 733만8,000원이 들어갔는데 한 대당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대당 62만5,000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감사 보고 때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 공사 100세대인데 이것은 단가가?

○여성회관장 백정숙   도시가스 체적 거래제는 시설 봉사비를 회계과에서 해 가지고 2,938만5,000원이 체적거래 봉사비로 나갔고, 시설 분담금이 있어요.
    도시가스를 쓰면 계량기 원선에서 따오는 배관이 한 세대당 5만5,000원씩 해 가지고 100세대가 거기에 5만5,000원에 부과세 포함해서 605만원 분담금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 100세대 3,543만5,000원인데

○여성회관장 백정숙   2,938만5,000원은 체적거래제 시설공사비이고, 605만원이 시설 분담금입니다.

○김종만 위원   가스보일러 교체는 36대 했고만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가스보일러 교체는 현재는 36대하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김종만 위원   한 대당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때그때 단가가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9만2,500원에 했다고 앞에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만 위원   세밀하게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0세대 중에서 가스 보일러가 몇 대고, 기름 보일러가 몇 대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85년 당시에는 연탄보일러로 99세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92년도에 기름보일러로 일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8년부터 노후가 되어 가지고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는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29대를 교체를 했고 2000년도 10월 도시가스 체적 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그 때부터 2000년 10월 이후부터 가스보일러를 교체한 것이 42대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미교체분이 8년 이상 된 것이 28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교체를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8대만 기름보일러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가스보일러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8대만 기름보일러고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아니죠.
    기름보일러 29대가 현재 있고, 가스보일러가 42대이고

○장오준 위원   나머지 28대는 아직 교체하지 않았다고, 노후됐겠네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노후됐습니다.
    8년 이상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근로청소년들이 숙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장님께서 대처를 해 주셔서 꼭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고, 2002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확보해서 28대는 거의 10년 정도 됐겠네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6쪽에 보면 아파트 가스보일러 교체공사라고 했거든요.
    1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사를 하셨는데 보일러라는 것은 여름에나 춥지 않을 때 해야 하는데 엄동설한에 교체를 하셨어요.
    그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사실 동절기 대비해서 사전 점검을 해서 17대를 교체를 했고, 입주자 민원 접수가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도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고 교체해달라 아파트 입주 대표가 관장한테 진정서를 보낸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8대를 교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는 물집이 터져 가지고 겨울에 교체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여성회관장 백정숙   10월에 추경이 되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관장께서 파악하셔서 예산이 본예산에 꼭 들어가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12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알선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가정도우미로 나가면 1일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하루에 3만원에서 3만5,000원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여성회관장 백정숙   9시부터 6시, 겨울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간이 똑같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3만원이면 3만원

○여성회관장 백정숙   애경사는 3만5,000원이고, 일반 가정은 3만원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애경사 집에 나가면 3만5,000원이고 일반 가정에서 봉사를 하면 3만원이고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장오준 위원   따로 교통비 같은 것 줍니까?
    그냥 3만원만 주면 됩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렇죠.

○장오준 위원   2000년도 자료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99년도에는?

○여성회관장 백정숙   똑 같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99년도에는 2만5,000원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성회관장 백정숙   99년도에는 2만5,000원이고 2000년도에 3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가정도우미들이 2만5,000원이 너무 싸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정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본인들의 희망도 있었지만 가격을 인상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도우미들이 자체적으로 건의를 하냐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그것이 타시군과 비교해서 거기에 맞춰서 3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간병인은 얼마씩 나갑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12시간을 기준으로 3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산후조리사는?

○여성회관장 백정숙   똑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배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도배사는 틀립니다.

○장오준 위원   도배사는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15평 기준해서 4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출장요리사는 얼마입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20인 이하가 4만원이고, 20인 이상이 5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더 이상은 안 받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본인이 요청은 못하죠.
    쓰신 측에서 수고하셨다고 더 주는 것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장오준 위원   20인 기준으로 해서요?

○여성회관장 백정숙   예.

○장오준 위원   이 가격이 잘 지켜집니까?
    관장님이 보시기에 잘 지켜진다고 보십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4,627명이라는 익산시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의 소리를 요구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여성회관장 백정숙   제가 와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도 그런 관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사들에게 강사료는 제대로 지급이 잘 되죠?

○여성회관장 백정숙   다 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 전에 보니까 동양적인 사고로는 나쁘다, 좋다고 하기가 뭣한데 대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끝날 때쯤 되면 강사한테 준다고 해요.
    고맙다는 사례를 표시하는 거죠.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개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관행도 있는지 모르지만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관심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백정숙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입니다.
    익산 시정의 발전을 위해 이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이문배, 처리담당 신승원, 기술담당 박철수.
    2000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건을 위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분뇨처리 사항 1월하고 8월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1월은 혹한기이기 때문에 수용가에서 덜 하고 혹한기에는 냄새도 덜 납니다.
    여름철 같은 때는 자주 퍼 내지만, 냄새가 많고 우수 같은 것이 재래식 변소에서는 유입이 되어서 이에 따라서 물량이 많이 증가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14쪽에 보면 1월하고 8월하고 처리 과정이 많이 차이 나는 데도 사실은 그 분뇨가 많이 나올 때 8월에는 BOD가 11.1, 1월에는 13 그 다음에 COD는 1월에 14.1, 12.7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이 처리가 되면 오히려 역순으로 되어야 하는데 처리가 적은 것이 더 많이 나오고 많은 것이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1월 같은 때는 유입량이 요즈음 하수처리 방류 수질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유입량이 적습니다.
    하수 처리가 저희는 적게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거든요.
    일정량을 맞춰줘야 하는데 1월 같은 때는 적게 들어오고, 8월 같은 경우에는 10만톤 규모로 해서 적정량이 들어와서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양이 1월하고 8월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차이가 납니다.

○김정기 위원   현재 여기 보면 평균이 12.6, 13.9, 4.4, 16.7,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기준치에 해당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BOD는 기준치가 20, COD는 기준치가 40, SS는 20㎎/ℓ로 해서 모두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10만톤 용량인데 하수가 8만5,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니까 처리는 잘 되고 있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14쪽에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분석 사항이 아까 김정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환경관리사업소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김봉수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으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환경 개선이 아주 뛰어나게 변화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모정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대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직원들이 땀 흘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사업소 옆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악취가 나지, 사실상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의 댓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4쪽에 있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 분석사항을 보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하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기타 여러 가지가 분석 결과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다행스럽고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류수가 동산동 유천천을 거쳐가죠?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유천천에서 수질 검사를 했을 때 거기하고 현재 사업소에서 방류하는 수질하고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가 오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유천천은 현재 농업용수 배수로 해서 사용되고 있는 천이 되겠습니다.
    유천은 농업용수에서 나오는 물 또한 우리 사업소 옆, 공단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또한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현재 만경강 지점까지 약3km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쪽 공단 폐수처리장 기술이 저희 하수보다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유천천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물만 처리가 된다면 그것도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농업용수로 가능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공단에서 방류한 처리된 물이 합류하기 때문에 유천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수질검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상적인 하수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유천천은 공단폐수만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닙니다.
    당초에는 농업용수 배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전부터 합류해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 폐수는 색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색도가 불그스름한 색을 띄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다 하는데 실제로 색도를 잡으려면 수질 약품 이런 것 처리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익산 지역의 입주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색도를 못 잡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기들은 기준치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기 분석표를 보면 전부 기준치 이하로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동료 위원께서 조경이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조경 수목이 53종에 2만3,200주로 되어 있네요.
    나무들 전지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10월에 1회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것은 저희 기술로는 안 되고 조경 기술자를 사역해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직원들 사기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수분 함유율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80%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다른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80% 정도 나옵니다.
    요즘 나오는 기계들이 고압 탈수기라고 해서 신종이 있는데 그것은 대당 5억원 갑니다.
    그런 기계는 75 내지 78% 떨어뜨려서 처리를 합니다.

○권석종 위원   하수 슬러지 처리를 하는데 부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하잖아요.
    수분을 줄이면 줄일수록 무게가 적게 나서 처리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수분 함량을 더 줄이려면 고압탈수기를 준비해야 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그에 따라서 고효율 탈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시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슬러지가 작년도에는 82%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방류수 나가는 물을 갖다 재활용해서 현재 80% 정도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왜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관리사업소에서 1년에 하수슬러지 처리 비용이 2억 얼마되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4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 비용을 들이고 있으니까 그것을 부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로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수분 함양을 줄여 가지고 줄여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다 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권석종 위원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고압탈수기를 설치했을 경우하고 현재 처리했을 때, 몇 년 후면 예산 절감이 되는가도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밤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2000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잔액이 101만5,000원이 남아 있거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2000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 보면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109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기타직 보수 인건비가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로 사용하셨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 때 담당 직원이 착오를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현황을 잘못 하셨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아니죠.
    이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고 예산 집행 현황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왜 예산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썼냐 그 말씀이시죠?

○장오준 위원   예.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 당시 직원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조경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아까 소장께서도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기계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중요 시설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경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현재 청원경찰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야간에는 근무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명이면 충분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또한 CCTV가 4군데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늘 현장 순찰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세콤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세콤은 저희들 시설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자가 상시 저녁에도 청경 한 명하고 야간 근무자 두 명, 세 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외부인 접근은 모니터로 체크가 되겠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외부인 접근은 정문만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근방 차라든가 무슨 물체가 오면 저희 통제실에 바로 벨이 울립니다.
    CCTV를 보면 누가 왔다 이런 것은 알 수가 있고, 기타 외곽 시설은 현재 펜스로 되어 있고, 또한 덩쿨장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났냐 하면 만약에 환경관리사업소 기계들을 누가 고의로 시에 불만을 가지고 고의로 고장을 냈을 때는 엄청나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혼란도 가져올 수도 있고 해서 경비 관계를 질의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그리고 보충 설명 드리면 어떠한 기계가 이상이 있으면 벨이 바로 울립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윤인중입니다.
    처리담당 석금산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하나도 지출 안 하셨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일반보상금 6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연2회 축산농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1회에 30명씩 1만원씩 계상해서 60만원인데 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후에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 농가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절약해서 남겨 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상금이라는 것은 자담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간식비 비슷하게 설명을 하시는데 보상금이 그런 유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실비보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6쪽에 축산분뇨 유입하고 배출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처리하면 슬러지도 나오고, 혼잡물도 나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김광수 위원   유입량하고 방수량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거든요.
    1,403이면 방류도 1,403
    조금 줄어들지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유입량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슬러지를 탈수하는 과정에 1일 700톤 정도의 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수 용량이 1일 취수할 수 있는 용량이 200톤 정도 되는데 5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톤 정도를 방류수를 재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런 것도 감안하고 탈수해서 나가는 양도 감안하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산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8쪽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이 좋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주요 장비 시설이 낫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사한 것을 보면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하는데, 3월에 BOD, COD 이런 것이 74, 230 이렇게 되다가 4월에 11.3으로 뚝뚝 떨어집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검사한 것을 보면 4월에 BOD 평균이 52.1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1.3으로 나오고.
    어느 실험 데이타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검사한 것하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대장균 같은 것도 보면 어떻게 1,100기 했다 대장균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 당시에는 대장균을 무검사했기 때문에 “0”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50했다가 1,100으로 올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자료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한 검사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좋다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월에서 6월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달달이 들쑥날쑥합니다.
    이 검사가 정확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이 자체 검사한 것은 1일 검사를 월 평균으로 환산해서 평균치를 낸 것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는 특정일에 검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월별로 수치의 편차가 있는데

○권석종 위원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농도가 진하고, 농도가 연한 것은 모르는데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 위에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우리가 검사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저희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분석한 것을 기초로 해서 약품 투입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시설은 분명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설이 좋으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데이타를 외지에서 자료 달라고 해서 이 자료 주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그런데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검사 결과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치가 현재까지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낮게 나오든지 어쨌든간에 검사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디에서 실리를 갖고 데이타를 보겠냐는 것이죠.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앞으로 저희 자체 검사, 실험실 운영상에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은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검사 의뢰를 않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검사 의뢰를 않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맨 마지막 장에 각종 기준 준수를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물론 법정 기준치를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미비 또는 시설 미비, 처리기술 부족 우리 나라 축산폐수 처리 기술 수준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여기는 전부가 반대 급부적인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불만 요소가 다분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업소에 의존하고 사업소가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의 근본적인 의지가 상실되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이 또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보고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의 불만 소지에서 이루어지는 발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추후도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근무하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가서 근무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그런 처리장에 가서 처음 근무하게 되는데 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체득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추후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지, 불만의 뜻을 가지고 제시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기술이 부족하다고 드린 말씀은 많은 공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처리장처럼 대규모 처리장에 맞는 경제성 있는 검증된 공법이 아직 없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드린 내용이지, 추후도 불만 사항은 여기에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의견 사항에도 연구를 한다라든지 노력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죠.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시설이 미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지가 없다 그런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소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의지를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예.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늦게까지 익산시 사회환경국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든 감사가 예고가 되면 긴장하고 감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오늘 감사는 관계 공무원들의 수감 태도를 지켜보면서 이것이 익산시 전체의 익산시 공무원 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실하게 임해준 실과도 있어서 안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익산시 공무원들의 계속된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8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
사회과장 황의전
환경관리과장 황영창
위생과장 최영호
가정복지과장 정현순
여성회관장 백정숙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봉수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오재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