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6월 30일 (토)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7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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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5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WTO, 농가부채, 농산물 수입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7천만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의 최선봉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사 기술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계획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이행되고 있으며, 또 새로운 기술이라는 명분 아래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주민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장, 기술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도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소장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지방농촌지도관 박선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평소에 늘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지도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는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사업 분야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농업지도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5쪽부터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업지도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류문옥, 경영교육담당 박복두, 인력육성담당 정병길, 여성개발담당 임기숙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3쪽에 농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80퍼센트이고 부엌, 욕실 설치가 60, 화장실 설치가 30인데 사업비는 100퍼센트 다 집행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문기 위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욕실이나 화장실 부엌 개량 설치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설치자는 누가 됩니까?
업자가 있습니까, 자영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자영입니다.

○박문기 위원 자부담은 없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가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엌 및 목욕실 개량은 호당 420만원을 융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개량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부담을 더 투자해서 하는 농가도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평가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776만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5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더 좋게 고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사업 설치에 대한 정산서를 받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저희들이 12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문기 위원 현지에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평균 분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농가에 배분해서 사업 시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본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희망 대상 농가들이 많을텐데 공정하게 원칙에 의해서 희망농가를 선정해야 할텐데 물론 심의회의도 있고 하지만 농가에 우리가 보조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보면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한테 그런 통보가 온다면 통장하고 절친한 사람이 이런 혜택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희망 농가에 대해서 공정하고 원칙에 의한 철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0쪽에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모르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겠다 해서 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올라오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상신을 한 것 같은데 표창이 연말에 공무들에게 일제 표창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수시로 상신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한 명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김광수 위원 표창을 받으면 몇 점이 가산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전에는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고요.
지금은 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이 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주민들한테 잘 보여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자발적으로 표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적당히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인기를 얻어 가지고 표창도 상신할 수도 있는 거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도 보면 정말 묵묵히 말 없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보면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 가지고 좋게 되는 경우가 왕왕 눈에 띄거든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많이 알겠지만 시민의 장 같은 것도 참, 잘못되어 있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잘되는 사회,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때때로 일은 충실히 하지 않으면서도 상사에게만 잘 보여 가지고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표창도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충분히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9쪽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 신축 및 건강관리 시설 기구 설치를 6월에서 9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건강관리실, 찜질방, 샤워실 시설 85평방미터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 서류나 사본들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시행됐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서류하고 사본 제출해 주시고 준공서나 감독공무원, 감독서류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전문 농업인 이전 거기에 보면 사업 기능 요인 후계자 농업인 48명인데 당초에는 50명을 했다고 보고를 작년 10월에 그렇게 하셨는데 2명이 왜 줄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복무만료가 되어 가지고

○장오준 위원 그래서 줄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장오준 위원 산업 기능 요원 후계 농업인 작년 10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실 때는 50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왜 48명 2명이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복무 만료가 되면

○장오준 위원 언제 복무 만료가 되었습니까?
12월에 됐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한 번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께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산업기능 요원이 연중 이렇게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숫자에서 빠져 나가거든요.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연말에 2명이 줄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제대 일자를 저희들이 사본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소장님 잠깐만요.
    어제 사회환경국 감사한 말씀 들어봤어요?
    왜 그 분들이 밤 10시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는가 그 사정을 알아 보셨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자료를 감사를 하게 되면 수감 자세가 잘못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전체 감사 자료 요구한 것이 20목록이 넘습니까?
    안 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위원장 양종규   이 자료를 챙겨 오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적어도 어떤 것을 지적하리라는 예상은 미리 할 것 아니에요.
    준비는 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15쪽 내 고향 명품 산업에 두 번째 추진 실적에 새 기술 보급 연찬 및 교육 월례회를 135회 하셨는데 월례회 1회 할 때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135회에 2,485명이 참석했다고 했는데 1회에 얼마나 참석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품목별 연구 모임이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많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평균적으로 20명 내외 참석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례회니까 월에 한 번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월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두 달동안에 10월까지 내 주신 자료에는 110회 2,037명이 교육에 참석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월 30일이니까 11월, 12월 연찬회를 한다고 봤을 때 그런데 거기에서 135회 3,485명으로 이렇게 무료 몇 회를 더 했냐 하면 11월, 12월에 25회를 더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가 현장에 안 가 봤기 때문에 연찬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성과, 자료 시행하지 않고 자료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자료가 부풀려졌는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0회는 연말이 되면 연말총회를 많이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세미나 참석 20회는 20회에 250명은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과 똑 같아요.
    그런데 월례회만 110회에 2,037명이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두 달동안에 135회를 해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지금 과장님은 월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135회 2,485명 어떤 자료가 만냐 그 말이죠.
    감사 자료가 부풀려서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작년 10월에 업무보고한 자료가 맞나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35회 2,485명은 2000년도에 총 저희들이 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그 실적을 받아 가지고 집계 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 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작년에 업무보고나 사업 계획 이것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것 안 보고 올라오세요?
감사 자료만 가지고 올라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봤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 자료에 보면 110회 2,037명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장오준 위원 그 뒤에 이렇게 연찬회를 많이 하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연말이 되면 연말 총회들을 많이 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 이름이 뭡니까?
월례회고만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월례회의의 성격이 지도자회, 4-H회 이런 성격이 있다면 그런 모임이 몇이냐 아니면 한 단체가 135일을 했느냐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성하는 37개 품목별 연구모임 중에서 20개회가 연말에 모임을 가져 가지고 월례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월례는 한 달에 한번씩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기별로 한다는 말은 뭡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3개월에 한 번씩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작년 10월 30일 업무보고 때 해 주신 자료에는 월례회를 110회에 2,037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두 달 동안에 왜 135회로 늘어났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여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세미나 참석은 20회에 250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왜 안 늘어나고 이쪽 것만 늘어났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미나 관계는 저희들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연중에 있으면 참여를 시키는 행사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세미나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보고서가 110회에 2,037명인데 갑자기 25회 이상 늘어난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학습 단체 모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벼농사 연구모임이라든지 배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 농사하고 직결되는 그 시기에 모이기도 하고 또 연말가면 자체적인 평가겸 연말에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횟수가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월례회는 대체로 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두 달동안에 몇 개 모임이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이 숫자가 늘어난 것을 설명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37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이 중에서 25개 단체가 했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하는 것을 월례회라고 인식하실 수 있지만, 월례회라고 명칭은 붙여졌지만 어떤 경우에 2개월 연속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개월만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숫자 불림이 아니라 연말 11월이나 12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장오준 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연말도 됐고 망년회 비슷하게 모임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비까지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연말에 몰아서 해야 되는 것인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분들에게 돈은 지원 한 푼도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비 세워진 것은 어디에 나갑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거기 밑에 보시면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37개회 중에서 잘되는 데 거기만 일부 선진지 갈 때 보상을 해 주고 실습할 때 재료를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데만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장오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흰쌀보리 계약재배 20헥타 하셨는데 20헥타 하시면 판로가 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사전에 계약 재배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액 나갑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4-H 육성상황해서 운영 기금도 나와 있는데 4-H 사업비만은 얼마입니까?
    기금 운영 빼고.
    올 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후원회 기금을 빼고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4-H사업비가 2000년도에 4,600만원인데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당초에는 4,648만원이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일반회계 4명이 2,000만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영농 4-H회에 과제자금을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4-H지도를 잘 했다고 해서 연초에는 3명이 1,500만원만 국고 지원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한 명이 500만원 더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5,143만8,000원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립 영농을 위한 과제자금 지원은 1인당 얼마씩 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후원회 기금 4명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3명은 개인적으로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단체 과제로 해서 했는데 20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0만원이 집행 필요가 없어서 200만원만 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니죠. 100만원만 남아 있는 거죠.
후원회 기금 4명에 한 사람 앞에 300만원씩 주도록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개인은 300만원씩 다 집행을 했고 단체 한 명은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1,2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100만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1,100만원이라고 썼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요.
1,2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100만원만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개인한테는 300만원씩 지원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4명은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국고 지원 사업인데 500만원씩 지원합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10쪽 김광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무원 표창 건의라는 표어명이 왕궁면 동봉리 오광윤외 39명의 건의로 왕궁면 주재사무실의 이재권이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 주민 39명이 건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장관상을 받았다 이것은 과장님, 소장님, 당담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야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농림부장관이 상을 받았다 이런 식이 되어 버려요.
건의를 안 했으면 못 받았을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는데요.

○김종만 위원 이런 것들이 보고에 나올 때 위원들이 생각할 때 민원인이 있어야 표창을 받는구나 이렇게 안 느껴지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 입장은 꼭 민원인이 올린다고 해서 전부 표창을 줄 수는 없고

○김종만 위원 줄 수 없죠.
물론 그렇지만 이런 보고가 들어올 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리고 10월 23일 접수가 됐는데 대개 통상적으로 보면 12월 초순이나 중순경에 표창 상신을 하도록 11월말이나 이렇게 오게 됩니다.

○김종만 위원   물론 표창 시기는 알고 있으나 과장들이 표창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선정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아서 표창 상신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짚어 주시고 해야지 주민이 꼭 건의를 하고 이 사람 표창 주시오 이렇게 할 때 과장이나 소장이 올렸다 해 가지고 표창을 받은 것 아닙니까?
    건의했기 때문에 표창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이보다 더 잘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대통령 표창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평소에 잘 하는 사람을 발굴해 놨다가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수 연구모임 활동 사례라고 해 가지고 왕궁면 농사연구 모임 51명 품종 비교 시범포 32종 600평 맞춤 비료 공급 2만포 우량품종 증식포 10개소 4헥타 토양점검 1,100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설명 올리겠습니다.
    왕궁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주재사무실에 주둔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벼 연구모임을 51명이 96년 2월 7일 조직을 해서 자기들 자체 자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이런 활동을 한 것입니다.
    품종 비교 전시포를 600평을 설치했는데 새로운 품종 32종을 거기에 진열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면민들도 수시로 어떤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나 관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익산 시민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농가들이 많이 와서 품종 전시포를 했기 때문에 관찰한 실적이 품종 비교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 비료 공급은 2만포를 주도적으로 연구모임에서 했는데 맞춤비료가 친환경 비료로서 새로 생산해서 공급되는 비료입니다.
    그 맞춤 비료는 인산가리를 우리 토양에 맞게 조절을 했고 밀양요소 고토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비료보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비료 가격이 일반 복합 비료는 5,800원인데 이것은 5,000원입니다.
    약 500원 내지 800원 정도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으로도 좋고 농가들한테 비료비도 절약되는 효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량 품종 증식포는 99년도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시범포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곳이 아니고 했는데 그 중에 밀양 165호가 좋기 때문에 자기들이 증식포를 10개소 4헥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 검증은 1,100점을 했는데 지금 대개 농가들이 비료 사용하는 것을 보면 토양검정 처방서에 의해서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이런 시비를 하기 때문에 비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양도 오염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맞춤 비료 2만포는 자체에서 구입하고 성분 평가나 모든 것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줬다 이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니, 시범포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2만포를 주는데 거기에 성분이 있어 가지고 무슨 비료라고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맞춤 비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토양검정 1,100점을 했잖아요.
    거기 토양검정 처방서에 의해 가지고 비료를 맞췄어요.
    지금 농가들이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을 만약 비료 공장에다 질소는 얼마, 인산은 얼마, 가리는 얼마 넣어 달라고 하면 그 맞춤 비료를 해 줍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맞춤 비료 토양 검정이 나와 가지고 300평당 시비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대개 필지당 2포 내지 2포 반이 들어가는데요.
논이 전부 똑같은 토성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틀려집니다.

○김종만 위원 토양 점검을 해서 1,100점을 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종만 위원 맞춤을 해서 2만포를 넣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몇 포라는 것이 나와야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춤 비료라는 것이 그 전에는 일괄적으로 비료 명칭해서 2포도 좋고 3포도 좋고 막 줘 버렸는데 지금은 그 조사한 필지 인근 것을 종합해서 그에 맞는 성분에 의해서 주문 계약을 하거든요.
    그것을 갖다 이 논에는 몇 kg들어가야 하겠다라고 조사한 수치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위원장 양종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맞춤 비료 2만포를 40헥타 12만평이면 10필지인데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헥타하고는 틀립니다.

○위원장 양종규   12,000평이면 몇 필지입니까?
    10필지라면 문제가 더 크네요.
    여기 자료를 놓고 본다면 2만포를 10개소에 4헥타씩 12만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2만포가 이 면적에 뿌려졌느냐 아니면 이 면적 외에 공급을 한 것이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헥타는 관계 없습니다.
    2만포를 왕궁면 전체에 보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16쪽 4-H회원 교육 124명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이 항상 농번기에는 교육을 자재해줘라 농촌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농한기를 통해서 교육을 해줘라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88명이나 이렇게 하면 교육에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수가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제가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5월에 한 것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학생 4-H입니다.
    일반 영농 4-H가 아닙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학생 4-H라고 하시던지 해야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다음 보고 때는 유념을 해서 여기에 명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1쪽 새해 영농설계 교육 추진 사항 및 개선 방안 위에 여성 영농반 16개소에 900명, 추진 실적에 그래서 105퍼센트를 초과한 943명을 교육 실시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밑을 보면 개선 사례에서 여성 영농반 교육 확대 실시 943명을 다시 1,122명으로 증가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943명은 2000년도 여성영농반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의 숫자고, 1,122명은 2001년도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금후에 물론 다른 남성 농업인도 중요하지만 여성들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다는 개선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개선 방안인가?
    개선 사례라면 개선해서 행할 사실이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실시한 사실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은 사업 계획을 보면 2000년 1월에서 2월 사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업기간이 2000년 1월에서 2월 사이인데 추진 실적을 보면 16개소 여성영농반을 900명을 계획했는데, 943명 105%를 증가 실시했다 그리고 다시 943명이 1,122명으로 늘어난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122명은 2001년도 실적입니다.

○박종규 위원 무슨 2001년도 실적을 여기에 넣어요.
행정사무감사가 1월 1일부터 2월 사이인데 2001년도?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 겸 사례로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 넣어야 하는데

○박종규 위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넣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넣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 실적을 보면 99년도에는 56개소에 5,574명을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는 42개소에 계획 4,200명에 4,343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을 해마다 조금씩 줄이는 이유는 농가 인구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박종규 위원   농가 인구수가 1/5이나 1년 사이에 줄었습니까?
    약20% 이상이 줄었습니까?
    계획 대 실적이 많은데 이런 것이 달성 되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런 것도 있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비도 약간씩 줄어듭니다.

○박종규 위원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영농 교육하는데 시비 증가해서 전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해야지 국비가 하나도 내시가 안 되면 영농 교육 없어져야겠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 전에는 없어도 저희들이 실시를 했는데요.

○박종규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농민이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올 해 같은 경우에

○박종규 위원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이렇게 줄어들면 1년에 1,200명 줄어들면 금년도는 약3,000명 정도 실시했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는 현재 3,900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렇게 줄어든 원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농기계 전시회를 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에 전시된 품목이 몇 종류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08개 업체에서 3,223점이 나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 중에서 관내에서 출품한 점수와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개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규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이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했는데요.
7월에

○박종규 위원 대략 우리 관내에서 출품한?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5개사에서 200점 정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시 기간에 몇 명 정도 관람을 했으며, 관내에는 몇 명, 관외의 관람객은 몇 명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전시회 참관객은 6만5,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타도에서 나온 사람이 18%, 도내에서 온 사람이 34%, 우리 익산에서 참관한 인원이 48%입니다.

○박종규 위원 3만명 정도 됐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박종규 위원 농가에서 온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80% 잡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농민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5만명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농가 2명당 1명은 전부 와서 봤겠네요?
    소장님 맞습니까?
    이 농기계 전시회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작년 하반기에 2002년도에 국제행사를 추진하려다 국제행사에 앞서서 국내행사로 금년 4월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기계 전시회는 누구를 위해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기가 유효적절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농한기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바쁜 농번기에 했냐 이거에요.
    2만5,000명 정도 농민이 와서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그 숫자는 믿기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 때가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도 예술제나 이런 것을 연기하자고 하는 원인도 그 때 농번기입니다.
    1모작.
    양수하고 노타리하고 제일 바쁠 때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일손이 농촌에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 많은 우리 시비 5,000만원 들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2,000만원 투자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막대한 농업인 한마음 축제는 1,300만원이죠?
    농기계 전시회 한 번 하는데 그 배 정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그 좋은 행사를 농민을 위한 농가가 관람해야 할텐데 제일 바쁜 농번기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농촌 기술을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래서 이번에 종합 평가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음 행사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를 해 가지고 개선 대책을 그렇게 수립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것은 하라고 하더라도 주최를 하지 말아야죠.
    그 좋은 기회를 농한기도 많은데 농한기에서 농민들이 실 수요자 꼭 관람할 사람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 바쁜 때 농민들 와서 농기계 관람하라고 해 봐요.
    그 분들이 전부 관람하는 사람들이 농민들은 별로 없을 거에요.
    실 수요자는 그 때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설정이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도 전시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해야 되고 그런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행사 많은 예산 들여서 하는 행사를 농민이 필요로 하고 농민을 꼭 봐야 할 것인데 제일 바쁠 때 실시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은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리고 이번 행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1회로 했거든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 때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어려움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 금년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했는데 그 때 국제행사 시기하고 맞물려 갑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박종규 위원 내년 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다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16쪽 학생 4-H후원회 장학금을 해마다 지급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학생 4-H 회원들의 7개교가 4-H회에 가입했는데, 거기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1개교에 한 명씩 주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학생 4-H육성을 위해서 학생 4-H회에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차후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자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오래 됐을 거에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과연 사회에 진출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었는지 알아 봤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종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차후에 앞으로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가라고 하는 의미로 주는 장학금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거의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선 시켜야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주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만약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영농 정착 관계를 더 심도 있게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17쪽 농산물 가공 교육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1억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공 기계 실험 지자재 구입했는데 추출 농축기 파워치 포장기 이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올해부터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계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농가 교육에 임하도록 이제야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미미합니다.

○권석종 위원 작년 사업인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작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조금 늦게......
    추경에 예산을 일부 기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게 구입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했을 때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농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농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추출 농축기나 파워치 포장기, 과립 제조기 이것을 얼마나 이용할 것 같아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도 한 번 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한 사람도 없겠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까지 농민들이 가서 포장을 하고 추출 농축기를 사용하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세운 시설이지, 농민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이 아닙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시험도 하고 그 다음에 농가들한테 충분히 알려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결국에는 지역 특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주목적이 그것이고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지역 특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면 농업기술센터에다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를 해 줘야지 여기에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석종 위원 사업 타당성을 봐 가지고 설치할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그것 말고 일감 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농가한테 구입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함라에서 올 해 설치를 하고 있고요.
    몇 개소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사업은 목적은 좋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전국적인 특산물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이나 농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를 위한 시설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연중 개방해서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16쪽에 4-H후원회 기금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장오준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께서 잘 운영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4-H후원회 기금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지적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운영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도 감사 때 지적을 한 번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4-H후원회 기금 중에서 영농 4-H회원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서 매달 10만원씩 자율적으로 쓰도록 한 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하게 맡기지 마라.
    한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반회계에 집행하는 방식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 때 한 번 또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서 다시 지적을 받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2쪽 전문인력 육성 지도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5,829만2,000원 93% 지급됐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과제 자금 지원으로 자립 영농 추진 8명이 3,100만원 나머지 2,729만2,000원은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나머지 예산은 일부 품목별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우수 품목별 연구모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일부 재료비에 지원이 됐고, 농촌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4-H회원들의 시기별로 영농 교육이라든가 그런 데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사용 내역을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4-H회원 시범 영농 지원금이 얼마나 가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H시범영농은 4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제 자금 지원금은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명이 1,1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지원금이 3명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4명으로 지원되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제일 4-H육성 실적이 좋다고 해 가지고 본예산 때가 아니고 1명에게 500만원이 더 지원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제 자금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과제 자금은 후원회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당초 계획은 4명에 300만원씩 1,200만원인데, 집행은 4명에 1,100만원만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단체 과제를 삼기에다 실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단체 과제를 하면서 자기 노력을 많이 거기에다 투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판단은 했고, 그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 200만원 가지면 한다 해서 200만원만 저희들이 서류를 받고 확인을 한 다음 지출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각종 과학 영농 실천 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상자는 학생 4-H회원하고 영농 4-H회원, 농촌 지도자 회원 이렇게 3개 분야로 교육 시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대개 저희들이 전문 인력 육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로 해서.......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학생 4-H 회원 수는 몇 명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7개교에 181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영농 4-H 회원수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4개회에 122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농촌 지도자는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25개회에 685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학생 4-H 회원 같으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영농 4-H회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 4-H회원은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임원단에서 장소도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도 정하고 인원도 자기들 스스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2쪽, 14쪽, 16쪽에 보면 거의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임원들만 거의 가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임원이 갈 경우도 있고, 일반 회원들이 원한다면 회원도 가지만 참여하는 비율이 아무래도 일반 회원들보다는 임원들이 더 높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일반 회원들은 교육을 가지 않으려고 해서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임원들이 그 품목에 맞으니까 보내는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일반 회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은 가고, 필요하지 않은 교육은 안 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박재희 위원 대개 교육 수가 연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교육수 중에서 같은 종목의 교육도 있죠?
예를 든다면 참외 교육이라든지 과수 이런 쪽에 같은 품목의 교육도 1년에 여러 차례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특화 작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수라든가 특작 같은 축산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실질적으로 교육은 교육답게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대상자도 선정해야 되고.
    왜냐하면 폭넓게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겉만 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육 받으면 적용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강의실 위주보다는 품목별 교육 같은 것은 직접 만약 참외 같은 경우에는 성주 시험장에 가서 직접 거기에서 근무하는 연구사나 연구관의 강의도 직접 듣고 시험 포장해서 하는 것도 보고 인근에서 재배하는 선진 농장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체험식으로 앉아서만 하는 교육보다는 체험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강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지도사나 이런 사람보다 타지역에서 주산단지라든가 또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험관계 연구사라든지 연구관을 많이 초빙을 해다가

○박재희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전문인 육성 그러니까 품목별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수박에는 예를 들어서 박재희가 전문가다 또 토마토는 개똥이가 유명하다 그런 지정된 사람이 한 사람씩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도사 중에서요?

○박재희 위원 예.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대부분

○박재희 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익산시에서 수박하면 그 분이 박사야, 또 토마토 하면 누구 이렇게 지정된 사람이 있냐 이거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지정은 않고 있고 벼농사는 대부분의 지도사가 알고 있고 과수 같으면 잘 아시는 홍종옥 지도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도 과수농가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이 초빙을 받아 가지고

○박재희 위원 지도사를 보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자나 영농 4-H나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영농에 성공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발굴하고 알고 계시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품목별 연구 모임 같은 경우는

○박재희 위원 연구 모임이 아니고 거기에서 누가 하면 그 품목에서는 익산에서 제일 가는 그런 사람이 발굴되어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작목별로 다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분들을 항상 교육할 때 초대된다든지, 같이 교육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은 잘 아니까 빼 놓고 다른 사람만 교육 시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은 다 초청을 합니다.

○박재희 위원 21세기는 전문화 시대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자세히 묻느냐 하면 이제는 그 품목에 1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인자를 통해서 단지가 조성되고 또 그 분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을 전수하고 홍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여 주는 것은 농가를 대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성공된 농가들을 통해서 확산시킨다면 교육이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종목의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그 분이 원하는 교육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수단지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과수 사과에 대해서 유명한 지도사라면 그 지도사의 촛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 가서 1박2일이면 1박2일, 2박3일이면 2박3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를 해야만 교육 다운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광범위하게 교육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된만큼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성공된 모델이 있다면 그 분을 통해서 확신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품목별 연구모임 교육이 있을 때는 저희 센터에서도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성공 농가들의 포장을 보면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성공 농가의 농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더 초빙을 해다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부탁드리고요.
    각 전문분야에 선정된 분들의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익산시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낭산이면 고구마, 고구마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은 수확을 낸다 또 판매 실적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연구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서문재 위원   13쪽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엌 개량하고 목욕실 50호 농촌 포세식 화장실 30호 그래서 80호를 했는데요.
    이 사업비는 융자금 전액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융자금이 전액입니다.
    그리고 포세식 화장실은 보조금입니다.
    30만원씩 보조가 되고 목욕실은 420만원이 전액 융자입니다.

○서문재 위원   부엌개량하고 농촌 포세식 화장실 부분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여기에 표기를 했으면 좋을텐데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161개의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80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경쟁률이 2 대 1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며 어떻게 해서 확정을 짓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으면 저희 여성개발계 직원들이 현지를 조사를 해서 실제로 신청 의도에 맞게 신청을 했냐, 그냥 의도도 잘 모르고 신청을 했냐, 그 다음에 가옥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개량의 가능성, 그 다음에 자부담 능력, 융자금 상환 능력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서 부엌 및 목욕실은 농정심의위원회에다 올려 가지고 그 심의위원들이 저희들 조사자의 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판단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서문재 위원 161명의 신청자 명단하고 확정자 명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춘포면 오산리 원오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마을에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수하고 마을 인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 보시고, 우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세 군데를 견학하셨다고 했는데 과장님도 다녀 오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는 못 가고 저희 생활지도사 2명이 같이 갔습니다.

○임수웅 위원 용안면 화정리에 다녀 오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준 것입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는 기구를 몇 가지나 해 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구는 10종에서 15종 정도 됩니다.

○임수웅 위원 아니, 화정리에 몇 종을 해 주셨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10종이 되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일부 문제점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현재 주민들이 잘 이용을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현재 원오산에다 건축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다 끝났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시행하겠네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9월 7일 개관식을 했고, 그 때 시의회 의장님도 오셔 가지고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임수웅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69가구에 280명 내외입니다.

○임수웅 위원 건물을 완전히 신축하고 기구도 다 넣어줬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13종 넣어줬습니다.

○임수웅 위원 거기에 찜질방 만들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만들었습니다.

○임수웅 위원 찜질방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황토로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연료는 무엇이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좋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처 관계관이 여기를 다녀 갔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많이 예산을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마을에서 완전히 운영합니까,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운영비는 지원 안되고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리고 건강 검진 및 생활체조를 한다고 했는데 생활체조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지도사까지 연결을 해 준다고 했는데......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생활체육지도사는 아침에 배산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영대씨라는 분을 초빙을 해다가 저희들 지도사가 같이 하고 또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구강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합니다.

○임수웅 위원 건강관련 시설과 기구를 설치하는데 그 기구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법을 충분히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육을 시켰습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교육을 시켰고, 그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담당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이용하는 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생활 체육을 3회에 3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조가 3번에 걸쳐서 교육이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저희들이 7월 19일날 한 번 했고, 9월 20일, 11월 17일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임수웅 위원   그런데 생활체조가 3번 정도 해서는 교육이 절대 안됩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 이것은 연중 계속해야만 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해서 차라리 이런 생활체조는 다른 것이 바꾸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기왕에 모든 시설을 완료했다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찜질방 같은 것을 운영한다는 것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차라릴 보조기구를 좋은 것으로 넣어줘 가지고 농촌의 농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좋은 시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차라리 해 주시면 좋은데, 이미 다 완료가 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건강관리실은 정말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하고 계신 모양인데 계속해서 이런 시설을 농촌에다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새기술 보급 연찬과 관련해서 연구 모임이 있나요?
그러면 그 모임 명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연구모임 명칭 몇 개의 모임이 있는가 하고 모임이 있으면 장이 있나요?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모임 이름하고 회장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된 11월과 12월에 연찬 교육을 한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자료가 나올 수 있죠?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김광수 위원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내현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권범로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진선섭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송기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19쪽에 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28쪽 소득작물 지도사업 추진사항, 추진 실적이 기술 집약형 시설채소 재배 기술 보급 지금 참외가 우리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성주참외하고 관내참외하고 적게는 5,000원 내지 1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 전보다는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주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성주는 저희 지역과 재배 방법이 다릅니다.
저희 지역은 참외를 심고 그 후작으로 벼를 심지만 성주는 벼를 재배하지 않고 참외만 계속 연장재배를 해 가지고 충분한 연 면적을 확보해서 당도를 증진하기 때문에 그 쪽이 상당히 품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지역이 피해를 봐 가지고 금년의 경우에는 그것이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도 연면적을 많이 확보해야 당도가 되기 때문에 재배를 한 동에서 2줄 재배를 성주에서 하면 우리는 3줄 재배하고 있는 것이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 2줄 재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 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어차피 주목적은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도 중요하지만 품종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생산비 절감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가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재배 기술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성주 참외가 재배 기술도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현장에 가서 실습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성주 참외가 더 달라지고 있는 것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의 참외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도에 개발해서 수로왕하고 금항아리라고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싸라기보다 크기는 2배 이상되며 둥글고 골이 없는 메론형 모양의 색깔로 균일하게 보기에 좋고 선물용도 좋다고 합니다.
    당도도 금싸라기보다 약2도 정도 높고 수로왕은 금싸라기보다 3, 4도가 더 좋은 품종으로 정평이 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정도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수 품종을 개발하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종자를 도입해서 보급하는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박도 거창이 수박을 많이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경남 거창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 기술을 우리가 평지에다 했는데 거기는 지주목 세워서 재배법을 개발해서 수확량도 2배 정도 높고 농가 소득도 40%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것도 빨리 도입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 배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입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저희 지역에서는 현재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시험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과수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입니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한 지역은 없습니다.
    지금 처음 시도해서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라북도가 38% 많은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도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가입을 회피하는 주원인은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처음 하는 것이고,

○박종규 위원 전라북도가 38% 했는데 익산이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농가 규모가 크지 않고

○박종규 위원   지금 농가가 안한 데는 농가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처음 재정 부담,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안해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않고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규 위원께서 성주참외와 익산참외를 비교하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연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연구 노력하셔야 할 일입니다.
    성주참외하고 익산참외하고 가격 비교가 안됩니다.
    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연구하셔야 하고 우리가 수도작 (청취불능) 가지고는 앞으로 승부를 못가려요.
    우리 농민들이 도저히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그 쪽에 방금도 박종규 위원께서 얘기하시다시피 신문에 홍보가 잘되어 있고 또 먹어보면 맛이 다릅니다.
    물론 토양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후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원예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심도있게 노력하셔야 할 거에요.
    분명히 우리가 성주참외를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퇴비 문제 이런 것을 분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익산은 자금은 적게 들어가고 품질을 보장을 못해요.
    이런 원인이 있어요.
    투자한 만큼 땅은 거짓말을 않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셔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투자는 적게 하고 좋은 상품이 나오겠습니까?
    성주에 사는 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투자한 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노력하셔서 우리 익산도 성주 못지않게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25쪽 칼라 신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소에 39평이 설치되었는데 100%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6개 대상 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6개 농가에서 운영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대상 지역이나 대상 농가에 대해서 선정 기준 어느 지역, 어느 농가를 중심으로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선정은 저희가 팔봉하고 칼라가 삼기면하고 주로 주재배지역이 3군데입니다.
    왕궁 한 농가 있고 팔봉하고 삼기면하고만 현재 익산에서 칼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봉은 전에 행정에서 많은 지원 사업이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삼기는 지원한 사례가 없고 해서 삼기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신규 단지로 육성할 차원이고 수출하기 위한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만본 정도 수출된 실적도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현재 6개소를 합친 것이 39평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6개소가 39평입니다.
개소당 6.5평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농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무나 선정을 하는지, 자기 땅이라도 있어야 선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선정은 칼라를 재배한 농가, 경험이 있는 농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신규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이것은 단지로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 저기에다 할 수 없고 조건이 삼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박문기 위원 그래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온창고를 만들어준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박문기 위원 컨테이너형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컨테이너 박스 같은 식입니다.

○박문기 위원 컨테이너가 6.5평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박문기 위원 거기에 저온시설만 하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가 개당 1,000만원정도 되네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1,250만원입니다.

○박문기 위원 수출하는 칼라는 꽃이 핀 것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꽃이 완전히 피기 직전의 것을 수출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잘되면 면적이 더 늘어나겠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면적이 늘어나야 하는데,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구근이 한 나무에서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근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가 거기에서 3개 정도 나오는데 그런 자구를 1년 이상 재배해야 종구가 나옵니다.
    종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수출하게 되면 수출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출하게 되면 행정에서 분석도 해 보고 해서 대대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게끔 적극 기술지원이라든지 행정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농기계 공급을 읍면동으로 하셨는데 대수 배정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우선 대수 선정은 우리 익산지역의 마을로 읍면동으로 한 대씩을 제외하고 그 남은 것 가지고 경지면적 비율로 나눠서 읍면동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읍면동에서 선정을 했어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장오준 위원 누가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읍면동에 선정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기준만 저희들이 내려보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장오준 위원 선정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선정 기준 대상 농가는 최아기 같은 것은 2헥타 이상 농가,

○장오준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기계 보급현황을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면 벼 보급종 공급이죠?
    거기 지원 내용에 보면 지원 농가가 2,310명입니까, 아니면 2,310가구입니까?
    명이 맞습니까?
    2,310명에게 지원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잘못됐습니다.
농가수입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보실 때 그런 것 점검 안하세요.
    항상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자료의 신뢰성을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꼭 발생되는 것을 봤을 때 감사 받는 자세가 잘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31쪽 보리 재배 현황에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10월에 준 자료에 보면 거기와 차이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재배 계획에 대해서 650헥타해서 1,824헥타 281%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틀리고, 지난번에 주신 것에 보면 217% 증가했습니다.
    2000년 보리파종 면적 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802헥타에서 2000년도에는 1,737.6헥타 해 가지고 전년 대비 217% 증가 이렇게 했는데요.
    업무 보고 때 그렇게 업무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 감사 자료에는 99년도 802헥타는 맞고 2000년도에는 1,824헥타로 증가해서 227%가 증가됐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업무보고 때 한 자료하고 감사 때 한 자료의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으며, 650헥타를 재배 계획을 세우셨는데 갑자기 1,824헥타로 늘어나서 계획 대비 281%라고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획 수립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상황은 왜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650헥타는 지난해 파종 면적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650헥타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세운 것이 650헥타입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이라면 어디 행정을 말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농산과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수치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보리 재배 현황을 여기에 자료로 주세요.
    농산과에서 다 줘야지.
    농산과에서 예를 들어서 재배 계획이 650헥타인데 실질적으로는 1,824헥타를 심은 것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재배 계획이 잘못됐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 못하셨습니까?
거기에서 잡아준대로 650헥타만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이것이 보리 계획 면적을 농림부로부터 잡을 때, 과거 3년 평균을 내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그것 감안해서 내려준 숫자거든요.
    그런데 99, 98, 97년도에 파종기에 대부분 비가 와서 면적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50헥타가 나왔던 숫자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실제 파종 시기는 아주 보리로 봐서 좋은 조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올 해 2001년도의 재배 계획 면적은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금년도 계획 면적은 천칠백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1,737.6헥타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는 왜 1,737.6헥타이고 여기는 1,824헥타 왜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1,738헥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2000년도 보고한 자료하고 2000년도 감사자료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것이 11월까지 늦게 파종한 것도 있고 자료를 미리 내다 보니까 그런 수치 차이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1월에도 보리 파종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특수사료 먹고 크는 육계 사육 실증시험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소위 농업 기술분야의 용어 이런 문제가 너무 옛날 일제시대에 쓰던 용어라든가 함자에 있어서 쉽게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말로 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용어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실텐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것으로 긍지를 가지고 우리 기술을 개발하려면 용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알기 쉽게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단 시일 내에 될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특수사료 급여 기간해서 은행잎 분말 그리고 쑥분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행잎을 일반 사료와 섞어서 먹이는 거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쑥분말을 먹이는 것인데 은행잎은 생으로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말려서 가루 만들어서 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50일을 먹였더니 육성율 조사 결과 은행잎 분말 급여구 이 말은 은행잎 분말을 먹인 닭 이 말이죠.
    닭이 75% 그 다음에 쑥 분말 급여구는 100%다.
    이것은 일반 닭보다 75%보다 더 크고 일반 닭보다 쑥 분말을 먹였더니 100% 더 컸다 그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큰 것이 아니고 100% 살았다는 얘기죠.
한 마리도 안 죽고 100% 살았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그러면 일반 사료 먹고 크는 닭은 죽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그것은 아니고요.

○김광수 위원 특수 사료를 먹였더니 뭔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특수 사료 두 가지를 시험을 했는데 은행잎하고 쑥분말을 첨가해서 했더니 죽지 않고 살아난 율이 은행잎 분말분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죽은 것 같고 쑥 분말분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김광수 위원 그러니까 은행잎 분말하고 쑥 분말하고 비교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두 가지만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은행잎도 어떻게 보면 특수사료이고 쑥 분말도 특수 사료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특수 사료 두 가지를 해 봤습니다.

○김광수 위원 75%, 100%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체율 조사 결과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잡은 닭 그런 얘기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그랬더니 도체율 결과 63%, 쑥 분말 급여구는 69.7%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도체육이라는 것은 잡아서 털이라든지 내장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난 순수한 살 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양이

○김광수 위원 63%가 됐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그리고 급여구는 69%이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특수 사료 먹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료를 먹이는 것보다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료를 먹인 닭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은행 잎 분말을 먹인 닭하고 쑥분말을 먹인 닭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다는 말이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회를 가졌다고 했어요.
    시식 개최 심미 검정 이것은 먹어서 맛을 봤더니 심미 검정 결과 쑥분말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음.
    이것은 먹어본 결과 맛이 좋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떻게 먹습니까?
튀겨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생으로 먹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삶아서 먹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삶아서 먹어 보니까 맛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질이 좋았다는 것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맛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김광수 위원 직접 먹어 보셨어요?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그랬더니 쑥분말을 먹여서 키운 닭이 삶아서 먹어보니까 맛이 더 좋더라?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예.

○김광수 위원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자꾸 그런 쪽으로 용어를 쓰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우리도 우리 것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기술도 개발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농산과 감사 때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작년 보리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보리 확대에 노력해서 아까 감사 보고서와 같이 확대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 흰찹쌀보리를 확대, 재배했는데 처분하는데 어려웠다.
    그 이유는 흰찹쌀보리는 소모처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도정 공장 그렇게 한정되어 있었고, 정부 수매를 할 경우에는 1등급 낮춰서 2등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가가 결국은 생산양이 줄어 들었고, 가격에서 손해를 봤고 2중으로 손해를 본 농가들이 이번에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확대 재배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지도까지도 같이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내년에 보리수매 등급을 높이던지 아니면 흰찹쌀 보리는 계약 외의 재배는 지양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할 것이고, 또 내년에 보리를 수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불안 때문에 종자를 올 해 가지고 있을려다 낸 농가가 많다는 사실이 이것은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년 보리 계획량이 얼마다라는 발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WTO협상에 준해서 감량이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올 해 보리 종자 자가 확보가 적어졌다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도도 하지만 농가한테 내년에 보리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수매한다라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통보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
농업지도과장 김영철
기술개발과장 고용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