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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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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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02일 (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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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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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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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6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익산시는 농촌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의 업무가 막대한 영향을 갖고 있는 시이므로 전반에 걸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서 익산시 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산업경제국 소관 증인은 산업경제국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일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진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계기로 배우고 연찬하는 기회로 삼아 행정의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시설 과 채류 일시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고, 구제역 파동으로 일부 축산 농가의 사업량이 축소되는 등 농업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느나 겨울철 노는 농지를 활용, 보리 파종 면적을 늘려 농가 소득 향사에 기여한 바 있으며, 문화 관광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석박물관 건립’ 공사를 금년 5월 중에 준공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억여원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더 확보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축산 분야는 재래식 계사를 첨단 시설로 자동화하고 양질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꽃묘 직영 생산 및 식재로 도시 환경 미화 및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 감사 자료에서 이번에 보리 면적이 650헥타에 실질적으로 보리를 심었던 곳이 1,824헥타를 심었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까? 했더니, 650헥타는 농산과에서 잡아준 목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목표는 650헥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리를 파종하다 작년 가을에 날씨가 좋으니까 1,824.8헥타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매는 보리는 농협과 농가간에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파종 면적과 관계없이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농산과에서 650헥타 목표를 잡은 것은 잘못 잡았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당초의 계획이었는데, 보리 파종 면적은 가을 날씨가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가을에 가을 날씨가 청명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 여건이 좋아 가지고,

○장오준 위원   지금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물 수매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수매는 농협 자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체 수매를 하는데 건조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 관내는 포장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도 당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엊그제 뉴스 보셨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농촌이 보리를 베고, 벼를 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데 물 수매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께서는 도에서 그런 지시가 안 왔다고 하는데, 건의를 하세요.
    현장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듣고, 물 수매가 인력 낭비를 최소화시킨다고 하면, 건의를 하셔야지, 도에서 그런 지시 사항이 없다고 해서 도에서 지시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농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및 신고 사항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를 179건에 28만7,271평방미터를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11월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것은 277건에 면적이 27만7,698평방미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허가하고 협의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습니까?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처리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277건에 27만7,698평방미터 10월말 현재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의회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리느냐고요.
    신고 처리하고 허가하고 틀립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것은 10월말까지 처리한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11월에 업무 결산을 했지만 10월말 기준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자료가 2000년도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맞습니다.
    2000년도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으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에 11월 13일에서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이양이 되면서 업무가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업무보고는 10월에 했는데, 결산보고는 12월 갔으니까 늘어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줄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무슨 이상이 있죠.
    두 달 동안에 한 건이라도 늘어야지, 지난 10월에는 277건을 보고하셨는데, 여기는 177건으로 보고를 하시니까 업무 사업 계획하고, 감사보고 자료 내실 때 대조하지 않습니까?
    24쪽 한 번 보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 사업 추진 사항에 9개소 540평을 하셨다고 하셨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 계획에는 9개소 640평을 계획하셨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이 개소당 60평이라고 했으면 8군데가 있고, 농기계 이용센터에 100평 짜리가 있다고 하면 작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60평이면 480평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자료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오타가 돼요.
    작년에는 1개소에 70평씩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작년 자료를 아침에 보니까 개소당 60평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9개소에 640평이니까 그 밑에도 오타가 됐다면 8개소를 추진하셨는데 540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군데만 오타가 되어야지, 왜 양쪽 위하고 여덟 군데 .
    60평이면 480평이어야 맞는데,

○농산과장 서재식   그 밑에 100평짜리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가 틀렸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작년에는 업무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 볼 때는 그런 착오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하실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적을 하니까 작년 업무보고 한 것이 잘못 오타가 됐다고 말씀하셔요.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이렇게 작년에 사업 개요를 보면 9개소 640평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사실 이런 면 단위 쪽에는 이런 면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면 단위에서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마는 도시에 인접한 곳, 예를 들자면 송학동이나 평화동이나 동산동이나 동에 근접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죠.
    그렇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송학동만 해도 2, 30%가 농사 짓는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도시는 창고 확보를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면 단위 다 해 줬는데, 혹시 동 단위에 하나라도 지어주실 생각 없으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일단 마을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융자가 60%이고, 자담이 20%입니다.
    보조율은 작년까지 20%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금년도에도 그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만 있으면 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지원 및 회수 연체상환해서 2000년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 목표액이 593건에 7억9,481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해소된 것이 532건에 6억6,914만원이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된다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미 회수액은 26쪽 가운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고 자료에 들어온 것 자금 총액이 11억원 정도 되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운영한 자금은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와 26쪽 자료의 차이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예. 작년에는 융자 재원해 가지고 사업 개요에 5억7,000만원 정도 운영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허가민원과로 개칭이 되면서 그 전에는 새마을 소득 사업 금고는 저희들이 했고, 특별 지원 사업은 민원봉사과에서 하다가 11월 13일 통합이 되면서 저희 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위원님이 갖고 있는 예산하고 2000년도 운영 자금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35쪽 보겠습니다.
    농산물 저온 창고 지원 사업 추진해 가지고 작년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업무 보고한 것하고.
    작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사업량도 틀리고.

○농산과장 서재식   이것이 이월 사업입니다.
    이월 사업이 있어 가지고 35쪽과 16쪽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의 총 사업량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10동에 110평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비는 얼마죠?

○농산과장 서재식   사업비는 2억9,5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한 것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셨으니까 자료에 똑같이 보고를 해 주셔야지, 왜 차이가 있느냐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업무 보고 자료하고 감사 때 자료가 똑 같이 2000년도 사업 계획이나 2000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따로 보고를 자료로 하셔야 됩니까?
    사업비도 틀리고요.
    여기는 왜 업무보고 감사 자료에는 국비 안 왔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국비는 16쪽에 있습니다.
    16쪽에 있는 것은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98년도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농산물 저온창고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셨더라도 여기에 국비를 줘야지,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국비가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도비, 시비만 오고, 자부담 있고

○농산과장 서재식   16쪽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사고이월을 한 것이고, 98년도 농림업무 평가 실적 가산금으로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쪽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도 자체에서 한 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저온 창고에 대한 전체적 개요를 보고에 내 주셔야죠.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항목이 있고, 별도로 농산물저온창고 지원 사업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해 드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것을 합치면 사업 계획하고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합치면 2억9,5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합치면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평수도 110평 맞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그러면 낭산면 소정엽씨외 2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11농가니까 9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16쪽

○장오준 위원   7농가밖에 없잖아요?

○농산과장 서재식   이희원이라는 농가가 포기를 해서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마면 최동규 농가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다른 농가에 평수를 늘려줬다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장오준 위원   업무 보고 자료나 감사 자료를 보고하실 때는 일치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혼동되지 않게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감사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자금 융자 자료를 보니까 미수액이 1억2,567만4,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대개 이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이 회수액은 3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30건 7,600만원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것이 회수 가능한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은 대개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소득 금고는 연3%입니다.
    특별회계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마을당 2,000만원까지 융자해 줍니다.
    그리고 단기성 자금은 1년 거치 2년 이내로 또 중기성 자금은 2년 거치 3년, 장기성은 3년 거치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1,000만원까지인데 본인이 요구한 액수대로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대신 특별 지원은 이자가 없는 한, 최고로 300만원까지입니다.

○김광수 위원   27쪽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토마토인데 400평이나 1,000평이나, 600평이나 똑같이 3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본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정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공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농기계 보관 창고하면 개인들이 정부 보조 받아서 지은 것이고,

○농산과장 서재식   지금 개인한테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공동입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업무 결산 보고가 있는데 결산 보고에 나오는 내용하고 감사 보고 자료하고 다 틀리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결산 보고는 11월에 했기 때문에 10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예산 집행은 금년도 회계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포기를 한 농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 숫자가 차이 나지 않냐, 그렇지만 당초의 사업 목적과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어요.
    주요 업무 결산 전망 그래도 숫자가 틀려도 이해를 하겠는데, 결산 보고 이렇게 해 놓고, 감사 보고 자료는 엉뚱하게 숫자가 줄었다든가, 늘었다든가 이렇게 변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보충 질의입니다마는 농기계 공동기계 보관창고 설치 사업 이것이 지금 결산보고에는 아까 장오준 위원이 얘기했지만 9개소에 640평 그런데 감사 보고에는 9개소 540평 이렇게 편차가 나고 사업비도 물론 줄었기 때문에 적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과장님은 이런 서류를 담당들한테 받을 때 그런 것을 한 번 짚어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짚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지원 및 회수 연체상환 이것도 타이틀이 이상한데 소득금고 지원 및 회수 연체상환하면 지원 사항도 나와야 하고, 회수 사항도 나와야 하고 각각 나와야 하는데 이것은 내용을 볼 때 회수 사항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타이틀 용어가 틀리지 않냐?
    지원이라는 얘기는 좀 빼고 회수 및 연체 상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이 제목은 임의대로 못하고 위쪽에서 넘어온 제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목을 임의대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민원 사항에 크게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농기계 보관 창고를 건립하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항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왜 또 이런 감사 자료 요구시 민원에 접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너무 크게 대두된 사항이라 이런 사항들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보고가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도에 무리가 된 것은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를 하면 260만원 상당의 콤퓨레샤라든지 부속품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 대표가 새 기계를 갖다 놓지 않고, 중고 기계를 갖다 놓고 새 기계를 산 것처럼 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과장 서재식   맞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에 그런 부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조합원들간에 무리가 있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최종적으로 민간인이 7명, 공무원이 9명이 사법 당국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 수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것은 조금 대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 조치는 사법 당국의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에 행정적인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왜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됩니까?
    작년, 재작년만 해도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면서 부속품도 부속품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부담을 안 냈다고 해서 검찰에서 자부담에 대한 벌금도 물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만 잘 해 줬으면 결산서만 제대로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농가에서 피해 보상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농민들이 결산을 하는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거기에 명시만 했으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들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있는 데 와서는

○박종규 위원   결산 서류는 전부 받아야 보조금을 내주죠?
    그리고 현지에 가서 이것이 제대로 완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현 건물을 보고 내주죠?

○농산과장 서재식   정산서가 저희들에게 들어오더라도 자기들간에 혹시 이면계약을 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모릅니다.
    서류 상으로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 기관도 아닌데, 그 사람한테 강압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서류를 내면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다 보면 조합원들간에 불협화음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 사항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하면서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지, 왜 농가에다만 넘기고 그래요.

○농산과장 서재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이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의장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 의원들이 경찰서에 가서 여러 번 사정도 하고 부탁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행정에서는 시청 집행부에서는 자기들이 별로 잘못이 없는 양 전혀 손을 쓰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불쾌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사업 추진 사항에서 휴립복토기 지원 사업이 100% 초과해서 목표 대 실적이 많은 원인이 뭡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공고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넘어서

○박종규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농산과장 서재식   규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규격 이하로 농가가 희망하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 이하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99년도 휴립복토기를 7,900만원 예산을 세웠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약40만원 차이가 납니다.
    99년도 7,900만원 했는데 38대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28대, 대당 99년도는 약207만원 정도이고 2000년도에는 28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같은 기계의 값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휴립복토기는 용도가 한 골짜리가 있고, 두 골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는 몇 골짜리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28대가 한 골 짜리도 있고, 두 골 짜리도 있기 때문에 .

○박종규 위원   몇 골 짜리로 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두 골 짜리입니다.

○박종규 위원   28대는 전부 두 골 짜리로 보급을 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99년도에는 전부 한 골 짜리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99년도에는 한 골 짜리도 있고, 두 골 짜리도 있고 농가가 희망한 물량대로 공급을 해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두 골 짜리는 가격이 얼마이고, 한 골 짜리는 얼마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한 골 짜리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는 한 골 짜리는 백육칠십만원, 두 골 짜리는

○박종규 위원   지금 같은 금액을 가지고 99년도에는 38대를 보급을 했고, 2000년도에는 28대 그래서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한 골 짜리, 두 골 짜리 혼합해서 99년도에는 보급을 했다고 하니까 정확한 보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병충해 방제로 공동 방제약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기가 늦게 공급이 된다든가, 또는 가격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래 공동 방제라는 것은 일제히 공동으로 방제를 해서 병충해가 옆으로 날라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한꺼번에 선별하는데 목적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도열병 방제 6억2,900만원에 대한 작년도 방제 금액을 했는데 이것이 수의 계약이 이렇게 회계법상 6억원 이상 되는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지금까지 공동방제를 하면서 농협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병해충 방제협의회에서 농협 농약으로 공급하면 좋겠다 해 가지고

○박종규 위원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농협 약이라든가, 일반 약이라든가 이것은 행정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잘 만들어 가지고 협의회에 여러 가지 안건을 내 놔야지, 회의 자리에 어떤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내 놨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에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옆의 김제시라든가 타시군도 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금년도에 농가에서 언성이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지원에 대한 회수 연체 사항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회수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회수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 87.4%를 회수했는데, 금년도에 84.2%가 회수가

○농산과장 서재식   아마 농가가 농산물 가격이 저렴하고, 농가 경제가 안 좋은 영향인 것 같습니다.

○박종규 위원   부실 채권이라든가 고질 채권으로서 받기 어려운 사항들은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1,400만원 정도는 보증인도 죽어 버리고, 채권자도 죽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미회수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오래된 것은 불가피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실채권이 없도록 저희들이 회수 독려도 하고,

○박종규 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내기가 벅차다고 하면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회수 대책을 세워서 미회수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현재 농촌에 크고 작은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시되는 것은 농기계의 폐윤활유, 폐유 처리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나

○농산과장 서재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고유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해서

○박종규 위원   지금 폐윤활유가 농경지나 이런 데에 막 버려져서 환경오염에 심각한 오염이 되고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는데, 폐윤활유가 적게는 3리터에서 8리터까지 교체를 하기 때문에 폐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 기계 보관창고도 있기 때문에 드럼이라든가 예산 투자를 해서라도 마을별로 공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장소에 수집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수거해 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23쪽 농지 조성 및 부담금.
    앞 12쪽에 보면 상부 관서 감사 지적사항에 농지 조성비 부과를 적정하게 하지 않아서 추징을 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정철교 위원   그런데 부과가 부적정해서 추징을 하셨고, 농지조성비 감면을 부적정하게 해서 한 적은 없습니까?
    농지조성비 감면을 부적정하게 한 적은 없느냐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감면을 부적정하게 해서 1,603만7,000원을 추징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조성비 부과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나와 있고, 농지조성비 감면을 부적정하게 해 가지고 1,603만7,000원을 추징한 적 있잖아요.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 받았잖아요?
    이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35쪽에 보면 2000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자부담 관계로 농가가 몇 번 교체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에 그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못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정철교 위원   그 이후에 사후 관리도 잘못 하셨고, 다음은 중소기업 창업 승인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부과를 했나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도 당초에 보면 그 농가가 왕궁에 사는 대우기업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창업을 하면 공시지가가 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일반 업체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800만원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행정상 조치를 잘못한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내수면 어업면허 불허 처분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불허 처분 되셨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이번 감사에 신분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토지 형질 변경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일시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한 뒤에 관련 부서에 완료 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해 가지고 예탁금을 환불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런 제도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못됐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정철교 위원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조금전에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새 것을 설치해야 하는데, 중고를 설치해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한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기계공동 보관창고는 그냥 창고를 짓고, 거기에 농기계가 들어오면 세척할 수 있는 세척기라든지, 컴퓨레샤라든지 그런 부속품이 있습니다.
    창고 건물 자체로 민원이 야기된 것이 아니고, 부품 거기에서 무리가 난 것입니다.

○정철교 위원   고압 세척기와 농기계 간이 수리 점검 장비를 부속시설로 갖추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정철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 것으로 설치하는데 중고로 한 것이 아니고, 카센터에 가서 농기계대리점에서 찍은 사진을 부대시설을 한 양, 관련서류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읍면동에서 그 사업이 공사 감독 공무원도 있고, 준공검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급 청구가 와서

○정철교 위원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답변은 새 것으로 해야 하는데 중고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새 것으로 해야 합니다.

○정철교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카센터에 가서 농기계 대리점에 가서 찍은 사진을 부대시설을 한 양,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이 맞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런데 허위 진술합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께서 허위 진술은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중고를 사다 놓고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농산과장 서재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형도 있고, 박종규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그런 유형도 있고, 아홉 가지 형이 똑같은 유형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유형입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공직자가 맡은 바 임무에 충실, 시민 모두 시정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13쪽에 보면 수감 내용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법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당한 보조금 8억1,200만원보다 1억2,800만원이 더 많은 9억4,000만원을 줬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종만 위원   이 파악을 어떻게 하셔 가지고 1억2,800만원을 더 줬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교부 결정 이전에 선 착공을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원 감사에서 그 분야를 인정을 안해 준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선 착공을 한 뒤에 자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교부 결정 이전에 사업을 선 착공했어요?

○김종만 위원   선 착공을 하면 그 자금은 못 나가게 되어 있는데,

○농산과장 서재식   그래 가지고 이번에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선 착공한 뒤에 보조금을 줬다는 것은 말도 아니지.

○농산과장 서재식   그런 분야가 일부 있었고, 또 업자와 시공자와 이면계약을 했습니다.
    이면 계약을 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이 발견된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고발해서 수사 중에 있고, 감사원 감사 처분 지시에 1억2,800만원 환수해서 저희들이 환수 지시를 4월 9일 내렸습니다.
    환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런 사업에서 1억2,000만원이 더 지원됐다는 것, 과장님 누가 봐도 무언가 짚어지는 것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당시에 이 건도 관계 공무원이 신분상 조치를 감사원에서 받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박종규 위원이나 정철교 위원께서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물으실 때, 면 동장 직원 책임하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책임 전가를 면 동장 직원에게 하시려고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책임 전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얻어 가지고 모든 공사는 시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시켜 가지고 공사 감독도 하고 준공 검사를 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는 지도, 감독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형사적인 책임은 시에서는 없습니다.
    왜?
    시에서 읍면동장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그러면 최종 관리, 감독이 누구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시에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런데 책임이 없다고

○농산과장 서재식   감독 권한은 있지만

○김종만 위원   최종 감독을 다해서 하는 것이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업무 추진 감독은 하지만 그 업무 자체를 읍면동장한테 공사 감독도 하고, 준공검사 책임도 임명을 하라고 한 이상 저희들이 시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시에서 책임이 없으면 관계 공무원이 입건됐습니까?
    책임 없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오준 위원   여기는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니라, 감사장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감독 기관에서 왜 자꾸 책임 없다고 말씀하세요?

○김광수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얘기 같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수사권이 없다든가, 이면 계약 같은 것을 알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시 공무원이 철저히 현지를 확인한다든가 그래서 이 사고를 미리 막을 수가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관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미리 막을 수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막을 수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김광수 위원   노력하면 예방할 수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철저히 확인해서 미리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김종만 위원   과장님, 관리, 감독하는 데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 등을 보면 발주처 관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읍면동장한테 하부층이라고 해서 떠넘기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사업의 종류와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유형이.
    낭산에 하는 시설 채소는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신분상 조치까지 당했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다릅니다.
    금액이 많으면 저희 시에서 직접 다루고, 금액이 적은 것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금액이 작으면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고,

○농산과장 서재식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김종만 위원   그 얘기 아닙니까?
    한도액에서 왔다갔다

○농산과장 서재식   금액이 많은 것은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다루고,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김종만 위원   농기계 공동창고 금액이 적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전체 금액은 그 때 당시에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자담 액수와 융자가 많습니다.
    보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만 위원   보조금이 적든 많든간에 사업량이 적은 금액이냐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전체 금액으로는 금액이 되지만, 실질 보조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읍면동에다 준 것이 사회적으로 말썽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만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금액 차이로서 시에서 책임질지, 읍면동에서 책임질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6쪽 정부양곡 보관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쭉 보니까 96년산이 장신농창 이렇게 되어 있고, 신촌보협, 죽산보협, 96년산이 묶여져 있는 농창들이 있는데, 96년산이 계속 농창만 묶여져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정부 양곡은 도에서 가공 지령이 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량이기 때문에 그 농창에서 한 번 보관하면, 또 이적하면 이적료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종만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왜 96년산이 한 군데만 6,647포대, 3,238포대가 계속적으로 2000년도 말까지 보관되어 있는가?

○농산과장 서재식   이번에 저희들이 곡매를 해 가지고 전부 일수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농창마다 지정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상장합니다.
    요구가 오면 .
    구곡이기 때문에 이번에 96년산을 곡매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신농창 외 두 군데가 3,000 6,000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유도리가 없었고, 여기에 계속 산재되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중앙에서부터 저희들에게 상정을 하라든지, 가공 지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가공 지령은 다른 농창도 조금씩 남아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거기 것은 가공 지령이라든지 곡매 지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놔 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곡매 지시를 우리 익산시에서 100개 떨어졌으면 거기에서 나눠서 몇 개, 몇 개 어느 농창해서 할 수도 있고, 한 군데에서 뺄 수도 있는데 무슨 지시만 내렸다고 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곡매를 하더라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고별로 상장을 하는데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고가 계속 남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96년산이 계속 유찰되어 가직고

○농산과장 서재식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창고는 96년산은 오래 된 것이다, 품종이 무엇이다 해 가지고 품종이 안 좋으면 살 사람들이 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됩니다.
    한 번 유찰이 되면 재 상장을 하더라도 다시 낙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보관료는 오래 묵을 수록 비싼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유찰이 될수록 창고 수입은 좋겠네요?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오래 보관하면 아무래도 보관료가 더 나가겠죠.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생과 관련된 것인데, 감사 자료에 중국산 꽃게 보고가 있어요.
    중국산 납 검출 수산물 그리고 위생과에서 보고할 때와 농산과에서 보고하는 검사 계통이 다릅니까?
    검사하는 기관이 다르냐고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수산물은 그 때 꽃 납게 검출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수산물 장항지소하고 저희들하고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위생과에서는요?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은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종규 위원   좋습니다.
    11쪽 중간에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사업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양종규 위원   그 밑에 비가림 비닐하우스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비가림 하우스는 당초에 사업 계획으로는 10농가에 6,000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6,000평을 다 못하고 4,584평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왕궁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다 못해 준 것은 보조금 예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와 익산시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제10조, 제14조에 의해서 감액 지급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감액 지급액 기준 판단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익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를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방금 비가림 보조금 삭감을 한 농가당 100만원씩 했는데요.
    이 농가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도청에서도 익산시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농가와 시가 견해 차리를 갖고 있는 것을 과장한테 익산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정확하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과장이 잘했다고 보는데, 농촌 농가가 이 설계서를 낼 때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공을 했다면 예산 절감이 전체 목표인가, 농가 지원 편의를 봐 주면서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우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분들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요청서를 보면 600평으로 들어왔습니다.
    600평으로 들어왔는데, 사업 실적은 600평을 다 않고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 지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 분들은 이렇습니다.
    1,200평 논 한 필지에 600평으로 했으니까 부지 면적까지 다 돈을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공사 실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집에 건평만 주는 것이지, 마당까지 다 주는 것입니까?

○양종규 위원   그것이 견해 차이인데, 하우스를 설치를 하면 배수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설계대로 지어졌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공무원도 큰 불이익이 없고, 농가도 도움이 되는 거에요.
    설계에 의해서 이 분들은 정확하게 시공을 했는데, 이 설계 검토는 서과장이 했습니까, 전임 과장이 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임 과장이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을 하는데 감독 공무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왕궁면에서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설계서를 다시 변경해서 면에서 실과에 올리면 실과에서 그 설계서를 참고해서도 지급할 수 있겠다는 내용으로 농가에 통보를 했어요.
    그것을 변경해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를 보면 사전 변경에 의한 보조금 변경 취소가 있어요.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은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아파트를 짓는데 공유면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무엇이 공유면적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공유면적은 건축 면적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건축 면적에 공유면적이 다 들어가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건축 면적은 공유 면적이고 그 분들이 얘기한 배수로 면적이라든지 다른 면적은 시설 면적이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서 검토를 할 때 설계서 자체에서 배수로를 제척시켜서 실 건축 면적이 468평 그 면적이 설계도에 있다면 당초 설계도를 검토할 때 제척을 해 줘야죠.
    시공 다 해 놓으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될 수가 없다.

○농산과장 서재식   왕궁면장이 작년 12월 7일

○양종규 위원   면장은 면장이고, 시에서 설계 허가 검토를 할 때 그 검토 자체를 배수로를 제척해 줬어야 맞냐는 얘기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호통만 칠 일이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주셔야죠.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냐, 틀리냐 이거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제 얘기를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12월 7일 왕궁면장이 익산시장으로 해서 직접 시공을 요청하는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공사 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해 줬습니다.
    자기들이 공사 감독도 했고, 준공 검사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6,000평을 해야지, 80.4%만 해 놓고 예산을 다 달라, 이것은 안 됩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농가들하고 시하고도 견해 차이가 바로 본위원이 얘기한 견해 차이가 똑같아요.
    모든 하우스나 농가 시설을 하면 배수로는 과장께서는 철재 안에 있는 면적을 실 건축면적으로 보는 것이고, 농가에서 볼 때는 이 하우스 철재를 꽂은 배수로는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해 차이인데, 꼭 이것을 제척시켜서 보조금을 삭감해야 맞았나 본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는 깎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우스를 할 때 배수로까지 포함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통상적으로 1,200평 하우스 하면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는 1,200평안에 100평씩 6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서를 검토하는 주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도를 해 줬다면 이 농가들이 철재 조금만 잡아 늘이면 460평에서 600평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정확한 철재가 들어갔고, 정확한 인원이 들어갔고 그 공사 과정에서 철재를 1미터만 잡아다니면 600평 만들어내요.
    이런 사항인데, 지도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낸 설계대로 지도를 했고, 보조금 지급할 때는 주무과에서 원칙을 세워놓고 보조금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부기관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질의를 했고, 그 질의 답변이 시에서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해 줬고, 그래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주무과장은 조례가 이러니까 조례 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서 이것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주무과장이 이 사업을 하면서 왕궁면에 사업 위임을 했다면 전체적인 위임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지 설계를 검토해 가지고 최종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무과가 책임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러면서 원칙은 과장이 맞지만, 이것이 변칙을 해서 지급하라는 뜻이 아니고, 설계를 요청해 왔을 때는 그 설계 요청을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승인해 줬어야 맞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설계 변경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정식으로 설계 변경 요청한 적이 없어요?
    왕궁면하고 대질 심문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설령 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행된 보조금은

○양종규 위원   왕궁하고 대질 심문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해 주세요.

○양종규 위원   좋아요.
    이상으로 마치고 왕궁 해당 면장하고 대질 심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이 인사 말씀에 시설 과채류 일시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고 구제역 파동으로 일부 축산농가의 사업량이 축소되는 등 농업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겨울철 노는 농지 활용 보리 파종 면적을 늘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보리 파종 면적을 늘려서 농업 소득을 향상하는데 어떤 역할을 농산과에서는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리 파종 시달 계획 면적이 650헥타였습니다.
    가을 날씨가 좋아서 파종하다 보니까 1,825헥타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생산량 중 수확 예상량이 23만2,700포 40kg기준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종자용과 자가 소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21만4,000포대를 저희들이 수매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익산시에 소득이 1등이 90%, 2등이 10% 적용했을 때 74억원 정도의 소득이 익산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당초 650헥타인데 1,824헥타를 확보하기까지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산과에서 이번에 보리 수확을 위해서 홍보라든지 또는 계획한 일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는 가을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날씨도 한 몫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날씨 탓이지, 익산시 농산과에서는 계몽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보리 수확이 잘될 것이다 이런 계획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가을에 날씨가 좋으니까 보리 농사를 많이 확보해라 이렇게 홍보 했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자료는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홍보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 홍보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신문에도 홍보했고, 행정 지시도 많이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시설 과채류 일시 홍수 출하로 가격이 폭락하고 구제역 파동으로 사업량이 축소됐다는데 2000년도초에 시작할 때 시설과채류에 대한 홍수출하에 대한 예상은 안 했습니까?
    그냥 농민들이 시설 과채류를 심는대로 출하하면 적당한 가격을 받겠다 이런 예상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로 있다가 출하할 때쯤 홍수출하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작년에 4kg짜리 한 상자에 비쌀 때는 3,500원 4,000원까지 갔습니다마는 홍수 출하일 때는 1,50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농산물 정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많이 했지만, 농민들의 심리가 과거에 역으로 가면 혜택을 보겠다 그런 심리가 있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홍수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설과채류가 앞으로 폭락할 테니까 조금 심어라, 이렇게 홍보했다는 거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 자료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농산과에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 수립이 되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것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것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알기로는 단기 계획으로 해서 5년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수립된 계획을 농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 정보 관리는 농산과에서 하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가격 변동을 수시로 어떤 식으로 체크하며, 또 농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가격 조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고, 옛날에는 통계사무소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흡수 통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 조사를 하고 또 소비자 연맹이라든지 전주에 가면 경제통계사무소 거기에서 가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정보관리는 뭡니까?
    유통계에서 농산물 유통 정보 관리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자료가 도에서 오면 저희들이 그것으로 홍보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가끔 신문에도 보도하고, 행정지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농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정보가 오면 바로바로 농업기술센터에 정보를 제공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문이나 다른 데에만 제공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에게 오기 전에 언론 보도에 무엇의 가격이 비싸다, 싸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행정 지도를 해서 올 때에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 익산지역에는 무슨 작목을 몇 평 정도를 심으면 수지타산이 맞겠다 이런 정보가 농산과에서는 어느 정도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농산과에서는 몰라도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업 정보를 할 때 우리 익산시만 수급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산물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수급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재희 위원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인터넷에 의해서 정보를 일시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익산시에 어떤 종류들을 시설 과채류라든지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지금 너무 많이 전국에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심지 않도록 홍보를 해야겠다 이런 적극성을 띄면 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적극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농촌에 이런 피해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9쪽 2000년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이것이 언제까지 추진된 결과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금년 2월 말일까지입니다.

○박재희 위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인데 2월 28일까지 합니까?
    그러면 2000년도에서부터 2001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회계년도 마감이 매년 2월 말일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보조금에서 예산은 당초 900만원인데, 지출은 350만원, 38.9%인데, 보상금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보상금 900만원의 내역은 특산단지 출품 보상금 300만원, 후계자 교육 참석 여비 200만원, 원산지 허위표시 시료 체취료가 4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시료 체취 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부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산단지 출품 보상금도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교육하는데 350만원을 집행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특산단지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안 했어요?

○농산과장 서재식   했는데, 출품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했습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박재희 위원   22쪽 봅시다.
    특산단지 운영 사항 및 활성화 대책 그랬는데 이렇게 대책도 하고 운영 사항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출품을 안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공장에서 출품을 안 한 것입니다.
    출품을 안 하니까 출품에 따른 보상금을 줘야 하는데, 공장에서 출품을 않기 때문에

○박재희 위원   그러면 출품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출품을 해야 합니다.

○박재희 위원   출품을 어디에 해야 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전라북도에 가면 특산품 판매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출품을 하면 출품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액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할 때, 그 때만 보상해 준다는 것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있는 대로 300만원 가지고 타 시도로 출품할 수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300만원이라도 집행을 하다 보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줄 수가 있었는데 그나마 300만원도 요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 때, 특산단지에서는 무엇을 출품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재희 위원   특산단지를 운영하고 활성화시키려면 시민의 날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것을 진열하고 또한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판매가 많이 되고, 활성화 되지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출품하는 것보다 타 지역에 출품해서 홍보를 하는 것 그런 데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익산 시민들도 잘 모르는데 타 도에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익산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시민의 물품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야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른 타 도시만 하고, 익산시는 할 필요 없다.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활성화 대책을 타이틀로 하고, 활성화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 둔다면 무의미하죠.
    그렇죠?
    2000년도에 사업을 하나도 안 했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이것이 2000년도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사업을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한다면 300만원 예산 집행도 안 되어 있고,

○농산과장 서재식   사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자체 판매를 했지, 타 지역에 출품은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익산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다른 타시도에도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작년에 보니까 136건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는 6건에 30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건당 5만원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월 1번씩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9일간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고, 한 번 걸리면 5만원 내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아닙니다.
    소액일 경우에는 1건당 5만원이지만 대형매장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누진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를 갖다 놨을 때, 한 가마에 5만원이니까 10가마면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것은 원산지 미 표시가 대형매장은 거의 정착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거의 소량, 촌에서 오신 할머니들 아주 영세한 분들, 그 물건 다 팔아도 5만원이 안 나오는 정도

○권석종 위원   물건을 다 팔아도 5만원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 달에 한 번씩 단속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말씀만 수시로 단속하신다고 했지, 아무리 영세한 업자라고 하면 6건에 30만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시장에서 29일간 하고 한 번 걸리면 5만원 주고 말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밑에 보면 읍면동에서 월3회 지도, 단속을 한다고 했어요.
    확실히 하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권석종 위원   읍면동에서 지도, 단속한 결과를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권석종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서 안 하고도 했다고 하는지 모르는데 읍면동에서 외국산 농산물 단속하는 것을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물론 읍면동 직원이 단속할 때, 원산지 표시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임무를 띠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시장에 나가면 신동사무소 직원이 원산지 표시 단속만 하겠어요?
    도로 단속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원산지 표시 단속이라고 해서 월3회라고 기재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적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주신다면 파악을 해 가지고,

○권석종 위원   자료 말고 전화로 파악해 보세요.
    농사과 감사 끝나면 다시 부르겠습니까?
    현지 시정조치 130건에 읍면동의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직원이 몇 건이나 적발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 6건에 30만원 부과한 것은 읍면동 직원이 한 것은 없고, 현지 시정 130건에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읍면동에서 적발한 것이 포함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청에서 합동 단속으로 해 가지고 적발한 것이 몇 건이고, 읍면동 직원들이 적발한 것이 몇 건이냐는 것입니다.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위원장 양종규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총 136건 중에 읍면동에서 한 것이 102건이고, 시에서 한 것이 34건입니다.
    그래서 136건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동별로 쭉 나와 있는 것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월1회 정도 단속을 해서는 아무리 영세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처벌이 한 건당 5만원씩이라고 하면 너무 가벼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에요.
    이것을 월1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외국산 농산물 표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사무위임이 읍면동에 위임이 되었다고 자꾸 읍면동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 거기에서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개인한테 공문이 나가든, 어디로 나가든 시장명의로 나가지, 읍면동장 명의로 나갑니까?
    시장 명의로 시장 직인 찍어서 나가죠?

○농산과장 서재식   그렇죠.

○권석종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있는 거에요.
    그리고 농산과에서는 사무위임을 해 준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 책임은 없다 해도 도의적으로나 모든 것이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읍면동에서 전부 잘못했다 그러면 농산과는 뭐합니까?
    그런 것을 챙겨보고,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해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무조건 발뺌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차후에라도 이런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또 읍면동에 일선 행정기관에 공문이나 아니면 뭘로라도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3쪽에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 과징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각 조성비하고 부담금이 한 건씩 미납으로 되어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국옥환 위원   두 건에 1억5,700만원이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국옥환 위원   왜 이것이 미납되어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허가는 나갔는데, 업체의 경기가 안 좋아서 아직 착공을 못한 사업입니다.

○국옥환 위원   농지전용부담금 밑의 건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농산과장 서재식   신동에 박조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관계로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서재식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정부양곡 제고 조사 실적 및 제고 현황, 지금 양곡 창고 관리에 있어서 양곡을 적재 높이가 그것이 어떤 단수가 나갑니까, 아니면 미터로 나갑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단수로 나갑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벼는 몇 단을 쌓고, 보리는 몇 단을 쌓게 되어 있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단수하고 미터를 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벼가 25인가 될 것입니다.

○국옥환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서재식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최고 32단입니다.
    벼나 보리나 같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협에 양곡 출고하면서 사고난 것 알고 있죠?

○농산과장 서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춘포 것이 정부 양곡입니까, 아니면 농협 양곡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그 양곡은 농협 양곡입니다.

○국옥환 위원   여기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농협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책임이라든지 수량 책임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양곡 제고 조사할 때 그것은 않겠네요?

○농산과장 서재식   정부 양곡이 아니기 때문에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답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농민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그 말이 그런 얘기입니까?
    말하자면 농민들이 생각할 때, 관에서 뭐하라고 하면 반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역으로 한 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농산과장 서재식   예.

○김광수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지금까지 우리 나라 농정이 그런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의 심리가 한 때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하라는 것을 반대로 해야 돈 번다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위원도 농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듣거든요.
    그러면 현직 농산과장께서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그대로 나가야 됩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산과장 서재식   그것을 올바로 잡아줘야죠.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어느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모든 책임이 우리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은 실제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께서 말씀 도중에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
    호통만 치시지 말고, 제 말 좀 들어 주시요.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그 얘기도 마찬가지에요.
    호통이라는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농산과장 서재식   대단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일부러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민중서관에서 나온 대사전을 보니까 호통이 무슨 말이냐 하면, 크게 꾸짖고 주의를 주다 그런 말이에요.
    또 몹시 노하여 크게 꾸짖는다.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얘기입니까?
    그 때 그 얘기가.

○농산과장 서재식   잘못 되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원들이 꼭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항상 삼가해서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서재식   예.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산 업무는 본 위원장도 피부로 느끼지만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 업무가 애매 모호해 가지고 동전의 양면성 같은 부분이 많아요.
    이 사업들이.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쪽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동전의 양면성 같은 이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가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서 업무를 한다면 농민에게 분명히 이익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기 위치만 생각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금 각 면에 공히 농산업무가 어떤 정체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도 가능하다 싶어서 민원인들하고 얘기가 다 돼서 서류를 갖고 농산과에 올라와 보면, 법에 준해서 그 법은 지키지 마라는 거에요.
    가능한 것도 그 법에 갖다 붙이기 때문에 지금 농산과를 관리하는 산업담당들이 아주 철저하게 업무를 한다고 보면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민원인 쪽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쪽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면마다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리고 서 과장님!
    방금 위원님 질의에 농민들 습성이 그렇다라는 쪽으로 쭉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것, 반대로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어느 일정된 품목을 정부에서 장려했을 때 하는 것이지, 이런 농기계 창고나 특수한 사업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농민들을 매도하고 몰아 붙이지 마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기간 동안에 전 시간에 쟁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 왕궁면장과 사업 농가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오늘은 마치고, 증인 신청과 대질을 위해 감사 기간중 시간을 잡아 통보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안녕 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는 6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7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작년도 현재 88억원입니다.

○정철교 위원   99년도부터 조성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99년도에 85억600만원, 2000년도에 96억2,000만원, 2001년도 108억1,800만원을 조성했죠?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그래서 신규 지원 신청이 12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융자는 89업체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에 의하면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올해는 2월 24일에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사전 심의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사전 심의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 서면으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하면서 서면으로 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현장 방문과 가동 여부를 확인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금년도 예를 들면, 총 66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실무자들이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결정했을 때, 융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분들에게 다 줘야 하느냐, 안 줘야 하느냐 이런 심의입니다.
    내적으로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정철교 위원   자금 신청 업소에 대하여 현장 방문과 가동 여부를 확인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했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 이자가 5.6%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업체 부담금이 작년도 같은 경우가 총 이자가 9.5%이니까 업체 부담은 5.5%, 시에서 4% 보조해 주니까요.

○정철교 위원   현장에 확인을 하였다면 투자별 사업 계획과 업체의 전망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정말로 기술이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이자율이 아주 저조하니까 여유 있는 이 사람들이 우선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다 받았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게는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에 이런 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은 선정만 합니다.
    융자금은 88억원이 농협과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요.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담보를 해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정철교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담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 기업이 기술력이나 전망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 있는 업체를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농협과 전북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업체만 선정해서 통보를 하는데, 담보가 없는 업체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렇기 때문에 정철교 위원이 질의하니까, 정철교 위원의 질의에 시에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물론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데에 담보가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됐어요.
    다음은 승강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승강기가 지금 242개소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묻는 것에만 답변을 하세요.
    승강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직접 교육 시키지 않거든요.
    권장해서 안 되면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단속을 해서 미 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처벌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직 안 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못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다음은 공장 설립 승인 후 사후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후 관리를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정철교 위원   공장 설립 승인 이후에 관리를 제대로 잘 했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관리는 저희들이 공장이 960개가 있는데 500㎡ 이상만 저희들에게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저희들이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측면밖에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상부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까?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잘못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잘못 되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무 등록 직업 소개 사업자가 익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8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무 등록 직업 소개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사실상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판 철거를 못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못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철교 위원   다음은 익산자유무역지역 입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3년 외국 자본 유출을 위해서 수출 자유지역으로 조성된 지난해 8월 익산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거기는 국가 공단이라, 저희들이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경제와 관계되는 것이니까 묻고 있어요.
    이 업체들이 지금 전부 한 때는 익산의 경제를 좌우했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국내 내수품에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두 군데는 폐업을 하고, 한 군데는 현재 문 닫고 전부 다른 데로 옮기려고 지금 집단으로 청와대, 산업자원부, 투서내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내용도 알지 못하고.
    지역 경제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는데 강 건너 불 구경 하듯이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는 폐업계를 내 놓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문을 닫고 다른 데에 공장 유치하려고 알아보고 다니고.
    문제가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88억원이라는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업체 선정만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업체 선정만 해 주고, 지원되는 금액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원이 되죠.

○장오준 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러면 작년 결산 업무보고 때 지원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및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금후 계획에 기록을 해 주셨는데, 얼마나 하셨어요?
    운영 실태 같은 것을 점검하셨어요?
    업무 보고 자료는 실적만 나타나기 위해서 메모만 해서 넘깁니까?
    여기에 보면 지원 업체는 금후 추진사업 실적해 가지고 지원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및 사후 관리를 하시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셨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적어 놓기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혹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못 내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까지 우리가 융자해 준 업체 중에서 원리금을 못 낸 업체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 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왜냐하면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와요.
    저희들이 그런 상태는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장오준 위원   만약에 원리금 상환을 못하면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4%는 계속 지원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니죠. 2년까지입니다.
    그 보전 기간이 즉 융자금 9.5%인데,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2년 전에는 우리 시에 연락이 안 오겠네요.
    보전을 못해줄 그 시점부터 연락이 올 것 아닙니까?
    2년까지는 보전을 해 주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이 4%가 상당한 금액입니다.
    액수가 크니까.
    그러면 사후 관리를 잘 하시고, 점검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이 선정은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 때는 없습니까?
    언제 결정합니까?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장오준 위원   업체 선정 시점?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상반기 때는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반기는 언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하반기는 현재 시장님께 결심을 맡아 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해 주려고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0년도에는 언제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는 금년도 말씀을 드렸는데 .

○장오준 위원   금년에 그렇게 하셨고, 2000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2000년도에는 상 하반기 두 번 나눠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반기 때는 언제 하시고, 하반기 때는 언제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시기는 준비를 안 해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0년도 것을 하지, 2001년도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작년도 상반기는 3월에 했고, 하반기는 7월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원 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사후 관리를 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누가 작성합니까?
    어떻게 작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5개 담당이 있는데 담당이 작성합니다.

○김광수 위원   과장께서 확인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 나름대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번 공부를 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다른 과는 확인자, 작성자 란에 날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는 날인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안 되어 있네요.

○김광수 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자료하고 틀려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도 하거든요.
    다른 데는 날인이 되어 있는데, 왜 날인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업무 미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특별히 지적을 하자고 하면, 날인이 안 되어 있는데, 또 지역경제담당은 날인을 했어요.
    그것도 문제로 삼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말하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다 안 했다든지, 안했으면 잘못이 있는데, 이 분 혼자 날인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날인을 할 때 동료들에게도 날인을 해야 겠다고 해 줘야지, 자기 혼자만 날인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김광수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65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시설 설계 변경 지금 우리 자료에는 5,000만원 이상 설계를 내 놓으셨죠?
    두 건이 5,000만원 이상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하까지 하면 몇 건입니까?
    보석박물관의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5,000만원 이하 설계 변경까지 합치면 몇 개나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장오준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한 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3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 뒷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설계비를 7,500만원 반납 받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감액했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서 5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감사원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뒷쪽에 보면 설계 변경이 9월 20일자하고 12월 11일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몇 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 설계사한테 설계 비용주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7,588만원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당초 지급하는 돈을 지급하기 위한 설계 변경입니까?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작년도에 중앙에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설계 과정에서 보석단지내에 판매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당초 설계에는.
    그런데 감사원에서 내가 보니까 현재 판매센터 희망도 않고, 필요성이 없다, 뭣하러 판매센터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 가지고 판매센터를 배재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계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 변경비가 감액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7,800만원에 대한 설계 비용이 감액이 되니까 설계 변경을 해서 거의 비슷한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그것은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니까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장오준 위원   답변은 뻔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다른 용역비는 없고, 저도 직접 겪은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들은 것인데 당초에는 설계비가 3억5,226만9,000원이었는데, 판매센터 1,200평이 배제됨과 동시에 설계비도 감액이 된 거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왕궁보석테마공원 조성 사업에서 당초에 작년말 우리 결산업무보고에서는 부지 조성을 몇 평 하신다고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부지 조성이 4,800평은 빠졌겠죠.
    그 외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얼마 한다고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4만3,386평 중

○장오준 위원   작년에 3만8,568평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4,800평이 추가로 해서 금년도 5월에 됐거든요.
    4,800평 제외한 나머지 부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3만8,568평이었는데, 4,800평이 늘어났다고요?
    왜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왜냐하면 위원님이 보실 때 전답이 있잖아요.
    좌우로.
    그것은 당초에 배제시켰어요.
    농림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추가로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180억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국비가 작년도에 간담회할 때 40억원을 기대했었는데, 우리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때문에 국장님이 문화관광부를 갔어요.
    그런데 20억원.
    왜냐?
    시 도의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20억원밖에 못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보고하기는 33억원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억원밖에 못 받으면 13억원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10억원, 국비에서 20억원, 현재 조성된 금액이 2억5,000만원, 추경에 45억원 하면 173억원이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아껴 써야죠.
    더 이상은 돈을 더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장오준 위원   그래요.
    늘어난 그 사항은 알았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숫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석가공 육성업체 이 업체가 331개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익산에 산재해 있는 공단 내는 49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요.

○장오준 위원   2000년 결산 보고에서는 274개인데, 왜 이렇게 341개로 늘어났어요.
    요즘 석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업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2000년도 결산 보고서 아닙니까?
    그 때는 274개 업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에는 331개 업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속시원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11월, 12월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통계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달 사이에 57개 업체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274개에서 331개 업체니까요.
    그러면 이 전의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지금 감사 자료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치나 작년도 결산 두 가지 중에 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면으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계속해서 4일째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 자료에 수치 안 맞는 것은 당연한 것들이 과마다 많이 나오고, 방금 김광수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감사 전에 날인 안 된 것도 다른 과는 전부 날인해 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감사 자료를 검토해 보고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고 들어오셨습니까?
    착오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76쪽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 사항에서 훈련기간이 2000년 2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이렇게 실시했죠?

○장오준 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행정조치 14건 받은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시정 4건하고, 경고 10건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하는 학원들이 잘못됐다고 받은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 분들 다음에 불이익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줍니다.
    출석부를 제대로 정리를 안 했다든가 또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일반학생과 합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정조치하고 두번째는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서 10%를 감액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다음에 선정하는데 불이익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익산시 관내에 훈련 기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때그때 틀리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25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장오준 위원   작년에 23개 업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상반기, 하반기 틀려요.

○장오준 위원   여기는 보면 상반기에 기술 시간이 2001년도 1월 28일까지인데 두 개 기관은 어디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총괄적으로만 공부를 해 가지고 왔는데요.
    23개는 우리 관내이고, 두 개 업소는 우리 익산시민이 가까운 군산이나 전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2개가 플러스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입니까?
    전주나 군산으로 보낸 것은 뭐에요.
    위탁해서 가르친 기관이 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공동 솔로몬 학원, 고속 통신 학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고속 통신 학원은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정보처리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보처리 익산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임의로 어느 학원을 다니라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 교육생이 나는 어느 학원에 다녀야겠소 하면 우리는 수임만 해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정보처리 전주로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한 명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분은 왜 전주로 갔어요?
    우리 익산에도 직업훈련소나 직업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선택은 피교육자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여기에 있다 하더라고 생활권이 거기가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장오준 위원   훈련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갈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서울로 가겠네요.
    서울로 가면 서울도 지원해 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생활권이 주소는 여기지만, 왕궁 같은 데 인접해 있는 데는 편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다니지 말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 민원이 생기죠.

○장오준 위원   아니, 우리 관내에도 정보처리 학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시설도 다 되어 있고, 더 좋은데 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서 전주나 군산까지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시정 조치를 당하고 다음에 선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한 건도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행정조치가 시정, 경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경고 받았는데, 다음에 경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때는 1개월에 10만원을 준다면 10% 감액을 합니다.
    학원비는 학원에다 직접 주거든요.
    교통비는 당사자에게 주지만.
    1개월치 학원비 10%를 감액하는 거죠.

○장오준 위원   시정 당한 데는 몇 % 감해서 주고, 경고 당한 데는 몇 % 감해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시정이나 경고는 감액이 없죠.
    첫번째 시정이니까요.
    두번째는 저희들이 감액 조치를 합니다.

○장오준 위원   두 번 혹시 경고 당한 학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금년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전북제과점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창인동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허위 인원보고 내지는 학원에서 아니면 직원훈련소에서 학생들 쉽게 말하면 없는 인원을 갖다 등록을 시켜 놓고 훈련비를 받아가고 그런 예가 허다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원들을 다닐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런 부분은 촉구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권장은 할 수 있죠.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문과 과장님 답변을 들었씁니다.
    지금 행정감사를 며칠해 왔습니다마는 공통점으로 들어가는데 감사 자료 보고서를 무엇을 보고 작성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적어도 2000회계년도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다루는 업무들을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결산 보고는 사실상 회계년도 기간에 어느 정도 100%는 몰라도 99%는 다 완결이 된 상태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 보고를 했을 거에요.
    그렇다면 이 결산보고서는 적어도 본위원에게 물어보라고 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감사 보고 자료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여기 수치가 들쑥날쑥한 부분이 대부분인데, 둘쑥날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항상 말씀해야 합니다.
    왜 늘어났고, 줄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일제 과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강동 부평마을에서 LPG판매 설치 반대 진정사가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목천동에 LPG충전소 허가에 대해서 반대 진정이 있었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적법하게 허가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뒤로 그 지역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변을 하고 그대로 수행이 되어서 아무 얘기가 없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금강동이나 목천동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위험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와서 아직까지는 그런 진정이나 직접 건의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얘기인데요.
    저희들이 회신했지만, 현재까지 재 건의를 받아 본 바는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금강동은 몰라도 목천동 같은 경우는 진정을 여기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답변을 받고도 이것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진정을 그 뒤로 몇 번을 냈어요.
    내가 너댓차례 여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민원인이 진정을 냈을 때, 답변 내용이 그 민원인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줬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이것이 적법하게 허가 처리를 했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했지만 그 분들이 뭔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계속 진정을 냈다 이런 얘기에요.
    그 뒤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계속 적법처리했습니다, 적법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목천동 LPG 충전소에 대한 반대 진정에 대해서 답변 처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왕궁 쌍제리에 있는 옥비 비료 공장하고 진농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조업체 공장 건축 면적이 사무실, 화장실, 식당은 제외하고 제조업체 건축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만 창업주가 저희 시에 등록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 소규모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국옥환 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왕궁 쌍제리에 위치하고 있는 옥비와 진농비료 두 공장을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지도 관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않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국옥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래도 경제 담당이라고 하면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 적어도 익산 경제하면, 분야별로 농업경제는 예를 들어서 몇% 차지하고, 공업 경제는 몇% 차지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 그 경제 내용별로 그런 정도로는 몇 % 정도는 되겠다 하는 것을 과장으로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익산시의 전체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공장 가동율이라든가, 수출액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죠.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경제담당하면 우리 익산시에 적어도 분야별로 농업경제는 대충 몇%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정도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알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죄송합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77쪽 공설시장 운영사항 여산시장 1단계 신축공사 완료, 남부시장 화장실 및 전기보수 공사, 황등시장 전기 및 시설 보수 공사, 금마시장 소방 설비공사 이렇게 계상해서 공사를 다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종만 위원   그런데 전기 안전점검 실시 5개 시장 여산 같은 데에는 공사가 신축 공사로 해서 완공까지 맡았거든요.
    그런데 5개 시장해 가지고 계상을 해서 안전점검을 또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전기안전공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김종만 위원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예산서에 나와서 있는 줄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여산시장이 현재 장옥이 2개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장옥 하나는 철거해서 신축을 했고, 한 장옥 그대로 보존이 되었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거의 남부시장도 화장실 및 전기보수고, 황등시장도 전기 및 시설 보수공사, 전기 안전공사 보수를 하고 다 했는데, 또 안전점검을 5개 시장을 한다는 것, 이중 계상이 되지 않냐?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것은 시장뿐이 아니라, 저희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공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김종만 위원   전기 보수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안전검사에 들어간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공사를 끝마쳐도 준공검사를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김종만 위원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84쪽에 귀금속 보석산업 활성화 지원 사항 지금 우리 관내에 85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85개 업체 중 가동업체가 81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4개는 건설 중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작년에 보석 축제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11일간 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여기 추진 실적 보니까 사업비가 2억3,1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4,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조합이 7,100만원.
    그 때 사업비가 2억3,100만원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 밑에 보면 효과 분석 매출 22억원인데 11일간의 매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간의 매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축제 기간에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평소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매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 금액은 정산서에 보조금은 우리가 정산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로 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왜 묻느냐 하면, 22억원 정도 매출했는데, 2억3,000만원 정도로 축제비 행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 이상이 축제비 행사에 들어 갔는데, 행사비에 비해서 매출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매출을 높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제에 들어가는 행사비를 줄인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석 주최가 보석 귀금속센터이거든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져온 것 뿐이지,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추진위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거기에서 하고 있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구성해서, 자체에서 인준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는 지도, 감독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하죠.
    그 정산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전체적으로 사업주체들이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만 지금까지 2억3,000만원 쓴 것에 대해서는 내역은 전부 보고 받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그에 따른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감독을 하죠.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받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정산서 받은 것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은 것 자료 요청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 상담 및 판매 13억원, 이 13억원은 22억원 중에서 13억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내 판매는 9억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매월 판매량이 보석판매센터에서 판매되는가?
    특별히 보석 축제를 기해서 거의 비슷하게 판매하는가, 축제 기간이라 더 판매되는가, 그 분석을 부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보석 축제하는 기간에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 계획에는 보석축제를 통해서 우리 익산시 관광지를 연계해서 손님들에게 보여줘야 할텐데 그런 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보석박물관이 내년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물관을 건립한 것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2억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라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적어도 관광버스 하루에 2대 내지 3대 정도가 항상 상주해 있다가 거기에 30명 정도 관광객이 탄다면 미륵산으로 왕궁으로 해서 한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도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 때부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것은 2000년도에도 한다고 했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는 확실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방법은 아직 안 나와 있죠.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적어도 축제라면 보석만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의 전반적인 관광지를 구경시키고, 또 먹거리 골목도 모시고 가서 익산시를 폭넓게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 2002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박재희 위원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보석박물관을 추진하게 된 필요성이 뭡니까?
    왜 보석박물관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거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귀금속 보석단지와 보석테마공원을 연계한 관광지 개발 첫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유일의 보석박물관을 건립하여 보석 도시로서의 브랜드화, 세번째는 보석박물관 완공 후 국제 보석도시로의 도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마한, 백제의 유구한 역사 문화와 연계한 보석 관광 도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 5월 26일날 공사가 완공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완공된 후에 조치한 사항은 뭡니까?
    축제를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현재 건물 자체만 100% 완공했지, 전시물은 아직 지금도 전시를 않고, 특히 보석은 전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공원 완공이 내년도 6월이거든요.
    그 오픈과 동시에 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공개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내년에 오픈한다면 앞으로 보석박물관을 운영할 때, 운영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익이 남는다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재희 위원   95년도 11월에 보면 그 때 수입이 11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5억원.
    이익은 6억원 정도 남는다 보고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2000년도 초에는 이렇게 보고 했어요.
    수입은 5억3,000만원이고, 지출은 4억9,000만원 3,400만원 이익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에도 나와야죠.
    과장님, 여기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재희 위원   얼마 안 되신다고 하지만, 빨리 이 분야를 분석하셔서 어떻게 하면 기 세워지는 보석박물관이 세계적이 박물관이 되고, 또 전국의 관람객들을 유치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익산시민만 가지고는 입장 수입 가지고는 도저히 적자를 메꿔 나갈 수 없다 생각하는데, 아직은 적자인지, 흑자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지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박물관은 전국적으로 적자인데, 그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마는 이제 200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년여밖에 안 남았으니까 1년여 동안 좀더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춰서 이익을 내는 박물관으로 승화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78쪽 계량기 업무 단속 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전소 일반 차량들 가스 주입하는 충전소에 미터기를 검정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어떤 방법으로 검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것은 정기 검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유소도 그렇고, 가스 충전소도 그렇고, 일반 판매점도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차량들 주입하는 충전소, 거기도 해당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문기 위원   거기 차량에 주입하는 가스 미터기가 있는데 벨브만 있어 가지고 기름 넣는 주유기 같이 권총이 있어야 되는데, 벨브가 있어 가지고 만탱크를 넣을 때는 예를들어서 9,980원 그렇게 되면 1만원을 주면 잔돈을 안 남겨줘요.
    왜 그러냐 하면, 가스를 넣다가 정지를 시키면 재가격이 나와야 하는데 레버만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갔다, 덜 들어갔다 하는데 더 들어간 것은 더 받아도, 덜 들어간 것은 돈을 안 남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총 자체를 가스 권총을 만들기가 어려운지 몰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고, 업체가 양심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꼭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알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59쪽 우리가 작년도에 북부시장 장날에 차량 소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표지판 설치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두 군데에 설치를 한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시청 앞.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시청 사거리에 있고, 하나는 축협 방면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에요?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신호 대기 있는 데 있죠.
    구 게시판 코너

○서문재 위원   과장님도 차 가지고 다니시지만 잘 못 보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신동이기 때문에 항상 우회전을 해서 갑니다마는 잘 못 봤으니까 다른 분들도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이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북부시장 장날 차량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차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회를 하시오라고 써 붙였어요.
    그 위치에.
    그러면 우회를 하려면 시청 쪽에서 나가다가 어디를 가야 우회가 됩니까?
    북부시장 쪽으로 가야 우회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할 때는 남쪽에서 북쪽 같을 때,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른 쪽에다 달아 놨으면 괜찮죠.
    그런데 그 쪽 방향에 달아 놓고 우회를 하시오 하니까 북부시장으로 가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나마 위에 달려 가지고 운전자들의 시야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을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61쪽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섭 박사한테 인수한 보석이 10만1,375점 인수를 마쳤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지금 인수를 한 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우리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왕궁 보석박물관에 전시할 품목은 그 중에 몇 점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사실상 11만5,226점 기증한 보석 중에 전시는 다 되죠.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4만5,000점을 들여 가지고 2층에 장식해 놓은 것 보셨죠?
    그렇게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어딘가는 다 들어가죠.

○서문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전부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가치는 하나하나 다 틀리겠지만 전시에 쓸 가치는 있습니다.
    벌써 4만5,000점이 들어간 것입니다.

○서문재 위원   전체를 다 전시를 해 놓는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그 전시 품목을 보고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까?
    감정을 해서 전부 전시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보석으로서 갖출 것이 감정까지 해서 게시는 안 해 놓습니다.
    보석 품명은 놓죠.

○서문재 위원   보석의 진가는 전부 발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렇습니다.
    보석이 200여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한 트럭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트럭 정도는 안 됩니다.

○서문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만5,000점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감정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서문재 위원   감정을 감정사가 해 보면 그 액수는 나오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과장님, 분명히 방금 감정 덜 끝났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장오준 위원   감정 덜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아직 결과를 못 받았거든요.
    다 끝났다라면 보고가 들어올텐데 지금 물어보니까 진행 중이라고 거의 다 끝났다고만 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보석박물관 견학 갔을 때, 본위원이 물어 봤는데, 끝나 가지고 액수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거의 다 끝나고 제가 복명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라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끝났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복명을 못 받아서 안 끝났다고 했는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당초에 싯가로 얼마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것이 600억원 상당이라고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600억원 상당의 보석을 김동섭 박사가 우리 익산시에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감정을 실제로 해 보니까,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아직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것이 1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3,000만원짜리, 중간에 제가 와서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11만5,000점이 품목별로 다 나와야겠죠.
    종류도 같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김종만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보석 감정 시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와서부터 했거든요.

○김종만 위원   보석 들어오기 전부터 감정사를 미리 뒀기 때문에, 감정사 무엇때문에 두셨습니까?
    보석 감정 좀 시키세요.
    지금 1년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것은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시에 정확히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언제부터 보석 감정을 시작했는데, 몇 개월 됐는데 추진이 늦어지면 빨리빨리해서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빨리빨리 감정해서 보고를 빨리 해 주시고 해야지.
    김동섭 박사한테 600억원 상당의 보석을 받기 위해서 보석박물관도 지은 거에요.

○위원장 양종규   국장님, 보석 감정은 거의 끝난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현재 집계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는데, 김동섭 박사한테 몇 점을 받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벽걸이라고 하나, 쫙 붙여 놨던데, 그것이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것이라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 들어간 것하고, 별도로 진열할 것이 있는가 그것도 자료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이 감사 보고서에는 없지만, 익산시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동복지회관하고 한국노총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그 위탁계약할 때 임대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4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430만원을 받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어서 430만원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산출 근거요?

○권석종 위원   예.
    1, 2, 3층 전체해서 430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2층은 그 사람들한테 무료 제공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430만원을 받는 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지하 1층, 지상 1층, 3층이 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노동단체가 당해 단체의 사무실, 조합원의 도서실 또는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줍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육성하는 공익 법인체가 근로자의 취업 알선 및 노동 상담을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면을 해 가지고 430만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면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1/2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1층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 조례에 식당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할 수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무슨 식당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일반음식점을 하고 있죠.

○권석종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간이 식당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공부를 못했네요.

○권석종 위원   엊그제 예산 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예식장 이용 실적을 아시냐고 하니까 그것은 월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대단히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제15조에 보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 그런 운영 사항을 감시 감독하고 조사하는 것이 월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한 상태라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렇게 알지도 못하시면서 의회에 나와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죄송합니다.

○권석종 위원   여기에 못이 박혀 있어요.
    감시, 감독 서류를 전부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검사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안 해 봤습니다.
    해 봤으면 제가 기억을 하죠.

○권석종 위원   그러면 안 해 본 것 자체가 어떻게 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잘못이죠.

○권석종 위원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 그렇게만 해 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것이 콩이 되든, 팥이 되든, 죽이 되든 내버려 두면 됩니까?
    여기 조례에 분명히 감시, 감독 서류 검사까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보는 것은 월권이라고 답변하고,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인데, 안 한 것을 월권이라도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잘못 되셨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앞으로는 감시, 감독 서류 검사까지 철저히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무실 관계로 첨예하게 대립이라고 할까, 사무실 관계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권석종 위원   우리가 예산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3,000만원을 삭감할 때는 분명히 민주노총 사무국장하고 같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다 이야기를 하고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감한 목적은 위원님들이 전부 민주노총 사무실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기왕이면 3층에 예식장이 있는데, 예식장 이용을 거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장을 이용해서 같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기왕 있는 건물, 그 시설을 이용해서 같이 사무실을 쓰게 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자기들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같이 사무실을 쓰게 하는 것이 우리 시 재정상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롭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오기 전부터 전 과장님이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러나 합치지 못하고 있던 것이죠.
    저도 그런 노력은 해 봤습니다.
    결과가 이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어요.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을 민주노총이 반대합니까, 한국노총이 반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양측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지도 않고,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권석종 위원   민주노총은 저희들한테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집행부한테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민주노총은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왜 위원님한테 당장 답변을 못 드렸느냐 하면 사무국장이 저하고도 두 번을 만았어요.
    저한테는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작년도 얘기가 되겠죠.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들어가고 싶어도 한국노총에서 반대를 해서 못 들어가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민주노총은 99년도에 탄생했습니다.
    어디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들어가겠다 했는데,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민문화회관 4층 8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나도 집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집이 있으면 뭣하러 다시 3,0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얻어 달라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실제 제가 국민생활관장을 3년간 해 봤지만 협소합니다.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4층이라 단열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실상 창고인데, 그것이라도 달라고 지역경제과 전 과정이 협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통풍도 잘 안 되지, 겨울에는 춥지, 여름에는 덥지 그러니까 좀더 환경이 좋은 데로 가고 싶은 욕심이 생겼겠죠.
    다른 시군도 가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한국노총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3층을 비워준다면 민주노총이 들어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거기까지는 제가 대화를 안 해 봤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것도 대화를 안 해 보셨어요?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여기에서 얘기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얘기 안 해 보셨어요?
    국장님, 엊그제 민주노총 오시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서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노총 회장하고도 한 번 대화를 해 봤고, 민주노총 사무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양쪽 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예식장만 비워준다면 100번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민주노총을 설득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에서 절대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민주노총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그 노동복지회관 주인이 누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물론 시가 주인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31일로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 2층 지하만 한국노총하고 계약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은 민주노총 계약해서 들어와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우리 건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목적이 있어서 .
    그 3층을 정말 한국노총이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3층은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3,000만원 예산 넣어 가지고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할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의회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에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문제를 짚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어디를 원망하냐?
    의원들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발 싹 빼고, 우리는 이렇게 해 줬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우리는 못해준다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아닙니까?
    계약을 지하 1, 2층만 하세요.
    한국노총하고.
    3층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의지만 있으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 전체를 한국노총에 주라는 얘기가 한 자도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식장으로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강농조 청소 관리하는 데에서도 3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금강농조는 왜 예식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권석종 위원   그러면 4층을 예식장 말고, 사무실로 개조해서 여럿이 쓰게 하세요.
    그 예식장 시설만 몇 천만원 투자해 놓고 이용도 않는 예식장을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아무튼 한국노총도 저희가 설득을 해 보고, 민주노총도 설득은 해 보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로만 답변하시지 말고, 그런 관계일수록 집행부에서 중재를 하고 원만하게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임수웅 위원   이 문제는 본위원도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런 기회를 잘 이용만 하면 좋지 않은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물 주인은 우리 시 아닙니까?
    시에서 내 건물을 내가 주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국장님 강력하게 시에서 나가면, 금년 말로 임대 임기가 끝난다면서요.

○박종규 위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한국노총도 한국노총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고, 강성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한국노총대로 민주노총에 흡수되든가 강성에 많이 따라 간다는 거에요.
    지금 택시조합이나 이런 것이 민주노총에도 많이 가입이 됐는데, 익산만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집행부에 일임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해결 나겠습니까?
    소신 있게 연말까지 해결한다든가, 정 안 됐을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다든가,

○위원장 양종규   권의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석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양종규   본 위원장도 한국노총 사무국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당초에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얻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권위원님이 권하고, 이것은 노동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의 대답이 3층 예식장 부분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계약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국장께서는 한국노총이 안 주려고 하는 것만 앞세워 가지고 한국노총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 민주노총의 뜻은 시에서 그런 조건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준다면 우리는 3층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올 12월 31일 계약 만료일이니까 계약 만료할 때, 재계약할 때 2층까지 한국노총이 계약을 하고 3층 예식장은 민주노총과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적극 중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적극 중재해서 연말에 보고하세요.

○서문재 위원   근로청소년회관이 본 위원이 알아봤더니,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씩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월80만원씩 받고 있어요.
    식당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식당만 1년에 960만원 받아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450만원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만도 500만원 이상을 한국노총에서 임대수입을 얻고 있어요.
    거기에 예식장 문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예식장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35만원씩 그것도 400만원 이상 월 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450만원에 우리 시로부터 임대를 해 가지고 1년에 칠팔백만원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관계 그런 기득권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반대가 심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조사를 다시 해 보시고,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았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위원으로서 당부도 되고 주의를 촉구하는 얘기도 되는데, 위원들이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감사를 하는 것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다 집행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노총 임차료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아까 권위원께서 의원들 입장만 난처하게 한다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질의한 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잘 부탁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서 얘기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세요.
    물론 공무원들이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얘기를 바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한다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느 위원이 얘기하더란 말이지.
    그렇게 얘기해서 바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위원 입장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진짜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이 지도, 감독 해 주시는데 어느 위원님은 반대하더라 그것은 상상도 못하죠.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 처신을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동부시장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동부시장은 현재 저희들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동향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당초 착공을 금년도 4월까지 연기를 해 줬는데, 허가민원과에서 9월초까지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 사유인즉 삼익건설에서 이 공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지상 5층, 지하 4층을 지었을 때, 분양이 되겠느냐 해서 망설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삼익건설이 당초에 입주 공사를 할 목적은 뭐냐 하면 1, 2층은 기존에 있던 상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고, 3, 4층은 마사회에서 위성중계를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위험 건물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위험 건물은 아닙니다.
    당장 붕괴된다든가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험 건물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김광수 위원   시에서 진단했는데, 위험건물로 판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위험 건물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광수 위원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세요.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쪽 고용촉진 훈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훈련 인원이 339명인데, 중간에 탈락한다든가 낙오된 인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금년도에 저희들이 394명을 계획해서 예년에 보면 중도에 미 수료 또 자진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735명을 선발해서 각 희망하는 업소에 명단을 통보했는데, 후에 그 중에 아예 입소를 안 한 사람이 129명, 입소한 사람이 60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중도 탈락이 267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수료한 인원이 불과 339명이 됩니다.
    실적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박종규 위원   중도탈락이 몇 명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267명입니다.

○박종규 위원   원래 훈련 계획 인원이 394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훈련 계획 인원보다도 55명이 적게 훈련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이 중요함으로 매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고용촉진 훈련 이 사항을 보면 99년도에 596명중에서 약22명이 탈락해서 98년도 574명 약4% 정도가 탈락이 되고 수료한 사람이 570명이거든요.
    99년도에는 555명, 탈락된 사람이 166명 중에 718명이나 계획해서 552명이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약20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줄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도 탈락자가 많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아니, 중도 탈락은 99년도에도 718명에서 166명이나 중도 탈락이 되었어요.
    그러나 수료는 552명, 금년도보다 약213명 정도가 더 훈련을 이수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것이 실업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 진학 청소년 또는 영세민들이 희망하는 훈련기관에 배정하는 일은 훈련으로서 경제가 어려울 때 실업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실업자 취업이라든가 기업에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매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99년도에 비해서 약200여명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째서 줄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항을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안 한 사항이라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홍보가 미흡하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되도록이면 중도 탈락자가 없게 해줘라,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켜서 실업자를 없애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예산도 약5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
    매년 이렇게 무관심하고 홍보도 않고 해서 훈련성이 줄어든다고 하면 나중에는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 중요한 사업들이.
    특별히 이 사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더 많이 신청하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가 어려울 때 같이 협의해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인력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86쪽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99%가 되고, 1%가 안 됐는데, 430평이 안 됐습니다.
    왜 부지가 해결이 안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제가 와서 보니까 4만3,068건 중에 18건 1만1,765평이 매입이 덜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시 와서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용만씨라고 있어요.
    그 집에 1차 철거해서 지었거든요.
    그 부지 면적이 410평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앞에 4,800평 논을 2,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팔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집을 또 헐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빼 주셔야만, 우리가 기간 내에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지만 빼 줬습니다.
    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집 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빼주기로 했으면 총4만3,368평 중에서 빼고 없는 것으로 해서 100% 매입했다고 해야죠.
    그러면 그 때 당시 18건이 돈을 안 찾아갔었는데, 그 후에 2차 감정을 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 후에 제가 와 가지고 18건 1만1,769평 재감정해서 매입을 다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1차 감정 때하고 2차 감정 때하고 그 차이가 몇% 정도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약10% 정도 됩니다.

○김정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그 때 김용만이라는 분이 돈을 안 찾아가고 2차 감정을 하면 많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 분이 그 주위에서는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 하는대로 아무 것도 모르는 분들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나온 결과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문제는 감정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 주위에 도로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토지 매입이 안 되는 거에요.
    2차 감정하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몇 개월만 참으면 10% 내지 20%가 나오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협조를 않겠다 그래서 않고 있거든요.
    다행히 여기는 다 해결이 되었다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거기에 조경을 하고 있는데, 그 소나무가 본 위원이 볼 때 100만원 이상씩 갑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죽으면 다시 그 분들이 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현재 4만3,000평 부지 내에 있는 소나무 좋은 것을 조경 사업하려고 하면 터를 다시 닦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시로 가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또 옮겨 심어야죠.
    적정한 장소에.

○김정기 위원   그러면 죽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살리기도 힘든데, 또 다시 옮겨다 심는다고 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생존율이 약하기 때문에요.

○김정기 위원   그리고 혹시 그 앞에 용남 마을이라고 있고, 뒤에 금강 마을이 있거든요.
    양쪽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남 마을은 사실은 왕궁에서 제일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이 아주 형편없어요.
    그리고 금강 마을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현재 거기에 농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석박물관으로 전부 토지가 매입이 되니까 별로 땅을 가진 분들이 없고 한데, 두 지역에 앞으로 환경개선 계획 지원 같은 것은 아직 안 세우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도 앞으로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오시고 할텐데 앞 동네 보면 진짜 지저분하고 뒤에도 그렇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동복지회관 건은 이 자료를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있는 시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시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데도 다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익산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충분히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오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잘 하셨는데, 마음에 듭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계특산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2농가에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도 그것을 삭감했는데 또 올렸고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아시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설명을 하실 때, 과장께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농지전용까지 전부 끝냈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정기 위원   그랬는데 우리 위원들이 물어볼 때, 농지 전용까지 끝낼 정도가 됐다고 보면 축산관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축산관리과에서 해 줄 테니까 농지 전용을 해서 하면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를 해 주셔야만, 그 농가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전부 준비하고, 추경에 이 돈이 나오면 그 계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결이 되니까 그 분들은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실직고하고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하니까 도와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농가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날인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농지 전용 했는지도 모르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약속을 하고 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을 자세히 알아서 확인해 드리고, 언젠가도 한 번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나라 식으로는 1년에 세 번 내지 네 번을 닭을 돌려 가면서 키우는데 미국식으로 6회 내지 7회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계를 사육해서 나가는 기간까지는 며칠 걸립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35일 정도 걸립니다.
    일단 입식해서 1,8kg정도 되려면 30일 내지 45일이면 가능합니다.

○김정기 위원   40일을 잡고 계산을 해 봅시다.
    40일 정도해서 육계가 나간다고 하면 그 기간은 1년을 놓고 6회를 계산하면 120일 정도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닭 똥도 치워야 되고, 소독도 해야 하고 막사를 비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을 휴사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한 달 정도로 잡는다고 하면 6회나 7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양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 지식이 덜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는 동료 위원께서는 양계를 전문으로 하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때 당시도 어느 식이라고 물으니까 미국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 안 나고 잘하면 6회를 회전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5회 정도 가능하지 않나?
    다음에라도 자료를 보고하시려면 타당성이 어느 정도 근접한 횟수를 가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사고이월돼서 3개소는 어느 정도 다 지어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한 개소는 완료가 되어서 자금까지 집행이 됐고, 2개소는 하고 있는데 곧 7월 이전에는 충분히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2억원을 추경 예산에 세웠는데 그 이상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5농가 정도는 저희가 희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농민회 쪽에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여기는 감사 장소이고, 속기가 되는 장소입니다.
    정확한 수치만 얘기하십시오.
    추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알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양계 특산단지 사업이 나오면 사실 우리 시에서 농가당 1억원씩을 보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양계를 지원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다 흑자는 내고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전체로 봐서는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양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데요.
    지적사항에서 병아리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줘라 이것만 나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계열화 사업으로 시에서 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
    그런데 우리 지적사항에서 병아리만 공급을 빨리 해줘라 하는 지적만 하고 말았는데, 무엇무엇을 지적한 줄 아십니까?
    하림에다 우리 계열화 사업 자금 지원한 농가에는 건의하시라고 분명히 했는데, 병아리만 우선 지원해 주라는 것밖에 건의를 안 했어요.
    아십니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성과급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김종만 위원   모르시면 재 짚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물류 비용을 줄여줘라.
    강원도나 충청도나 먼 곳에서 오는 닭과 이 근처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하림에서는 우리가 양계장을 지어 줬는데, 좋은 양계장 시설 좋게 지어줬잖아요.
    그런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도 해 줘야 할 것이며, 약 값도 무료 지원도 해 줘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멀리 강원도나 경기도, 충청도에서 오는 모든 닭들이 하림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병을 안게 오는 거에요.
    우리 축산관리과장께서는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림과 대화를 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피해가 막대하고 우리 익산 축산 농가들한테 먼 곳에서 거의 다 병을 안고 오는 거에요.
    그리고 물류비용도 먼 곳에서 가지고 오는 것하고 가까운 데에서 가지고 오는 것하고 물류비용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림에 공문 발송을 1회 하셨다고 했는데, 답변서는 어떻게 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답변서는 안 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답변서도 못 받는 공문을 내셔요?
    분명히 건의해서 김홍국 사장한테 냈으면 답변서가 와 가지고 답변서 못 받으면 뭐하러 공문 냅니까?
    내일이라도 바로 연락해 가지고 우리가 공문 보낸 답변서 보내 주시오 해 가지고 답변서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차피 축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묻겠습니다.
    한우 육질 검사기가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그것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일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몇 개나 내려 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5개 내려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한 개에 얼마씩 갑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국 도비입니다.

○김종만 위원   농가 부담은 얼마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농가 부담은 40%에 800만원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가 30%씩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거기에는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60%입니다.
    %는 확실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국비가 33%, 도비가 17%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보조는 60%이고, 자담은 40%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서 800만원 정도 농가 부담이 되어야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단지가 형성된 데나 육질 검사기를 설치해야겠네요.
    1개 농가에서 800만원이나 들여서 육질 검사기를 산다는 것은 .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안 들어왔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육질 검사기 신청 받은 적이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5월초엔가 도에서부터 원래 CCTV를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첨단 가축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육질진단 판정기로 바꿔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라 이런 것이 와 가지고 저희가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한우협회나 지역축협이나 전업농가 대상자 선정이 우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육질 검사기가 어느 정도 좋은 기계라는 것에 대해 평가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평가는 정읍에서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급육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육 단계에서부터 육질 진단기로 해서 고급육 상태를 확인해서 출하 시기를 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기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도 이 기계는 앞으로 한우 발전을 위해서 한우 산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었고, 개인 부담으로 40%라고 하셨죠?
    시에서 40%를 부담하고 우리 익산에 이런 육질검사기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시비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보조가 6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해서 해 주기는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농가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도저히 개인으로서는 800만원을 주고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개인부담을 해 주고 할 수 있는 건의는 해 보셨느냐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건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한 농가가 800만원씩 자부담을 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한우사업단체 협의회가 있죠?
    그 쪽에 자부담 40%에 대한 것을 내시 규정에 의해서 못한다면 자본 보조를 그 단체에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5개를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시에서도 한우가 많기 때문에 1개 정도는 공용으로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원래는 한우협회에서부터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시예산으로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에서 그런 공문이 와 가지고 시예산으로 계상 안했습니다마는 .

○위원장 양종규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죠?
    축산분뇨 시설 사업의 농가 신청이 들어오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으라는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분뇨 시설을 하면서 본 위원한테 억울한 사항을 발표했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에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세운 농가가 있었어요.
    다 기소해서 파이프까지 세워서 늘여 놨는데, 빔으로 세워야 한다 해 가지고 그 농가에서 사정을 하고 튼튼하게 지어주면 되지 않느냐, 자기가 쓸 것이고 하니까 자기는 더 완고하게 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세웠습니다.
    사정을 하고 몇 번 문의도 하고 더 좋은 축산분뇨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파이프를 세웠는데, 꼭 빔으로 세워야 한다 해 가지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다 절단해서 끊은 사실 아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담당 얘기해 보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H빔이 강도라든지 장기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으로 꼭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H빔하고 파이프의 질 그런 것들을 모두 비교해 보고 한 거에요.
    그랬는데도 그것을 절단을 해라.
    그 때만 해도 축산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겹쳤을 때에요.
    이런 것들을 행정 당국에서는 엄밀하게 잘 분석해 가지고 큰 하자날 일도 아니고, 강권 그런 식으로 그 분들은 생각하더라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앞으로 축산 농가에 교육도 잘 시키고 또 뭔가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H빔 가지고만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편의 제공을 해 주셔야지, 그 분들 감정에 북받쳐서 얘기를 하는데 .
    충분히 이해 되셨을 줄 압니다.
    앞으로 축산농가를 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집행기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계 특산 단지하면 우리 익산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막대한 우리 시비를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제 생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실무과장으로써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지금, 본 위원이 양계 농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그 사업비 말하자면 시설 투자비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투자를 하게 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물론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돈이 남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 말고 일반 사육 농가가 있어요.
    말하자면 하림으로부터 위탁 사육하는 농가가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국옥환 위원   그 농가들의 말을 들으면 일반 하우스에다 그 사람들 같이 첨단 기술적인 시설 없이 사육을 해도 95% 이상 사육을 하고 그 성장률도 역시 양호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기술 투자를 해서 사육하는 농가는 어떻냐?
    거기는 100% 이상 성장률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에요.
    오히려 일반 위탁 사육농가보다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뭣 모르고 시설 투자에 시비 1억원이라는 큰돈이 순수한 보조금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뭣 모르고 달려들었을거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하림에서 주는 융자금을 리스자금이라고 합니까?
    그 융자금의 상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율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융자 기간은 5년으로서 리스 자금은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그 이자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하림에서 리스 자금으로 융자를 않고, 작년도 사업만 해도 하림 자체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농가들이 하림에서 받아온 융자 이율이 비싸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마 축산관리과에도 몇 번 농가들이 찾아와서 자금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저리 자금으로.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농가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농가들이 시중은행 이자보다 비싼 것 같아요.
    그것이 정말 비쌉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비싸기 때문에 병아리 사육해봐야 남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이라도 저리자금으로 전환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한 모양인데 그것이 잘 안 됐다고 원망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부담도 이것이 일반 은행에서 여기에서 융자 알선을 해 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안 해 줬습니다.

○국옥환 위원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을 잘 살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님도 연초에 시정 설명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양계특산단지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양계특산단지 농가로부터 들어봐야지 시장이 뭐 알겠어요.
    시장은 관계 부서에서 잘 된다라고 공정하니까 잘 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시장님, 그 양계특산단지 한 번 둘러봤습니까?
    이렇게 해서 속 다르고, 겉 다른 행정을 사실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잘 챙기시고, 양계특산단지 기왕에 지원을 해서 유일한 우리 시의 사업으로 책정을 했다면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자금도 저리자금으로 자꾸자꾸 바꿔서 그 분들에게 뭔가 힘을 주셔 가지고 중도에 지칠대로 지쳐서 포기하는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있어서 지금 작년도말 결산 보고에는 7억1,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됐다 그랬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3억8,600만원 반으로 줄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산은 7억1,600만원으로 해 놓고 이것은 다 투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사 자료는 그렇게 안 되고 3억8,600만원으로 줄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결산 보고 이후로 도에서부터 감액 조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결산보고는 10월말 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결산한 사업이 다 완결되었다고 해서 결산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다시 취소되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때 당시는 감액이 되기 전이니까 계획 사업비로 해서 7억1,600만원을 넣은 것이고, 그 뒤로 도에서부터 감액 조정 지시가 있어서 예산상에 감액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국옥환 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산을 했는데, 어떻게 감액이 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런 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됐다면 내용 설명을 업무 보고서에 잘 기재를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 버리면 감사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 받는 자세가 이런 것 하나하나도 꼼꼼하게 어느 정도 맞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사업은 무엇때문에 하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가축 분뇨를 우선은 자원화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환경 보전 차원에서 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죠?
    축산 분뇨의 절절한 처리로 환경 보전 및 수질 오염 방지 또는 축산 분뇨 유기질 퇴비화하는 것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보고에 보면 58개소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58개소인데, 58개소 중에서 2000년도 사업이 41개소, 그리고 이월된 것이 1개소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58개소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 완료에 보면 38개소는 완료를 했어요.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44개소입니다.

○박재희 위원   10월에는 38개소, 44개소라고 합시다.
    그리고 10월 업무보고에 보면 9개소가 사업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8에다 9하면 47개죠.
    그러면 완료가 47개가 되어야 하는데, 왜 44개소가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월 업무 보고에 보니까 금후 계획해서 사업 추진 중 9개소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농가 개별 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왜 지도하고 계속 사업 추진 중이었는데, 완료를 44개밖에 안 했습니까?
    47개를 해야 맞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본인이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하다가 포기했으면 자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비나 국비,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자금은 자부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지 않고 자부담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까?
    확실해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몇월며칠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대략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제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11월에 했는데, 그 때 보고할 때는 완료토록 농가에 개별 지도한다고 했는데, 11월에 포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농가하고 계속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업무 보고에는 이렇게 하고 11월에 취소했다면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보고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원래 당초 11월에 보고할 때는 7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는 6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이가 왜 나는가?
    그것은 분명히 사업비는 차이가 안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당초 2000년도에 사업 계획이 7억원이었으면 결산에도 7억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포기한 것은 포기한 것으로 예산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 자체를 감액을 조정했기 때문에 작년 결산 보고 때와 금년 한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결산보고는 10월말경으로 알고 있고, 감액 조정한 것은 12월초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국비가 내시 안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처음에는 국비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 계상하지만 감액도 역시 변경 내시가 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변경 내시가 왔다는 것입니까?
    12월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국비가 2억5,000만원이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당초에 국비가 2억5,5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삭감된 2,500만원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것은 정리추경 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이유는 사실 축산 분뇨 때문에 만경강이 오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비는 농가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시를 해서 좀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1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 추진 중이 9개소인데, 한 달이 채 되지도 못해 자진 포기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이 됩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농어촌에 무허가 축사들이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몇 개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어떻게 무허가가 있다고 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조사된 집계는 없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있으면, 무허가 축사의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 축산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허가민원과 소관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무허가 축사를 허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허가민원과지만, 관리는 축산관리과이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는 분뇨 시설 사업을 지원하면서, 축산관리과에서는 어쨌든 무허가 축사에서도 분뇨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건조장이든, 저장조든 무허가 축사 면적까지 포함시켜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아무 농촌에 무허가 축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하면 양성화 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양성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양성화는 현행 법률에 적법해야만 양성화가 됩니다.
    현행 법률에 적법하지 않으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농림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환경부 회의 가서도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건의가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07쪽 가축 방역 사업 11월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량이 10종에 108만5,000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에 보면 사업량이 11종 해 가지고 503만8,000두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똑 같은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뉴케슬 병이 원래는 지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도에서부터 뉴케슬 병에 대한 395만5,000수를 12월중에 국도비 잔액으로서 백신을 구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재희 위원   12월이면 뉴케슬 병 390만 수는 언제 예방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약품을 구입해서 12월 중에 해서 금년도로 약품을 이월시켜서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온 후에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나오기 전에 집행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산은 기왕에 계상된 예산 잔액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이 질환이 생기는 것을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이번에 발생한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뉴케슬 병은 매년 발생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매년 계획을 세워야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뉴케슬 병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에도 계속 예산 계상이 되어 가지고 뉴케슬 백신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미리 준비를 했다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방을 한 후와 이미 전염된 후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특히 축산 쪽은 한 번 전염병이 발생하면 거의 몰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07쪽에 보면 가축 방역사업해서 10종에 1,085두를 예방 접종을 하겠다고 사업량은 1억1,000만원이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1억1,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국비는 나중에 지원됐다고 .
    국비는 똑 같이 6,200만원씩 지원 됐죠?
    국비는 얼마 지원 됐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산액은 6,200만원인데, 집행액은 5,3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5,300만원 지원됐다고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맨 밑줄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우셨네요.
    10종 할 때 1억1,000만원 세웠는데, 그것을 거의 3,953두가 늘어났음에도 사업비를 그 안에서 다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잔액으로 뉴케슬 .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잔액으로 했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은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가액이 낮다 보면 잔액이 많이 남을 때도 있습니다.
    최저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안 남기기 위해서 뉴케슬하고 소독약하고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 보고 자료 요구 무엇무엇 하셨는지 아시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그 중에 하나가 2000년도 민원서류 처리 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기록하라고 되어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축산관리과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민원이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은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민원 서류 처리대장에 보면 축산관리과 2000년도 3월 10일 양계특산단지 관련 건해서 하나 나왔고, 2000년 5월 13일 닭장 철거 관련 건해서 이렇게 민원이 올라왔어요.
    확인 못하셨습니까?
    확인 하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하천 부지에다 닭장을 지은 것을 철거해 달라고 한 것인데, 단순 민원으로, 정보 공개 민원으로 알고 여기에는 게재를 안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2000년 3월 10일 양계특산단지 관련 건은 뭡니까?
    축산관리과에 민원이 올라오면 민원처리를 한 사항을 감사 보고에 기재를 해 주라면 과장님이 다 판단을 하십니까?
    이것은 미미한 민원 건이니까 우리 감사보고에 기재를 안 하고 중요한 건은 과장님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기록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를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별 것 아니니까 그냥 빼고,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것만 감사 자료에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최소한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감사 받을 때 감사 자료 요구한 것도 안 올립니까?
    과장님 스스로 평가하셔 가지고 의회의 요구를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시정을 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잘 해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양계특산단지 조성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만 요구합니다.
    지금 15농가 연5,000만원씩 수입을 올린다고 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5,000만원씩 농가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가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조사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근거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4쪽 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확충에서 사료 작물 재배 10월말에 업무보고 할 때는 95농가를 선정해서 159헥타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갑자기 145농가로 늘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볏짚 암모니아 처리 37농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반대로 35농가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월, 12월에 사료 작물 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사료작물 재배 사업에 있어서 대상 농가 선정이 96호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왜 145농가냐 이 말씀이십니다.

○장오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왜 줄었냐는 것입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이것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96호는 일련적으로 96호고 145농가는 춘파와 추파를 합치다 보니까 중복된 농가가 있어서 145농가로 된 것 같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작년에 37농가인데 왜 이번에 35농가냐 이것은 37농가 중에 2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포기를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1월말 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다 보니까 포기 물량을 기존에 지원된 사람한테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2농가가 줄어서 35농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포기 농가 각서 같은 것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각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말로 “나, 포기하겠습니다.”그러면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아닙니다.
    읍면을 통해서 포기서가 들어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포기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45농가는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까?
    사료작물 재배?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춘파 농가, 추파 농가 농가 수를 전부 세다 보니까 중복된 농가가 있어서 145농가가 있고, 그렇다면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 자료에도 똑같이 해 주셔야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업무보고는 96호라고 하고, 결산보고서에서는 145농가로 하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경주마 육성목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84만평 계획을 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다가 규모를 10만평 이상 줄여서 71만6,000평으로 축소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장오준 위원   이것도 사업 계획이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49만평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죠?
    묻겠습니다.
    만약에 49만평으로 축소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익산시에서 49만평으로 축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대로는 49만평으로 해 주도록 마사회에 건의를 해 놓고 또 농림부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종마장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98년도부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건의만 하고 계십니까?
    84만평에서 줄여 가지고 71만6,000평으로 줄여 가지고 49만평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사후의 대책을 세우셔야죠.
    그러면 당초에 마사회하고 협약할 때 우리 익산시에서 매매계약 체결 사용 승락서를 몇% 받으면 자금을 내려주라는 협약서 있죠?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때 당시에 협약서에는 몇%로 받아 준다고 하는 협약서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분명히 기억나는데 30%인가, 40%인가 받으면 그 자금을 내려주겠다.
    토지매입비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 협약서에는 없고, 마사회 요구사항이 공문으로 한 번 오기를, 2000년도 3월 3일 저희가 마사회에 건의하기를 분할 매입을 해줘라, 1차 매입을 33만9,000평에서 해 주고, 50만6,000평에 대해서는 2차 매입을 해 주십사.
    우선적으로 1차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내려 보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때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지금 보니까 협약서를 우리 익산시에서는 직원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몇%하셨습니까?
    손실보상 협약서 84.3%하셨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그러면 마사회에서 사업 포기한 것 아닙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손실 보상 협의가 84%가 된 것은 장흥 오씨 교수공파, 모암공파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은 피해보상을 혹시 산출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산출하셔야죠.
    그래서 마사회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합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그것을 물어보고 우리가 이 사업이 완전히 무산됐을 때는 우리 익산시에서 조치할 사항들을 미리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피해 보상 산출도 안 해 보시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 단계로서는 저희는 71만6,000평 그것도 안 되면 49만평, 이 쪽에다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아직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안 한 상태에서 .

○장오준 위원   이 사업 가지고 언제까지 갈 계획입니까?
    계속해서 협의만 하고, 마사회의 처분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49만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머리 속에는 이것 안 될 것이다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흥 오씨도 이번에 투표해서 부결된 것 아시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정도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사후 처리는 과장님 머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그 지역 사시는 분들이 대토도 하고, 판다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다른 토지도 매입해 놓고 그런 것 아시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듣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우리 시민들이 손상비가 얼마인가 그것도 산출해 놓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부결이 되었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 안 하시면 언제 하시려고 자꾸 49만평만 고집하십니까?
    사업이 84만평에서 반으로 줄었음에도,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쭉 들으면서 국장님한테 감사 기간 동안에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9가지면 많지도 않죠?
    9가지의 자료를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못한다면 지금 감사장에 나온 것입니까, 업무 보고하시러 오셨습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담당은 바로바로 과장님에게 조언을 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런 경우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큽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경주마 육성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시의원들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보면.
    지난번에 마사회에서 직원들이 내려왔는데, 듣기로는 화도 잘 안 내시는 유국장께서 화를 내시고 다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가 결정을 하고 절차를 밟으러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느낌이.
    현지를 파악해서 올라간 것으로.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할 의지가 있는가?
    정말 이 사업을 익산시에다 만들어놔야 겠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여 가지고 49만평을 건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 가지 희망이 주민총회에서 부결됐거든요.
    그 희망마저 없어졌는데, 49만평을 건의하겠다는데, 건의하면서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가령 70만평, 80만평하면 되지만 우리가 49만평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50만평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채널을 통해서든 마사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농림부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우고 해야 하는데, 그냥 안일하게 건의해 가지고 지금 동료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건의해 놓고 있으면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60만평, 70만평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런 것을 어느 체널을 통해서든 알아보고 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 것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농림부 담당서기관하고는 전화를 한 번 했습니다.
    익산시 이외에 마사회에서 다른 데 혹시 찍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물었습니다.
    정보를 얻으려고.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광수 위원   어쨌든 물론 만에 하나 안 됐을 경우 대책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이루어놓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세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김광수 위원   이것을 얘기하자면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거든요.
    정말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한탄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지 이 사업을 이뤄놔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대상이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1,738개소가 설치 대상 개소수입니다.

○박종규 위원   많은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실시했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분뇨 처리사업은 91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전부 몇 농가나 했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950개소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216개소, 99년도 100개소, 2000년도 41개소 계획 맞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나머지는 이월이 되어서 그렇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년 분뇨처리시설의 목표가 50% 이하로 계획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99년도 100개소, 98년도 214개소, 2000년도 41개소 앞으로 도저히 나머지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안 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규제 대상이라면 해야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규제 대상이 안 됩니까?
    아까 1,500여 농가가 된다고 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종규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표를 많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목표 자체도 적게 세우고 그 이유가 뭡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가 매년 농림 사업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는데 신청자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신청은 자부담도 들어가고, 융자도 들어가고 하니까 돈 들어가는 것을 축산농가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재도 가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어떻게해서든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지, 신청 받는대로만 합니까?
    왜 이 사업을 실시합니까?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잘 하시던데, 하천과 지하수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것이 새만금이라든가 앞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것이 익산에서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사업이 줄고, 무성의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청 받는대로만 합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저희 입장으로는 매년 농림사업을 시행지침할 때 신청을 하도록

○박종규 위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50% 이하로 감소가 돼요.
    98년도에는 200개소가 넘고, 99년도에는 그 반도 안 되는 100개소 2000년에는 그 반도 안 되는 41개소 이것은 앉아서 신청만 받는다는 결론 아니에요.
    홍보도 않고, 권유도 않고 어떻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앞으로는 해당 농가한테 권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익산은 만경강 오염이라든가 새만금 때문에 제일 대두가 되는 것이 환경 오염인데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무관심하게 농민이 신청하는대로만 한다는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축산 허가 대상하고 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종규 위원   돼지는 330평, 소는 300평 미만은 신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인데, 앞으로 허가를 해 줄 때도 축산분뇨를 퇴비나 액비 자연화하고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톱밥이나 수분 조절 시설을 해서 분뇨 전량을 질소 비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톱밥이 좋기도 한데,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톱밥 구입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톱밥 구입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자체적인 톱밥 생산하는 기계도 보조해서 지급도 하고 했잖아요.
    예산에 세워서 톱밥 생산하는 기계도 보조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분뇨를 자원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분뇨처리시설을 전 농가에 전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계특산단지 과장께서 수익에도 맞고, 아주 적절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양계사업 96년부터 실시한 15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다, 이것이 조수익입니까, 순수익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순수익입니다.

○박종규 위원   시설비 감가상각비까지 다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감가상각비는 않고 약품비 .

○박종규 위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라고 않고, 그것이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박종규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몇 년 쓰겠습니까?
    10년 쓴다고 하면 많이 쓰고,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20년 이상은 씁니다.

○박종규 위원   20년을 어떻게 쓰겠어요?
    특히 양계 변에 대해서는 가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많이 상하고 그러던데, 10년 쓴다고 하더라도 이자 빼고도 연2,5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3,000만원이 넘어요.
    그것 빼고, 인건비 빼고 하면 어떻게 해서 .
    그리고 우선 양계농가에 대해서만 1인당 1억원씩을 시비로 준다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까?
    이 2억5,000만원으로 논을 사더라도 얼마를 사는지 아십니까?
    다른 데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투자했을 때 수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종규 위원   확실한 소득에 대한 집계를 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5,000만원 순이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빼서 제출해 주시고, 융자금도 리스자금을 했다고 하는데 96년도 리스자금을 댔다고 하면 환율이 900원대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환율이 1,300원, 1억원을 융자했으면 지금 1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원금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할 때, 정말로 시에서 의지가 있으면 축산진흥자금 싼 자금, 5%, 3%되는 이 자금을 정부에서 끌어다가 농가에 주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이것은 안됩니까?
    축산진흥자금.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좋은 농가소득 사업이 되는 것을.
    하림에서는 진흥자금 몇억원씩 빼다 자기들 시설하는데, 왜 시에서는 안 됩니까?
    시비만 축내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양종규   과장께서는 소득 분석한 표, 그리고 소득 분석을 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들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박문기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양계축산농가들이 납품 기일을 넘겨 가지고 예를들어서 오늘 하림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 가져가고 2, 3일 경과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양계 농가에서는 그 사료비만 해도 엄청난 차액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납품일자를 정확히 지켜줄 수 있게끔 하림에 시정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7,593만8,000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4억7,528만8,000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을 믿어야 합니까?
    작년 결산 업무 보고 때 저희한테 주신 것은 24억7,593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도 틀립니까?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4억7,593만4,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아까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실적 보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감사 자료에 본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3억151만3,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것은 결산추경 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행액은 19억8,334만6,000원으로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이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가 보조 내시 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 보조사업 당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4억1,713만2,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 예산말고, 보조 사업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3억8,713만2,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예산에 보고한 것은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2억1,271만1,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총 지출액이 얼마였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1억8,251만4,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 우리 감사 자료에는 얼마입니까?
    10억7,383만3,000원이죠?
    왜 지출액은 10월말 현재면 지출액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왜 결산 때 가서 더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출액이 10월말 결산 업무보고 때는 11억8,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다고 지출액을 적어주셨는데, 2000년도 우리 감사 자료에는 10억7,000만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기는 11억원이고, 여기는 10억원이고.
    더 늘어났으면 늘어야지, 예산이 더 줄은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과장님,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10월 30일 현재 지출액 해 가지고 11억8,200만원 정도 사용을 하셨다고 했고, 이것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 쓴 것이 10월 30일까지 쓴 것보다 더 적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10억7,300만원 정도 됐는데, 왜 그러냐고요.
    여기 감사 자료를 내 놓고, 과장님 검토 안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사방사업비를 원인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사방사업비를 추경에 넣어 가지고 결산 추경에서 깎은 부분이 틀린 것으로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는 10월 30일 현재 지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출했죠?
    11억8,000만원 지출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지출액이 12월에 가서는 줄었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사방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방 사업을 해서 지출 원인행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출을 하고 또 결산 추경 때 그것을 삭감한 그 부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행위한 사업비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사업 공사도 안 했는데, 미리 돈을 지출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출한 것은 아니었고요.

○장오준 위원   지출액이라고 썼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원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원인 행위를 한 것을 지출로 보고 그렇게 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 금액이라고 했던 것은 지출하지 않았는데, 지출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것까지 예산서에 넣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원인 행위를 하면 지출한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송병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결산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던가 원인행위해서 나갔으면 그 원인행위를 1,000만원 했는데, 지출을 800만원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죠.

○전문위원 송병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방사업비만 그렇게 되어 있죠.
    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

○장오준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나오는 예산이 국 도비가 많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많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사방사업비만 특별히 그렇게 지출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지출액으로 정해 줬으면 지출한 것으로 알지, 다 지출한 금액을 원인행위로 봐서 해야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방 사업비는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우리 시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원인 행위까지 했고, 사업비는 우리가 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깎고 .

○장오준 위원   과장님, 담당에게 물어서 정확히 내역을 아셔 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주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 보면 시설비가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91만5,000원이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결산 감사 보고 자료에는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예산이 여기에 보면 잔액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잔액이 남아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당초에는 6억원 정도 됐는데, 왜 6억5,000만원으로 늘었냐고요.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도 있다고 했는데, 잔액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보면 얼마 안 돼요.
    10월 31일 보고한 것은 5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도 지출한 것은 5억3,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잔액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5,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렸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 관리 시설 및 부대비는 전체가 다 보조 사업입니다.
    결산 추경 때 보조사업비 증액분, 차액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그 용어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 사업비는 육림으로 한다든가, 조림으로 한다든가 최종적으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을 증액, 감액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억2,000만원 정도 잔액 남은 것은 반납 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내시 되어서 왔다고 하죠.
    그러면 6억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남았어도 그 다음에 지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수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부족하면 예산 쓴 것으로 부족해서 들어와서 다시 지출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6억원 가지고도 사용하고, 사용 금액이 10월말 현재가 얼마였습니까?
    업무 보고 때 저희들한테 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7,127만2,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이 잔액이고, 지출 금액이 얼마냐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5억2,964만3,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2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5억3,000만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7,0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그것 올리지 않아도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잔액이 1억2,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국비나 도비에서 온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 반납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십니까?
    본예산에 6억원이니까 그렇다고 하고, 지금 6억5,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원을 추경에 세우지 않아도 잔액을 지출한 것을 보면 12월 31일까지 이 예산을 지출한 것을 보면 추경 5,000만원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지출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전체 예산을 6억5,000만원으로 잡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2,000만원이 돼서 1억2,000만원을 반납시키냐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이 부분은 세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산림사업은 결산 추경 때 보조 내시 변경 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 시비로 계약 당시 회계과 절반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또 사업비가 목별로 그러니까 부기별로 있는 것은 그 부기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그 남은 것이 잔액에 남습니다.
    그런데 부기에 없는 부분을 추경 때, 반영된 부분, 세 가지 것으로 착오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착오가 아니고, 그러면 1억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시비는 삭감이 되고, 국 도비는 반납할 것 일부 반납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2,093만9,000원은.

○장오준 위원   예산 부분이니까 담당자한테 정확히 해서 자료로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42쪽 산림내 토석채취허가 사항 및 중간복구사항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거기에 보면 변경 사항이 있는데, 변경 사항에 보면 면적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수량만 변경해 준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5건 중에는 어떤 것은 축소시킨 것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산림 내 토석 채취 허가를 해 줄 적에 면적하고 수량을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면적은 줄지 않더라도 수량이 줄은 것을 변경 허가를 맡아야 하고 또 감된 것도 변경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된 것 한 건하고 감된 것하고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산림법 몇 조에 근거해서 변경 신청을 해 줍니까?
    찾는 동안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면적은 그대로인데 수량이 축소된 것은 당초 허가낼 때 잘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적은 그대로인데 수량이 축소된 것은 잘못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아니죠.

○박재희 위원   당초 허가를 맡을 때는 분명히 그 면적에 그 수량이 나온다고 허가를 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면적하고 수량하고 같이 해 줍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허가 변경시켜 준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허가는 당초에 이렇게 맡았는데, 개발하다 보니까 자기가 필요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은 원에 의해서 감도 해 주고, 증도한 것이 변경 확장 허가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산림법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128쪽 민원처리사항에 토사채취 허가지에서 경계를 침범 산림을 훼손함 해 가지고 사법 처리했거든요.
    그 밑의 것도 사법 처리했는데, 사법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입건, 송치하였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다음 검찰에 넘겼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렸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검사가 처리 기소한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박재희 위원   그 통보 온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 결과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사건만 검찰에다 송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결과가 6, 7개월 정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다음에는 이 결과까지도 기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조치 사항과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사건만 검찰에서 송치했다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159쪽에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근린공원이 32개고, 어린이공원이 29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지금 영등동 YMCA건물 옆에 있는 공원 이름이 뭡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어린이 공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 공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주택이 더 들어서면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게 판단만 하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현 실태를 보면 농구장 시설도 되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농구장이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기후에 따라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사용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희 위원   또 공원 내에 작은 문화공간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그 무대에 몇 명 정도나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50명 정도로 판단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 공원 내에 들어와서는 5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은 앉을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무대도 만들어 있던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어린이 공원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를 개발할 때, 협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만드는데 신경을 써서

○박재희 위원   그리고 놀이터 공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소하고 거미줄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그것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재희 위원   거기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고장 나 있습니다.
    공원내 시설물이 고장난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돌아 다니면서 복구도 하고, 정비도 하는데 시소가 고장 났습니다.
    이번에 고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도 엉망이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화장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29개, 근린공원이 32개인데 공원다운 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공원이 참 아름답다 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20개에서 30개소는 그래도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60개소에서 50%정도네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확률을 좀더 높여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계속 정비도 하고 시설비를 가지고 정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만약의 경우 그 공원을 영등 주민이나 법인단체에서 거기에 필요한 공원으로 설계, 변경할 수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종목만 바꿀 뿐이지, 실제로 놀이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안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공원법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공원답게 활용은 안 되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도시개발과에서 당초에 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면 우리는 그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공원 관리계획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도시개발과에 변경을 처음부터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맞도록.
    그럴 수는 없습니까?
    전혀 못 움직입니까?
    예를 든다면 농구장 시설에 롤라스케이트장을 한다든지 또는 스케이트 보드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은 운동 종목이니까.
    꼭 게이트볼장만 해야 한다, 농구장만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관리 상황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을 가지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 놀이공원을 공원답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152쪽에 산불 발생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산불 발생 원인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주원인은 논밭두렁 소각하는 거기에서 발생된 것이 1번, 다음 불장난을 한다든지 정신박약자 2번, 행락객 담배꽁초 버리는 것 3번, 그 정도의 원인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발생 원인을 다음에는 보고서에 기록을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157쪽 보니까 미륵산과 함라산 등산로 시설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만 했지, 예산 투입액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각각 얼마씩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미륵산하고 함라산 등산로는 예산이 없고 우리가 봄철이나 가을철에 입산 금지 통제와 쓰레기 수거 이런 것만 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은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등산로를 정비 안 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정비 사업비는 없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니까 등산로가 16.4km, 7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쓰레기를 주웠다는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렇죠.
    등산로는 기왕에 나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한다든지, 산불 할 적에 입산 통제를 했다든지 그런 관리 차원의 것만 했지,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러면 시설이라는 말은 넣지 말아야죠.
    시설하면 시설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청소 정도했다는 관리사항만 나와야지 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시설을 했으면 시설비가 반드시 나와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앞으로 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지금 등산하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등산로가 상당히 훼손되어 가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미륵산 등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금년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함라산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함라산은 등산로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 시설할 부분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시설 투자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산불면적이 2.2헥타인데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피해액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김종만 위원   대충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조사 안 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우리가 보고할 때 피해액이 들어갑니다.

○김종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자료에도 그런 것을 넣어야지, 대부분이 안 넣어요.
    그리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식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금액까지 다 나왔는데, 올해 봄철 가뭄이 심했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나무를 심고 나서부터 가뭄이 돼서 땅을 흡족하게 적셔주지 못했거든요.
    그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몇 %가 살았고, 몇 %가 죽었는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2001년도 조림 활착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총 조림면적이 46헥타중 80% 이상 활착률 넘어간 데가 35헥타, 80% 이하 활착률을 보인데가 9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죽은 나무와 산 나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러니까 그것이 활착률입니다.
    살아 있는 비율이 46헥타 중에서 80% 이상이 35헥타, 80% 미만 활착한 부분이 9헥타 정도 됩니다.

○김종만 위원   활착 미만은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80% 미만이 9헥타

○김종만 위원   그러면 과수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유해조수 포획 허가는 민원인의 원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신청서를 내면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피해가 있냐, 없냐 한 후에 허가를 해 줍니다.

○김종만 위원   그것은 허가 신청하는 내용이고 신청을 해 가지고 엽총을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경찰서에서 내 주면 지역 파출소 찾지 않습니까?
    이런 건의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과수 농가에서 무슨 얘기를 합디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총포를 경찰서에서 보관하는데 우리는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내 주는 부서이고, 또 총기는 별도로 경찰서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찾는 것은 거기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김종만 위원   아니, 과수 농가에서 과장님한테 총을 지급하려면 서류를 해 가지고 경찰서로 가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그 때 과수 농가들이 이런 것쯤은 건의 좀 해 주시오하고 건의한 줄 아는데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도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유해조수 포획 허가를 10월 이후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민원인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해 보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종만 위원   과수 농가들은 지금 7월부터 총이 지급되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종만 위원   7월부터 몇월까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10월까지입니다.

○김종만 위원   10월까지인데, 작년도에도 그 문제가 나와 가지고 총을 반납했다가 다시 며칠간 연장이 되어 가지고 까치가 와서 좋은 사과를 다 찍었어요.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기후가 좋아 가지고 11월까지 정리를 다 못했었거든요.
    이 문제를 작년에도 얘기해서 산림공원과에서 대화를 해 가지고 농가 피해 문제를 얘기해 달라고 농가들이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법적으로 10월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수렵기간이 11월 1일부터 수렵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라북도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11월부터 2월 28일까지가 수렵기간입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의를 해서 연중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하기는 해야 합니다.

○김종만 위원   하여튼 건의를 하셔 가지고 과수 농가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산림공원과에 오면 만나서 착착 해 주셔야지, 몇 번 걸음을 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만드시고 어제, 그제 민원인들이 본 위원한테도전화가 와서 본 위원이 산림공원과에도 가고 이렇게 번거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민원인들이 오시면 행정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산림 병충해 방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해산물에서도 납이 검출되어 가지고 사회 여론이 지대했는데, 병충해도 말하자면 산림 해충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산림 해충 예를들어서 나무가 한솔제지로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문기 위원   외국에서 묻어 오는 병충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지금 익산 시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병해충은 타 지역도 공히 같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솔제지에서 재작년에 소나무좀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나라에 당초에는 거의 없었는데, 10여년 전부터 발생되어서 있는 소나무 좀입니다.
    현재까지는 한솔제지로 인해서 이렇게 특이한 병해충이 발생되고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예찰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새로운 병충해는 없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한솔제지 나무를 체취해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 가서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이상에서 산림환경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외국에서 전염시킬 수 있는 병충해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23쪽을 보면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3,000만원 이상 전군선 복구 수세 회복사업에서 이 사업을 왜 실시하고 언제 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전군선 벚나무 수세 회복사업은 작년 3월부터 4월초까지 하였습니다.
    목적은 고사지 제거하고, 부패 그러니까 부패해서 동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동공을 메꾸고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사업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벚꽃은 꽃부터 피고 나중에 잎이 피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박종규 위원   그리고 3월초에 한다면 모든 나무가 물기가 전부 올라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너무 시기에 안 맞다 이거에요.
    그래서 고사목을 베었는지, 살은 것을 베었는지를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전군선 고사목을 베었어도 벚꽃이 필 때에는 죽은 나무가 그대로 있어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고사목은 베어내야 되는데, 3월이나 4월초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분간을 하고 잘라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나무가 물기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올라와서 판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고사목도 제대로 수거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3월초부터 4월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고사지 제거는 거의 4월초에 보통 나무가 보면 물 올라올 때는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고사지 제거는 저희들이 제일 뒤에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고사지 제거가 너무 빨라요.
    왜냐하면 고사지가 제대로 전부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결론이거든요.
    둘 중 하나이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시기를 적절하게 해서 벚꽃이 4월 15일 정도 거의 중순경에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해 주시고, 가을에도 한 번 하시고 이 벚꽃이 피기 이전에 하면 고사목이 거의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 150쪽에 보면 임업자금 농축자금 융자에 있어서 표고 생산 자금이 주소가 전주시가 2명이나 있네요.
    주소가 왜 전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사업장은 익산에 있고, 거주는 전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사업장이 있는 데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융자나 보조가 사업장 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는 전주에 있더라도 익산에서 사업을 하면, 익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16쪽 설계 변경 도에서 무궁화를 작은 나무로 심으라고 변경하도록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무궁화 당초에 설계했을 때 대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큰 나무로 심어라 해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인을 나와서 수량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수량을 더 심어라 해서 적은 나무를 더 심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66쪽 산림형질변경 언제부터 허가민원과로 넘어갔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작년도 10월 20일자로 넘어갔습니다.

○김광수 위원   삼기 기산실업으로 허가 나간 것, 문제 얘기 들으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앞에 진입로 부분 .

○김광수 위원   그래서 거기 막아놨다는 얘기 들으셨죠?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김광수 위원   그 때 허가 잘못 나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읍면지역에 벚꽃나무 식재를 하는데 이것은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밭이나 논, 농경지를 낀 도로, 배수로가 없는 도로, 거기에 벚꽃나무를 식재하게 될 경우 농가들이 생각하면 그 나무 가지가 자기 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서 심어 놓은 것도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을 때는 그 문제를 참고해서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2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전자경매 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에서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치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원협에 1억4,639만9,000원과 청과 1억4,949만5,500원으로 총2억9,589만4,500원이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시비가 5,917만8,900원이 들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금액은 2억9,500만원 정도 설치가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 경매 시설을 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밑에 전자 경매 이용 현황에 보면 전체 물량의 18%, 20%, 12% 평균적으로 20%도 채 안됩니다.
    그렇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실시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저희들이 전자 경매가 익산 중도매인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연령이 많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질적인 시간이 걸려지고 또 출하품에 대한 채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 분야부터 많이 나오는 배, 사과 단일 품목부터 점차 하다 보니까 현재로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금년 연말, 내년부터는 채소 분야까지 가면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중도매인들이 5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런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이용객이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갈수록 없을 것 같아요.
    전자 경매가 까다롭고, 소매인들이 살 때 직접 경매를 하면 가격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 전자경매를 하면 사는데 가격을 모르잖아요.
    나중에 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관계는 바로 수지식하면 사후에 알고 있는데, 전자 경매는 리모콘을 누르면서 전광판에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곧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전자 경매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까다로워서 이용을 많이 못한다고 하는데 맞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과일류부터 전반적으로 실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부터 많은 품목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렇게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리사업소에서 계속 양 법인한테 매일 실적을 받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장께서는 홍보를 충분히 하면 전자경매 도매인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자경매 시스템 자체에서 기능 장애 같은 것은 안 일으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물론 투명성 있고 공정한 경매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것은 기정 사실이지만 이런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 검토나 시행자들의 연령이라든가 이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재 18%인데, 과연 이것이 몇%까지 정말로 우리 전자 경매로 인해서 도매인들이 이용할 것인가 본 위원이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설치해 놨으니까 소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시키세요.
    요즘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컴퓨터 인터넷 교육하니까 두 시간만에 끝냈느니, 한 시간만에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을 시키세요.
    도매인들 모여놓고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13쪽 시장 시설 사용료 여기 사용 임대 계약할 때 수입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는 거래액에 대한 5/1000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밑에 건어물 저장고 시장 관리 사무실, 사무실 같은 것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사무실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감정 평가 2개 공인 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신 건물은 늘어나지만, 구 건물은 감가상각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김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래액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사무실 같은 것은 당초 계약하고, 계약 당시하고 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는 더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해서 늘어났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중간에 사장실 같은 경우 면적이 적은 경우는 다시 중간에 계약이 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실적에 따라서 늘어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16쪽 중도매인 거래 실적 부진자 정리 및 추가 모집사항이 있는데 중도매인 거래실적 부진자 조치를 보면 익산 원협 같은 데는 21명이 주의를 받는다든지, 경고를 받는다든지, 업무 정지, 청과는 8명, 수산은 31명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중도매인 현황을 보면 원협이 중도매인이 29명이고, 청과는 18명이고, 이리수산은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중도매인이 한 가지 이상 경고를 받든지, 주의를 받든지 했다는 결과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 업무 취급에 있어서는 사실 밑에 월별 거래액이 있지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권석종 위원   선어, 활어 1,000만원, 건어, 젖갈은 6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사실은 중복된 중도매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허가 취소를 해야 할 중도매인인데 저희들이 월별 실적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중복된 중도매인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거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부족한 중도매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허가 취소 대상이 되는데 저희 익산에는 중도매인 숫자가 빈약합니다.
    개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계속 주의, 경고를 반복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분들이 일을 않고 싶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물량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주의나 경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 분들이 일을 못해서 경고,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물량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경고, 주의, 소장님 말대로 허가 취소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사람들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주의나 주고, 경고나 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자료라도 14쪽을 보면 중도매인 허가 및 부진자 정리해 가지고 허가자 45명, 부진, 폐업자 정리 15명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쪽 민원처리사항에 보면 중도매업 허가 김하룡외 5명해 가지고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중도매업 폐업 김점순외 15명해 가지고 16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하고 거기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죄송합니다.
    뒤의 것이 연말에 3년간 허가가 끝나 가지고 제차 저희 중도매인들이 전부 다시 갱신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허가자가 45명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맞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중도매인 전체를 갱신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전체가 아니고, 일부 한 분이 있고, 안 한 분이 있고 거의 전체가 중도매인 허가가 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정리는 왜 이렇게 틀려요.
    정리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부진자 정리는 저희들이 행정조치해서 사실은 아까 경고, 주의 나간 분한테 저희들이 자진 폐업하시는 식으로 유도해서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기 때문에 부진자 정리 인원이 나왔습니다.

○권석종 위원   숫자가 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중도매인 추가모집 4명을 다시 하려는 모양인데, 물량이 없어 가지고 기존 중도매인들이 경고, 주의를 받는데 자꾸 모집하는 이유가 이치가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중도매인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

○권석종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기존하던 사람보다 역량이 더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경고나 주의를 주고 자진 폐업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기회가 되면 다시 중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기 때문에 쉬었다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쉬었다 오든 어쨌든 지금 물량이 없어 가지고 자꾸 기존에 있는 중도매인들이 경고를 받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량은 적고 중도매인이 많으면 중도매인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올리게 하려면.
    그런데 다시 추가 모집을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매인들이 물량을 분산하기 때문에 수집은 법인에서 물량 수집을 하고 역할은 중도매인은 소매, 도매인들한테 시에 분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추진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도 일리는 있지만, 중도매인이 제대로 분산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권석종 위원   중도매인이 많아 가지고 200명이 되든, 300명이 되어 가지고 물량을 조금이라도 끌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경고, 주의를 여기에서 행정조치를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민 전체가 물건을 조금이라도 가져와서 활성화시키면 좋지만,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 자꾸 경고, 주의 받고.
    원칙적으로 하면 이 분들 업무정지나 폐업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하고 관리사업소에서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석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량이 없어서 중도매인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을 안 듣고 법규를 어기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내용상으로 거래 질서 위반으로 해서 경고를 주는 중도매인이 있고 또 거래 실적이 나빠서 주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 도매인들이나 중계인들이나 우리 시에서 나가서 계신 분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해요.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왜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거래에 있어서 법을 지키면 사업 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독하는 입장이고, 그 쪽은 감독을 받지 않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편하게 하고 쉽게 대충대충해야 좋은데, 원칙을 법적으로 해서 한다고 보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소장 얘기나 담당들 얘기도 전혀 안 듣는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분들하고 마찰 없게 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부분이 도매시장은 어떻게 보면 의식 개혁이 제일 앞서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년, 40년간 중앙시장, 북부시장, 구시장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옛날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법보다는 우리 도매시장 3만3,000평안에 있는 식구들이 일단은 의식개혁이 앞서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서로 의식개혁부터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김종만 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들이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매인들, 경매인들 회의 불러도 오지도 않고, 참석도 전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소장님한테 잘 물어서 그것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윗 분들이 풀어주셔 가지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 잡게 이렇게 해서 뭔가를 획기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건의를 국장님한테 하시고, 국장님이 받아들여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월1회 조치 5건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하시는데 이것이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 직원은 사실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단, 원산지 관계는 정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한 조치를 실적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종만 위원   조치 사항은 5건밖에 안 나왔는데,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원산지 표시는 농산과 유통계에서 하면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출하자가 고객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각즉각 시정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원산지 표시가 어떤 품목이 많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도라지가 나와 있고, 중국산 마늘이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만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마늘하고 도라지 같은 것은 분별을 잘 못해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우리 농민회에서 철야를 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산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타 도하고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작년 예로는 큰 도매시장보다는 대동소이합니다.
    금년은 다른 도매시장하고 비교 파악을 못해 봤씁니다.

○김종만 위원   전국적인 현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매시장 .
    이리청과에서 수입 농산물을 수입을 해 와 가지고 오렌지, 바나나, 메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와서 가뜩이나 참외, 토마토, 수박 농사하는 계절에 홍수 출하를 한다고 하니 경쟁력에서 외국산 오렌지 맛을 보고, 수박이나 참외들이 하락세를 이룬다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25일부터 28일까지 익산농민회에서 저희들 도매시장에서 집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입을 2,470톤해서 30억3,800만원으로 물량으로는 우리 거래량의 3.7%, 거래 금액으로는 6.3%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일지 모르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비대한 양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국산품을 애용하고 수입농산물을 사용하지 말자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합니다.
    그래서 각 법인들도 최대한 거기에 호응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농민회에서 대책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지금 원협에서는 오렌지는 전혀 출하를 받지 않고, 바나나나 다른 수입품은 다른 도매시장에 최소한 쓸 수 있도록 언약이 되어 있고, 상장수수료는 0.5% 산지 요청이나 농민 출하자한테는 0.5% 출하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산물 지도 단속과 원산지 표시 단속 이런 것들을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 이것이 2000년도 것이죠?
    목표가 1,189만8,000원인데, 1,559만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2000년도 것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가령 식당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사무실 100평을 쓰기로 했는데, 나중에 사장실을 더 쓰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목표 대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당은 아시겠지만 처음 개장 당시에 임대 1억원이 넘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식당을 어떻게 거래액에 따라서 돈을 더 받습니까?
    식당 같은 것은 대개 얼마 보증금 내고, 매달 얼마씩 내고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만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당초에는 일시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1,189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래액으로 한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 혹시 임대료를 내리기 위해서 거래액을 줄이는 이유는 없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거래액의 5/1000를 받지만

○김광수 위원   시장 사용료는 기준이 있지만, 식당이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시설 사용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한 기준 가격에서 이미 계약 당시에 체결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광수 위원   다행히 거래액이 늘어서 돈이 늘었으니까 그렇지,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서 거래액이 이것밖에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줄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부분은 애석하지만 저희들이 규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수 위원   식당 같은 것을 거래액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알았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5쪽 불법 행위 지도 단속에 소매인 5명, 지도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 조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고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이 관계는 항상 노점상이 와서 공산품이니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지 시정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여기 소매자는 도매인들이 소매한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부분은 여기에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현재 중도매인 밑에서 물건을 사서 시내로 빠져야 하는데 거기에서 소매하는 잡상인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재희 위원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수산물은 소매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다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거기는 점포이기 때문에 .
    청과나 과일은 점포 개념이 아니고, 일반 점포가 없습니다.
    단, 수산은 점포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매라고 할 수 없지만 잔품 정리시간에 점포로 준 사항입니다.
    예외로 따지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수산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조례에.
    그렇지 않으면 봐서 점포니까 소매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규정은 없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도매시장 일부에 소매상을 일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타 시도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소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만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나름대로 실무자 때 생각이지만 빈터가 있어서 소매동을 지어볼까도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여의치 않고, 법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매자와 소매자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가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보면 저녁때쯤 소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매를 하면 익산 시민 뿐만 아니라, 김제나 군산쪽에서 와서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에 놀고 있는 공간이 많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공간이 3만2,900평 중에서 6,000평 뺀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98대 처음에 위치 승인이나 모든 것을 낼 때 빈 공간이 없이 주차장으로 전부 면적을 승인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려면 주차장 면적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희 위원   검토하면서 지난번에 조경 부분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조경은 전체의 몇 평이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조경이라는 것은 나무만 심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도 심어 있고, 잔디도 깔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죄송합니다.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2,000평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잔디도 깔려 있고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쪽 트럭 판매동 옆에 1,500평 남짓 되고, 관리동 옆에 있는 것이 3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약 2,000평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거기에 다른 유희시설 즉,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 관리동에 공원 시설도 있고 놀이 시설도 놀이 기구만 없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왕이면 시설을 검토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으면서 놀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번에 농민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농성을 할 때 수입농산물을 취급 불허 내지 줄이고 우리 농산물 상장 수수료를 줄여달라는 두 가지 이유였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해결이 잘 돼서 전부 해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 법인이 대상은 익산원협과 이리청과 두 개 법인이 있는데, 익산원협에서는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렌지 취급은 전면 중단하고 다른 기타 바나나, 레몬, 키위 그런 수입농산물은 최소한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며, 그 이익금은 조합원에게 환원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또 상장수수료는 7%를 받는데, 6%로 1%를 내리는데 단, 금년 말까지는 0.5% 내년부터는 0.5% 그렇게 해서 인하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또 수집상에게 손님에게 0.5% 지급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또 출하장려금은 계통 출하를 현재 0.8%라고 했는데, 0.5%로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1%를 지급하고 있는 출하 장려금을 0.5% 내려달라는 약속이 되어 있으며, 그 외에 시장사용료를 현재 0.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사용료르 0.2% 감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과는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장 사용료는 우리 시청에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시장사용료가 저희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시장 사용료를 요구하는대로 0.5%에서 0.2%로 인하해 주기로 우리도 합의를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는 그 합의 내용을 차후에 알았습니다.
    합의가 안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의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일방적인 합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사실 법인하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 시장사용료는 농민과 법인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박종규 위원   지금 상장수수료안에 이 금액도 들어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상장수수료는 별개입니다.
    거래액에다 5/1000를 받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런데 0.5% 시장사용료가 0.2%로 내려간다고 농민회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일방적이면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법인하고 농민회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사항이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이 사항은 해결이 안 됐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박종규 위원   법인에서 상장수수료를 인하를 시켜 주면서 시에서 시장 사용료 같은 것을 적게 해 주는 조건으로 상장수수료를 내려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장사용료가 저희들이 214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214억원을 들여 가지고 시장 사용료가 2억4,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거래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시장 사용료가 전국 24개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가락동 시장만 0.3%, 0.4%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거의 0.5%에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은 법인들이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관리로 인해서 안이 되면 다시 조례도 통과를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확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종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장사용료를 0.5%에서 0.4%로 내리는 조건에서 모든 것이 법인에서 수용이 됐다는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간접적인 협의라도 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고맙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관리사업소장으로 불쾌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원협 법인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왜냐하면 양쪽 법인 대 농민회 서로 합의서는 자기 권한에 대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이 시장사용료는 관리사업소장이 임의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서로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하는 사항을 임의로 합의를 했다는 것은 관리소장으로서 위원님 계시지만 상당히 앞으로 난맥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동의해 줬다든가, 그 사항을 논의조차도 한 일이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박문기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어장이 2층에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활어장이 2층에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아주 부패 요인이 있고 안 좋습니다.
    거기 활어장에 바닷물을 넣어 가지고 활어를 넣고 있는데 2층이 균열이 되어 가지고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철근 같은 것이 부식되어 가지고 오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중량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활어장을 1층으로 이전시켜야지 거기 있으면 2층 다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있기 때문에 짠물로 하기 때문에 철근이 전부 부식되고 또 알고 계시지만 2층 건물이 건립 당시부터 안전진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제가 실무자로 있을 적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매시장이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면적을 줄여서 앞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 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인과 중도매인 사장들이 호응을 안 해 줘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서로 편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안전진단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앞으로도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묵과할 수 없는 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루빨리 옮겨줘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지하에 제빙실이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지하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지하에서 올라오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세빙실입니다.

○박문기 위원   거기가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 부담이 있고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완전 정비는 못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임시 복구는 마쳤습니다.

○박문기 위원   방수 처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신경써서 해 주셔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채소동에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중도매인들 임시로 있는데.
    거기 임대료를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안 받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 것들은 중도매인들 따로 사무실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안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시설에 대해서 각별히 철저를 기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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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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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산업경제국장 유영기
농산과장 서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정근
축산관리과장 정홍년
산림공원과장 이봉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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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