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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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66회-사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제6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03일 (화) 10시
장        소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8분 개의)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맨위로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7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의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건설교통국 소관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편의상 국별로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소속 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게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3일.
    지방시설서기관 석인수,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위원장 양종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장마철을 맞아서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특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세삼스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지난 한 해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향후 도시 면모를 일신하는 재정비를 하였으며, 도 농이 조화를 이루도록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선진 교통 문화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지적관련 업무 콜서비스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종 민원 처리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에도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세심하게 자료를 챙기는 등 나름대로 준비에 충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 농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국장인 제가 직접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밀도있는 보고를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무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개발과장 이정호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소병훈, 도시계획담당 강다현, 도시개발담당 김종섭, 보상담당 전병한.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46쪽에 춘포면사무소에서 만경강간 지금 공사기간이 업무보고에서는 2002년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2004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춘포면사무소에서 만경강 도로 공사는 연장이 480미터인데 2000년도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18%입니다.

○국옥환 위원   보상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18%입니다.

○국옥환 위원   보상이 안 돼서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여기에 진도가 나와 있는 것은 2002년도말까지고 현재는 8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옥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큰 공사 같으면 모르지만 적은 공사는 단기간내에 빨리 끝내야 하지 않냐, 크지도 않은 공사를 5년간이나 기간을 둬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해야지.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86% 용지 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틀림없이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공사 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 안에는 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절감액이라고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절감된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경상비를 10% 내지 2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금액에서 10% 내지 20%를 제외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그것을 제외한 잔액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잔액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절감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시행을 해서 절감된 것이 아니고, 경상비에서만 이렇게 다 절감했습니까?
    다른 과도 이것은 다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특별하게 건설교통국만 절감액이 나와서 특별한 예산을 절감하셨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49쪽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에 총 사업 계획은 자전거 도로 97개 노선 154km 예산은 162억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2000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총 노선하고 사업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이 감사 보고 자료에는 97개 노선, 노선은 똑같아요.
    길이는 139km로 줄었습니다.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179억원으로.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한 것이 맞습니까, 감사 자료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어떤 자료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154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22억원, 횡당보도턱이 3억원 그렇게 해서 17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노선이 당초에 업무보고 때는 97개 노선에 154km를 하시겠다고 하고 사업비는 162억원이 세워졌는데, 감사 자료에는 97개 노선에 139km에 179억원입니다.
    자전거 도로 계획이 km는 줄고, 예산은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틀리게 나와서 .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서류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로 주시고, 2000년도에 투자액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2000년도에는 6개 노선에 13.61km입니다.
    사업비는 12억6,323만1,000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현재 자전거 도로 공정을 보면 30%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총 길이의 30%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이것이 2000년도 말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2000년도에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6개 노선 13.4km가 계획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30%밖에 공정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국비가 내시 안 돼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전체적으로 30%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데 국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된 것이 예산이 지원을 늦게 주니까 %가 전체적으로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장오준 위원   자전거 도로는 언제까지 마무리됩니까?
    2001년도에 73개 노선 106.77km맞습니까?
    2001년에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몇 년까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2002년까지이고 2단계가 2010년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2010년에 다 마무리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2010년에 마무리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98년, 99년도에 자전거 도로로 했던 것은 다시 보수해야 되겠네요.
    제대로 연결도 안 되고.
    기 사업이 결정이 되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나서서 하셔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 하시겠다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하셔 가지고 자전거 도로 노선에 연결선이 없게 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3쪽 한 번 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하나로 개설공사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46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때 투자액을 86억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86억6,300만원으로.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99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이월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153억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맞잖아요.
    그 전에 투자액은 123억3,700만원 투자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86억6,300만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 보고서가 안 맞습니까?
    기 투자한 것은 업무보고 때 123억3,700만원 투자하셨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48쪽 부실공사 방지 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예방 이렇게 해 놨는데 명예 감독관 위촉을 24명 하셔 가지고 읍면동 직원이 12명, 해당 주민이 12명인데, 읍면동 직원은 어떤 분들이 책정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주로 건설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토목직이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토목직이 있는 데는 토목직이 하고, 토목직이 없는 데는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해당 주민 12명?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해당 주민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추천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장들이 많이 합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추천해서 올라오는데 공사 감독할 수 있고, 부실공사 예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할텐데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것은 자격은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모르고는 못하는 것인데,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주민들로 감독관 위촉하는 것은 시 직원들이 상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거의 주민들도 공사 .

○김종만 위원   그렇다면 해당 주민이 예방 감시한 사실이 “어디 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전화 상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전화 상으로 무엇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와서 확인 한 번 하시오 그런 것이 주로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바로 조치가 됩니다.

○김종만 위원   해당 주민들이 감시도 해야 하고 주로 역할을 해야 할텐데 보상도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보상은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만 위원께서 질의한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인데 각종 공사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사가 완료된 뒤 사후 관리?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은 감독관으로 하여금 .

○박종규 위원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공사가 끝난 것은 하자 검사를 통해서 잘 됐냐, 못 됐냐 합니다.

○박종규 위원   하자 검사를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하자 검사는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그리고 사업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연2회 검사를 하면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연2회 하자 검사를 하는데 하자 검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무과에서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연2회 하자 검사만 하면 됩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하자 담보금을 기탁해 놨을 때 연2회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느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하자 검사로 끝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가 마무리 된 뒤에는 하자 담보금을 책임 기간동안에 유치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연2회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박종규 위원   그 다음에 책임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 자체도 모르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수시검사를 말씀하십니까?

○박종규 위원   연2회 정기검사를 하고 계약이 완료됐을때는 따로 검사라는 검사를 해요.
    이 검사는 상당히 규정 자체도 엄격하게 해서 준공검사 이상으로 따로 검사를 실시해요.
    이것 자체도 모르니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 용어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박종규 위원   책임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지체없이 따로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 규정이 각종 공사 사후관리에 대한 연2회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책임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이 완료 됐기 때문에 완전한 따로 검사를 해서 그 안에 하자가 없을 때는 하자 담보금을 내 주고 해야 나중에 검사를 부실했을 때는 그 안에 경미한 사고라든가 부실 공사가 됐을 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완료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시가 부담해야 되죠?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연2회하고, 하자가 완료됐을 때는 완료 전에 검사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검사가 아니고,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검사가 따로 검사에요.
    검사를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2회 하지만, 만료가 됐을 때는 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만료 됐을 때,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검사가 없다고 해요.
    용어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
    이것이 하자 담보 되어 있는데, 따로 검사한 장부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매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99년도에 162억원에다 2000년도에 약179억원, 국비가 50억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활용 계획.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했으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씩 행사도 합니다.
    자전거 타기.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자전거를 활용하도록

○박종규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1주일 중, 토요일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구체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31쪽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마지막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한지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재정비 결정이 시 지역이 2000년 12월 29일 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그 고시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권석종 위원   우리가 이번 말고 전에 한지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87년도에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재정비 계획을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10년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재정비 계획을 10년해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제가 정정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재정비를 5년을 주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재정비를 해야 할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필요 여부에 따라서 5년 주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99년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99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권석종 위원   99년도 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99년 말까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기를 99년 말까지는 재정비를 마쳐 가지고 결정 고시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때 익산시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99년 말까지 한다고 해서 주민들 의견 청취도 했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말에 한다고 하다 미뤄져 가지고 2000년도 3, 4월에 한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그것이 미뤄져 가지고 2000년말 지금도 결정 고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 고시가 됐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결정 고시는 끝났는데, 후속 조치로서 지적고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적 고시를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까지는 끝날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재정비 결정만 되어 있지, 아직 고시는 안 되었죠.
    결정만 해서 지적 작업을 해서 85%인가, 90%인가 해 놓고 아직 고시는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답변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따르면 작년 연초부터 사실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이 됐는데, 2000년말경에 가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가 됐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후속조치로 지적고시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고시하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두 가닥이거든요.

○권석종 위원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결정이 됐는데, 그에 따른 지적고시가 현재 용역 과업이 수행 중이어서 85% 진척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 권위원님, 궁금하게 말씀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이 재작년 초부터 시작된 재정비 업무가 왜 작년 연말경이나 근2년간 걸쳐서 지연돼서 결정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99년 초에 2월경부터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가 검토가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금마의 오금산 공원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1평방킬로미터 이상이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서 승인을 올렸는데 그것이 1년 정도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변경된 뒤에 도시 계획 변경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가장 지연된 이유가.

○권석종 위원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늦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시민들은 이 지적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고시가 안 되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의 불편을 봐서 빨리 일을 처리해서 지적고시를 빨리 해 줬어야 하는데 2월이니까 2년 반이 다 돼요.
    이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적고시 결정 예정이 12월에 완전히 끝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또 미뤄지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한 두번 미뤄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지금 계획으로 12월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계획입니까, 꼭 끝낼 것입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끝낸다고 하고, 12월말까지 이것을 끝내 주십시오.
    그래야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안 느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잘 알았습니다.

○권석종 위원   14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예산하고 사업자하고 계약한 것이 50～60%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했으면 공사비가 늘던지, 줄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수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이 늘은 금액입니까, 줄은 금액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여기에서 증액된 것도 있고,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감액된 것, 증액된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보고, 설계변경을 하고 얼마 예산이 추가가 됐다, 아니면 얼마 절약이 됐다는 것을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사보고서 의회에서 감사를 받게 되면 감사 보고서 만든 것 하나도 안 보십니까?
    일례로 함열축협옆 도로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1억5,748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99년도에 공사 발주를 했는데, 설계를 하니까 1억5,748만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산 3,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가 된 금액이 3,000만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44쪽 보면 함열 축협 도로 옆 개설해 가지고 사업비 3,000만원 해 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3,000만원으로 알지, 3억원이 되는지, 5억원이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권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99년도 6월에 착공이 됐는데, 99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서 착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저희 실무자 말씀이 2000년도에 확보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이것도 2000년도에 추가로 세워진 예산이어야 맞아요.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 말씀도 맞는데, 이것도 99년도에 확보된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기록을 했어야 맞는데 2000년도 예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뒤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자료가 잘못된 것이 한 군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여러 군데 보고 있는데, 지적을 않겠습니다.
    자료를 과장님이 미리 숙지를 하실 때, 잘못된 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미리 와서 잘못됐으니까 고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설계 변경 현황은 증감을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설계 변경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가가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알지, 이렇게 해 놓으면 절대 모르죠.

○위원장 양종규   증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종 위원   자료로 받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자료를 내면서 설계 변경은 몇 회 했으며, 설계할 때마다 얼마씩 증가했는가 그 내역까지 자세히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알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48쪽에 함열 인화회관에서 천주교간 도로 개설공사 시공부터가 부적절하게 잘못됐고, 하자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장별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부실공사 감시를 하고 간부공무원 현장 순찰 강화를 부실공사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함열인화회관에서 천주교간 개설공사가 시공부터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저습답으로 연약지반입니다.
    포장 공사를 거기에 했는데 현재 침화가 되어서 균열이 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자 지시를 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으로 33쪽에 하나로 개설공사 설계 변경과 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설계 변경이 부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고 대답을 해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이 정산이 부적정하여 지적됐다는데 인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 인정합니다.

○정철교 위원   조금 전에 권석종 위원께서도 도시계획 지적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계획이 수립된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그간 각종을 민원을 낳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란 시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지구가 몇 군데나 되나요?
    모르십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이 746개 지역이 됩니다.
    모릅니까?
    모르시면 면적으로는 715만7,000㎡ 그 중에 사유지가 몇%나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도시 계획 결정 건수는 1,588건으로 집행 건수가 847건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 중에 사유지가 몇%나 돼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님, 잠깐 답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과장님과 담당 모든 분들이 자리 이동으로 업무 파악을 잘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마는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담당 과장은 며칠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할 수 있지만, 담당들도 이렇게 모른다면 이 감사는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님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유지가 몇%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국공유지 토지 소유별로 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사유지가 몇%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75% 정도가 됩니다.

○정철교 위원   75% 정도 되죠?
    75%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1조3,000억원쯤 됩니다.

○정철교 위원   익산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746개 면적으로는 715만7,000㎡ 중에 75%가 사유지로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1조3,000억원이 예상되는데 시의 재정상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물론 집행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정철교 위원   도시계획 예정지로 묶인 토지 소유주들은 건물이나 구조물 신축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고 있음으로 계획 수립 당시와 달리 사업의 필요성이 적고 재정 형편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계획 시설은 기관이 교육을 받고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91년부터 시의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경영 수익 사업 일환으로 부송 1, 3지구 영등 2, 3지구 등 택지를 개발, 분양하였는데, 현재까지 미 분양된 필지는 몇 필지이고 평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이 완료돼서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29억2,658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액은 겨우 3억9,410만4,000원입니다.
    잔액이 무려 25억3,247만7,000원이 남았는데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 부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25억3,247만7,000원 중에는 체비지 2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이 5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9쪽 2000년도 예산 집행 현황 제일 밑에를 한 번 보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해서 잔액이 얼마 남아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데 29억2,600만원의 예산이 3억9,4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25억3,000만원이 남아 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부진하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남부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해 그 지역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3억9,000만원은 유지관리 비용이고 저희들이 시설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5쪽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익산대학옆 10%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나게 부진한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익산대학은 2000년도말까지 10%이고, 현재는 용지매수가 26%입니다.

○김광수 위원   26%라고 하더라도 그 페이지에서 보면 부진한 편이거든요.
    왜 부진한지?
    물론 사업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추진하시겠지만 여기만 특별히 진도가 낮거든요.
    왜 이렇게 낮은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예산이 부족해서 거기는 못 샀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을 보니까 하림아파트 신축부지라고 있네요.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림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원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 건립 계획이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   위치가 낭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하림 공장 옆입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전거 도로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강조하는 뜻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개설하는데만 주요 업무가 되겠지만, 국 도비가 50% 지원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거의 이용을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활용 방안 이런 것도 강구를 해 주시고 아마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아직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차도로 다니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있는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차도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가 불편해서 그럴 거에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일반도로도 인도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턱이 높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기 불편해요.
    그렇게 폭 높은 곳을 낮게 해 주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있는 인도도 턱이 높은 곳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전거 타기에 나서도록 그렇게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장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문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95년도 1월 6일자로 재정이 되어 가지고 7월 6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가 6년 정도 됐거든요.
    아직은 우리 나라에서 일천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제일 이용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연계성이 없습니다.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분들이 연계성이 없어서 불편하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왕에 자전거 도로를 시설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턱을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건설을 2010년까지 행정자치부 계획으로는 자전거 도로가 기간망은 다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활발히 건설이 되겠고 그러면 연결도 잘 되겠다.
    아울러서 기왕에 잘못되어 있는 턱 낮추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건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1년에 한 번 합니다.
    시민단체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 지난번에도 김위원님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벤트성 행사를 자주 갖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도 문제 입니다마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사고 났을 때 법에 대한 보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널 때에도 자전거를 끊고 건널 때하고는 법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는 차하고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떄문에 법개정에도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날 때는 자전거가 우선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 상에서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이 안 비껴주고, 자전거가 비껴 주기를 원하거든요.
    자전거 도로라면 적어도 자전거가 우선되어야겠죠.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법의 보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자전거 전용도로 원인은 자동차 1천만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도시 교통 환경 문제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용자 안전이나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전거 도로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려고 해도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익산시에서 미륵산까지 오솔길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전 과장님 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 오신 과장께서도 미륵산까지 오솔길을 만들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논길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시내에서도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우리 감사보고 제출 대상 목록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10번째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보고 사항이 없어요.
    왜 보고 사항이 없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들에게 요구된 자료에는 없거든요.
    혹시 산업경제국으로 요구되지 않았는가?

○박재희 위원   자료에 도시개발과에요.
    10번째 항목에 도시 공원화 사업 추진 사항 해 가지고 요청했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계획이 없다든지 또는 계획이 있다든지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래서 저희가 도시 공원 사업은 산림공원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든요.

○박재희 위원   계획도 산림공원과에서 합니까?
    그런데 작년 감사에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도시 공원에 대한 도시 계획은 저희가 합니다.

○박재희 위원   작년 6월 감사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11번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 사항 해당없음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라도 써 줘야죠.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익산시에 근린공원이 몇 개나 되죠?
    지금 근린공원이 32개죠?
    어린이 공원 29, 시설녹지가 19개소 그래서 총 80개소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어린이 공원은 데이타를 안 가지고 있는데 .

○박재희 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은 32개소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29개소, 시설녹지 19개소해 가지고 8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0개소 중에 분포도를 보면 대개 신시가지인 영등동에 공원이 많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이 영등동쪽 신시가지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박재희 위원   두번째로 많은 곳이 어디죠?
    마동, 동산동, 신동이 많죠?
    지금 모현동에는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계획 공원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계획 공원만 있지, 공원은 없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지금 모현동 인구가 3만4,000명이고 서부지역에 1/10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서부지역에는 근린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죠.

○박재희 위원   근린공원으로 조성됐다고 했던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죠?
    국장님,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민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빨리 개발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미지수로 계속 남는다고 했습니까?
    어떤 답을 주셨을텐데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현재는 도시계획상 계획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한 빨리 조성하겠다라고 답을 했죠.

○박재희 위원   주민의 재산상에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이라면 익산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면 특히 서부 지역에 지난번 시장님 얘기에 의하면 배산공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답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배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린공원을 속히 사유재산으로 그 지역을 공원에서 풀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입을 해서 근린공원으로 활용하든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 질의 가운데 나왔습니다마는 역시 도시 내에 계획한 공원도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 계획에서 기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 시설을 공원을 포함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집행 계획이 수립되면 이제 집행 계획 내용이 막연히 한다, 안 한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연차별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 계획에 의해서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기히 도시개발과에서 근린공원 조성 계획 수립을 하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박재희 위원   수립을 하셔서 모현동과 서부 지역에 근린공원이 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48쪽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김종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촉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는 현장을 책임지고 감시, 감독하는 직원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렇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마다 지도, 감독할 직원들이 제대로 붙어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오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에 함열 역전동에서 하시하간 사업이 완공이 되었는데, 그 공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주민들이 찾아와서 저기 공사하는 데 가 보시오.
    부실 공사입니다 해서 가 보면 부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일일히 드리겠습니다.
    맨홀을 만들었는데, 맨홀이 뚜껑까지 완공이 되었는데 밑바닥을 콘크리트를 안 해 놓고 그냥 흙입니다.
    그래놓고 완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건이 있었고, 그것도 본 위원이 말씀을 도시개발과에 드려 가지고 완전히 시공을 끝냈습니다.
    또 포장하기 전에 자갈을 갖다 뿌렸는데, 포크레인이 상수도 관을 건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되어 가지고 두 군데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새고 있는데도 포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본 위원이 가 봤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 번 쳐다도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한테 쫓아왔길래, 쫓아가 봤더니 그렇게 생겼는데 무엇으로 감아놨느냐 하면, 납작한 고무로 감아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중지를 시키고 연락을 해서 다 수리를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덮어버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주민들이 쫓아 다니면서 극성맞게 본 위원한테 쫒아오고, 전화도 주고 해서 가서 쳐다보고 알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수도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도로를 통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하수도 물이 그 큰 도로 밑으로 해서 큰 도로를 통과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쫓아와서 거기 가 보라고 해요.
    덮으려고 하는데, 가 보시요.
    가 봤더니, 케이블 같은 것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이 내려가는 물을 막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고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극성맞게 쫓아다니면서 통신공사에도 연락을 하고 해 가지고 케이블을 밑으로 잡아 숙여 가지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드렸습니다.
    또 상수도관이 하수도 바로 밑에 붙어 있어 가지고 상수도관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상수도관이 지나가는데 바로 그 위에 하수도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예를 더 드리려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인데 이 부실공사를 하는 원인이 감시, 감독하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직원들이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면 이런 부실 공사가 안 나오지 않겠느냐, 포장을 제대로 마무리를 안 해 가지고 울퉁불퉁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한 거리가 되는데, 그것도 그냥 놔 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실 공사가 많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철저하게 정말로 직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임수웅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시책추진 사업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남북로라고 지칭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터미널에서 원대까지입니다.

○서문재 위원   아까 장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만 여기저기 벌리지 말고 하나하나 끝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해 놓고 마무리 공사가 덜 되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서의 값어치가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대 사거리 못 미쳐서 불과 몇십미터 연결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데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어떻게 보면 다 해 놓고 몇 미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3쪽에 원팔봉 삼거리 공설운동장간 확장공사하고 새한주유소 국도 23호선 연결도로하고 추진,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을 먼저 사업을 시행하는가는 도시개발과에서 생각을 하고 또 사업의 타당성 추진을 어떤 식으로 먼저 사업을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3호선하고 원팔봉 삼거리 공설운동장간하고 도로가 어떤 곳이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가?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산업도로인데요.
    원대 앞부터 팔봉까지 쭉 나가는 산업도로인데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팔봉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가는 것은 기왕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한주유소에서 국도23호선 연결하는 것은 언젠가도 사적으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이 용지매수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지 매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원팔봉에서 운동장까지는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서 하고 있고, 또 새한주유소에서 국도 23호선까지 연결되는 것은 용지매수를 착수 중에 있으니까 동시에 다 착공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서문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원팔봉 삼거리에서 공설운동장까지 교통량이 다시 교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완만하게 교통 체증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 드리는 것인데, 원대 사거리 러시아워에 거기는 20분 내지 30분이 지체가 됩니다.
    황등 쪽에서 들어오는 길이 신호등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북로 이 도로를 우선적으로 빨리 뚫어줘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저희도 급하게 생각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장오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과장 권병원입니다.
    건설과 2001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먼저 건설과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명호입니다.
    토목담당 최민수입니다.
    방재담당 김중만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송명기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흥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농업용 대형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정 한 공을 시추하는데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관정이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시추하는데 2,000만원이 시추가 되고 지금은 생활용수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중모터라든가, 호스, 파이프 이런 것을 묻는데 2,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듭니다.

○김정기 위원   수중 모터, 전기 가설비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서 2,000만원 든다고 했죠?

○건설과장 권병원   참고로 2,000만원 원수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발주를 하게 되면 150톤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2,000만원 가지고 물줄기를 잘 찾으면 돈을 버는 것이고, 물 줄기를 잘 못 찾으면 손해가 납니다.
    일단 개발하고 나면 우리가 시험을 해서 2,000만원 들여서 부대시설을 합니다.

○김정기 위원   확실히 150톤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실험은 확실히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정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왕궁 온수리에 대형관정을 팠는데, 사실은 가뭄에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민원이 와서 본 위원이 함께 가서 거기를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확인했다 라고 보면 가동이 되어서 금년에 판 것이니까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담당 직원 하시는 말씀이 전기가 약하니까 한전에 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한전에 가서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빠를 것이라고.
    시에서는 얘기를 해도 거기에서 말을 안 듣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전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날 와서 전선주를 5개를 해 가지고 변압기를 그 앞까지 했는데, 또 물이 안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또 전화를 하니까 담당하시는 이 분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업자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성질이 발칵 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감독하고 해서 허가를 내 줬느냐? 얘기를 하면 묻다가 말이 안 되길래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그 때 담당한테 전화했나, 과장한테 전화했나 모르겠습니다.
    그 때 흥분해 가지고.
    전화 하니까 바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 가니까 고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2년입니다.

○김정기 위원   2년동안에는 고장이 나면 업자가 보수하게끔 시에서 얘기를 해야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정기 위원   그런데 이 업자가 민원인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농가에서 기계를 작동 잘못해서 기계가 고장났으니까 40만원을 내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당한테 하니까 영 말이 안 되는 거에요.
    시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할 적에, 민원인들이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공 검사 할 때 가서 안 보고 책상머리에서 해 준 거에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계가 작동하는 것을 보고 허가를 해 줘요.
    돈을 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나오는 상황에서 보지도 않고 내 줬기 때문에 그 가뭄에 다 심고, 그 대형관정 판 그 주변만 못 심었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화했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확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 날 제가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 담당자를 대단히 혼을 냈습니다.
    제가 또 물어 봤더니, 역시 그와 같은 대답이에요.
    업자한테 연락을 했다, 한전에 전화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쫓아 다녀야지 .

○김정기 위원   그 때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농민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 분들한테 업자한테 가라고 하고, 한전에 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같이 갑시다라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익산 관내 농업용 대형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34개입니다.

○김정기 위원   134개 중에서 현재 작동이 되어서 물이 나오는 것하고,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오는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34개중에서 132개는 작동이 가능하고, 2개는 가동이 불가합니다.

○김정기 위원   2개는 어디어디 것이 가동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금마 하나하고, 왕궁 하나입니다.

○김정기 위원   왕궁에 경지정리한데 있죠?
    동벌지구 경지정리 그 위에 대형관정이 있는데 물이 무지하게 잘 나온다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물을 못 품는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봤습니다.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느냐고?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에서 시에다 신고를 했는가는 안 물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빨리 처리를 해서 장마 때는 관계가 없지만 그 가뭄에는 물을 한 방울이라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정 전에 소류지 준설 사업을 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정기 위원   했는데, 거기 뚝이 물이 세고 있거든요.
    연정에서 그 안에 올라가면
    준설사업을 연정 마을 위에 했는데 돈이 800만원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거기가 언곡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이 8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해 가지고 용남저수지에 동통제천이 있습니다.
    거기 물문 밑에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옹벽을 쳤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에는 옹벽이 해당이 안 되고 저쪽 산쪽으로 옹벽을 쳐야 맞습니다.
    그런데 연정천 언곡제 그 뚝이 세고 있는데 뚝을 메꿔서 물이 안 세게끔 완전히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그 때 당시 물이 다 빠진 상태라 몰랐겠죠.
    몰라 가지고 거기는 다 마무리가 되고 800만원이 남으니까 동통천으로 해서 옹벽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확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마을 주민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 가지고 타협을 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저수지 뚝이 셉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한꺼번에 800만원 남은 돈을 다른 데에 쓰지 않고 거기에 합쳐서 완공을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가급적이면 국장님의 지시 사항입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또 읍면동장한테도 알려주고 또 시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고 모든 것을 알려주고 사업을 해라 그런 지시도 받고 있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시 사항이 잘 안 됐다면, 다시 교육을 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 같이 큰 사업은 실제로 공문을 띄우고 해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사업은 직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점을 명심을 하고 또 아까 대형관정 관계도 저희가 봄에 다 수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다 떨어졌습니다.
    3,000만원 다 써 버리고 돈이 부족해서 다행히도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셔 가지고 추가로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어요.
    세우게 되면 그것으로 고장난 데를 보수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명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건설과는 특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감사합니다.

○김정기 위원   앞으로는 마을 인근에 마을 이장들이라든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면 뒤에 시 돈 들여서 하고도 나쁜 소리를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74쪽에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춘포대교 가설 요구에 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 재정상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춘포대교 가설은 불가하므로 중앙 정부에 교량가설 사업비를 지원토록 인접 김제시와 협의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김제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정식 공문을 김제시로 보낸 것은 아니고,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를 한 번 나가서 그 교량도 확인을 해 보고 또 도로를 연결하는데, 김제시하고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는가 가서 상의를 해 보고 그날 결론을 우선 교행 장소를 몇 군데 만들고, 그 다음에 김제시로 우리 담당을 출장을 보내서 담당자와 이 쪽 도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확인을 해 봐라 해 가지고 최담당을 김제시로 출장을 보내 가지고 김제시 쪽의 도로망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우리 도로하고 구담교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로가 나면 더 좋을텐데, 김제시는 그 밑으로 4, 500미터 내려가서 지방도 계획이 난산 그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제시하고 당분간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같이 절충을 해서 노선을 위로 올려서 우리 구담쪽으로 올려 가지고 도나 중앙에 건의할 때 명분이 서게끔 하자 이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물론 현지에 가 보셨으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시다시피 목천대교하고 삼례대교하고 가장 중심지이고 현재 있는 그 교량으로는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거기 교량을 보면 7, 8군데가 균열이 되어서 앞으로 홍수가 있다면 붕괴될 우려가 또 있어요.
    물론 그 때 붕괴되면 무슨 대책이 서기는 하겠지만 그 교량 가설은 도로망을 물론 참작을 해야 하지만 우선 제방과 제방이 포장이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만 걸치면 돼요.
    그리고 그 도로망은 차후에 장기 안목 차원에서 지역 여건을 봐서 도로망 설치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말씀대로 역시 우리 시 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2차에 걸쳐서 건의문을 냈고 또 본 위원이 그 답변도 받았습니다.
    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것을 냈겠습니까?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익산시 일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진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아직 깊은 자세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자리를 못 잡고 둥둥 떠 다니는 동향보고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작년 8월 31일 대홍수 때 춘포면 쌍정리 입석마을 1번 국도변입니다.
    그 국도변에 하수구가 메워져 가지고 빗물이 다 못 빠지니까 인접 주택 마당이 바다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사진도 찍고 면장에게 동향보고를 냈는데, 면장이 바로 시청 재해대책본부로 낸 것 같아요.
    공문 수신처를 보니까 총무과하고 건설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동향보고를 내고 나서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서로 사업을 미뤄요.
    하수도이기 때문에 하수도과에서 해라, 또 하수도과에서는 국도가 만들어지면서 하수구가 생겼기 때문에 도로변 하수구는 건설과에서 해야 한다.
    서로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며칠전에 실무자하고 본 위원이 전화를 그 사유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장마가 곧 오니까 장마가 오면 또 시끄러우니까 그 전에 긴급사업으로 할 수 없냐 했더니, 공문을 하나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장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시오.
    긴급 보완 사업으로.
    그랬더니 공문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해 가지고 나중에는 면사무소로 다시 왔다고 면에서 전화가 왔어요.
    세상에, 동향보고 건이 무슨 건인지 잘 알고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할지 그런 것을 잘 알아서 처리해 줘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폭폭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시 국도변에 얹혀있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메워져 가지고 지난 가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가뭄 때 그 인접 주택이 부엌 개량이니 무슨 개량이 되어 가지고 생활 오수가 그 하수도로 타고 내려가도록 전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물이 함몰됐을 때 그 뚜껑을 몇 개 열어 놨는데, 그 뚜껑에서 악취가 나와서 도저히 못 참겠다고 전화가 반발하고 쫓아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느냐, 지금 상당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주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장마 오기 전에 하수도를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부지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춘포 쌍정리 가면 도로 부지가 도로 바로 잡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구 도로 부지가 남아 있어요.
    그 도로 부지를 고물상이네, 뭐네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깨끗하게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도로 부지를 사실상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한데 그것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춘포면 쌍정리 벽돌공장 근처입니다.
    거기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지적도 챙겨 가서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현황이 나왔는데요.
    가로등이 요새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도 잘 안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기 시설되어 있는 정비가 주 야간이 없이 켜지고 또 작동이 잘 안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청소가 안 된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쯤은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5쪽 주민 소규모 사업 이것이 면장 재량사업비죠?

○건설과장 권병원   읍면동장 재량사업은 뺏습니다.
    아닙니다.

○국옥환 위원   그렇다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81쪽 도로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과징금 현황에 있어서 체납액이 2억1,300여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재산 압류는 8,400여만원 했습니다.
    나머지 1억2,800여만원을 이 사항은 다른 조치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284건 8,477만4,000원은 그나마 자동차가 있어서 압류를 시켰습니다마는 기타는 돌출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는 시설한 사람이 사용료를 물어 가지고 사용료를 내다가 IMF돼서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다 부도나서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거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제일 많이 체납액이 있다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으나 97년 이전보다는 체납액이 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해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도로 부지 점용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로서 기능이 거의 없고, 앞으로 전망이 없는 것은 폐도라도 해서 불하를 한다든가 지적과하고 상의해서 이런 조치라든가 앞으로 체납액이 이렇게 숫자 상으로 늘어나지 않고, 또 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사를 해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83쪽 과적차량 단속 내용을 봅시다.
    단속 실적을 보면 2,568대를 했는데, 적발이 11대, 송치가 3대, 송치는 고발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종규 위원   적발 11대는 어떻게 조치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순서가 적발을 하고 나서 본인한테 청문을 해야 돼요.
    청문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상반기 6월 말까지 다 청문을 완료했어요.
    나머지 8명도 바로 7월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단속 지점이 6군데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외는 단속을 못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아니, 주로 이렇게 한다는 장소고, 우리가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99년도 감사 자료를 보면 똑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감사에 보면 중점 단속 기간도 똑 같고 단, 단속 인원만 공익근무요원이 2000년도에는 15명이었으나 공익근무요원이 99년도에 12명으로서 단속인원이 13명이 단속을 했는데, 똑 같은 장소, 똑 같은 단속 기간에 어떻게 똑 같이 2000년도에는 2,568대를 했는데, 2,535대를 해 가지고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단속한 대수가 33대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일 나가서 몇 대만 단속한다는 제한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제한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
    통행량도 다르고, 단속 건수도 다를텐데 적발 숫자와 적발 송치한 고발 대수도 99년도에는 5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적발해서 송치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늘어나겠지만 그 숫자 차이만 있지, 검차한 숫자가 99년도와 똑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까?
    공교롭게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공교롭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99년도하고 80여일을 했는데, 장소도 옮겨 가면서 했다고 했는데, 똑 같은 숫자로 검차했다는 것은 매일 검차 숫자를 제한한다든지 그 숫자에 맞춰서 하지 않은 이상은 이런 개수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적발도 장소가 99년도 보고 장소고 똑같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 며칠에 우리가 단속을 하니까 당신들은 돌아 가십시오 이런 제보를 주지 않았으면 이런 숫자도 나올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보고서 자체도 실무자가 전에 것을 그대로 베꼈습니까?
    정말 양심껏 했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능직 한 분하고 공익요원을 이것을 다닙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명감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의 불찰로 보고 앞으로 공익요원들을 철저하게 교육 내지는 감시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보고서를 작성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9년도 것보고 대략 이 정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서류감사를 합니까, 어쩝니까?
    그렇게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은 저희가 일지를 매일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시 군도 확장을 하면서 오산 관내에 있는 군도 2호 관음마을 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를 확 포장하면서 관음 다리를 놓으면서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 자체도 설계상 문제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직각이기 때문에 교통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며칠 전에도 동절기면 계속 미끄러움을 타기 때문에 설계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나고, 며칠 전에도 겔로퍼가 박살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난간대가 전부 부수어진 것을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나가 봤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그 현장을 나가 보니까 역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적으로 편구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쪽으로 차가 쏠려서 여름, 가을, 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는 그 쪽으로 역시 쏠려서 난간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 토목담당하고 상의한 결과 우리가 그 부근에 덧씌우기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는 그 쪽을 아스콘을 씌워서 약간만이라도 편구배를 잡아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난간이 부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간을 빠른 시일 내에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까 설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리에는 근본적으로 겨울에 결빙기에는 미끄러움을 탄다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 겔로퍼가 동절기도 아닌데 그렇게 큰 사고가 난 것은 너무 직각으로 있었고, 교통 표지판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입구의 노선도 생각해 주시고, 교통 표지판도 제고를 해서 이번 사고가 왜 일어났는가,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하고 옆의 다리에 진입하는 도로도 약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장을 나가봐서 판단을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 시를 상대로 설계를 한다든가 시공업체에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런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도로 구조상이랄지 유지관리 상태 흠결로 인해서 도로 상에서 유발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박종규 위원   농어촌 도로 확 포장하면서 과속 방지턱 같은 것은 안 만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주요 지점 예를 들면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는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속방지턱의 규격이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종규 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네요.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기준령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곳에 설치하도록

○박종규 위원   건설과에서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다고 하니까 묻는 것입니다.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과속방지턱은 독립적인 시설로만 봐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각종 도로를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그 규정에 맞게 필요한 곳에는 사업 속에다 포함해서 공사를 해야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까 책임 한계 시설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과속방지턱이 높이가 10cm입니다.
    그런데 나주에서 과속방지턱이 10cm 이상인 6cm가 더 추가가 됐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거기에 걸려 가지고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소를 해서 시에서 6,600만원의 배상을 물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잘못 했을 때는 시가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아까 다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고 원인 제공을 해 준 데가 시행처가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78쪽 이월사업 용동에 도로포장 1.5km 1억1,800여만원, 용동에 도로포장 1.4km 2억5,900만원 이 자료를 보면 km가 적은데 배나 더 예산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요?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답변을 드리자면 같은 도로를 해도 어떤 시설 암거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짧지만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성토량이 많아 가지고 멀리서 토량을 운반한다거나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김광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용역비 집행 현황, 용역을 맡길 때는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용역 설계품이 있어요.
    용역 설계품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 기준에 맞게 입찰을 한다든가

○김광수 위원   그 대신 용역비는 미리 예산은 되어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예산은 세우죠.

○김광수 위원   이 자료를 보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72쪽하고 73쪽 보시면 73쪽은 예산액이 2,500만원인데 계약액이 2,400만원, 2,500만원에 2,400만원, 1,100만원에 1,000만원, 1,000만원에 800만원, 1,500만원에 1,400만원 대개 100만원씩 정도 예산액보다 계약액이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2쪽은 980만원에 980만원, 1,200만원에 1,200만원, 1,180만원에 1,180만원 여기는 정확하게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똑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되나요?

○건설과장 권병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번을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 하면 당초 예산이 용역비로서 2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5번 980만원인데 980만원 똑 같거든요.
    이것은 시설비 속에서 입찰을 시킨거에요.
    공사도 하고 용역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시설비에 있어서 용역을 시키니까 980만원을 용역을 딴 업체가 여기에서 보면 장흥건설 기술공사에서 980만원에 용역을 땄어요.
    그러면 용역 딴 금액을 예산액으로 짚어 넣은 것입니다.
    용역비로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타 과에서도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 드려야겠는데 자료 제출의 성실도인데, 건설과도 과장의 날인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신경써 주세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70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보셨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권석종 위원   자세히 보고 과장님이 작년에는 건설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급 계약액은 있고, 당초 도급액은 없고 변경

○권석종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의 숫자는 당초 계약액이고 괄호 열고 하는 것은 관급계약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권석종 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일례로 유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 22억9,472만2,000원 그러면 설계를 도시개발과도 똑 같은 서류입니다.
    증감이 있어야죠.
    설계 변경한 내역이 있으면.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제가 별도로 옆에 써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 것 같아요.
    유천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증이 3억9,852만9,000원이 증됐어요.

○권석종 위원   괄호 속에 들은 것이 증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권석종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증된 거에요, 아니면 총 공사액의 관급자재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이 괄호 안은 관급자재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증된 것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양식이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한 것을 보면 대개 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5,000만원 이상.

○권석종 위원   큰 사업이 전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설계 변경을 사업마다 해야 합니까?
    설계 변경을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공사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되는 것도 어쩌다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공사비가 늘어나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거의 늘어납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설계 능력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어떻게 시청 행정을 수행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이 되는 일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1번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되면 국비를 이왕이면 그 유천 지구에 다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우리가 잘못 않고도 설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정당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부득히 저희가 설계 변경해서 증액되는 예가 있고 또 국가 보조사업은 틀림없이 설계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딱 맞지 않으니까 보조 사업을 설계 변경을 않게 되면 반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보조 사업은 꼭 설계변경을 해야만 된다.

○권석종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국가 보조 사업이 다 국가 보조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권석종 위원   그리고 네번째 춘포 갈전천 정비공사한 것은 계약액이 45%밖에 안 돼요.
    예정가에

○건설과장 권병원   이것은 예산액이지 예정가격은 아닙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예산계에 요구해서 예산계에서 세워줬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런데 그런 변경 사유가 써 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설계 변경은 신중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년에 저수지 준설을 몇 군데 물량을 얼마나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국가 보조가 되어 가지고 다섯군데에 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권석종 위원   우리 추경에 예산이 통과 안 됐는데도 집행을 하셨죠?

○건설과장 권병원   집행을 했죠.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내에 저수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121개소입니다.

○권석종 위원   121개소 중에서 5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같이 저수지가 준설하기가 좋을 때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보다 앞으로는 예산에 저수지 준설비를 꼭 세워 가지고 금년 같은 기회가 오면 많은 저수지를 준설해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계나 어디나 해 가지고 꼭 저수지 준설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같이 좋을 때 많은 저수지를 준설해서 물을 확보하는데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잊지 마시고 저수지 준설비를 금년 본 예산에라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장기적인 일기예보를 들으면 2, 3년 더 가뭄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수웅 위원   임수웅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기 위원이 질의하셨던 우리 관내에 대형 관정이 132개가 가동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에 생활용수용이 있고, 농업용수용이 있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34개는 농업용수 전용이고, 생활용수는 23개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농업용수네요?
    김정기 위원이 질의하셨던 134개는?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농업용수 전용이죠.

○임수웅 위원   그리고 생활용수용은 23개?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임수웅 위원   생활용수용 23개를 금년에도 개발했습니까?
    작년에 함열에 하나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작년에 3개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임수웅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건설과에서 이것을 관리하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임수웅 위원   23개 생활용수 관정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두차례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수질검사를 1년에 분기별로 4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4번씩 꼭 했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임수웅 위원   전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임수웅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농촌지역이 굉장히 가뭄이 됐었는데, 대형 관정이 아니라 소형 관정 판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소형 관정 없었습니다.
    없다가 이번에 국가에서 보조가 되어 가지고 30개 우선 내 보내고

○임수웅 위원   금년에 30개 팠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아직 파지는 않았는데, 읍면에 230개 이번에 배정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앞으로 파야겠네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임수웅 위원   그러면 과거에 농촌에 농업용수로서 가뭄이 있을 때 사용하라고 파 줬던 소형관정이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임수웅 위원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8,000여개입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이 현재 다 존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사실, 대형관정도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대형관정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은 일단 자기들이 파면,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 시에서 소형관정까지 관리하는데 신경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임수웅 위원   소형관정도 시에서 관리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공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정이 지하수 오염시키는 것을 아시죠?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 조사,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수웅 위원   농업용수용으로 과거에 파줬던 것을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농업용수로 파 줬던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읍면에서 많이 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공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사용 않는데, 폐공 처리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폐공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폐공 처리까지는 업무 취급을 안해 봤거든요.

○임수웅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데, 담당이 얘기하기를 지금 암반 관정은 그야말로 지하수로 우리가 평가를 하거든요.
    암반을 뚫고 그 밑에 지하수가 흐르는 것을 퍼 올려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소형 관정을 폐공 관리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18미터를 뚫거든요.
    18미터면 일종의 복류수거든요.
    지표면에 흘러다니는 물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폐공 관리를 않는답니다.
    암반 관정만 한 답니다.

○임수웅 위원   그것은 더 알아 볼 일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임수웅 위원   가정에서 과거에 쓰던 지하수 같은 것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은 농업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니까 어떻게 처리할 지 .

○임수웅 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신고 받은 일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작년 한 해 동안 4부 합동 장관 합동 담화를 발표해 가지고 한 해 내내 자진신고를 작년말까지 받은 것으로 압니다.
    하수도과에서.
    아까 임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가정에서 개발된 음용수 작두시함이라든지 그렇게 개발된 지하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자진 신고 받고 안 된 것은 일제 신고를 통해서 폐공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대형관정 134공하고 23개공인데,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관정을 폐공할 때 철저하게 폐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관정이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죠.
    몇 미터까지 들어가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농업기반공사 과거에 농어촌진흥공사 거기에서 폐공 요령 설계도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의해서 폐공하도록

○임수웅 위원   그 요령에 의해서 시에서 폐공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개발한 곳에서 합니다.

○임수웅 위원   신고하면 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래서 신고가 더딥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폐공 비용을

○임수웅 위원   자비로?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개발자가 폐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수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82쪽 도로 굴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도로 굴착 시내 일원에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전기 관로를 묻는다든지 통신관로나 가스관로, 수도관로, 오수 우수 관로 이런 것들을 굴착을 한다든지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어서 합니까?
    첫째 허가만 들어오면 건설과에서는 허가만 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합니까?
    종합적인 부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년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드리는데 시내에 보면 덧씌우기를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가서 굴착을 하고 뜯고 또 공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공사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도로가 온통 땜질하는 격이 되고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지나가는 시민들 물벼락을 맞고 여러 가지 등등이 아주 안 좋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예산낭비가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고 심지어는 우리 시청 내에서 발주하는 각 부서마다의 공사가 그런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법상 3년 이내에는 재굴착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관계 부서나 관계 기관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을 해서 그 해 당해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각 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 가지고 조정회의를 해서 한꺼번에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이런 경우가 돌발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계획이 없던 사업이 다른 어떤 기관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서 시행이 급히 된다든지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계획되지 않은 시책 사업이 갑작스럽게 시행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사실은 굴착공사가 공식적으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굴착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관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에 의해서 파열됐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했을 때는 불가피 굴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중간에 어디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계획에 있던 사업들 보면 대형공사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의 동네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전 우수관 매설 작업을 하고 있죠?
    그것을 전체 뜯어서 파헤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 동장 재량사업비나 시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덧씌우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나면 조금 있다 뜯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게 했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고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만이라도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 건설과에서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1월에 공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10월에 있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야겠다.
    몇 개월 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금방 공사를 해서, 금방 또 뜯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민원 불편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적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동부시장 오거리까지 상하수도사업소까지 가는 노상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공사, 도시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 건설과에서 보도블럭 정비, 교통행정과에서 노상주차장 설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양수기를 몇 대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양수기가 91대가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읍면동것 빼놓고요?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이중에 43대가 사용하지 못할 폐기대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43대가 폐기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아직 안 됐습니다.
    절차는 이행 안 되고, 폐기를 해야 할 것이 43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가동되는 것이 48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서문재 위원   이것은 가동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서문재 위원   그러면 금년 가뭄에 48대가 제대로 쓰여졌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요구하는대로 대여를 했는데 활용이 다 안 됐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익산지역에 가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특수 지역만 있었지, 가뭄이 심한 데가 함라하고 웅포, 낭산 그 쪽입니다마는 그 쪽에 있는 양수기는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왕궁 쪽에 있는 구태여 운반해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양수기는 제대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농촌에서 몰라서 못 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양수기를 쓰고 싶었는데 양수기가 없어서 시에서 이런 양수기가 있는지조차 몰라 가지고 못 쓴 농가들이 나중에 보니까 얘기를 해서, 우리 시에 양수기가 있는데, 갖다 쓰지 그랬냐고 했더니 몰랐다는 거에요.
    면이나 각 동에서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뭄 때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갖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관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62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 유인물을 주셨죠?
    새로 유인물 주신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그래서 완공이 123개 시행중이 20개 이렇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책자에 있는대로 141개 사업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개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당초 업무 122번하고 123번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당초 141개 총 금액은 같습니다.
    사업비를 거의 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2개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서 예산을 축소시킨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봅시다.
    69쪽 1번이 신석에서 삼산간의 도로 확 포장이 있죠?
    그것이 여기에는 0.8km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 준 것에 의하면 0.6km로 되어 있어요.
    예산도 본 감사에는 2억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준 것에는 2억9,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이유는 뭡니까?
    유인물 69쪽에 보십시오.
    14번하고 감사자료 1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데 사업 기간도 달라요.
    사업 기간도 감사 자료에는 99년 7월 26일에서 2000년 10월 7일로 했는데 다시 준 자료에는 2000년 11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있어요.
    14번째 것은 처음부터 다 달라요.

○건설과장 권병원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기간이 틀리는데, 사고 이월이 된 거에요.
    시행된 사업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다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기간이 틀리고 또 1차 사업, 2차 사업 이것이 설명을 하자면 복잡합니다.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차 사업과 2차 사업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박위원님한테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할까 하는데?

○박재희 위원   이것이 1차 사업입니까, 2차 사업입니까?
    2차 사업이죠?

○건설과장 권병원   14번 황등 신성 삼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차 사업입니다.
    2차 사업으로 2001년도에 시행 중인 사업이고 당초 사업 내용에 나온 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1차 사업으로서 완료된 사업을 얘기합니다.
    1차, 2차 얘기를 하자면 참 복잡합니다.

○박재희 위원   1차 사업이라면 2억1,000만원에 끝났습니까? 2차 사업이 2억9,0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2차 사업이 2억9,500만원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검토해 보세요.
    10번 왕궁 신기교 가설공사를 봅시다.
    거기도 99년도 사업하고 지금 사업비하고 틀리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이 내용도 아까 내용과 같습니다.
    99년도 사업은 100% 완료를 했고, 부족액 2000년도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한 사업이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렇다면 총계가 틀리죠.
    같다면 틀리죠.
    현재 분명히 2억9,500만원하고 1억2,000만원하고 틀리고, 또 1억원하고 3억7,000만원하고 틀린데 어떻게 합계가 같겠습니까?
    그러면 합계가 분명히 차이가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제가 연구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예. 자료를 부탁하고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위원장 양종규   과장께서는 1차사업, 2차사업 연계시켜서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77쪽 99년 4월 명시이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주민 추진사업 4개소 왜 이것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사업명이 뭐에요?

○건설과장 권병원   명시이월은 농업용수 이용시설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다 사고이월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4개소인데 어떤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78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외두 외수산간 확포장 사업, 용성경노당 칠교간, 흥왕초등학교앞 포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전부 완결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85쪽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규모 주민숙원 사업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이것이 읍면동에 해당되죠?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죠. 읍면동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읍면동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동 재량사업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사업명이

○건설과장 권병원   재량사업은 읍면동장이 발주를 하고, 이 사업은 시장님이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할당되어 있는 사업비 말고 더 사업을 요구한다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다 신청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읍면동에 그런 여러 가지 주민 민원사항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를 연말이나 아니면 추경이 있으면 추경 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못 시킨 것은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20개 읍면동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받습니까, 각 읍면동으로 나눠서 사업비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전체적으로 받습니다.
    할당해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박재희 위원   왜 묻느냐 하면 15개 읍면은 다 있는데, 동 지역은 6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다른 동에서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받아 줘야죠.
    도시개발과에서도 받지만 여기도 읍면동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다른 동도 주민숙원 사업이 있다면 건설과에서 받아 줘야죠.
    그렇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꼭 보내 가지고 제출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숙원 사업은 마을 안길이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간단한 사업은 시골길은 가능한데 지금 도시에서는 시내에서는 간단한 숙원사업을 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읍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능동적으로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찾아봐라 해 가지고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건설공사가 우리 익산시에 몇 건이 있죠?
    2000년도에 몇 건 공사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건설공사라고 하면 여기는 우리가 뺀 것이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설계 변경 이런 사항만 들어있고 한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면 건설과만 2000년도에 300개 사업 정도

○박재희 위원   340여건 되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박재희 위원   감독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토목계에 6명, 방제계는 2명, 기반조성계 3명 이렇게 해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340건이 되는데 토목직이 6명 다른 기타 직원이 5명이라는데 이 인원으로 감시, 감독이 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무 파트에서 우리 건설과만은 특별히 배려를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뤄져야 알겠습니다마는 동 기능 전환시에 보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익산시에 대형 사업들이 많은데요.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도록 국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사업에 관한 얘기들은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한번 보시죠.
    보기 전에 본예산에 5,600만원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삭감됐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금강 하천 골재 수리 모형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5,6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강에 하천 골재 체취를 하면서 하천 관리청인 익산청 또는 금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하천 유지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뮬레이션 시험을 하도록 수리모형 시험을 하도록 그런 조건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리모형 시험을 하는 셋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천관리청에서 그것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해 오고 몇 차례 그랬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그 전도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해서 캔슬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본예산 한 번 보세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라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본예산에 얼마입니까?
    감사 자료는 61쪽입니다.
    231만원이죠?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본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예산에는 23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에는 234만원으로 체크해 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3만9,000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3만9,000원 증액시켜서 늘어난 것으로

○장오준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231만원인데, 234만원 3만원이 더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죠?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10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차이가 있어서 묻습니다.
    작년말 결산 업무보고에서는 1지구에 29헥타 춘포면 창평지구 해 가지고 6억5,500만원 예산을 세워셨거든요.
    국비 70%, 도비 5%, 시비 25%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산이 왜 3억6,9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도하고 농림부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우선 예산을 세우라고 우리가 가내시라는 것을 대충 이 정도 줄 테니까 예산 세워라 그래서 우리 시비 15%면 15%, 10%면 10% 이렇게 세우라고 가내시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계에 제출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줍니다.
    도에서 예산 가 내시 된 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면 2, 3월에 되면 농림부에서 진짜로 얼마 주겠다고 그 때야 옵니다.
    이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도에서도 도비 부담이 처음에는 부담한다고 했다 없어졌다 그래요.
    경지정리 사업이.

○장오준 위원   그런데 원래는 5%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0% 부담했네요.
    더 늘어났네요.
    국비도 원래는 70% 였는데 여기는 80% 부담하고

○건설과장 권병원   마지막에 다 80%로 돼요.
    그 경지정리 사업은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장오준 위원   내시된 금액에서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줄어든 예산 가지고 경지정리를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장 같은 해야 한다면 적게 하는 것이고 용수로에 블럭을 해야 할 것 같으면 않는다든가 그렇게 하고 농사 짓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29헥타를 줄여야죠.
    사업량을 줄여야죠.
    그런데 사업량은 그대로 하시고, 예산만 대폭적으로 줄었거든요.

○건설과장 권병원   사업량을 줄일 수 없는 것이, 경지정리 사업은 특수해서 어느 블럭을 떼내고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못해도 일단 경지를 정리해야 하는 사업은 해야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농사 짓는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어려움은 있지만 이상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다음에 또 확보해서 하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경작로 포장을 한다든가 농로포장 같은 것을 한다든가 하면 2년 후에 국고보조가 나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나 국비나 도비 관계 공무원들께서 로비라고 하면 이상한테, 중앙 부처에 정확한 설명 전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로비한 일은 없고, 다만 저희가 도의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를 한다든가 또 만나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일은 있습니다마는,

○장오준 위원   그런 내용은 알겠고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축소되면 방금 과장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사업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예산 세워준 것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집행부에서 중앙 부처나 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계획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익산시에 노후 교량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종만 위원   그러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 익산시에는 작년에 정밀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량이 총10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도에 7개가 있고, 시도에 11개, 군도에 25개, 농어촌 도로에 6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는데요.
    A등급이 15개가 있고 아주 좋은 교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B등급이 40개, C등급이 33개소, D등급이 8개, E등급이 10개 교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나 E등급은 위험하다, 재가설해야 한다 하는 교량입니다.

○김종만 위원   그러면 위험지구에도 노후 교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교량 아닙니까?
    사고는 크게 나는 것입니다.
    교량이 붕괴가 된다든지 큰 차량이 지나가다 그러면 아주 사용하지 못할 교량은 사용 중지령을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런 일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진단에 나왔는데 그런 일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D급 교량이라고 있는 데는 아직 차량 통행은 우리가 전면 제한은 못하고 5개 교량에 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오산 만수교, 오산 만신교, 오산 연평교, 삼기에 마동교, 삼기에 장항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낭산에 한완교는 재가설 교량으로 분류가 되어서 하천 기본계획을 도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이 끝나면 바로 우리가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낭산 성남리에 교량이 하나 있어요.
    하천 농로 교량인데, 거기 진단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무슨 교량입니까?

○김종만 위원   성남리에 있는 강변교일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우리가 도로법 상에 적용을 받는 도로에 설치된 교량만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김종만 위원   도로에 설치되어 있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않은 교량이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도로법이라고 하면 국도, 지방도, 군도, 시도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김종만 위원   지금은 차량이 8톤도 있고, 4톤도 있습니다.
    거기는 적제중량 조사도 없이 다닐 때가 많이 있어요.
    농작물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때 진단을 안 했다든지 우리 낭산면에서 계속 교량 문제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 문제로 사고 유발이 될 경우

○건설과장 권병원   방금 토목담당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그것이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교량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험하다면 바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낭산 뿐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의 노후 교량 철저히 조사하시고 농촌 하천에 있는 교량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건설과장 권병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교량이라는 것은 사실 대형사고를 부르는 것이니까 충분히 염려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 있어서 많은 비가 있을 대 하천의 붕괴 위험이나 재해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 조사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재해를 입는다, 위험하다고 조사한 것이 .
    지금 하천이 국가 하천이 있고, 지방 1급 하천이 있고, 지방 2급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 하천은 당연히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 1, 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도지사가 재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재해가 있고, 위험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조사된 하천은 없습니다.

○김종만 위원   조사된 하천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김종만 위원   우리 익산은 대부분 폭우량이 적은데, 혹시라도 양의 배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하천을 우리가 많이 보고 다니고 느껴지는데 조사가 없다고 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권병원   참고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그런 위험지구를 조사를 한다든가, 조사 보고를 받도록 하고 저희도 조사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건설과에서는 다른 사업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해가 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해서 복구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로 조금 내는데 못 내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알겠습니다.

○김종만 위원   본 위원은 피부로 느끼는 데가 많은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하고 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어디가 침수될 위험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적어도 금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나오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전하고 그런 데가 금년 쯤에는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금년까지 나오는 것 기다려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과장님, 조사한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면 되나?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지금 얘기를 해 드릴까요.
    무슨 말씀을 .
    없다고 하시면 되냐고요.
    본 위원이 분명히 알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되냐고요.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조사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종만 위원   철저히 조사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각종 사업 잘못 설계된 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공사 설계가 2건이 잘못됐고, 경지정리사업 설계가 3건이 잘못됐고, 도로 포장공사 설계가 4건이 잘못됐고, 탑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설계가 잘못됐고, 웅포 동산 대명간 농경지 진입로 도로 포장 공사 설계가 부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 기술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여러 군데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오늘 수감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 감사를 수감했는데, 거기에서 적출된 내용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 수감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면밀히 현장 조사를 또 답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적출된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의 견문이 부족해서 어떤 품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해 가지고 잘못 적용해서 적출된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변명아닌 소명을 드리면 공사 시행 과정에서 돌출 변수가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건설과장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있어서 특별히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 쪽의 민원의 요구 사항에 부응해서 공사 시공을 추가로 해야 할 그런 요인들이 발견돼서 설계 변경들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적출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많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착오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적출됐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명심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금마 저수지 관광지 진입로 4차선 확 포장 공사가 4차선 진입로 도로 계획 연도가 1996년도에 계획해서 1년만에 97년 5월 10일 4차선 도로 확장공사 취소 중단되었는데, 4차선 진입로 도로 부지 매입을 12%하고 중단시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 토목담당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용지 매입이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그 사업을 포기라고 할까요. 취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용지 매입이 안 되니까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그 부서는 아니지만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이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연속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1년만에 중단시킵니까?
    무슨 계획을 그렇게 해 가지고 중단시킵니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지.
    그러면 저수지 관광지도 취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지 보상이 저렴한 이유로 토지주 보상 협의가 기피돼서 그런 이유를 드는데 그러면 토지주가 받고 싶은 가격이 인상될 때까지 기다렸다 돈 많이 올라가면 그 때 돈 많이 주고 토지 매입을 해서 도로 내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 내용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1996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 97년도부터 이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용지매수를 추진하다 보니까 방금도 지적 내용에서 말씀하셨지만 12%정도가 낮게 용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더 이상 매입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고심하다, 우리 시 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여부를 협의를 해 봐라 해서 97년도 5월 27일자로 협의를 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압니다.
    한 결과에 진입로의 확장 부지 편입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하되 거기에 있는 제일아파트 앞 구간 토지는 아직 매입 않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 공사는 추후에 우선 시행을 하기로 하고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에 따라서 답을 드리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 시행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돌출 변수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쉽사리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또 어차피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도로는 96년도에 시도로 이미 결정을 해서 고시가 된 계획도로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정철교 위원   지금 금마저수지 관광지 공사가 90년부터 계획해서 94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2차선 도로로 했다가 4차선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96년도에 다시 4차선 확장 도로를 시작했잖아요.
    2차선 도로를 내면서 우리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익산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얘기할까요.
    윤명진씨가 토지를 2차선 도로를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공무원하고 각서 교환이 됐어요.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토지를 아무 이유 없이 매입해 주는 조건에 옆에 남은 땅이 깊으니까 도로와 같이 돋아주는 조건으로 하고 매입하는데 승락을 하겠다고 각서 교환까지 했어요.
    공무원이 각서 교환까지 해 놓고 그 이행을 않고 어떻게 토지 매입을 하면서 이전등기도 않고 토지 대금을 다 완불해 줍니까?
    토지 대금을 다 완불해 주고도 그 약속을 안 지키니까 윤명진씨가 이전 등기를 안 해 줘 가지고 결국은 우리 혈세로 재판 소송해서 1년여만에 재판 끝나서 겨우 이전 등기 됐지 않습니까?
    그 옆에 남아 있는 땅을 4차선 확장하려고 보니까 윤명진씨 땅이 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각서 교환까지 한 것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토지주가 들어주겠느냐고요?
    거기 창고, 비닐하우스, 건물 보상 다 해주고 중단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4차선 확 포장 도로는 일시 중단한 것입니까, 영원히 취소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97년 5월 27일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유보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이 도로가 시도로 고시되어 있는 한,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유보된 것으로 파악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정철교 위원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드리고 본 위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세 번을 가서 비디오로 촬영까지 다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해당되지만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돈은 매년 다 투자하면서 엄청나게 다 손실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정질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음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비가 과다 지급되어 얼마나 다시 회수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그것 역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직 회수 실적은 없고, 회수하려고 도처에 처분지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철교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99년도에 1억6,600만원, 2000년도 2억6,600만원 2001년도에 3억7,400만원을 조성하였죠?
    본 위원이 자료를 부서에 요구해서 해 주고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맞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런데 집행은 한 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예상 사업 계획으로 중앙지하도 차도 안전진단 용역비로 약6,000만원을 예상해 놨는데, 안전진단을 금년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 실적이 전무한 것은 집행할만한 요인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앙 지하도가 특별히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 5년마다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 6,000만원 정도가 들지 않겠나 해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철교 위원   안전진단 용역비로 예상했으니까 금년에 한다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나오니까.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역시 99년도에 9억5,300만원, 2000년도에 13억4,600만원, 2001년도에 15억4,000만원을 조성했는데, 여기도 역시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2001년도 예산 사업 계획에 왕궁면 구덕지구 제반공사 약1억2,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여기도 금년에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 이 기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저수지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이번에 보수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쪽에서 국비 지원도 안 되니까 아직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정철교 위원   다음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포장마차 단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반복 상습적 도로 점용 관내 10개 주요 노선 및 신시가지 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순찰차 등을 이용한 가두 방송 실시후 계고장 발부, 계고 불이행시는 강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특히 반복 상습적 도로를 점용해 교통 소통 및 시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포장마차에 대하여 강제철거하겠다고 하였는데 관내 10개 노선 및 신시가지내 노점상,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관련한 위생과, 주택과, 교통행정과를 비롯하여 주무부서 건설과에서는 2001년도 단속 회수와 적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가 현재 그것은 파악을 않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고 시정질문 한다니까 특별단속을 어제부터 시작했던데요.
    순찰 차량 가두방송 계고장 발부, 계고 불 이행시 강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모르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정철교 위원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철거 한 군데도 안 했죠?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어제부터요?

○건설과장 권병원   지금 영등동에 가면 저희 하치장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철교 위원   지금 7월 아닙니까?
    6개월이 넘도록 영등동에 딱 1건 했어요.
    특히 하나로 고려정형외과 사거리 양주변 일대는 야간에는 인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약 18개 업소가 불야성을 이루면서 성업 중에 있는데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허가 포장마차와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하여 계속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불법이 만성되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주는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허가를 득해서 허가 준수 사항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세업소 업주들께서는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만 바보다고 신고증, 허가증을 시에 반납하고 무허가로 장사하는 것이 낫겠다, 여론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고정시켜 가지고 영세민들이 생계형 포장마차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커다란 대형 횟집을 차려놓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밤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에도 치우지 않고 18개 업소가 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2001년도에 딱 1건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신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오늘밤부터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중앙 지하도 관리 부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지하도는 87년 완공된 이후 하루 평균 5,000여대의 차량과 약2만여명이 이용하는 중앙 지하도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중앙 지하도는 건설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현상을 보여 95년 원광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안전 진단을 의뢰 구조물을 설계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시는 96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들여 H빔 182개를 설치하는 보강공사를 하였지만 그 후 안전진단에서 몇 등급을 받았나요?

○건설과장 권병원   그 당시에 재난관리시설 A, B, C, D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없어요?
    안전진단이 조속한 보강과 일부 시설의 대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아서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국장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정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보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또한 지하구간 450미터의 지하도에 환기시설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1개소

○정철교 위원   450미터 구간에 환기시설이 딱 한 군데를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권병원   예.

○정철교 위원   지하도를 지나는 차량들의 매연과 먼지가 제대로 빠지지 않아 지하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으며,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바, 한 곳에 설치된 환기시설 역시 가동 중에는 큰 소음 공해로 인하여 통행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나마 가동이 자주 되지 않고 있으며, 요즘은 아예 중단되어서 한 달여 전부터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모현 현대 2차에 살고 있고 있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거기를 왔다갔다 해요.
    고치나, 안 고치나 일부러 여러 차례 봤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중앙 지하도에 있는 시설물은 엊그제도 수중모터가 고장 나서 철저히 전기직이 나가서 고치고 했는데, 그것이 가동이 안 됐다면 그 직원을 다시 한 번

○정철교 위원   안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권병원   항상 가동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동이 됐다가 멈췄다 하는 시설인지

○정철교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 지하도 관리 예산 금년에 보니까 도로 덧씌우기와 누수 방지, 전기 선로 교체 등 피상적인 대책만을 세우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재난관리기금을 금년에 안전진단을 꼭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건설교통국은 전반적으로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백건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직들이 과부족이 되어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또한 1차 사업, 2차 사업 이런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도시개발과에 22건이고, 건설과에 22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부진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시죠.

○건설과장 권병원   사고이월 사업은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고라는 말 자체가 듣기 거북합니다마는 그것은 필수 불가결하게 사고이월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2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용지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 75% 내지 80% 정도 용지 매입이 되면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개 80%까지 땅을 판 사람들은 다 사람들이 좋은데, 문제의 20% 내지 10% 남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 수가 있고, 또 명시이월은

○박문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22건 발생한데 대해서 과장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권병원   저희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문기 위원   앞으로 협의 과정이나 모든 사업이 명쾌하게 이루어지게끔 공직자께서는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병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국장께 건의를 하나 하고 싶은데, 지금 건설교통국은 역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나 건설과나 주택과나 교통행정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용역비도 늘고, 줄고 하는데 우리 시청 건설교통국 내에 엘리트 직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용역을 적은 것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예. 고맙습니다.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이 하나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 하려면 또 사람이 있어야 하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해서 그러다보면 사람 타령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에서나 시군에서 일부분이 이렇게 시행도 해 봤습니다.
    그런 시행 착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또 이렇게 전담해서 엘리트 직원을 어떤 팀을 형성해서 하면 좋은데 이 사람 역시 어느 소속을 두지 않고 별도로 팀으로 전담 소속화하기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겠다 그렇게 봅니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줄 알고 있지만 이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의회 같은 데도 의회직이라는 것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부서에도 이런 용역 같은 것을 따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알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로 설계를 내면서 우리 용안 지구에 도로 승락을 안 해 주는 몇 사람들에게 이유를 들었습니다.
    설계 변경을 가져오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서는 젖소가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해서 유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수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고 또 어떤 집은 도로와 집과 낙차가 심한데 옹벽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응할 수 없고 이런 설계 조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결국은 설계 변경으로 이루어지면서 비용이 늘어나면서 손실을 가져온다 그래서 당초 설계를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해서 미리 예상되는 민원을 조사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공사도 빨리 진척이 되고 민원도 덜 생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택행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장석기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담당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너무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주택과 전 직원들이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부탁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124쪽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있는데, 조치 사항에 추인이 23건 있는데요.
    추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인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에 계고를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하고 법령상에 하자가 없을 때, 일단 계고를 했다고 하더라고 사법 기관에 고발 조치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난 뒤에 건축 현행 법령에 하자가 없을 때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박문기 위원   법에 위배없을 때 추인하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리고 시중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무질서하게 있는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관여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총제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그것도 무허가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정비 절차도 무허가 건물 정비하는 것이나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될 때는 고발을 하고, 고발해서 다시 시정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미관상 제약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놓으면 모르는데 무질서하게 하는 행위는 육안에도 안 좋으니까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박문기 위원   그리고 126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단속 실적에 있어서 기계식 1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동이리웨딩타운이라고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단속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일행들이 가서 주차를 했는데 기계가 완전히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서 걸쳐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니까 지붕이 닿아서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17시 54분)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마동 시영아파트 분양하고 임대료 문제 있죠?

○주택과장 김용현   예.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용현   마동 시영아파트가 당시 70세대가 임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까지 임대에 대해서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가격이 일단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영세성 때문에 가격 협상 문호를 저희들이 열어 놨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분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감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한 세대인가 임대료를 시에서 해 준 것이 있는데, 임대료를 못 내 가지고 .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임대료를 못 내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관리를 하는 현황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대신 임대료를 지불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8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사항, 농촌 주택계량 사업을 108동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5개 읍면에서 신청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지금 이보다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08동인데 금년의 경우에는 222동이 신청이 되었는데 72동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50동정도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50동 이상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정 비율이 1/3 수준으로 배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98년까지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물량이 남아서 걱정을 했는데 99년부터는 물량 모자라서 저희들도 물량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확보가 각 시군에 공히 똑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디고 보면 농촌 주택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이 거의 없으니까 못 짓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 할당량은 면별로 큰 면은 인구수 편차대로 할당을 합니까?

○주택과장 김용현   그것은 농가수를 저희들이 계산하는 식이 있습니다.
    일단, 읍면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읍면동 농가수 그 다음에 신청 물량해서 도에서 나온 물량을 가지고 대개는 50% 수준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오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교통행정과장 진희섭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위원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담당 박양수, 교통관리담당 최용덕,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은 주차하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서 교통행정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157쪽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를 보니까 차선 도색을 시청에서도 시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나눠서 시행을 하네요.
    예산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김광수 위원   그런데 왜 차선 도색까지 경찰서하고 시하고 나눠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금 간선도로 남북로라든지 인북로라든지 이런 간선도로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왜냐하면 주로 교통을 책임지는 부분이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그 쪽에 하고, 이면 도로의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렇게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각 시군이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예를 들자면 신호등 설치 같은 것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차선도색 같은 것은 구태여 시하고 경찰서하고 나눠서 해야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실제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독도 같이 하고 있고, 발주도 회계과 경리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시에서 다 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김광수 위원   인력 문제, 시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불법 운행 단속 현황을 보니까 과징금 부과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지난 해까지 건수가 81건에 금액 1,635만원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김광수 위원   거기에 우편 엽서 비치가 있네요.
    이것은 우편 엽서를 사업용 차량에 비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이것이 교통 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수 위원   일반 우편 엽서가 아니고 신고할 수 있또록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신고할 수 있도록 교통 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의무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없어졌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과 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건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징수액 1,420만원입니다.

○김광수 위원   1,420만원 징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김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추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도 틀린 곳이 많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 5,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 5,700만원을 다 민간 자본 이전해 줬는데,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1억2,9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간 보조 자본 이전 다 했다고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다시 한번 .

○장오준 위원   예산서 작년 11월 업무보고한 자료를 보면 5,700만원이 서 있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런데 지출을 다 해 가지고 제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감사보고 12월 추경에 하셨는지, 연말 추경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억2,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리고 지출에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경 전 사용금지로서 정리추경 전에 공용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로 추경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7,200만원을 확보해서 쓴 바가 있습니다.
    정리 추경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11월하고 차이가, 11월에 예산서에 없었고, 그 예산서에 안 나타나지만 추경전 사용정리로 사용을 했다가 정리추경에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추진 실적에서 업무 보고하실 때 38개 노선 1,206명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사업비는 7억5,500만원이라고 100% 사업을 완료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38개소 장소는 똑 같은데, 면수가 1,109면으로 줄었습니까?
    사업비는 약간 줄었어요.
    7억4,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노상 주차장 5개소 246면을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2억3,100만원을 100% 지출하셨다고 업무 보고 때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감사 자료에 보니까 4개소 149면, 2억2,500만원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또 있습니다.
    그 옆에.
    157쪽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던지요.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도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10개 사업장 14억2,000만원 100% 사업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10개 사업소 15억7,600만원 예산이 틀리고요.
    시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 사업 5개 업체 4억5,200만원 100% 완료하셨다고 우리한테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억6,800만원 그 밑에 경찰서 사업 5개 사업해 가지고 그 때 9억6,800만원 해 가지고 100% 완료하셨다고 100%까지 써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사 보고 자료는 11억800만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런 차이나는 점 또 있습니다.
    59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불법운행 단속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는 줄었어요.
    불문이라는 것이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를 들면 불친절 같은 것을 신고하잖아요.
    실제로 술 먹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전화를 한다든지 청문을 통해서 하면 신고자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불문 처리하는 용어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불문의 건수는 11월 업무보고할 때는 131건인데, 더 늘어나야 하는데 불문이 73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좀 틀립니다마는 적발 건수도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189건이었거든요.
    10월말까지 해서.
    그런데 1, 2월에 합동 단속을 하셨습니까?
    233건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손실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 실적에 9,200만원 정도 추진하셨다고 지급액을 보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2,200만원 하셨다고.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까?
    업무보고 때 보고한 자료하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합치면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장오준 위원   손실 보상금은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3,072만4,000원이 늦게 지급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전체 예산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1억2,200만원은 우리가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월에는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만 합쳐진 것이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비가 5,500만원 정도 당초 예산액에 지급액이 됐는데 여기는 시비가 7,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국비는 똑 같이 지불했는데 왜 시비가 늘어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산서와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비교 기준이 예산서입니까, 업무 보고 자료입니까?

○장오준 위원   이것은 업무 보고 자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것은 비율별로 했기 때문에 재원별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때 보고할 당시에 %를 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이렇게 많은 수치들이 100% 사업 완료를 하셨다고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먼저 156쪽에 추진 실적에서 노상주차장 개소수하고 연수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장오준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일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차이나는 부분은 설명을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업무보고 자료에 추진실적 100% 지원하셨다고 100%까지 기재하시면서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 보고 자료하고는 전혀 수치나 면적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나오는 감사 자료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고, 지적된 사항들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155쪽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과징 현황에 있어서 지금 2000년도 징수 실적이 37.4%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당해년도는 37.4%입니다.

○박종규 위원   징수 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54.1%, 99년도에는 48.6% 약10%는 안 되지만, 99년도 48.6%에다 2000도에서 약10% 이상 떨어졌단 말이에요.
    계속 징수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당해년도와 비교해서 2000년, 99년, 98년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요.
    99년이라든지, 98년 당시에는 징수율이 엇비슷합니다마는 해가 경과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차를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서 냅니다.
    그래서 연도가 지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2000년도에 12억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10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2억원밖에 징수 부과액하고 별 차이가 없고, 99년도에는 84억원, 98년하고 99년도에 20억원 차이 98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억원 차이 그래도 98년도에는 약10억원 넘었어도 54.1%의 징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징수 실적이 낮아지고 있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갈수록 주차 단속 당하는 경우에

○박종규 위원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는 징수하는 방법도 새로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 단속이라든가 교통 벌칙금은 경찰서에서 메기는 것은 그때그때 벌점에다 앞으로 처벌까지 하기 때문에 내는데 주민들이 시에서 주차단속에 걸린 것은 별로 독촉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한다든가 이전할 때 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안일하게 안 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 실적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157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에서 지금 교통 안전 시설 표지판 같은 것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표지판의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잘못 세워진 것은 경찰서에서 수정하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잘못 세워진 것은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보름전에 27번 국도를 가다보니까 영만초등학교에서 1km 넘었을 때 좌측에 40km속도 표지판이 있던데, 제한속도 40km면 학교 앞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나서 그것도 1km이상을 더 가서 서수 쪽으로 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정말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도 점검을 해서 잘 해 주시고, 지금 대형차 차고지 증명제가 98년도부터 실시가 됐죠?
    법인 차량, 화물차, 전세 버스, 용달차.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서부터 차고지는 신고할 때 차량의 재원만큼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가지고 다 신고하는데 대부분 신고한 차고지에 안 넣고 대형차들이 우리 익산에도 보면 모송도로라든가 한가한 도로, 큰 도로 옆에 많이 세워 놓고 있고,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에 세워놔서 나중에 화재가 났다든가 또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고한 차고지 지정된 데에 놓지 않으면 제재하는 법규 같은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원래 화물하고 여객하고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통합돼서 운영됐습니다마는 98년도 2월에 여객 및 화물이 분류되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그러면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경우는 차고지를 떠나서 밤샘 주차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마는 화물의 경우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차고지를 떠나서 밤샘 주차를 해도 제재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제재한다면 불법 주정차로 4만원 내지 5만원 주정차 과태료를 메길 수가 있는데,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도 차고지증명제를 없애버려라, 아무 의미 없이 단속 실효성이 없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완화에서 풀어진 것이 다시 규제로 묶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현재 현황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해에 4, 50개 정도는 계속 .
    특히 주민들 요구가 많아 가지고 민선 이후에 더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산면사무소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그 규정에 안 맞고 너무 높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집이 울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과속방지턱을 낮추고 규정에 맞게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 잘못 세워져서 시설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에서는 광주지법에 2000년 8월에 1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나주시에 판결을 내렸어요.
    이것은 과속방지턱이 98년도 남평읍 지석천 뚝 22.2km를 포장하면서 과속방지턱 6개를 실시했는데 그 높이가 10cm인데 최고 높은 높이가 6cm 높게 설치되어서 시설자에 대해서 6,600만원 배상을 한 일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런 선의의 피해가 없어야 되겠고, 시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제 파악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시도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우리 김광수 위원께서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신호기 안전표시판, 횡단보도 차선도색까지 전부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종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주고 거기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전부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금 시에서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목직 교통행정과 한 분이 연간 2, 30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비롯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기라든지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해도 우리가 설계를 다 해줘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하지, 예산도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용의 효율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을 때 준공과 더불어 모든 신호기라든가 교통표지판을 해야 하는데 2중으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설치하기를 바라고 또 신호기라든가 이런 것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응급처치도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일관성 있게 인원을 한 명 더 쓰더라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신호등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사항도 장차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도 해서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건의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관성 있게 우리 시 예산으로 설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만 위원들 선정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평가만 위원들이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인원 하나쯤 못한다는 것은 .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관계 법규에 정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차차 우리의 몫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방지턱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잘못된 것은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국옥환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익산에서 삼례로 나가는 27번 국도 춘포면 용연리 사천마을에 신도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을 철거하면서 나중에 공사가 끝난 연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공사비를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끝나서 1월 1일부터 개통했으니까 반년에 다 됐는데 아직 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적립됐는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마는 적립이 안됐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옥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이번에 시내버스 승강장을 도시형 3개소, 농촌형 11개소를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조그만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기가 안 맞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그리고 지금 춘팔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인수교량 건너서 인수리 문종마을 주민들이 진정을 누차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난번 신담당이 있을 때 현지 답사도 해서 금방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한지 3년 됐는데, 신담당 있을 때 현지를 본 위원하고 둘이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설치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주택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승강장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천시나 더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꼭 설치를 해 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현지를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국옥환 위원   현지 답사해서 다시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지턱도 여러 군데 춘포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 말씀드리니까 기억하셨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디냐 하면, 골프장에서 춘포로 들어가자면 갈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갈전마을에 송병석 등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 앞에다 설치해 주시고,

○위원장 양종규   국 위원님!
    이 문제는 감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서류로 주십시오.

○국옥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도면을 표시해서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국 위원님 질의 중에 버스 승강장 대체 비용 예치됐나, 안 됐나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정철교 위원   정철교 위원입니다.
    승용차 번호판 값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승용차 번호판 가격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번호판 지정 업체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번호판 가격은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일어나서 현재 3,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어디에서 3,000원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제일 번호판입니다.

○정철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가던데?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당초에 1만6,500원이었는데, 어느 번호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원광번호판인가 7,000원으로 내리니까 제일번호판에서 다시 3,000원으로 내렸습니다.

○정철교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서는 8,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받는데, 서울에서는 4,500원을 받아요.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문제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시에서 번호판을 구입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렇죠.
    전라북도 관내는 번호판 교체를 않고, 광역시와 시도를 달리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전라북도내는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도내는 번호판 교체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수군에서 등록한 것이 익산시로 오는 경우는 같은 전라북도 번호를 달고 옵니다.
    주소만 이전시켜주지.

○정철교 위원   왜 다른 시도에서는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를 들면 여기에서 충남으로 간다면 충남 번호판을 달아야 하기 때문에 .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충남 번호판을 붙여야죠.
    익산시에 오면 익산시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번호판을 바로 붙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못 붙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이전하면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업자에게 가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시에서는 않지만 업자한테 붙일 수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바로 붙여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없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서울에서처럼 민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 번호판을 대량 구입해서 가격을 낮추고 민원인에게 곧바고 공급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제공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중으로 여기 와서 이전하고 다시 또 번호판 제작업소까지 가야 하는 시간낭비, 그런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바로 여기에서 달아줄 수 있게 제도개선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도 공무원이 달아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조사를 다 했는데 .
    넘어 갑시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다음은 포장마차 단속 보조 부서로서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가 최근 인도를 장악하여 환경 오염은 물론 인도의 구실을 저해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대형차량이 포장마차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예 인도를 가로 막고 있어요. 도심지에서.
    그런데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현재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   잘못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정철교 위원   단속을 하셔야죠.
    저녁에 다녀 보세요.
    차가 인도 위에 올라가서 인도를 막아버리고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40쪽에 2000년 예산 집행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체 사업에 학술용역비 있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재희 위원   그 학술용역비 2억9,500만원을 언제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2000년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   1차 추경 7월 8일 세웠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1억5,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잔액은 1억3,600만원이 남았습니까?
    그리고 사고이월은 6,700만원 그 이유는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학술용역비를 2억9,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감사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사전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었고, 실제로 1억3,600만원 남은 중에 6,7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맞습니다마는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결론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6,800만원 정도가 반납되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했다는 얘기는 예산을 학술용역비에 많이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됐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는 학술용역비를 확실히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술용역비는 변수가 많은 것입니다.
    6,900만원이라면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예산도 집행해야 되는데 타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학술용역비에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시인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문기 위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에게 언짢은 말씀을 드리기는 미안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민원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각종 과태료랄지 과징금 같은 것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것 이런 많은 단속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 때문에 경직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주민들로 하여금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 들어가면 무슨 죄 진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오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를 은행보다 더 친절하게 해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각별한 이해를 하셔 가지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게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8쪽을 보면 개인택시 면허 허가 현황이 있는데, 지금 32대가 신규 면허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런데 택시가 29대 이것이 개인 택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회사택시입니다.

○박문기 위원   개인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32대 중에 29대는 법인 택시회사에서 29대를 해당되는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는 택시회사 기사를 하면서 유공자이거나 하는 경우거든요.

○박문기 위원   택시가 29대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회사택시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29대 전체가 회사택시입니다.

○박문기 위원   개인 택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개인택시는 신규면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택시 회사 운전사 중에 경력이 12년 1월 28일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 .

○박문기 위원   자료에 보면 2000년 개인택시면허 사항이라고 현황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택시가 아니고 29대가 전부 회사택시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회사택시 운전기사한테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것이 개인택시 면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익산시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2000년 현재 877대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현재 877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현재는 875대입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개인 택시 면허를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5년간하고 안 나갈지, 또는 계속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익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개인택시의 증착, 수요에 대한 판단은 매년 3/4분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판단은 실체를 조사해서 55% 내지 60% 됐을 때 증차하도록 건설교통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몇 대씩 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해마다

○박문기 위원   해마다 나가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박문기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가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앞으로 회사택시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회사택시는 지금 증차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작년에 17대 증차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마는 현재 증차는 아직 못했습니다.

○박문기 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 상태로 나가는데 회사 택시들의 불만은 회사택시도 전부 개인택시화하든지 해야지, 매년 이렇게 증차만 시키니까 회사 택시가 사업성이 없고 적자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올 해 판단해서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한 해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차율 판단해서 그 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시 내에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판단해서 시장님이 안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런 것들의 조절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회사택시 17대를 금년에 증차할 계획이 있었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회사 택시를 기사 분들이 10년, 11년, 12년 운전하는 이유는 개인택시에 목적을 두고 회사택시를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10년 이상 기다리는 기간이 있으니까 개인 택시를 어느 정도 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회사 택시를 증차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런데 그것을 개인택시 쪽만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개인택시가 많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도 상당히 있습니다.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아야지,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오면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피해는 시민이 봅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몇 부제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회사택시가 6부제, 개인택시 4부제하고 있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비 오고, 눈 올 때는 부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부제를 풀어줘도 사고를 안 내려고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석종 위원   좀 위험한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법인택시 690대가 넘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권석종 위원   그러면 690대가 회사택시 팔백칠십몇대 된다고 했는데, 합치면 적지 않은 수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전주나 군산보다 인구 비례로 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한계는 지켜줘야 하는데, 개인 택시를 증차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하지만 회사택시를 증차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년에 그런 날짜가 몇 번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외람된 말씀이지만 증차 계획 자체는 전 과장님 계실 때 수립된 것입니다.

○권석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회사 택시를 증차를 하면 전부 그 T/O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전 차를 회사 앞으로 직영하는 업체는 14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실 거에요.
    그리고 전부 일반인들한테 지입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T/O를 판다 이거에요.
    그런 업체에게 뭣하러 증차해 줍니까?
    완전히 전액 지급제가 되고 한다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될 확률도 거의 없을 뿐더러 전부 T/O를 주면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있어요.
    그런 업체한테 왜 법인 택시를 증차해 주려고 합니까?
    이 문제는 전임과장이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진희섭 과장이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서문재 위원   162쪽 책임보험 미 가입자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책임보험 미 가입자가 굉장히 많은데, 조치 내용에서 사고발생은 어떤 경우에 형사고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제가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날짜가 지나면 가입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가입 명령 자체를 두 번 이상 받고도 1년 이상 가입을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고질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 명령을 해 가지고 듣는 분들은 고발 안하고, 가입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험 가입을 않는 분들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가입 명령을 고지서를 보내서 합니까?
    우편물로?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우편물을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4,487대를 했는데, 미 가입 대수가 2,521대가 나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서문재 위원   그러면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자한테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번호판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도 책임보험을 안 들게 되면 무법 차량이 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렇죠.
    임시 운행 기간 경과 차량입니다.

○서문재 위원   그런 차에 만약에 사고가 야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그것은 민 형사적으로 해결해야지, 보험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서문재 위원   그래서 이런 차량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좀더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서문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경찰에서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현재 경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위원   그리고 방지턱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아까 진과장께서 행정소송이라고 하셨는데, 의아한 것 같으신데, 방지턱이 높아서 박종규 위원께서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높아 가지고 교통 사고가 난 거에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인사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예.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용어를 잘못 썼는지 모르지만 .

○김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19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종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김상옥, 지적담당 서현석, 지적정보담당 배우기, 건축물관리담당 최삼배.
    저희 지적과 자료 1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종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   김종만 위원입니다.
    옛날 지번이 3,000평 이르는 곳에 10필지, 20필지로 나눠져 있는 곳이 있는데, 곡식을 심은대로 다 끊어놨어요.
    옛날에 야산 문제를 업자한테 맡겨 가지고 필지 수로 돈을 지급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끊어 놨는데 합치려면 신고하면 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그런 토지가 옛날 익산군지역 농촌 지역에 그런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동에 지난번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토지를 일제 조사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김종만 위원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무척 불편하거든요.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서류를 갖출 때 그 필지를 거의 다 떼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이 필요할 때 큰 불편을 느낍니다.
    구 익산군으로 있을 때 야산개발한 지역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더 하시고 독촉, 권고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게 시민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앞으로 반회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181쪽 지적 불부합지 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포함됐지만, 동산동도 3개 지역이 불부합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골치 아픈 것입니다.
    여기 추진 방침을 보니까 전과는 노력하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현황에 있어서 면적 정정, 경계 정정, 위치 정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면적 정정은 어떻게 하고, 위치 정정은 어떻게 하고, 경계 정정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불 부합지 중에서 면적 정정은 실제 저희 공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일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계 정정은 이웃과의 경계가 현재 측량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아서 한쪽으로 밀린다든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가 경계 정정 대상이고, 위치 정정은 예를 들면 번지끼리 자기의 번지가 있는데, 번지가 중복되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번지가 바뀌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천상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여기에 호응을 해야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집단 민원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개별 필지는 저희가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면적 정정대상이면 그것을 설명하고 경계 정정 대상이면 그런 상황을 설명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불 부합지를 해결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 부합지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세워 놔야 합니다.
    정정정리위원회를 구성하실 계획이죠?

○지적과장 박형배   현재 구성도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앞으로 구성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산동도

○박문기 위원   예. 우리도 한 군데 위원회가 구성된 데가 있어요.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정정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관계를 행정에서는 중재 역할을 해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문기 위원   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 행정상으로만 중재를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소유자들이 협의만 하면, 측량이나 모든 등기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해 줘야 합니다.
    지적 등기 같은 것도 부담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토지보상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세우지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불 부합지에 대한 보상비를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현재 정정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신 다는 것은 현지 지적공부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민원인간에 중재를 하시는 것이죠?

○지적과장 박형배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점유 현황에 따라 가지고 남의 땅을 더 점유했으면 거기에 대한 서로간의 토지 가격을 의견 절충을 해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박문기 위원   그러면 해결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면적 정정, 경계 정정, 위치 정정 다 포함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예. 소유자한테 도장만 징취하면 측량부터 저희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때에 따라서는 불 부합지역이 보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사항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인 현상이고 익산시도 많은 면적을 가진 불부합 지역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하여금 좋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이상입니다.

○권석종 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뿐만 아니라, 지적과 전 직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용도 변경이나 지목 변경 같은 것 하면, 개발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를 물고 있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권석종 위원   그런데 금년말로 둘 중에 한 가지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뭐가 없어집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개발 부담금이 당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보도를 저도 방송에서 들었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권석종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개발 부담금이.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상부에 알아봐서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면 급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나 지목변경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는 분야입니다.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비싼 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실히 알아봐 가지고 확실히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하면, 급하지 않으면 내년 이후에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하고 유기적이니 협조를 해서 그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석종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73쪽 개발부담금 과징 현황에서 체납액이 4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징수 대책이라든지 체납사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지금 여기에 체납액이 25건에 4억4,900만원인데요.
    개발부담금이 90년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입니다.
    저희 개발부담금은 지방세와 달리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또 납기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납기가 길다 보니까 개발을 해 놓고 납기가 되기 전에 이것을 은행에 저당을 잡힌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하고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박재희 위원   그러면 체납자 재산 압류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제가 서류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리고 지목 변경 현황 중에 잡종지로 전환된 내역있죠?
    어떤 경우에 한해서 변경되는지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고,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기 위원   25번 금강동 것 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형배   25번 금강동 1117-18은 창고를 지은 토지입니다.
    창고는 잡종지로 지목을 설정하도록 지적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지적과장 박형배   동산동에서 삼례 방면 지나서 사거리 지나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기 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   잡종지 춘포 대장교회 답이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답이 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춘포 대장교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답이 주차장으로 됩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농지전용을 주차장 용도로 농지전용을 받았기 때문에요.

○박재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원인에게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담당들도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1일 민원이 1,008건 되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재희 위원   그런데 직원은 정원이 23명인데, 26명이죠?

○지적과장 박형배   현재 25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밑에서 민원 발급해 주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7명입니다.

○박재희 위원   어느날 민원인이 민원때문에 지적과를 방문했는데, 직원이 자리에 없다고 그 업무를 못 보고 두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에요.
    과장님, 그런 사항 접수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박재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이 그 직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직원을 만나고 일을 보고 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적어도 직원이 자리를 비운다면 다음 직원이 그 자리를 인수한다든지 또는 업무를 봐야 할텐데 그 직원이 와야만 그 일을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편의주의 또는 내 업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와야만 책임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2시간은 안 됐어도 다른 기타 민원인 중에서 혹시 그런 민원을 접하지는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박형배   제가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해 보니까, 창구 민원은 저희가 두 시간까지 창구를 비울 수는 없고, 안에 들어와 가지고 기타 다른 업무 예를 들면 인 허가 업무나 무슨 신고 업무 그런 업무 민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재희 위원   그런 민원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동료 직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직원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박형배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희 위원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형배   예.

○박재희 위원   그리고 2000년도 성과 및 반성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원인 편익증대 추진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 곳에 방문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똑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8명을 전부 똑 같은 자세로 친절하게 해 줘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불친절하게 하면, 다 불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과장님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종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광수      김정기     김종만      국옥환     권석종
박문기     박재희      박종규     서문재      양종규
임수웅      장오준     정철교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석인수
도시개발과장 이정호
건설과장 권병원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진희섭
지적과장 박형배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양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