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67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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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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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07월 12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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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 건
2.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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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 건
2.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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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인수   제66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제67회 임시회를 7일간 운영하게 되어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는 행정의 견제자로서 익산시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67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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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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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위원장 오인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2001년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를 들으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를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될 수 있으면 궁금한 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필요한 분야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의회사무국장 강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한 분 새로 왔기 때문에 인사시키겠습니다.
    망성면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익산시의회로 온 김민수 직원입니다.
    지방행정 8급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드린 2001년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예산집행현황은 저희가 총 14억9,779만7,000원 예산에 있어서 여기에 절감액이 2,858만원 1.9% 약 2%의 절감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집행가능액은 14억6,921만7,000원인데 집행액은 6억정도 서서 지금 41% 잔액이 8억6,867만4,000원정도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   1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에서 이번에 시정질문한거 보도자료 제공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예, 보도자료 했습니다.

○송석철 위원   시정질문 7명 했는데 전북일보에 3명 나고 전주일보에 4명인가 나고 그외에는 보도난 것이 없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저희들이 보도요구를 해도 쓰는 것은 기자들 마음이니까 우리는 다 내주도록 하죠.

○송석철 위원   신문대금 예산확보 해달라고 할 때는 보도 다 잘 할 것처럼 얘기하드만 시정질문한거 보도 하나 않고 무슨 신문대금을 그 사람들 받으려고 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지금 시정질문이니 의정활동 홍보로서 보도자료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방언론사에서 시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것정도로 그렇게 숨막히게 보도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2,877만6,000원 있구만요.
    거기는 지금 몇 사람 몫이예요?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지금 4명 몫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4명이면 여기에 보면 우리 정 현원에 보면 재료비가 3명 있구만요.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소도에 한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소에 한 사람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 추경 때에 그쪽으로 한 사람 떼어주고 세 사람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세 사람 몫이 2,877만6,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 몫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네 사람이죠. 6월말까지는.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산재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지금 거기에 재료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료비로 쓰는 직원을 근로자로 봐야겠죠?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예, 근로자는 근로자인데 1일 사역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장오준 위원   방금 남궁승영 위원님이 질문하신거 지금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 1일 근무자로 되어 있습니까?
    3개월이든지 아니면 6개월이든지 이렇게 계약이 안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원래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으면 300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280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0일이 안넘으면 그런 데에 저촉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장오준 위원   이번에 노동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임시직에 있는 분들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남궁승영 위원   그게 우리 저쪽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는 근로자로 본다 그러면 근로자는 누구나 4대 보험을 들어줘야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을 자치단체가 먼저 지켜줘가면서 일반사업장도 지키라고 해야지 자치단체는 안지켜가면서 일반사업장한테는 지켜달라고 하면 이건 또 모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노조가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렇게 지내오지만 이게 노조가 형성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부각되면 자치단체가 챙피 당한다구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박재희 위원   14페이지 의정활동의 홍보강화에 있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정비한다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예.

○박재희 위원   여기에 좀더 덧붙여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익산시의회의 홈페이지는 단순히 홍보가 그렇게 다방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번 회기 중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시정질문을 녹화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직접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녹화방송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 때나 또는 각 의원들께서 활동하면서 질의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첨예한 그런 관계들을 인터넷에 질문했던 그 의원의 이름을 넣고 한 5개정도 이번에 감사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의원 27명에게 적어도 5건정도를 게재해 주면 시민들에게 또는 의원을 좋아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의회에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의회 홈페이지가 첫페이지 딱 뜨면 의장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데 홈페이지를 보면 의장도 녹화해 가지고 인사말을 직접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보기를 넣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영상으로 인사말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각 의원님들이 감사한 사항이라든지 또는 시정이나 제안사항들을 다섯가지정도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용량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다섯가지정도로 해서 넣어주면 아마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면서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마는 연구를 강력히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알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1쪽 민원상담실 운영 이게 타 시 군 내지는 다른 도나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의회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나 특수사업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데는 없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1일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민원상담을 해준다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하고 또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좀 활용방안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의사국에서 전부 다 1일 시간표죠.
    의원님들 시간표를 전부 다 해서 집으로 발송해 줍니다마는 한 달 후에 예를 들어서 있는 자기의 어떤 근무날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국에서는 특별히 사정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당일 근무자에게는 하루 전날 전화정도는 해 주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어떤 서류상에 말하자면 상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의원들의 상담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그냥 어디에 내보이기 위한 특수시책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실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전이라도 꼭 한번씩 전화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활발히 여러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말이에요.
    국장이나 과장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만 비키면 그냥 지나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남궁승영 위원이 제안했다시피 산재보험 관계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가 논란이 되었어요.
    이 관계는 이 자리에서 들은 걸로 끝내시지 말고 그 자세한 사항을 알아봐가지고 운영위원회에 이 다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애기인가 알아듣겠죠?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수   그리고 상담실도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날짜만 정해놓고 안와요.
    제안이야 잘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달 전에 해 놓으면 잊어버려요.
    한번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도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관계도 매일반입니다.
    예산관계가 수반된다면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보고를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국장님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예.

○위원장 오인수   그리고 의정신문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50%를 준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의정신문 발간시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자료를 못내는 의원님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문이 나오면 이게 무슨 신문이냐고 서로 의사국하고 의원들간에 충돌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의사국 직원이 이건 충분히 책임지고 하세요. 내년도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사국에 계장들이 있어요.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이분들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의원님들을 뒤에서 보좌해 가지고 의정신문이 정확히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죠?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예.

○위원장 오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상번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익산시이회(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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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종만     남궁승영     박재희     서동훈     송석철
오인수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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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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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오인수